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도시재생본부 소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회의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시재생본부 소관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성실히 책임있게 업무에 임해 준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유종을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015년도에는 도시재생본부 출범과 함께 서울형 도시재생 원년으로써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주민동의와 참여가 필요한 일부사업 등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5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2조 1,103억 2,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3,257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조 3,176억 6,0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9.8%, 징수결정액 대비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1조 3,799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조 3,419억 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6.4%에 해당하는 1조 3,306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287억 4,1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206억 3,700만 원은 불용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서 총 세입예산현액은 14억 2,000만 원이며 14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인 14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9,889억 8,200만 원이며 1조 1,542억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1조 1,470억 6,200만 원을 수납하고 71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1조 1,199억 2,200만 원이며 1조 1,700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1,691억 8,200만 원을 수납하고 8억 9,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461억 2,700만 원 중 9,408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22억 2,600만 원이 불용 결산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산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은 예산이체는 총 1건에 700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자 조직신설에 따라 기본경비를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700만 원으로 수색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8,100만 원, 누리공간 만들기 시민ㆍ학생 공모전 시상금 확보를 위한 2,000만 원, 신설부서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해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2건으로 7,000만 원으로 도시재생본부 직원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은 16건에 30억 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건에 7억 1,200만 원이고, 미니어처 도시조성 기본계획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200만 원, 한전부지 사전협상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억 5,000만 원, 창동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비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3건에 23억 6,800만 원으로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 사업계획 변경 10억 4,700만 원,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 2억 5,900만 원,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2억 200만 원 등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22억 2,6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주요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3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19억 4,2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4,222억 1,700만 원 중 3,839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201억 9,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3%에 해당하는 180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은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체는 2건에 4억 1,800만 원으로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작년 1월 1일자 조직 신설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2,000만 원으로 성곽마을 주민공모 사업비 1억, 추진주체 사용비용 가이드라인 용역비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6건에 39억 4,500만 원으로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 공모방식 보조사업 등 29억 4,500만 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10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은 없습니다. 9쪽에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4건에 103억 9,800만 원, 성곽마을 앵커시설 매입 시기 지연으로 60억, 메르스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에 따라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보상비 및 감리비가 38억 원, 백사마을 주거지보전구역 실시설계비 6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6건에 97억 9,600만 원으로 전농동 588~배봉로간 및 답십리 연결고가도로 개설 관련하여 보상협의 지연으로 17억 2,800만 원, 가리봉지구 앵커시설 건립부지 매입 잔금 및 부대비용 13억 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13억 8,700만 원 등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4.3%에 해당하는 180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 89억 4,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6억 7,900만 원, 예비비가 2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16억 3,500만 원 중 58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54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3억 1,400만 원이 불용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으로 예산이체는 4건에 63억 5,000만 원으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20억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43억 5,000만 원을 작년 1월 1일자 조직신설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300만 원으로 신설부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확보를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이용과 변경은 없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관악구 봉천동 체비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지급으로 6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2건에 35억 800만 원으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현상설계공모 및 사업착공 연기로 34억 800만 원, 노들섬 3차 국제현상설계공모 시행에 따라 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2건에 19억 6,000만 원으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4억 600만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3억 6,400만 원 등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3억 1,4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 2억 7,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정말 세출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이 같이 함께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및 구의역 사고 안전관련 서울메트로 긴급 이사회 개최로 재정기획관이 이석을 요청하였고 예산담당관이 출석하여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업무에 대해 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받은 후 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오늘이 전반기는 마지막 회의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보다도 섭섭하다 그래야 되나, 2년 동안 했는데 “다음에 또 더 할 거지요?” 하는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잘못했나 봐요.

아니, 당연히 다음에도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지요?

