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본부 소관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정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3월 9일자로 임명된 50플러스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본인소개와 재단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본인소개와 재단 운영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이사장 윤만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만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서울50플러스재단의 초대 이사장직을 맡게 된 EY한영회계법인의 윤만호입니다. 우선 먼저 50플러스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힘써 주신 이순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이 한국의 50플러스세대입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국책은행에 근무했고 지금은 글로벌컨설팅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난 60년간 한국경제에 50대, 60대 50플러스세대들이 이룩한 업적, 헌신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세대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일터가 삶이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었고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과 준비는 사실 충분치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 금융인 퇴직자들을 재교육해서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연계하는 시니어브리지센터라는 것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50플러스세대들 이런 세대들은 지원정책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정말 다행이고 미력하지만 저의 경험과 힘을 보태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50플러스세대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끈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에게 약간의 여건만 마련해 주면 자신의 새로운 인생2막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50플러스재단이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들의 새로운 열정과 도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방법을 개발해서 상담해 주고 또 교육하고 네트워킹하고 일자리 연계하는 일들을 계획하며 의회와 늘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신임 대표이사님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페이퍼가 안 올라와 있네요.

네, 그것 지금……. 윤만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재단 운영에 관한 앞으로 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위원회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이경희입니다. 50플러스재단 창립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모두 조례 제정부터 재단 설립까지 지지와 자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김동욱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께서는 발기인으로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서울의 50플러스세대는 경험과 능력을 가진 커다란 자원입니다. 이분들은 인류최초의 100세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시험대에 선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돕는 것이 저희 재단의 역할이고 소임임을 마음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새로운 인생2막을 준비하는 50플러스세대를 위해 인생재설계 교육부터 체계적인 종합상담, 각종 사회공헌일자리까지 재단, 캠퍼스, 센터를 통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50플러스재단이 우리나라의 50플러스세대가 처한 문제해결에 앞선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단은 이미 서울시교육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민연금공단, 노사발전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망은 국제적으로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한 경륜과 지혜가 우리 서울50플러스재단의 발전과 성장에 커다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염려와 탈이 많았던 50플러스재단이었던 것을 이사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50플러스재단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지 알고 계세요? ○50플러스재단이사장 윤만호 최근에 간단히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50플러스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사항이 뭐였어요?

이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재단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복지재단과의 업무 중복성 등이었습니다.

그랬었죠. 누가 반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반대라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반적으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하죠?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이비부머세대 숫자자체가 워낙 많은데다가 그들이 퇴직 이후에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이 방치되는 것이 사회적인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성세대인 65세 이상인 경로당 운영이나 노인복지관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3,800여 개 되는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세대 간에 어떤 갈등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다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김동욱 위원님하고 김선갑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세 분이 발기위원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회의를 제대로 했어요?

두 차례 발기인 모임을 했고요.

제가 발기인 회의 때 인사만 하고 갔어요, 회의를 다 참석했어요?

회의 끝까지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어디 행사장에 인사하는 행사는 잘 안 가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필요한 곳이고 우리 위원회가 알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불가피하게 못할 때도 있지만 제가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50플러스재단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애인복지과나 이쪽으로 행사할 때 우리 서울시의회가 필요한 곳이라면 저는 반드시 가요, 지역구보다도. 그러면서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재단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시범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수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기타 등등, 제가 발기인대회 때 총회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대표이사님은 처음 방으로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되셨다고. 참 저는 기대도 많고 사실 몇 년 후에 160만 명인가요, 260만 명인가요?

210만 명입니다.

