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7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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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한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선서 후 안전도시국장 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 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 산림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 서비스 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6년 6월 15일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안전총괄과장 박종면,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교통과장 강호습, 주택과장 이근욱, 도로과장 김성덕,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선서문 제출)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성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총 64건 중 추진 중 16건, 완료 48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203쪽 『 국제안전도시 분위기 조성 및 전담조직 구성』입니다. 우리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미편성 및 시민의 공감대 형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다음은 216쪽 『 천성농원 개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천성농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GB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형평성문제 등의 사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고,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센인 정착촌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실현 가능한 개발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광석지구 LH 보상지연 주민피해 해소』입니다. 민원 대상 토지는 11필지 958평방미터로 국지도 39호선과 광석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 경계에 위치한 토지로 LH공사에서는 사업지구 외 토지로 매입의사가 없음을 회신하였으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지구로 편입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 지적사항 입니다. 먼저 230쪽 『 국가 광역철도 7호선 연장 추진철저』입니다. 올해 2월 12일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통과되었으며, 내용은 총 사업비 6,337억원, B/C는 0.95, AHP는 0.508입니다. 현재 ‘16년 4월 29일 국비 14억원으로 경기도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중이며 향후 기본계획, 설계용역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조기에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 전철1호선 덕정역 운행전철 증차 적극 추진』입니다. 한국철도공사 협의하였으나,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를 우리시가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평일 오후 9시간대에 1회 증편이 개시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의정부시, 동두천시,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양주신도시 완공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경원선 연장사업 준공 등 주변여건 변화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입니다. 먼저 242쪽『 U-City 구축 건립공사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경기도 기술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양주체육복지센터 행정절차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2월 공사를 발주하여 5월 17일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향후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주차문제 등을 검토하여 공사추진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 지적사항 입니다. 253페이지『덕계육교~덕계공원 도시계획도로 추진경과』입니다. 본 사업을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추경에 18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도로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율은 89%입니다. 다음은 254쪽『덕계 소로 3-100 도시계획도로(덕산초교~대성빌라) 추진 철저』입니다. 덕산초교와 대성빌라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약60m는 2016년 1회 추경에 사업비 14억원 신청하였으며 예산확보 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양주시 동서균형 도로정책 수립 및 의회 보고』입니다. 양주시의 동서지역을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지역은 국지도39호선, 석우-가납, 덕도-도하, 동쪽지역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율정-봉양, 만송-삼숭, 덕정-봉양 등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덕계-도하간, 도하-덕도간 도로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양주시 동서균형 도로정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서광아파트 앞 도로 인도개설 추진 철저』는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인도 43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3쪽『남면일반산업단지∼구암산업단지 도로개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약480m의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된 상태이나 재정상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선 금년 내에 폭이 협소한 구간 중 일부구간을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64쪽『도하-덕계간 도로사업』입니다. 도하-덕계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현재 주변개발계획 변경 및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및 경제성을 재검토 중으로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266쪽 『국도3호선 우회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에서 대책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었으며, 현재 소음 저감을 위하여 구간별 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LH에서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결과가 나오면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사업 주체인 LH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쪽『은동-회암간 도로 잔여사업 마무리 철저』입니다. 생태통로 설치 예정부지 토지소유자가 임야 전체를 개발하고자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태도로 설치 후 주변 토지가 개발되면 생태통로가 유명무실 될 수 있기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생태통로 설치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가석지구에 설치된 교량 개선 조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설치가 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사용상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기존시가지 재개발시 교량높이를 고려하여 단지계획수립을 유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안전총괄과 하천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양천, 더대울천, 고운천 지금 진행 중이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견 문제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 조치결과를 어쨌든 확보를 해서 비탈면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지적할 당시와 같은 공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깐 그 땅을 확보할 때 확보가 안되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뭐 이유가 있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우리 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에 그 노견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든지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재검토 하기에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블록 쌓은 구간도 있고, 유양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한다 그래서 물론 장마 때 우기에 이렇게 유실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구간은 돌을 시멘트로 붙여놓고 놨어요. 시멘트로 붙여놓고 또 블록을 쌓아서 위에 도로 포장면하고 그 사이도 시멘트로 발라놨어요. 아마 가보시면은 제가 설계도는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방도로에서 그 하천부분까지가 아니고 제방도로에서 바로 그 제방으로 이어지는 구간, 그 구간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냥 물이 흘러 가지고 골이 파이고 이러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든지 전면적으로 그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도로변이 3미터에서 5미터, 넓게는 5미터인데 거기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 그래도 바로 물론 세굴이 되겠지요. 도로 포장면하고 세굴이, 그래서 세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견을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한 거고요. 대부분에 지금 해 놓으면은 하천 정비를 하면은 하상이 상당히 높아져요. 위험성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뚝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자동차나 농기 같은 게 많이 다닐 텐데, 지금 노견이 없으니깐 앞으로 거기다 가드레인을 설치 한다고 하면은 30센치, 넓게는 50센치를 그냥 먹어버리면은 앞으로 땅을 더 사서 포장을 해서 다니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한 걸지 모르겠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제방도로를 넓히는 거는 도로를 사가지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존에 도로에서 지금 그 위에 부분이 비가 와서 세굴이 되면 밑에 부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드레인을 설치하거나 이럴 도로가 구간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방도로 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가드레인이라든가 설치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은 곤란하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홍죽천을 보세요. 홍죽천도 애초에는 아마 그 가드레인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넓어요. 다 그렇게 해 놨다는 얘기지요. 지금 유양천도 그 깊이가 하상이 홍죽천 정도는 되요. 안하고 보세요. 지금 유양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띠를 하나 띄워놨어요. 거기 좀 넓어요. 넓은 데도 불구하고 띄어놨다는 얘기지요. 당장 위험해요. 위험해, 그런 부분은 노견 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차후에 여러 문제가 있겠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대울천 옥전지구 해서 만송∼삼숭간 도로 구간도 이번에 더대울천에 하천정비 계획선에 있어서 공사를 하셨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설계 당시에는 만송∼삼숭간도로가 언제 시행될지 몰라서 아마 그것을 설계를 했겠지만, 국장님 아시겠지만 만송∼삼숭간 도로가 LH에서 2018년에 완공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뜻은 굳이 그것을 꼭 지금 설계에 맞게 거기까지 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더대울천을 만송∼삼숭간 하고 연결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섭

안종섭위원

그게 만송∼삼숭간 도로에 교량이 낮아요. 그 폭이 지금 정비 한 30미터 정도 되는데, 다리가 한번 놔지게 되면 30미터 정도의 다리 되겠지요. 그런데 한 50미터 정도 구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공을 안 해도 내년, 후년에는 LH에서 도로가 준공이 될 때 마무리를 해도 될 상황 같은데, 거기도 했다는 얘기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더대울천 공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지요. 가보니깐 포장까지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하여간 그 현황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 투자를 안했으면 LH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먼저 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파악을 LH에서 그 50미터 되는 구간을 할 수 있었던 건지의 여부는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LH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다시 할 수는 없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간 사업비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라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그 만큼의...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투여 됐다고 생각하고, LH에서 다리를 놓을 때는 어차피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게 LH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당연히 들어가는 구간인데 우리가 했다면,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건 LH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했다면 어쨌든 그 사업비만큼은 저희가 다른 데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처리를 해보겠다는 말이고요. 그 자세한 부분은 한 번 LH담당을 별도로 만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작년에 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바뀌면서 아마 전수조사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몇 군데가 대상이 되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2016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291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128개소, 2016년도에 33개소. 그래서 2년에 291개를 다 한다는 이런 뜻인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 설치정기검사를 각종 시설에서 어린이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연장을 위한 그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91개소 라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그걸 준공 받았다고 하면 이 7월 까지는 또 받아서 2년 연장을 해서 시설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안전검사 기관이...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그동안 매월 정기적으로다가 사업주체가 받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상 없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럼 검사를 하면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 세워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은 없고요, 저희 사업주체가 모든걸 매월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도 가서 확인도 하고, 서류로만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29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개별로다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기네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월 1회는 시설마다 하고,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 한다?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예예,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놀이시설 291개소 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게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대규모점포 같은 데에, 그리고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 물놀이장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기관명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고 필요하면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지 어린이안전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시설이라든가 안전교육, 보험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시즌이 되면 물놀이장 같은 곳은 거의 매일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특별히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에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꼭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그 책임은 시에 있는 것 아녜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관리감독은 우리한테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검사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거죠.

종섭

안종섭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게 최근에는 학교운동장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중금속오염 등의 문제로 해서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도시계획과 양주역세권 사업.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실시계획인가 까지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업에는 보상가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지금 만나 보셨을 텐데 어떻게 얘기가 돼 가는 부분이 있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대책위원회 쪽에서는... 플랜카드에 보면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하자. 그런데 이미 열차가 떠난 상황에서 환지방식은 어렵고 이제 전체 보상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저도 면담을 했어요. 그 분들 얘기는 주로 보상에 대한 문제죠. 저희가 그 분들을 최대한 만족하게 해 주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분들 주장은, 내가 여기 1천평 가지고 있으면 인근에 가서 1천평을 살 수 있도록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인해서 소외가 되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 정도 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보상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선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업면적 내에 하천, 도로 이런 부분처럼 사실 보상이 필요 없는 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전체 토지가 640필지에 64만3840평방미터예요. 그 중에 국유지가 230필지에 11만4670평방미터. 공유지가 72필지에 2만2580평방미터. 그래서 전체가 640에서 302필지가 국공유지입니다. 면적은 국유지가 18%, 공유지가 3%, 그리고 사유지가 79%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지의 소유자는 162명이고요. 필지수로는 338필지, 50만6590평방미터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 분들의 의견은 사업비를 2852억 정도의 보상가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걸 나눠서 50만원이다. 사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게 어디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듣기에 자꾸만 그런 말씀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니까 우리 수용당한 분들은... 사실 그게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은 한 500만원을 했을 텐데, 50만원. 이런 엉뚱한 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총 사업비에 구애받지 말고, 왜 그걸 정해놓고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정해놓은 범위 밖에 안 줄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무팀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정해놓지 말자. 보상 나온대로 주자.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떤 사업이든 답변들은 그렇게 하세요. 사실 이대로 다 들어 줄 순 없는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생길 경우에 저희도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이번에 그린벨트 해가지고 풀어진 지역이 우리시가 아니더라도 있는데...평가사들도, 저희가 평가하는건 아니고 평가사들도 그걸 무시하고는 평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다 들어 줄 수는 없죠. 이 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이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아서 어떻게, 어떻게 간다는 거는 사실 몰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 자료를 요구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깐 그것을 오픈 시키지 못할... 아직 오픈 시킬 단계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깐 의구심을 자꾸만 사고 하는데, 이제는 아까 주도적으로 몇 분들이 나눠서 5십만원이다. 그런 부분에 얘기가 많이 오가니깐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뭐 시장님도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시민들이 억울하게 그린벨트에 살다가 수용을 저가에 당한다 하면은 사실 억울한 부분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보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 하신 이상 어쨌든 이분들한테 억울하지 않은 그런 보상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김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고천 개수공사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우고천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가석지구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다리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가납리 761번지, 이 보상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걸까요? 1993년도에 공사를 한 건데,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그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00% 도비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은 적고, 신청자분들은 그 예산에 못 미치게끔 많이들 신청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하고 같이 계속해서 우리 양주시의 미불용지에 대한 소유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시비가 아닌 도비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업무를 최대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접수대장이 있지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접수대장하고 그 보상지불 해준 내역하고 똑같이 일치합니까?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년치 접수대장 좀 가지고 오시고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보상내역하고 날짜하고 맞추어서 좀 하시고,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공사를 한 거예요. 1993년도에, 아니 어떻게 보상도 안하고선 공사를 해 놓고선 하는 행정이 있어요? 가석지구 하면서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데 보상이라도 해 줘야지요. 보상 얼마나 되요? 1억 조금 넘지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각 읍면동이 광적을 제가 또 내역을 보니깐 5건이 지금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 대상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불용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요. 뭐냐면은 이게 1993년도에 공사 안한 거를, 1994년도 이후에 한 것도 보상했잖아요. 그러니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뭐 떠들어대고 그런 거는 먼저 해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 안 해 주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글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답답한 심정에 있고 그런데 경기도 하고 같이 협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우리가 우고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 40 한 2필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왁왁 되고 이런 사람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연도별로다가 미불용지 발생이 언제쯤 됐는 지를 따져서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약 1년에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한 1억 정도 밖에 안 와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오래된 거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억 밖에 안 하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은 많으면 더 받아와야 되는 거고, 적으면 분배를 받아서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청에 가서 라도 주민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말 찾아가서 얘기했다면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제가 2청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얘기했더니 양주시 시청 공무원들 징계를 주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야 그 사람이 봐도, 93년도에 공사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됐다는 자체가 자기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사진 찍어 온 거 몇 개 있는데 이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 이것은 우고리 구 마을회관 위에 하천인데요. 하천보다도 석축을 1미터 이상을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석축 뒤에 가보면은 깊이 닫힙니다. 왜 그 하천 물 흐름에도 맞지 않게끔 저렇게 예산 낭비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것은 가납사거리 맨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차가 상당히 많은데, 차가 운행하다가 저기에 가서 박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이건 여기 양주시 전 시민이 다 알 겁니다. 가납리 가석교 가석지구에 가석교입니다. 지금 시장으로 통하는 길인데 정말 흉물스럽지요. 다음이요. 이것은 360번 도로 광적장례예식장서부터 방성5리까지 도로경계석입니다. (영상을 가리키며)잘 보셨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제가 보기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시청에서 부터 방성5리 까지, 또 가리비에서 부터 광적장례식장 까지는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빼놓은 거예요, 중간을. 저뿐만 아니라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관심이 없는 건지... 왜 못하고 있는지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먼저 소하천 석축 관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축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곳곳에 석축을 하면서 소하천기본계획 (청취불능)…해서 된게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게 좀 불만인데... 항상 물 흐르던게 일정했는데 느닷없이 축대가 높은 데가 있어요, 다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가납리 맨홀은 어쨌든 지금 오수든, 하수든 도로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석교 건은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고, 360번 경계석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자체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라 저희가 먼저 경기도 황OO국장 하고, 관련 팀장, 우리 도로과장, 저 하고 나가서... 현재 거기 좌회전 대기차로가 우리 일부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했는데 상당 부분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건 담당 국장도 와서 보고 갔기 때문에, 지금 경계석을 지금 하면 이중투자가 될 수 있어서... 이건 지금 당장 하면 되죠. 1 도로과장님. 이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산삼거리에서 가납사거리까지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산삼거리서 부터 양주1동 구간 쪽은 동지역이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양주1동지역도 저희가 대기차선을 몇 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 관리 지역인 오산삼거리, 가납사거리 지역도 저희가 일부 도비를 안전한 보행사업으로 받아서 세군데인가를 개선을 했습니다. 대기차선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을 쭉 따져보니까 한 7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군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경계석과 포장 상태, 또 보도블럭, 자전거도로 이런게 다 안 좋아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니, 40억을 지금 시장님이 지사님을 만나셔가지고 40억을 요구를 했고요. 그 관계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건설국장인 홍OO국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그런 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도로과장님이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나서 가장 심각한 곳 부터 하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도에서 건설국장님이 나올 정도면... 제가 보기에 경기도에 그것보다 더 심한 데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해줘야 하는 것 아녜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저희도 사실상 양주시의 지방도 하고, 그 다음에 국지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하루에 두 번씩 거길 오가잖아요? 정말 그거 볼 때 마다 창피스럽습니다. 정말 거기 이대감 같은 곳에 밥 먹으러 가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양주냐고. 거기 길 때문에 부끄러워서 밥 먹으러도 못가요. 아시죠? 거기 가보셔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보충설명 드리면요. 아직까지 공문을 못 받았는데 저희가 연락 받기는 9월 중에 경기도에서 시행 하겠다. 이렇게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도에서 국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어필한게, 우리 돈 없는 시에서도 이걸 했는데 도 구간을 안 해 주면 되겠느냐. 그리고 담당국장님도 걸어 다녔어요. 거기 차 다니는걸 보고 놀라시기도 했고요. 물론 다른 시군도 급한게 있겠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급한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그 담당국장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갔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언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기엔 이중투자 문제가 있고, 의존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9월 달에 예산이 배정되니 빠른 시일 내에 잘 되길 당부 드리고요. 아까 석축관계 문제는 양주시 전체를 보면 심각합니다. 심지어 남에 전장에 흙 내려오는 것 까지 석축으로 감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다는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하나 말씀드린 부분인데, 거기 준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이에요. 특별히 높이 쌓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때도 공사하는 업체한테 지적 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시에서 시키면 설계한 대로 합니다.” 그렇게 말 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제가 잘못했다고 묻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심각히 생각을 해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석축공사 하게 되면 예산의 3분의 1일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말씀 드렸는데, 사실 그거 금방 시행할 수 있었던 것 아녜요? 저 그것만 해놓고 했으면 말 안 했어요. 내가 툭툭 던진 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이고, 어제 저녁에 늦게라도 다 다녔어요. 조치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보려고. 성의 없습니다. 성의 없어요. 물 안 나오는 땅 속에서 물 파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돈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좀.. 그것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체에 잘못되어 있는 공사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내역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건 밤에 한 번 다녀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의정부시내를 가보니까 의정부 시내는 불나간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양주시는 불켜진데를 찾기가 힘들고, 의정부는 불이 나간 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이게 불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리를 하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로등과 보안등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체가 있어서 고장 났을 때 즉시 저희가 유지관리업체 하고 통화를 해서... 사실 불이 나가면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가 또 컴퓨터로도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 가 있고, 그런데 컴퓨터로 하는 건 한 배전판에 있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 보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격등으로 설치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격등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음에 하나, 3개 다음에 하나로 이렇게 전기전력 때문에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수많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처리하기 어렵다는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다시 다르게 해달라는 뜻이 뭐냐면, 이 지역마다 업자가 따로 있잖아요? 제가 그런걸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진 모르지만 누가 신고를 해서, 우리시에서 다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어디 몇 번 가로등이 나갔으니까 수리해 주십시오.” 하면 수리하는 거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좀 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뭐, GPS 같은 것도 없죠? 있어요? 그 분들이 자동적으로 나간걸 알 수 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게 나간걸 알면서도 몇 달씩 그냥 방치했단 말이에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까 말씀 드린건 지금 한 노선이 쭉 나갈 수 있는건 저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고요. 한 등, 한 등 나간건 현재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제가 알지만은 광적이면 광적, 백석이면 백석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깐, 어떻게 묶어져있어요? 지금 지구를 어떻게 묶어서 몇 개 업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광적이다. 백석이다. 그러면은 좀 그분들이 간단하잖아요. 저녁에 뭐 일주일에 한번이나 됐든, 보름에 한번만 돌아다니면은 어느 데 가로등이 나갔고, 어느 데 보안등 나갔고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사실 저희 매주 나갑니다. 매주 저희 직원하고 유지관리업체하고 매주 라인을 정해서 이번에는 광적 쪽, 백석 쪽 이런 식 매주 나갑니다. 매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이 나간 지가 한참 됐는데도 수리가 안되는 이유는 뭔데요. 그럼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가로등을 말씀 드린 거고, 보안등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보안등은 신고에 의해서 신고하면 그 다음날까지는 저희가 틀림없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안등 유지보수는 3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도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에 GPS는 그럼 왜 설치한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PDA로 저희가 가서 그 가로등을 끌 수가 있고, 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리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사다리가 안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고장 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PDA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송신,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 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지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 옛날 설치해 놓은 거는 신고 전화번호 라고 써있어요. 그렇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전화번호가, 그런데 새로 설치한 거는 전화번호를 8082로 변경을 해 놨어요. 그런데 옛날 거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 부분도 먼저 번에 한번 지적해 주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그렇게 점검을 자주 가시면 그 딱지 손에 들고 가서 그냥 딱지 하나 붙이면(청취불능)… 사실 다 다닌다는 건 이해 안 됩니다. 사실 할 수도 없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등이 한 2~3,000등이 되다보니깐, 하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지금은 가보니깐 훤하게 하고 나간 거 없이 완벽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그 광석지구 건축물 지금 요새 폐기물 많이 있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혹시 거기 갔다 오셨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가보시니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LH에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조치를 하라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가 좀 나가보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에다만 맡기지 말고 저희가 수시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LH에서 버린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건축폐기물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여기 갖다 저기, 공사를 점차적으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셔놓고, 저기 부셔놓고 뒷마무리를 못 짓고 있단 뜻이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청소과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LH 담당한테 전화 하면은 금방 조금은 또 하는 척을 해요. 그런데 그게 벌써 철거하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축사가 있어서 아침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노상 보고 느낍니다. 요새는 길가 옆으로 좀 펜스도 이렇게 쳐서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심각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직원이라도 내보내셔서 진짜 한번 현장을 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광석지구 LH 보상지연 주민피해 해소, 이게 어떤 건지 확실히 아세요? 우리 국장님.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국지도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국지도하고는 연관 없어요. 이거, 이게 지금 어디인지 정확히 아세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가납초등학교 그 맞은 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가납초등학교 뒤에지요. 뒤에,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뒤쪽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뒤쪽이요. 여기에다 11필지라고 그랬는데, 11필지 번지 좀 한번 대보세요. 번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번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그 LH사업단장이 바꿔가지고 인사를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광석지구 전반적인 것도 물어보고 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도면이 이렇게 길쭉해 가지고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설사 개발지역 밖이라고 하더라고 그 땅이 공중에 뜨잖아요. 이것은 해 줘야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간에 자기네가 매입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가석지구하고 광석지구하고 경계에요.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가 가석지구 하면서 그 경계를 잡았다가 틀려버린 거예요. 반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편입됐던 필지가 안 들어가고 LH로 땅이 우리한테 보상해 준 땅이 가석지구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은 해결을 다 했어요. 돈을 줘가면서 악착같이 해 가지고 우리 보상하고 준공 받고 지적 측량해 가지고 결정 진 거예요. 경계를,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상 안해 주고 나서 나중에 광석지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보상한다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보상하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건데 사소한 건데 LH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굳이 했더니 자기네 전체 계획을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흔들어서라도 해 줘야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단장님이 임기가 몇 년이나 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한 2년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년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년도 못가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4명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깐 보편적으로 한..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2년 전에 이거 분명히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우성 칩니다. 이거 지금 보상 못 받아서, 이게 많은 필지도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종길