다음에도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딴 데서 오라는 데가 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서도 안 잡지 딴 데서는 오라는 소리도 없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다음 2년도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참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 되는데 잡아놓고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딴 데 급한 데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예산 딸 때 보면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참 따기 힘들어요. 지역에서는 예산 가져오라 그러는데 힘 있는 누구는 많이 가져오는데 거기서는 뭐하느냐 하고 만날 그렇게 되면 사람 참 힘들어 죽겠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보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가 주민선거 등의 방법으로 최초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직접 설립을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죽 돼 있는데 보면 집행률이 어떻게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저조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우리가 공공관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산지원을 자치구하고 반반씩 분담해서 죽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그런 추진위 구성이나 이런 것이 당초에 자치구에서 수요 판단할 때는 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당해예산 집행연도가 되면 그것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아는데 어떻게 연속으로 해서 4년 동안 계속 이렇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성의한 예산책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에서 아무래도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아무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수요 파악할 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요. 정말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집행가능한지 사전에 좀 더 분석을 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사고이월도 보면, 제가 먼저 하니까. 2014년도 결산보고에 보면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6건에 8억 7,750만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13건에 23억 6,0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는데 사고이월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 근본원인이 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이월이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 1월 1일자로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생각보다 더 지연되고 연기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이 아무래도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더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부분에 불용률이 엄청 많거든요. 보면 2014년도에도 불용률이 엄청 많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융자 재촉계정에서 나오는 이것은 2014년도에는 100%, 또 2015년도도 100%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주택개량융자도 불용률이 너무 많은데 이거 뭐, 또 올해도 1억인가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다는 것은 이 사업이 인기가 없는 사업이고 또 일반시민들은 환영하지 않는 사업인데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철거 재개발방식 그러니까 지은 지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계속 낡아가고 또 물 새고 단열이 안 되어서 겨울에 춥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융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희가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 주택 개량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거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주택은 노후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모델사업을 하려고 올해부터 가꿈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알려서 될 일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5억이 불용액, 2015년도 3억이 불용액, 금년에는 1억을 편성했는데 없는 사람들은 돈 빌려준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냥 집수리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부담이 돼서 못하거든요. 원래 없는 사람이 더 착해요. 그냥 준다 그러면 쓸까 이거 써놓고 나중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그리고 이 정도로 3년 연속 100% 불용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고 딴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정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개량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 시민들이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효과를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요, 금리 부분도 지금 0.7%로 해서 상당히 최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의 말씀, 우려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오히려 없는 사람은, 그냥 공짜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지만 정말 착한 사람들은 돈을 그냥 주고 쓰라고 그래도 잘, 어떻게 할지 몰라도 빚을 겁을 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돈을 투자를 해 놓고 그 돈을 투자한 데서 어떤 수익이 나오면 되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 돈에다 투자를 하라니까 쓰라고 그래도 안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광화문광장 관리운영사업의 예산 불용액이 29%로 돼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분수대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화시설도 해야 되고 게시판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하는 말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용액이 29%나 되는데 그런 데 쓰면 안 됩니까, 본부장님?

네, 그 부분은 검토해 해 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돈이, 같은 부서에서도 어느 한 쪽은 남아 돌아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시민 건강을 위해서 분수대 수질정화시설도 없어요, 광화문역 분수대에.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이 보고 안심하고 거기 와서 놀도록 ‘이 수질은 깨끗합니다’ 하고 거기에다 게시판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건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보니까 백사마을 주거지보전구역 건축설계용역비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이월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박원순표 1호 재개발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백사마을로 돼 있는데 여기에 LH에서는 용적률 200% 돼 있던 것을 250%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 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일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정비구역의 일부를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200%를 가지고 더군다나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부분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백사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제가 되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일반주거지역 정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용적률 150%에 4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낙 주거지 밀집지역이어서 임대주택을 50% 짓는 조건으로 해서 2종일반주거지역까지 용도를 높여주고 용적률을 200%로 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8년부터 LH가 사업시행자가 돼가지고 죽 해 왔는데 그동안 LH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용적률을 올려달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한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용적률을 올려 달라 그러면 백사마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타 다른 지역들도 다 사업성이 없어서 용적률을 올려달라는데 그러면 올려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LH에 사업시행 의지가 정말 있는 거냐? 2008년도엔가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건설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사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LH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거지 보전을 통해서 우리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했고 그 부분을 공공성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고 사업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왜냐, SH공사는 공공적인 측면과 수익적인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LH가 포기를 하면서 SH공사를 시행사로 해야 될 거냐. 그런데 일부 주민들하고 소송관계를 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LH가 올 1월 21일 포기했습니다. 포기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됐고 그간에 주민 내부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대표도 지난번에 바뀌고, 아직 주민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주민대표가 새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이 중요하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SH를 원하면 또 SH하고 협의해서 사업재개 방안을 강구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기존에 조합 구성돼 있던 사람들을 해임을 했기 때문에 그 해임의 주체가 어찌됐든 간에 지역주민들과 관계기관, 그러면 노원구청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조합방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SH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갈등양상이 있기 때문에 또 어찌됐든 간에 소수가 됐다 할지라도 소송문제가 진행되면 이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재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추스르기 위해서 사실 우리 서울시와 노원구, 또 외부의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해서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수습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대표자가 해임이 됐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아무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대표를 새롭게 구성을 할 거고요 사업 재개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국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편성을 해서 2015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2015년도에 전액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1년여 동안의 시간이 준비부족으로 인한 부분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업지연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재돼 있고 또 LH라는 사업시행자의 별도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어느 정도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아무튼 사업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자치구 수요파악 결과 2개 자치구에 2개 구역 9,600만 원 예산 편성했으나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미집행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비용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32%가 됐습니다. 결국은 대상지역 20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예산을 미신청해서 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이랬는데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28개 구역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계획대로 한다면 최대 500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상되는 부분들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사실 재정비사업이 뉴타운사업 아니겠습니까?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또 주민들 의욕이 맨 처음에 있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집행 할 때는 그 수요들이 없어지거나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불용액도 발생하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현지를 보존하면서 재생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의 지원을 해 왔던 재정비 용역비 지원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수요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저희가 후보지나 희망지를 재생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도 예산수요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면서 하겠고요. 후보지는 사실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이고 주민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육성된 부분에 한해서 내년 초에 별도로 활성화구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면철거방식이 됐든, 아니면 도시재생을 하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들이 너무 과다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피로감, 또 여기에 따른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부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의 난맥상을 가져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십 수년째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이 처음 주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뉴타운이 됐든 재개발방식이 됐든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십 수년의 세월이 또 흘러간다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향후에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단 얘기예요. 그러한 준비성을 사전에 갖춰나가야 된다. 그것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곧 지역주민들한테는 삶의 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패러다임이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어서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많은 고민을 하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1년이 지나서 결산을 하면 또 저희가 참 아쉬웠던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결산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께서 정비사업 지원예산을 보니까 불용금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제도변화, 또 그것하고는 다른 건데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몇 페이지더라……. 잠깐만요. 제가 언뜻 봐서 체크를 안 해 놨습니다. 올해 5월말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이 좀 지역이 돼 있던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내용 중에 아까 지적한 내용들, 노후 주거지 개량 및 이자 지원사업인데 집행률이 2%입니다. 이것 말씀 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렇게 피해 나가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도시재생본부는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보실 거니까, 또 오후에도 시간이 있고요. 올해로 4년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예산심의나 결산심의 때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추구하는 게 우리가 특별회계를 지금은 도시재생본부 또는 주택건축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책임부서는 있는데 관리가 전혀 없어서 여러 번 지적했다고 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 성과로 오늘 한명희 예산담당관이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 한명희 예산담당관 답변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도시개발특별회계만 보고를 하셨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따로 보고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체 총괄은 예산과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늘 그것을 준비해서 왔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고하고 설명 올리도록 하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나요?