차이가 나네요. 나도 차이가 나고 과장님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우려와 염려만큼 대표이사나 재단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관심 있었던 위원회 위원들 발기인 정도는 같이 고민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회의 때 여성가족정책실의 사회성과급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사회성과급 그것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한 1년 여 동안 사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가 위원회를 정리하면서 이러이러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한 번 더 각인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 보자,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 아동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케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랬더니 22일에 회의 잡혔으니까 오십시오 그러고 메시지가 왔어요. 공공의료지원단 내가 회의 거의 참석하는데 오늘 아침 8시에 회의 있다고 어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제가 보건복지 떠나서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만 놓고요. 내가 사회성과급 어저께 다루었더니 메시지가 왔어요, 22일 아침 9시에 회의하겠다고요. 오늘이 17일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지원단은 16일에 오늘 아침 8시에 회의 있다고 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물론 전달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50플러스재단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연락도 안 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재단 선임과 대표이사님들의 경력을 보면서 아까 어디 질의서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던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50플러스재단을 충실히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되고 경험 또한 풍부한 분으로 했는지, 공정하게 선임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50플러스재단 만든다니까 박원순 시장 또 사람 어떤 사람 심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듣기 싫다 그랬지요. 저는 오픈해서 회의석상에서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임과정도 투명하게 하고 적임자로 하고 전문성 갖춘 분으로 하자, 절차도 내가 지금 달라고 했어요. 어떤 절차로 선임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50플러스재단이 넘어야 될 길이 많아요. 새로 개척하는 길인만큼 50플러스재단의 대상 되시는 분들의 전문성과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적절한지 또 추가로 누가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심히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위원회 와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간담회장에 오셨는데 왜 아직도 앉아 있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것 들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정말 신뢰 있는 관계를 통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 보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이렇게 발언해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전적으로 공감했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기 50플러스재단 이사진 구성도 사실 잘 몰라요. 빨리 자료제출 좀 갖다 주세요, 이사진 구성.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 받아왔는데 캠퍼스의 사업하고 직원들 프로필 50플러스재단하고 각 캠퍼스 것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강서) 위원 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지난번에 사실 저는 50플러스 공식 출범할 때 갔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주신 참고자료하고 똑같듯이 또 어저께 제가 질문했듯이 유사성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재단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위원으로서도 찬성할 수가 있는데 유사성,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떤 예산을 쓸 때 돈이 너무 여러 가지로 갈라지면 성과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은 제가 여기 안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이왕 이렇게 재단 이사장님 되었고 대표이사 되셨으면 어떻게 차별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진짜 확연하게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설립 취지의 가장 큰 목적…….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 지금 늘어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 대책 없이 은퇴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중에 4분의 3은 노후대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가장 큰 하나의 사명은 이분들이 결국은 선제적인 예방으로 스스로 노후의 인생 재설계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상담과 교육과 그리고 일자리, 필요한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노력해 보는 그러한 것이 저희 재단의 소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일단 50플러스재단 윤만호 이사장님과 그리고 이경희 대표이사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50플러스재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준 복지본부장님이 엄청 노력하신 결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부머는 아까 윤만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5년생이시라고요? ○50플러스재단이사장 윤만호 네, 저도 55년생입니다.

잠깐 대표님, 직원은 사무총장 옆에 안 왔나요? 아니, 지금 과장들이 그 자료를 넘겨주고 그래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옆에서 자료 준비하는 그런 분 같이 안 왔어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임원들이 충분히 50플러스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하셨다는 이야기로 알아듣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과 끈기 헌신을 가지고 계시는 210만 명을 충분히 백업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서) 위원 저기 하나만요.

위원님, 질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분들한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만호 이사장님하고 이경희 대표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50 이후 세대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50플러스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50플러스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대단히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의구심 반신반의할 때 저는 대단히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은 발기인에 넣고 찬성하는 사람은 발기인에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도대체 서울시 행정입니까? 저는 앞으로 무조건 반대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반대야. 그러면 뭐 반대급부를 갖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인턴 영화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만큼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인턴 영화 보러간 줄 아세요? 할 일이 없어서? 50플러스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은 그 인턴 영화에 반이 있어요. 반이 있습니다. 정말 경륜이 많은 사람이 20대의 CEO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경륜을 나누어 주고 경험을 나누어 주고 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이 영화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50플러스재단 여기 채용된 사람들 봤어요. 이사장님하고 대표 말고는 50플러스가 없어요. 이것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직원 채용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표님?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 네, 최종 승인은 제가 있습니다.

유급으로 전환해서 다시 뽑았습니다, 공개모집으로.

아, 유급으로 전환해서 그분 대신 다른 분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50플러스컨설턴트라고 하는 이분들도 일자리예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만 명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210만 명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나온 우리나라 서울시의 인구분포…….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베이비부머 인구통계를 낼 때 55년부터 63년까지 1차 베이비부머세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160만 명에서 170만 명이고, 50세부터 64세까지는 216만, 217만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55세에서 65세까지가 그때 그 얘기했던 것이지요?

50세부터 64세,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면 160만 명, 170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10만이 나와서 내가 다시 물어봤더니 지금…….

그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면 연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된 거지요?

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라고 하면 55년생…….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50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 1차 베이비부머세대라고 말하는 연도생이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50플러스 세대 대상을 하면 50세부터 64세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 두 개의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베이비부머하고 50플러스, 우리가 지금까지 50플러스로 했지요?

네, 그런데 가끔 베이비부머 얘기할 때는 그렇게 쓰기도 해서 두 개가 숫자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 기초자료이긴 해도 인구통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근거자료를 명확히 갖자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210만 명이면 향후에 몇 년도에, 우리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인구 추이를 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남녀 구분하고 지역 구분하고 어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센터는 어디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낫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50플러스재단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210만이 어디서 나왔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5년이 더 늘어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베이비부머세대가?

네, 그렇습니다.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구분도 제대로 안 되면서. 들어가세요. 제가 당사자를 앞에 놓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안이 얘기를 해 봐야 될 만한 사안이라서 발언하게 된 것을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금 당사자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과정을 봤어요. 봤는데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2016년 1월 4일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누가 하지요? 이성은 과장님이 여기는 얘기해야 되지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4명, 서울시의회가 세 분 추천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시장 추천이 4명이지요?

네.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 3명 이것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 7명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추천하면 임원추천위원이 되나요?

