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님, 안대희 과장님, 하상문 과장님, 이철해 과장님, 이진용 과장님, 이성재 소장님, 최홍식 소장님, 그리고 고태규 대표이사님, 박용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 늘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재난관리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처리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제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대희 물순환정책과장은 빗물마을 조성 관련 현장점검 관계로 13시부터 18시까지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찬식 의원 발의)(김진영ㆍ김춘수ㆍ남재경ㆍ남창진ㆍ문종철ㆍ유광상ㆍ유청ㆍ이명희ㆍ이석주ㆍ이종필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찬성)

김동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동구청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잘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해당부지에 대해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입니다.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소유권 반환 조정을 신청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측이 서로 양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대치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향후에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분쟁이 해결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될 것이고, 지금 일어난 분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후에 규정이 생겼지만 여기에 근거해서 양자가 조정하는 데 훨씬 더 빨리 조정해야 되는 그런 근거는 생겼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강동구청이나 송파구청이나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인 만큼 서로 협의가 잘돼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물순환안전국에서 조정을,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빗물펌프장 시설의 위치와 관리권자가 다른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성내빗물펌프장과 장안ㆍ전농빗물펌프장 이것은 성동구와 동대문구…….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성내를 비롯해서 다섯 군데가 되는구먼요.

네, 다른 곳은 하수관거까지 포함해 다섯 군데입니다.

위치를 해당구와 관리구가 같게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것이 애초에 예를 들어서 이번 송파, 강동 이 사항처럼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수혜를 받는 지역, 그쪽 자치구로 이 부분이 귀속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유역이 길게 가다 보니까 수혜 되는 구와 하수관거가 위치하는 구가 다를 수가 있고, 하류에 수혜가 되니까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 위치와 관리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경우는 강동구의 빗물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권자로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동구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지만, 그리고 해당 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5개를 비롯해서 더 파악해서 해당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관련 상위법과 체계가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임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서울시 조직개편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직위명을 매번 개정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의 직위명을 물이용부담금 담당 실ㆍ국장과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게 맞나요?

장단점이 있겠다고 보는데 연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면 어떤 정책적으로 죽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사항들 이런 문제가 깊이 계속 연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연임규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교체될 경우에 그런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위촉된 분들이지요? 전문성이 아주…….

1기가 2013년…….

이제 2기잖아요?

그렇지요, 2기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년간 신규위촉이 4명이고 1회 연임되신 위원이 8명인데, 8명이 교체되는 게 부담이 큰가요?

실제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하고 5개 시ㆍ도의 합의체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물이용부담금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논리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방향설정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임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제한을 없애버리면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고정될 것 같은데 그런 부작용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점으로 봐서는 중요한 분들은 죽 계속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상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임하는 것이 분명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청계천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이번에 연임규정이 없어지고, 또 몇몇 위원회는 연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성상은 연임하지 않고 중요한 분들이 계속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43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 및 하수관로 신설ㆍ정비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결과 큰 피해 없이 수방임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함몰 예방 등 하수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위해 노후 하수관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관파손 등 구간은 GPR탐사를 추가 실시하여 동공의심지점에 대해서는 긴급정비를 함으로써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9,510억 1,700만 원이며, 이 중 97.5%인 9,273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5%인 236억 7,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55억 8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03억 2,7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15억 600만 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375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84.4%인 9,59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7%인 1,218억 8,7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에 해당하는 557억 8,9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206억 6,9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00억 4,9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9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전년도 2014년 말 잔액은 2,026억 6,200만 원이고, 2015년도 수입액 909억 6,700만 원, 2015년도 지출액은 423억 3,300만 원으로 잔액은 2,512억 9,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8억 500만 원으로 이 중 82.8%인 255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7.2%인 52억 9,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 8,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 6,2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국고보조금 209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의 미반납, 하천사용료의 과년도 체납금 등 총 52억 9,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72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71.8%인 2,206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3.5%인 720억 9,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7%인 145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물환경개선 및 지하수ㆍ토양 오염관리 등으로 69억 7,200만 원, 하수관로정비 주민참여예산에 61억 3,700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수질오염원관리비로 9,200만 원, 풍수해 예방대책 등 수방대책사업으로 799억 300만 원,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에 398억 4,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에 87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및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예산 변경사용은 1개 사업 3억 원으로 관악산저류조 설치 감리비로 3억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8개 사업 594억 3,0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물환경개선 및 지하수관리 4개 사업에서 4억 7,900만 원, 수방대책 및 하천준설 14개 사업에서 589억 5,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개 사업 126억 6,2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물환경개선 및 지하수관리 2개 사업에서 2억 1,200만 원, 수방대책 및 하천준설 6개 사업에서 124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45억 1,7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7억 9,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억 9,100만 원, 예산절감 등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87억 600만 원으로 이 중 98%인 8,803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인 183억 7,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096억 3,4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59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이 1,830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1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2015년 당해연도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금이 147억 7,200만 원, 지난연도 2014년 이전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자의 주소불명, 소송, 폐업 등으로 미수납된 36억 7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8억 3,900만 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하였고, 175억 4,0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097억 800만 원으로 이 중 89%인 7,200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1%인 497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9%인 398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사업에 3,147억 2,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70억, 지방채 상환금 91억 9,7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에 2,432억 3,1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및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78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이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개 사업 1억 1,600만 원으로 중랑물재생센터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900만 원, 기타직 보수 부족분 6,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1개 사업 3억 원으로 난지물재생센터 공공운영비 3억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5개 사업 438억 6,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사업이 8개 사업 240억 3,5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등 5개 사업 176억 3,6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2개 사업 21억 9,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6개 사업에 59억 3,1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사업이 3개 사업 21억 4,7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등 3개 사업 37억 8,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398억 6,5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92억 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6억 9,100만 원, 예산절감 및 예비비 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5억 6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한강수계관리기금) 192억 6,1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성된 보전수입이 22억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900만 원으로 이 중 93.2%인 192억 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6.8%인 14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수질개선 10개 사업에 157억 6,300만 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8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1개 사업 60만 원으로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내에서 융통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7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3억 9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억 6,500만 원, 예비비 3억 3,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2014년)말 조성액은 2,026억 6,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 909억 6,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23억 3,300만 원으로 당해연도(2015년)말 조성액은 2,512억 9,5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 3,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65억 3,2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6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1,423억 5,900만 원, 이자수입이 44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사업비 368억 1,300만 원, 응급복구사업비 52억 1,100만 원, 연구용역사업비 3억 300만 원, 예치금 1,945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승인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관기관 협의, 민원발생, 보상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겼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80호 2015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1년 이렇게 결산 승인하는 이 자리에 오면 제일 질책을 받는 질문이 주로 어느 거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보통 저희가 시설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하면 사고이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까지도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사고이월액, 그러니까 불용, 집행잔액, 미집행예산, 계약잔액 등등 해서 그것에 대한 질책을 가장 많이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매년 되풀이되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되풀이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 생겨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시설공사의 특징이 설계가 이루어져야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 공사는 급하지만 설계기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소요되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공사는. 그러다 보면 보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지장물 같은 경우도 설계 때 100%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그런 지장물들이 나와서 계획이 변경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 시설들이 기피시설들이 많습니다, 펌프장이나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부서로서의 고충, 애로사항 저희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앎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하다 보면 당연한 질책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빗물펌프장 용량증대 사업 관련해서 이진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몇 가지 궁금한 것, 국장님의 대답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빗물펌프장 사업은 사실 수해로부터 주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월이 생기고 불용이 생기는 그런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 도곡, 용두빗물펌프장, 공릉펌프장,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도곡, 용두펌프장, 공릉펌프장이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저희 빗물펌프장은 아시는 것처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주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시설사업이고 굴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수반되는데, 도곡빗물펌프장 먼저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빗물펌프장이 굉장히 수방을 대비하는 주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는 지역에서는 기피시설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 지역 같은 경우 ’10년, ’11년에 많은 비가 와서 침수가 되어서 대치초등학교에 맨 처음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문제 이런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대상지 변경이라는 얘기지요, 도곡도?

