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의 경우 부서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를 6일차인 6월 2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세정과장 남국현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의 자료번호 25번, 35번, 93번, 94번, 95번, 96번, 97번, 98번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27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자료번호 2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
아산시 2015년 지방세 수입액이 2014년도보다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가장 큰 규모로 감소했고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지방세 징수 감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상승이 됩니다만 지방소득세나 담배소비세는 기업 경영상황이라든가 흡연관계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징수액이 감소한 것은 비과세 감면액이 늘어난 것과는 이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뭐 경찰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학교기관에 따른 종업원 주민세 감면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실제로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712억 8900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745억 1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국세의 비과 세 감면에 비해 높고, 국가에 의한 특례제도가 확대되는 이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그 발전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분류 및 평가와 적정성 분석을 위한 당초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세정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부 감면이라든가 비과세 부분이 지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금융기관 합병에 따른 면제가 2015년까지는 100%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75%로 축소가 되고요,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라든가 정부차원에서 일정 부분 감면이라든가 비과세 부분이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비과세 감면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실효성이 낮은 특례제도 개선,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과 관리체계 개선, 지방세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2회 정도 전국 세무 실무담당 공무원끼리 모여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개최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625건 중에서 채택이 15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감면대행도 있고, 또 아니면 행정절차적인 내용, 이런 부분까지 해서 매년 시·군 담당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다가 감면이라든가 비과세 부분이 축소돼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쪽으로다가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방세 영향평가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 정도, 정확하게는 19.4가 지방세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되겠고, 또 지방소비세 부분이 현재 11%이지만 그걸 16% 올리는 건의 등 여러 가지 지방재정 개선대책을 건의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근자에 아산시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방재정 개정상황도 지금 행안부에서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하고 연관돼서 평가제도가 같이 검토·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런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독립을 통한 통합적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그러면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2014년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산시장은 8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3억 3150만 3990원 가산세를 부과징수하기 바람.또 2014년도에 그 위에도 또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제공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51페이지, 보수적 세입추계 진행을 보면 2014년 도, 뭐 그 위의 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달성률이 112%, 그 밑에는 102%, 글쎄 112%는 뭐오버 징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112%가 나오는지?모든 성과를 다 이루면 100%가 되는 거 아닌가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341.......
현인배위원
감사실에서의 감사는 세금을 덜 걷어들였다고 그래서 세 군데씩이나 이렇게 체비지, 체납...또 창업 중소기업, 해 가지고 세 군데나 이렇게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거든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것까지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에, 2014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여기 저희에게 자료 준 것은 2014년도 목표액보다 징수액을 훨씬 더 걷어서 112%의 징수를 했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112% 맞는 겁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현인배위원
2015년도에는 102%가 맞고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시면 도세는 96.8%, 또 시세는 2015년도에 92.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는 과년도 분이 반환금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법 인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반환부분이 발생돼서 이렇게 감소돼서 징수율이 낮았고요, 여기에서 표기된 징수율을 저희들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고요, 그 뒤에 있는 자료는 예산편성 대비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시세가 예산대비 104.5%, 그렇게 됐고요, 2015년도는 101.4%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더라도 근사치에 가깝도록, 다만 예산결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근접하려고.......
현인배위원
아니, 세금이 부과보다 12%씩이나 더 오버로 징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아니죠, 여기에 표기된 내용은 예산편성액 대비.......
현인배위원
아, 예산편성액 대비?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예산편성액보다 부과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행방불명된 사람들, 또 아니면 상속인데 서로가 미뤄서 체납.......
현인배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35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징수율이 77%거든요. 법인세 징수율, 세무조사 징수실적.......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세무조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세무조사는 어떤 것 위주로 했느냐 하면 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그 법인을 위주로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2년인데 만약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면 저희들의 추징대상이 되는데 매각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감면받은 그런 업체들은 좀 문제가 있어서.......