그날 오신 분들 봤을 때 저도 간사로 참석했지만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뭐가 적절해요. 어떤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이 되어야 돼요. 그냥 시장이 추천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의장이 사인하면 다 추천위원이 되나요?

HR 전문가하고 복지분야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그런 분들로 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50플러스재단이 사회 전반적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안건은 아닌 거예요. 1번은 번호사예요, 판사, 변호사. 이 자료에 의하면 2번인 분은 복지사 활동을 했어요, 사회복지과 졸업해서. 3번은 여기하고 관계없는 피플 대표이고 그런 부분이에요. 4번은 복지사 교수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교수, 변호사 기타 등등, 물론 7명 중에서 2명이 이쪽에, 한 분은 굉장히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복지활동에서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앞으로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셨다 이거지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추천한 추천규정에 의해서 대표이사하고 이사장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격이 맞다고 봐요,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가? 상임이사는 누구지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기에다 물어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저쪽에 물어보는 것이 맞지. 상임이사는 누구예요?

대표이사 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는 이사장부터 비상임이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에요?

이사분들은 총 일곱 분입니다. 비상임이사 여섯 분이고요.

저한테 준 자료에 경력을 따져보겠어요. 상임이사는 학력기준이 우리 자격조건으로는 박사학위 이상, 대학 연구기관의 관련 분야에 있고 부교수 선임연구위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해야 돼요. 그다음에 석사 이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력기준으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 임원 3년, 관련단체 임원, 기업 전무 이상 임원 3년 이상, 2급 이상 공무원 경력 3년 이상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아니, 그런데 대표이사하고 자격하고 엇비슷한 분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경력하고 이 자격조건하고 적합해요?

교수로 오래 근무하셨고요 서울시 출연기관 장학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또 지혜로운 학교 대표 이런 부분들 하셨고 또 벤처 투자의 이사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 몇 명 접수했어요?

대표이사는 여섯 분 접수를 했고요.

여섯 명 이력 자료 다시 가져오세요.

네.

지금 바로 가져오시고 비상임이사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자격조건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 관련 5년 이상 근무자예요. 석사 7년 그다음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1년이고 그다음에 관련단체, 기업 3년 또는 임원직, 3급 이상 과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상임이사하고 채용기준 조건이 맞아요?

저희가 20명 접수해서 서류에서 적격이 18명이었고 부적격이 두 분이고 열여덟 분 중에서 비상임이사로 6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교수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위기준하고 활동경력만 있으면…….

비상임이사 학교 경력 넣어서 다시 자료 다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기준하고 그다음에 현재 제출하신 학력, 경력하고 다 넣어서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선임한 이사회에서 다시 임원들은 결정을 하면 이사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50플러스재단 서북캠퍼스하고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정책연구에 적정한지, 그다음에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어요. 양쪽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는 둘째 치고 저도 이런 것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대통령자녀라고 해서, 서울시장 자녀라고 해서 실력이 되는데 취업하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위층이라도 실력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자격조건이 되면 의당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비이락이라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사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까 희망제작소 이야기했지만 그 외 경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풍부한 자질이 있다고. 하지만 양쪽 다 합치면 다섯 분이 있어요. 그 다섯 분이 실제로 보면 자격이 되느냐 이것은 건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사실은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가볍게 세부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기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이사장님이나 임원추천위에서 결정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속기되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경희 저는 공채 공고에 서류를 냈고요. 그리고 모든 절차를 면접까지 같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이사장과 대표께서는 서울시 50플러스세대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인생 후반기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소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50플러스재단 이사장과 대표께서는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복지본부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서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시작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어르신이 더 행복한 도시 조성과 베이비부머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 및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당당하게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서울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복지본부 업무추진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5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예산 전용 및 변경 현황 그리고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조 9,524억 5,300만 원에 1조 9,142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1조 9,090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122억 5,600만 원이었고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259억 5,2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1조 8,524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 중 시ㆍ도비반환금, 지난연도 수입 등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3%인 52억 3,100만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현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8,883억 원으로 이 중 8,898억 1,9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조 8,077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3조 6,531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13억 3,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1,43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건 112억 9,100만 원, 사고이월 1건 4,500만 원으로 총 9건 113억 3,6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월남전 참전비 설치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기념비 설치와 준공식 개최 비용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한 바 있고 서북권50플러스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노원시립중계노인요양원 및 남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설계용역기간 연장 및 협의 지연으로 79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서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설치장소 변경으로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지출예산 대비 3.8%인 1,433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복지예산에 674억 7,400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장애인복지예산에 560억 3,9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예산에 146억 2,600만 원, 노숙인 보호예산 51억 9,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수혜자 증감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액 대비해서 과소 또는 과다하게 교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억 4,900만 원입니다. 설계용역 연장 및 공공협의 지연으로 6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5,8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83억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862억 6,100만 원이고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8,732억 4,1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 지급에 24억 9,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 3,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네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 내역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총 30건 79억 8,500만 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추가확보에 12건 14억 7,9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건 45억 3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3건, 11억 5,000만 원 그 외 쪽방상담소 운영비 부족분 확보 등으로 11건에 8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20건 91억 5,400만 원으로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추가확보에 9건 11억 7,600만 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50플러스캠퍼스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비용 확보를 위해서 3건에 15억 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교육급여를 교육청으로 이체하고자 세목변경을 1건 58억 9,600만 원, 그 외 독립유공자 의료비 추가확보 등으로 7건, 5억 8,200만 원을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지출결정액은 총 2건 13억 7,500만 원으로 메르스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감염예방 물품을 지원하고자 7억 7,500만 원을, 가택 격리대상자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본부 소관 4개 기금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본부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2년을 마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후반기가 될 거 같아요. 저는 결산하는 부분들보다도 2년의 상임위를 마치면서 당부할 것하고 하던 사업들 마무리하는 부분들만 점검하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회의하면서 마칠 때 점검을 하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 해 온 것 중에서 감사한 것은 그동안 장애인자립시설, 장애인복지 쪽 그래서 우리 홍순길 과장님하고 이종만 과장님 인강원 문제하고 자립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래서 인강원 문제는 TF팀 구성해서 탈시설하고 인강원 문제와 더불어서 정신장애인 그다음에 중증장애인까지 곁들여서 장애인 담당하는 과가 굉장히 고생도 많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복지본부가 전체적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지만 특히 저하고 같이 일하게 된 이분들이 애써 주셔서 고맙고요. 인강원 문제는 앞으로 TF팀 구성해서 탈시설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오늘은 답변 듣거나 그러지는 않을게요. 한번 점검하고 다음에 보건복지에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뭘 해야 될지 돌아보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TF팀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인강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탈시설하는 그리고 그 TF팀이 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좀 더 틀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TF팀에 상임위가 바뀌면 못 들어가나요?