김종길위원

많은 평수도 아니라고요. 이거 분명히 지적과에서 도시과로 올렸습니다. 이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도면 봤습니다. 저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도 보상을 협의를 못 보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 부서에서는 다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 협의를 못 보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건부를 걸어야지요. 니네 LH 이런 거 주민들에게 피해 보면 앞으로 광석지구 실시인가 승인 받을 때 강화 시키겠다든지 뭐 그렇게 엄포를 좀 놔서라도 빨리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LH에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그 LH에다가 저희가 뭐 협조를 하고, 저희가 뭐 엄포 놓고 이래가지고는 좀 어렵고, 저희가 하여간에 전체 계획을 좀 흔들어야 된다니깐 그쪽에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번지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 그것 좀 파악하시고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흉물스러운 우리 가석교 2020년 홍수위를 대비해서 그 하천을 놨습니다. 그전에 그 도로를 하천을 안 놓으면 안되겠냐고 했을 때 꼭 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밑에 다리 있는 건 복개천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다 없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된지가 몇 년 됐고, 2003년도서부터 이 공사 한거예요. 장장 14년 됐어요. 하나도 움직인게 없어요, 변한 것도 없고. 이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산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광적의 중심지역이고, 광석지구가 개발되고, 가납지구가 개발되고. 그럼 이게 그 중심도로예요. 이거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다리를 살려놓고서도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정승남팀장님. 어디 계세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그런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선이 100년 수계녜, 뭐녜 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위원님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현장에 도시과 직원을 오라고 했어요. 그걸 다 그렸어요. 어떤 방식, 도시개발법으로 할 것이냐. 환지방법으로 하게 되면. 양주시에서 예산을 주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시작이 좁았던 것이 더 넓어지고, 지금 구시가지를 허물어 버리고 환지로 주게 되면 땅 가치가 비싸기 때문에 환지로 해서 주게 되면 거기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 그래서 돌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얼른얼른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몇 번 거기에 무대설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시행할 수 없죠. 어떻게 거기다가 무대 설치를 합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은 시장을 도시계획으로다가 해 가지고 개발을 하자는 얘기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개발로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정 안 될 경우에는 거기 화성식당이나 그 옆에 중국집 2개만 매수 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방법이 있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어차피 거기 높이가 생기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높이는 어쩔 수 없이 생기죠. 그럼 거기서 1미터 조금 높이로 로터리형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의정부처럼 로터리형식으로 차 도는 걸로 하면요, 1.8미터 높이인데 1미터만 올려서 하게 되면 격차가 얼마 안 나요. 차가 돌아서 나가게 하는 회전방법으로 나가게 하면. 우리 생각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더 빨리 해내요. 그럼 그 좋은 아이디어를 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전 안 될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지금 오셨네요, 정승남 팀장님. 팀장님, 숨 좀 돌리시고요. 제가 가래비 가석교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할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건지.

승남

정승남신도시팀장

예, 신도시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석교 부분은 장기적계획과 단기적계획으로 나눠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가납지구방식을 토지계획심사시에 반영하여 도로높이 하고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단기적 계획으로서는... 그러니까 하천방향으로, 종방향으로 봤을 때 진국설렁탕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올라가는 방향, 그 다음에 화성식당 밑에 부분에서는 내려오는 방향만 원웨이방식으로 가각부를 정해서 캔틸레버식을 달아내는 방법으로 저희 설계팀에 한 번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주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여튼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누가봐도 저런 다리가 있나 하는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거기 다 와보셨잖아요?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셨을거 아냐, 어떻게 저렇게 놨나. 사실 그 다리 놓을 때 하천계에 계셨던 분들 그거 보면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좋은 계획을 짜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방성5리 도시계획도로 추진경과입니다. 보니까 내년 6월 달에 보상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정말 소방차 하나 가지 못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 보다 그 위쪽이 더 우선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산이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소방차라도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짜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백석읍장 할 당시에도 이게 서울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땅에 길을 내야 되는데 안 낸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추가로 확대해서 하기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상 지금 하는 것도...저희가 소도읍 개발사업이 3년차 연차계획이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 들어 갔는데 우선 이걸 조속히 마무리 해 가지고, 지금 그 위에 도시계획선이 ‘ㄴ’자로 꺾어지는 부분도...이건 좀 장기적으로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토지주들이 이것만 해준 것만 해도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손도 못 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된 것도, 제 입장에선 빨리 좀 이걸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윗 부분도 시작이 됐으니까 윗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방차라도 좀 다닐 수 있고, 승용차가 충분히 교행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지도 390번 도로, 그 부곡1리 마을회관 있죠? 앞에. 그 우남아파트에서 부터 위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곡리 마을회관 앞은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부곡리마을회관 도로요, 도로. 390번 도로.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굴다리 바로 지나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제가 작년에 분명히 2청사에 갔을 때 통화를 해서 우선순위로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이게 국지도 39호선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장흥, 광적이죠. 그러니까 국지도 39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그 시작되는 부분까지, 그 OO병원 들어가는 삼거리 까지. 거기까지 지금 인도가 없거든요? 일부분은 있고,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속 검토해요? 그 때만 해도 올리기만 하면 우선순위에 넣어준다고 까지 했는데?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좀 심각성이 있으니까 빨리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요, 이 관리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정덕영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비상급수 현황은 총 27개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사업이 7개소가 있고요, 공공시설이 8개, 자치단체에서 하는게 6개, 민간시설이 6개로 해서 총 27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모든 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검사를 받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 하고 생활용수 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수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수질검사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예, 그 다음에 분기 1회 이상, 6회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지금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게 급수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00톤 이상이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되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면 7개소가 지금 있는데, 백석초등학교하고 오산마을회관, 가납초등학교, 남면면사무소, 양주1동사무소, 덕산초등학교, 회천1동 동사무소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그러면은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만 하고 계획은 언제 이것을 수립하지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매년 년초에 저희가 계획 수립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서부터 이게 시행한 거지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깐 이 시행은 저희가 지정할 그 당시부터 매년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원래 양수능력이 100톤이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 매 2년 주기로 지하수법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안 해요. 우리 양주시가, 하지 않았더랬지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도 알고 그러지만요. 저희가 매 분기별로다가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현지에도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 내용을 저희가 부착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감사를 맡았을 때는 왜 그게 우리 양주시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감사의 지적을 받았지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몇 군데가 소수의 수질이 좀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지금 현재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지적 받은 부분이 그 업무를 주기별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아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또 한 가지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관리 지침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좀 시설물을 보수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이런 업무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되고 있지 않다. 왜냐면 이게 다 지침이 있는데 지침대로 잘 준용을 하면은 시 예산이 아닌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들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되서 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저희..

덕영

정덕영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아파트 단지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수가 지금 많다 보니까는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지금 위원님 걱정 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특별히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27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부분하고 정부 예산을 사용해서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시비로 사용해서 한 부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법령이나 규칙만 알아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리가 좀 미흡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한 업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전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어린이놀이터는 그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쉽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할테고, 그렇지만 양주시에서 설치한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양주시에서 현재 설치한 거는 도시공원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안전총괄과장

제가 정덕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하고 있는 건 2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이제공업소는 돈을 받으면서 사용하는 시설이 6개소가 있고, 대형 점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3개소, 그 다음에 여성복지과에서 아동복지시설 한국보육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총괄적인 거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총체적인 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매달 점검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로선 아무 이상 없이 잘 관리하는 데 문제점 없이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제 여성보육과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규정을 정해 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여성보육과 예를 들어서 어제께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점검을 하거나 뭐 이런 이행한 사항을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짚어줘야 되요. 때가 되면은 어느 시기에 안전점검을 하고, 어느 시기에 뭐를 하고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법령이 있는데도 준수가 안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리를 거기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 뭐 점포가 됐든, 도시관리가 했든, 지금 여성보육과가 됐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업무를 좀더 철저하게 해 줘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사 만료 1개월 전에 해당 관리주체한테 귀하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안전 점검을 받을 때가 됐다.

덕영

정덕영위원

통보를 해 주시겠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도 지금 말씀 들어보고 어제께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뭘 했는데 업무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과장님이 바뀌시고 해서... 그래도 준비를 해서 올 해부터 라도 뭔가를 잘 하고 있겠다고 했지만, 여성보육과 1개 과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려서 안전예방이라든지,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산림축산과. 우리 등산로도 전부 산림축산과에서 업무 관장하고 계시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MOU를 체결한 산악회나 이 쪽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또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는 위주로다가 보완작업을 해주면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 조그마한 데는 빼고, 그래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등산로라고 하면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숲길로 해서 트래킹 길로 되어 있는게 14개소에 85.9킬로가 되어 있고요. 등산로는 16개 산에 96개소, 166킬로미터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등산로 중에 최고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게 불곡산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불곡산의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론 주말에 2~3천명 정도씩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주말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일 2~3천명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1일 2~3천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렇게 우리 불곡산에 2~3천명씩 내방을 하고, 수도권 인근에서 우리 불곡산이 명산이 돼서 양주를 알리거나 하는데 사실 많이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산을 올라가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너무 우리 산을 혹사 시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고 질문한 거예요. 산도 쉬어야 합니다. 사람이 등산로가 있는 곳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시지만 본위원이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불곡산에 보루도 있어요, 아시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도 전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산을 어느 정도 좀 쉴 수 있게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혹시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휴식연재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등산객이 많이 늘고 또 등산로가 훼손되는 부분을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휴식연재를 시행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계획한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니,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훼손되는 부분이 크게 증가하다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줄어든 부분, 부분을 갖다가 연식재로 해 가지고 좀 휴식연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반드시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내방객이 늘어난게 여러해 됐습니다. 여러 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냥 불곡산을 찾아주는 데에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등산로 정비를 해서, 코스별로 정해서 어느 시기에는 어디를 개방 하고, 어디는 차단을 하고 뭘 해서 산도 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정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올라가 보시지만 예전에 불곡산과 현재의 불곡산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매일 다니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망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당장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럼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데, 이건 불곡산 하나에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정말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왜? 어느 산이든지, 호명산이 됐든, 은봉산이 됐든, 우리 천보산이 됐든. 그래도 어느 정도 내방객이 다니고 어느 부분이 불편하다든지, 어느 부분을 많이 훼손한다든지 이런게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가 돼서 더 이상 훼손이 안 돼서 정말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 해가지고...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다 망가진 후에 뭘 고치거나 살리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산림축산과가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듯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교통과. 우리 버스승강장 안내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올 해 버스정보시스템을 몇 개소를 교체합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안내시스템이 261개소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올 해는 몇 개 정도를 교체하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16개를 발주 했고, 추가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추가는 몇 개나 하고 계시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추가는 16개 입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신규가 16개이고, 교체가 92개가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신규가 16개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교체는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체는 7개 해서 23개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닌데.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1차, 2차가 있는데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올 해 것만은 먼저 1차 분으로 51개를 했고, 이번에 7개를 해가지고 58개고요. 전체적으로 설치 이후에는 92개가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시민들이 어디어디 신규로도 해 달라. 잘 보이지 않아서 고쳐 달라. 해가지고 이런게 많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종전에 설치 했던건 액정표시장치라고 해가지고 LCD형 단말기로 했는데, 이건 현재 우리가 하는 LED 발광다이오드에 비해서는 모니터가 까맣게 변하는 흑화현상도 있고, 이 기계 자체가 열도 많이 나요. 그리고 햇빛이 마주 봤을 때는 난반사로 해가지고 조금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우선해서 LED다가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예산문제이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또 많이 활용하는데 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많이 요구 하는데가 있어요. 많이 요구함에도 실행이 덜 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그래도 좀 사람이 많은데가 먼저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체한 곳을 좀 보니까 크기, 규격이 안 맞아서 떼어내다 보니까 그런 데가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다 가려지지 않으니까. 보셨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규격이 다르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규격이 동일하면은 뗀 데다가 그대로 붙이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떼어낸 데하고 면적이 틀리다 보니깐 좀 탈색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좀 보기 좋게끔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트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뭐해서 이렇게 덧대서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냐 미관상,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상황실을 한번 갔었어요. 언제 불시에 한번 가보니깐, 사실 U-city 만들고 그러면 거기로 다 갈 거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다 이전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장님 보고 받으셨겠지만 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요. 거기 부분이 좀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거기가 열이 많이 나는 데거든요. 전부 다 기계시스템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소방에 대한 어떤 저기는 한 점도 없더라고요. 뭐 개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소화기라도 좀 비치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전기를 엄청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씩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되셨든 한번 올라가셔서 들어다보시고 환경도 좀 개선하고 갈 때 가더라고 좀 말끔하게 해갖고 사용되고, 화재나 이런 부분에 문제 안 생기게끔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었거든요. 요즘 매스컴에도 엄청 나오고 있지요? 우리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 안되서 문제되는 것들 인식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는 어떤 부정 수급자가 요 근래 2015년도에 생긴 적이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매년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나 되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30건인가 해서 1백1십 몇 만원 저희가 환급 받는 게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0건에 1백1십만원 정도, 우리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몇 건에 얼마 정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했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기름 횟수를 넣는 거를 건수로 해 가지고,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횟수로 하는 거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래서 2015년 기준해 가지고 15만원으로 해서 41억6천8백만원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금액 대비 뭐를 하면은 그래도 우리 양주시에서는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 해도 되겠네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이게 유가보조금이 그렇습니다. 화물차 별로 최대 용량이라든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월별로,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또 FS, M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하고 그러면은 자동차 별로 또 전부 이게 입력이 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경우에는 지금 경유값이 한 1천2백원 정도 본다 그러면은 리터당 3백4십5원4전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미스럽게 하는 소수의 화물자동차 운전수들이 있지만은 또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걸러지고 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를 시키고, 또 뱉어내야 될 부분은 환급을 받고, 또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그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정기점검이나 상시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요. FS, M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에 의해서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또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한 거는 어떻게 잡아내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 통보가 저희한테 의심 사례가 프로그램에서 뜨든지, 통보가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기름을 넣게 되면은 시스템 상에 뜹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유 패턴이 이상하다. 월말에 주유량이 갑자기 많다. 또는 단 시간 내에 한 시간 내에 3번, 4번 주유를 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또 1일 3회, 4회 이상 주유를 했다. 탱크는 60인데 80을 넣었다. 톤급 별로다가 평균 대비해 가지고 이 차가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 그 시스템상 오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조사 통보가 오면은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소명이 안되면은 처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건수도 많고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도 꽤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건수가 이 정도면은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이게 보조금 지급 저기가,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화물차가 저희가 한 1,450대 정도 됩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대상이 1,450대,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그런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 교육이나 나름대로 문서로서 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한테 해당 되는 분들한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질문할 거 잔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헷갈려 갖고 지금 잊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주택과 633쪽 양주체육복합센터 추진 경과 및 계획, 이제 계약까지 다 끝났지요. 사전 절차 할 거 다 했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끝났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공사는 안하고 있던 데요. 펜스만 쳐놓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공사는 안하고 있는 것 같던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공사가 잠시 못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뭐 민원이 있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중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게 뭐 1층짜리 2층짜리도 아니고 큰 건물을 짓는데 앞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법정 주차면적이 43대입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층간 배치 문제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5월 17일 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만 영구적으로 이 다음에 후회 없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물론 거기까지는 뭐 좋은데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업 추진이 안되던 어떤 그런 사업현장이었어요. 본위원이 행감 전에 몇 차례 들러서 보았습니다. 현장을, 그 앞에 표시를 해놓기를 이미 공사발주까지 다 된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그 앞에 어린이집의 문제, 지금 그 전체 구조의 문제는 계획대로 하겠지만 주변시설의 문제 부분들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있어서... 이러다 보면 또 올 해를 넘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충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최종적으로, 이걸 자꾸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가서는 본건물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본 건물에서 맨 윗층에 배드민턴장이 이 쪽 장애인복지센터 쪽으로 3면을 옮겨서 정규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8면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가지고...일단 본건물은 공사를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주차장 문제는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같이 해결을 하지 말고 본건물을 먼저 하고, 주차장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고 해 가지고 다 결정이 났습니다. 비록 한 달 정도 늦었지만 저희가 공사를 최대한 서둘러서 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요,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동안을 그렇게 놔두고 지금 까지도 내부적인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여태껏 그 전부터 미뤄진건 5월 17일서 부터... 저희가 5월 17일 날 공사발주를 다 했거든요? 오늘이 6월 17일이니까 한 달 정도 저희가 고민을 한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시장을 안 하고, 제가 공무원을 안 하더라도 누가봐도 후회 없는 건물을 만들자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꾸 그 한 달 가지고 지연됐다고 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길서

