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이정화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1. 201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하철9호선 2단계 및 노량진 환승통로를 개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우이~신설, 신림선 도시철도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장안전을 생활화한 결과 건설공사 재해율이 매년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그간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리고 후반기 어느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이정화, 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도시철도사업부장 권영찬,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 문인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그러면 201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75억 3,400만 원이며, 1조 386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1조 386억 2,000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90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859억 원, 매출공채 7,178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도시개발회계 전입금 등 2,25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8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92%인 6,954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인 509억 2,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인 122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지출액은 6,954억 4,600만 원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건설사업비로 3,379억 4,100만 원,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건설관리비로 1억 7,100만 원, 지방채 상환과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3,465억 6,0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07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509억 2,700만 원으로 도시철도9호선 3단계 건설사업에서 공정기간 부족 및 보상지연 등으로 136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고, 4호선 연장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에서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57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에서 건설보조금 지급 순연 등으로 17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림선,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에서 건설보조금 지급 순연 등으로 124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9호선 전동차 38량 구매 및 개화 차량기지 유치선 증설사업에서 집행기간 부족 등으로 1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은 122억 300만 원으로 9호선 2ㆍ3단계 건설사업 집행잔액 72억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9억 4,500만 원, 우이~신설, 신림선 등 경전철사업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이 3억 3,600만 원, 9호선 1단계와 면목선 경전철 건설 등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7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인건비 등에서 5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3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74.3%인 180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인 60억 7,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0.7%인 1억 8,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지출액은 180억 8,8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공사 계약 및 전동차 구매 등으로 180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7,5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에서 공사 착공 후 공정기간 절대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예정액 60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은 1억 8,3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에서 감리비 투입계획 조정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억 600만 원이며, 150억 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150억 600만 원은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5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36.3%인 92억 6,600만 원은 지출하였고, 50%인 127억 7,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7%인 34억 9,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지출액은 92억 6,6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 공사계약 및 전동차 구매 등으로 77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별내선 건설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5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7,3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에서 공사계약 후 공정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인하여 42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별내선 건설에서 실시설계 용역계약 후 공정기간 부족으로 84억 7,900만 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은 34억 9,900만 원으로 하남선 건설에서 예산 집행시기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액이 꽤 많이 있는데요. 물론 사업의 현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했으면 줄어들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로나 철도 이런 시설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에 꾸준히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공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잘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잘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떨 때는 국고지원이 내시가 연말에나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북선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 예산현액 중에 99%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아마도 예산편성 시에 예측했던 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올해 예산은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에다 국비도 내려와 있죠?

네.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이월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금 동북선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중전철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여쭤볼 텐데 올해도 만약에 또 이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가능한가요?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동북선은 경남기업 문제 때문에 협의 대상자가 바뀌어서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늦어도 9월 안에는 협약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얘기하셨었는데 항상 똑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매년 예산이 30억 정도씩 편성이 되고 그 이전에는 더 많이 편성됐다 그냥 아예 소멸돼 버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실제 다른 곳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여기에 묶여서 그대로 이월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꼭 동북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도 애초에 사업을 예상할 때 현장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사전에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집행 가능액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언제?

위원님, 잠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이~신설이 원래 계획은 금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기지연의 문제라든가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문제를 들어서 대주단에서 나중에 돈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하는 걱정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최근 들어서 출자사들이 공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 회사한테 직접 등기로 사업을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임원들을 불러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다면 앞으로 서울시 일을 같이 못 한다 하는 이런 경고도 하고 해서 다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통시기 부분은 이게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전제하에 개통시기를 결정할 생각인데요. 금년 안에 모든 공사는 마무리될 것이고 시운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개통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을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현재 시공 중인 도시철도9호선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해 2016년 3월 23일 서울시 제2016-634호로 공고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에서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간 연장이 9. 5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으로 국비 5,238억 원, 시비 7,857억 원으로 총 1조 3,095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은 2015년 말 공정률 63%로 계획공정 대비 약 37%가 지연되었으며, 이는 2015년 말 예산투입 대비 56%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을 적정 투입하더라도 2018년 말 개통이 예상됩니다. 금년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은 도시철도법 제6조에 의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도별 공정추진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2007~2015년에서 변경 2007~2018년으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차량투입 계획은 혼잡률 완화를 고려하여 전 구간 개통 시 당초 198량에서 294량으로 96량 증차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 2-2단계지만 사실상 3단계 구간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고 차량도 증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이 있죠?