현인배위원
아니, 이 정도 2014년도에 77%, ‘15년도에 90%, 여기에서 징수율이 이 만큼이 됐었다면 목표징수액보다 112% 갔는데 거기에도 차이가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112%까지 징수가 됐나.......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아, 보시다시피 세무조사는 광역단체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아산 같은 경우 100개 업체를 1년에 선정합니다. 그리고 자체조사가 한 23개 업체하고, 그런데 이때는 감면받은 법인 위주로다가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 법인세에서 추징 예상액이 11억입니다. 11억 중의 77% 징수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지방세수에서 징수율에 차지하는 비율은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인배위원
저희가 자료요구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현황을 보면 ‘15년도에 99.4%, ’16년도에 98.8%, 4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가 다 이 정도로 차이가 있어서 2014년도, ‘15년도 이 목표액보다 이렇게 오버 징수되거나 이렇다는 것이 좀 .......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연말 기준치라든가 전체 부과에 대한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게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아, 이게 부과액에 대한 몇 %, 아니면 이런 걸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해 줬다면 아마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그런 질문.......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2002·2003년도는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예측이 기업 경영성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기업경제가, 경영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법인 소득세 추가 징수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높았고요, 2014년 이후로는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근사치로 하려고 좀 맞춰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사실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 을 해서 같은 해에 부과되는 그런 세무액의 차이, 뭐 그런 것이 정확히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기록에 대한 오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연말의 계획에 대한, 부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프로 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기록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쉽고 감사하기도 쉬웠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도 아까 전에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궁금했던 부분이지만 이해를 했고요, 혹시 법인세 납부 중에서 주민세 부분에서 종업원분이라고 별도 표기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주민세 그중에서 보유세 부분은 그동안엔 50인 이상 종업을 둔 법인이 종업원 보수의 1000분의 5를 납부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피해 본다. 그래 가지고 월 급여가 1억 천5백 이상 되는 업체만종업원 보수의 1000분의 5를 법인 주민세로다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바뀐 거예요, 아니면?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아니, 계속 주민세는 내 왔었는데 면세 기준만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법인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안 나왔던 종업원분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게 매겨져서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종원분은 계속 있어 왔고요, 면세점만 50인 이상 기업에서, 그렇다 보면 노동집약적 기업...만약에 6시간 근무하고 50인 이상 고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가 피해 간다고 그래서 월 급여금액 1억 3천5백 이상 법인으로다가, 그 내용만 바뀐 거지 그 제도 자체는 계속 해 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종업원분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좀 생소했는지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 라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이런 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징수나 뭐 세무가 굉장히 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은 잘 좀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바뀐 세무제도에 대해서 매년 책자로다가 발간해서 법인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업원 주민세 같은 경우 삼성 3사가 1년에 56억 내고요, 현대자동차가 한 8억 9천 정도 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일반.......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런데 또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특정징수분이라고 있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특정징수분, 그거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소득세의 10%를 옛날에 주민세로 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특정징수분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거하고 종업원 주민세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혼동이 되시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데 저한테 물어봐서 여쭤봤습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래서 종업원 주민세는 해당 기업이 납부하는 거고요, 특정징수분은 본인,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346페이지 보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에 대한 감면, 이것은 대상 세목이 뭡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재산세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산세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 밑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감면, 이것은 재산세예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취득세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취득세예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서 점검을 해 보니까 대상 세목을 좀 넣어줬어야 맞지 다 안 넣어줬어요, 보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런데요 취득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주 세목이 취득세고, 취득세에 따라서 재산세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세도 있고, 또 지역자원세도 있고, 이게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목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시열위원장
여러 가지 세목이 달려 있으면 그것도 넣어주셔야 좋지.......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아.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자료 만들 적에 첫 번째 감면대상, 두 번째 내용조건, 세 번째 대상세목, 네 번째 감면률, 프로테이지. 다섯 번째 관계 관련법규, 여섯 번째 금액,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 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대상 세목이 무슨 세목인지를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이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렇게 해야 맞지 이거 찾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거든요.보니까 대상 세목이 뭡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거기도 똑같이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산세는 해당 안 돼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재산세는 해당 안 됩니다.
성시열위원장
감면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감면조건?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글쎄, 감면조건 제가 그것까지는...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작성해서 자료로다가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감면조건까지도 넣어주셔야 알지 이런 조건, 이런 것들도 없으면...감면조건이 돼서 다시 감면이 배제되면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면조건이면 감면배제 조건,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비과세인 것의 과세한 실적이 나오거든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께 양해를 구하면 그 한 가지 건에는 수십 건이 있고 수백 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한 건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거 이외에는 대표적인 한 건 정도만 작성해서 자료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346페이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이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연구개발 시설에, 만약에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또 취득이라면 취득세, 또 시설장비 구입에 따른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감면됩니다.
성시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거기에 따르면 취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성시열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속.......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런 데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또 아니면 연구용 기기라든가 장비구입에 따른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감면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 이것은 무슨 세입니까, 세목이?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재산세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산세?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감면률이 몇 %예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기억 못 하는데요 그건 자료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감면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50%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50% 맞아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다 해 오셔서 준비하셔야지.......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이건 세목이 뭡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감면률이 몇 %라든가, 관계 관련법규가 뭐라든가, 이게 나와야지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별정우체국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몇 %예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50%입니다.
성시열위원장
50%예요? 본 위원이 볼 때 100%로 알고 있는데?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봐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비과세 요건에 합당하지 아니 함에 도 비과세 처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비과세 요건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처리한 건수.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저희들이 비과세 아닌데 비과세 처리했다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요, 설령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비과세했다고 그러면 발견돼서 과세했기 때문에 건수를 지금 어떻게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과세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비과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자료가 없다고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당연히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글쎄,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충남도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거 보고 안 합니까, 행정사항으로? 우리 아산시 비과세 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비과세 처리한 것이 몇 건이다. 이렇게 행정사항으로 중앙, 상부기관에 통보 안 합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무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로잡아나가야 하는 업무라서 그런 자료라는 것은.......