주택건축국입니다.

아니라던데. 우리가 질문하면 전혀 답변 못해요. 어쨌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그 계정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의회 기준으로 하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이 일부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두 군데, 주택건축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복지계정에서 사용해서 그것도 우리가 복지계정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서 여쭈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주택건축국할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회계결산 보고를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보고를 들었는데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의 집행률이랄까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항상 저조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대부분 집행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기간이 좀 깁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사업 실행하는 기간, 그다음에 각종 보상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일반회계보다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흡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명확한 책임과 관리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오로지 사업기간이 길고 사업계획이 대규모사업이라는 그런 이유 말고는요.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짜고 집행하고 할 때도 각 사업별로 검토하고 사업별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회계별로는 총괄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재원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각각의 사업을 중심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부문별 세출규모로 보면 도로ㆍ교통이 25% 거의 1/4을 차지한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특별회계는 11개가 있죠?

네, 12개 있습니다.

12개가 있습니까? 하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암기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 회계 해서 9개 이래서 11개가 있다고 아는데 하나가 또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하도록 하고요. 우리 특별회계 중에 교통 관련 부분은 별도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있고요 광역교통특별회계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부분 자체가 워낙 사업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도시개발, 물론 도시개발 중에서도 도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두 군데, 두 곳에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4이나 도로교통 부분에 가야 될 특별한, 그만큼 수요가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점 도시가 노후화되고 하면서 도로하고 교통부분에 대한, 특히 철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철도부분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재정수요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모두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원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저희 단골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 특별회계,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이른바 차입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까 정부 자금채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에 있는 재투기금, 재정투융자기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정부 자금채는 현재 2.7% 금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체 재정투융자 금리는 1%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투기금 자체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정부 자금채를 꼭 끌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적말씀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임대주택사업을 하거나 투자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재정의 규모가 현재 재정투융자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전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요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금 굉장히 우대, 지금 현재…….