네, SETEC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용두는요?

용두는 아까처럼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지하철 현재 있는 도면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를 추진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 도면보다 상당히 지하구조물이 높이 올라와 있어서 펌프장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것도 부지변경이에요, 설계변경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했습니다.

위치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공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릉은 인접지역의 주택가들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파 진동 등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민원이 생겨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보수보강을 하면서 시행하다 보니까 역시 민원에 따른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물어보냐면 사업대상지 변경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장물에 의한 설계변경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부지를 선정할 때 그 용도에 맞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선정합니까, 민원수렴을 거친 후 사전답사를 통해서 결정합니까? 대개 어떻게 합니까?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설계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설명, 또 공사착공 과정에서 주민설명 등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실제적으로 공사착공 들어가기 전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지역은 필요하고 설치가 되는 지역은 말단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사실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혜택을 받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해관계가 상반되다 보니까 착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문제가 대두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끝에 가면 결국 민원이지요, 민원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은 저지대 침수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월이 되어서, 하여간 민원에 의해서든 어떻든 지장물이든 어떻든 간에 이월이 되면, 아시다시피 2013년도 이후로는 서울에 큰 비가 안 내려서 그나마 관계부서의 분들이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임시대책은 하고 있나요?

펌프장만이 풍수해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당해연도에 1년 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기타 관로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저류조 설치 등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릉이나 용두는 금년 여름에 다 완료가 되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도곡도 지금 한 20%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되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용은 떠나서 아주 사업취소가 된 게 있어요, 두어 개. 불교거사림뒤 저류조 설치사업, 불교거사림이 무슨 말이에요? 읽으면서도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저희가 저류조를 만들려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절, 불교거사림이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사찰의 이름이에요?

네, 사찰 이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어제 자료를 뽑아봤어요. 이것이 2006년도 은평구의 요청에 의해서, 빗물저류 대상지역 반영요청을 은평구에서 했고 북한산유역의 집중호우 시 불광2동 불광중학교 일대 저지대 주택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주민반발을 우려해서 사업을 지연한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 보니까 이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빗물저류조 설치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아무런 제약 없이 공원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류조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고자 했던 불교거사림뒤 저류조는 규모는 약 4,000톤 정도 규모로서 여름철에 북한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시 저류함으로써 저지대 주택에 대한 침수예방도 하고, 또 그 물을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불광천이나 녹번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2006년도에 은평구의 요청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 은평구 자체에서 본 저류조가 설치되는 지역이 공원지역인데 그쪽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말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다시 땅을 파고 저류조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설치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은평구도 그렇지만 이것이 관계기관과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일단의 예인데 공원조성을 할 때 그 밑에 저류조를 놓고 위에 공원을 하면, 이것 정말 좋은 안 아닌가요?

저희들의 불찰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불찰인지 은평구의 불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가 안 된 대표적인 예라고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이 2006년도에 거기 공원을 조성할 때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물론 아니지만 일단의 이런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사실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은 집중호우에 따른 저지대 침수에 대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도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끝내는 먼저 추진됐던 저류조는 주민 마찰에 의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하면 실시간 수방 분석ㆍ전파플랫폼 구축 이 사업이 뭐예요?

