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어제도 먼저 해 가지고…….

장인홍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먼저 질의하게 돼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동구마케팅고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지는 충남의 한마음고등학교 대비해서, 한마음고등학교는 훨씬 감사징계처분 요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했고, 동구마케팅고는 그것보다 더 심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요지고요. 관계해서 좀 더 한 말씀 그때 못 드렸던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들으셨겠지만 충남 한마음고 같은 경우는 재판에 가서도 가처분 1심 다 교육청이 승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때 제가 질문만 하고, 5분 질문으로 인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전체적인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고 계시다고 전제하고요 제 의견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내부비리 고발 교사에 대한 보호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국회가 되면 정말 공익제보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개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한마음고등학교하고 동구학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면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아무래도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동구마케팅고의 경우는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마음의 경우는 이행을 거의 안 해버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통지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요 그리고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처분을 10년간이나 이행하지 않은, 이렇게 되는데 동구마케팅은 안 교사의 경우 복직을 시키고 다른 사안으로 재해직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더, 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더 악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뭐라고 그럴까 시늉을 한다 그럴까요, 형식을? 예를 파면요청을 하는데 경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법적 자문을 받는지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에 고민을 하게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 해당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부분적으로 이행하거나 또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한 측면도 있고요 법인 자체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한 각종 자료 제출요구서 모든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법적요건을 따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한마음고등학교와 동구마케팅고의 사례에서 교육청의 대응방향과 수위에 차이가 있나요? 그냥 너무 좀 서울시교육청은 신중하고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너무 저희가 법적인 그런 것으로 변명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어쨌든 법적인 판단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한다 이런 각도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수많은 공무원분들의 기본적인 사고, 또 이전에 오랜 기간 맺어왔던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하게 이 동구마케팅고와 관련한 각종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혹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감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엄정해야 될 행정이 이렇게 굴절이 되는 부분도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동구학원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조치를, 예를 들면 임시이사 파견 같은 조치를 내렸을 때 그게 가처분이나 본안에서, 장 위원님께서는 한마음고등학교보다 이게 더 센 경우기 때문에 법적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저희는 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적인 자문을 저희 법률변호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이 조금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어떤 행정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마음고등학교에 비해서 동구마케팅고가 훨씬 죄질이 무겁고 중하다는 것에 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늉을 했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후속조치 때문에 두려워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일체 없어야 된다, 소신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정말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충 감사해서 결과가 나와도 시늉만 하면 아무 문제 없구나…….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지점이 그것이고, 일단 계속 장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어쨌든 재검토회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복직조치를 이행했다가 다시 파면하고 수업권도 주지 않고 재차 파면하는 이런 파렴치한 그 속내를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고요 다 공감하는 바인데 그러한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 하나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물론 저희가 내일인가요 동구마케팅고 방문이 예정되어 있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학교 그전에 인조잔디 문제가 됐고 우레탄 뭐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했는데 현재 전체, 특히 우레탄 관련해서 환경기준치 넘어서는 학교 현황이 전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6월 말까지 조사 중입니다.

6월 말까지? 현재까지는 대략 몇 개 교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그때 6월 초 기준으로 53개였는데 현재까지……. 90학교까지 올라갔네요.

몇 개를 했는데 90학교가 나와 있어요?

280개 중에…….

280개 중에 90이다?

네, 지난번에 53개였다가 이제 90개까지 파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입니까?

네.

이것 아주 심각하네요. 그죠?

그렇지요. 이것은 또 굉장히 중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확인된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중지를 일단 해 놓고요 그다음에…….

우레탄 트랙 사용중지를 하면 현재 체육수업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운동장 말고 이렇게, 우레탄 부분을 사용중지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레탄 트랙은 운동장을 둘러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만 못 들어가게 하고 운동장은 현재 쓰고 있다?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를 코팅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코팅을 해서 한다 이런 거지요?

네, 덮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코팅은 벗겨지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임시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와 협력해서 아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레탄 같은 경우가 교육청의 예산으로 학교에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레탄과 인조잔디는 전체 교육청에서 직접 자체예산으로 한 케이스는 없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있나요, 체육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우레탄의 경우는 교육부가 조사를 원래 요청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도 6월 말 저희가 공유를 하게 되면 아마 일정하게 하게 되고, 상당부분은 저희한테 또 저희 예산 가지고 하라고 그러긴 할 겁니다.

자, 구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인조잔디는 지난번에 그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는 교육부와 어디인가요, 서울시인가요 체육공단이 반반씩 해서 지금 전체 다 공사 완료했나요?

(집행부석에서) 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조잔디구장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집행부석에서) 네.

자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레탄만 문제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인조잔디는 이제 새로, 신규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레탄은 현재 조사가 6월 말로 완료되면 아까 90여개 교에서 더 늘어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거의 마지막이니까요.

거의 마지막이니까 한 100개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100개 정도 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출입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그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그것과 관련한 교육청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됐습니까?

원래는 교육부하고 6월 말까지 조사한 것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요 교육부가 예산을 만일 안 준다면, 전체적으로 교육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대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초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해물질,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우레탄 시설이 학교에 온존하는 상태에서 줄쳐 놓고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물론입니다.

건전한 상식이면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시설을 바로 그 즉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거 뭐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미루고, 한 달 두 달 간은 그거 마셔도 좋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하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네, 지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후에 학교와 관련한 이 우레탄이든 인조잔디든, 물론 그런 것들이 유해성이 확인되고 뭐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교육청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앞으로 인조잔디나 우레탄은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 당연히…….

국민체육진흥공단 또 서울시 뭐 어디에서 학교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해 준다고 해도 그것의 사용 학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인조잔디는 이미 천명이 되어 있고요 우레탄도 이번 계기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위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그런, 예를 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거나 지역 정치인을 동원해서 예산 따올 테니 “좀 합시다.” 또는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죽 설치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의 건강을 망쳐 왔지 않습니까? 물론 기술이 진일보하고 해서 기준치 이하의 우레탄과 인조잔디구장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의 특단의 조치로 더 이상 앞으로 이러한 우레탄과 인조잔디구장은 설치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뭐 저희가 아이들의 건강…….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앞으로도 기존에 설치되었던 인조잔디구장이 수명을 다했을 때는 반드시 이미 개발된 친환경 흙으로 교체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건 뭐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게 우레탄 설치할 때 어떤 판단을 했을까 제가 오히려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인조잔디와 우레탄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에 대해서 더 이상 설치 안 하겠다는 교육감님의 뜻을 밝히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제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너그러이 이해를 청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9일이지요? 상원초등학교 가셨지요?

네.

(서초) 위원 가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교육감님?

상원초는 전에도 제가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리고 혁신학교로 아주 대표적인 데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저는 기뻤습니다.

(서초) 위원 기뻤습니까? 저도 9일 초등학교를 갔어요. 저는 녹색, 저희 애 차례가 돼서 갔어요. 녹색 아버지 역할을 하러…….

아, 녹색 아버지요?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사역 가는 심정으로 가서 한 50분 서 있다가 왔는데요 저는 지나가는 애들 계속 보면서 든 생각이, 애들이 과연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감님. 지금 2006년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들입니다. 애들이 45만 명이 채 못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애들의 엄마들, 30년 전이면 1976년생들은 79만 명, 8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반 토막이 났습니다.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앞으로 4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엄마들의 1/2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이 과연 지금 엄마들 세대, 아빠들 세대 우리 세대를 부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 불가능하지요.

(서초) 위원 지금의 연금시스템이, 지금의 사회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어렵지요.

(서초) 위원 여기 출석하신 공무원님들 대부분 55년생, 56년생, 57년생들이시면 55년생 같으면 대략 한 70만 명, 71만 명이 태났어요. 연금은 40년 기준으로 한다면, 55에다 40을 더하면 95년생들이 대략 한 67~68만 명이 태어났을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태어난 게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퇴직을 앞둔 공무원님들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배 공무원들, 80년, 81년, 82년생들,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40년 뒤에? 그러면 이 애들이 친구들만 적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의 우리 국가부채 문제는 제일 적게 잡아야 590조,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를 잡으면 1,300조,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잡으면 1,700조, 지금 터지고 있는 금융공기업 부채니 한국은행의 통안채까지 잡으면 카운트가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애들은 적게 태어나는데 빚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서초) 위원 그러면서 초등학생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애들은 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은 생활의 편의성과 동시에 대량실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애들이 과연 이 미래를,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일자리 60 내지 70%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데 여기에 맞춘 교육을, 여기에 대비한 교육을 우리 서울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혹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우리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전환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 문제 같은 것도요 옛날에는 이게 조금 급진적인 의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즈음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공지능시대의 교육혁신, 교육변화 혹은 교육경쟁시스템의 전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풍부한 논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교육복지 쪽이나 일상의 현안에 파묻혀 가지고 이 문제가 그런데요 이것을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 애들은 혼돈과 두려움 속에 미래를 맞을 뿐만 아니라 이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80년생으로 구성된 이 세대들이 또 문제예요. 애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다면 자식 수는 1/2밖에 안 되지만 애들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두 배로 해주어야만 체제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구도 아마, 저출산도 해결해야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일 것이고…….

안 되면 외국인 인력이 더 늘어나겠지요.

(서초)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성을 지금의 두 배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바뀌면서 생산성을 두 배로 해서 그만큼 해주어야 지금 80년, 81년생 공무원들, 일반 직장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붕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네, 더 큰 전혀 상상할 수 있는 없는 환경 속에 아마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못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현재의 갈등을 봉합하고 있지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냥 빚만 쌓아놓고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생들은 다 따지면 나중에 평생교육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서울교육도요. 일상의 현안을 해결하시는 것도 교육감님의 큰 역할임과 동시에……. 교육감님, 제가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정책질의 할 수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김 위원님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저희도 지금 TF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요 국가적 수준에서도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국가적 수준에 맡겨놓고 우리 서울교육이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도 국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하면 소프트웨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저는 알파고 대국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왜냐하면 위기의 심각성을 갑자기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이런 논의를, 김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것도 좋은…….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각하게, 좀 과잉으로 인식할지는 몰라도 좀 오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과잉인식을 하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좀 부탁드리기를 말씀해 주시고, 남은 3분 동안…….

그 점은 아주 귀중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3분 동안에 다른 주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상원초등학교를 지난 9일 가셨잖아요.

네.

(서초) 위원 방금 교육감님 답변에도 그 전에도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2014년도에 가셨잖아요.

네.

(서초) 위원 서울에 초등학교가 한 590개 한 600개 되잖아요, 대략.

네.

(서초) 위원 598개인가요? 아무튼 그런데…….

고등학교요?

(서초) 위원 초등학교. 한 598개…….

초등학교가요 한 600…….

(서초) 위원 600개, 598개 그 정도 되지요, 대략?

네.

(서초) 위원 왜 이 학교는 이렇게 자주 가요? 최근 2년 새, 교육감님 당시 후보시절…….

아, 두 번 간 것에 대해서요?

(서초) 위원 거의 없지요. 600개 중에서 안 간 학교가, 한 590개는 안 갔을 거예요. 아, 580개를 안 갔나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이 상원초 교장선생님으로 교총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인선이었는데요.

(서초) 위원 아니, 당시 2014년 가셨을 때 상원초 교장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요.

네, 이용환 과장으로 저희가…….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본인이 현재 초등교육과장을 하면서 본인이 직전 학교 교장 했던 자리를 어떻게 교육감님을 모시고 갑니까?

아니, 제가 그건 결정했는데요.

(서초) 위원 교육감님도 피하셨어야지요.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정말 혁신학교를 교총 부회장님을 모셔서 하는데 교총 부회장님이시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고 그 주변에서 존경받는 분이어서 모시면서도 저희가 조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이건 특별히 격려를 해야겠다…….

(서초) 위원 그러면 교총 가까운 우솔초등학교를 가시든지요, 우면동에 있는.