성시열위원장
없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율적용과 비과세 감면의 오류, 잘못으로 행정소송에서 우리 아산시가 패소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4년간 구제신청 60건 중 57건을 승소했고요, 3건은 저희들이 패소했는데 패소 1건은 적법한 부과처분이었었는데 매수자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사망했는데 매도자 자손들이 잔금을 못 받았다고 소송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압류부분도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 조세심판원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같은 경우 증좌 시 등록세를 감면받는데 이것을 이 양반들이 분할 합병해서 재산을 양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징했는데 법원에서 판례로다가 증좌에 대한 추진조항은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법령의 전체 상황에 따라서 추징했는데, 그래서 패소한 사건이고요, 또 한 건은 삼성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아파트 부분이 최종적으로다가 조세심판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우리 아산시가 중앙정부라든가 충남도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이런 것은 없어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런 건 없고 요 공무원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패소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공무원 신상의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삼성트라팰리스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세무조사에서 추징이 됐다가 최종적으로패소한 사건인데요 그 부분들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징수가 맞다. 라고 유권해석을 했고, 또 법제처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에서 부과는 부당하다고 이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0분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 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징수과장 임창주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
365쪽, 지금 아산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상습적이고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에 대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징수대책을 벌이고 있는데 맞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런 가운데서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만 단순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지금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동징수팀 7명이 있습니다. 현년도 3백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팀장급으로 하여금 책임분담제로 해 가지고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납기경과 즉시에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독촉과 함께 독촉이 끝나면 재산을 압류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콜센터가 있고, 또 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 콜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마다 분담을 줘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영세상인들이 대부분 단순 세입자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는 3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지방세 기본법 규정 때문에 이 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런데 그 몇십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반 년 가까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의 논리로만 설득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그 체납자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서 생계형 폐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행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생계유형은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를 별도로 취하지 않고 계속 독려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마지막에 최후에 가서는 제재를 해야 되겠죠.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편의를 봐 주신다고 했는데 최대한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압류라든지 그런 것, 공매도...하여튼 계속 독려를 하다가 안 되면 뭐 공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어쨌든 그런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운 고비를 좀 넘기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체납 사업자가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고 지역경제의 당당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다음은 369쪽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결손액이 38억 1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지방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지금 해마다 늘고 있고요, 징수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체납자의 재산조사 과정에서 소재지 추적이나 은닉재산 조사에 실패를 하는 이후로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계속 지금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체납되는 그런 금액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특히 결손처분으로 없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수십억 원에 달해서 안타까운 만큼 시의 강력한 징수의지와 더불어 제도개선안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완전히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분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재산이 다시 있다거나 생겨난다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 해지를 하고 저희가 체납처분 세금을 받는 그런 제 도가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앞으로도 일반 납세자와 그 형평은 물론이고요 세입결손 그 방지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예산추계와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인해서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결손처분 해지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손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징수한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러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도는 있는데.......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제도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 사후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재산이 나오는 예도 많지 않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도는 있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징수한 경우는 없다? 그러면 그 제도가 무의미한 제도인가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 6개월 단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관리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그러한 재징수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2015년도에는 있었는데 건수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재산이라는 부분이 있다가도 다시 또 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세금을 또 다시 내야 되고 하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늘 6개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주안점을 둬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리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해외 이민자 체납현황 및 대책, 자료번호 27번이죠? 재외국민 등록정보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해외 이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부과를 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이후에.......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 이후에 체납되 면 그때 가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해외 이민자다. 뭐 그렇게 해서 튕겨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해외 이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사람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고지서를 어디로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조사해서 대리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리인한테 종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대리인이 없을 경우 관련 기관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 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이민자 체납에 대해서도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외국민 등록정보를 확보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가능한 것 아닌가요?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외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되고, 이메일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직접 납부독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납부독촉을 해외 이민자에게 해 본 경우가 없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고지서를 받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직접 해 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확보할 노력을 해야 직접 통화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앞으로 계속 해외 이민자 체납현황에서 나타났듯이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외국민 등록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에서 이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사무감사 하고 나서 별도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지속추진, 이 부분에서 2015년도 26명, 7월 31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15년 26명, 7월 31일 현재 26명인데 그 이후로는 없었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2015년도 거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2014년도에 52명, ‘15년도 26명, ’16년도가 155명이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15년도 26명이 7월 31일 현재가 26명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명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로도.......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아, 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1년에.......