이것은 2014년도에 우리 서울시 전체의 디지털수도 서울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검토가 됐었던 것인데 수방이라는 것이 어떤 강우데이터라든지 이런 한두 가지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천의 수위라든지 또 강우데이터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각종 대응할 수 있는 수방시설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측을 해서 대비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알려 주는 그런 구축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작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의욕은 앞섰는데 제대로 파악이 덜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하여간 1년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계획을 더 면밀히 세워주는 물순환안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5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 차년도 이월액이 46억, 그중에 지난연도 수입이 32억 정도 되는데 차년도 이월액이지만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대부분은 못 받는 것이 예상되는 수입이죠? 어떻습니까?

체납…….

국장님, 잠깐만요. 조상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뒤에 계신 분들 어깨 한번 쫙 펴보세요. 손도 한번 올리시고, 제가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힘내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결손처분 되거나 시효소멸 되는 경우는 저희가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압류라든가 어떤 방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이 46억인데 납세태만이 24억이에요. 이것은 납세태만인가요, 징수태만인가요? 납세태만 된 것은 다 압류되어 있나요?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다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가 되어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압류할 대상이 없다고 하면,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결손처분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억 6,000, 2015년도에는 6억 6,000이거든요. 이것 세월만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5년 시효가 되겠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대책이 없나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압류가 되면 시효중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지금 차년도 이월액 중에서 무재산이 6,900이고 해방불명이 4,000이에요.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압류할 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재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압류를 지금 안 하셨잖아요? 이것도 5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되잖아요.

납세태만 23억 내역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몇 건이 있으며 어떠한 것인지 그 내역을 주시고요. 압류가 되어 있는 채권과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채권, 소멸시효 예상기한 그것도 주시고요. 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52억인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엄청나요, 183억이에요.

하수도사용료의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결손처분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 7,000이고 2014년도에는 2억 9,000, 2015년도에는 8억 3,000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회계연도가 끝나는 게 과거에는 2월까지 하다가 2015년도부터 그것이 12월로 당겨지니까 2개월 동안 더 받아내는 그 부분이 결손으로 다음번으로 넘어가니까 수치상으로는 2015년도에는 그 부분은 좀 증가된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됐던 결손은 결손입니다.

아니죠. 결손처분이라는 게 5년 시효가 더 앞당겨진 거잖아요, 두 달이.

저희가 연도별로 통계를 낼 때 2013년도에 발생한 결손이 있고 ’14년도에 발생한 것이 있고 할 때 ’15년도 분은 과거에는 2월까지 낸 것은 빠지게 되는데 그 부분이 12월로 하면 일단은 못 낸 것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손처분 한 것은 압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납세태만이 160억이에요. 무재산이 2억이고, 행방불명이 1억 4,000, 그런데 납세태만이 160억이라는 것은 이것도 압류가 안 됐다는 내용이죠?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고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으로 여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32페이지에 보면 차년도 이월액 170억 중에 징수유예가 0, 행방불명이 1억 4,600, 무재산이 2억 3,300, 납세태만이 160억이잖아요. 그러면 납세태만은 무재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무재산이 아닌데도 압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압류 중이 6억이고, 납세태만 160억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아까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제가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된 납세태만은 그 당해연도에 납세가 안 된 것이고, 그것이 넘어가서 2016년도나 2017년도 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계속 납세태만이 되면 압류가 들어가게 되겠지만, 당해연도에는 못 낸 그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좀 많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다 이건가요?

네. 대부분 지연납부, 분할납부 중에서 아직 시기가 안 도래된 것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숙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납세태만인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채권이 발생한 시기부터 압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언제쯤 도래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면 예산은 잡아 놓았는데 당초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불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급한 데 먼저 쓰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운용에 상당한 저해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결산할 때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사전에 조금 더 철저한 조사를 하고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서 줄이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제도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예산을 이월시킬 때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안 하고 이월되는데 앞으로 이월되는 부분도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월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되거나 이월이 되면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가용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민자투자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민자투자유치하면서 고리의 대금을, 민투사업은 고리대금업이잖아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사실은 돈이 서울시에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민자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 면밀하게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의 가장 주목적이 뭡니까?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차피 운영은 위탁주면 되는 거고, 재정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만들어 놓고 민자를 자꾸 유치한단 말이에요. 유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겠지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청원경찰 2명의 인건비를 전용한 건데 금액은 적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된다 할 경우에 예측하지 못한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당초 예산으로 안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가야 되면 그렇게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성과포상금이라고 저희가 이제…….

아니, 43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충원계획이 없다가 2015년 5월에 구두요청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사전계획에 없던 사항을 전용을 통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력충원을 이렇게 그냥 구두로, 이것은 누구의 구두요청으로 한 건가요?

구두요청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두요청이 어떻게 됐는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중랑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정원보다 적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방호업무를 봤습니다. 보조업무를 하다 보니까 청원경찰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을 해 주고 방호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중랑센터의 건의가 있어서 타 지역에 인력여유가 있는 청원경찰 2명을 중랑센터에 배치해서 인원을 채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족하면 인력은 채용해야겠지요. 그런데 계획에도 없던 사항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의 요청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차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절차를 이행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그 이전에 죽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기했었는데 조직담당이나 이런 쪽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인력 부분이 계획이 안 서 있어서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후년도에 예산 편성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보충이 되어서 미처 반영 못하고 보고도 못 드린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의 차년도 사고이월 내용을 봅시다. 표를 보면 사전절차지연, 그다음에 장애요인발생, 유관사업지원, 사업계획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절차지연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사전절차가 지연됐는지. 그 내용이 뭐예요, 이유가?

사전절차는 주로 공사예산인데 설계도 해야 되고 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들이 걸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 지연, 그리고 하천 내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지연 1건에 8억 이상 정도가 이월액이 발생됐는데 왜 사전절차지연이 되는지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의 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절차지연이라고 분류를 한 그 사항은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인데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요인발생 건에 대해서도, 어떤 장애가 발생된 것입니까?