특별히 격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이례적인 겁니다.

(서초) 위원 교육감님, 아니, 공직에 계신 분들, 어느 조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압니까, 가장? 어느 조직이든지 똑같습니다. 자기 후임자입니다. 자기가 업무 인수인계한 사람처럼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내가 업무를 하면서 제대로 정리정돈 안 했는지, 얼마나 허투루 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음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네.

(서초) 위원 자기 민낯의 거의 90%를 보는 게 바로 후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아, 네, 네. 그런데 그 점은…….

(서초) 위원 서울에 혁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600개 학교 중에 제가…….

(서초) 위원 그렇게 관대하게 잡더라도 저는 상원초등학교 또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재 초등교육과장의 전임 학교잖아요,

네.

(서초) 위원 거기를 간다는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오히려…….

(서초) 위원 다른 초등학교, 다른 혁신학교를 갔어야지요. 혁신학교 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특히 좀 격려를 하느라고…….

(서초) 위원 기준은 자기한테 엄격하고 남한테 관대해야 됩니다. 교육감님 거기 가서 너무 훌륭하다, 맘에 드셨다 하시면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이용환 과장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서초) 위원 아니, 특정인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우리 전 간부공무원들한테 같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점은 제가…….

(서초) 위원 본인이 직전 학교에 한 자리는 자기 상급자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군조직도 마찬가지고 경찰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서장 한 데 자기가 뭐하면……. 그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왜냐하면 그러면 후임자가 전임자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학교를 두 번 가는 게, 왜냐하면 제가 1년에 50개를 가도 4년 동안 200개밖에 못 갑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너무 학교를 잘 안정시켜 주었다는 답례로 사실은 특별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특정인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교육감님이 끊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레탄 이야기 잠시만 하고,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님이 방금 그렇게 안 하겠다고 선뜻 하시는 게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그건 뭐 교육부도 큰 방침은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현재 우레탄 검출된 것이 그렇게 그냥, 과학적으로 매일 어떻게 마셨을 때, 몇 만 번 몇십 만 번 이렇게 마셨어야 무슨 효과가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이게 지나치게 위기감 조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단 90개 부분은 완벽히 어떻든, 예산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정리하는 쪽으로 했고요.

(서초) 위원 아니, 이것을 보강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잔디라든가 우레탄 같은 경우를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교육감님이 선언할 만큼 지금 학생들 건강에 절대적인 해를 끼쳤던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마셨던 애들은 다시 한 번 다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조잔디는 저희가 마사토로 대체하는 부분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이미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서울교육은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천천히 좌표를 바꾸어야 될 일이지 어느 순간 이건 안 한다 뭐한다 하게 되면 지금 그 인조잔디와 우레탄에서 받았던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교육감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우레탄은 지금 280개 중에 90개인데요 다른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그러면서 이게 유해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초)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만, 체육과장님 잠시 답변대로 좀 와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과 염려의 문제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해야 돼서 여쭤봅니다.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성계숙입니다.

(서초) 위원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 수준에서, 우레탄의 위험도가 특히 납 쪽만 나오고 있잖아요, 수은이나 카드뮴은 안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서초) 위원 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체에 바로 직접 접촉되어 가지고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호흡으로가 가장…….

(서초) 위원 호흡으로만 그런 거지요?

네.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바로 체육 하다가, 속된 말로 뒹군다고 했을 때 바로 유해가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서초) 위원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피부에 대한 염려는 없는 거지요?

네, 피부에 대한 것은 매우 낮고 손으로 만지고 그 손을 씻지 않고 입으로 넣었을 때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서초) 위원 자, 그 위험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오직 위험성은 아이들이 손을 안 씻고 그 손이 입에 들어갔을 경우예요, 이게 카드뮴이나 수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초) 위원 그러면 납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납에 중독이 만일…….

(서초) 위원 어느 정도까지 흡입을 하면 중독이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보세요.

우레탄이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2011년 전에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중금속에 대한. 그리고 2012년도에 법이 하나 생기고 2013년도 12월에 매우 강화된 회화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올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새로 강화된 방법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의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고, 지금 거기 환경에 대한 의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위생, 메르스처럼 아이들이 손을 잘 씻고 그다음에 체육행동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서초) 위원 그것은 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과거에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던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껴야 되느냐 안 느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노출되고 어느 정도 입에 들어갔어야 아이들한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함량의 납이 들어갔을 때 피해수준이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3년 내내, 중학교라면 3년 내내 매일 운동장에서 흙을 묻혀서 매일 입으로 가도 중독이 안 되는 거지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유해성은 있기 때문에…….

(서초) 위원 아, 물론. 다시 말해서 지금 특정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3년 내내 운동장에서 만져서 입으로 가더라도 그 학생들의 지금 건강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만약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건강이 염려가 된다면 어느 특정 중학교 졸업한 고등학생들 지금 당장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체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과장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교육감님 답변내용대로 된다면 이것은 당장 아이들 전수조사해서 역추적을 해야 될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의 행동요령은 또 해야 되지만 어쨌든 기반이라는 면에서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해서 그런 면에 검사를…….

(서초) 위원 아니, 그 논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논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님은 답변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로 인해서, 그 트랙을 전면 폐쇄하거나 지금 상태에서 철거 후 전면 재설치는 좀 과도하다는 용역도 환경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있기에는 지금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분의 1이 유해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확대 설치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중지를 하고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조잔디나 이런 것을 염두에 놓고 보면 이제 새로운 뭐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의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조치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말씀 듣고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먼저 할까요?

허기회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 또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 몇 가지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수업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지요?

네.

학원과 방과후학교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한다는 취지로 방과후수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학교로 학원을 끌어들이는 거지요, 결국은?

한 시각은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사교육을 완화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과후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그 강사분들이 보통 외부강사가 아니고 대부분이 학교 선생님 다시 복습하는 것…….

크게 보면 두 부분이지요. 학교 선생님이 일종의 연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의 방과후강사분이 있고, 이렇게.

뭐 그거나 학원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돈을 내고 하게 되고…….

아, 네. 말씀하시지요.

또 과목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ㆍ영ㆍ수, 입시 위주로 가는 거지요?

네, 네.

뭐 학원이나 학교나, 예를 들어 과학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은 방과후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하시고.

네, 네.

학원이나 뭐 다 똑같다고 봐야 되지요?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했을 때 나중에 학원에 안 가도 되는,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고 그랬던 건데 학원에서 배우는 것, 물론 학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릅니다마는 학교에 훌륭한 강사들이 와서 그 과목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학원에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거기에 상관없이 또 학원을 다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하는 거나 학원에서 하는 거나,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중첩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돈이 있는 아이들은 학원을 가야 되고, 돈이 없는 아이들은 방과후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고쳐지고 그럴 일은 아니겠지만 저도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이렇게 학원도 보내보기도 하고 안 보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차이점이 너무나 명확해서 앞으로 아이들 교육문제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네, 그런 말씀이시구먼요.

그리고 외국어가 학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어이면서 또 학문 성격도 좀 있겠지요?

학문이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학문을 위한 도구의 성격이 강할 것 같은데요, 통로이고.

제가 어렸을 때 일하면서 캄보디아나 그런 데를 가게 되면 영어 쓸 줄도 모르는데 말을 잘해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학생들이 모르는 영문법을 지금 우리 한국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은 많이 지적되고 있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러한 취지로, 물론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여기 서울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진로를 결정해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의 큰 방향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큰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고 변화를 또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년 동안 남으셨으니까 좀 잘해 주시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 문제, 지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서울교육청,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그런데 지금 학생수가 많이 줄고,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급수가 많이 남습니다, 학교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최대한 7살 아이는 좀 많이, 언젠가는 그 학교에 포함시켜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가 임기 중반을 벗어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이 유치원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공립 병설ㆍ단설유치원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그 방향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력하는 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5세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 과정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학제 개편과 의무교육 편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검토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학교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3ㆍ4ㆍ5세 전면 편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선진국보다 앞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세, 7세 정도 그 아이들을…….

네, 지금 만으로 5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편제하는 그런 K to 12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학교가 좋아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다른 구에서도 학교를 오려고 그래요, 학부모들이. 그런데 5학년, 6학년 되면 그 중학교를 안 가려고 주소를 옮기는 그 현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지역인데?

좋은 중학교 가기 위한 거지요.

같은 지역의 같은 학생들인데?

지금 저희가 중입 배정이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슈입니다.

그냥 같은 지역의 같은 학생이 그 중학교를 가는데, 선생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설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중학교지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는 좋은 중학교를 선호해서 중입 배정 갈등이 작년 같은 경우에 강서구에도 있었고요 북부 길음동에도 있었고 갈등이 꽤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의 명칭은 붙이지 않겠는데요 같은 지역에서 초등학교는 서로 오려고 하고, 같은 아이들이 가는 것인데 중학교는 그 중학교를 안 가려고 주소를 옮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은 제가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환경도 환경이지만 선생님들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딱 해서 제가 동네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좀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을 마음대로 좋은 선생님으로 다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학부모님들한테 날마다 듣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말하자면 이게 학교 유형별로 서열화가, 예를 들면 외고, 자사고 이렇게 유형별로 서열화가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는 학교 간에 격차가 좀 커서 저희도 큰 정책은 학교 간 격차를 완화하는, 그런데 방법이 완벽하게 상쇄하기가 쉽지 않은 데 저희들의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사실. 아이를 주소를 옮겨서, 물론 자기 자식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부모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엄마는 여기 살고 아이는 저 멀리 버스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게 좋은 학교인지…….

이상적으로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따옴표 친 의미의 좋지 않다고 하는 학교를 저희가 집중지원해서 그 갭을 줄여주는 그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학교 집중적으로, 거기 다른 학교에 안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얼굴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고민도 좀 많이 좋게 풀리는 것 같고 업무도 이제 많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고 2018년 이전 개교를 위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황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네.

2018년도 개교하려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다 공사가 완료돼야 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올해 예결 예산, 건축비 예산이 확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년에 공사를 하려면.

그건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그것 틀림없이 할 수 있지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공항고등학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매각의 방향으로…….

자꾸 전후좌우를 둘러보시는데 한번 나중에 파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부지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좀 보시고…….

활용방법이 있고 매각…….

업무가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진짜 챙기기가 쉽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아마 교육감님 기억이 다 될 정도로 여러 번 질문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네,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지적을 계속 하셔서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점검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아쉽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네.

꼭 차질 없이 좀 해주시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 주세요. 나중에 소프트하게 설계나 이런 것 해놓고, 물론 다각도로 전문가가 다 잘하겠지만 아쉬움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요 특수학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특수학교요. 지금 저희 공진초등학교에 장애인특수학교를 진행했는데 그게 원래는 양천구에서 하려던 것을 양천구에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공진초로 이렇게 이전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특수학교 지은 지가 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수학교 지은 게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전에?

지금 한…….

13년 전에 지은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13년 전에 짓고 한 번도 못 지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뭘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주민 반대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 불성립으로 못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통합이나 분리교육이냐의 쟁점도 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박마루 의원님 동영상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13년 동안 그런 부분을 외면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부간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간에 몇 년 동안은 통합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특수학교 분리교육을 반대하는 취지로 몇 년간은 또 그런 정책방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를 해도 이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네.

어디를 선정해서 학교를 진행하더라도 민원이 생겨요. welcome to 뭐 해가지고 환영한다는 사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서대문의 모 의원님은, 환영을 하는 분이 유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일단 주민들이 중요하잖아요.

주민, 네.

그 모 의원 한 분 갖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반대의견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면 도서관이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급부를 시설이든지 어떤 뭘 주면서 이걸 좀 진행시키셔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학교만 집어넣으면 어디든지 반대가 많으니까 반대를 뭐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뭐 반대급부라고 할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면서 정책을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

그 점은 저도 뭐 100% 공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더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하는 특수학교에는 지금 황 위원님 말씀과 같은 방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셔가지고…….