그러면 2.7%면 거의 저거 한 건데 이왕이면 우리는 좀 더 낮춰보자는 얘기죠. 우리 서울시 재투기금 자체가 재원이 부족해서 없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재투기금에서 가용할 여력이, 만약에 한 4~5년 전 상황을 말씀하신다면 여유가 있다고 다른 회계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회계에 빌려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지금 고갈된 상황이다. 굉장히 어려운, 재정투융자기금이 한 4~5년 전에 비해서 훨씬 어렵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부서인 도시재생본부나 주택건축국 쪽의 세입ㆍ세출 관련해서는 그것은 제가 따질 거고요. 저희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관리부서는 우리 기획조정실로 돼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도시재생본부와 상의를 합니까? 물론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체는 목적 자체가 여러 광의의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꼭 주택만 도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재생을 하는 것은 최상위부서가 도시재생본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협의 안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협의체제를 좀 강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각각 사업들에 대해서 항상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한명희 담당관 여러 가지로 이해도가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사업인 재정비사업과 달리 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투자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각 도시 부분에서 굳이 도시재생만 고집할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왕이면 가장 큰 목적을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정비에 갖다 주면 우선순위를 이왕이면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에다 주는 것, 그것도 제가 요구합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취지하고 말씀 뜻 잘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여러 실ㆍ국ㆍ본부에 있는데 모두 8개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세출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 이런 부분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위원님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같이 도시재생본부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담당관 이렇게 오늘 출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의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통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할 겁니다. 제가 질의과정에서 성함을 바꿨던 모양이네요. 부탁합니다. 한명희 담당관인데 제가 성함을…….

아니, 한영희.

한영희인데 자꾸 내가 한명희, 한명희 했던 모양이야. 우리 한영희 담당관으로 고쳐주시고요. 죄송하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부탁하신 내용들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정기획관에서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2기 박원순 시장의 예산에 대한 큰 기조는 수지균형의 원칙과 선택과 집중을 활용한 예산의 원활한 재분배,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 관계된 곳에서도 도시재생의 활력사업들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과 많은 기관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결산심사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불용과 사고이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발생되는 연말의 계약체결 문제, 거기서 또 발생되고 있는 집행잔액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정말 잘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것은 조금 더 문제점들이 마이너이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2014회계연도 불용 50% 이상의 발생사업들을 기준으로 2015회계연도에 대한 추진결과를 살펴보니까 지금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에서부터 주거환경개선과에 이르기까지 한 50% 정도가 연속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관리사업을 보면 이게 2012년도부터 4년간 연속 집행률이 계속 50%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추진실적이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선거라든지 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활용되는 것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실적과 또 진도상태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현장에서 체크 업 할 수 있고 상시관리가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시키는 것이 너무 만연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는 예산의 재분배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런 것으로 반증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그것뿐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지만 추경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2015년도에 도시재생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면 LED조명 보급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9억 3,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결산결과를 보면 지출액이 4억에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이월액이 5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잔액이 지금 1억 5,800을 하면 집행률은 4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추경할 일도 없었던 거예요. 기존 예산 계획 속에서 다 100% 소진할 수 있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 우선순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또 도시재생본부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선행돼야 될 부분들을 굉장히 엄선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LED사업을 추경으로 꼭 편성했어야 되는 건지라는 그런 의심들이 많이 남는 거예요. 또 아까 모두에서 발언한 것처럼 12월 연말에 모든 용역 집행에 대한 계약체결일들을 보면 제가 지금 다 열거할 수 없지만 11월, 12월 사이에 한 50%가 11월, 12월 연말에 용역계약발주들이 대부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기 박원순 시장의 시장원칙에 발생된 여러 가지 예산의 프로세스에 맞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업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이 일반회계로 잡혀 있고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도 보면 시설비를 변경사용 계획을 해서 공모관리용역으로 발주를 했어요.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하고 낙원상가 하부 정비사업인데 도심부 산업활력 시범 재생사업에서 시설비,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설비에서 7,000만 원, 낙원상가 하부 정비사업에서 2억 8,500만 원을 시설비로 사용해야 될 것을 불용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으면 불용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그것에 대한 과업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예산 마지막 불용과 이월로 반증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불용으로 처리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공모관리용역사업으로 다시 통합발주가 돼요. 이런 것은 뭐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계획대로 예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사업계획들을 원활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그다음에 당초계획의 사업들을 무리하게 변경 또는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혼선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네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열거했던 사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재생본부 사업이 많은 공무원님들의 노력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러한 리스크한 사업들의 관리를 잘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ㆍ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계속 나오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제 문제제기예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본부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 그리고 시설비에서 불용처리하거나 사고이월 시켜야 될 예산들을 의회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도 없이 공모관리사업 용역으로 시설비들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게 이례적인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빈번하게 우리 실ㆍ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낙원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재생사업이 어려운 점이 바로 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만나봤더니 환경 자체가 달라진 경우들이 있어서 재생사업에 이러한 상당히 예산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사나 모든 사업들을 우리 위원들이 꼼꼼히 다 하나하나 따져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겠지요. 이러한 지금 몇 가지 사안만으로도 굉장히 예산의 결산심사에서 몇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의 승인과정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사고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고 예산의 여러 가지 과정의 잔액들을 모아서 다른 사업에 통합발주를 하고, 또 의회에 그것들이 적절하게 보고되지 않는 이런 과정들은 다음 회계에는 전혀 없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께서 예산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1조가 넘는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세출을 보면 고작 해 봐야 116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출석해 계시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답변을 들어보니 8개의 상임위에 해당돼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정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에서 사업이나 정책별로 예산이 배정될 때 과연 어떻게 집중이 되고 어떻게 분배가, 예산편성이 돼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그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규모는 이렇게 커다란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배정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해 준 대로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까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답변대로 그냥 성심껏 와서 설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볼륨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 배정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부서가 주물럭주물럭해서 마음대로 던져준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300여 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실ㆍ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모두 그 사업들은 전부 다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사업들이고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도시재생본부 전체 금년예산 2016년 예산은 2,000억 정도 됩니다. 2,076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일부 가져오지만 주택사업 도정계정과 재촉계정 2개의 계정 속에서 한 1,258억하고 271억 해서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도시재생본부 사업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는 그런 재원배분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보는 부분이지 회계 전체를 놓고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나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예산의 재정 볼륨들이 달라질 텐데 그런 판단은 왜 우리 의회가 전혀 못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거 다 하잖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볼륨들은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편성권은 물론 있다고 하지만 그게 편성이 잘 됐나 못 됐나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할 때 그런 전체적인 시트를 놓고 봐야 이게 어떻게 배정이 됐고 어떤 볼륨이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과장님이 주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것을 고치려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달라질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민 안 해요? 달라질 필요 없어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큰 틀에서 큰 그림을 놓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좀 더 각각의 개별사업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위원회에서 각 사업들을 또 심사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조정작업들이 있으신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출사업들이 좀 구체화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기초부터 고민한 다 전제하고 이게 달라지기 전에라도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위원회마다 그런 볼륨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배정되는 그런 큰 볼륨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예산을 개별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실ㆍ국에서 회계에 상관없이 사업을 올리고, 물론 회계의 큰 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별로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부문에서 어느 상임위의 사업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예산과정에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들이, 한 3,500개 정도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유념하고 고민을 하겠고요. 도시재생본부의 사업들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또 그 사업의 특성들에 맞게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결산 때는 이렇게 잘 과장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 시에는 볼 수가 없어. 예산편성 시에도 위원회에 출석할 거예요? 못하는가요?