새로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인수인계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한 게 통합관리시스템인데 최근에 애써와서 엄의식 과장님하고 김광숙 주무관님이 복지부하고 행안위까지 자료를 같이 받아가면서 타 시ㆍ도에 모범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엄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했었던 통합관리시스템 진행되게 해 주셔서 내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 일이지만 하여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서 맞춤형복지 내지는 예산도 새지 않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체계까지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생이모작지원과는 50플러스재단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목표로 했던 사업들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로당 개선문제를 가지고 1차 착수 보고를 했어요, 연구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50플러스재단도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이어지는 사업과 여러 가지 경로당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걸 본다면 지금 현재 3,700, 3,800개 되는 경로당이지요. 그런데 10명도 같은 운영비, 40명도 같은 운영비, 고스톱만 치고 있는 경로당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서울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하자 했는데 연구용역해서 1차 중간보고를 들었어요. 어르신과장님?

네.

애쓰셨는데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뭘 뺏어 오자는 게 아니라 특화된 경로당, 예를 들어서 여기는 풍물경로당, 어디는 컴퓨터 강의경로당 해서 충분히 하면 할 수 있고, 제가 저희 지역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두 경로당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낫다면 주위에 합쳐서, 그냥 합치면 안 될 거 같아요. 단계가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햇볕정책처럼 3단계 통일론 저는 나쁘게 색깔로 볼 게 아니라 서로 문화교류와 생활적 교류를 통해서 합의점이라고 그러나 서로 친근감을 갖고 단계적 통일이 필요한 것처럼 폐쇄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서로, 그러니까 그 방법은 있어요. 그 경로당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주위의 경로당 분들을 모셔오고 그 경로당에서 자꾸 일을 하면서 서로 접촉하게 만들고, 일로써 오픈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있고 주체가 얼마큼 개방해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저 경로당 다닐 때마다 고민스럽고 우리 아버지가 경로당 총무님이신데 “아버지 경로당 내놓으면 안 돼요?” 신우경로당에 계시는데, 옆에 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는 잘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뭔가 내용 있게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 문제는 연구용역하고 있는데 그냥 멈추지 말고 하나라도 성과를 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승화원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부쳐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지동에 갔다 왔는데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2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가니까 친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한 번 장례 치르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유가족들이 맛이 없어도 좀 불편해도 언제 또 올까,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가족들 모시는데 내가 여기서 큰소리 나봐야 뭐 하겠니 그냥 편하게 모시자, 이런 사고로 인해서 거의 묻히는데 그럼에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불친절하다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을 좀 가봤더니 그렇게 의원이 현장 나온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몇 가지 느꼈던 게 첫 번째는 착한장례, 우리 정말 그거 한번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장례비가 50%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 서울의료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료원에서는 저기에서 오죠, 상조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밖에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면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직영하는 장례예식장을 통해서 상조회보다는 서민들이 싸면서 친절하게 큰일을 치를 수 있도록 체계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지동을 뭐라고 그러지요?

추모공원…….