그게 좀 정의로운 것 같아요. 저는 특수학교는 쓰레기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중간 적치장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편견과 인식의 문제니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현재 인식수준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과 같이 가는 게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진행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하는 일체의 특수학교에는 함께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가는 걸로 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학교는 분명히 그것을 명심하셔가지고 해 주시지 않으면 또 딜레이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서교육청에 작년에 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이 어떤 거였는지 아시지요?

네, 중입 배정입니다.

네, 배정이지요. 그게 아마 서울시교육청에 그동안 아마 단일 민원으로 최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학교 배정 끝나고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민원, 아주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민원이 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원을 잘 해결했잖아요, 한마디로. 진짜 멱살 잡힐 정도로 주민들과의 면담이라든가 또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제시하고 여러 번 숙의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몇천 건 거의 천여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무 마비될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잘 해결했으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 멱살 잡히고 고민하고 어렵게 했던 분들한테 좀 교육감님 격려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표한 것으로 아는데 미흡한 모양입니다.

제가 그 민원 쪽에 있던, 강서교육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거기 저도 약간 의견에 일조를 했지만 특히 진영학 과장이나 서석남 행정팀장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많은 민원을, 끝나고 나서 민원이 전혀 없이 만든 것은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업무사항에서도 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갈등 이슈를 잘 다룬 강서청의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제가 존중을 보이고요 제가 하나 또 배운 것은 이렇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갈등 이슈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조정안과 출구를 만들어 내는 그 어떤 끈질긴 인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교함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지금 특수학교를 또 말씀드리는데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진지한 고민을 좀 담당 국ㆍ과장님들, 또 실무진에서 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만 이런 게 좀, 주민들 지금 인식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인식개선할 수 있게 얼마나 공직자들이 노력했는가 그것도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길음동의 길음중학교도 사실 굉장히 유사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현재의 공평성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주민의 이해에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그런 게 좀 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좋은 사례로 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이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라고 어제 기조실장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더라고요. “교육감님하고 의논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겁니다.” 뭐, 정부하고 무슨 그런 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조정이, 바뀌는 지점이 있어서요.

누리과정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개원국회에서 누리과정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더민주에서는 5% 인상안, 교부율을 5% 인상하는 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2% 인상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정의당이 1% 인상안인데요 정의당 1% 인상안에는 특별교부금을 현재의 반절로 4%에서 2%로 줄이고 2조를 여기 누리과정예산으로 쓰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의당도 2%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큰 돌파구가, 정부 입장까지 고려하더라고 일정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현실적으로 누리과정예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저희가 지난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상황이 다른 게 세계잉여금 1,317억 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건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누리과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금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4.8개월 그러니까 5월 23일까지 예산밖에는 편성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얘기는 유치원인 경우가 더 걱정인데 유치원이 6월 25일까지밖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코앞에 닥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개원국회에서 대책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경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 같아서 원래는, 사실은 서울시의회에 저희가 죄송한 것입니다. 미리 예산안을 편성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1,317억 원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원포인트 예산만, 누리과정예산만 편성해서 좀 긴급하게 제출을 하고 교육위원회를 포함해서 의회에 양해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 요청하실 겁니까?

네, 오늘 결재했습니다.

6월 25일이 지금 8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안 자체는 간단한 사안이어서 지금 저희가 바로 작업에 오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말씀 올리면 오늘 저희가 급하게 편성을 해서 올리고요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 교육위원회에서 월요일, 화요일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말이지요 미리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 측하고 협의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를 자꾸 물어야 그때야 서둘러서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그냥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네, 맞습니다.

미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안을, 이럴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처리를 해달라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예결위원장님이랑 의장님이랑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저희도 지금 다른 것 연관해서 7월 제출안도 원래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을 미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궁여지책이었고요 여러 가지 부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 교육감 상황도 염두에 둬서 어쨌든 긴급하게 좀 요청을 드리기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면 유치원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에 22만 원, 7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7만 원 부분을 가지고 먼저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궁여지책들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또 부대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좀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말이지요 이런 누리과정 예산 대란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8일밖에 안 남았는데 느긋하게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본회의 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용석(도봉) 의원이 5분 발언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곡중학교 진로캠프연수 수련 관계요.

아, 네.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이거 자세하게 제가 묻겠습니다만 교육감님이 한번, 그때는 문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5분 발언만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어떤 답변을 못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저희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김문수 위원장님이 특별히 학부모 대표하고 만남도 주선하셔 가지고 저도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단지 그 부분이 두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관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감독기관에 대한 문책이라고 할까 처리 문제가 있는데요. 성북경찰서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경찰서에서 그게 말하자면 실제 학생들에 대한 교관의 성추행이나 이런 것으로 그 행위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것을 입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자체가 좀 주저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성북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그것을 해 달라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께 이틀 전에 입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찰서도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좀 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엄격하게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학생 잠자는 데에 교사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자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진로체험 제공 기관도 무허가, (부교육감을 보면서) 면허가 없는 데라고 그랬지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는 아니었고요 진로체험기관이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기관이었는데 무허가는 아니고, 인증을 받는 그런 기관이 있고 인증을 못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아니, 그 자세한 내용을 오후에…….

네, 그러시지요.

네, 네.

제가 해당국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때 답변을 못 했으니까 어떤 처리방안을 확실하게 제가 듣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이 질의했지만 약간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구학원 문제는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문제들을 제가 죽 좀 보니까요 상당히 심각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행정실장이 공사업체로부터 열아홉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았네요.

네.

그리고 또 행정실장이 이사장의 지시를 가지고 땅을 매각하겠다는 이유로 그 주변 모 국회의원 보조관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계속적으로 소송해서 최종 판결에서 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난 바도 있고요. 그 죄의 그 내용들이 명백합니다, 지금 보니까.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공익제보자 문제인데, 공익제보자는 분명히 보호해야 될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파면하고 복직시키고, 그리고 보직을 박탈하고 다시 또 파면하고 이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서 공익제보자 개인에게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조치사항이 교장 파면이고, 교감은 강등이고, 그다음에 행정실장도 역시 파면 이렇게 조치사항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에서는 교장 경고, 교감 경고, 행정실장 경고 이렇게 끝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상태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내린 감사처분을 이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현재 미이행 상태입니다. 미이행 상태인데, 이렇게 미이행 상태로 지속이 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아마 운영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내 운영도. 교육청에서 파면조치하라는 행정실장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파면조치하라는 교장이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학교 내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학교 내나 학교 외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하루속히 좀 이것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은 현재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정말 답답하고 제 스스로 약간의 분노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또 하실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어쨌든 다시 여러 가지, 저희도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들의 그런 질책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어쨌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하시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질서가요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사회는 거의 다 법을 근거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실정법 위반했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질서도 법에 의해서 그 체계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학교 내에도 역시 분명히 실정법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게 되면 질서가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우리 교육질서까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 보겠고요 단지 제가…….

아니, 이제까지 죽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빠른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단지 이번에 이제 개원 국회가 이루어지면 일단은 지금 사립학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법적으로 미비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련의 저희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 안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지금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수단이 사실은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갖고 있는 기본 출발점이 이게 사유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지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큰 법ㆍ제도적 제약 속에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되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선이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더 폭넓은 고민을 한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신은 비슷하게 사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많은 사학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일부 사학이 전체 사학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도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사학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이 사유물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로비자금 만드는데도, 보니까 비자금 조성을 했는데 이 비자금 같은 경우도 운영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면.

얼마 전에 사실은 교육부가 이사장이나 이런 문제가 된 부분의 소송비용을 학교 돈으로 충당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저희도 반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문제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그냥 두게 되면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선이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노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결과도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숭실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현재는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교장, 행정실장 다 법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대행으로 해서…….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숭실고는 지금 이사회에서 교장을 선임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몇몇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보완요청을 했고요 최근에 보완을 했다는 보고를 유선으로 지금 받아놓고 아직 서류는 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로써 받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교장 임명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도 약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숭실고가 6년 동안 현재 교장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기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1차 교장 선임을 해서 올렸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재검토하고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재선임을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특별한 하자 없으면 빠른 시간 내에 선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6년 동안의 교장공백 메울 수 있도록,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기 바라고요. 현재 숭실고에 관선이사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파견되어 있는데, 파견하고 나서 과연 뭘 할 것인가? 교장만 선출하고 그냥 나올 것인가? 그 뒤엔 뭐 할 것인가?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교장만 뽑고 나면 그 뒤에 또 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만드는 데까지 나는 관선이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보게 되면 교장 선출 과정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양 진영이 만들어지고 갈등의 골이 생기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그러던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도 총장 선출하는데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직선제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네, 그것도 좋은…….

현재도 숭실고 같은 경우 이번에 현재 교장 내정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내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투표를 통해서 내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방식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정관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사회 정관. 이사회 정관에 교장 선출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선출방식을 교사들의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이사회 정관 개정까지 관선이사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숭실고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교장 선출의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뭐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모델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한번 이사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감님과 함께 서울시교육 행정에 대해서 활동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람 있게 생각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무서운 위원님이 김창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임위석상에서 교육감을 만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리과정 문제로 우리 부교육감 포함해서 17개 교육감들의 문책성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잘못은 엉뚱한 사람이 저질러놓고 책임은 힘없는 부감들에게 지게 만드는 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참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해주어야만 교육행정이 바로 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전혀 말도 없다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추천했을 때 동의해서 앉은 부감에 대해서 전혀 감싸지를 못한 그런 책임도 교육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표명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강력하게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않고 우리 부교육감께서 떠나게 된다고 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교육감께서 참 우리 서울시교육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어디 가서든지 좋은 일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장공모제 및 교장 임용에 대해서 몇 번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도를 현실성 있는 범위 내에서 법에 제한이 있을 때는 못 하지만 교육감 권한 내에 있는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이번 공모제가 또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또 교장 임명도 실질적으로 연공서열로 해서 발령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의 방법이 그렇게 없겠는지, 좀 찾아서 법을 못 바꾸어도 교육감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안 할까, 예를 들어서 교장임명제를 어떤 토론의 장에서 한 다섯 명씩 집단토론을 시켜서 가장 유능한 교장을 파격적으로, 서열이 늦어도 임명할 수 있는 제도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꼭 굳이 그렇게만 해야 되나 해서 이런 점도 좀 파격적으로 바로 교감 연수받은 분도 교장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만 개혁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법 범위 내에서 좀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좀 세워지지 않는 것 같다, 방금도 말씀했지만 교육감께서 금년도 시책사업이 이루어졌다면 방금같이 갈등해결에 유능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격무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직급과 연공에 관계없이 파격적인 인사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데 말씀만 그 갈등 해결한 직원이 진짜 잘했더라 하면 과연 그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말씀만 갈등해결 직원이 참 잘한다 이야기했지만 그 직원은 지나고 나면 챙겨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야만 갈등을 해결하고 강서교육청에서 고생했던 직원, 또 격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분기마다 있는 또 연도마다 있는 혜택에 표창 같은 것을 주었더라면 또는 격려했더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켜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잘한 사람은 꼭 챙겨주는 그런 교육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범위 내에서.

네.