장애요인이라고 하면 지장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계시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지장물이 파악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관리기관조차도 자기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위치에 없던 지장물이 나오는 경우라든가…….

사전검사하지 않습니까, 탐사를 계획 잡을 때?

사전탐사를 하는데요…….

형식적으로 그냥 해 버렸구먼.

규정된 정도의 수준에서 정확도는 보장이 되는데 복잡한 경우는 조금 또…….

특히 하수도사업은 대부분 땅속에 지장물들이 다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계획을 잡기 전에 땅속에 어떤 지장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탐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계속, 2013년부터 3개년도를 보면 이렇게 계속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한 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장물탐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관사업이 왜 지연됩니까?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유관사업지연 같은 경우 2015년도에는 분류가 안 되어 있고 2014년도에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는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떤 2개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의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거기에 연계된 사업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조금씩 지연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문제점들이 아주 많네요. 오늘 하루종일 이것을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데 어떤 것을 짚어서 딱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내가 한번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별로 못하셨나 봐요? 이번에 정례회 업무보고와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서를 정말 잘하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정말 세밀한 계획이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용두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하철 박스구조물에 저촉이 됐다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철 박스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어 있었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펌프장에서 나가는 토출관로와 지하철 박스가 지하철 규정에 의하면 1D 이상은 떨어져야 되는데…….

얼마큼요?

1D.

1D가 뭐예요?

그러니까 관경의 크기만큼, 관경이 100이면 100, 150이면 150인데 그 1D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한 50㎝까지밖에 안 나오는 곳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하철 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공사 발주하기 전에 이것이 얼마큼이라는 것은 지장물 조사에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장님 너무 좋아해서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할 건 해야죠.

네.

지금 이런 것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대략 39억 9,600 이렇게 되고 사용한 금액도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당초에 39억에서 지장물조사에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이 거의 29억 8,400, 이것 너무나 큰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시설용량 증대에 맞게끔 이렇게 많은 돈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효율성면에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어떤 형태가 됐든지 이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펌프장이 반드시 필요했었고요. 당초에 최적의 위치를 잡았었는데 최소의 공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위치를 바꾸게 된 것이고요. 지금 사업이 거의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린 만큼 잘 마감하셔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잘 좀 마감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이진용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 제가 광장동의 수변무대, 광나루를 역사를 문화로 환원하자라는 뜻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도 주시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좋은 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한강에 멋있는 최고의 명물이 하나 탄생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자배수분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아까 드린 질문과 흡사한 부분인데 국장님, 효자배수분구 취소되기까지는 5억 9,90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것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2010년에 침수피해가 있고 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 몇 년입니까?

저희가 올해 단기대책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편성이에요? 아, ’14년이죠?

단기대책은 2011년부터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11년부터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오면서부터 몇 년간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 취소된다는 그런 예측을 못하셨나요?

그것이 ’11년도에 단기대책을 시행해서 30년 빈도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보다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청계천유역 환경치수방안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재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시행했던 단기대책안이 목표했던 것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새로운 검토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이냐 해서 용역을 해본 결과 저류조를 더 만들어야 하는 2차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바로 시행하지 말고, 그 이후에 강우가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고, 과연 그렇다면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95㎜ 대책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는지 실제로 실증을 해보고 그러한 대책을 추가로 장기적으로 하자는 그런 결론으로 저희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30년 강우빈도를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맞추지 않아도 소기의 목적은 분명히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47억 공사에서 6억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돈이 지출이 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보다는 30년 빈도를 안 맞추고라도 그 공사를 해서 목적에 그래도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설계를 마친 상황에서 과연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를 부담해 가면서 그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95㎜에 반드시 못 미치더라도 충분히 수방대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겠냐라는 것을 한번, 실제 강우가 오면 저희들이 검증이 되니까, 또 추가로 하는 공사 자체가 굉장히 난공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뒤로 유보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업체가 결정된 데는 없었나요?

아닙니다.

설계까지만 하고요?

네, 설계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처럼 이런 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서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면 정산비와 비정산비가 있는데 정산비와 비정산비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이 표에 있는 것 말고, 이것은 세부 집행내역으로 볼 수가 없고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정산비에서 보면 다른 부분들은 많이, 뭐라고 그럴까 그래도 효율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슬러지처리비 같은 경우는 97.3%까지 된 이유가 뭐죠? 좀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없나요? 서남에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서남물재생센터의 박용상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물재생센터 민간위탁금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슬러지처리비가 있어요. 탄천 같은 경우 보면 79.7%인데 서남 같은 경우는 97.3%로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저희들이 함수율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이 조금 적게 잡힌 그런 상태였고요. 응집제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양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지금 현재의 요율이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줄이려는 노력보다도 줄일 수 있는 결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산비와 비정산비에 대해서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난지물재생센터 운영비, 운영에 관한 재료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을 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재료비에 대해서, 이 재료비가 뭘 말하는 거지요?

약품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약품비에서 재료비가 이만큼 빠져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가요?

약품비는 주로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총인처리 하기 위해서 잡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슬러지에 관해서 발생한 양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적게 잡았던 부분에 대한 비용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지요. 문제는 약품비를 경우에 따라서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다 줄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예산편성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떤 통계가 나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시정질문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수치와 실제 방류의 수치가 다른 부분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그 수치가 그때 시정질문한 내용이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시정질문 내용은 최소지점에 관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있어서 맞추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만큼 약품비가 필요한 것이지 돈으로 흐름을 맞춘다면 수치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최적으로 약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약품량을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3차 처리시설이 아직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과도하게 약품이 투입될 우려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수를 기타직보수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재료비를 공공운영비로 바꾸어서 한다는 부분은 많이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광나루에 명품을 하나 만들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불교거사림뒤 저류조 설치가 있는데 불교거사림이란 명칭이 뭡니까? 그 지역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에 사찰이 있었는데 그 명칭이라고 합니다.