따로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지금 속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박준희 위원님, 출석하기로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끝나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네.

지금 이 결산들이 회계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경리 폐쇄가 2월말에 하던 것을 이제는 12월말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회계연도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그러니까 경리 폐쇄를 12월말에 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 결산이다 이거지요?

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던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월이 많아지는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예전에는 2월까지 다 썼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월이 많아지지요.

저쪽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해 가지고 소송에 패소했다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관악구요?

네.

내용을 알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관악구에서 패소한 사항인데요. 기존에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구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일단 부과해서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고, 또 시에도 됐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 결과 부과가 잘못됐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왜 부과가……. 지금 체비지에 변상금인가요?

점용료입니다, 점용료.

점용료?

네.

점용료요?

네.

점용료를 부과했어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점용하게 되면 점용료를 내는데요.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가 나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무슨 건축허가요?

기본적으로 준공필증을 지금 구청에서 냈고요. 건축물에 대한 준공필증을 구청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준공필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물린 사유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볼래요?

네.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면 이게 상당히 역사적인 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고 해 가지고 1982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땅들은 어떻게 보면 시유지의 무허가건물로서 그 사람들이 양성화가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양성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토지사용료가 양성화가 됐으니까 이미 그 사람들 땅으로 보통 이때까지 봐 가지고 점용료를 안 매겼는데 특별히 관악구에서 매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용료를 매기고 그 점용료 수입이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당연히, 서울시에서 받았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양성화에 의해서 받았던 토지사용료는 점용료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받은 것을 돌려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파트 들어온 데예요?

네.

땅이 지금 6억 얼마잖아요? 6억 4,800만 원, 꽤 많잖아요?

네.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체비지인데 양성화된 건물이 있고 무허가인 건물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양성화됐던 무허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잠깐 뭐…….