영해
이영해위원
한 번만 하시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래서 충남도 홈페이지하고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실 2015년도는 26명이나 되는데 2016년도에는 155명이에요, 4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전에는 이 고액 체납자의 기준을 2015년도 이전에는 3천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2016년도부터는 천만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은 거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체납자가 많이 또 납부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아무래도 본인은 상당히 불이익이 되겠죠. 글쎄, 공개를 했다고 그래서 뭐 많이 걷혔다?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본인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 사실 상습 체납자들이 더 나쁘거든요. 그리고 또 있으면서도 안 내는 그런 분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더더욱 납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더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여기에는 제가 행감신청을 하진 않았는데 과장님, 먼저 시정질문에서 제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기억은 알고 계시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그 이후로 우리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이 방법이 좋다, 뭐 저 방법이 좋다 하는 그런 저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악착같이 저희가 뭐 추적하고 쫓아가서 받아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통화를 해 봤는데 뭐 특별한 그런 방법이나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외국인 체납자가 그때 제가 시정질문한 기준으로 볼 때는 8800건 중에서 3억 6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 뭐 자동차세가 대부분 가장 많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내국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내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 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저희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속 추적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죠.
영해
이영해위원
앞으로 또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안을 했듯이 안산시에서 비자의 연장 같은 거라든지 사업장의 이런 지방세를 납부한다는 그런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든가, 고지서나 뭐 이런 데에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비자 제한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우리 출입국 관리가 어디서인지 아시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저번에 .......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천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데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해서 출입국관리국에서도 비자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돼서 자꾸 우리 아산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 좀 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세금납부 독려에 더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고액체납자, 다시 한 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55명이라고 그랬는데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최고 체납자가 영인에 있는 골프장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바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충남도하고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정기간 공고합니까, 아니면?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저도 어저께 보려고 했는데 국가 고액채무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산시 체납자에 대한 확인은 좀 어려웠습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렵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뭐.......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배너광고나 뭐 그런 데에 넣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걸 넣기는...그것이 눈에 확 띄도록 홈페이지 관리자하고 상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액체납자가 과연 누구인지 한 번 좀 알고 싶어서 찾았더니 국가 고액체납자는 쉽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한보의 정태수 2220몇 억.......이 관리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거면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한 번 홈페이지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특별관리를 통해서 조세정의 실현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현재 보니까 충청지역의 골프장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도 여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우리 아산시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체납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강구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도고에 있는 골프장은 뭐 체납된 게 없고요, 영인에 있는 골프장에는 체납된 게 있습니다.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분납으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분납으로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세목은 뭐예요, 어떤 세목이에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재산세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산세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지방재정이라든가 경영난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분납을 하면 잘 내고 있어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잘 내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확실하게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
성시열위원장
두 번째는 결손처분의 사유하고 요건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결손처분의 요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산이 없을 때하고 또 하나는 공매가 돼서 배분 금액이 없을 때, 이때는 결손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평가액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재산은 있으나 저희가 경매를 하면 경매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미치지 못 한다거나 그럴 때는 안 되고, 다음에 5년간 세금을 못 냈을 때, 그때 저희가 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좋은 말씀인데요 결손처분을 시행하고서 바로 또 찾아보니까 재산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아산시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아까 조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 독촉방법, 이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읍·면·동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 체납세금 기동반이라고 있습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분들의 활동은 뭐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우선 체납이 되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 장을 우선 보내드리고 있고요, 독촉장 보낸 후에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3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동징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백만 원 이상 3백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밑의 콜센터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계속 전화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백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리고 보면 아산시 체납세금 징수기동팀, 이 분들이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별로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신문에 좀 내서 우리도 서울시라든가 이런 대도시마냥 기동팀이 있어서 우리가 체납세금에 열과 성을 갖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홍보를 좀 하시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6월달하고 12월달에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끔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12월달 독려할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징수촉탁징수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을 징수촉탁교부 금으로 우리 아산시의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어느 시에서 제일 최고 많이 들어옵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촉탁수입금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건데 천안이 제일 많이 있겠죠. 바로 탕정이나.......
성시열위원장
가까워서?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징수촉탁 징수제도에서 2016년도 현재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세입이?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성시열위원장
예, 별도로 주세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두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회계과장 박승우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31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물품 수의계약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679건, 45억 원.2015년도 450건으로 32억 원.2016년도 현재까지 188건으로 16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수의계약 구매건수가 점점 줄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법령에서 정한 2천만 원 범위를 초과한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2천만 원 이상 한 것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2천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이런 분들의 물건을 할 때는 2천만 원이 넘어도 괜찮다? 그럼 그 한도액은 없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5천만 원까지.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2015년도에 설 명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하신 건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2015년도요?