박길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누가 봐도,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처럼 훗날 후회하지 않는 건물로 완공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635쪽. 공동주택보조금 예비예산 집행내역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민원 들어오는 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현황을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7천만원 주고, 한 군데에 1천만원을 줄 수 없어서 상한액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그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대부분의 사업들이 노후된 주택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놀이터시설처럼 신규사업도 있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이 기준이 준공 후 7년 이상이 경과된 300세대 이상의 의무적 관리대상 하고, 그게 83개 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 단지로서 의무적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임의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22개 단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이 부분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요구하는 민원들이.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상당히 많은데 요구된 것에 대한 대부분의 원칙을 명확하게 해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곳은 작년에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어느 곳은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런 민원들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꾸 사이드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정을 좀 명확하게 정리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어떤 이유로 되고, 어떤 이유로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확히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받고 또 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설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정하긴 정하는데, 그게 좀 우리가 심의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다가 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 별로다가 심의위원들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규정을 만들수도 없고, 그 이상 규정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도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폐주택 현황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폐주택만 현황이 있고, 폐축사, 폐공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은 현황이 없다고 하네요. 그 현황이 없습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주택 현황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들여다보면 축사라든가, 공장이 공가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63건 중에 지금 보면 공장이라든가 축사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공장 축사가 어떤게 공장이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보면 41번, 42번, 43번. 연번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규모가 큰 부분은 축사라든가 공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같이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대장에 있는 것만 관리가 되는 건가요? 대장에 없는 것 까지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현재는 대장에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대장 없는 부분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현재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현실적으로 무단방치 되고 있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대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게 거의 무너져서 땅에 내려와 있어요. 그럼 토양을 오염시킬 위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하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건 주택에 한해서 그런데, 주택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주택도 공무상에 없으면 지금 안 되잖아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도심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건을 봤거든요?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소유주가 정리 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소유주들이 정리를 안 해요. 그럼 이걸 과태료를 먹이던지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현재 공가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50%, 시비50%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방치된 부분을 들여다보면 토지주 하고 건축주 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빨리 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건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하는 그런 대립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어렵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건축물대장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철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비라든가 어떤 우리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들이 너무 넓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지금 우리 토지도 다 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치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현황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도로과 율정∼봉양간 653쪽입니다. 지금 1구간은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1구간은 올해 개통이 되나요? 부분적으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구간이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2구간은 어떻게 되요? 보상도 92% 밖에 못했던데 나머지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가 감리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계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18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 발주 됐어요? 시공사도,

예, 시공사도 결정됐고요. 감리도 결정됐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착공계가 6월 13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착공계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 부분도 지금 뭐 중간에 딱 공교롭게도 1구간이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에 있고, 2구간은 아직 시작을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암∼하패간 1구간이 지금 뭐 진척이 그리 빨리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준공 일자가 올해지요. 1구간,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금년 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1구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내년 3월까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현재 1구간은 전체 공정이 한 55% 되고, 지금 현재 계속 토공을 하고 있어서 그 기간 안에는 1구간 크게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공정상 지금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1구간 그 교작교에서 신천까지 지금 신천 부근 그 다리는 아직도 결정 안됐지요. 지금 동두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은,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 구간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군공여지사업으로는 현재 신천까지 교량을 제외하고, 이건 미군공여지 주변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0%가 185억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천까지만 사업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그 교량이 지금 약 한 140미터가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얼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140미터가 되고요. 연장이, 그 다음에 사업비는 약 한 1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교량 1개를 놓게 되면 예산은 120억이 들어가고, 길이는 140미터 정도 되더라,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아직 수립 못하신 거잖아요. 한다. 안 한다도 아직 결정 못하신 거잖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저희가 먼저 번에도 한번 현장 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군공여지사업으로 추가로 해서 동두천 그 실링 가지고 저희가 양주시에서도 대고 그 다음에 동두천도 좀 대고 해서 50%씩 이렇게 대는 걸로 이렇게 좀 협의를 했는데, 동두천에서는 우리 댈 돈이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희가 IC를 개통 해 놓으면은 동두천에서 그래도 지행동과 송내동에서 많은 아파트 주민들, 동두천시에 압력을 좀 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동두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 이전에도 좀 선행되어야 될 조치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선업교에서 송천교 구간이 잘 아시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선업교까지, 그러니깐 동두천 구간입니다. 거기가, 선업교 있는 데에. 동두천에 제방도로가 선업교까지 딱 4차선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요? 동두천 선업교까지 저 밑에 방향으로 4차선으로 왔다가 우리 하패리 지금 들어가는 그 구간 거기까지는 4차선으로 옵니다. 동두천 구간이에요. 우리 양주시 구간으로 딱 올라오면 2차선으로 딱 변해요. 선업교를 중심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업교 밑으로는 4차로고, 선업교 위로는 2차로 딱 줄어요. 그나마 거기까지 오다가 신천구장 지금 사업 종료구간 쯤 오면, 거기까지는 2차로로 오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교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차선도 그러져 있고, 지금 신천교서부터 송천교까지 그 구간은 차량이 교행도 못하고 중앙선도 없어요. 일부 구간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암∼하패간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부분만큼은 개선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농지를 한 150미터 정도 길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지금 송천교에서 선업교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갈라지는 부위, 거기가 바로 그 우측면이 농지지요. 하천과 농지 사이,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 구간만이라도 개선이 되면 상호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것을 부분적으로 교행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뭐 지금 개통해 놓은 이후에도 나름대로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현장을 보셔서 그 계획에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 사항 좀 검토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덕계육교에서 덕계공원은 지금 세 사람인가가 보상이 안 됐지요? 5필지,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어떤 이유로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에 있는 건물이 당초에 그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니 그 건물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을 같이 주려고 그러면은 사업비 자체가 다 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한 40미터, 50미터 정도만 남겨놓고 먼저 보상 다 주고 거기까지 포장을, 먼저 지금 추경에 세우기 이전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집은 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이렇게 좀 그런, 그쪽 집에서 먼저 협의를 안 하면은 우리도 안 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으니까요. 절차를 밟아서 가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지장물도 거의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금년 안에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여하튼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묘한 소문들이 났어요. 니가 먼저 할 거냐, 내가 먼저 할 거냐, 서로 이렇게 미루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다보면 계획된 공기 내에 또 사업을 진행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될까봐 사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용암∼도하간 지금 중간에 일부 구간만 남고 다 하셨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중간 부분이 그 사업비 확보가 또 조금 부족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길서

박길서위원

사업비 확보가 뭐 부족해요. 사업비는 다 확보 됐었잖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니요. 그 가운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억 더 세웠지요. 그쪽 부분을 당초 계획선대로 하려고 계획선에 잡았는데 앞에 종중에서 강력하게 또 종중..

길서

박길서위원

거기 설계 이쪽으로 밀려서 내려왔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조금 내려왔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종전에 그 앞에 처음에 설계했던 데에서 지금 이 하천 쪽으로 내려왔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조금 내려왔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서 늦어졌지요. 무슨 뭐,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 부분도 있고 사업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도 지금 저희가

길서

박길서위원

노선이 어떻게 변경이 됐든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자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노선에 지금 그 옆에 구거가 있지요? 구거,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구거가 지금 공사 현장 한번 가보세요. 이거 내일 모레부터 장마 진다는데 그 상당히 위험하게 해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하고 있는데 현장 방문을 꼭 한번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현장 방문해서 단도리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길이 나중에 여기 우기철은 다가오는데 나중에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겠더라, 한번에 비 많이 오는 날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거기,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게 준공이 본래 10월 28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상태 갖고는 10월 28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하여튼 그 구간은 사실 좀 짧거든요? 잔여구간이 한 250미터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현황을 잘 아셔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게 좋겠네요. 우리 지금 신산리 시가지 인도개선사업 하고 있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사업비로 신산리 전체 섹터 안을 다 못 하죠? 그 부분가지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안전한보행사업으로 추진한게 총 예산액이 7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부분은 지금 방성리 쪽에, 저희가 산성마을에서 부터 가야아파트 까지 지금 하고 있는거 하고요. 신산리 것 하고 같이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신산리 쪽이 약 3억 정도에서 3억5천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

길서

박길서위원

남문중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시내 한복판으로 쭉 지나가는, 옛날 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는 그 동선은 그 사업비 가지고 다 되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남문중학교에서 남문초등학교 방향은 사업구간에서 빠져 있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거기 현황 잘 아시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제가 면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거기 인도 보도블럭이 깔린지가 약 3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엉망이고요, 그 보도블럭에 은행나무들이 워낙 크게 자라서 보도블럭이 다 들고 일어난 곳들이 대다수이고, 우측면에는 실질적으로 똑같이 식재 했었던 은행나무들이 어떤 이유인지 다 잘라져서 없어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쪽은 다 잘라져서 없는데, 그 쪽에 노면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잘라놓은 데는 잘라놓은 상태대로...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위험에 처해져 있고, 그 시내 한복판 가운데 그 만인식당 골목 아시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그 골목도 사업에서 빠져 있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시가지정비를 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남문외식고에서 초등학교 가는 길에 약 150미터 구간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입찰차액이라든가, 이건 전액 시비니까요. 이런걸로 해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현장에 가보신 것 같은데 한 번 가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3번국도 평화로를 다니다보면 조금은 위험한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마트 앞, 동두천 방향에서 우리 시청방향으로 올라오다 보면 하이마트 앞에서 부터 그 옆 건물까지가 그 노견이 버스정류장에서는 3차로로 변하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약 20미터 정도가 차선이 탁 줄어요. 그리고 또 넓어져. 그 토리골프연습장 앞 쪽은 또 3차선으로 쭉 와요. 그러다보니까 버스가 정차를 했다가 나오려면 다시 2차로로 들어왔가... 그 동선이 짧으니까, 나왔다가 다시 주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동두천방향에서 올라오던 차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했다가 나오는 그 사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도로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그리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위험도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하나는 양주장례식장 앞에서 샘내고개 정상 부위, 지금 그 밑으로는 그 앞에 임야 쪽에 개발을 하면서 차선을 하나 넓혔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그 정상 부위에 보면 모 카센터가 하나 있는 그 위치에 거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고개 정상까지의 부위를 보면 약 50미터 정도가 차선이 2차선이에요. 그럼 그 50미터 정도면 계량을 하게 되면 그런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도3호선을, 물론 동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회천지구 하고 관련해서 6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어서 많이 정비를 못하고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일단은 토지를 매입은 안 하더라도 6차로 가기전 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례식장 그 쪽 부분도 저희가 거기까지 좀, 사실은 그게 작년에 일부 1차로를 더 만든 겁니다. 기아카센터 있는 데 까지요. 거기가 장례식장을 가다보면 유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일부러 1차선을 더 만들어서 유턴이 될 수 있게끔 했었는데, 그 구간이 한 50미터 정도 남아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유지관리사업비를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마 도로부지일 것 같아요. 도로부지 라고 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유지관리비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리철저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지아이휀스를 치셨는데 지금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건물이 철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철거가 된 부분도 있는데 철거가 안 된 부분에는 조금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 행길에서 여자분들이 누구한테 끌려들어가도 전혀 모를 것 같던데요?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건물을 지구로 지정해놓고 부터 계속 거론됐던 부분이거든요? 범죄문제는 청소년들서부터 해서...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거기 길이 요즘 굉장히 외져요. 거기에 가구들이 없다보니까, 어제도 저희가 지나오면서 봤는데 양쪽에 가구도 없고 주택상가도 다 폐쇄되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러게요. 휀스를 쳐놓으면 들어가지 말란 건데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H고, 우리고 순찰을 돌면서 확인 할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든 방범을 위해서 LH하고 해서 CCTV라도 요소 요소에 몇 군데라도 설치해 놓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 복지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마을버스를 우리시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서 좋은데요, 본위원이 보니까 거기가 좀 투자 대비해서 너무나 효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 1일에 몇 명이나 타시는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홍복 올라가는 버스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위원

예.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하루에 1.5명 정도 이용합니다. 하루에 3번 올라갑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1일 3회 운행을 하는데 거기 마을주민들이 처음엔 2회 운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증차를 시켜달라고 해서 3회 운행을 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1명도 안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운수회사에서는 지난 겨울에 눈이 안 와서 다행이도 다녔고, 운수회사는 좀 운행을 기피하는게 사실이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런데 또 다니던걸 빼면 또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희도...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투자 대비 너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안을 좀 모색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버스가 한번 들어가 놓으면은 못 다니게 해놓면 또 동네에서 원수 되거든요. 그 박위원님이 또 이런 얘기했다고 소문 날지 모르지만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서,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사람 하나 탄다고 버스노선 개설했는데 다니지 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을 하면은 사람을 태우든지, 버스 못다니겠다고 아마 운수회사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폐선을 해야지, 그게 뭐 아침 시간에 학생 나간다고 1회 더 증차해 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타지도 않으면서 괜히들 그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뭐 그것을 못 다니게 한다 그러면 금방 동네 이장님하고 원수 될 거고, 조금 있으면 아마 회사에서 우리는 죽어도 못 간다. 그럴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제안을 하고 보니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좋은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얘기 안한 걸로 해서 그 마무리 지으시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볼라드가 저희 양주시는 다 뭐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산림축산과나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 드렸더니 이제 표준화해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향후 새로 만들 때 여기 향후 만드는 모델이 나와 있는데 양주만의 특색을 살려서 좀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우측으로 보이는 그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255페이지에 장흥관광지 돌고개유원지 가로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거기가 양쪽으로 상가 있잖아요. 모텔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어둡고, 그 좌측으로는 거기 하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이 지금 상가하시는 분들이 그 가로등이 동네에서 설치한 게 작고 불빛이 너무 조도가 약해서 그게 있으나 마나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좀 다시 교체를 해 주든지, 양주시에서 예쁘게 양주시 홍보도 할 겸 양주시 시 새가 까치라면서요. 그 까치등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2015년 7월서부터 2016년도 5월까지 해 가지고 신설할 건 신설하고, 삼파장에서 나트륨등으로 바꿀 거 하고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보수가 된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게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보수 안됐던데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등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등이 안 들어온다는,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낮에 갔는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낮에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낮에 갔는데 그게 등이 지저분해 가지고 밤에 불빛이 보이지도 않던데요. 등이야 교체를 했겠지요. 아니 이 안에는 교체를 했겠지요. 겉에 동그란 하얀 등이잖아요. 지금 거기가 얕고, 그런데 그게 밤에 가보니깐 깜깜해요. 켜나 마나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보안등 한 등을 신설을 하고 보수를 또 3등을 하고 또 나무 때문에 가려서 안되는 거 전지도 하고 올해 들어서 또 11개소 보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하고 지점 포인트가 틀린 가 본데요. 그러면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어떤 공원등주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저는 이제 까치등을 달아주셨으면 해서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까치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 설치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하는 건데, 어디인지,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개인이 설치한 공원등 닦지 않았다는 거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여기서 저희가 자료도 드렸지만은 그래서 올해도 벌써 3월 15일날 또 갔었고, 또 5월 9일날도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안 들어온 불들은 전부 교체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거기 산림축산과에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석현리 그 돌고개 가기 전에 그러니깐 마을회관 있는데 거기에 둘레길이 있지요. 그 안에, 거기는 까치등을 다 해 놨거든요. 일일 사람이 한명도 안 지나가는데 거기는 까치등으로 해서 둘레길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건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요. 관광 쪽에서 길을 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거기에서는 도 산림축산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양쪽에서 미루면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산 쪽으로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 도로를 관광 쪽에서 낸 걸로 까치등 단 거는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까치등은 문화관광과에서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관광지 특색 있게 하려고 아마 까치등만 그 지역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산림축산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산림축산과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둘레길에다가 불을 달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니 단 거 없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아마 그 등산로만 둘레길에는 전기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관광지사업으로다가 아마 그전에 까치 조금,