사찰?

네.

그런데 여기는 사찰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이 지역에 공원이 조성됐다는 현장확인이 안 됐었던가요?

저희가 사실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에 저류조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추진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여기 공원 조성할 때 사실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저류조를 밑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협조가 이루어져서 공원조성 할 때 같이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서로 안 됐기 때문에 공원은 그냥 공원대로 따로 먼저 조성이 되어 버려서 나중에 저류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공원이 준공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해에 바로 공원을 없애고 저류조 공사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것은 자치구와 시 간의 협조라든가 충분한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네요?

네.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해당 관할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저류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안 하고 공원조성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말하자면 협의를 통해야 하는데 그러면 해당 서울시 어느 부서죠?

하천관리과입니다.

그러면 하천관리과가 하천기본계획에 저류조 시설을, 해당 관련부서가 그것을 모르고 간과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조가 안 됐던 그런…….

협조가 아니라 이것은 협조와 다르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인 안 하고 그냥 협의를 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안 했던 것이에요, 협조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관계기관 간의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과정도 다 거치지도 않고, 또 해당 관련부서도 자기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이것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된 계획을 전부 검토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관할구청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확인을 잘해요, 상급기관에도 확인조회를 잘하고. 그런데 유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간과를 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순환안전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이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의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보고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서울특별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201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또한 물재생센터의 운영 및 처리기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물재생센터 현장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시물재생센터의 행정과 처리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시 서울물연구원장이 참석하도록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국장님, 용산 빗물펌프장 어떻게 됐어요?

2017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 진행됐어요?

민원으로 위치조정 때문에 한 1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어서 당초는 금년 우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정으로 저희가 2017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정이 됐지요?

공정률은 한 26% 정도…….

아직 걸음마 단계네. 올해 비 많이 온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선관로나 그쪽에 유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로 제거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침수가 됐던 2010년, ’11년 그때 당시보다는 많이 방재능력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목표로 하는 95㎜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고 그것은 펌프장이 다 되어야 되는데요.

욱천의 물이 엄청나지요?

그쪽에서는 주로…….

바로 나가요?

유수지 쪽으로 물이 못 나가는 게 한강로로 해서 침수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도 그 원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 많이 해야 돼요. 거기 비 많이 오면 큰일 나는 데예요. 침수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물순환안전국만 보면 화가 나. 하수관로 사유지 해결 절대 안 하더라고? 왜 그것 안 해요?

그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용역보고 한 번 끝나고 그만이야, 그것. 그것 왜 그래요?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게? 그것 지금 해결해도 모자랄 텐데 손 딱 놔버렸어.

손 놓은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진행이 안 됐어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다른 데서 그게 되겠어요? 내가 후반기에 여기 또 남아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저번에는 수도요금을 이중부과 했더라고, 그래서 따져 보니까 수도요금을 5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6년을 더 받았는데 5년치밖에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500만 원 받았네. 서울시가 네 것은 내 거고 내 것은 내 거, 전부 다 내 거야,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내가 진행만 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행이 전혀 안 돼요.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규칙제정을 하려고요.

네? 작년에 얼마나 보상했어요?

규칙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얼마나 보상했어요? 1건 했어요?

보상은 없고요.

1건도 안 했구나, 1건도 안 했어.

저희가 준칙을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의지가. 그게 문제지. 내가 웬만해서는 이 얘기 안 하려고 한참 참았잖아, 그동안에 얘기 안 했잖아요. 작년에 용역보고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죽 얘기 안 했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우리 동네는 900㎜ 하수관로가 집 가운데로 뚫고 막 들어갔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면 난리날까봐 조사 못하지요, 알고 있는데? 그나마 이태원 2동은 측량까지 했어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는 했어, 서울시 전체에서 거기만 한 거야. 그런데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설이 가능한 부분은…….

이설이 얼마나……. 30억 들어간답디다, 30억.

그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용료로 예를 들어서 보상하면…….

점용료를 줘야지요, 그러면 점용료를 줘야지.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기준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형식을.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받잖아요. 받으면 그걸 줘야 될 것 아니야? 네? 받은 것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다 써요, 그것을? 다른 데 전용해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점용에 따른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저희 법률사이드 쪽하고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것 내가 5선을 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다른 데 있으면서 얘기가 잘 안 먹혔지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한 발짝도 못 떼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떼었어요. 흉내만 내다 말고 그랬어요. 그나마 한유석 과장 있을 때 측량 그것 한 거야. 그때 그것 했어요.

저희가 준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만들어 놓았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확정이 안 돼요, 글쎄 그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확정이 안 되었냐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준칙을 만들었는데 법률적으로 흠결 없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2년이 또 지나가겠네?

지금 저희 법률사이드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쪽에서.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로는 진전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내용은 먼저 보고드리고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하고 어떻게 상의할 거예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산정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청에 돈 없다고 도로 상에 있는 사유지 침해도 보상을 안 해 주더라고, 사용료 안 줘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규칙안이 어느 정도 법률담당관 검토를 거쳐서 나오면 자치구 소집해서 의견 들으면서 조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건도 못했지요, 보상?

작년에는 1건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봐, 이것 봐. 참 양심불량, 서울시가 다 양심불량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하여튼 위원님이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준칙 만들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내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12평이 나갔어요. 12평이 나가서 구청 공무원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런 것 물어주면 서울시 재정 다 펑크 나요, 못 물어줘요, 아예 그러더라고요. 그것 말 잘한 거지요? 네?