네.

본 위원은 3단계 구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정말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6 대 4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9호선 3단계 공사가 맞죠?

네.

전체 사업비가 약 1조 3,000억 그중에서 서울시가 약 7,800억, 중앙정부가 5,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이 3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설명을 보니까 결국은 예산확보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919공구가 특히 다른 공구에 비해서 공정률이 아주 낮은 그러한 사유도 지연의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선 적기에 예산투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9호선 3단계는 전체 공정이 한 68% 정도 되는데 919 현장이 한 57% 정도로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만회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에게 이해도 시키고 협조도 받아야 될 사항인데요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에 대한 개통시기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8년보다도 단축하겠다고 공약하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단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해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체 구간,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3단계 구간 중에서 송파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통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이것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송파구간을 우선적으로 개통하기에는 지금 당장 예산을 줘도 불가능한 일이죠? 물리적인 어떤 절대공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절대공기가 있어서 결국 공사를 하고 공사만 내년 말까지 완공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법적의무조항인 그런 기술 시운전, 영업 시운전 이런 것을 거치려면 결론은 빨라야 2018년 10월 전후 정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큰 맥락에서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9호선에 관련된 부분은 3년 연기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빨라도 2018년 연말에 가서야 일단 개통될 수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알리면 이것이 거의 팩트죠. 그렇게 혼란이 없도록 일단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이 공사가 왜 늦었느냐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또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죠. 원래 전체적인 3단계 구간은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올림픽공원까지였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올림픽공원에서 보훈병원까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강동지역에 있는 어떤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주민들을 대표한 국회의원, 시ㆍ구의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결국은 3단계 구간이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올림픽공원까지 기지를 만들어 놓고 3단계 구간의 종착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던 부분들이 결국 그러한 시설들도 없애고 보훈병원까지로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림픽공원까지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그 구간만 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많죠.

그렇다면 당연히 보훈병원까지 연장됨으로 인한 전체 공정을 맞춰가는 상황에서 공기가 조금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이 예산 확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느냐. 제가 그동안 수없이 우리 도기본에 있는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거쳐온 결과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전체 국비 40%, 시비 60%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되고 있는 9호선 3단계 공사가 2010년 당시에는 보니까 예산확보가 그래도 요구 대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그러나 물론 부족했죠. 예를 들면 국비는 120억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67억만 확보됐었죠?

2012년도에…….

2010년도에 120억을 요구했으나 67억만 확보됐어요. 다음에 시비는 실질적으로 확보가 다 됐습니다. 시비는 2010년까지 180억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시비는 더 확보해서 350억을 확보했어요. 맞죠? 오히려 시비는 여유 있게 확보해서 이 9호선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확하죠?

네.

이거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에 생깁니다. 2011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2011년도에 국비를 670억 요구했는데 35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렇죠? 670억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350억이 확보됐죠?

국비 요구액은 931억인데요.

옆에 보조 설명하실 분은, 담당부장이 발언대에 서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국비 670억 요구했죠?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50억이 확보됐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2011년까지 확보해야 될 국비가 결국은 310억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때까지 서울시비는 160억이 더 이상 추가확보돼 있었죠? 맞죠? 2011년도 예산은 결국은 2010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예산은 서울시비는 충분히 확보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시비가 확보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2012년도까지 시비를 확보해야 될 금액 중에서 약 1,020억이 부족하죠?

2012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3년 현재 3,030억이 부족하죠?

투자계획 대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도까지 결국은 4,360억이 부족하고. 2016년 현재 들어와야 될 국비가 안 들어온 것이 900억이죠?

그렇습니다.

들어와야 될 시비 안 들어온 것이 2,700억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다면 2016년 현재 확보해야 될 예산 중에서 국비가 900억이 부족한 상태이고 시비가 2,700억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당초 2010년도에 시작할 때 시비확보는 충분히 됐었다 보는 게 맞죠?