항상 교육감께서도, 현 정부에서 규제를 혁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공무원들이 규제를 하지 않고 스스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려고, 풀려고 하는 방법이 한 건이나 있었나 묻고 싶어요. 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단속이라든지 규제를 확 획기적으로 좀 풀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원 시간제에 대해서도 그 시간규제도 규제예요. 그것도 혁파해서 시간제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놓으면 학원에서 12시로 하든지 10시 하든지 8시 하든지 놔두면 될 텐데 꼭 시간을 정해가지고 몇 시, 몇 시 이렇게 꼭 규제를 해야 되겠나, 이제는 가능하면 규제도 혁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하나씩 찾아서 교육감께서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는 교육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지금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임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체에서 선정할 것인지 또는 조달청 선정을 할 것인지 하다가 조달청 선정이 잘 안 돼서 자체선정으로 지금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빨리 선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이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서 조속히, 신속히 함으로써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쿨넷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으로 하려다가, 저희가 사실은 관련 부서도 청렴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절대 잡음이 없도록, 또 어느 업체가 되냐는 게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세 개 업체가 경쟁하는데 한 개로 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두 개로 하는 그런 약간의 완충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심사하는 방향으로 지금 와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말씀은 조금 신속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하고 어쨌든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혁파와 관련해서는 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은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나쁜 규제를 혁파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김 위원님의 취지도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시리즈로 한 공익법인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그것 읽고 회의도 하고 지금 검토도 하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관련 개선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상필벌에 대해서도 제가 지시를 해서 이번 인사원칙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방향에서 아예 개인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격무나 기피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나 전보 과정에서 우대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개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장공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8월 말 교장 임기 만료된, 공모 만료된 거나 또는 임기 만료된 부분은 전체를 예비공모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공모학교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저희가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필수적으로 거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 자신이 또 현재 교장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예년보다는 많이 되었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까지는 못 간 이런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일관되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인사권을 통해서, 물론 당연히 좋은 분을 좋은 학교에 적절히 배분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요. 단지 공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단 큰 방향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용대기 상태에 있는 교장들까지도 공모에 폭넓게 이번에도 권면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김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는 다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의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각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교육감께서 여기 상임위에서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라…….

네,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지적으로…….

지금 제가 2년 동안 느낀 바에 의하면 답변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챙겨보면 잘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방금도 금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내용을 보니까 전부 주사예요, 일반직이. 한 사람도 7급도 없고 8급도 없어요. 전부 주사로, 그것도 전부 다 연공서열로 해서 오래된 분들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다음에 교사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그래 가지고는요…….

거기 관리파트, 관리 부분은 제가 좀 직접 인사를 하는 부분이라 제가 좀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세수확대나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지적도 지난번에 해서 저희가 자료도 있습니다만 교육감 표창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도 김 위원님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의 남은 임기까지 잘 하시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입니다. 우리가 2년은 왔네요. 지나다 보니까 순식간에 온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세월이. 2년 동안 우리 교육감님 어떻든 마음고생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것을 지켜볼 때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요 공립고등학교 치고는 학교가 상당히 학생들 학구열이 높아서 그런지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신목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목동 14단지 앞에 있는데, 학교시설이 학교가 좋아서 그런지 학생수가 학급당 보통 몇 명이어야 되는 건가요, 보통 평균 이렇게 보면 한 학급당?

30명 내외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30명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4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교실이 필요한데 어찌 진작 얘기를 안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래서 여력이 되면 거기에 특별교실을 좀 확충해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학생은 그렇게 많은데 교실은 콩나물교실마냥, 요즘 체격도 커지고 그랬는데 이걸 좀 참고해서 추경에서 설계비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신경 좀 써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별거 없어요, 공짜. 옛날에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하긴 해요. 우리 교육청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레탄.

아, 우레탄이요?

네, 그게 공짜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주었는데 이거 처리도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옳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네, 네.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도 공원 인근에 전부 우레탄을 깔아 돌려서 제가 그것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일부 한두 군데는 했는데 나머지 못 하던 것을 다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업자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여가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우레탄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단계이고 마사토를 까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제공해서 그 설치를 못 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 학교 같은 데는 교육시설이고 아이들이 뛰노는 장소에 이 우레탄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우레탄의 그 재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재질은…….

그거 잘, 그냥, 뭐합시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보통 보면 좋은 뜻에서 하면 그런데 재활용 차원에서 폐타이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폐타이어를 재활용합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네.

폐타이어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도 저렴하게 먹히고 깔아놓으면 푹신푹신하고 좋으니까 그것을 까는데 결과적으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게?

네.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또 우리들이 마시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옛날하고 달라서 다 유해하다고 그럽니다. 그전에 우리 어려서는, 제가 건설회사를 할 때는 슬레이트 같은 것 가지고 거기다가 삼겹살도 구워먹고 했지만 별 탈이 없는데, 이게 알면 병이라고, 알면. 이게 알면 병,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철거를 해 가는 방향 쪽으로 가야 할 텐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처리도 해야 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특교를 받아 온 국회의원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이게 특교가 문제거든, 특별교부금,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해결방법이다…….

어느 의원인지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특교를 너무 많이 준 것도 국회의원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다 끌어다가 동네에다 "내가 했습니다." 하려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또 시설할 때도 그 시설 감독을 우리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시설하는 것들을 보니까 경인초등학교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교 받아서 하는 시설인데 거기도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그것이 검증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왕겨를 가지고 했더라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 물질을 없앤다고 해서 그랬는데 왕겨의 재질은 어떻게 보면 가볍기도 하지만 물에 젖으면 썩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지탱하고 제대로 시공이 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겨로 해놓은 시설이 괜찮을 것인지, 이게? 왕겨, 그게 성분이 가벼워서 뜨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와서 젖으면 썩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설치된 겁니까?

네?

최근에 설치된 건가요?

네, 최근에. 작년도에 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설치했는데 왕겨로 했더라고.

(관계공무원들과 의견교환)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왕겨는 그게 썩을 것 같아. 썩기도 하고 또 가벼우니까 비가 오면 물에 둥둥 뜨니까 위로 노출되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좌우간 제가 보기에는.

경인초라고 그러셨지요?

네, 경인초.

체크는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공짜를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내려 보내고 학교가 시설을 관리하고…….

그런데 학교가 관리하더라도 학교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시설을 제대로 된 재질을 가지고 해 줘야지 공짜라고 해서 그냥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이 사안은 자체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면서 왕겨 부분하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폐타이어 가지고 하면서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아마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왕겨를 거기다가 넣은 것 같아요.

우리 가습기살균제 지금 진통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도 가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하지요. 그전에 옛날에는 그냥 배만 부르면 좋았는데 요즘은 맛있는 것까지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지만 후발주자니까 선진국에서 안 하는 일은 우리가 안 받아서 하면 되는데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선진국에서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서 가는, 전례 답습으로 뒤따라가는 그런 것은 좋은 것만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의욕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 밖에서 있으면서 공약으로 냈던 것하고 실제 교육감으로 와서 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밖에서 볼 때는 뭐든지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와서 하려고 보면 어려운 측면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요즘 유치원, 병설유치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공립 쪽으로 가는 게 필요는 한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을 따지고 보면 사립유치원도 지금까지 어린이 교육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공헌도가 크단 말이지요.

네, 네.

그러면 그 지역에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지금 얼마 정도나 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유치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사립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밥줄을 빼앗는 그런 결과로 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서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은 옳겠으나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기존에 지금까지 해 온 공헌도를 인정해서라도 그분들의 영리를, 그분들은 영리가 목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목적도 있지만 영리의 목적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병설유치원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기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앞으로 하는 사업 자체도. 지금 현재 아이들을 거의, 어떻게 보면 둘이 사니까 둘은 낳아야 되는데 하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낳는 쪽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시설만 병설 쪽에서, 사립 쪽에서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방법은 아니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했던 공약 자체를 전부 다 실천하는 것보다는 들어와서 보니까 합리적이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가능하면 사립유치원이 많지 않은 곳,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은 부분에 좋은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큰 방향인데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병설유치원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체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나 이런 면에서도 어쨌든 기존의 사립유치원이 일정한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는, 그러나 어쨌든 큰 방향은 저희가 서울이 20%밖에 안 되니까요. 경기도만 해도 50%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한다고 해도 25% 뭐 이렇게 될 테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립보다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든 부담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은 옳지만 점진적으로 그분들에게도 탈출구를 마련해 주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서울시처럼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매입해서 공립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 흡수할 테니 그냥 손 털고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지니고 있는 건물 자체를 매입하거나 이런 방향 쪽으로…….

사립을 매입해서 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것 말씀이시지요?

사립을 매입해서 하는 방향도 그 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공영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워낙 가난하니까. 나는 이 집이 부자인 줄 알고 왔더니 돈도 없고 힘만 들고…….

공영어린이집 모델은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해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부잣집이면 좋은데 가난하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힘들고 우리 시의원님도 다 동네에서 해 달라는 것은 많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뭐 예산확보도 충분히 되고 대통령도 공약을 잘 지켜서 누리과정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책임질 일, 돈을 주면서 시키는 일 그런 쪽으로 우리 교육청도 변화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육감님의 앞날에 더 큰, 그런데 선출직은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야 그것이 터득되니까 재선하셔서 더 열심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 교육감님들이 단선에 다 끝났거든. 재선해 본 교육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그만둔 경우가 많아요. 교육감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육감님은 틀 잡아서 잘 가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제 순서가 마지막이었는데 오늘도 또 순서가 마지막이네요. 아시다시피 오늘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결산은 말 그대로 이루어진 과거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중요해서 제가 결산에 대한 내용은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초반에 우리 장인홍 위원님께서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비롯한 사학비리 그 부분을 얘기했고 또 좀 전에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도 재차 강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네.

저 역시도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국공립학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감님께서 고질적인 사립학교의 부정과 부패, 비리 문제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제가 본의 아니게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됐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학원시간 조정 및 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조례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은 아주 간단한데 현재 초·중·고등학교 모두 밤 10시까지로 학원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는 1시간 내려서 9시로, 중학교는 현행대로 10시로, 다만 고등학생들은 곧 개학·입학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11시로 올리자, 이렇게 1시간 내리고 1시간 올리는 것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학원이 쉬어서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이자 이게 핵심 요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인터뷰도 하고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말이지요 자유, 인권, 평화, 정의 이것을 강조하면 민주계로 분류가 돼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학업성취도의 향상 이것을 강조하면 반민주로 분류되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교육시민운동단체와 참 꽤 오랜 시간, 한 10여년 가까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고 왔는데 요즘 이것 때문에 일부 교육시민운동단체와 부딪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하지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학업관리 및 학력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는지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 시ㆍ도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서울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교육정책을 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연구실을 들러서 책을 가지고 오려다가 조금 늦는 바람에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책 이름은 “미국의 교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주삼환이라는 교수님인데 충남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한 명예교수인 분이에요. 제 기억이 혹시나 틀릴까봐 아까 오전에 잠시 나가서 제가 주삼환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선생님 책을 읽고서 이러이러한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당수 많은 주에서는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리포트 카드, 또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리포트 카드라는 메뉴를 누르면 최근 몇 년 치의 학업성취도가 고스란히 온 미국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공개되어 있느냐, 읽기ㆍ쓰기ㆍ수학ㆍ과학ㆍ사회과목, 특히 4학년, 6학년, 9학년 4학년은 초등학교지요. 6학년은 미국의 학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중학생들입니다. 9학년은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졸업시험, 특히 9학년 때 보는 졸업시험에 해당 학교들이 몇 %, 몇 명이 통과했는지도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의 평균과 나의 학교, 해당학교의 평균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역구, 여기는 디스트릭트(district)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구, 지역구와 해당학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AYP, 그 해에 얼마만큼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성취, 진보를 했는지, 아마 achievement for year performance의 약자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번에 제가 서울교육발전자문회의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설령 외부로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공개되면 또 시끌벅적할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부 자료로는 우리 교육청이 이런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교육정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교육감은 자유, 인권, 평화, 정의 이런 것 당연히 신경 써야지요.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학력신장을 강조하면 진보교육감이 아닙니까? 학력신장을 강조하면 보수교육감입니까? 저는 이것도 이분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충분히 듣지만 저의 소신을 굽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에도 제가 라디오 인터뷰 요청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교육시민운동단체와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간담회를 주선하는 사무국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육시민운동단체 참여하는 수준, 레벨을 “어느 선까지 좀 맞추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껄껄 웃으면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강한 반발을 할 교육시민운동단체도 오시라고 그러고 약한 반발을 할 시민운동단체도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세상 말로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날이 다음 주 목요일인데…….