한영희 예산담당관한테…….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희선 본부장님 및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새로 발족돼가지고 얼마나 됐죠?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이요. 그러면 본부장님 어떠세요? 지금 1년 반 된 도시재생본부를 이끌어 오신 선장님이셨는데 잠깐 동안의 소회를 말씀하시면…….

신설부서다 보니까 제가 취임한 지는 1년 돼 가는데요 상당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희가 사업 개수만 따지니까 거의 110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혼자 행정에서 계획 세워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난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재생사업이 아무래도 시대 트렌드에 맞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낯설어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만큼 성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사실은 우리가 뉴타운사업의 일몰제로 여러 가지 해제수순도 밟고 하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마찰과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서 각 지역마다의 이런 고충이나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세입ㆍ세출 결산 때문에 죽 본 결과 상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재생본부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신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다음연도 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에 1억, 그다음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에 또 명시이월에 1억이 돼 있고 또 사고이월에 1억 2,842만 원, 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4억,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3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ㆍ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예산의 배치를 하면서 몇 천만 원까지도 굉장히 실랑이를 하면서 예산을 배치하고 확보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34억이나, 이렇게 몇 억씩 되는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보면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이 있고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선정이 돼 있고 34억 3,000만 원이,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로 10억이 돼 있고요. 여기서 먼저 궁금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에서 이것은 이거 앵커시설 확보한다고 그때 예산을 저희가 승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네.

확보됐습니까?

예산이요?

네.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아니, 예산 말고요. 앵커시설 확보됐습니까?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저도……. 작년에 이 예산을 승인 요청을 했기에 본 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과연 10억으로 앵커시설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아마 속기록 뒤지면 나올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한테도 이것 확보됐다는 앵커시설 소식도 없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것 예산과 실질적인 재생사업의 진행하고 서로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어려운 점이 이런 앵커시설 확보인데요 앵커시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협의매수 하는 과정에서 좀 지난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위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에서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민간대행사업비와 시설비로 변경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취득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SH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안심골목길 시설비도 또 전용이 됐어요. 그것은 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결국은 사실 그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과다편성으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앞으로 도시재생본부는 합당하게 예산안을 편성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모든 예산에서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의 이월률이 각각 100%와 86%를 보이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에서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부정확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에 거는 기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는 기대에 걸맞게 정확한 사업방식이라든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이 불용되거나 전용되는 경우가 없이 그 사업에 오롯이 활용해서 씀으로 해서 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사업의 예측이라든가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엇박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정밀도나 정확성까지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계획기간을 두고 또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감안하여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정책적 의지를 앞세워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막대한 예산을 불안정하게 운영한 결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내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한영희 예산담당관.

네,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지금 12개라고 하셨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하면 11개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행정비의 비율은 보통 어느 정도 편성을 하나요? 이번에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일반행정비를 1,79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집행은 기획조정실에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100%, 거의 99.9%를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세출총액으로 따지면 일반행정비가 17.2%에 달합니다. 특별회계 일반행정비가 17.2%로 과다하게 편성돼야 되고 그것을 또 기획조정실에서 집행을 한다?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회계 간의 전출금 부분…….

아, 그게 회계 간의 전출인가요?

네, 회계 간 전출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은 이게 맞죠? 집행은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는 거 맞죠?

네. 재무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인 도시철도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회계 간의 전출부분이 1,700억 정도 규모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 간 전출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이관 받아서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그것을 교통사업특별회계나 광역교통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시켜 준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입ㆍ전출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네.

왜 그렇게 하죠, 복잡하게?

지금 실제 특별회계 가운데 제대로 된 세입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대규모 사업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대규모이고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다른 재산세가 10%씩 들어가는 주차장 계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도시철도특별회계라든가 다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회계 자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그 사업에 대한 전출을 통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행이 2015년부터 생겼구먼요. 2015년부터, 3페이지를 참고로 하면 그전에는 일반행정비가 없다가 2015년도부터 생겨서 올해 2016년도에는 2,073억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성격인가요? 회계 간 전출…….

올해는, 1,700억 정도가 금년에는 돼 있는데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2013년부터 회계 간 전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한 2,800억, 2014년에 4,400억.

그러면 13페이지에서는, 우리 담당관께서 저희한테 보고한 보고서 3페이지에 따르면 그것은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한번 펴 보세요.