네, 2011년까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비 확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투자된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2012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이것을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시의회 의정활동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아주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때부터 토목사업, 인프라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복지예산을 앞세우다 보니까 시비 확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도 국비 대비 2,700억 부족하잖아요, 국비는 900억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자, 알려줘야 되고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900억과 2,700억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는 시대로 900억 예산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900억 관련된 잔여기간 남은 2년 동안에 서울시비 2,700억, 국비 900억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일단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서울시비 2,700억 관련된 부분도 남은 2년 동안 내년과 2017년 그 이후에 관련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장님이 이 예산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변경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차량 추가투입입니다. 차량 추가투입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저는 추가투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잡도를 보니까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혼잡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상태죠? 2016년 현재 보니까 9호선 차내의 혼잡도를 보면 급행열차 같은 경우는 269%입니다. 일반열차 같은 경우도 231%. 이것은 일반 다른 구간에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차량을 증가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일단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절차, 주민에게 설명도 하고 국토부와 협의도 하고 나중에 이런 절차가 남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고 더 이상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열차 객차 부분도 당초부터 66량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고 있고 실제 저희들의 추진도 144량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150량을 늘릴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70량 발주를 했고 금년에 또 80량을 추가로 발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늘리려고 하는 294량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과 지금 실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9호선 건설에 관련된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처리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불가피한 지연에 대해서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919공구 같은 경우는 석촌 싱크홀 생긴 이후에 쉴드2호기까지 추가 투입해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공사의 실수가 없도록 해서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이 3년 정도 연장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의 귀책사유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적정 사업기간을 계획을 해야 하고…….

사업기간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했다?

초기에. 그다음에…….

사업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사업기간은 물론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이 생기게 되고 또 매년도에 적정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다 본인들께서 하셔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3년을 더 고생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앞으로 3년 연장에 따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도록…….

그 말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매번 와서 서울시의회에서 약속하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약속하셔도 좋습니다 했던 사항들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사업계획부터 엉망으로 세우고 기간 엉망으로 잡고, 그다음에 국비 분명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시비 투여해서 전동차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매번.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주민들이 겪는 불편들, 또 양치기소년으로 서울시의원들을 만드는 것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기본계획부터 잘못 짜셨고 예산확보 같은 것도 잘못하셨다고 스스로 책임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또 사업자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핑계대시고 귀책사유 거기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책임 없으세요?

사업관리를 못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시민이 하루하루 겪는 불편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을 안지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시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도 있었습니까?

9호선 3단계는 사실 작년도부터 업무계획에 보고를…….

2015년도 1차 추경예산할 때도 관련법령 무시했으니까 절차 수행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한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적에 대해서, 그냥 그때 잠깐 지적 피하고 말면 그만인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듣겠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돼요.

작년에 국토부하고…….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매번 이렇게 잘못된 계획 세워서 시민들한테 불편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시하고 넘어가고, 또 의회는 당연히 추진하고 하는 것들 안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 이후에 의결을 하더라도 하는 절차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꼼꼼하고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꼼꼼하게 면밀하게 해서 반드시 언제까지 납기 맞추겠습니다 몇 번을 약속했던 사항들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잖아요. 뭘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 계획을 통과합니까?

위원님, 9호선이 2018년…….

9호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번 이야기했던 것들 약속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잖아요. 보고조차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기본계획 잘못 짜서 시민불편 늘리고, 충분히 처음부터 계획 잘 세웠으면 국비요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서울시민들 혈세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답변하기 전까지 회의진행 보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부장님,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박진형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사업관리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또 사업을 하는 주체 측에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계획을 바꿔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역 사고 나서 모두가 그럽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몇 사람들의 실수, 개인적 실수가 사고를 불러왔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광분하시고 공분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것들이 일어났고 당사자가 있어서 못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이런 것들은 다 잘 하고 있고, 본인들은 책임 없다.

위원님, 9호선 3단계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업기간이 2018년으로 딜레이 된다는 부분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계획 짜서 기본계획 세웠으면 되죠.

계획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피한 변경을 만든 주체가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생각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는지 이런 부분 정리되기 전까지 의견청취안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그동안 도시철도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및 동북선 등 도시철도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옴에 따라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음에도 사업 지연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자세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진형 위원께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진형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박진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박진형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제가 교통위원회에 오면서 또 우리 본부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물었던 사항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한테 몇 번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금년 11월 말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 지키실 거죠?