그러세요? 주제는 어떤 걸로 하시는지…….

제가 준비한 것.

이거요?

지금 요새 계속…….

학원 영업시간…….

학원시간 조정 및 의무휴업제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앞을 똑바로 보고, “서울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방기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진보나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화된 양분법을 벗어나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되고요 또 소신 있게 발언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입장에서, 다원사회로 저는 가야 된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너무 때로는 의견이 양극화되고 양극화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쉽게 딱지를 붙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우리 사회가 훨씬 좀 관용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 의견의 관용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막 정리된 그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셨지만 한편에서는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는 시험이 없다, 정반대의 논의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캐나다 같은 데도 보면 시험 끝나면 바로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이렇게 바로 붙여놓더라고요, 캐나다 고등학교ㆍ중학교 보니까. 그런 예도 있고 그러니까 정반대의 교육현실에 대한 정보가 저희들한테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사회의 현재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부응하는 최적의 교육방향이 뭐냐, 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꼭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는 주관적 시대정신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있습니다. 저도 매번 평등교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월성교육의 관계는 뭐냐, 저는 말은 평등교육의 큰 틀 흐름 속에서 평등교육의 큰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월성교육의 어떤 공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이런 정도의 말인데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 고민지점은 학력신장은 맞는 말씀인데 학력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저희도 미래학력, 진정한 학력, 참학력, 미래역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점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력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 사회는 평등주의적 에토스라고 할까요? 평등주의적 어떤 열망이 굉장히 강한 사회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사실 좀 고민입니다. 이런 건, 제가 행정가로서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지점이 있고 박 위원님 강조하시는 것과 또 다른 지점도 있어서 저도 입장을 정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고민 중에 있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네,

발언시간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들 그래서 데이터 풀은 객관적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시간 조정 및 의무휴업제에 대해서 설문 문항을 몇 차례 검토를 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가 오케이를 하면 리서치 기관을 선정해서…….

의회 주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자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호근 위원님의 학원 시간조정에 대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본래는 오후 시간대에 하려고 했는데 교육감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래 학원 시간조정 그 조례를 2007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어요, 11시로 늘리자고.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공청회를 했던 거고 2007년도에는 교육청에서 11시로 늘리자 했어요. 그때, 자료에 의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중학생은 10시까지가 49.2%고요 11시, 12시까지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중학생 7,000명을 했어요, 중ㆍ고등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은 10시까지가 38.4%였고 11시 이후까지가 더 많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학부모는 10시까지가 65.3%고, 10시까지가 더 많았습니다. 교사는 82.5%가 더 많았고요. 학원장들은 뭐 당연히 24시까지가 많겠지요. 그래 가지고 평균이,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장의 통계를 내면 평균치가 10시까지가 47.9%였어요. 이 통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11시로 늘리자 한 거예요. 그런 논리를 했던 분들이 2016년도 이번 공청회 자리에 와가지고는 이게 교육감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했지만 교육청 직원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견으로 저는 듣고 있어요. 교육감께서는 초ㆍ중학교는 현재보다 시간을 단축하고 고등학교는 현행 유지하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2007년도에 교육청에서는 방금 통계에 의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11시까지 하자 해놓고 이제 와서는 더 단축하자 한다면 그 논리가 안 맞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나 따지려고 했는데 지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교육감께서 이 내용을, 이번 공청회 때 나올 때 그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율할 때 이 2007년도 것도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2007년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일단 10년이라는 변화가 또 있었으니까요.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시대적인 화두가 쉼이 있는 교육 이런 큰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박호근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김창수 위원님 지적하신 점도 우리가 논의할 수는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일종의 약간 불안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 불안한 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줄이자고 하는 강한 입장도 있는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쩌면 박 위원님께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같이 이걸 하니까 더 강한 목소리도 나오고요 또 원래 있던 목소리도 나와서 훨씬 더 강한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입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 쉼이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큰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뒤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방금 ‘쉼이 있는 교육’이라 한 것에 박호근 위원님이나 저나 동의합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단축하자는 거예요. 초등학생을 10시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좋지요.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단축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뭐 6시도 좋고 7시도 좋고 단축하자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은요 현실적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12시 전에 자 본 적이 없어요. 교육감께서는 몇 시까지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셨으면 몰라도 보통사람은요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를 가려면 그래도 12시 넘어서까지 합니다.

네, 네.

현실이 그런데 현실을 반영해서, 그것도 12시가 아니라 11시로 한 시간 늘리자 한 거예요, 타협점을 찾아서. 또는 초등학생은 단축하자는 거예요.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 단축하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공청회 자리에서의 내용입니다. 또한 박호근 위원님 말씀에 보면 휴일제도 하루를 두자고 한 것이 그 공청회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답변이 정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학부모단체에서 저희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학원휴무제에 관련해서 그것은 저도 공약사항이었고, 그런데 저는 월 2회 학원휴무제였는데 주1회 학원휴무제로 훨씬 더 강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학원관계자들이 그 날짜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단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 휴무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죽 일관되게 가면 좋은데. 그런 요청을 저희한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감께서 방금, ‘쉼이 있는 교육’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규제를 혁파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제한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 10시가 되든지 12시가 되든지, 공부 안 할 사람은 놀든지, 뭘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10시니 11시니 규제를 두어요? 그리고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도 실질적으로 못 하면서? 학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실제로 직원이 그 단속을 현재 실효성 있게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효성 있게 하려면…….

못 하면서 왜 규제를 두냐는 거예요? 규제를 안 두면 단속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학 입시경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메스를 가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경쟁요인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함께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떠한 방법을 두든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4년제 대학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이야기 안 돼요. 우리 학부모들의 유일한 목표가 자녀들이 4년제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 가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군이니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하고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만 한 시간 늘리자, 나머지는 단축시키자 이 이야기예요. 그것을 또 교육감께서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다면 좋다, 그럴 바에는 규제를 철폐하면 교육청 일이 훨씬 더 간편화될 거다……. 규제를 왜 못 풉니까? 알아서 하라면 되잖아요. 학원이 억지로 학생 불러들입니까?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육감님, 학원에 내 자녀가 가는 것을 강제로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임의로 내가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시간을 두고 규제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 발상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쉼이 있는 교육이라면 규제를 풀어버리자,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규제를 풀어버리면 쉼이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공부 체제로 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장치를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교육감께서 반대한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그거예요. 2007년도에는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2만 400명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 자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네, 2007년에…….