그 부분이 지금 일반행정으로 저희가 표를 다시 만들기는 했는데요 회계 간에 전출 부분이 그전에는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면서 2015년 전에 그때는 회계 간에 전출 부분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포함돼 있는 부분이 2013년에 2,900억, 2014년에 1,570억 이런 형태로 지금 표시돼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일반행정이라는 회계 간에 전출부분을 여기 기조실에서 총괄하게 되면서 분류체계를 좀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간 전출규모로 포함되면 부문별 세출예산 규모는 이것도 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져 버리면 도로교통 부분에서 도로교통 집행은 전체 규모에서 한 35% 정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게 우리 도로교통 부분은 집행하는 실ㆍ본부ㆍ국에서 따지면 일부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일부는 안전총괄본부에서 사용할 건데 도시교통본부 쪽은 주로 계획 쪽에 치중될 겁니다. 집행률 4%예요. 답변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간과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돼서 긴 시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세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이 도시재생본부장 맡으시고 한해 살림살이를 하시고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어떠신가요? 한해 살림살이 결산하는 자리에서 생각이 어떠신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잘했으면 어떤 것은 잘했는데 어떤 것은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도시재생본부 일이 예산 개수로 따져보니까 한 110개 정도 굉장히 많은, 가지 수도 많고 금액도 2,000억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상당한 어려움이 꽤 있었습니다. 또 하나하나가 주민들하고 같이 해 나가는 일들이어서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해 오면서 도시재생이 우리 서울시 정책으로서 상당한 자리매김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적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 하반기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지금 조정래 수석께서 50페이지에 달하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듣고 보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결산을 하는데 상당히 참고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짚어볼까 하다가 또 마지막 순서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야, 이것은 그냥 대충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고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넘어가려면 넘어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불용률이 20%가 넘는 게 17개 사업이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불용률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특히 종전에 우리가 죽 해 왔던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에 사용되는 비용들이었습니다. 예산비용들이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률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마지막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용역업체 선정 시 빈번하게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단계부터 전산전문가를 통해 엄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라고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중장기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아셨지요? 한영희 예산담당관님,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곽마을 재생 등 도시재생분야 사업은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의욕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충분한 협의시간을 감안한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사업예산의 경우 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하여 관례 답습적으로 사고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에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며, 뉴타운 정비사업 관련사업과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높은 예산 불용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예산편성 방향을 재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은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496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어 2015년 10월 30일 폐지조례안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조례 폐지가 아닌 전문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를 위해 보류된 사안으로 현재까지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6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6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장 집행부 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이승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6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조례로 위임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추정 분담금 산출 정보’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법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을 포함한 시행규정 내용의 일부를 조례로 위임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된 개략적인 분담금 등의 정보를 개별 통보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도록 개선하고 조례로 위임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정보로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통보에 관해서는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구역의 경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 후 새로이 동의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7번입니다. 박준희ㆍ강구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직권해제의 요건인 인가 신청에 대한 기준 및 총회 개최 인정 범위와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시장이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에 관한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대상에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을 추가하며,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직권해제 요건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고 신청하거나 총회를 개최했으나 성회가 안 되는 경우 등 이를 정당한 신청과 개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단계별 인가 신청에 대한 기준과 총회 개최 인정범위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시장이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현재 조문의 내용으로는 주민의견조사 대상의 통보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사용비용 보조 대상에 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은 도시정비법령 및 조례에서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등을 취소하는 경우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용비용의 보조재원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전에 추진위가 승인된 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대하여 종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전에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16년 3월 24일 조례 개정 시행 이후 해제요청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구역에서 혼란과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될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3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6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7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3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26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희ㆍ강구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26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직권해제 요건인 인가 신청에 대한 총회 개최 인정범위, 주민의견조사 대상의 통보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며,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 대상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을 추가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김희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은 집행부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의원님께서 대표하신 의안번호 1186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대부요율은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신설하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2015년 7월 30일 조례개정에 따라 인하된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대부요율 변경 이전의 변상금은 해당 연도별로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유재산 법령에 변상금 징수요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변상금 부과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며, 행정자치부 질의 및 법률자문 결과 체비지 관리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과거 5년치 변상금에 대하여 현재의 대부요율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에 부칙을 두어 현재의 대부요율로 변상금을 소급적용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은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44번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대문안 관리지역을 한양도성 역사도심으로 변경하고,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수립근거, 수립내용, 관련계획 수립 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반영,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고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수립하여 운영 중인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용어 등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44번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1항에서 시장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관련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정비절차에 관련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공고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212번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사업 주민참여 실행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본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주도의 지속가능성 있는 주거지 재생과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 시의원입니다. 출중한 능력을 겸비하시고 도시재생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한 2년 정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본부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지만 도시재생이 요즘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관련 슬럼화된 지역들에 확대 재생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구민ㆍ시민들은 장단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 시민들까지 확산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좀 유연한 조직으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단위에서 설치ㆍ운영해 온 도시재생센터를 하나로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입니까?