작년 7월에 부임한 이래 우이~신설의 정상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고 이게 민간사업이고 민간사업자들이 그동안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금 차입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수년간을 참아오셨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기간보다 2년 이상 늦어지는 것들을 감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2014년도 12월에 교통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질의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고인석 본부장님 취임하기 이전인 천석현 본부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우이~신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기가 늘어졌습니다. 이미 끝났어야 될 공사가 2년간 또 다시 연장되었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분담이 굉장히 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이렇게 답변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더 늘어지는 것이 없도록 주민들의 고통이 덜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동북선 잘 되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 공기가 늦어졌을 때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고요. 2015년도 본부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첫 회의 때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경전철이 놓일 거라 예상되었던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과연 그게 되는거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우이~신설사업입니다. 우이~신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제가 묻습니다. 고인석 본부장께서 “2016년 11월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전에 있던 본부장님께도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2016년도 11월이라고 하는 목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때 뭐라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도시철도 외에 경전철 부분에 가장 앞서가는 노선인데 시민, 지역사회의 어떤 희망에도 못 미치는 추진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불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2016년 11월을 목표로 특별관리해서 개통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제가 “반드시 2016년 11월 그것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부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실 것을 강북구민의 일원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저한테 지역주민들께 11월에는 차질 없이 개통이 된다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런 것들을 주민들께 약속하신 거고 시민의 대표로 와있는 시의원들한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질이 있게끔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면 그 요인에 대해서 왜 한 번도 보고하지 않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언제 그것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진행시켜가는 과정에서 판단을 할 생각이었고요. 그전에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내용을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남 주민들은 무서워서 매번 계획들이 변경되고 하는 것도 착착 진행되는데 강북구 주민들은 힘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공사 늘어나고 하는데도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도기본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늦어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주민들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는 어떠어떤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발설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안 하십니까? 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11월까지는 개통을 시켜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수차례 받아왔습니다라고 주민들께 보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박원순 시장, 박진형 시의원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드는 겁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늦었는데.

위원님,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목표는 여전히 11월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의 특수성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을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는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는 언제쯤 알리실 생각이십니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화된 아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쪽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나오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투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계약이라는 형태의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에 사업자금도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다, 물론 저희들도 약속을 한 거지만. 그래서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계약은 이행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손해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 못한다 하면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서울시의 민자사업이라든가 주 공사에는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서로 대표이사한테도 보낸 바 있고 임원들을 불러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공사를 지금 정상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러한 민간사업시행자와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재정투입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여러 가지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주민들께 수차례 미루어졌던 그 시한만큼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못 지키시면 그 자리에 앉아계실 수 없을 겁니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서부경전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서부경전철은 한번 민간제안을 준비를 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대충 언제 착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도시철도10개년 기본계획에 제시된 계획으로 반영돼 있는 경전철사업 중에서는 전혀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 서부선하고 목동선, 그다음에 난곡선 이 3개 노선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시작이 민간의 제안이 들어와야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이 뭐냐 하는 별도의 연구 내지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총선 때나 선거 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총선 후보자와 함께, 그쪽이 두산이 협상을 준비하는 곳이어서 관계자도 만났어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쪽은 분명히 의지는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교통본부하고 나서서 진행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박진형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강감창 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늘어지는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착공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염두에 두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남양주 진접선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안전사고 부분, 서울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들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사실은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안전관리과를 별도로 둬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접선 사고 났을 때도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했고요. 저희들도 우리 직원이 점검 나가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까지 구매를 해서 그쪽에도 신경을 더 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보통들 보면 원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잖아요.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또는 아니면 원청업체가 불합리하게 하청업체를 갑질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관리들은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내지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소위 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금의 흐름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근로자나 자재장비 업자까지 바로 바로 대금이 지불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별도 시간이 되면 상의드려서 보고를 한번 드릴 생각인데 건설 공사장의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공사하는 구조가 아니고 하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채용한 근로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안전관리는 그분들에 의해서 달렸기 때문에 앞으로 하도급자가 서울시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직접적으로 하도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강화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 시장님 지시로 건설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부분, 불법ㆍ불공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에 보면 거기가 무슨 과인지 모르지만 하도급을 저기 하는 변호사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호민관…….