영애
김영애위원
주신 자료가 굉장히 글씨도 작고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페이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애
김영애위원
찾아서 메모만 해 놓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게 자료가 많아 가지고 페이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영애
김영애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강원도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 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2천만 원 이하로, 1500만 원 이하로 자체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특정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도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지금까지 잘 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각 부서마다 공사 등 설계 시 직접 구매해서 공급이 가능한 그 품목이 또 있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없는 거라든가 특허라든가 그런 것은 관외에서 하고 있고요, 관내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건은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아산시에 등록된 업체 가운데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물품을 생산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지역경제와 연계하고 있는 업체를 선별하셔서 물품구매 및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집중하는 등 그 지역업체 보호체계를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물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인쇄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2015년도의 지적사항인 데 2014년도에는 책자인쇄 관련해서 21개 업체 50개 사업이 진행됐었고요, 2015년도에는 10개 업체 17개 사업, 2016년도에는 현재 5개 업체 5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일감이 너무 몰려있다고 그래서 2015년도에는 17개 사업에 10개 업체, 2014년도에 21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나머지 업체의참여가 한 건도 안 된 거죠, 10개 업체 외에는? 11개 업체가 사업수주를 못 받은 거죠?그런 점에서 뭐 사업이 없어서 못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2015년도에 살펴보면 사업이 한 건씩 있는 경우가 10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 3건씩 있는 업체가 뭐 2개 업체.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사업 관련된 것들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11개 업체가 한 건도 수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사업 자체도 줄었지만 주로 인쇄나 이런 광고물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디자인.......
철기
조철기위원
통제하기가 어려운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쪽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히 인쇄나 광고물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희망하는 데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도 뭐 위원님들의 지적에 많은 실·과에서 공감을 해서 그런지 ‘14년도에 한 곳으로 편중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로잡아지고 있다, 인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직도 2014년도에 참여했던 11개 업체는 한 건도 사업수주를 지금 받고 있지 못 하다. 그래서 업체들의 많은 불만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전기업체를 제가 한 번 찾아봤어요.2014년도, ‘15년도, ’15년도.......2014년도에는 20개 업체가 40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2015년도에는 28개 업체 47개 사업이 진행됐고, 2016년도에는 7개 업체 11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총괄적으로 2015년도에 한쪽 쏠림현상에 대해서 많이 우려와 걱정들을 하셔서 ‘15년도, ’16년도 들어서 많이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15년도에, ‘14년도에 20개 업체가 참여했었고...28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2015년도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 한 업체가 전기업체 중에서 8개 업체.......4개 사업 이상 수주한 업체가 5개 업체, 그래서 총 25개 사업을 2015년도 에 사업 수주를 받았단 말이죠.이런 관점에서 뭐 총괄적으로 다 모든 부분을 제가 살펴보지 못 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한 거와 같이 한 개도 못 받은 수주 업체가 있는 반면, 2015년, 2016년 10개의 사업을 받은 업체도 있고, 4개 사업을 받은 업체가 두 군데.......경희전기, 성화 ENC, 가장 많은 업체는 아진전설.......그래서 이 아진전설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 지금 사업을 받고 있어요.이런 것을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저희는 최대한 골고루 나눠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업체마다 조금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이.......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8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는 한 군데도, 2014년도에 참여했던 업체인데 한 곳도 수주를 못 받은 반면 지금 현재까지 2015년, ‘16년 10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을 한 번 제가 하나도 못 받은 데에 대해서 사유를 다시 한 번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신보전기, 건양전기, 한국전설, 삼성전기.......‘15년도에 못 받은 업체예요.건양전기, 동신전력, 대명전기, 우민 전기.‘14년도에는 그래도 한두 개씩 다 했던 업체들이에요.그래서 한 군데 업체 내지는 서너 군데 업체가 독식을 하는 이런 수의계약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다른 분야에 이르기까지 회계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세요?
영애
김영애위원
아까 페이지 수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제가 찾았거든요.
성시열위원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77쪽, 중간에 보시면 글씨가 흐리게 남아있거든요. 선장초 축구장 스포츠 조형설비 물품구입에 있어서 2천만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몇 군데가 더 있어요.84쪽, 생활방범 구매설치 건도 그렇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대표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77쪽요? 아, 2100만 원짜리?수의 1인 견적이거든요.2천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84쪽, 생활방범 구매설치 건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것은 여성기업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삼성물산이 여성기업이란 말씀이세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삼성통신주식회사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여성기업인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수의계약 건 내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저도 연장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구매 대상자들이 있죠?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생산품, 그리고 여성기업인, 그 다음에 지역물품 같은 경우 농공단지 생산품, 이런 것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금액도 폭이 좀 넓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선 수의계약을 해도 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려를 하고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건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재작년에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이 무늬만 장애인 생산업체, 직접 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문제가 되고, 지금 아산시에 있는 여성기업인이라고 하는 데에서도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사업자를 추가로 낸다거나 대표자를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순