지금 현장별로 저희가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총괄하고 컨트롤하고 서로 조정해 주고, 또 서로 지역별로 다른 현황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잘된 것은 서로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주요기관인데 민간위탁으로 나간다면 책임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책임성과 안정성은 충분히 담보가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돼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규정돼 있고 전략계획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조직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센터의 주요역할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희망지 사업이거든요. 희망지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단계 지정 이전 주민역량강화사업인데 사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 법인으로 해가지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사업하고는 별개의 조직으로 해서 마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도시활성화지역, 또 도시활성화 후보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조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지 관련사업 저번에 내가 심의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전문가 여러 분이 오셨더라고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산학협력단에서 온 영역도 있고 또 주민공모사업에서 선정돼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찬반이 다 있는 거고, 기존 한 열댓 분 만나서 의견청취해서 그것을 평점을 해가지고 선정한다는 것이 나는 모순이다. 그래서 제가 희망지 관련사업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굳이 그런 부분은 예산과 우리 지역 시의원들의 많은 관심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차후 예산배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수탁업체 선정 시에 도시재생사업 지원경험이 있는 민간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서울 도시재생에 지원경험이 있는 민간법인이나 단체현황을 보면 특히 최근에 집중적으로 위탁을 받거나 관계인물들이 집행부에 여러 파트로 영입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고요. 도시재생이 민간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시재생 또 민간영역에서 경험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이런 민간법인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한다면 새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선정하는 절차나 과정 중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정당성은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민간위탁이 향후 주민참여형 재생활성화 모델의 컨트롤타워가 될 기관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원경험이 있는 주요인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관련사업 영역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여기 법인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개략적으로 다 내용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저희는 사람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과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희망지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법인을 가지고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려의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산책의 경우 최근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깊이 개입이 돼 있다고 그래요. 7017전망대 운영 및 관련용역도 수주했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제안했고 2015년 4월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광폭 행보 중이라고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네요. 이 배경이 어디 있나요?

서울산책단 같은 경우에는 7017고가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본회의장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고 또 열정과 의지를 가진 참여주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고가 산책단은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의 경우 2011년 선거 이후에 정책자문단 주요인사가 참여하고 박원순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도시분야 관련 정책제안도 하고. 이외에도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마을과 사람 등도 관계가 가깝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수탁기관이, 이들 기관이 되리라는 확신은 없지만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서 특정단체가 수탁한다면 특혜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해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느 단체가 될지는 미리 상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분야의 능력과 경험, 또 열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 또 가진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그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사적관계 때문에 참여되거나 선정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역할에 안주해야 되지 않을까, 국한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이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통째로 주는 것이냐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텐데,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폭넓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는 차원에서 이 건은 이번에는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왕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상반기 임기가 끝나가고 7월 1일부터는 전혀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실 건데요 그동안 2년 동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많은 공감대와 가치공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번 회기에 좀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도시재생이 그렇게 일반화되거나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가치공유를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조 건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전체적으로 총괄건축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공간개선단, 또 재생사업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박원순 시장님 캠프에서 깊이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 행정은 정말 기본의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용역발주하고 그 부분이 컨트롤이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정책에 벗어나는 행동이다,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지만 외부에서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꼭 전문가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다른 분도 참여할 수 있고 학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폭을 넓혀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주십사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227번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5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공고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특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낙후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도시재생, 산업재생, 공동체 재생을 통해 문화관광과 연계한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로 조성하여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는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세운상가 일대 재생을 위한 전문가 자문,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계획목표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보행재생을 위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종묘에서 세운~대림상가 구간에 다시세운광장 조성, 공중보행교 건설, 데크 등을 2017년 5월까지 조성하고, 2단계 구간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연내에 마련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입체보행축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재생을 위해 세운상가의 잠재력과 외부 성장동력을 연결해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조성을 위한 세운협업지원센터 운영, 세운리빙랩 운영, 전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체 재생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세운시민협의회 운영, 주민역량 강화, 주민협동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살펴봤더니 나름대로 참 충실하고 이게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말 우리 의회가 짚어야 될 부분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열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벌써 이렇게 9대 의회 전반기가 지나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보직이 주로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이래서 늘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과 거의 삶을 함께 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년 동안 느끼는 것은 어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보다도 정말 훌륭하신 위원님들, 특히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좀 문제 있는 것은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서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간에 많은 성과도 내고 우리 조직도 나름대로 안정화되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재생본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후반기 9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 중에 상당부분이 다른 상임위로 가실 건데 앞날에 늘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항상 2년을 보좌해 주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서울시 재생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향상되어 서울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