추모공원 갔는데 시설은 좋은데 직원들 처우……. 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와 봤거든요. 그런데 처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3D직종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시신 화장하고 빻고 운반하고 지켜보고 청소하고, 휴게실 하나 변변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보고 왔고 식당도 조금 쾌적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비빔밥이었는데 제가 비빔밥을 좋아해서 그런지 맛은 괜찮았는데 승화원은 공개입찰을 한번 부쳐보면서 이걸 공론화시켜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한장례는 한번 서로 고민해서 서민들이 바가지 쓰지 않고 집안어르신 모실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해서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한번만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기증이에요. 장기기증도 우리인가요? 시민건강국인가요? 장기기증은 그러면……. 그러면 경로당하고 승화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복지정보시스템,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 한 거 같아요. 몇 가지 더 있지만 복지본부장님, 복지본부가 고생들을 많이 하지만 밖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한테 뭔가 힘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되고 서로 협력하는 의회가 돼야 될 텐데 고생만 많이 하고 별 보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말발이 안 서는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을 마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그런 거 같아요,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더 큰 쓰임에 필요한 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자리에서 서울시를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하던 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위원회로 가도 좋은 분들하고 같이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때 이런 얘기 한 것은 점검해 보고 가자는 취지니까 이해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문제 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이들 노력해 주시고 항상 열심히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는 분들이 우리 보건복지 소속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후반기에도 저도 이 자리에 다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과 같이 활동하려고 합니다. 결산서 13쪽에 보면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 있더라고요. 지난연도 수입을 보니까 예상수입으로 계상했던 수입보다 높게 징수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높은 거 같은데도 반환금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223억 8,000만 원인데 미수납된 금액이 25억 7,300만 원으로 약 11.5% 정도 되더라고요. 노력은 한 거 같은데도 지금도 있는데 또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30억 5,200만 원인데 미수납이 20억 7,700만 원으로 이거는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나요?

다들 졸리세요? 왜 답변들이 없으세요?

이 부분은 시·도비반환금수입이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시에서 자치구에다 보조금을 내려주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 사건이나 무슨 일 난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산 후에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해서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다들 재원부족으로 제때 편성을 못해서 그런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수입이 징수가 안 되기에 재판이나 뭔 건수가 있어서 그 사유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다면 자치구별로 다…….

자치구에다 추경을 해서 담으라고 하는데 자치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결국은 그다음 해에는 다 받습니다. 받는데 아마 적기에 시로 반납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해를 넘겨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받고 있습니다.

해를 넘겨서 받아도 그걸 체계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치구가 어렵다고, 나는 사실 소송 건이나 건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징수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서 40쪽을 보니까 사회취약계층 복지비 중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통장과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 꿈나래통장 등 총 74억 6,900만 원 중 17억 3,100만 원이 불용됐더라고요,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그때 360명이 중도 해지한 사유가 있었어요. 이사 간 사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한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중도해지자가 발생해서 그분한테 줄 예정인 부분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2014년도보다 43억 3,0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불용된 액수가 23%인데, 아까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애초에 통장사업이 들어와서 본인부담 및 진행을 하다가 본인 불입금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든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재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래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가구 수가 1만 1,314가구 정도가 됩니다.

1만 1,314가구?

네, 그런데 그중에 364명이 이사를 가든지 해서 중도해지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매칭 지원금이 저희 예산이 불용이 된 거고 그 외에…….

이사?

네, 경기도로 이사 가면 해지됩니다. 그리고 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매칭 했다가 지원한 지원금을 이자만 빼고 다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사 가면?

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1 대 0점으로 해서 매칭해서 지원했던 돈을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 회수금이 있어서 7억이 또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홍보가 잘못돼서 그러나 아니면, 사업으로써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자산형성이나 저소득자녀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결국은 이게 홍보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다른 내용이 있어서인 줄 알았는데 이사 가서 그랬다 이거지요?

네.

금년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매년 1,000명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망플러스통장을 출시하면서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유사한 상품이 중앙부처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통장이 생겼고요. 저희 계속 사업하고 있고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과거에 연 1만 명에서 5,000명 정도 뽑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만기가 돼서 나가면서 전체적인 총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상을 줄여버린 게?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2009년에 꿈나래통장을 1만 명을 뽑았습니다. 2010년에는 5,000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도 그 당시에 똑같은 명수를 뽑았습니다, 1만 명, 5,000명을. 그런데 3년에서 5년 만기가 되면 그분들이 나가시니까 매칭지원금을 저희가 예산확보를 덜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들었던 사람도 빠져버리니까 불용이 생겨버리고?

네.

하여튼 좋은 사업이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이 불용돼 버리기에 내용을 좀 파악하고 문제된 게 있으면 보완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저희 복지예산이 많은데 취약계층 잘 챙겨주신 복지본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ㆍ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있지요? 필요하면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이종만입니다.

시ㆍ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에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유는 뭐지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만들고…….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중도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학습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왜 명시이월이 됐나요?