그런 자료를 무시하고 와서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2007년 내용을 알았느냐, 방금 답변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고충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저는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초등을 9시까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교육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학원관계자들이 휴무 날짜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관되게, 뭐 기독교 쪽에서는 더 선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 쉬고 안식일이고 그러니까요. 일요일 일관되게 쉬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가 되고요. 단지 교육단체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1시 문제를 또 추가로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신뢰받는 여론조사기관에서 한번 교육청의 주관으로, 그것을 법상으로 교육감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신뢰받는 기관에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론조사에서 학부모가 예를 들면 이것을 하자 해서 그냥 바로 또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점이 조금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런 점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구 문제는 저희가 오늘 거의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도 아마 다 말씀하실 정도여서 좀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22일인가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듣고, 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오늘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윤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 그러면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총 3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9,553억 원 중 96.4%인 9,213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94억 원입니다.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에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157쪽 44번 교과서 지원입니다. 초ㆍ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학교 학생 등에게 무상 교과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613억 8,000만 원의 예산 중 372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0억 8,400만 원의 다소 상당히 큰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우선 교과서 납품구조를 말씀드리면 다음학년도 1학기 교과서 납품이 전년도 12월부터 시작되어 다음연도 1, 2월까지 2개년에 걸쳐 3, 4회 분할 공급되고, 2월경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최종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와 발행사, 발행사와 공급업체, 그리고 공급업체와 지역교육청 간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15년 교육부에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한 국정교과서 발행사 선정 입찰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2016학년도 1학기 국정교과서 대금 24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4년도까지는 다음연도 1, 2월 교과서 납품분까지 전년도 12월에 계약한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되었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으로 2개 학년도 교과서 대금을 지급하는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2016회계연도부터는 당해 연도에 공급되는 교과서에 한해서만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45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뮤지컬 19개교, 학생연극회 및 연극동아리 34개교, 학생오케스트라 25개교를 지원하였고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에서는 약 3,800개 프로그램에 3만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 84억 7,800만 원 중 70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4,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체험프로그램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공연전시 프로그램 위탁계약 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172쪽 50번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 3-5세 공ㆍ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약 19만 6,0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5,934억 7,900만 원 중 5,934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74쪽 51번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5,486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공ㆍ사립 교원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 108개 원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예산 331억 7,100만 원 중 327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교재교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납입급을 동결한 유치원 학급수가 전년도보다 295학급이 줄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189쪽 55번 방과후학교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 1,216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570교(1,456실, 3만 625명 이용)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학교 공부방 43교 운영과 마을형결합학교 11개 지원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589억 1,600만 원 중 584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방과후학교 지원비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8쪽 59번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입니다. 공립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로 일인당 2만 6,000원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1만 3,000원, 우리 교육청에서 1만 3,000원 매칭입니다. 2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신발주머니 불편해소를 위해 108교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151억 500만 원 중 149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학생수 감소로 학습준비물에서 9,500만 원과 전문직 연수계획 변경으로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223쪽 68번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입니다. 단위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749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70명을 배치하였고,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40명을 배치하여 제2외국어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491억 9,400만 원 중 488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6쪽 70번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185교에 학교당 평균 8,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교 자유학년제 오디세이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213억 5,500만 원 중 201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오디세이 학교 인건비와 일반고 역량강화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237쪽 72번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소외계층인 다문화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적응능력 신장 및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언어강사 및 이중언어강사 97명을 79교에 배치하였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1개소, 선도교육지원청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탈북학생교육 지원을 위해 맞춤형멘토링 353팀, 교육기반확충을 위한 정책연구학교 3교 운영,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수강료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38억 4,900만 원 중 3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다문화언어강사 인건비 집행잔액과 코디네이터 중도 사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지난 2년간 때로는 걱정의 질책을, 때로는 지혜로운 방향 제시로 우리 교육정책국 여러 현안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 좋게도 위원님들과 함께 2년을 같이 보낸 저로서는 여러모로 미흡했던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평생진로교육국 결산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이연주,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주관한 사업은 도서관운영지원 등 총 26개 사업으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368억 2,075만 원, 지출액 5,019억 9,885만 원, 이월액 246억 723만 원, 집행잔액 102억 1,467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5%이며 불용률은 1.9%입니다. 이월사유 및 집행잔액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51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도서관운영지원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 194억 8,001만 원, 지출액 182억 8,680만 원, 이월액 2,620만 원, 집행잔액 11억 6,701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3.9%이고 불용률은 6%입니다. 253쪽 76번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운영 및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독서문화활성화 사업,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17개 도서관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9억 6,038만 원, 지출액 68억 3,087만 원, 이월액 2,620만 원, 집행잔액 1억 332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기능개선 사항 추가 등으로 개발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고, 2016년 2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평가사업이 성과평가체계의 일원화로 인해 정책안전기획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개관시간 연장운영의 인건비, 도서관 정보화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57쪽 77번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원업무, 공익법인 지도감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2억 9,181만 원, 지출액 76억 7,456만 원, 집행잔액 6억 1,72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학원업무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61쪽 78번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운영지원은 평생학습축제,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학교평생교육활성화, 지정평생학습관 운영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 42억 2,781만 원, 지출액 37억 8,137만 원, 집행잔액 4억 4,6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평생학습축제의 교육부 공동개최로 인한 예산절감 및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학생생활교육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67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에서는 대안교육운영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현액 633억 7,995만 원, 지출액 579억 1,260만 원, 이월액 39억 9,234만 원, 집행잔액 14억 7,501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4%이며 불용률은 2.3%입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79번 검정고시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를 연2회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7억 9,794만 원, 지출액 7억 3,950만 원, 집행잔액 5,84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원인원의 감소로 인한 고사실 축소로 고사장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80번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70억 5,125만 원, 지출액 68억 1,095만 원, 집행잔액 2억 4,03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민간 및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 위탁학생수 감소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 학교밖청소년 지원 시 ‘친구랑’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73쪽 81번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특수학교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장애학생 예술체육교육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937만 원이며 지출액 40억 6,443만 원, 집행잔액 1억 4,49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계약직 인건비와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275쪽 82번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30억 8,044만 원, 지출액 127억 4,093만 원, 집행잔액 3억 3,95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특수교육대상자 현금지원 치료지원비, 체험활동보조인력 인건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83번 특수교육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방과후활동 지원, 돌봄교실 운영 지원, 통합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94억 316만 원, 지출액 84억 8,773만 원, 이월액 7억 3,713만 원, 집행잔액 1억 7,83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 시설비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특수학교 종일반 강사 지원비 집행잔액 및 다원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인건비 반납액, 화상강의지원 집행잔액, 방과후활동 차등지원으로 인한 교부 잔액입니다. 279쪽 84번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평화로운 학교문화조성, 학교안전망 구축,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49억 396만 원, 지출액 146억 9,996만 원, 이월액 1억 1,522만 원, 집행잔액 8,878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015년~2016년도 연속 추진해야 할 보호관찰 학생 1 : 1 멘토링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인건비 집행잔액, 학교폭력예방대책 운영비 집행잔액, 학교폭력예방대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281쪽 85번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Wee센터 운영, 단위학교 전문상담사 지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사 지원,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학교폭력가ㆍ피해학생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39억 3,383만 원, 지출 103억 6,910만 원, 이월액 31억 4,000만 원, 집행잔액 4억 2,473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30억 원은 2014년 3월에 Wee스쿨 건립을 위해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1:1 대응투자 조건으로 특별교부 통지를 받았으나 우리 교육청 대응투자예산 30억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특교예산 30억을 2016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1억 4,000만 원은 동작 특화 Wee센터 구축비로 명시이월하었으며, 2016년 1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단위학교 전문상담사 및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사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공백기간에 따른 인건비 및 퇴직금 등의 집행잔액과 교육지원청 Wee센터별 사업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로직업교육과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8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는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654억 2,649만 원, 지출액 640억 1,335만 원, 이월액 6억 2,802만 원, 집행잔액 7억 8,512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8%이며 불용률은 1.2%입니다. 287쪽 86번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및 신규 마이스터고 개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2억 4,000만 원, 지출액 22억 4,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은 224억 원이 아니라 22억 4,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87번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과정 운영, 문화예술정보학교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원, 교포자녀 초청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2억 2,030만 원, 지출액 26억 1,892만 원, 이월액 5억 6,442만 원, 집행잔액 3,69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종로산업정보학교 리모델링공사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로 2016년 3월 28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고학생 직업교육과정 위탁교육비로 교육생이 원적교로 복귀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88번 진로진학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맞춤식 진로교육, 직업체험 및 진로캠프 활성화,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54억 8,889만 원, 지출액 54억 3,144만 원, 집행잔액 5,74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입찰차액, 연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91쪽 89번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지원,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특성화고 인정도서 개발, 특성화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92억 6,050만 원이며 지출액 90억 8,060만 원, 이월액 6,360만 원, 집행잔액 1억 1,63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인정도서 개발지원 사업비로 2015년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고 2016년 현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특성화고 입학전형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로 1차 용역계약 이후, 2차 계약이 2016년도 이후로 예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90번 특성화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학생기능경기대회, 상업경진대회,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원, 특성화고 기능선수반 운영, 특성화고 해외 창의도시 탐방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136만 원이며 지출액 17억 2,867만 원, 집행잔액 26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기능경기대회 및 상업경진대회 운영비 잔액입니다. 295쪽 91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80억 8,860만 원, 지출액 375억 9,335만 원, 집행잔액 4억 9,52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대상 자격변동으로 대상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96쪽 92번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취업지원인력지원 사업,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53억 9,683만 원, 지출액 53억 2,036만 원, 집행잔액 7,64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관 인건비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01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체육건강과는 체육대회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 3,885억 3,431만 원, 지출액 3,617억 8,611만 원, 이월액 199억 6,067만 원, 집행잔액 67억 8,753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1%이며 불용률은 1.7%입니다. 303쪽 93번 체육대회지원 사업입니다. 체육대회지원 사업은 교육장배 대회, 교육감배 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학생 관련 각종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7억 1,715만 원, 지출액 86억 3,447만 원, 이월액 3,000만 원, 집행잔액 5,268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학교체육활성화 지역협의체 운영 사업의 명시이월금액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사업 기간이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2016년 1월 3개 기관 선정하여 재배정,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대회 관련 운영비 잔액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단 출전경비, 항공료 절감 등의 잔액입니다. 308쪽 94번 체육육성종목 지원 사업입니다. 체육육성종목 지원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취약종목 운동부를 대상으로 하계ㆍ동계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운동부 창단 지원금,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8,628만 원, 지출액 3억 8,565만 원, 집행잔액 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취약종목 운동부 하계ㆍ동계 훈련비 잔액입니다. 309쪽 95번 학교급식관리 사업입니다. 학교급식관리 사업은 식생활교육,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학교급식기본방향 제작,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2,659만 원, 지출액 3억 6,521만 원, 집행잔액 6,1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인쇄비 절감, 낙찰차액 및 참석위원 불참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13쪽 96번 학교급식운영 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이며, 예산현액 2,811억 2,986만 원, 지출액 2,784억 5,550만 원, 집행잔액 26억 7,43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운영비 잔액 등입니다. 316쪽 97번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6억 3,341만 원, 지출액 356억 7,360만 원, 이월액 187억 5,385만 원, 집행잔액 12억 596만 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69억 600만 원, 사고이월 118억 4,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015년 12월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방학기간 이용 공사와 겨울철 물공사 중지로 인해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모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잔액입니다. 319쪽 98번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생정신건강관리, 성교육자료개발, 학교보건인턴교사 지원, 학생건강검진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4억 512만 원, 지출액 122억 5,710만 원, 이월액 2,368만 원, 집행잔액 11억 2,434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감염병 관련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 개발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인쇄비, 응급처치 강사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5쪽 99번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각종 장학자료 개발, 직무연수, 수영교육 지원, 인조잔디 시설 개보수, 스포츠강사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67억 3,760만 원, 지출액 248억 9,526만 원, 이월액 4억 1,553만 원, 집행잔액 14억 2,68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금액으로 2016년 1월에 재교부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연수 운영비, 인조잔디 불용액 및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329쪽 100번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정화위원회 운영, 정화구역 및 교육환경평가 시스템 관리용역,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석면해체ㆍ제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3,304만 원, 지출액 10억 5,407만 원, 이월액 7억 3,760만 원, 집행잔액 2억 4,136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해체ㆍ제거공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절감, 그다음에 석면해체ㆍ제거 낙찰차액 등입니다. 332쪽 101번 학생봉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청소년단체 실천사례 발표대회 및 2015년 청소년단체 민간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526만 원, 지출액 6,526만 원, 집행잔액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5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결산 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근표 국장님께서 하도 정중하게 해서 우리 국에는 질문할 게 없고요. 우리 평생진로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입학전형 통합시스템 구축 개발비가 이제 1차 용역비 나갔고 2차가 2016년도 이후로 되어 있는데 2차 금년도 예산 세웠나요?

네, 그건 따로 세워서 2차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집행잔액은 두고 2016년도에 다시 예산 세운 거지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2016년도 사업으로 재입찰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때 연구용역은 뭐고 2차 때 연구용역은 뭐지요? 왜 분리해서 연구용역을 나누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지요, 금액이 남고 안 남고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1차하고 2차 분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히 파악을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왜 이렇게 1차, 2차 용역비를 나눠야 되는지, 한 번에 원스톱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 개발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인지, 1차하고 2차가 뭐 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진로직업교육과 홍민표 과장입니다. 입학전형시스템을 나이스와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희가 미래인재전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성적과는 무관하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소질ㆍ적성에 맞게 하면서 하는데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2차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개발한 내용이 부실해서 2차 계약을 하는 겁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이 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준비하고 발주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스하고 그냥 아는 내용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실해서 다시 또 2차 계약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지요 특성화고의 입학전형 통합시스템 관련된 내용을…….

네, 관련해서 제가 따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님 한번 앞으로 나오시지요.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학교급식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이 26억 7,000여만 원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급식이 감소되었다, 원래 계획은 며칠이었지요, 초등학교하고 중등이?

초등이 185일이고요 중등이 177일입니다.

177일이요?

네.

그런데 작년에 초등이 178일 했나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말에 하고 교육과정은 그다음 신학기에 하지 않습니까. 26억이 굉장히 많은 돈인 것 같은데 메르스가 생기면서, 학교에 하루 급식하는 금액이 2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를 학교에서 메르스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게 될 때 생기게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급식 하루를 못 하는 것 또 이틀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일수가 있는데, 초등과 중등이 따로 나뉘어 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언뜻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하루라고, 하루 빠졌다고 생각하나요? 며칠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25억은 우리 하루에 해당되는 금액에 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초등이 185일, 중등이 177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네.

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응급처치강사 수당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여기 응급처치강사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되었는지, 그 사유가 뭔가요?

수당이 미지급된 이유는 저희들이 애초에 그런 긴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생보건진흥원에서 그 전해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보건진흥원 자체 내에 응급처치를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부분도 보건진흥원 자체 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의 강사수당에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서와 서울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안전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응급처치강사에 대한 수당이 좀 덜 나갔다?

네, 네.

금년도에는 어떤가요?

지금도 보건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은 거기에 준해서 하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나 또 아니면 MOU 맺은 기관을 통해서도 올해 수준으로 계속 체육교사나 일반교사에 해야 되는 내용으로 다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이 사실 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서뿐만 아니라 인근 기관들 활용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체육교사들 또는 응급처치강사들에 대한 교육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더라도 실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체육교사와 보건교사는 매해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일반교사들도 3년에 한 번씩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과가 지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초등이 4,500만 원, 중등이 10억 7,000여만 원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4년도 말에 예산편성 할 때 스포츠강사 인건비 없다고 말이지 우리 과에서 저하고 박호근 위원께 꼭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왜 이게 남았는지 나 이거 참, 그렇게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 지급한 게 이만큼 많이 남았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스포츠강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어떤가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과정은 다음해에 편성이 되고 예산편성은 전해에 되고 또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시 또 채용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예산담당관은 아마 삭감을 할 가능성이 커요.