글쎄, 하여튼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 12평 나간 것이 하수박스인데 깊이가 3m예요. 지나갔어, 그러니까 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어, 12평은. 그러니까 박스가 지나갔으니까 도로가 되어 버렸지, 그게. 그러니까 주장을 못해.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이진용 과장도 알아요. 다른 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실 엉터리야. 서울시가, 용산구청이 아주 개판이야 개판. 사유지에 관 지나갔으면 바꿔줘야지. 글쎄 내가 고친다고 해도 못 하게 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국장님 재주 좋으신가 봐요. 한강녹조가 자연발생적인데 그것 없앨 수 있어요? 그것 못 없애요.

네, 쉽지 않습니다.

못 없애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못 없애. 아니, 뻔히 못 없애는데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물재생센터에서 나오신 소장님이 인조잔디 깐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깔아요? 지금 학교에는 다 스톱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 깔아요, 깔기는? 그것 깔지 마세요. 마사토 깔아서 해 놨지 인조잔디 다 스톱했어요. 어디에 인조잔디 깔아요? 그것 하지 마세요. 예산 다 나갔어요? 예산 나갔어요? 지금 학교 다 가봐요. 문제가 있어서 전부 스톱했어요. 그것을 뒷북을 친단 말이야? 아이 참 기가 막혀서. 아무튼 말이죠, 내가 꼭 지켜볼 것이고 회의 때마다 얘기할 거예요. 이것 진전이 되지 않으면 회의 때마다 얘기할 거예요, 큰소리치면서. 국장님, 그것 다 둬야 돼요.

그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다음에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11쪽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 저류조 설치에 관해서요. 국장님, 지금 9개가 2024년까지 죽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선정된 양평을 비롯한 9개의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선정된 게 어떻게 선정된 거죠?

그것은 저희가 일단 강우 시 월류가 발생하게 되면 서울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했었습니다. 강우가 1회 왔을 때 월류되어서 오염되는 부하량이 BOD기준으로 400만 톤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우선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그리고 저희가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수질을 행주대교에서 2020년에 BOD 4.1ppm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면 강우 시 월류되는 오염부하량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수지 상부 활용계획이 있는 그런 유수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은 공사할 때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장소와 용량을 결정했습니다.

CSOs 저류조 설치 사업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입니까? 국고보조사업이 매칭입니까?

이것이 100%는 아니고 50 대 50입니다.

상부의 운영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경우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국비지원 자체는 하부의 저류조 공사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50 대 50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의 운영계획은?

상부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거나 그런 것들은 별도의 시비로 하든가, 만약에 그것이 국비지원 대상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시설에 따라서 달라진다? 국비, 시비, 구비까지도 들어와야 될 경우도 있겠네요, 구비까지도?

그런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지역에도 한 7,000평 되는 유수지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대림유수지. 사실 지금 지역에 무슨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땅이 없잖아요. 이렇게 큰 평수의 유수지를 그냥 놀리는 게 안타까워서 사업구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0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04㎞는 내부조사를 완료했고, 조사물량이 1,315㎞라는 얘기죠, 2018년까지는 2,720㎞?

네.

이것이 900㎜관 이상인, 이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900㎜관 이상이죠?

이것은 관경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다 되는 것입니까?

네, 관계없이 저희가 30년 이상 된 관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지역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 그런 지역들은 조만간 민간에서 전부 다 교체를 할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 공공에서 앞으로 부담되어야 될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경에는 관계없이…….

관경에는 관계없이 30년 이상?

네, 30년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 정비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는 900㎜ 이상만 사업예산을 반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700㎜ 이런 것은 자치구예산으로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인데 그 원칙은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일단 저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900㎜ 이상, 그리고 단면적 0.7㎡ 이상,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장이 할 수는 있다라고 3항에 그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900㎜ 이하의 관은 자치구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900㎜ 관만 위험하고 700㎜ 관은 안 위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사실 추진 못하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4개 센터 운영체계 전환절차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것 공단화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2개 체제로 가는 것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저희가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죽 시행해 보니까 차이가 조금씩 점점 더 나는 사항도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경영체제 그리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수질을 잘 내보낼 수 있는 방법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공단으로 가겠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공단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공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용역을 한 번 더 해야 거기에서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공단화 추진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단화 추진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2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환경관리진단반 여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것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후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독려하는 겁니까?

하수악취에 대해서 악취모니터링하고 현황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진단반 이분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그냥 일반인들인가요?

저희 뉴딜일자리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이에요?

네,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자리창출…….

이것을 하려면 공기공급장치 이런 것을 제대로 보려면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공급장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설치하는 데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를 해서 밖으로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개인의 의무이지만 저희가 도심 명소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시급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맡기면 아무리 의무적이라도, 신규로 건축할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는 1,000인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1,000인조면 얼마 안 되니까 기존의 200인조까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는데, 지금 거의 개정 시행단계에 와있는데 신규 건축할 때뿐만 아니고 기존의 정화조라도 200인조 이상은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것은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조만간 전부 공기정화장치가, 주입장치가 설치되어서 악취가 많이 제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0인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규모의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실지적으로 하수악취가 아주 심한 지역들이 사실은 개인주택가들입니다. 주택가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요. 이것이 시급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요즘에 희귀성 질병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지카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지적으로는 하수 이런 데서 모기의 서식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급장치 기계는 어느 회사의 제품인가요? 정해져 있습니까?

특정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지금 현재 공급장치 부품들이 시중에 많이 생산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떤 유명 브랜드로 해서 크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 실증연구에 서울시내 설치대상 약 8,500여 곳 중에서 한 2,500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2,700개소.

2,700개예요, 2,500군데가 아니고?

계속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통계는 조금씩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수악취구역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조사는 되어 있고요. 다만 그것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고 있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어떤 특정시점에서 조사해 놓은 것들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할 때는 설치하는 기사가 보통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가령 예를 들면 발생원을 추적해서 설치하는 것이 판매자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발생원을 추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가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발생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빗물관리시설을 통해서 납니다. 그러니까 악취원이 어디인가를 추적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진단반 이 사람들의 업무가 악취에 관련된 분야만 전문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로 하수악취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원을 추적해서 농도를 검사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곳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간만 봐도 4월에서 11월까지 약 8개월이네요, 사업기간이?