박성순위원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좀 아셔야지 진짜인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일부러 바꾸고 그런 건 저기고요 그게 아마 바꾸는데 여성기업으로 한다는 데에는 많은 조건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구체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또 복잡해지는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실무 총괄 과장님이시니까 그 내용을 제일 잘 아셔야 되거든요.그런데 뭐 절차가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럼 또 이거 자세하게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뭐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직접 실무 부서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취지가 있죠.그들의 어떤 노동력을 활용할 수가 있고, 직업재활을 할 수가 있고, 고정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주고자 우선구매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에서도 진짜로 그런 직업, 보통 얘기하는 보호작업장이죠? 그런 것들의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뭐 진짜 우선 구매할 수 있고 하는 체계를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담당 부서들이 다 있을 거예요?경로장애인과 내지는 뭐 사회복지 관련 실·과도 있을 테도 하니까 그쪽하고 정보교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다른 비슷한 품목들이 아산에서 구매하는데 그 분들이 제외되고 뭐 타지, 내지는 일반인들 생산품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품목들이 시에서 우선 구매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뭐 소모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 직접 생산품이 없어요, 그 분들도.그러니까 우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꼭 좀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이영해입니다. 제가 398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도 작년에 과별로 500만 원 복사기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 실·과별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참 충격적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제조 연월일이 2010년도, 2009년도 된 복사기를 2015년도에 구입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실·과별로 그 복사기를 가지고 있느냐?지금 어느 실·과에 몇 개가 있고 무슨 제품명이 있다. 제가 다 조사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처리가 됐으면 폐기처리된 내용도 없고, 양도를 했으면 양여를 했거나 이런 내용조차도 실·과에서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것은, 제가 먼저 이것을 드렸어야 했는데.......이 복사기가 자그마치 15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게 왜 저기 했을까 봤더니 정책실에 가 있더군요.이 1500만 원짜리 프린터를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도로과에는 이런 것 보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천오백짜리를 당장 찾아내라 했더니 정책실에 가 있더라고요.더 웃긴 것은, 더 참 문제가 많다. 라고 느낀 것은 “의원님, 이 복사기 용지가 비싸 가지고 하나도 쓰지 못 하니까 어디에 팔든지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럽니다. 용지가 비싸서 쓰지도 못 할 복사기를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사전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의 검토를 정확히 못 한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맞습니다. 사실 자기 살림 같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는 제 집안살림을 하는 주부의 입 장에서 내 살림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삼사백 되는 그런 복사기 가격을 가지고 이 복사기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 전반적인, 우리 실·과별로 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되는 그 기간도 각각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시기에 구입한 컴퓨터가 어떤 데는 10년을 더 쓰고, 어떤 데는 5년을 더 쓰고, 이게 어떻게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복사기 내구연한은 아마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지나면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년 지났어도 상태가 좋으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더 쓸 수 있는 거고, 만약 6년이 안 된 경우에 바꾸는 경우는 복사기가 자주 고장이 난다든가 그래서 계속 수리비가 사실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바꿔주고 있고요, 그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 물건처럼 아껴 쓴 부서는 한 10년 정도 쓰는 거고, 거꾸로 그렇지 못 한 데는 자기 물건처럼 안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자산입니다. 우리 자산이 솔직히 어떻게 되고 있 는지, 얘가 정말 귀한 물건이라고 그러면 얘가 폐기가 됐는지,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가 됐는지, 안 됐으면 안 됐는지.......없는 게 태반입니다. 태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구연한 자산처리 현황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많이들 없더라는 거죠.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시가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품계약 시 제조 연월일이나 그런 것을 따져줘야 한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럼 우리 과장님 이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천오백만 원짜리 이 프린터를?용지가 너무너무 비싸서 쓸 수 없다는데?제가 2015년도였으니까, 작년이니까요 이것을 한 번 상의해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쪽 부서하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 그냥 이렇게 놓아봐야 자리만 차지하고 별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보충자료로 했던 부분이 우리 아산시 관내 공사업이나 업종이나 뭐 이렇게 컴퓨터 관련해서 하는 공사업체들이 많이 있 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관내 종합공사 면허현황을 제가 좀 별도로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혹시 몇 개의 등록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분야별로는 잘 모르시고 계시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 전체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요,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기기라든지 정보통신사업, 건축,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사업 같은 것은 29개 업체가 있고, 뭐 이렇게 건설까지 다 따지면 굉장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시에 있는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이나 물품을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한 두세 개 업체에만 여기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사업 같은 경우는, 뭐 업체 명을 말씀드리면 괜히 제가 또 거기에 저기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아 산시에 등록된 그 업체들도 많은데 굳이 두세 개로 나눠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마찬가지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인쇄물 계약 시,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실·과별로 골고루 나눠주셨던 분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우리 아산시에 등록된 종합공사 면허사업 같은 데가 있으면 되도록 좀 나눠서 계약을 주자.조금 못 하더라도, 열악하더라도.......그런 부분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게 옳은 말씀인데요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한 데가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편중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골고루, 저희도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물품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철기 위원님이나 박성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아니,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의계약 현황에서 2천만 원 계약 시 오버되는 것,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뭐 지역 농공단지, 이런 데는 있잖아요?그런데 그 계약을 하실 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읍·면·동별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본인 사업장은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데 와이프 명의로 아산에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그렇게 하고서 결과적으로는 천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산시의 여성기업에 우선순위로 수의계약을 이 만큼 줄 수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이런 편법적인 저기를 하더라는 얘기죠.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개의 업체를 발견한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 계약 당시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이라든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전달사항을 해서라도 그런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업체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회계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를 가지고 하는 이런 업체에서는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누구 업체에게는 굉장히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많이 안 하고 이러면 사실 어떻게 역으로 얘기하면 시장님하고 친하면 많이 받고 안 친하면 못 받고,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한...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공정한 계약으로서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게, 차별을 느끼지 않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질문과 연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속자료로 감사담당관에게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
거기에 보면 2015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 7일 동안 받은 그 감사 중에 농구선수용, 장애인들 거예요. 농구선수용 휠체어 구입 수의계약 부정적, 그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체육육성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체결이나 구입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
왜 이런 주의를 받은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제가 그 내용 기억을, 2015년도인가.......