네,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로 남았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급하는 것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철저히 해서 집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박원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면서 "2015년도 서울시 예산 살림을 해 보고 나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좋은 점, 성과와 또 아쉬운 점,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렸거든요. 우리 두 분 국장님한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도 한해 이렇게 살림을 죽 살아보시고서 교육정책국이나 평생진로교육국 나름대로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는 뭐고, 또 1년 살림살이를 하고 나니까 아쉬운 점은 뭐였다 아마 이런 소감, 소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이근표 국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정책국 주요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유·초·중·고 학생들의 어떤,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던 학력신장이라든지 또 교육 불평등 해소라든지 이런 등등 전반적인 것과 함께 요즘은 알파고가 화두가 되면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아이들로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사실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 체제 이후로 4.16체제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적으로나 뭐 많은 부탁들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학교의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할까 학교교육의 어떤 소통구조라든지 또 한 걸음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 틀 구축에는 어느 정도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아직도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헌법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강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을 직접 핸들링하는 가운데서는 역시 풍선효과로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실감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단한 소통과 부단한 설득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계속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저는 2015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청 사업은 했었는데 여기에 3월 1일자로 부임을 하면서 작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죽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예산을 쓰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투입 대비해서 성과라든가 효율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약해야 될 분야는 철저하게 절약을 하고 어떤 효과나 목표를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예산 쓰면서도 보다 정교하게 제대로 정말 단 한 푼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특교나 서울시의 전입금과 같은 경우는 시기의 적절성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항상. 뭐냐 하면 11월이나 12월에 내려오면서 예산사업을 하라고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5월이나 6월쯤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전입 지원이 올 때 시기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저희들은 학교와 함께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학교라는 곳은 사실 방학 중에 많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학 중에 모든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시기에 대한 것을 서로 조정을 해 가면서 신속하게 또 방학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하고 교섭을 해 나가야 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것도 우선순위나 효율성, 또 더 혜택이 많이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상로 국장님은 올 3월에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으로?

네.

사실 2015회계연도를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직에 안 계셨을 때의 이 업무를 보고하시게 되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 부서들이 있잖아요, 아까 간부 소개시켜 주신?

네.

한 해 동안 어쨌든 살림살이를 하고서 지금 담당 책임자로서 이렇게 죽 한번 스캐닝해 보니까 적어도 내가 맡은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생각보다 잘됐구나, 이러이러한 것은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죽 부서별로 봤을 때?

평생교육과 쪽은 일단 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지금도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소통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을 하고 그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직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실 진로직업 특성화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 또 하나는 저희는 학교 입장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희망하는 학과가 좀 더 확대되어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서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학교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생활과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가 영역이고 또한 대안학교, 대안 과정과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항상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안교육을 가는 학생들에게 보다 편의성 제공하고 가서 제대로 교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용을 해가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1년 동안 차분하게 내년도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제발 이월하는 것을 최소로 줄이고 회기 내에 공사들이 최대한도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같은 사업의 예산이어도 식당 증축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식당을 하나 증축하는 데 한 12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유휴교실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한 2억 5,000, 학교당 2억 5,000에서 3억이면 된다고 시설과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혜택을 주는 신축을 우선할 것인가 네 학교나 다섯 학교에 우선해서 혜택을 널리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마치신 거지요?

네.

오늘 특히 교육정책국하고 평생진로교육국뿐만 아니고 예컨대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또 19개 정도에 이르는 도서관 각 기관장님들이 죽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단계는 내년도에 어떤 정책들을 수행할 것인가 계획이 이제 수립되겠지요? 지금도 2017년도에 어떤 계획을, 어떤 교육정책을 각 기관 또는 기관에 있는 부서별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것인가 계획이 서면 거기에 맞게 1년 동안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비용추계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이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모아진 것은 기관별로 총액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우리 서울시교육청 쪽으로 올리면 서울시교육청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해당기관이나 해당부서에 예산을 좀 깎자 이런 요구를 분명히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를 예를 들면 올해 말에 2017년도 예산안이 올라오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결정이 나면 2017년도 살림을 또 살아가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국장님을 포함해서 뒤에 계신 우리 각 기관장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한 해 살림살이를 끝내고 나면 각 부서에서 또는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올해 우리가 잘한 건 무엇이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에 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요? 일단 서울시교육청 예산과를 통해서 각 기관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각 기관장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일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기관장들이 기관이 펼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과서 말이지요, 교과서.

네.

아까 보고말씀 주신 교과서지원 사업인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자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아울러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자녀,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하고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까지 무상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유에도 써놓았지만 240억 8,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네,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회계연도 출납기일이 바뀌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약간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출납폐쇄기일이 변했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대금 지급이 올해 1학기, 2학기 교과서가 들어오고 내년도 1학기 교과서가 올해 10월 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급을 하고 2월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입찰하는데 그 발행사 입찰이 10월 말에 가서야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곧 배급된다, 배급된다 하다보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는 명시이월을 하지를 못했고 또 서로 입찰이 된 다음에는 계약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로서는 언제 또 납품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도 하지 못한,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또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되다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도 거칠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까는 그냥 240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불용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불용되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면 해당 학생들한테 교과서가 가기는 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것 올해 예산으로 우리가 정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 피해가 없었다면 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원비가 비싸지 않아요?

비쌉니다.

비싸지요?

네.

나는 유치원 구조를 잘 몰라서 계속 머릿속에 퀘스천이 드는데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원비를 더 내는데 왜 거기다가 유치원 선생님들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로 지원되는 것이 원아 1명당 29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유치원 경영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수준은 못 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정도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교사 일인당 40만 원하고 담임수당 11만 원 해서 담임을 하시는 선생님한테는 51만 원, 원장한테는 40만 원 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약간 그래도 공립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버금갈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학비만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통 부모들이 얼마를 냅니까?

많이 내는 것은 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멍가게에서부터 초호화 백화점까지 있다고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5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원비를 50만 원…….

사립유치원? 34만 원?

뭐, 많이 받는 데는 100만 원 이상 받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평균 34만 원이니까 해당 학생 수 곱하기 총 재원하는 학생수 그것 가지고 사립유치원 경영하고 인건비 주기가 부족하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서울시교육청만이 아니라 전 시ㆍ도가 다 같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거기에 지급된 돈이 331억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 액수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331억……. 아니, 얼핏 봐서는 우리 대학을 예를 들면,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이 싸잖아요. 국공립유치원도 싸고,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국공립대학에 있는 교수 월급보다 사립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왜 유치원은 이것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나 궁금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공부해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오랜 기간, 그리고 같이 얼굴도 많이 익고 했는데 간다고 하니 서운합니다. 그러나 참 인생은 만나면 헤어짐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교육청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교육감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아, 저는 뭐, 지금 서울청에서 일한 것은 2012년도부터, 그리고 중간에 학교를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감이 많이 바뀌었지요? 많이 바뀌었을 텐데?

아니요. 제가 온 이후에는 곽노현 교육감, 문용린 교육감…….

그런데 학교에 있어도 교육청 소관이니까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바뀌면, 선장이 많으면 배가 엉뚱한 데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교육이 잘 안 가는 이유가, 서울교육청이 잘 안되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업이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이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교육감만 바뀌면 새롭게 새롭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만 있고 끝은 없더라, 내가 교육감님이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도 교육정책이 일관성 없이 가면 여러분들이 힘들거든요.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업이라는 것들을 보면,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10년이건 5년이건 그 계획대로 수립해서 가는데 우리는 단기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보면. 사람이 바뀌면 하던 사업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당대에 자기가 임기 내에 그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교육감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한 번 바뀌면 사업을 다시 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낭비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가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곁들여져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선진국 대열에 가려면 꼭 내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다른 사람이 완성하면 그것으로써 목적달성이 되는 건데 우리네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한 일은 내가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지 단체장들이나 선출직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하면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렇게 2년 같이 있으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 모로 부족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 박호근 위원이 말씀하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학원 시간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2007년도에는 교육감이 어느 분…….

이천?

2007년도에. 학원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한 분이?

그때는 공정택 교육감님이셨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네, 그때 학력신장 관련해 가지고 공정택 교육감님…….

공정택 교육감님은 학원하고 관련지어진 교육감이신가요? 학원 운영을 했나?

아니…….

안 했어?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그때는 그러셨던 분이고, 학원 쪽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학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학원인가 뭐 운영했다는 것 내가 언뜻……. 그때도 내가 교육감 선거에서 운동을 해서, 나는 진보교육감 쪽으로 운동을 하니까 공정택 교육감을 안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교육감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했는데 그 양반이 보수 쪽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진보 쪽인 우리 교육감님은 또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것 같아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달라진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서 시간 연장 건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난 2007년도에 한 것하고 2016년도 지금 생각이 다른데 2007년도 여론조사 한 것을 보니까 학생들(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장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 이번에 조사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학원장들에게 조사하면 그 양반들이야 100% 그냥 연장해 달라고 그럴 거고…….

네, 그렇겠지요.

교사는 또 어떤 의미에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 교사는 학원하고는 관련지어질 수 없는데, 교사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10시로 하는 게 좋겠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면 안 하는 것도 좋지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을, 공교육을 믿지 못해서 학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여기 조사에 들어간 것도 좀 문제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분해서 이것도 조사를 의뢰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생은 시간대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조사되고 중학교는 어떻고 고등학교는 어떻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조사할 이유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도 학원에 가나요? 새벽 5시.

제 주변에서 5시에 가는 것은 저는 현재로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 있고 5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5시 안 가는 시간까지 여기다가 포함시켜 놓으니까 아이들이 쉴 시간이 더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성인 어학원…….

성인? 성인은 말고 학생만 얘기해야지, 성인이야 뭐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간을 5시부터로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뭐, 아침에는 주로 잘 안 갈 거예요. 보면 학교 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또 아침에 학원 갔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아이고, 5시부터 22시까지 몇 시간이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만 적시해서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 알아볼 때.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시간과 관련된 것은 과연 현재 5시라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그 부분은 분리를 해 가지고 데이터가 사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따로따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따로 관리가 되어서 분석이 될 수 있는 것도, 그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교사들은 82%가 반대쪽이야, 10시까지로 하고.

네, 기본적으로.

학원선생님들은 그냥 10시까지는 없어. 23시 아니면 24시까지로 100% 늘려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 소관이니까. 그것은 안 맞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조사대상에서 빠져야 될 두 부류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꼭, 학원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님으로 인해서 대학에 가기가 원활해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고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는 스카이대라고 그러고, 요즘은 서울대 가기가 힘드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지방대학을 가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지방대학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겸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박호근 위원이나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들이 쉼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쉼이 사회생활 하는 데 꼭 필요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니까 우선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여론조사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예산을 명시이월을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교과서 예산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을 그 당시 충분히 사유가 되는데 왜 못 했어요?

아니요, 곧 발행사가 선정된다고 해서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납품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로서는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명시이월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차일피일 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면 사고이월 되는 것이지만 사고이월 자체는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어려웠을 것 같고 예측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했으면 문제없을 텐데 결국 명시이월을 떨쳤다는 것은 방금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직원들이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해태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판단도 분명히 좀 미숙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로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재촉하는 가운데서는 곧 저희에게 납품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은 했어야 되는 건데 명시이월 안 한 것을 가지고 그냥 살짝 넘어가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명시이월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표현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는, 그래서 명시이월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명시이월로 안 하셔놓고는 그냥 살짝 넘어가시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순세계잉여금 1,300억 중에서 한 19%를 차지해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 상황이 그랬다니까 이해는 되지만 만에 하나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판단해서 편성을 그렇게 잘못했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단지 교과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는 가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명시이월 제도가 있는데 명시이월 아마 안 한 것이 교육정책국의 잘못인지, 기획조정실의 예산편성 담당에서 명시이월 대상자를 내라, 연말 되면 하잖아요.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더 늦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틀림없이 제출하라 했을 텐데 안 했으면 교육혁신과가 잘못했을 거고, 예산과에서 그것을 요구를 안 했다면 또 예산과 잘못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예산과에서는 아마 하지 않았나, 이런 명시이월에 따른 건 있는 것 보니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혁신과의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우리 공청회 때 답변을 그 당시 과장이 나와서 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의 이런 내용을 교육감한테 보고 안 했다고 아까 그랬어요. 교육감님이 보고 못 받았다고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발언을 이렇게 와서 한 내용은 평생진로교육국장하고 상의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과장이 한 겁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는 거친 겁니다.