네, 호민관. 도기본에는 따로 그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없고요?

원래 불법하도급 관련해서는 감사관 감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본부 쪽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계획들이 잡히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이사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진짜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벌써 2년이 지나서 마지막 업무보고네요. 이사장님도 감회가 새롭다라고 했는데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서 처음으로 이지윤 이사장님 인사청문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을 잘 하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제가 교통위 떠나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실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공단을 보면 전에 오성규 이사장님 때부터 해서 다른 기관보다 선제적으로 잘 한 일이 직영화 부분인 것 같아요. 직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여론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많은 노조에서 문제들이 생기면 저를 제1번으로 찾아오는데 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는 저를 찾아오기는 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인사차 찾아오는 경우라서 굉장히 저는 기쁘고 잘 해 주고 있구나라는 다행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고양시에 가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한 토론회를 찾아갔었는데요 정말 지방은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시 사례를 제가 발표를 했더니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구나, 특별시답게. 그래서 참 만족감이 있었고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확대도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좀 더 나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우려감 하나만, 인사청문특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다양한 직종들이 일을 하면서도 직원 간에 큰 위화감이 없이 이렇게 해 온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노조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상수도검침원 오기로 했지만, 왔을 때 조직 간의 위화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앞으로 다산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사장님이나 간부들이. 어떻게 만전을 다 해 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저희 노조와 또 여러 번 노조간부들하고도 면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무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가 노무업무를 전문화하는 부분도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소통과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또 저희 새로이 만들어진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저희 공기업의 조직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수도검침원들의 고용형태가 정확이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갖는 그러한 자세로 일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느슨하기도 했고.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주의해서 교육시키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아무튼 이사장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처음 이 자리에 선 것 같죠? 제가 우려한 게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지상상가 운영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요. 운영과 상가활성화 방안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9월 정도로 인수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9월 2일.

저희가 일단 인수TF에 상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치해서 지금 단장을 비롯해서 지하도상가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한 직원들로 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가 운영자가 여러 가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단이 지난 30년간 지하도상가 운영한 노하우가 있고 상가활성화팀도 있고 또한 저 자신이 민간에서 마케팅경험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 상가운영은 또 유통분야라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고 또한 중국인 관광마케팅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하고 면밀한 상가활성화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게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고?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하상가 운영하고 쇼핑몰 운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그것은 아시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처에 71명의 인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 정도의 어떤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일단 크게는 시설관리와 운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직 20명, 기술직 19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이라든지 수익금 관리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기획행사나 홍보마케팅 인력을 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외 계약 및 임대관리, 안내, 상담 이런 인원들이 사무 쪽에…….

좋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 상가 쇼핑몰에는 우리 내국인도 많이 오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상상가인수단장입니다. 지금 주로 중국인들이 특히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상가를 인수한 다음에 그러한 외국인 포함한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방안은 서 있지 않고요?

현재는 지금 안 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들의 파악은 다 됐나요?

지금 현재 346개…….

34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차례 현장시찰한 결과 346개 점포로 파악했습니다.

이분들에 어떤 분들이 가있고 또 이분들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파악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전화번호는 거의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가 아니라 지금쯤이면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의 전화번호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전화번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분들께 안내문자라든가 안내를 충분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 다 파악이 안 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346개 점포 중에서 320개 정도는 전화번호 파악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보니까 비번이라든지 전화번호가 안 맞는 경우가 20여 개 이상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문자메시지만 발송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하고 통화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고 입점상인들이 저희 공단에,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전화번호를 드리니까 저희 공단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화를 여기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의 향후 일정들을 얘기를 해 줘야 맞는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또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너무도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동조하는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보다 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상가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보다 우리 공기업인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더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지금 이쯤이면 이런 활성화방안이 이미 다 서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7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쇼핑몰에 근무했던, 거기의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지금 71명 중에서 청소원이 16명, 그다음에 보안경비요원이 16명이어서 공무직이 32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직과 기술직은 39명이 근무할 예정이고 그중에 저희들이 홍보마케팅 전문가는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아직 준비 중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은 TF인수단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향후 저희가 9월 2일자 인수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도 현장파악이 충분히 됐겠지만 9월 2일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순순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하시는 분도 있겠죠. 또 많은 분들이 협조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명도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됐습니까?