네.

그러면 그 후에 이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결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는 4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공고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을 계속 할지 봐서,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요.

하수악취 부분은 단순 과정으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재생 관련해서요. 중랑물재생센터 이성재 소장님 잠깐만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업무보고 4쪽 방류수 총인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류수 총인에 보면 기준치가 말하자면 이번에 업무보고 한 것과 지난 3월 업무보고 당시 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준치가요?

네.

기준치는 똑같습니다. 2012년부로 0.5㎎/l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0.5㎎으로 강화되었다는데 지난 3월에 보고한 것 중 중랑에 보면 1.1…….

우리가 실제로 방류하는 수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동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인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철에 미생물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지면 미생물 활동성이 저하되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1.2~1.5 이렇게까지도 올라가고요. 지금처럼 수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여름철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치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치입니다. 현재 4월, 5월, 6월 이때는 저희 중랑 같은 경우는 0.1~0.2㎎/l 더 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 높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총인 자체가 미생물 처리를 해서…….

그것이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지.

미생물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수온이 떨어지면 미생물 활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2월까지는 사실 총인처리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이나 난지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인데 탄천이나 서남은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의…….

왜냐하면 탄천이나 서남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도 0.4, 0.6이고, 이번에도…….

0.6이면 초과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시설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고, 특히 난지나 저희 중랑 같은 경우가 미생물 처리하는 데 약간 시설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저희가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정확한 숫자를 체크한 것인지 조금은…….

위원님, 이것은 정확한 숫자고요. 이것은 실시간 저희가 환경공단으로 보고가 되는 TMS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기준치 이하를 유지해 주는 것도 좋다. 이것 계속 연구하는 과제잖아요, 계속 개발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물연구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물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 같은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은 별도 다른 기관이고요. 거기는 주로 정책적인 연구, 어떤 매크로 한 것 그쪽을 하고 저희는 현장에서 마이크로 기술적인 것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나요?

아니, 전혀 기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원장님, 서울물연구원은 그동안 상수도 물에 중점을 두고 죽 연구를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수원 물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거리가 좀 한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연구원의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91명입니다.

서울연구원을 봐도 그렇고 91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전부 나름대로 박사급이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 분야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잖아요.

아직까지 맨파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주로 석사 베이스로 오는데 박사는 15명 정도 되고요. 또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인데 아직 91명이 다 연구사, 연구원이 아니라 60%만 연구전문 파트고 나머지 40%는 일반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직들이 그냥 일반행정업무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일반직들이 있어서 이것을 연구직으로 전환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연구원에서 다른 연구소에다 말하자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물연구원에서 연구해야 할 사업들인데 그 부분을 다른 외부 연구소에 의뢰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 그쪽에다 하고, 기술적인 것은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는 주로 PPP 모델(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해서 관하고 민하고 같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컨소시엄 해서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작업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패스해서 휙 다른 데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찬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제는, 제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원장님, 선진국 물재생 관련 사례 이렇게 좀 파악해 본 적이 계십니까?

네.

선진국에서는 실제적으로 하수도, 그러니까 물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최우선 사업으로 하거든요. 하는 것으로 제가 사례를 보았고, 또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서도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선진국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도 물재생 관련해서 하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가 필요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분야에 대해서는 유독 소홀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물순환국에도 물재생 관련해서 연구원을 별도로 설립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그런 이유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듯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재생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을 위해서 협치,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미과학자기술협회하고 저희가 MOU도 같이 해서 최신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지식공유도 하고요. 또 일본수도협회라든가 AWWA, IWA(세계물협회) 이런 데하고도 계속 공유를, knowledge sharing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신기술을 저희가 소화를 하고 현장에 접목하는 이런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저희 맨파워가 전문연구인력 수도 적고, 또 조직도 약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만 되면 모든 게 잘…….

그것을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추진계획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지금 MOU도 하고 계속 그쪽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하수 관련 사업계획이라든가 한강녹조 관련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말하자면 인원조직 관련 계획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실 25개 자치구 곳곳에 900㎜ 이상 노후하수관들은 교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간선 900㎜ 이하는 사실 자치구에서 해야 하는데 자치구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900㎜ 이하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긴급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은 해 주고 있고요. 전적으로 900㎜ 이상하고 단면적 0.7㎡ 이상 되는 사각거 그것으로 기준이 딱 잘라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치구에 재배정해 주는 예산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900㎜ 이상 되는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자치구에 재정지원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적정부분 정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필요여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비용부담의 원칙을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 곳곳을 보면 900㎜ 이상과 900㎜ 이하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할 때 한 번에 해야 하는데 900㎜ 이하라고 해서 간선으로 옆에 지선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도 많고, 현장여건상 꼭 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900㎜ 이하라고 해서 지원에 인색하지 않고, 어차피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또 수해로부터 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보수라는 것은 꼭 긴급적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는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은 좋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 다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 물론 서울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00㎜ 이하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득모 물연구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과 김동율 선배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과거 명칭이 상수도연구원이잖아요. 상수도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많은 연구를 해서, 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수관 개량사업을 전부 다 해서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서울시의 상수도는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물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하수 물재생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 수질만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서울시의 갈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또 하나, 사실 도로함몰 싱크홀로 인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대부분 다 노후하수관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물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찾아 만들어내 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제가 볼 때 한 90점 됐다고 보는데 하수도는 아직 60점, 70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수 쪽, 물순환 이쪽에 물연구원 역량을 집중해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해서 성과를 내서 현장에 기여해서 하수분야 이쪽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구도를 정확히는 안 봤지만 지금 현재 상수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물관리는 사실 1개의 과 정도가 되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직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물안전국과 물연구원은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탄천 고태규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탄천 대표이사 고태규입니다.