내부적으로 거쳤겠지요. 그냥 혼자는 안 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자는 안 했으면 지금 진로교육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공청회 때 나온 과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현재의 그것을 일단은 유지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때 논의가 됐고요. 또 하나는 휴무제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간다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논의를 하고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연장을 하거나 그런 것은 일단, 연장에 대해서는 현행유지를 일단은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학생의 인권이 나오고요 신체적 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논의하면서 현행유지가 왜 필요한지를 논의할 때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쉼, 휴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현행유지는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논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평생 쪽에서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학생들의 그런 부분만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논의하면서 답변 방향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학원·교습소가 잘은 내가 모르겠는데 외국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학원이? 우리 같은 보습학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한번 조사해본 바 있어요? 그런 통계숫자 있습니까?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이런 서구라파에, 외국에 우리나라의 보습학원 같은 교습소가 있습니까?

특별히 따로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고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뭐 사교육이 생각지도 않은 나라도 사교육을 한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서 아직, 그 부분은 한번 저도 공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러면 뭐라고 그 당시에 했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학원·교습소 사교육 참여시간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면 타 나라도 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표현이 나오려면. 그래서 지금 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에도 이런 교습소 시간이 있나.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사례를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일까지 해 줘 봐요. 일본,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그렇게만 사교육 보습시간의 시간제가 있는지, 시간이 있으면 몇 시까지 하는 것인지, 없으면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내일 자료로.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뭐 금방 그 정도야, 내가 몇 개 안 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니까 과연 우리나라 학원이 이렇게 10시까지 하는 것이 최고의 수준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나라같이 보습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모르니까…….

저희가 최고의 수준 그런 얘기를 한 차원은 우리 학생들이 학업,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시간 총량을 따졌을 때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간까지 24시간 중에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교육감님한테도.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입시 교육시간이라는 것이, 또 대학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같이 그렇게 꼭 대학교를, 4년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4년제 대학을 안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다 마음속으로는 4년제 대학 가고 싶은데 실력이 없다든지 하면 못 가서 그렇지 다 욕망은 가고자 하잖아요, 그래야 출세가 되는 거고 또 사회에 나와서 밥벌이가 되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세계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그런 통계를 가지고 말씀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문영민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내고, 과연 현행 유지가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면 공청회도 했고 하면 교육청에서 한번 이 문제에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몰라라 놔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드리고요.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이라는 과목 중에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연구개발비라고 있었어요, 연구개발비.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억 4,767만 원이었고 잔액 불용액이 1억 233만 원이에요. 잘 모르시면……. 알겠어요? 페이지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래. (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 찾음) 뒤에서……. 결산서 설명자료 292쪽에 있습니다. 292쪽 제일 위에 보면 진로직업교육과 연구개발비.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더 찾아보세요.

뒤에 담당 과장이라도 찾으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무려 49%를, 더구나 연구개발비에서 불용을 시켰어요.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성화고 입학전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입학과정에서 나이스 연계해 가지고 입학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계약을 해놓고 1차연도 2015년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연도, 그 계약을 2015년도, 2016년도로 나누어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2015년에 편성했던 부분을 일단 불용처리를 하게 돼서 남은 겁니다, 그 부분은.

불용하게 되어서 남는다?

2차 계약시기가 2016년 2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2차 계약시기에 대한 것은 2016년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러면 2015년도는 2016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했었다는 거예요?

네, 계약은 원래는 한 번으로 하고 지급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저희는 예산회계연도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런,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회계원칙은 또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해 연도 것은 그 연도만 해야지 내년도까지 하면 됩니까? 무슨 말씀이야? 2년 것을 한 번에 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2016년도 예산 들어갈 것을 2015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불용시키고 2016년에 예산편성 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추진기간이 원래 2015년 9월 10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6년 3월 7일까지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도 9월에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랬는데 사실 사고이월을 해서 총 합해가지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했으면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사실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나머지를 불용을 시키고 그다음 해 2016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2차 연도에 그렇게 추진…….

그것이 말씀이 되느냐고요,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이, 나 참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지금 이해가 되었어요. 2015년 9월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2016년도에 준공되니까 마지막 잔금은 2016년도 3월에 주니까 2015년도로 끝내고 잔금은 2016년도 예산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편성해서? 이 돈을 사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주었으면 되는 건데 또 사고이월 안 했잖아요. 그걸 불용시키고 2016년도에 예산 또 편성해요, 편성할 때 우리도 잘못했지만?

이 부분 정확하게…….

그럼 담당과장이 앞으로 나와 가지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하나 안 하나 뭐 뻔한 건데…….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못 돼서 죄송합니다. 특성화고 입학전형시스템을 작년 9월에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3억 605만 3,9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2015년 9월 10일부터 2016년 3월 7일로 되어 있고, 감리비라든지 계약 잔여기간에 소요된 액은 이월해서 2016년 예산에 8,231만 7,000원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2015년 추가경정예산이 3억 605만 3,900원입니다.

아니, 지금 2억 5,000만 원은 뭐예요? 지금 예산편성서상에 예산현액이 2억 5,000인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잘 모르면서 뭘 나오셔가지고 용기 있게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에게) 아니잖아, 이게. 국장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29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억 5,000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출이, 1억 4,767만 원을 지출해가지고 1억 233만 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아이, 참 나……. 위원장님, 회의를 좀 중지합시다.

정회해서 준비하고 다시 하자고요.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뭐…….

네, 파악이 됐습니다.

휴식시간에 좀 확인해 봤습니까?

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 연구개발비 2억 5,00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 입학전형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 개발비였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것이 그 개발기간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사고이월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불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고 절차에 의거해서 매끄럽게 처리가 되었을 텐데 연말에 회계가 바뀌면서 올 3월 7일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1억에 대한 것을 불용을 하고 그러고서는 2016년 예산에 재편성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 해 가지고 연계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그렇게 못 한 것, 저희가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실수한 것도 실수한 것이지만 실수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은 예산회계법을 좀 위반한 거예요. 그 봐 봐요, 그 난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그것이 사고이월이라는 이야기예요, 명시이월 되든지 사고이월 되든지.

네, 맞습니다.

그 난이 있어요.

네, 네.

거기가 예를 들어서 1억 200 하고 불용이 0 이렇게 됐어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어야 하는 것을 그렇게 못 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는데요,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그랬다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국 업무를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요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좀 파악을 좍 해 보고, 벌써 1억 200이면 49%나 되는데 틀림없이 물어볼 거다 하며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우리 존경하는 옆에 앉아계신 교육정책국장은 보면요 다 공부하고 오세요.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싹 공부하고 오시더라고. 그런데 방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 오신 지가 3월에 오셨다니까 아직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실질적인 실무를 총괄하는 분들이 이 정도는 예산도 좀 아세요. 그냥 밑에 주무팀장이나 주사보들한테 맡겨만 놓지 말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딱 하면 아, 무슨 내용인지 알 텐데 전혀 안 됐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해 봐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여기 많이 뽑아놓았는데 이거 하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집행과 그다음 결산과정이 하나의 쳇바퀴 돌 듯 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을 한 번씩은 봐야 이야기가 됩니다. 올해 잘해놓으면, 올 연말 되면 편성에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 참고가 될 테니까요 국장님, 그것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이것 김창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답한 것과 저에게 답한 것이 다르니까 질책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우리 진로직업과장님, 물론……. 앉아계세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 내용인데 저한테 1차분 계약, 2차분 계약 해서 그 당시 집행한 과장님도 아니시고 국장님도 아니시니까 잘 몰라서 1차 용역계약 이후에 2차 했다고 이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엉터리잖아요? 똑같은 한 건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계산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본 위원한테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숙지하시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조용 연수원장님께 교원연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유치원, 초·중등교원 대상으로 약 2,000여 가지의 과정을 아주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내부직원의 강의 재능기부로 강사수당을 절감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 내부직원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나요?

그 내부직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수원 내부에 있는 내부직원은 중등부장, 초등부장이 주로 많이 하고요 일반직인 경우에는 교수요원이 많이 합니다만 그 내부요원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근무하는 사람은 2분의 1만 지급했습니다, 그 강사료를 작년에 한하여. 그래서 좀…….

그런 규정이 있나요?

네, 예산지침에 그렇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내부직원에 한해서는 2분의 1만 지급…….

그게 지침이지 규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다만 내부직원인 경우에만 재능기부를 하면 일반 강사에 비해서 2분의 1만 지급하라는 예산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네, 재능 기부는 전액 안 받는 거고요 모든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선생님, 행정직 직원은 2분의 1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내부직원들 중에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이것을 십분 활용하려면 사실은 조금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것을 좀 검토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한하여 2분의 1만 했고요 올 1월 1일부터는 환원해 가지고 예년과 같이 전액 다 지급하는 것으로 환원했습니다.

아, 작년 한 해만 그렇게 지급한 겁니까?

네.

제가 보면 정말 훌륭하시고 능력 있고 또 박사학위도 받으셔서 이런 강의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부직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연수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가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한 것인데 이미 다 쓴 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우리 학교급식 관련해서 해당부서 담당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올해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했지요?

네, 네.

물론 감사는 감사 담당부서에서 했겠지만 그 결과는 통보받으셨나요?

네, 네.

그 감사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학교급식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저희들이 일반적인 위생 점검이라든지 여러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학교 초·중·고 51개 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51개 교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네.

초·중·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8교 해서 총 51개 교를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서울 사례가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 사례로 나왔던 것 중에 계약업체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 이상한 이름으로 해놓고 결국은 한 업체에 집중돼서 좀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단가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식자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 중에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핵심적인 것은 식재료 납품업체에 유령업체, 페이퍼컴퍼니 유착 의혹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업체 선정 관련하여 입찰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부분, 그다음에 영양사가 식단을 변경하는지, 또 월말 사업 품의하는 그런 집행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주로 감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51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공·사립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초·중은 공립이고요 고등학교는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반 정도의 비율로 된 것 같습니다.

초·중학교는 전체 공립, 고등학교는 반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유령업체를 동원한 계약문제, 몇 개 학교 어떻게 지적이 되었지요?

지금 한 5개 학교가 지금 네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약 2개 학교가 이런 유령업체 유착의혹 아니면 사립학교의 임원 관련 그런 부분으로 고발되어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 유령업체를 동원한 식자재납품 선정 이것 관련해서 근원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식자재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없앨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eaT를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G2B나 eaT를 하고 있는데 eaT가 조금 더 그런 과정이 명확하게 우리 나이스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eaT 사용을 더 권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맹점이 아까 말했듯이 비단 이 급식만이 아니라 여러 입찰에서 유령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놓고 막 여러 개 집어넣어가지고 한 개만 되면 어쨌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것도 다 문제겠지만 특히 아이들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51개 학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유치원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요. 초ㆍ중ㆍ고만 따지면 51개 교가 몇 %지요,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1,300 얼마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1년에 상하반기 계속 점검을 나갑니다. 이것 이번 같은 경우는 특정감사 1주일 넘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상하반기 점검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도 학교운영위원 하면서 급식업체 탐방도 가고 했는데 가 봐도 사실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그렇더라고요.

인력도 적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업체를 선정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문제가 많이 있고 하여튼 이런 공개입찰 방식의 맹점인데 아까 두 가지 방식 말씀하셨는데 G2B하고 하나는 또 뭐라고 그러셨지요?

eaT.

eaT, 그건 어떻게 해서 G2B보다는 개선된 방식인가요?

eaT는 흐름이, G2B는 모든 서류를 다, 학교에서 업체랑 계약하는 서류를 다 첨부를 해야 되는데 eaT는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불러서 서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조금 용이하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G2B는 뭐, 해서 서류만 내면 되는 건데…….

서류를 다 첨부를 해야…….

eaT는 이미 등록된 업체들만 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것 뭐 G2B를 못 하게 eaT로 하면 되잖아요, 전체.

그런데 eaT도 문제가 있기는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공개입찰, eaT로 하든 G2B로 하든 근본적으로 급식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그중에 하나만 걸리면 똑같은, 이런 어떤 것은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게 방안이 뭐 있나, 그리고 단위학교 교장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나,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알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