2억 8,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억 8,000.

이 건은 송파에 있는 학습지원센터…….

송파요?

송파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2억 8,000을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있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3년 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에서 그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의원발의로 해서 2억 8,000이 저희한테 들어왔던 겁니다.

명시이월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그 기술이 과연 필요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현재보다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 곳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제안했던 분이 스스로 이 사업을 접겠다고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 건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 명시이월 한 이후에 사업포기 의향을 비쳤고 저희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건은 불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보다는 불용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일단 하고 사업추이를 봤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지원 사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발 빠르게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도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매칭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인원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되어져 있는 게 인원추계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이?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병원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를 스스로 잘 안다 해서 사실은 국비에서 추계를 해서 내려온 건데 이분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면 375명 정도의 대상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100여 명 정도라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올해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을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되었고 금년은 저희가 한 170명 정도 추계해서 했는데 금년도 이용실적도 많이 없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은 또 뜨거운 감자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긴급복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금 서울에서 잘 실행되고 있나요?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복지정책의 가장 핫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산출은 수혜대상자를 몇 명으로 산정하셨는지요?

작년 추계로 월 4,500명 정도가 우리 복지프로그램 범위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계하셨는데 보니까 예산 전용내역 및 전용 상세사유를 보면 2015년 7월 13일자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5억을 감액하셔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용 조치하셨어요.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데 이런 행사성 기념사업으로 전용한 이유가 뭔가요?

당시로서는 연초에 자부담예산 범위를, 흐름을 봤을 때 그때는 연말까지 가게 되면 일부예산이 남을 것으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또한 시민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책화를 요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저희가 판단을 오버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연말까지 가게 되면 불용소지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보니까 우리 추계 외에 커버해서 아마 맞춤형복지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환경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서 조금 모양 안 좋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네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챙겨야 되는 시민들을 직접 서비스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이 되었다가 또 필요하니까 변경도 하시고 추가 증액했다가 보니까 다 못쓰시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혜자를 산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계획, 당초에 잘 편성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인데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저도 내년에는 한 살 더 먹을 텐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은 수요 대비 공급이 어느 정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70% 가까이…….

70%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노고를……. 그런데 서초구의 방배4동 청사활용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어떻게 되셨어요?

아마 서초구의 구청사를 개보수해서 소위 방배노인요양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예산이 약 8억 1,900만 원이 있었고요 그것이 집행잔액 발생의 가장 큰 사유가 이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이 주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2014년 12월 30일자로 공문이 왔을 거예요. 2015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취소 요청 그렇게 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렇게 취소요청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 안 하게 되나요?

이것은 해당 자치구에서도…….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반대민원이 생겼다면 학교도 안 세우고 어린이집도 안 세우고 복지관도 안 만들어도 되고 이런 노인요양시설도 안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요.

워낙 해당 자치구에서도 사업의지를 접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차라리 감추경을 해서 집행잔액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낫지 않았나 약간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파구 지역의원으로서 보면 송파구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복지수를 갖고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동과 동 사이의 경제적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초구에도 노인요양시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못받는 것은 저는 모든 시민의 복지혜택에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가 완강하다, 반대민원이 있어서 못한다, 과연 이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이 사항은 그런 직접적인 이유로 사업 진행이 안 되었고 다만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여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2018년까지는 30개소 더 늘릴 나름대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초구 건으로 님비현상은 궁극적으로 사회공동체 붕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대안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방지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서울시의 복지본부 덕분에 2015년 한 해도 행복하게 웃는 서울시민이 많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어르신돌봄지원센터 설치과정이 변동이 되었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입니다.

그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당초 저희가 학여울역에 있는…….

어디요?

학여울역 옆에 있는 SBA컨벤션센터 내에 제2시민청을 개관하면서 그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계획이 당초 의도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회계연도 중간에 다른 장소로 물색하는 과정에서 전용과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15억?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원래는 6,000만 원이었고요 6,000만 원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장소 옮기는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잡혔었어요.

장비를 저희가 6,000만 원을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생각했습니다.

지금 영등포수도사업소로 옮겨졌나요?

지금 현재는 시설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7월 말에 저희가 개관해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진행과정하고 위치하고 과정을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엄의식입니다.

최근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설변경과 그다음에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주민센터마다 인력은 몇 명씩 충원이 되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9급 상당에?

네.

많이 검토하고 많이 연구하고 해서 추진을 했겠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과연 어느 정도 보고 있나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한 80개 동은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현장에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동안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보고 찾아오는 복지대상자들을 상담하는 것에 머물렀는데요 지금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활실태도 파악할 수 있고 요청하는 복지수요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찾아나가서 방문복지행정을 제대로 하면서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도 느끼고 있고 또 저희가 많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은 안 되었으니까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요.

아니요. 1단계 사업 80개 동은 1년 동안 사업을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몇 명씩 충원되었어요?

평균적으로 4명 정도 충원이 되었습니다.