경수

박경수위원

다시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고개 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전기요금을 동네에서 내는 거거든요. 거기가, 그렇지요? 과장님. 그 돌고개, 돌고개 아까 보안등 그게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예전에 거기를 살려보겠다고 이 보안등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거기 상가분들이 그 요금을 내다보니깐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러니깐 그 등을 다 교체를 해서 양주시에서 자기네도 전기요금을 부담 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 등을 다 까치등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 넣기를,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변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거에서 도로변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시에서 부담하고 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등 같이 동그랗게 만든거 있죠?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거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거기가 시도인가요? 동네길인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시도입니다. 동네길, 시도.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맨날 민원을 넣기에는 그렇게 넣으세요, 그 쪽에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니, 장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야외에도 설치를 해놓고 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야외에서 먹으려고 하면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네 집에 오라고 하고, 공원등 처럼 등도 예쁘게 했는데...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자기네 장사하는 길이라고 하기엔 거기가 지금 도로잖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에 쭉 한건 도로변에 한거고. 저희가 달은 것도 있고, 본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등도 있고 그렇죠.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07페이지요. 저희 버스터미널 이게 현재 어떻게 됐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자료를 내드린대로 2014년도에 주민제안으로다가 가칭 양주버스터미널을 하겠다고 주민제안을 했는데,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2016년도 1월 달에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1월 달에 처리를 해줬어요,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그 쪽에서 우리는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3월 18일 날 취하가 된 상태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매입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마 제가 듣기로도 당초에 그 사업자가 일시에 그 토지를 사는게 아니고, 계약만 하고 있다가 사업승인이 나서 자기네가 (청취불능)…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토지잔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일부 토지주가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아마 잘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터미널이,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요, 터미널부지는 있는 거고요. 어느 사업자든지 시기가 돼서 그 부지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처음서 부터 다시 가야죠.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7대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대는 이틀 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6대가 운행이 되고, 1대는 1일 전화를 하면 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민원인이 아침 7시에 전화를 해야지만 그 날 탑승을 할 수 있다고 해서 7시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행일지를 받아보니까 첫차가 대부분 8시 넘어서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뭐, 중복으로 전화가 돼서 그 분이 못 타셔서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건지, 아니면 항상 그 전화를 7시에 해도 그 날 택시를 탈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7대입니다. 평일에 1대는 7시에서 부터 9시까지 언제나 즉시 콜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6대는 그 날 8시에서 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행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7시에 전화를 해도 어떤 때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전화를 받는데 미리 예약이 됐다고 한대요. 당일 날 타는 1대가,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1대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비점이 있었는지...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 하고 또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운행일지를 다 받아보니까, 7시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7시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7시에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운행은 8시 40분. 9시. 첫차가 다 그렇게 운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7시에 전화하라고 하는건 잘못된 거잖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하여간 이용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쪽에서 운행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건 1대는 7시에서 부터 9시까지, 그래서 언제든지 먼저 전화하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머지 6대는 예약에 의해서 거나, 그 다음에 운행 중에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아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자주 이용 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데... 6대는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 분들도 그걸 알고 계시고. 1대는 일일 그 날 아침에 7시 부터 전화를 받는다고 해서 7시에 땡 하면 전화를 하는데 예약이 됐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그걸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잘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7시부터 받는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7시에 전화를 했더니 벌써 받았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없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민원인들은 조금 과장해서... 7시 10분 쯤에 했는데 7시에 벌써 예약이 나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본인 얘기론 7시에서 받는다고 해서 7시에 기다렸다가 딱 했더니 벌써 배정됐다고 하니까 황당하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위원

예, 핸드폰으로 시간까지 맞춰놓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일지에는 7시에 전화한게 딱 되어 있나요?

경수

박경수위원

7시에 하나도 없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요.

경수

박경수위원

제가 운행일지를 보니까 7시에 예약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7월 달 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 좀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622페이지요.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아직 질문 하실게 많으신가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희창

이희창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622페이지에 자동차대여사업 지도감독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자동차 대여사업이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대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길에서 면허증을 줍거나 남에 면허증에 자기 사진을 박아서 차를 대여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지도감독을 하실 때 면허증 하고 꼭 대조해서 자동차 대여를 해 주라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어떨까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지금 박경수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요, 하여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꼭 신분증 하고 대조해서 해야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빌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에 국지도39호선 예비타당성 심의결과통지서는 저희가 받았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6월까지인데요, 아직 안내려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39번 국지도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 2015년 1월 달에 국지도 시설계량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의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15년 3월에 KDI에서 현장실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 5월 달에 국회위원님 하고, 시장님 하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국토부1차관님 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님 이 두 분을 다 만나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갖다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는 기본설계라도 착수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하반기에는 기본설계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광적이나 백석이나 은현, 남면 쪽에서는 39번 국지도가 뚫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사업비가 그런데 9백억 이상 됐었는데 지금 7백9십4억으로 좀 줄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당초에는

경수

박경수위원

9백7십5억 인가 그랬었는데,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약 9백8십억 정도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재부에 간 거는 저희가 도나 이쪽에서 올린 거는 그렇게 9백8십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 거는 7백9십4억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3백억 이상 되는 타당성 관계를 좀 1천억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7백9십4억서부터 1천억미만이면은 또 어차피 이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은 또 이건 개략적인 사업비고요. 사업비는 또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저희가 터널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낮추어서 그걸 좀 해 달라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설계를 할 때 그 터널을 지금 길하고 갭이 좀 없을 수 있게끔 그렇게 터널을 좀 낮추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 683페이지요. 광견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수의사가 나가서 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나요? 뭐 어떻게 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저희 수의사들이 마을 면별로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회관이나 일정기간 장소에서 거기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데요. 거기서 한 두 마리 기르고 있는 분들은 와서 접종을 하는데, 지금 여러 마리 기르고 있는 분들은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그 약품을 이장님들에게 나눠주시지 않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이 지금 주인들이 좀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는 어디 어디 몇 마리 기르고 있다는 거를 해서 그 이장님들한테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파악했을 때 이장님들이 달라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백신만 공급해 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그 백신만 공급을 해 주다 보니깐 이장님들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니면은 그분들이 약을 받아서 바로 광견병 주사를 놔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놓지않고 그 약품을 시간이 지나면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정보를 들었고, 저희도 이장님한테 들은 적도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꼭 달라고 그러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만 백신을 갖다 이장님한테 주고 오는 걸로 그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저희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연곡2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곡2리 마을회관이 1979년도 새마을운동 할 때 하천에 돌을 줏어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주시에서 1996년, 1997년도 그쯤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마을회관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걸 개축해서 다시 마을회관을 좀 지어줬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1회 밖에 마을회관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연곡2리는 마을회관을 그 당시에 동네 분들이 지었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을회관이 꼭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연곡2리 마을회관이 양주시에서는 처음 아마 이렇게 잘 지고, 그 옆에 마을 공동작업장이라고 지어서 지금 장례식장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읍장 할 때도 그 시설을 보고 그것을 다시 지을 만큼 활용 가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읍장 할 당시에도 거기 수도 없이 가봤는데, 꼭 필요하니까는 아마 그분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나 본데 그게 주민들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력히 건의 좀 해 달라고 하시던데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연곡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플러스 마을 장례식장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 장례식장이 1980년 초에 마을 공판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작업장으로요.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으로 쓰고는 있는데,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이것을 물론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꼭 개축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양주시 자전거도로가 파손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셨으면 해서 이건 질문 드렸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평상시에도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을 저한테 몇 번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을 지적하신 구간 전체하고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일체 한번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조사해 봐라,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되면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완급을 따져가지고 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안등도 없고,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수락산 사고하고 사패산 사고가 나다보니깐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자전거 타기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도 같이 점검을 해서 그것도 좀 꼭 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뭐 과장님들을 잘 두셔서 그런지 행감 자료가 너무 좀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좀 물어볼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안전총괄과, 우리 지금 양주가 한 2년에 걸쳐서 많이 메말랐었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온다는데, 우리 재난에 대해서 준비해 둔 게 좀 많은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우기철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서 관계관 회의도 했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공문도 시행을 하고 또 우려가 되는 지역을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도 매일 현장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디가 좀 위험하던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비가 많이 왔을 때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글쎄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날 강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우량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주로 아무래도 하천변 주변이라든가 산사태 위험지역 이런 데가 되겠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몇 년간 준설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각 하천에 가면 풀들이 하천 전체를 뒤엎고 한 키 이상 정도 커져 있어요. 토사가 하도 밀려와서 ‘보’ 라는게 없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생물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비가 와서 토사가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데 풀이랑 나무들이랑 자꾸만 서로 엉켜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시골 쪽에는 다리들도 난간들이 많잖아요? 그데에 걸릴 위험성도 많고, 그럼 나무라든가 이런게 걸리면 물이 또 하천은 범람하게 되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재해가 난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인재에 의하여 재해가 난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이런 준설이라든가 풀을 좀 걷어내는걸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하천은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지금 지방하천이 1억, 소하천이 2억, 구거가 3억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하천에는 약 81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그리고 소하천은 약 90만원, 구거에는 5백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5백만원도 다 쓸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있는건 장비가 투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올 해 이렇게 느껴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하천정화물을 하는걸로만 5천만원 되어 있고, 향후에는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해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해서 급하다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도 아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미진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 여러 군데,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다니셨으니까 아실 테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 보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지금 토사 때문에 보가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까지 다 찼습니까? 토사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거의 많은 구간이 보까지 다 찼다고 봐야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비가 왔을 시에 물이 좀 정체가 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가 보 역할을 못 하고 토사가 꽉 차 있을 시에는 물이 그냥 다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유속이 상당히 빨라지잖아요? 본위원이 많은 데를 다녀봤는데 너무 소하천이라든가, 여러 하천종류가 지금 그 상태로 되어 있어요. 생태하천이라든가 우리가 여기 보여지는 큰 하천들은 공사한지가 얼마 안돼서 깨끗하지만 전부터 있었던 하천들을 가보면 풀이 왕성하고 토사가 꽉 찼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14년도에 강우량이 약 700미리 정도 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약 749mm, 그 전년도에는 한 1200~1300mm, 그리고 2011년도에 수해났을 때는 2000mm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차 안 오고, 올 해가 3년차인데 각종 예보도 올 해는 비가 오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진 예산 6억을 가지고 다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천에 돈 들어가는게 한도 끝도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급하다고는 했는데, 하여간에 우려가 되면 재난기금이라도 집행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정말 심한 곳은 물이 안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보 밑에 쪽엔 스며들어서 물이 흐르겠죠? 정말 심각하게 토사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의 유속을 좀 늦추려면 준설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재난기금 집행내역에 보면, 작년에 가뭄이 들어서 우리 논에다가 물차들을 썼는데 이건 돈만 여기서 지불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이전을 해 주는 건가요? 거기 쓴 만큼 주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쪽에서 쓴걸 청구를 하게 되면 아마 집행은 저희가 하는 걸로. 기금 자체 운영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근거서류를 붙이면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집행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가뭄 대형물차 임차료로 해서 대략 보니까 한 5472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차들 임대료가 지금 2016년 보다 2015년도에 임차료를 더 많이 주고 불렀단 말이죠. 5톤차는 40만원 꼴, 15톤 차들은 50만원, 지금 현 시대에는 8톤 차도 한 37만원, 15톤차도 한 40만원 빌려쓰는데는 20만원. 이게 가뭄 때라 물차들이 더 비쌌었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저희가 무슨 그걸 많이 줬을리는 없고 시세에 따라서 주는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뭄 때문에 700미리 정도 밖에 안 오고 계속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요? 단가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거든요.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단가도 단가지만 하루에 물차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썼더라고요. 그럼 차 한 대가 뛸 수 있는 건 수가 있겠죠? 일비로 쓰는거랑 킬로당 주는 금액이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냥 1일로 해서 무조건 썼더란 말이죠. 그래서 차 한 대가 과연 가뭄대책으로 해서 어디서 물을 펌핑을 하고, 어디갖다가 부었는지는 안 나와 있고 그냥 돈만 나와 있어요. 5톤 차 한 대에 40몇 만원, 부가세 포함. 15톤 차 몇 대씩, 많게는 하루에 9대씩, 10대씩 들어와서 지급이 됐는데, 이게 하루에 2건을 뛰고도 그 돈을 준건지. 그 물 한 차에 15톤차 같은 경우에는 25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내역을 알아야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현황상에는 OO건설기계 외 2일. OO건설기계 외 2일,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위원님한테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제가 봤습니다. 난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줄 알고 봤는데 세부내역이란게 없어요. 하루에 쓴 날짜로 5톤 차 3대에, 15톤 짜린가? 16톤 짜리가 6대. 날짜별로 그렇게만 되어 있지. 건수라든가 이런게 적혀있던게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사실상 재난관리기금을 운영을 하는 과로서, 그 쪽에서 돈이 1천만원이 필요하다면 1천만원에 대해서 가뭄대책으로 필요하다 하면 지출을 해 줄 뿐이지, 그 내역까지는 상세히 안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서류를 받을 때 좀 더 세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그 상세한 거는 그 집행부서에다 좀 물어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우리 하천도 얘기를 했는데 임야 쪽에서 사실 그 수해 피해가 나면 산이 이렇게 통째로 무너져서 내려와서 피해가 상당히 큰데, 우리 양주시에 임야들은 올해 수해가 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다들 안전한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산사태 취약지역을 전년도에 33개소 올해 또 17개소 해 가지고 약 5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그 비오기 전에 사업을 다 하면 좋겠지요. 사업을, 그런데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집중 호우가 내린다든가 하면은 관리하는 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인근에 민가가 있으면은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깐 밤새 좀 조심하라든지 뭐 이런 그 정도로 하고 사업은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소를 그 취약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별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도 그런 마을에 이장님,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항시라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연락망을 좀 구축을 하셔서 진짜 재해가 났을 적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교통과에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 덕정역 앞에 자동차 없는 거리를 지금 만들려고 지역사람들과 많은 대화도 하시고 하는데, 최고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양쪽 길로 역전에서 회천1동 사무소로 가는 그 안에 차들이라든가 그 골목 쪽으로들 여러 가지로 뻗혀있는 골목 쪽에 지금 차들이 지금도 좀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자동차 문제 때문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좀 갖고 계십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건 교통과에서는 아직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덕정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그럼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은 차 없는 거리 시범으로다 한번 해보고 그게 성과가 있으면 할 계획이고, 저희 관에서는 억지로 이끌어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글쎄 하여튼 국장님 와서 그때 설명을 분명히 하셔서 그쪽 주민들도 많은 신경들도 쓰고 대화들도 지금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차 문제인데 지금도 사실 무지 혼잡하거든요. 저녁 때만 되면 골목의 양쪽 길 전체 다 덕정역에서 회천1동 사무소까지 또 양쪽으로 다 차를 다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잘한 시비성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주정차를 어떻게 잘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저는 여기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이 말이 잘못 완전 되면은 아주 저한테 돌아오는 게 아주 혹독하더라고요. 아주 심하게 돌아오더라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는 이 경험상 이걸 지금 뭐 하자 그러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래비 그때 교통과장 할 때 반발이 상당히 셌거든요. 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깐 그 당시에 평당 한 7백만원씩 치면은 2평, 3평씩 해 가지고 상가에서 거의 2천만원 짜리 땅을 그냥 한달 내내 쓰는 거더라고요. 남의 땅 이거든요. 도로가, 시 땅이거든요. 여러 사람 공용물인데 지금 아마 덕정리도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쓰기보다는 그 상가주인들이 그 이득권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추진위원들하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주민 하나 나서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좀 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대로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끌고 가기보다는 시민들이 뭔가 좀 개선 할 의지가 있지 않으면은 그거 해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렇게 교통난이 심하고, 주차난이 심한데 시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 몰매는 다 시나 우리 위원님이 맞는 거거든요. 상당히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교통과에서 그래도 사실 덕정중학교 담이라든가, 그 파출소 위에 쪽으로 이런 주차선들 그어져 있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게 전부 다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이겠지요. 거의 쓰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타지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좀 중앙센터에 많이 안 몰려있게끔 어떤 뭘 좀 안을 내주셔야지 이거 저희가 말 잘못하면요. 진짜 아주 이거 무지 고생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건 분명히 압니다. 알지만은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주셔서 정리 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정차는 언젠가 어떤 분이 하셔도 해야 되요.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CCTV 주정차 위반 관리현황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하여튼 선명하게 제가 보는 쪽으로 해서 많이 해 갖고 오셨는데, 국장님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위치들이 주정차 위반 CCTV가 달려있는 데가 꼭 필요한 데에 달려있습니까? 아니면 정착이 되서 혹여나 이런 거를 좀 다른 지역으로 진짜 꼭 필요한 쪽으로 좀 옮길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글쎄 현재 되어 있는 거는 도로가 설치되면서 필요하다고 이 부분 우려가 된다고 그래서 한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는 다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게 정착된 데가 있단 말이지요. 어느 정도,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 구간은 저희가 한번 그런데 이게 오늘 햇볕도 쐬다가 안 쐬면 저거 한다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너무 많이 그 CCTV 카메라가 있어도 문제지만 그런 구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좀 필요성이 덜 하다는 데가 있으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는지,

성표

홍성표위원

예, 이게 본위원이 봤을 시에 지금은 거기 차 안대는 거라고 주민들한테 인식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고 지금 뭐 상당히 질서가 잘 지켜지는 지역들이 많은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CCTV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성표