현인배위원
2015년 11월이면 얼마 되지 않았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같은 감사 때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및 보험료 등 815만 9000원을 회수하시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정명령이 내렸는데 이것은 처리가 다 잘 됐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건 바로 처리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시정명령을 받을 만큼 이런 일이 왜 생겼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보험료 산정을 할 때 각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다릅니다. 그때 산정을 잘못해서 적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회수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원래 계약이라든가 이 런 것들이 원래 많다 보니까 제대로 체크를 못 하고서 하신 거예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도 역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관내 국·공유지 활용상태에 대해서 국유지·도유지·시유지, 이렇게 많은 필지를 면적하고 전부 다 기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에다가 저희들에게 준 자료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보내주신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우리 시 현황을 전부 해 드렸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가 되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현인배위원
갖고 있는 것을 보내주고 있는 거라고요. 혹시 이런 것 말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도 혹시, 그러니까 인정을 어떤 것을 인정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 필지들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 관리,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는 올해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유지 전수조사를. 6월 말까지인데 혹시 그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등기를 시로다가 이렇게 하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안 하면 그런 것을 발견하기 어렵고요, 예전에 보면 제보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같은 경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회계과의 고유업무인 그런 것들이, 누락된 필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최대한으로 찾아내서 국·공유지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권고의 말씀으로 드리고, 재산관리공사로 인한 지금까지의 시에서 거의 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
재산관리공사니 공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재산관리공사가 만들어지고부터는 대부료가 자꾸 상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썼던 것들에 자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팽배해지는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비록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었던, 또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시에서부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 인가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도 그런 것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현인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래서 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것 생기는 것을 자꾸 염려했던 부분들이 어차피 그런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다 보면 그 사람들 봉급, 또 관리 운영비, 또 시로다가 그 동안 투자됐던 것 반납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을 따지다 보면 사용료 같은 것들이 자꾸 올라가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 그 사람들 먹고살게끔 해 주고, 그걸 사용해야 될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갖고 활용을 못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것이 재산관리공사뿐이 아니라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앞으로 행해지는 것들을 행정적으로 잘 관리 좀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세요?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이 있는데요 실태조사는 어떤 내용의 실태조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임대하는데 그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나, 또 아니면 임대 안 하고 무상으로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나, 또 그 지목이 맞나 틀리나,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종종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개인 간의 양도·양수를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이런 경우는 불법이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견된다면 일단 그 당사자들한테 대부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것을 만약에 양도·양수, 이런 관계를 떠나서 개인한테 다시 이렇게 대부계약을 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해야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런 토지에 대해서요? 일단 그런 불법을 했으면 그 불법을 한 사람한테는 대부를 제외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 그 분한테 해 줄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계약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시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을 몇 년 정도 부과해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5년치를 부과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국·공유지 무상귀속 양도가 있거든요.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 아산시에서 얼마나 돼요, 무상으로 양도받은 거?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각 개발 부서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주로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지금 하기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아직 자료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서면으로 좀 주세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 건설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우리 아산시한테 기부채납한 토지재산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도 각 사업별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주십시오. 그리고 제안사항인데요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한데 우리 마을 공동재산 관리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주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재산현황을 편리하게 할 수있는 마을 공동재산 관리대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만들어서 각 마을별로 배포하는 그런 시·군이 있어요.남원시하고 금산군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마을 노인회라든가 영농회, 마을에서 마을 이름으로 소유한 마을 공동재산,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그래서 부동산 목록이라든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개별 공시지가 등 18종의 부동산 종합 증명서가 자료에 수록된 그런 내용이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마을 공동재산의 관리를 잘 해 주면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산시에서의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시행하고 있어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마을에는 이 런 게 비치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관리과하고 제가 끝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래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우리 아산시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저도 확인해 볼 테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영해
이영해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성시열위원장