4명이 충원되었는데 이번에 5명 내지 6명을 더 충원시킨다?

1단계 사업은 작년에 4개 구 80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만 했었어요?

4개 구만 먼저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전 동. 그렇게 하면서 1단계에서 평균적으로 4명 정도 충원을 했었고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는 13개 구가 평균적으로 5명 정도 충원하고 있는…….

2단계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선 행정에 현재 보직되어 있는 전문직들, 즉 복지인력 공무원들이 충원이 되었다고 했을 때 상반된 얘기는 들어본 적 있나요? 왜 이렇게 인력을 더 충원시킬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느냐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은 그동안에 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들 가운데서는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과거에 중앙부처나 우리 시 자체사업 동 단위에서 처리하는 복지업무 가짓수가 292개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인력은 확충되지 않아서 동 단위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을 소위 복지 깔때기 현상이라고 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하면서 인력을 제대로 확충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서 현장에서는 반기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복지제도화에 즈음해서 복지인력을 충원해서 일선지역의 찾아가는 주민센터에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은 굉장히 좋아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본 위원이 지역마다 동 순방을 할 때마다 주민센터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그 현장을 한 번 가보셨지요?

네.

좁은 동주민센터에 책상 여섯, 일곱 개를 더 해서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주민센터가 그만한 인력을 충원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민센터가 없어요. 성은희 국장님 그런 현장을 많이 보셨지요? 아주 굉장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간에도 과연 여섯, 일곱 명의 인원을 충원시켜서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 내지는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더 나아가서는 복지제도에 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발전되어감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까지 충원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염려, 우려되는 소리가 현장에서는 들려온까, 좋은 사업인데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사회복지제도가 활성화되는 과정은 참 좋은 사업인데 공무원 인력까지 충원시켜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을 많이 염려했어요. 그러나 1단계 성공하셨다니까 2단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충원시켜서 이 인력을 그대로 보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시인력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인력이잖아요? 인력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어차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주무과장이 연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연구하고 위에 분들에게 효율적인 가치성을 알리고 예산도 편성시키는 과정이,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사업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발전이 있고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져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사실 세입ㆍ세출 관련된 부분할 때 저는 항상 보는 게 전용하고 그다음에 사업변경, 예비비 지출, 불용률 사실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항상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딱 그겁니다. 올해도 예산전용을 보니까 30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 예산만 해도 79억, 그리고 예산 이체만 해도 한 28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 사업변경 20건 해서 91억, 그래서 여기 117페이지, 116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이것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맞지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그겁니다. 현재 2015년 2월에 동마을복지센터 이 부분 그다음에 2015년 4월 8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전용, 사실 의회가 보통 1월에 세출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본부장님 전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일정부분 경직성이라든지 유연성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용제도라는 거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예산 바로 만들자마자 전용해서 할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작년에도 보면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도 밤을 새가면서 예산심의 서로 줄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언성도 높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전용을 통해서, 저는 뭔가 변칙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정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입장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예산편성 할 때 사려 깊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전용을 하면서 기타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산전용이라는 자체가.

연초부터 전용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입이 여러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다루면서 강하게 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2년 더 남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어제도 여성정책실 다루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 행감에서 다루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도 다 계시니까 사업 변경한 거하고 전용한 거하고 예비비 지출한 거 잘 준비해 주셔서 행감에 대비해 주세요. 먼저 있던 사업 다 볼 거예요. 전용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전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고, 두 가지 사업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에 변칙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산편성 잘못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의회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의회 자체가 무력하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행부 모든 공무원 분들이 더 유념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할 때 오픈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부분은 숨겨놓은 예산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따지고 보면 전용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 저도 많은 것을 주위에서 듣는 것도 있고 자료요청도 하겠지만 집행부가 좀 더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윈윈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몇 병상 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시민건강국에서 하지만. 거기에 복지부하고 서약서를 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거기 원지동하고 연계해서 장례식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장례식장 그리고 착한 장례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것들을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상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장례식장 들어가는 조건으로 장례식장이 표기가 되더라고요. 어르신과장님 참고하셔서 그것을 보십사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 과장님 지금 인강원에 보면 작업장이 있어요. 작업장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네.

직업재활시설 말씀이십니까?

네.

가봤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묶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기했는데 거기 작업장 조건이 너무 안 좋은데 작업량이 없나 봐요. 없으니까 인건비를 대폭 낮추어서 아주 더 열악한가 봐요. 그래서 일감이 없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인권이 유린되는 내지는 우리가 많이 소외받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한번 봐 주세요. 그다음에 마리스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오셔서 마리스타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TF팀에다 맡기고 하려다 보니까 작은 것들이 소홀해졌는데…….