홍성표위원

CCTV도 좀 역할은 하겠지만 지금 아직 그쪽에는 주민 인식을 잘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데 CCTV가 없으면은요. 또 생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너무 이렇게 밀도가 좀 바짝바짝 있는 데는 조금이라도 좀 해제를 시켜주시고, 이제 양주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인식들도 많이 바뀌셨거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좀 필요한 쪽으로 꼭 진짜 필요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길서위원님이 양주체육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 위원님들은 이 말씀을 꼭 하고 가야겠죠. 답답도 하고, 이거 업체도 정해졌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 달 정도가 딜레이 돼서 곧 시작을 한다는데 국장님 생각으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직도 거기 옆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이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 33명의 영유아들이 있어요. 아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 가면 욕 안 먹겠습니까? 아기들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 영유아의집이 어디로 가서 자리잡을 때 까지만 해도 아기들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래서 담당 국장, 과장 연석회의를 2번을 했어요. 거기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영유아어린이센터를 옮기는 문제. 그래서 현재 옮기려고 하는 장소의 리모델링비가 약 4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그 리모델링 하는 시간이 한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장 없도록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걸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시면 아이들이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으니까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 옮겨진 상태에서 공사를 하셔도... 여태까지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한 두달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하여간에 전체공사기간에 지장 없도록, 여기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속도를 내가지고 전체 공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또 하나는 공동으로 해서 주택과랑 도로과 2개 과를 합쳐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야 현장에서 부터 쭉들 올라오시고, 팀장님들도 현장에서 계속 올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 들어오는 새내기라든가, 그 과에 계신 분들은 현장을 거의 경험을 안 했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또 양주시가 IMF 때 인원감축도 한 적 있었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현장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그 쪽 공사하는 시공팀들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들더란 말이죠. 국장님이야 우리 양주시청에서 젊은 청춘을 다 보내시고 올라오신 분이고, 과장님들도 다 지만 그 친구들이 끌려다니는건 뭘 모르니까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떤 교육이 돼야, 좀 알아야 업자들이랑 붙죠. 본위원이 봤을 시에는 업체가 그 친구들한테 “아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건 줄 알아요. 이런 역량강화교육 같은걸 시키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게 백 번 맞습니다. 교육 시키는건 결국 일과시간 이후에 시켜야 되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을 일과시간 이외에 붙잡아두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그래도 30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한 과장님들 급을 교관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건 있어요. 공사업체라고 해서 옛날처럼 우리가 갑이 아니고, 또 그래 놓으면 인터넷에 뜨고 거기서 불평불만이 또 나오거든요? 그 여러가지 실무적인 업체하고의 관계를 별도 교육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맞습니다.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갑질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갑질이 아닙니다. 시방서대로, 설계대로만 하면 공무원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안 하고, 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우습게 아는 거죠. 이걸 갑질이라고 생각 하시면 안돼요. 원리원칙대로 가는건데 갑질이라뇨. 우리 양주시에 토목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선배님들이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그게 시간이 안 되면 교육이라도 꼭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도로과. 국장님, 우리 양주시의 도로들이 4차선 도로가 있고, 너울도로가 있는 데 보셨습니까? 화물차들이 한 60킬로 정도 가면 차가 너울너울 날아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다니시다보면 아시죠? 국장님.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이렇게 생각나기론 특히 남면 가는 길이 그런 것 같은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정말 위험합니다. 본위원이 승용차를 타고 가도 그렇게 너울너울 합니다. 뭐, 과장님이나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죠, 지금 도로상태가 이러니까. 국장님, 이런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수시로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보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우리가 그렇다고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경기북부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경 기도 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면요, 제가 알기론 여기 북도청에 도로팀장이 우리 양주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을 한 번 모시고 가서 화물트럭을 태워서 다녀보시라고 해요. 이거 해도 너무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이렇게 방치해 두니까... 본위원도 웬만하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얘기 안 드리고 싶은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있는지도 본위원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박길서위원님께서 3번국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3번국도 계획에 보면 6차선으로 늘려지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6차선 계획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하도가 몇 군데 생기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하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알기론 두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았는데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5년 전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다 중지됐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LH공사에서 설계를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를 않고 해서 좀... 지하도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얘기를 듣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애초에 그거 설계한다고 했을 때 LH에서 해 준다고 했을 때 지하도가 있지 않았나요? 도로계획 안에 지하도가 있지 않았었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글쎄 뭐 자세히, 당시에는 시작 할 당시니깐 그래가지고 저희 협의 관계 단계가 아직 안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표

홍성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글쎄 뭐 교차로 부분에 지하차도 부분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만 덕정사거리나 몇 군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우리 박길서 위원님도 그 덕정사거리서 부터 샘내고개 까지 위험한 도로도 있겠지만 너무 고밀도로 아주 신호등이 따닥따닥 체계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에는 그 지하도로가 있는 걸로 알아서 덕정사거리 몇 군데가 전 브이플러스 앞에 쪽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나 보지요? 다시 설계,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은 국도라 하면은 저희가 주간선도로로 보거든요. 주간선도로로 보는데 지금 현재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뚫리다 보니깐 현재 사실 교통량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국도 3호선이, 많이 줄었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깐 이게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로 이렇게 주간선도로에서 보조간선도로로 좀 약간 하향 조정 어떤 된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러다보니깐 사실상 좀 교통량도 많이 줄고, 이래서 아마 지금 재설계를 하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번 아마 교통량이 검토가 되겠지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결정 되가지고 협의가 오면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여튼 알기로는 그 지하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 그게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교통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유료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에,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덕정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하면서 전부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거기 한 군데는 크기가 얼만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거기가 31면인가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1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 개인이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위탁해 갖고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반적으로 유료든, 무료든 지금 주차장이 좀 부족한 실태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더 만들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물론 저희가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건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또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을 적에 교통 흐름에 방해를 초래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법이나 주차장 조례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키기는 부족한 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의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취득에 있어서 또 많은 비용이 들고, 주차장을 또 만드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충족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좀 근본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 여러 가지 1년에 6천억씩 사용해서 뭘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한다든지 절약을 해서 라도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서 시민들이 무슨,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만이 맞는 거거든요. 차를 세울 데가 없는데 어디에다가 댑니까? 급하면 다 차도에다가 대지요.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장기적으로 라도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광적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깐 그 관리사무소였겠지요. 그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요. 지금?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강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정차단속 시간이 변경이 됐지요?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서,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점심시간 때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정차 시간대를 조금 좀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도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잘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홍보를 통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정차 시간대를 좀 변경해서 주정차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지 활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잘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께서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들으니깐 가로등이 23,000개 정도 있다고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3,859등이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23,859등입니다. 그중에 가로등이 12,104등이고요. 보안등이 11,755등입니다. 그리고 분전함이 446개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분전함이 몇 개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446개요.

덕영

정덕영위원

가로등이 몇 개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12,104개,

덕영

정덕영위원

보안등이 11,700?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11,755개요.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 개수였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2014년도에는,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언제 이 만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이거 이번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2014년도 비해서 2015년도 늘어나고, 2015년 대비 2016년 늘어나고,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2014년도에는 가로등이 9,096등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이 11,455등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5년도에는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가로등이 9,312등이고요. 보안등이 11,632등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가로등 12,104개, 보안등이 11,755개, 분전함이 446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 앞에 있는 2014년, 2015년은 분전함은 말씀 안 드린 거고,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 정도요. 그러면 뭐 늘어난 거는 가로등이 좀 일부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16년도에 그렇지요? 2014년, 2015년에 가로등수는 한 200개 좀 넘게 늘어나고요. 혹시 본 위원이 그 전기요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나 분석을 해 보시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전기요금에 관련 해서는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늘어나니까 전기료가 많이 지출됐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신규도로조명시설 관리이전도 저희가 2809등이 늘어났지만 사실 이 부분 중에서 제일 큰 사안은 가로등 격등 구간하고요, 격등 구간 5구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격등을 격격등을 갖다가 격등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격등을 해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3번국도 하고, 시청에서 덕도 3거리까지 하고, 삼숭-회암간 도로. 이 세 군데가 너무 어둡고 사고도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해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15년에 좀 전기료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5년도 언제서부터 그걸 실행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사실 2013년도서 부터 현재까지 그 때 그 때 지속적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민원이 있으면 좀 해제된 부분이 있어서... 그 정확한 날짜로 파악하는 내용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전기라는게 사용하기 나름인데 아까 PDF도 사용해서 어떻게 뭘 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몰라도 이게 너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차이가 있고...이게 동절기, 하절기 때우는 시간대가 다르니까 반드시 차이가 나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본위원에 보기엔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거 비교 한 번 해보셨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절기 때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때 금액이 같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월별로 가로등 부분도 있고, 보안등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계약전력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구간별로 계약 전력을 체결한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그 부분은 한전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많이 때우든, 적게 때우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렇죠. 그 계약으로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돈이 억 단위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왔을 때의 개수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표현하신대로 격등 구간을 해소하고, 격격등을 격등으로 해소하고 이렇게 조금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전기요금이 1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2015년도 부분은 사실상 이런 격등 관계도 있고, 격격등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LH한테 나중에 인수인계를 또 하반기에 받았어요. 그래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거 아녜요. 2014년도에는 몇 개를 관리 했고, 2015년도에는 몇 개냐. 2016년도에는 늘어났잖아요? 그렇지만 2014년도나 2015년도를 봤을 때는 지금 전기요금이 증가된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격등문제나 격격등 문제에 대해서 이래서 전기요금이 늘어났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보안등을 좀 보세요, 보안등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보안등도 이렇게 해서 계약전력으로 사용을 합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보안등 금액이 2014년에 7억1400만원에서 7억2700만원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늘어난 부분은 약간 미비하죠. 그런데 이걸 잘 좀 들여다 보세요. 제가 동절기, 하절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못 하잖아요? 전부 6천만원 약간 상향하는 금액이 일정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동절기 때 어둡기 때문에 더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아야 맞는 거고, 하절기 때는 뭐가 됐든 간에 사실 요금이 줄어야 맞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하든 우리가 관리를 해서 하든 그래야 맞죠. 어떻게 일률적으로 전기요금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까? 2014년도 것도 거의 일률적이면서 그래도 하절기 때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죠? 한 돈 백만원이라도. 하지만 동절기 가면서 돈 백만원씩 늘어나서 뭘 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2015년도에 보안등을 땐, 전기사용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답을 한 번 해보시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2014년도와 2015년도 사이에 사실상 금액 비교를 해서 늘어난 부분은 2014년에는...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안등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안등을 2014년도, 2015년도에 전기 사용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도에 보안등을 때운걸 1월서부터 12월을 보시라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 하시라고요. 전부 6천만원 조금 위로 상회한 금액이 전부 일정하다는 얘기에요. 차이가 나야 1~20만원, 2~30만원. 제일 많이 나는게 한 7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런데 70만원 차이나는 것도 1월 하고, 12월 정도인데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절기 때 조금 적던지 그래야 맞는 거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보안등 관계는 예를 들어서 계약전력이 3킬로 이상되면 3킬로로 하고, 그것도 3킬로 범위 내에 있는 거는. 또 5킬로는 5킬로 범위대로 했기 때문에, 그 계약전력 때문에 이 금액이 비슷하게 나갔다고 말씀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더 사용하면 더 지불해야 맞을 거고, 덜 사용하면 덜 내야지 맞는거지. 어떻게 일정금액을 내는게 맞다고, 그렇다고 돈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도 아니고.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건 등수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자세한 내용을... 일단 저희가 계약전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계약전력으로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약전력을 안 했을 때 하고 비교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엔 계약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가로등을 한 번 다시 보시죠. 2014년 1월에는 6800만원을 때웠어요, 전기를. 1월에 1천만원을 넘게 때웠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014년도에 덜 때운 거예요? 아니면 2015년도에 과하게 때운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또 격등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왔다갔다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다른, 어떤 무슨

덕영

정덕영위원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이 편차가 많잖아요. 무슨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돈이 4천만원이 넘게 왔다갔다 하는데, 한 달 사용 금액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내용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그걸 하나하나 뭐 인수인계 받은 날짜라든가 아니면 격등 한, 격등 하다가 격격등 했다가 다시 또 어떤 변경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까지 다 싸잡으면은 상당히 좀 복잡해 지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줄고 늘고, 줄고 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자료가 위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를 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답변 자료를 해갖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맞는 거지요. 또 별도로 자료 주실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전기료 발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약 전력이 유리한 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더 절감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기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절약하고 뭐 사용해서 절약을 많이 하고 뭐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전기를 공급해서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유지를 해야 맞지만 그 외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 되는 사례를 차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만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 주신 것만 갖고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깐 이 문제점이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시기에,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3등에서 1등 점등하던 것을 뭐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 정도는 다 이해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3등 하다가 뭐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리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크게 차이나는 게 저희가 옥정지구의 가로등을 1,827개를 또 인수를 하거든요. 지금 아마 이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님한테 지금 증가사유가 우리가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내용이 많아서 이게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덕영

정덕영위원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2014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수와 2015년도의 갖고 있는 보안등, 가로등 수를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래가지고 지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뭐 2016년도에는 늘어났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장들, 신규 저기가 있으니깐 늘어났다고 인정이 되서 2016년도에는 통계가 안 나왔으니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2014년도나 2015년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수는 그렇게 차이나는 게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뭐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2014년도 1월달 하고 2015년 1월달 하고 차이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마 이 당시에 저희가 거의 격등제 내지는 3개소에 하나를 했더니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당시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기억으로다가는 너무 어둡다. 그래서 또 일시에 한번 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차이 같아요. 맨 1월달분은요. 그 나머지 하절기에는 좀 덜 했고, 12월달에 8천4백으로 가는데 이때는 아마 우리가 옥정 내 1,827개 가로등을 아마 인수를 제 기억은 제가 와서 몇 개월 버텼거든요. 안 준다고, 그러니깐 아마 이 당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7천대 넘어서 8천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 3월달 오히려 2016년도 4월 달이 5천4백, 6천5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좀 저거인데, 아무튼 전기요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이게 그런데 계약전력이 싸긴 쌀 거예요. 등 당으로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계약 전력이 싸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지껏 쭉 가로등, 보안등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었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가로등 같은 부분에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일부는 계약 전력이고, 일부는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맞는 건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보안등에 관해서는 정액제고요, 가로등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가로등은 쓰는 만큼 내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등제라든가 등수가 계속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증가되고, 왜냐면 또 2014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1월 보세요. 6천8백만원 떼고, 12월에 5천5백만원 뗐어요. 전기를, 2015년도 보시면은 1월에 1억천만원, 12월에는 8천4백만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게 이제 2015년 1월 달에는 갑자기 저희가 뛴 이유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이 됐습니다. 1월달, 그래서 가로등은 292등과 터널이 한 3,000등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3, 4월도 저희가 또 받은 사항이 법원∼상수간 일부 인수인계를 하고, 그래서 법원∼상수리간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그러면 올해 1월에는 얼마 됐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깐, 올 2016년 1월에 얼마 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너무 때갖고 또 줄었어요? 8천7백만원 땠는데, 이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암만 봐도 그러면 어떻게 뭐 앞으로 뭐를 해갖고 개선 하겠다고 답을 하셔야지, 뭘 자꾸 핑계를 대시냐고, 그렇지 않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전기요금이 사실상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 보안등 관계는 저게 정액제 관계를 저게 사실은,

덕영

정덕영위원

아! 지금 가로등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보안등을 얘기하세요. 과장님. 보안등은 전 시간에 얘기했고, 지금 가로등 1월달에 땐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도 걸 보시라 그래갖고 8천7백만원 땠는데 그러면 무슨 사유냐, 똑같은 1월에 땠는데 1억1천만원 땠을 때는 뭐고, 많이 늘어나서 1억1천만원을 땠다니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뭘 줄이게 있냐, 왜 8천7백만원을 사용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왜 다른 답변을 하시냐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좀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2014년도, 2015년, 2016년 전부 다 이게 어떻게 관리 운영 했는지, 뭐를 했는지 해서 나중에 시간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자료 만드셔가지고 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한번 보시지요. 이게 뭐 전등이고 사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관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등도 여러 가지 규격이 있을 테고, 수명이 있지 않겠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약 12,000 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2.5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CDM이라 그래서 나트륨 등 약간 노란색의 빛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DM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15,000 시간 그래서 약 한 3~5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 같은 건 약 4년, 점멸기 같은 건 약 5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자료를 내신걸 보면 그 전 2014년도, 2015년도 것은 자료를 안 받았지만 이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2014년도에 가로등은 2033개를 하고, 2015년도에는 4387개를 할 수 있을까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 교체시기가 그 쪽에 좀 많이 몰려있으면 교체를 많이 하게끔 되고,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자료를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2014년도, 2015년도 것만 놓고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보안등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3700개에다가 6600개 넘게. 이 부분은 한 2010년도서 부터 2016년도 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어느 지역까지인지 표기 하셔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양주시에서 일반인들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많이 하고 있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나 돼요? 작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작년에 424건이 일어났고요, 올 해는 5월 30일 기준으로 230건이 나갔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총 몇 건이 나가 있어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70년대 부터 따져서 현재까지 온게 8522건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건 데이터가 정확하겠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뽑아낸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정확치 않으면 우리가 점용허가 해주고 점용료를 못 받으니까 맞겠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매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는 딱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혹시 도로점용을 해주고 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용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아서 취소한 건이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취소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5년도에 있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취소 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몇 건인지 갖고 있지 않다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지금 허가건만 갖고 있어서...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도로점용을 왜 해 주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대부분이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저희시 쪽에서는 세외수입증대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지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진입도로라든가,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에 사용하는데도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점용허가를 해 주면 다 목적을 달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목적 외에 사용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그런 사례가... 지금 자료가 없다는거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대부분이 목적을 좀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연결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건수가 한 8500건이 되다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매일 단속하기는 좀 그렇고...

덕영

정덕영위원

단속이 능사가아니라 이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말씀 드리는 거예요. 8500건이 많을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허가를 낼 때 반드시 사용목적을 표기를 합니다. 진입로로 몇 평방미터를 사용 하겠다. 아니면 뭘 조성해서 뭘 하겠다. 그런데 법에 맞는 것만 점용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목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그리고 기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덕영

정덕영위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네. 목적이 왜 없습니까? 여기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면 허가증에 이건 뭘로 쓰겠다. 거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기간까지 나와 있고, 면적을 얼마만큼 하고, 허가조건도 덧붙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는 뭘 취소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길어지니까요. 본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8522건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목적 외에 사용이 되는지, 점용료를 받는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걸 다 말씀드리기 뭐 해서 지금 2015년도 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취소한 건수가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전부 자료를 해서 2010년도부터 현재 까지 어느 필지에 뭘 해서 얼마만큼 뭐가 취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 가지고 좀 내주시고, 이게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라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전부 이렇게 행정을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본인은 이득을 얻고 뭘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나머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서 부터 취소한 건수가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건은 어떻게 사용되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8,522건을 해 줬다는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 1년 수입이 얼마 됩니까? 약 얼마만 얘기하세요. 됐고요. 안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그 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전에 건축하기 전에 하고 나서 허가, 준공하기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부지가 포함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도 되고요. 기존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거는 안 해도 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것은 안 해도 되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러니깐 도로부지, 그러니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들어간 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 말고도 도로법령이라든가, 부지도로 그러니깐 현재 도로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라 그러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비를 받을 적에 길이로 받지요? 폭, 들어가는 면적, 면적이나 폭이지요? 폭,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면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면적이요. 그 면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본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인도 이렇게 개설된 그 거리를 말하는 거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러니깐 도로부지로 자기가 점용하고자 하는 면적, 이것을 면적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액은 작년에 6천9백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천9백만원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연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연.