탄천에 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하고 있는 일도 많지요?

지금까지 많이 해 놓았습니다.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 할 일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마감을 하고 가셔야지요?

지금 상당히 조직도 정비되었고, 물처리도 상당한 수준까지 4개 센터에서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정비도 많이 해서 주민들의 기피시설에서 이제는 친화시설로 많이 변경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탄천에 다목적체육관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가 보던데요?

네, 그것은 4단계 복개가 되는데요. 4단계 복개 후에 체육관 건립을 현재 하고 있는데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는 지금 바로 착수되면 한 5개월 정도 걸려서 10월말 쯤이면 아마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규 대표님께서는 사실 서울 수방대책에 대해서 손길이 안 미친 데 없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금천구의 빗물저류시설 설치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셔서 금천구민들이 매일 1,000여 명 가까이 와서 활용하고 쉬었다 가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 애 많이 쓰셨고요. 또 토목직, 특히 물에 관련되어서는 동료공무원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추앙을 받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고태규 사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득모 원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바라는 말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수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연구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진용 과장님은 워낙 하천관리는 잘 아시니까 그냥 당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마 오지요. 풍수대책 잘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올해도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노후하수관로 조사 정비하고 있는데 간담회 때 말씀은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국비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편성은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실정을 알리고 모처럼 만에 편성된 부분이 꼭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하고자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까지 굉장히 누적되어 왔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해 왔기 때문에 지금 도로함몰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결하고자 하면 시비만 투입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해야 되니까 국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고요.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동경의 경우도 거의 하수도 사업비 중에 시설비 기준으로 거의 50%, 그다음에 하수도예산 전체 기준으로 한 10% 정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액수가 우리 돈으로 1년에 한 5,0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는 단순히 저희가 서울시 전체의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일률적인 잣대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에서도 서울특별시는 다 빼버리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500억 편성한 것도 기왕에 편성된 것은 빨리 조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수령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수관로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500억, 5,000억 이것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조 이상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500억 잡아놓고 이것 가지고 재정자립도 운운하는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하수관로 보수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국비가 지원됐다는 의미가 큰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꼭 근시일 내에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은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철해 과장님 많이 애써주셔서 하수악취 저희 지역구는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보면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맨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저감장치를 했을 때 여기 막으면 저쪽으로 가고, 또 막은 제품들이 사실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조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철해 과장님과 정득모 원장님 두 분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악취가 하수부분에서 나는 악취가 있고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부분이 있는데 구분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에서 합류가 되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구분이 안 되고 해서 하수악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정화조 악취 관련 부분에서는 그동안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명이 되어서 2010년부터 꾸준하게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700개 정도의 공기공급장치를 공급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아서 아직은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편성도 하고, 그다음에 정화조 소유자한테 권고도 해서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0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320개 정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가 한쪽을 틀어막으면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냄새가 집중적으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구간 전체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원인이라면 정화조 쪽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하수인접관에서 떨어지는 인버터라든지 맨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5억 정도를 주겠다고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곧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금년에 9개소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총 17개소를 내년까지 해서 냄새가 심한 부분을 잡아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부분에서는 기존 정화조를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권고해서 하는데 관리주나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거나 또는 대행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서로 잘 안 돼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법적으로 기존 정화조에 대해서도 의무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다 되어 있고요. 아마 7~8월 중에 규제심사가 잘 끝나면 하반기쯤에 공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문제 부분도 2년 후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내에 좋아진다면 정말 희망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25억 받는 것 수고하셨지만 훨씬 더 많은 금액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25억이라고 치면 각 구에 1억 정도라면 사실 몇 개소 설치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수도냐 아니면 정화조냐 이것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은 이것이 하수도에서 나는 것인지 정화조에서 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려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근원은 하수도 악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정화조 쪽에 치우칠 부분이 많지만 이런 부분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조례를 한다든가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제는 웰빙도 찾고 행복 찾는 시대에, 70년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조 냄새가 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물재생센터에서 그동안에 냄새 엄청 났지만 거기 냄새보다도 길거리의 냄새가 더 심한 데가 많아요. 이것은 사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근본적으로 실적위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득모 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는 솔직히 최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연구원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었던 부분이 지금과 같은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막말로 자식 하나만 예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상수도는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와 있고 하수도는 아직도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상수도는 우리가 먹으면서 바로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수도는 지하매설이 되거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제외시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하수도연구도 그렇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런 근본적인 것은 연구원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연말이나 내년 초 업무보고에서는 이 정도 우리가 해결했다 하는 정도의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랑의 이성재 소장님, 한번 나오시죠. 소장님께서 대표해서 씩씩하게 아까 하셨는데 제가 하나, 그냥 아마추어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화가스 정제 도시가스 판매로 해서 수익창출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판매량을 가지고 단가를 보니까 126원 정도 되는데 물론 소화가스와 도시가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도시가스 요금을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 정도 하나. 그랬더니 786원 정도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가스인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판매가가 786원인데 비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126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협의를 잘 거친다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가스를 판매할 때 예스코에서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정제를 못 한 상태에서 다시 또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탈황시설을 다시 한 번 거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부터 건조시설을 다시 추가로 하는데 건조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사실은 판매할 여력이 있습니다, 건조시설에 들어가야 될 가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판매하고 새 가스를 사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건조시설이 완공되면 저희가 판매할 여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완공될 때까지는,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2년 동안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전에 국장님한테 제안드렸던 중랑구 신내3택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수지를 복개해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을 만드는 데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진용 과장님이 현장을 답사하셔서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함께 이진용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님 중 한 분에 대해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번 6월 30일자로 퇴직하시는 고태규 탄천환경 대표이사님께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