명도소송 법적절차 준비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단계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말 상가를, 쉽게 얘기해서 망가뜨리려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잡음이 없어야 돼요. 그분들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인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하고 또 달리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미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협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게 쇼핑몰 하나 망가뜨리기는 한 달이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다시 그것을 새롭게 활성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 준비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단장님 얘기하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도 거기 관리주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쉽게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법적인 방안 그것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순히 “아이고 잘 하십시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히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하세요.

제가 유어스상가 때문에 여러 유통 쪽의 전문가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상인들이 얼마나 거기에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운영에서도 가장 핵심이 우수한 상인들이 사업을 잘 펼칠 수 있게 돕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상인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위원님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마케팅활성화나 상가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자문을 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훨씬 더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 쪽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불황이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하기도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마케팅의 경험이 많은 사람 배치해서 저희가 우려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쇼핑몰이 동대문 전체에서 탑입니다. 여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정말 우수한, 지금 관리운영 하고 있는 업체가 그런 분들만 다 모집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상가가 활성화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들은 정말 동대문에서 최고가는 엘리트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활성화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한테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단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협조 받을 것은 받고, 평상시에 최 위원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최 위원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면 지금 명분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판술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으로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콜택시가 증차됐죠? 48대가 증차돼서 437대가 최종 우리 장콜 대수인데 우리 이지윤 이사장님은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 본인의 공약사항으로 300대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8대 꾸준하게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법령을 따져가면서 증차를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대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위원회, 특히 장애를 갖고 계셨던 위원님들 함께 노력한 결과 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에서부터 물꼬가 트여서 지금까지 증차를 해서 장애인콜택시를 필요로 하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복지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에 요금관계가 조정이 됐어요. 원칙은 장거리 가는 것은 인상을 하고 단거리는 인하를 해서 원활하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 원활하게 장애인들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우리 공단에서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장애인단체들하고 같이 또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요금조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 단체에서도 반대했던 단체가 혹시라도 있었는지, 요금은 어떤 시비도, 시비가 아니라 조정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런 난상토론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처음에는 조금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다 흔쾌히 합의를 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도 있어요. 특히 후천적인 장애인은 장애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타고 났기 때문에 그것을 일찍이 받아들였는데 정상인으로 계시다가 어떤 이유든 장애를 겪어서 이런 휠체어나 장애인콜택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께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을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인천공항을 간다든지, 굳이 장애인 그분은 갈 필요가 없는데 가족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 장애인들을 대동해서 콜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 조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장은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조정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조정 사유는…….

실무자 처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얘기하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멀리 갈수록 요금이 저렴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치료목적이나 실수요자보다도 악용되는 그런 사례도 빈번히 발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단체 5개 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간별로 요금도 조정하고 장거리 수요조절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탑승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장애인단체에서는 일단 요금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0여 차례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윈윈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사장님 한번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장애인콜택시하고 유사하게 우리 서울시에 운영되는 복지콜이라고 그러는데 아시죠? 시각장애인들 생활이동지원센터.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해서, 장애인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는 똑같은데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은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애인콜택시 그다음에 복지콜택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느냐 시장 방침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착안해서 사실상 똑같은 장애인들 입장에서 같이 하자. 물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도 설득하고 시간이 1년여를 거쳐서 우리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요금이 인상되면 같이 인상되고 인하가 되면 같이 인하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의 방법 때문에, 지금 이 시각장애인들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운영하는 복지콜은 서울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도 또 민원이 있어요. 가격을 낮췄더니 지금 수요가 더 많아져서 증차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물론 저희 교통위원회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복지콜이든 장콜이든 간에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공단에서 하나의 또 일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복지건강실하고 우리 교통본부나 이런 것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장이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향후에도 그럴 수 있고요. 좀 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좋은 복지를 위해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전에 또 이런 것이 거론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 자체를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저희가 검토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거 있었어요.

장애인복지와 공익성이라는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콜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울시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주체에 대한 그 부분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은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검토 대상이다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자, 안 하자는 나중 문제였고 벌써 그런 얘기들도 있었으니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9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지윤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안건심사와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