종길

김종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러니깐 저희 건수는 부과액, 부과할 수 있는 그 건수는 저희가 작년에 신규로 한 게 6천9백만원 정도를 부과한 거지요. 2,224건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요. 이게 똑같은 면적에 1970년도에 그때 신설한 도로나 현재 도로를 진입로를 만들었을 때 똑같은 면적이라면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2010년에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현재의 도로에 그 공시지가로 했고요. 2010년에 개정이 되가지고 거기 그 부지가 아닌 그 도로부지에 접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택지개발이라든지 옥정지구 이런 데는 엄청난 금액인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집 그 조금만 거 들어가기도 1십9만5천원 내서 한번 내면 끝나는 줄을 알았어요. 해마다 1십9만5천씩 해서 계산 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거기가 폐도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가석지구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도로지요. 가석지구 도로 안에 들어가서 택지에 집을 지은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러면 내셔야지요. 아니 폐도로 같으면은 사시면 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있지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는 어떻게 부과를 해요? 얼마를,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공도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과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내질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서 물어야지, 어떻게 개인 어렵게 사는 사람을 물어요.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러니까 사용 신청자가 나만이 사용하는 사항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도에 든 거는 어떤 사람한테만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내주면은 권리를 자기가 찾아버리느냐 다른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안 내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단독주택에도 앞에가 부지가 다 공도다 공도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를 내가 그냥 들어가는 어떤 사항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로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면적이 작겠지요. 단독 부지 바로 진입로만 사용하는 사항이니까요. 본인 토지하고 그 다음에 도로하고 현행상 도로하고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로 지목은 있는데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 이걸 도로부지라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간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걷히겠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높으면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광석지구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25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2025년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잘못 써져 있는 거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당초 계획은 2005년도서부터 2018년까지였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다보니깐 아마 주택공사에서 조금 기간을 좀 길게 잡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2년전서부터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광석지구에 대한 관심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새 LH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과하고 어느 정도의 미팅을 해 보셨나요? 광석지구 문제로 인해서,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최근래에는 시장님실에서 먼저 달에 주택공사에 그 무슨 사업본부장인가하고 우리 여기 사업단장하고 해 가지고 저희도 관심사가 이 광석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사실상 난감을 표해요. 난감을 표하는데 시장님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깐, 이것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 이거 만큼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이거 만큼은 자기네도 양주시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지금 고민거리지만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최근 그쪽 여기 사업단장하고 그쪽 본부장급이 온 사람이 한 한 달 안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핑계는 많잖아요. 39번 국지도가 안되서 광석지구를 못한다. 그러면 그때도 지정할 때도 사실 도로 없었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핑계에요. 핑계, 참 제가 혼자 할 일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행정력으로 우리 광적이나 백석이나 장흥이나 이런 은현, 남면 모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요. 좀 우리가 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에서도 그 사람들을 회의를 좀 자주 해 가지고선 붐을 일으켜야 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이 LH공사를 찾아가서 대모를 한다든지,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가 입만 벌리면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나요. 잘 안 떨어지지요. 삿갓이라도 넓게 만들어가지고 감이 들어가지,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행정력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정 이게 사업을 그쪽에서 포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행동도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그쪽에서 포기 의사를 밝힌 바가 없고, 또 저희가 그 날 시장님께서도 이건 동서간의 문제. 동쪽은 어떻게 좀 택지개발지가 됐는데, 서쪽은 이거 하는건데...이건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영지구 얘기라든가, 천성농 역세권사업, 또 우리 지금 추진하는 역세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광석지구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도, 이게 좀 놓지도 못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겠다는 그런...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하여튼간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603페이지. 백석지구 개발추진내역이요. 이게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현재 그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가 좀 보완할 게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보완하는건 지금 양주역에서 부터 백석까지 가는 6킬로 도로를,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그런 것도 다 도로가 결정이 되고 나야 조건부로 승인이 날 것 아녜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건 이제 도시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 현재는 모든게 다 됐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회사 재무에 대한 사항을 좀 증명해 달라고 하는게 아마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좀 덜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오염부하량 관계가 환경청하고 협의가 덜 된 상태고요, 현재 저희도 회사에 대한 내용 이외에 행정적인 건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보시면 2015년 11월 6일 날 개발계획승인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3개월 정도면 1차 심의는 하지 않나요? 1차 심의는 했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환경청하고만 문제가 좀 남았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료요구사항 중에서 회사 재무에 대한 증명을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이 관계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직 미제출 된 상태라는 얘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개발계획 승인하고 실시인가 승인을 동시에 받나요? 도에서.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당연히 따로 받아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실시인가 승인은 언제 받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러한 과정들이 끝나야 되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되면 2017년 6월에 공사 착공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현재로서는 지금 사업제안자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6월 달에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경기도로 보냈는데 이런 보완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4개월이면 이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자료를 낼 당시에,

종길

김종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들어가면 물어봐요. 이거 한 두명이 물어보겠어요? 우리도 책에 본대로 “2017년 6월이면 착공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개발계획승인도 언제 될지 모르고, 실시인가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 갈줄 알아요? 시에서 하는 것도 몇 달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미정이라고 해두세요, 미정.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가서 말을 안 하죠, 언제 될지 모른다고. 이건 노상 말은 거짓말만 시키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일단 목표는 잡아놨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지, 미정이라고 하는건 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행정적인 절차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한 거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국장으로 와서 여기뿐만 아니라 옥정지구고 개발사업 하는 데는 설사 법을 조금 위반하고 절차에 안 맞더라도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시 전체를 봐도 택지개발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LH에서 하는 것 외에 개인이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현재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한승아파트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단촌 지나서 거기도 허가가 들어 왔고. 지금 그런걸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거기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무실도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갔더라고. 저한테도 몇 명이 물어봐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왜 말을 안 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세요.”하면 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홍보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안 되면 플랜카드를 못 걸게 하고,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시민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양주신문에라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세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한승아파트 뒤에는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게 어떻게 됐냐, 조합인가가 났냐 묻는데, 저희는 지구단위계획만 승인이 된 거지 결정난 게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백석에 대해서는 저도 백석읍장을 했지만 서부권에 뭔가 좀 개발할 수 있는, 뭔가 도화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좀 하자. 그래서 저희가 도에가서도 이 백석도시계획을 할 때도 실제로... 이게 지금 광적까지 가는 가래비 360호선이 상당히 밀리거든요? 그 도로가 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백석도시개발계획을 하면, 양주역으로 직통으로다가 4차선을 깔든, 아니면 녹양동, 아니면 방어선 있는 데 까지 두 군데로 빠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어둔동이나, 녹양동 뒤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그 4차선을 해 준다고 하면 또 일부는 해소가 되지지 않겠느냐.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도에 가서 우리 주장도 상당히 어필을 하고 또 반영 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남 하고 GS하고 이 관계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원만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긴 어렵고, 하여간에 서류가 제출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고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다음은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요. 아까 박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먼저 민간업자가 투자를 했었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얼마까지 투자를 해놨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약 1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가 지주들 한고 계약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당연히 그래야 개발되죠.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안 하게 되면 그 계약금 같은건 다 뜯기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 같은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건 개인사업자가 한 거기 때문에 손해도 개인이 봐야지, 저희한테 소송걸건 없습니다. 토지주 하고의 문제이고 또 거기에 시설을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문제인데 전적으로 본인의 문제이지 저희가 보상하거나, 배상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업자도 실질적으로 그걸 할 때는... 그 버스터미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상업목적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버스터미널을 해 가지곤 수익이 안 나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농협에서 하는 마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런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포기한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론 그래서 포기 하는게 아니고 토지주 하고 협상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그 가격을... 예를 들어서 근처에서 톤 당 1백만원에 합의를 봤는데 이 사람은 5백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5백만원을 주면 해결 돼요. 그럼 그 옆에 사람들도 다 5백만원 달라고 할 것 아녜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거기서 막혀서 못 하는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사람이 포기를 하면, 어떻든 그 땅 자체가 준주거주지에서 지금 용도변경을 해놨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죠, 도시계획상에다가는 시외버스터미널 자리로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해놨는데 지금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터미널이 들어온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인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상차원에서 너무나 비싸서 못 한다고 하면 다음 사람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건 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으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건... 그러니까 마지막에 협상을 자기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치를 하고 들어오겠죠, 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행정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가 되니까 땅 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시 차원에서 이걸 인수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매겨가지고 정확히 해서 그 보상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시에서 버스터미널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사업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님들 들어와서 (청취불능)…있는데, 제가 민원서비스국장 할 때 이거 땅 9월달에 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0월인가, 11월달에 이걸 논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느냐, 빨리 좀 어차피 뭐 자기가 자기 시설 짓는 거 잘 지어야 분양도 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덕영위원님이 이거 너무 늦어지니깐 국장한테 일임해 가지고 조건 하자 그래서 그것도 조속히 처리를 해 줬어요. 빨리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가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못하고 와서 되는 거는 저희로서도 좀 안타깝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간 뭐 지금 민간업자가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다음 민간업자를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으로 좀 선임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알아보셔서 업자를 빨리 찾아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도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사업자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알았습니다. 누구든 들어오면은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참 긴 세월 가네요. 그렇지요? 이거 2013년에 시작하지 말고, 2015년도에 예산을 다 모았다가 한번에 왕창해 버려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돼서 5월달이면 이제 공사 착공에서 거의 10월달이면 준공이 되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준공해 놓으면 또 뭘 해야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운영을 해야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을 하면 그 대책이 다 나와 있나요? 계획이,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현재 그 저희가 조사해 보니깐 이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좀 거의 없고, 그 몇 군데 있긴 제가 자료 좀 잠깐, 거의 다 직영으로다 갑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거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갈 경우에 우리 국장님 보기에 이득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득이 발생을 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공공승마장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글쎄 이득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주, 영천, 구미, 전주, 함안, 장수, 홍성, 양주가 공공 승마장을 하는데 구미하고 전주만 위탁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면적도 7군데 중에서 제일 작아요. 실내 마장도 제일 작고, 실외 마장도 제일 작고, 마방도 제일 거의 작은 형태에 승마장이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적어요. 그런데 거기다 왜 그걸 지은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조그만 말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적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다 왜 사업 하시려고 했냐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왜 할까요. 그게 딜레마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테마공원 자리에요. 중간에 농기계센터가 지어지지 않나, 그 뒤에 승마장이 되지 않나, 무슨 테마공원이에요? 테마공원이 잡탕이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테마공원까지 한바퀴 쭉 돌아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서 만들려고 그래요? 어디 땅이 있다고 함부로 만드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고, 반대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즉시 우리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 7월달 정도에 어떻게 운영 할 계획을 100% 완성 되어야 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의정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 벤치마킹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시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좋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같이 간다고 가시는 분 한명도 없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한분도 없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행정에 요청을 했는데, 한 분도 같이 가는 분이 없어요. 언제 갔다 오는지, 보여 줄 게 없나 보지요. 뭐,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까다로워서 그러신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간 저부터도 우리 과장님도 사실 이거에 고생하시고, 모든 분이 축산과에서 다 고생하신 거 아는데, 좀 뭔가 예산이 수반 돼서 빨리 빨리 일시에 끝나야지 되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요. 예산 낭비만 생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안 그러세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계획을 잡았을 때는 신속하게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 져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벤치마킹 갈 때 위원님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께서 도로점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도로사용료, 점용료가 6천7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까 6천9백3십만원이라고 그랬는데 6억9천3백5십만5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건수 상당히 많은데,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수조사를 말씀하셨고,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최근이 아니라 전에 도로가 대부분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매립을 많이 하고, 또 전에 매립한데도 많고, 이 무단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몇 군데도 알고 있겠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번복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꽤 여러 건일 것, 전수조사가 쉽진 않겠지만 조사를 해서 우리 세수에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또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그렇지요. 사용하시는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쓰세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실사를 해서 확실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무단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덕계∼도하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 자료에 보니깐 올해 2월에 용역을 주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깐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단하는, 백지화 하는 부분 두 가지를 전제 하에서 저희가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해지 시 해지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돈이 저희가 총 3가지로 나눠가지고 사업자, 그러니깐 민간사업자가 귀책 시에는 해지금이 약 한 50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줄 돈이, 다음에 양주시에서 해지를 할 경우에는 약 86억 정도가 소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쌍방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할 경우에는 한 72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업을 다시 추진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저희가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는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 한 것보다 교통량이 약 61%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섭

안종섭위원

줄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제2외곽이라는 게 다시 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그런다 면은 그 주변개발사업 변화로 인해서 교통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또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30년 간을 했기 때문에 30년을 이렇게 지급한다 그러면은 최대 한 1천7백억 정도 30년간, 그렇다면 연 57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민자 연계도로사업인 도하-덕도를 확포장 하는데도 5년 내에 저희가 또...이게 시작을 한다면 5년 내에 준공을 본다고 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완공을 하면 5년간 총 548억원이 사업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건설공사기간 중에 총 낼 돈이... 기간 중 운영보조금은 빼고, 저희가 땅도 더 사고, 도하-덕도에 사업도 해야 되고, 건설보조금도 주고. 이 부분이 1248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간사업자 하고 결정한 사항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한 도로라는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도로가 유일하게 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것과 지금 중단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분석 할 만한... 또 저희 재정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쌍방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구두상으로는 잠정적으로 내년 3월까지 결정을 좀 짓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이걸 쌍방협의를 한다고 해도 우리 시로서는 재정부담이 있고, 사실 동서간의 균형을 봐서는 필요한데 지금 교통량조사는 61%를 준다고 하고. 사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교통량은 줄어드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위원도 드릴 말씀은 사실 없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하셔서 위원님들 끼리 협의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원학교 골프장도로 사업. 이게 지금 원학교차로에서 골프장 까지 4차선도로를, 지금 의정부에서 4차로가 원학교차로까지 와서 4차로로 계속 연결되기에는 주변의 교통여건이... 광사IC가 개통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사실 4차선까지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12미터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4차로 부분을 먼젓번에 현장확인 시에 말씀드렸지만 축소하는 방향과,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한 사항은 현재 양주시 불곡산을 끼고 외곽도로를 완성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곽도로일 때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로로 하는 것이 또... 물론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상황도 있지만, 다른 데는 다 4차로인데 그것만 2차로로 계획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양주시 순환도로, 우리 추경에 용역비인가를 일부 세웠지만 그거에 의하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원안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참 어렵네요. 어쨌든 양주시를 순환하는 도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만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은 우리 자이 폐도. 자이 올라 가는데 테니스장 그 아랫부분이 폐도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폐도를 하셨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폐도절차는 밟았고요. 그 부분이 현재 국공유지로 절반... 그러니까 한 쪽 하천 쪽으로는 하천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쪽으로는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소유권이 시 토지가 약 2763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국유지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이런 부분이 약 5739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토지소유가 1334제곱미터, LH소유도 3필지인데 170제곱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를 해서 잡종지예산으로 넘기려고... 테니스장은 빼고요, 테니스장은 시에서 설치한 거니까. 나머지를 이관하려고 어떤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환매도... 그런 부분이 해결돼서 폐도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빨리 대책을 세우셔가지고요...거기가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 하실 건지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양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나, 사실 그게 하천 부지가 많아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를 빨리 정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광사IC, 고읍IC에 보면 범면이나 도로 교차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이건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광사IC 같은 경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국도관리청 소관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섭

안종섭위원

나무도 고사하고, 풀도 1년째 안 깎고... 사실 외지에서 봤을 때 광사IC나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시 얼굴이잖아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 위험해요. 나무나 수목이 우거져서. 쓰레기 부터도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겠지만 빨리 조치가 취해져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요, 저희가 또 방문도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한 두달이 아니잖아요? 작년 여름부터 있던 풀이나 수목이 그냥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나 나무 죽은것도 많이 보셨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건의는 여러번 해 보셨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어제도 제가 옥정지구 우회도로 때문에 갔다오면서 우리 정승남팀장한테 당장 다시 한번 전화 하라고 했는데, 정 안 되면 저희가 나가서 쓰레기는 제설장비 들어오는 데 있죠? 거기에 쌓아두고 오겠습니다. 또 얘기해서 안 되면 “너희들 거라고, 너희들이 치우라고.” 거기에 쌓아놓고 오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국장님 답변대로 확실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 펠릿보일러 설치를 보면 문제점에 유가하락으로 해서 올 해는 17대에서 3대만 수요자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 난로문제가 나올 때는 아니니까 겨울철이 되면 그 정도는 다 소화되리라 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목재 펠릿보일러 수급이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비싼거예요? 아니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펠릿보일러지만 그 보일러의 기능에 맞지 않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유통하는 데에 도급업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도급업자는... 가격이 그런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가격차이 하고 직접 가져가는 사항 하고. 지금 만드는 부분이 포천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조금 많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우리가 관내에 큰 나무 같은 걸 제거하고 그러면 그런 나무를 그런데서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건 화목보일러가 아니고요, 펠릿이라고 조그맣게 (청취불능)…을 만들어서...