마리스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월 19일에 저희한테 권고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권고내용은 마리스타 집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하라는 권고내용인데요 권고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도 마포구에 조치계획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내려보내고 마포구에서도 행정조치를, 여기 마리스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두 차례 내려갔고 또 시정조치도 세 번 내려 가고 한 다섯 번 정도 행정명령이 내려갔는데요 지금 상태는 정원은 50명인데 현원 39명에서 지금 22명이 퇴소가 되었습니다. 그 퇴소내용은 자립이 세 명이고 보호자 인도가 10명, 공동생활가정이 9명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7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 23명이 남아 있고 6명이 감원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17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탈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지금 공동생활가정으로 간 입소자 중에서 이번에 성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같이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광주시로 들어간 사례인데요. 현재는 그쪽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경기도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타 시설로 다시 전원조치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우리 서울시가 봐야 되는 게 지금 마리스타가 충주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주시 산척면 지속골길 71번지에 있는데요 산척면에 있습니다.

왜 마포구에서 그것을 관할했지요?

법인이 소재지가…….

법인이 마포구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 서울시가 봐야 될 것이 장애인복지과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이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강원도, 충청도 저 밑에 정신병원은 전국에 널려 있어서 사실 한 번 가보지도 못하는 곳, 저도 위원회에 있지만 인강원, 송전원 같이 있는 재단인데도 송전원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관리도 안 되면서 정말 사건 터지면 서울시가 대박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성폭행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데 있어도 우리가 어떤 뚜렷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사회복지사들 이쪽에 관여하는 봉사자들이 민원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관심 없다고 그러고 마포구도 관심 없다고 그러고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장기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전원조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관할도 아닌 시설에 가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켜볼 수도 없고 지켜볼 인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관리책임이 있는 만큼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대표발의)(장흥순ㆍ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춘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성백진ㆍ신건택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광상ㆍ유동균ㆍ이명희ㆍ이병해ㆍ이성희ㆍ이신혜ㆍ이정훈ㆍ이창섭ㆍ이현찬ㆍ장우윤ㆍ전철수ㆍ조규영ㆍ진두생ㆍ최판술ㆍ허기회ㆍ황준환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개정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위법 준용조항의 명확성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 제7조제3항 중 안마사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장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복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본부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조례안이 입법 취지대로 운영되게 되면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본 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200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도 이후 약 10년 이상 동결되어 온 시립화장시설의 관내 사용료를 운영원가 및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금의 일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부과 시 서울시민의 최소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해서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시립 화장시설의 사용료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화장로 성능개선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시설의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감면혜택이 있지요? 담당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내요금은 서울시민과 구리시민 그다음에 고양시민이 해당이 됩니다.

벽제화장장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서울시민에…….

파주, 네.

다 똑같아요?

관내요금을 적용합니다. 해당지역에 분묘시설이라든가 화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관내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을 보면 2005년도에 현실요금이 됐다가 지금 15년 만에 요금이 오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보고를 들어보면 25% 수준으로 원가 대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올려서 수입이 9억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정하고…….

적자폭이 더 늘어난답니까, 수입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수입이 늘어나는 거지요.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수입이 늘어나면 본 위원은 이것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적자폭에서 이게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 원가에 못 미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자구조지요.

적자구조인데 그러면 수입 9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요금을 일부 올리게 됨으로써 어떻게 말하면 적자폭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해야지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약간 표현의 차이지요. 사실 적자폭이 9억만큼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자폭이 그렇게 커서 옛날 화구하고 지금 화구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화구 한 대 가격이 한 1억 8,00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화구를 5년밖에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너무 큰데 아까 수입이 9억이 는다고 해서 그러는데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공공요금이라는 성격상 한 번에 과도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시 평균 화장료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올리게 되면 시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이해는 구하기 쉬운데 15년 만에 요금을 올리면서 또 한 번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여기서 소폭 더 상승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보다는 요금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광역시 평균에 맞춰가는 겁니다. 지금 광역시 평균이 13만 원 받거든요.

인천이 얼마 받습니까?

인천이 16만 원입니다.

성남은? 성남화장장도 그 정도 받을 걸요?

성남은 저희랑 같습니다. 9만 원입니다.

9만 원인데 거기도 안 올리고 우리만 지금 올리는 겁니까?

네, 저희는 지금 올리게 되면 광역시 평균에 가깝게 붙여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상이군경회, 유공자들, 노숙자들 그런 분들 해서 한없이 요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주하고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요금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너무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로서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가면서 추진하자는 절충안, 11년만의 인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3% 인상하고 적정 시점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쿠션 줘가면서 하는 것이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절충안으로 올린 겁니다.

처음에 어떤 어떤 안이 나왔는데 이 안으로 절충했습니까?

16만 원 안하고 12만 원 두 가지를 갖고서 어느 것이 더…….

두 가지가 나왔는데 12만 원 책정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어느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이 덜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나 봤더니 12만 원이 적절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우창윤 위원입니다. 문영민 의원이 발의하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사망자의 자녀가 서울시민일 경우에 화장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관외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추가 확보 답보상태와 이용건수의 증가 대비 및 화장시설의 질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의 그 사용료를 40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폐기하고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및 50플러스재단 정관 일부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및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남원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본부 소속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