종섭

안종섭위원

나무를 갈아서든 만드는 것 아녜요, 그렇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원재료를 관내에서 산림바이오매스들이 나무를 정리한 걸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별도로 펠릿은 그와 상관없이 생산업자한테 갖고가야 되는지.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상관없이 구매해서 때는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해놓고 그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네요. 우리 자체에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 바이오매스사업은 지금 산에서 있는 그 쓰지 못할 목재들을 지금 걷어 들여 가지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끔 쓰는 사항이지, 그 펠릿보일러에 쓰는 거기에다가 쓰는 건만은 아닙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먼저 우리 2014년, 2015년에 보급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잘들 쓰고 계시는 가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잘 쓰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그 기름보일러 그거에 한 70% 정도 비용 밖에 안 들어가는 사항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 위원은 이제 17대 중에 전반기긴 하지만 3대 뿐이 아직 수요자가 없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으니깐 이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마지막으로 천보산 휴양림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참 깨끗하고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관리도 그 아파트 노인정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뭐 문제점은 없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그 발물놀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자꾸 돌을 갖다 집어넣고 그런 해서 관리가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해서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화장실은 어때요? 화장실은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계속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오늘 상당히 사용하시기에 안 좋은 아주 냄새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게 지금 푸세식이지요? 그것을 어디 흘려버릴 수 없고, 나중에 퍼내는 그런 정화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건 지금은 그 사항은 아닌 데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오늘 그 어르신들이 와서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약을 갖고 올라오셨어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많다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런 약재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시설 가지고는 지금 환경이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 계속 민원이 일어날 것 같고 하니깐, 그 화장실을 어떻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그것 갖고는 힘들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깐, 이 화장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위생에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옥정지구 LH로부터 인수 요구 받은 시설물들이 지금 1단계, 2단계들을 받으셨더라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그 받은 부분들을 지금 법으로 규정 돼서 이제는 60일이내에 받아야 의무사항으로 돼서 받을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이제 받고 나면 2년 후부터는 우리 양주 시비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 재정상의 어려움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 LH는 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뭐 자기들이 지금 인수시켜서 그런 건지, 아닌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자전거도로 주변 이런데 제초작업 이런 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도 벌써 지금 아직은 그런 얘기 하기가 좀 이르겠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들도 재 이식하고, 재 식재하고 이런 현장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늦게 인수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인수 받은 부분,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 그쪽에 명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공공승마장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좀 하셨어요. 하셨는데 과장님 그 현장 뒤쪽 한번 가보셨나요? 공공승마장 조정하는 그 현장 뒤쪽, 이 근자에.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현장 뒷쪽이면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공공승마장 만들고 있는 그 임야 쪽, 거기 한번 내일이고, 모레고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공공승마장 건축 현장에서 아주 보기 흉한 것들을 그 뒤편에다 지금 갖다놨습니다. 조치 취해 주시고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614쪽 전철 1호선, 이야기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지금 1호선 증편을 위해서 교통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한 건가요? 과장님.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불가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의정부시청하고 동두천시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청을 5월 10일날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결이 됐든, 셔틀이 됐든, 예산 투입이 곤란하다.

길서

박길서위원

동두천은.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동두천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의정부도 자꾸 민락지구라든가 고산지구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니깐 의정부시에서도 증편 의정부까지 오는 걸 또 증편하고 있어서 같이 우리 협동으로 해서 3개 시가 노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뭐 지금 경원선 연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우리 지금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고, 국회의원님도 공약사항이고, 본 위원도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좀 하루빨리 좀더 증편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용암리 서정대 앞에서 용암1, 2구간에 인도 없는 구간 잘 알고 계시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국지도 56호선 말씀하시는..

길서

박길서위원

56호선 그 단절 구간, 그러니까 서정대 앞에서부터 덕정사거리에서 가다보면 좌측방향으로 지금 그 다리 있는 데까지가 없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구간.

길서

박길서위원

짧은 구간입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짧은 구간.

길서

박길서위원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셔서 조기에 그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구리∼포천간 도로 우리 지금 양주시에 IC 생기는 서재마을 얼마 전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권고 한 사항 있으시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게 어떻게 권고됐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직 권익, 저희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국도교통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 그 다음에 양주시, 이렇게 권익위원회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는 현재 이것을 법적으로 권고사항은 되지 못한다고 그 조사관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조정사항으로 해서 조정사항으로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한 내용들이 저희가 방음터널, 어차피 현재 법적으로는 보상절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부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방음터널 자체도 어차피 재정사업구간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도로공사 쪽에 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실링을 가지고 그 쪽 도로를 개선하는 걸 갖다가 실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재정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 하고 서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어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현지를 가보면 그 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소음과 비사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달릴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내지는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끝나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7월 한 중순 정도에, 그럼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 회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저희시한테 요구하는건 소음관계를, 측정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측정치를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안길을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담아서 문서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마을 안길도 그렇고 확포장 하는것도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건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시행처가 어디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요.

길서

박길서위원

서울북부에서는 지금 그거 다 못 하겠다는거 아녜요. 거기 보상절차도 못 하겠다. 마을안길도 못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 이 속에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그렇다 라면 차선책으로 마을 안길을 좀 만들어줘라. 소음이 적게 해줘라.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죠? 그런데 지금 조정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결론 난 사항은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게 지금 7월 중순경에 현장에서, 지금 그럼 우리시를 포함한 그 때 모였던 그 분들이... 그럼 주민도 포함 되나요? 주민대표도.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여하튼 그 부분이 그 쪽 주민의 요구와 지금 서울북부도로공사 측과 우리 양주시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지금 시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 입장에선 맨날 손 놓고 있다고 자꾸 그래요.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덕계-도하간을 아까 존경하는 하는 안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다른 예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동서의 균형발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동쪽에는 지금 택지개발이고 모든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 생기든, 주거지역이 생기든, 전수 동쪽이 개발이 되고 번창하고 있는데 서쪽은 그렇지 못 합니다. 그럼 이쪽저쪽 빙빙 돌아서 돌아가는 도로 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쪽에 있는 분들도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해서 동쪽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동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비용과 예산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계-도하간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지금 합의가 완료 돼서 지금 이거 필지 보상한게 58필지가 맞는 거예요? 자료 주신거.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지금 도하-덕계만 말씀드린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덕계-도하간만 58필지에 15% 보상이 되어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 필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농토도 있을 테고...대부분이 농토겠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임야 내지는 농토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예전에도 지적을 드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의 표현상으로는 언제 사업할지도 몰라요. 그럼 매입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거들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이거 관리가 안 되니까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현재까지 지금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덕계-도하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도하에서 덕도리 구간. 거긴 90몇 % 매입 했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거기도 전수 농토예요. 거기는 누가 농사를 지으며 누가 어떻게 뭘 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 하겠다고 땅을 매입하고 이런걸 해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지가 한 두 필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고 계신지, 지금 어떻게 관리 되는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시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별도로 파악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개인한테 보상은 해줬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고, 자기가 쓰던 땅이니까 아마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일부는 또 방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단기적으로 올 해 매입을 해서 내년서부터 착공을 해서 3년간, 5년간 사업을 하겠다면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세워놓고 부지매입도 실질적으로 해놓은 과정을 보세요, 이거 책자에 나와 있는거.. 덕계동에 19필지, 도하리에 38필지, 용암리에 1필지. 사업을 시작하면 한다면 매입을 해서 어느 한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군데군데... 보상이 급하다는 곳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이 사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들은 우리가 이런 부지들이 있어서 뭘 하고 하면 사용료를 전부 받죠? 그렇죠? 뭐, 도로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맞는 얘기죠? 우리 양주시 땅이나 국가 땅을 어떤 개인이 소작이나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임대료를 다 받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당장 사업을 시행을 안할 거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세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언제 할 줄 모르는 땅인데 저희는 빚을 내서 땅을 매입하고 쓰는 분들은 뭐 비용 안 들이고 사용하니깐 좋다고는 하실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사용하겠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 필지수도 많지 않고 58필지인데, 그중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면은,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 시간 계속 가니까요. 지금 이건 이것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덕계∼도하간을 말씀드리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매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뭐를 했는데 공사가 안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무지기 수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진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않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몇 필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일단 뭐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쓰는 땅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저희가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많지 않다니요.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하∼덕도간 구간은 또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 몇 필지 면적하고 얼마 정도 저기해서 하신 거예요? 알고 계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도하∼덕도, 덕도∼도하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93%를 매입했습니다. 이게 387,959제곱미터 중에서 318,407제곱미터를 협의를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러니깐 일예로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게 보통 면적이냐고요. 엄청난 거지요. 이거 비용, 예산 얼마 들여서 사신 거예요? 전부 다 매입할 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게 보상비가 약 4백8십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4백8십4억을 들여서 벌써 이게 마지막 매입한 것도 좀 꽤 됐지요? 시기적으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꽤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요. 저희가 2년간 영농보상을 안주려고 그러면 농사를 짓게끔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한 예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여기 저기 따져서 전부 말씀드리려면 하루종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 군데를 국한 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않냐, 저희가 부지 매입할 때는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뭐를 하고 지금 이자 부담을 발생 되갖고 지금 물어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이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맞는 거지요. 법으로도 우리 시유지들을 대부하면 다 사용료를 받는데, 인정으로 계속 끌고 갈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2년 동안 그 영농보상 관계를 빼고 점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점용료 부과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 개설된 우리 도시계획 도로 중에 가납∼연곡간 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백석체육공원 앞에서 연곡간 도로에다 붙이는 도로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언제 지정했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새로이 지정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지요. 애초에 지정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도 더 됐을 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사업추진이 2002년부터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10년이 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해야 되는 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시급성이 좀 떨어지든지 이래서 개설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들어서 이게 변경이 됐어요. 이게 언제 변경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금번 도시관리 재정비 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변경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지정을 했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뭐가 불편하다든지, 이유 원인이 있어서 변경을 했지 않았겠어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셔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저희 도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는 정확하게,

덕영

정덕영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계셔야 답변을 하는데 지금 출장 가셔 가지고, 국장님도 왜 변경 됐는지 모르고 계세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글쎄 그 도로가 한승아파트 쪽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도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형을 좀 변경할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백석체육공원 앞에서 한승아파트 앞으로 해서 단촌교를 가로질러서 문예회관 앞에로 가서 문예회관 앞에서 연평들을 거쳐서 직선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게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런데 요 근래에 이 도로를 변경을 해서 백석체육공원 앞에서 한승아파트 앞에까지만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변경된 대로만 갈 건지, 아니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잔여토지에 대한 거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개설을 이렇게 해서 할 건지,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까지도 뭐라고 답변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변경된 거를 뭐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변경해서 간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맞는 거지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잠시 쉬었다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관련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변경은 얼마 전에 된 겁니다. 어? 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정덕영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360호선에서 그 체육공원 건너서 국지도 39호선을 가로질러서 홍죽-연곡간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사실상 3월 15일 날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39호선, 지금 그 한승아파트 뒷쪽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게, 도시계획도로를 2002년도에 해서 여태껏 보상도 못 받고 했는데 변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왜 변경됐는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어떤 개발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서 시설결정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우리가 개발의 잠재력을 바탕에 깔고 가다보면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고시한 내용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고려한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큰 측면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노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데는 변경된 대로 끌고 가고, 나머지 부분은 붙여서 마무리 하고. 그렇게는 안 하실 것 아녜요, 그렇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상 그 노선으로만 가는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좀 못 하시네. 변경이 됐잖아요? 이거 지도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변경된 걸 가지고 별도로 답을 주신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답을 하시고, 나머지 중복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지금 국지도39호선에서 홍죽-연곡간 까지를 말씀 하시는 부분이죠?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지만 나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어떤 시점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 도로의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하는 걸로 검토할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자, 변경을 해서 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할 당시에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대책을 한꺼번에 강구를 하셨던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구간은 뭘 해서 지정취소를 한다던지,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 구간만 변경을 해서, 그 급한 부분만 도로를 개설 하겠다. 그 예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성립도 했습니다. 맞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이번 1회 추경에 27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변경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 형태로 추경에 편성을 한 부분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여태껏 10년이 넘는 세월을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됐는데 잔여구간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차후라고 말씀 하시는데, 차후가 아니죠.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 민원을 또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노선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우리 양주문예예술회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직선화 시켜서, 연평뜰을 지나서, 홍죽-연곡간 도로에다가 거의 직선화 시켜서 붙이는게 맞지 않나. 그럼 변경을 할 때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해서 변경을 했어야지, 나머지 잔여구간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해제 시켜줘야지 재산권 행사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 이 구간만 변경을 해놓고 차후에 어떤 계획을 해서 변경을 한다? 이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지금 정덕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39호선 부터 홍죽-연곡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그렇게 해달라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못 하시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차후가 아니라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 기존 노선대로 안 가고. 그러면 그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강구가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고 뭘 해 갖고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들을 해제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나중이라도 꼭 필요한 도로라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서부터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한다던지 이런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적인 건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별도로 의회에 오셔서 보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안전한 보행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석에 한 군데와 남면에 한 군데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이 안전한 보행도로 사업이 올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7억이면 두 군데 밖에 안 되겠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입찰차액 하고 당초 생각한거 하고 조금 있어가지고 약 1억 내지 1억 5천 정도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됐는데요, 지금 준공이 한 쪽이 안 돼가지고. 그러나 한 1억 내지 1억5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서광아파트 앞에는 이거 작년에 발주 한거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올해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기 편성한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사업하는 겁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월해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월사업이면은 지금 남면에는 올해 발주한 거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아까 3억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남면이 약 3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성리 산성마을에서 이어지는 그게 2억2천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산성마을에서 복지리 오는 게 2억인가 2억5천이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2억2천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2억2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런데 저기 신산리 쪽에 있는 게 약간 변경 될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지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어떤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 민원 들어오는 대로 뭐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안전한 보행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위험도를 어떤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우선으로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비를 전체적으로 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안전한 보행사업을 금년에 좀 백석에 했었는데, 또 추가로 한번 더 올렸는데 그 사업이 사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간 이게 순위를 결정할 때 정말 위험도라든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잘 하셔서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 하면 뭐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서광아파트 앞에 지금 도로사업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 이유를 들여다보니깐 전주 이설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발주를 해서 뭐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주 이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나요? 이건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설비를 주고 또 기존에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와 있던 것들은 이설비가 안 들지만, 기존에 도시계획 도로에 안 들어와 있던 사항들은 이설비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한전주하고, 통신주, 2개 다 해당 되는 거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통신주는 별도니깐,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가 벌써 작년에 발주를 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동절기가 끝난 시점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따져도 몇 달입니까? 그러면은 행정적 절차나 이설을 애초서부터 요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언제쯤 요구를 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공사 착공한 게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했는데요. 이 부분 추경에 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유지 편입기간에 대해서 사용부동의가 좀 계속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전주 이설을 해 달다 라고 한전에 보낸 게 언제 보내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이설한 날짜는 저희가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애초에 한전에다가 문서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몇 번지에 전주 이설해 달라, 그거 보낸 게 언제 보냈냐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깐요. 통신주하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공사 착공이 정확한 날짜가 없는데요. 공사 착공이 2015년 11월 11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고 이설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설은 3월달에 했습니다. 금년,

덕영

정덕영위원

이설이 마무리 됐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저희가 사업 구간 내에 있는 것들은 이설 지금,

덕영

정덕영위원

공사 감독 누가 나가 계세요? 거기, 그 부분이 이설이 다 안돼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다 이설을 하고요. 서광아파트 쪽에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서광아파트,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제 눈에는 그게 이설이 안돼 갖고 공사가 안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최근래에 또 이설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착공하기 전에 한전과 협의를 해서 이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규정에 맞게끔 하셨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에 동절기가 지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여직껏 해결이 안되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아니에요. 6개월, 쉽게 올해만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설하는 데 겨울에는 이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지역이 원체 혼잡하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로공사가 지금 다 뜯어놓고 파헤치고 뭐 이래갖고 공사하시는 분이야 제대로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나 교통 차량 흐름에 지속적으로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되면 고스란히 피해를 시민들이 입는 겁니다. 때문에 행정적 절차를 잘 빨리 이행을 해 줘야지 만이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지, 이게 늘어져가지고 뭐를 하면은 어떻게 언제, 이 완공이 언제에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저희가 이달 말 안까지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현장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몇 번 나갔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완공할 수 있겠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못합니다. 시기 내에, 관로 횡단하는 거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초적인 작업도 이게 끝이 안 놨습니다. 다녀보니깐,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시기 못 맞추었다고 지체배상금 물리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하여튼 지금 준공 예정일은 6월 30일인데, 최대한 하여튼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반복 된 답을 계속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서광아파트 앞에 인도사업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니깐요. 이런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광아파트 앞에가 예뻐 가지고 거기 빨리해 주라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적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 안 되게끔 업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우리 김종길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막걸리공장에서 광백저수지까지 올라가는 사업 몇 %나 진행됐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총 사업이 한 25% 정도 그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그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부분 하고 거기 지금 방성저수지 올라가는 길만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조정사업 하는 거 하고 해서 그게 약 80억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준공을 어느 정도 시점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게 지금 사업이 도로 부분은 내년 4월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7년도 4월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사업비는 전부 100% 확보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사업비가 현재까지 계산한 결과는 80억 중에서 약 4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4억이 부족하다? 2017년도에는 4억의 예산만 편성하면, 4월이면 도로에 대한 건 준공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몇 %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50%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50% 다 확보 하셨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50%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국비를 몇 %나 확보 하셨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현재 국비 하고, 시비 하고 50%씩 올 해 까지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총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170 몇 억이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171억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171억 중에 2016년 현재까지 국비 확보를 얼마를 했습니까? 금액으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국비가 38억 1800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비도 그럼 38억이 들어갔을테고요, 그렇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2차, 3차로 해서 조금전 시간에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성5리 도시계획도로사업, 본위원이 매번 지적 드리는 오산4리 진입로 사업 하고 이게 기산리에 있는 인도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이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지금 1차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차, 3차 사업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방성5리 마을회관 주변 도로개설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달부터 설계를 들어가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방성5리만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일단 내년에 방성5리를.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전체가 몇 년 사업입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2014년 1월 부터 내년 말까지인데요. 이 부분이 일부분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계속 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이래서 문제인겁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이든 간에...이거 변경도 했었죠? 애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어디어디 무슨 건이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직 변경은 안 됐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사업을 공모를 해서 땄을 때 이거 4가지 사업 그대로 입니까?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변경된 게 없다고 답변을 하세요? 애당초에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71억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변경을 했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제가 와서는 변경한 사항이 없었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누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떤 사업을 했었는지. 이걸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론 그 당시에 신지초등학교서 부터 백석고등학교 구간을 포함 시켜서 이거 사업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무조건 변경된거 없다고 답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게 이 부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막걸리 공장에서 배수지 올라가는 데에 사업 필요하죠. 그런데 뭐가 더 중요 하느냐. 주민이 많이 다니는 마을길을 우선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몇 명의 수혜를 위해서 막걸리공장에서 배수지 가는 사업이 중요하냐. 방성5리 도시계획도로, 오산4리 마을안길 진입도로. 매번 엄청나게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여기 우리 김태성국장님, 강호습과장님도 다 백석읍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오산4리 같은 경우에도 교통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단촌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길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로 안 갑니다. 전부 다 오산4리를 통해서 원파크나, 아니면 농로를 통해서 능안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엄청 다닙니다. 그럼에도 그 쪽 지역은 차가 교행이 안돼요. 그리고 도로도 엄청 망가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긴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방성5리를 먼저 한다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이런 사업순위를 정할 때 뭐가 중요하느냐. 그럼 마을 두 길을 다 해도 80억이 들겠습니까? 누가 한 번 답변 해보세요, 국장님이 하시든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최초에 이 사업을 시에서 와가지고 설명회를 한다고 할 때 방성1리 마을회관에 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신지초등학교 도로관계는 전 기억이 없고, 그 당시에 이 사업 하고 상관없이 중학교 끝나는데서 부터 고등학교 까지 도로를 확장 해야겠다고 제가 시장님께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약간 넓혀놨는데 이번 추경 때 더 넓히겠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마 그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제 기억에 신지초등학교는 당초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죠.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거 할 당시에도 저희가 그 마을주민들 하고 그 때 방성1리에 모여가지고, 거기 광산김씨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론 약 두 번 정도 시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사업결정한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결정한건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행하는 순위가 틀렸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2개. 5산4리 700몇 미터하고, 우리 방성5리 도시계획도로 ‘ㄷ’자로 깔아도 80억 안 듭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그 요구하고 방성5리 같은 경우에 진짜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화재 시에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뭘 하기 때문에 빨리 개설해 달라고 난리야, 아주 뭐 이구동성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급한 지역들을 놔두고 먼저 그렇게 하는 사업 순위가 맞지 않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있고, 지금 시급을 시민들 필요에 따라서 시급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성5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도 이게 주민들이 땅을 안내놓고 협의가 안된다 그러면 빨리 다른 데로 돌려라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좀 늦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휴사랑공원 진입로 개설할 때까지도 아마 주민들 간에 토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뭐 정책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혜가 많은 곳, 또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맞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토지도 다 보상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냥 동의 받아갖고 하는 사업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방성5리는 하여간에 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상도 싫고 하여간에 뭐 안 하겠다고 애시당초 해서 저희가 그 직원들 안하겠다 그러면 포기서를 내라 그러면 다른 데라도 하게, 우리는 해 주겠다. 그러는데 너무 그것도 외지사람 땅이 그 끝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얘기가 잘 돼서,

덕영

정덕영위원

예, 하여튼 뭐 길어지니까요. 이 사업 종료시기가 2017년 말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확보 부분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1백7십1억이면은 얼마입니까? 8십5억 아니에요. 8십5억 5천.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 국비 경우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1년차 세우는 예산도 있지만, 몇 년차 지원 주는 거라 국비는 사실상 배정된 금액이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깐 도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우리 못주겠다 그러면은 못받는 거거든요. 도비 관계는 별도로 해 가지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사업 시기가 2017년 말인데 지금 그렇게 변경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자체도 지금 50%도 확보를 못하고, 2017년도에 뭐 끝나지 않을 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대 끝날 수 없으니깐 변경은 되겠지만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1차 사업이 도로사업만 해도 2017년 4월이면 끝이 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깐, 두 지역에다 국비 확보하고 해서 좀 두 지역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실 건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국비는 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의 문제지, 국비는 확정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오는 데 차질이 없을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사업에 국한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정말 주민 수혜가 높은 쪽에 사업을 우선 실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 시청 앞에서 가래비 구간이 360번 도로지요. 누차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교통대책 세워야 됩니다. 이게, 도로를 넓히든 대체 도로를 만들든, 다 이게 아까 연계 된 거예요. 덕계∼도하간이 되면은 우리 회천지구, 옥정지구, 덕계지구에서 그쪽으로 해서 은현, 남면이나 광적 들어가면 돌아서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광적 들어가는데 30분이상씩 걸립니다. 저녁 때 되면 거꾸로 가래비서부터 시청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고,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인도부분 뭐를 해서 경계석 바꾸고, 좋지요. 해야지요. 당연히 미관도 안좋고 위험하니깐, 그렇지만 뭐 좌회전 차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선행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빨리 강구를 해야 된다. 아까 또 백석지구 말씀하셔서 그 도로 부분 말씀하신 거 이런 게 같이 빨리 병행이 되야지만이 교통의 문제가 생기질 않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하셔서 정말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이 진짜 다니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전부하는 일 아니겠어요? 교통, 우리 도로 전부 다 있으니깐 도시계획해서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주민을 하여튼 이동하고 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고 뭐고 해서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별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지적을 받아서 나름대로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차가 밀리는 주 원인이 뭐냐 했더니, 좌회전 포켓차선이 너무 없다. 시 구간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구역은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먼저 도에서 국장 이하 왔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했고, 또 지금 휴사랑공원에서 광백저수지로 해 가지고 서부권으로 연결되는, 산북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백석지구를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 교통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산북동하고 지금 넘어오는 도로하고는 사실 관계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침에 나오시다 보면 덕계리에서 뭐를 해서 이 광적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고읍 쪽이나 의정부 쪽 해서 직선으로 넘어와서 하는 차량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덕계리 쪽에서 여기 막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은현 새로 날 길로 해 가지고 들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사실상 우리 시청 앞에서 좌회전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가 다 은현, 남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덕계동이라든가, 덕정동으로 갈 때 백석 쪽에서 빠져서 가주면은 또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 차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예, 제일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 시청서부터 은현교차로, 광적에 있는 은현 나가는 교차로 거기까지에요. 더도 아니에요. 그 지나면은 뻥뻥 다 뚫립니다. 그 안에서 다 해결 되버리거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는 이쪽 지금 시청에서 가래비 선에 정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분산을 시킬까,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러다보니깐 이제 광백저수지에서 샘내쪽으로 해서 덕계리나 덕정리를 거기로 가면은 아무래도 아니 저희는 분산을 시켜야 되니까요. 이 도로는 포화상태니깐, 그래서 여러 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 위원님들이 하여간에 그런 분야에 예산 쪽은 충분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시간 계속 지나니깐 하여간 잘 알겠고요. 우리 교통 택시요금 개선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기도하고 협의하시거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한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를 경기도에서 지금 택시요금에 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됐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올해 안에 무슨 가시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나름대로 빨리 좀 해서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경기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잘 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본위원이 요구한 부분인데, 그린벨트지역의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15년도, 2016년도 다해서 10건인데, 이거 중요한 것만 발췌한건지. 민원이 이정도 밖에 없어요? 이거 다수민원만 발췌한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제가 자료요구할 때 다수민원만 발췌하란 소리 안 했잖아요. 이거 1장에 정성스럽게 해오셨는데, 전체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까지 축소해서 줄 이유가 있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희창

이희창위원장

나타나면 안 되는게 있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추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말문만 막히면 별도로 추가자료를 내요? 왜 그걸 나 혼자 보라고 해요? 다 같이 봐야지. 요즘 들어 체육시설 같은거 허가신청 많이 들어오죠? 작년에 몇 건 들어 왔습니까? 허가신청.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50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허가나간 건 몇 건이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50건 신청 들어오면 허가가 몇 건 나가고, 반려된거 있고,, 취소된거 있고 그럴 것 아녜요? 그런 자료를 말씀하시라니까. 국장님?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장

담당과에서 이정도 확인이 안돼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갑자기 자료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갑자기나 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내가 관할하는 부서 건은 꿰고 있어야죠, 그 정도는. 그럼 감사장에 오는 자세가 안 된거죠. 위원님들이 꼭 책에 나타난 것만 질문해야 됩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 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비슷한 유형으로다가 자료요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걸 하나도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분야는 아마 일반적인 사항은 빼고 중요하다는 것만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만 넣었는데. 다수민원만 지금 여기 와 있는데...지금 많단 말이죠. 개인적인 민원이 엄청 많은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개인적인 민원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자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건 묻지 않고 허가가 얼마나 들어왔나, 반려가 얼마인가, 취하가 얼마인가 이런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녜요. 그거 다 반려할 때 그만큼 머리 아프고 힘들었을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는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14분 감사중지

19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 공직자분들의 성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위원님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양주시 시민의 불편, 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막말로 발로 뛰면서 찾아낸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됐으면 하고요. 본인도 격한 감정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차분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린벨트 지역에 시설허가 들어온 것 중에 아까 한 50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했죠? 반려가 몇 건이고, 자진취하가 몇 건인지 그런걸 좀 말씀 해 주세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전 시간에 제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50건에 대한 건 50건이 아니고, 총 37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2015년도에 18건, 2016년도에 19건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18건 접수 중에 허가가 16건, 반려가 2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는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한 사유가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19건이 접수가 됐는데 현재 13건이 허가가 처리됐고요. 4건이 반려가 됐고,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정도는 평상시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죠. 몇 건 되지도 않는거 가지고 한 마디도 대답을 안 해 주시면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이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대리에 야구장 허가 들어왔었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들어 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2016년 4월 22일 날 허가신청 들어온거 맞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희창

이희창위원장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민원접수가 4월 22일이고, 허가 신청은 언제 들어왔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야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온 게 아니고,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들어온게 22일...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반대고 허가신청은 언제 들어왔냐고요. 허가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반대민원이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희창

이희창위원장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허가 신청은 언제 들어 왔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4월19일 날 들어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4월 19일 날 들어 왔는데 마을에서 반대의견 건의가 들어 왔는데, 22일 날 들어와 있네요? 허가신청 들어오면 누구네 동네에 무슨 허가가 들어 왔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이렇게 빨리 알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은 모르시지만 아마 지역주민들은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거기 울대리가 일부러 가기 전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장소 아닌가 싶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지금 까지 이거 허가 나갔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2달.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불가처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사유가 뭐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그 주민들 하고 내용이 좀 원만히 해결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자기네들 생활에 불편하다. 이런 민원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불가처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럼 야구장허가 내면서 길까지 닦고 들어와야 되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닦는건 아니지만 도로를 확보하고 들어와야죠.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도로를 확보하는게 길을 내는 거죠. 기존에 그 길로 해서 건축허가나 각종 허가가 다 나갔는데 야구장만 허가가 안 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비단 야구장뿐만 아니고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사실상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에서도 상당량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제가 여기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9번을 보면 전OO씨, 운경공원 진입도로허가 부당. 이거 이렇게 민원 들어왔는데, 여기는 허가가 나갔죠? 차량 통행이 어디가 많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어디를 갈 때 말씀하시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장

운경공원 들어가는 차량하고, 야구장이 신설되면 야구장 들어가는 차량하고 어디가 많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글쎄 어디가 많다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념상 운경공원 쪽이 아무래도 많겠지요.

희창

이희창위원장

많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장

수 년동안 운경공원 생기고 그 수년 동안 마을에서 계속 집단민원 나왔던 데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계속 났던 데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수 년 동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황OO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유지를 경유해서 도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깐 이 사유지인데 왜 운경공원에서 쓰느냐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러니까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법원에서 이건 사유지다. 그러니깐 운경공원은 새로운 도로를 내야된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그 개설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이거 허가 불가처분 통보하셨는데, 단지 도로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인가요? 도로 몇 미터 확보가 되어야 되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도로로 그 야구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하다. 주민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고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그러면 오로지 도로 하나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도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규정에 보면 어떤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든가, 주민 민원이라든가

희창

이희창위원장

주변 환경 고려, 말씀 잘 하셨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런 등등해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도 있고, 또 민원 사유가 발생되고 등등해서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주변사항 고려하면 동네 한가운데 체육시설은 어떻게 허가 났어요? 여기 구석쟁이고, 여기 마전동이나 이런데 보면 동네 한가운데 불 환하게 켜고 하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허가 나갔어요? 대한민국 법이 다 지역마다 틀려요? 허가 사항이 다 틀리냐고요. 요건이,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답변하기에 좀 궁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노출될 부분이 아닌 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익히 사전에 설명드린 바도 있고, 어떤 부분에 민원을 어떤 해소 차원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민원도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이 기피시설에요? 뭐에요. 기피시설이에요? 아니 기피시설 같으면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기피시설 같은 거, 그런 것 같으면 집단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아니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요. 지역경제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라고, 그린벨트 40여년 묶어놔서 그나마 좀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좀 먹고 살으라고 해 주는데, 개인 간의 어떤 감정싸움에 집단민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민원으로 인정을 합니까? 그 민원 내가 접수대장 다 봤어요. 그 동네 살지도 않는 사람까지 숫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다수민원이라고 민원도 명분이 있어야지요. 명분이, 개인 감정싸움에 그래 적법한 허가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질질 끌고, 3월달에 허가 들어 온 놈을 여태 처리 안하고 있다. 우리 허가 신청 들어오면 며칠,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15일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15일이지요. 이거 얼마 걸렸어요? 지금 이번에, 불가 통보 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어요? 지금.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민원처리기간은 15일이지만 그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사항이라든가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공직자들만 편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 분들도 다 재산권이에요. 이게 다, 지금 그린벨트에 허가 나가지고 신청해 놓고 지금 준공도 안되고 수두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편리를 보자고 그러면 이게 돼요? 그 주민들이 무슨 죄에요. 그게, 여기 민원 넣은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시설이 이게 혐오시설 여부를 떠나서 마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한 반대에 부닥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그것도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들어올 때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희창

이희창위원장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이해해요. 그렇지만 아니 이것은 나라에서 장려하는 사업, 그러면 여기 뭐야 이런데 지금 수목장 같은 거 허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은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다 허가를 내줘요 지금,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허가가 안나..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 이런 거는 나라에서도 내주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분들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깐 먹고 살으라고 보장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잣대로다 주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린벨트에 지금 40년 넘게 묶여있어요. 그 사람들 그 피해 본 거 지금 여러분들 느끼고 계세요? 공직자들 날짜 지나면 월급 또박또박 나오니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법의 규정이 있어서 일단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뭐가 불법이냐니까요. 불법이 뭐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진입도로 관계가 여러 사람이,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그러면 진입도로를 그럼 다른 사람들은 허가 어떻게 나갔어요? 다른 사업들은, 그동안 그러면 진입도로가 몇 미터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여기 광사동인가 마전동에 있는 거는 아까 마을 한가운데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그런 시설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여지껏 거의 다 해 줬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해 주려고 해 준 게 지금 이 모양이니깐 하는 얘기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해 줬는데 다른 건은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을 해서 서로 협조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해서 저희도 일처리 하는데 좀 크게 문제가 없어서 해 주는데, 이 건은 한 쪽에서는 같은 동네사람인데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하겠다 하고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그동안 수차례 얘기를 뭐 우리 실무과장님도 그렇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방법이 보다 합리적으로 효과적이냐 늦었을 때,

희창

이희창위원장

이 민원 자체가 부당한 민원 아닙니까? 본인들 이 사람들 뭐야 지금 불법 걸린 거 다 해결했어요? 지금, 여기는 왜 다 유예를 해 줍니까? 이렇게 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해결을 우리가 원상복구는 아니지만 금전적으로...

희창

이희창위원장

왜 여태까지 집행 안하고 있어요? 집행을 왜 여태 안하고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행강제금 다 부과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고무줄 법이에요? 지금,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이행강제금 다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지만 서류상으로 통지를 다 해서 이행강제금 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봐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지 가서 직접 수납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부과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지요. 우리가 징수 독려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돈을 안 낸다 그래서 강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희창

이희창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강제할 수 없다. 다른데는 부과해서 안오면 압류 들어가고 다 하는데, 그 말씀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아니 그 절차를 다 이행 할 겁니다. 안하게 되면,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게 무조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뭐 계고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를 또 이행을 하겠지요. 위원장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뭐 무슨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또 왜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제가 개인을 돕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는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동안 억압 받고, 힘들게 사는 거 알기 때문에 그나마도 어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는 계속 그런 걸 알려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도와줬어요. 여태까지, 그래도 다른 거 불법이나 이런 거 있어도 나는 다 여태까지 그런 건 내가 아는 체를 안했고 일부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니 법으로 허용되는 데도 불구하고 몇 몇 사람들이 한 사람 왕따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행정도 같이 발을 맞추어요? 거기는 허가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체육시설은, 그거보다 더 한 것들도 허가 다 나가면서, 지금 허가 나서 준공 안 나간 것도 일일이 다 제가 나열해 볼까요? 어디 어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건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렇게들 행정 하시면 안되죠. 그래도 법에는 원칙이 좀 있어야죠. 그러면 오늘 불가처분 했다고 했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럼 그 쪽에서 소송제기 할거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상대편의 의사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간다던가 이런 절차가 있든지,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희창

이희창위원장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 건수가 얼마나 되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건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요, 작년에. 주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양주시 전체요?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주택과 것만요. 제가 지금 양주시 전체를 봐서 뭘 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2건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행정소송이 많지는 않네요? 이게 꼭 불가해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은 아니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불가로 했기 때문에 이 불가에 대해서 안내문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60일 이내에 그 불복하는 사유로 해 가지고 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도 해드렸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런데 3월 달에 최초로 허가 신청 들어왔죠? 그런데 그 불가처분을 왜 이제 내렸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중간에는, 맨 처음에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 왔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시 보완을 했다던가,

희창

이희창위원장

여태까지 보완 나간게 없잖아요? 여태껏 책상에 덮어놨다가,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물론 1차 4월 19일 날 접수돼서 취하를 못 시켰습니다.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민원인한테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종용도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다가...그러다보니 또 극한대립까지 가다보니 그래서,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법에 보장되어 있는걸 왜 신청인이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봐야 돼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한테...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허가사항이 불법이 있어요? 불법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 하고 협의를 봐야 돼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처리가 곤욕스럽고 또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셔서,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이해가 아니죠. 이건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민원인들이 힘든거지, 나는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원칙을 져버리고 행정을 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민원이 들어왔어도 그 신청에 대해서 불법이 없으면 법대로 해줘야죠. 법을 뭐 하러 만들어 놓고 그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4월 22일 날 최초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지만 중간에 본인이 (청취불능)…사유로 5월 17일 날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접수를 5월 25일 날 했어요.

희창

이희창위원장

지금 6월 며칠이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건 최초접수를 5월 25일로 봐야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그럼요. 그 동안건 내가 접어둔다고 해도 5월 25일이면, 오늘 벌써 며칠이에요? 그럼 왜 약속을 안 지켜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좀 지연된다고 해 가지고 지연통보가 갔어요. 지연통보가 갔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아니, 이런식으로 명분도 없는 민원에 행정이 흔들리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수두룩 해요. 하천도 보면,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하천에도 떼쓰는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가고. 민원이 우리한테 와요. 지금 피해보는 사람들이. 소하천 막아놓고, 물막이 해놓고 그런건 알고계세요? 이건 그린벨트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놨고, 여기서 공개를 안 하지만 수 년 동안 그렇게 자행해 온 사람들이 그게 다 여러분들이 다 눈 감아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면 모른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오늘이라도 통보를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양주가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아야 돼요? ‘청렴도 꼴찌’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지고 민원을 봐주시면 우리 양주의 청렴도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청렴도 중에서 내부청렴도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법과 원칙에 준용해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언성이 높아져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공정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원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10시 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