예,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죄송합니다. 여쭤볼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과장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별로 물품을 구입했어요?프린터를 구입했는데 5200만 원짜리를 구입하셨다고 구입현황에는 있는 거예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도대체 5200만 원짜리 프린터가 어떤 거냐, 그래 가지고 5200만 원짜리를 찾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런 사단이...제가 전수조사를 하게 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과의 5200만 원짜리 프린터를 구입했다고 여기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그랬더니 5200만 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서 다 찾아봐도.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인가?“의원님, 그 5200만 원짜리가 프린터가 아니고 잘못 기재가 된 거라 CCTV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공사, 여기에 5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프린터 구입현황에 왜 다기능 단속카메라, 아예 연관도 없는 이런 게 발생이 됐는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은 각 부서의 물품관리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구입이라든가 이런 폐기를 새올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회계과로 자동으로 취합되는 거거든요.그런데 그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CCTV를 프린터로 잘못 입력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5천만 원 돈이 되는 거라서 뭐 분개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분개장하고 새올을 다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클릭하면 이게 만약에「프」자야, 레이저라고 하면 「레」고 하는 그 물품명이 쫙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실시룰 했다 하더라 도 이게 도로유지 보수에서 뭐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공사, 글자가 한 개라도 맞는 게 있어야 말이죠.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돈하고 지금 여기 돈하고 레이저프린터 돈하고는 맞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 이거 제가 이렇게 문제삼아서 당장 5200만 원짜리를저기 했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제가 고발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장부 정리를 잘 해 달라. 이 물품처리 현황 같은 것을 잘 해 달라는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린 거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깔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돈하고 이 돈하고의 분개장에 있는 그 돈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잔소리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영해
이영해위원
부서별로도 특별히 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별도 분기든지 반기별로 각 부서에다가 통지를 해서 정리를 하는 기간을 주려고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수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자기 집 물건처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된 겁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먼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별도로 다시 확인을 다시 다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확인이 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저희가 모든 것을 밝혀내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질문하려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제가 넘어가려다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399쪽에 보시면, 우리 이 책자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아, 감사자료요?
여운영위원
예, 좀 웃기는 일인데 온양에 7동, 8동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온양 7동, 8동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399쪽에 보면 하단부에 온양 7동, 8동으로 나와 있잖아요?구입처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난 건데요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온양 7동, 8동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두 페이지, 양 페이지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 보면 후지제록스하고 신도리코인데 이 계약업체가 신도리코 회사, 우리 배방에 있는 회사인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관내의 이런 업체가 아니고 조달구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신도리코 것을 해 달라 해서 조달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도리코 본사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에 우리 관내의 이런 취급하는 데에서 설치해준다든가 이런 것의 수수료가 조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업체가 아니라 이것은 본사잖아요, 따지면?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대리점.......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아니, 계약 자체도 조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은 관내에 있는 취급하는 업체 대리점에서 와서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신도리코하고 한국후지제록스를 취급하는 업체가 아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각각 따로따로인가요, 아니면 같은 회사인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따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고요.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장학문고나 또는 교세라, 이런 데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아, 이런 것은 개인.
여운영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조달에 없을 경우는 그렇게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저도 한 팔구 년 의원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조달을 하지만 우리가 조달도 맞추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업체가 그것을 조달로 보내서 그 업체가 본사 것을 가져다가 설치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냐 그것을.......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럴 경우는 우리가 업체를 지정 못 하고요 본사에서 지정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설치업체를 본사에서 정한다고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여운영 위원님, 다 하셨어요?
여운영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말씀에 우리 시에서 조달청에 등록을 보내 놓으면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계약업체, 그 설치업체를 그 본사에서 선정해서 보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거꾸로 여기에서 어느 A라는 업체가 그 조달청에다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필요로 하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해 주세요” 하면 그 조달청에서, 그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나라장터에서 그 맞는 것을 구입해서 선정해 주면 아까 그 A라는 업체가 그걸 가져다가 설치하는 걸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 복사기 같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 비슷하게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 본사에서 지정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예, 아무튼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민원봉사과장 이상득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민원서비스 혁신과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와 관련해서 위·변조 서류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사례 등은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부서 에서, 혹시 다른 자치단체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민원봉사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활짝 웃는 감동행정,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민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시민들이 어떤 바라는 바를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런 어떤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늘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매주 화요일 아침 구호까지 외치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계신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민원서비스 혁신을 하거나 시민불편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실 많이 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철기
조철기위원
최근.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가서 한 것만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셔서 동사무소와 시청을 왔다갔다하면서 이런 것도 원스톱 민원을 저희가 개선했고, 그리고 민원 접수하러 오는데 지금 사업소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저쪽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민원도 그동안 민원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시에서 하고, 또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면서 와서 시에서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불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것은 행정개선 차원에서 각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권한도 주고 인증기도 줘서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각실·과에서 주로 처리하니까 저희는 민원을 접수해서 배부하는 역할만 했었는데 지금 저희 민원행정팀장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실제로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소위 우리 시 허가민원과나 주택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장허가나 이런 애로사항을 지금 파악해서 일부는 뭐 개선시킨 것도 있고, 지금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계획과와도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한 달에 두 번 했던 것을 시간이 늦어지니까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긴 하지만 네 번,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빨리빨리 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집중 민원에 대해서 집중 민원 전담반을 지정해서 운영한 적은 없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지정해서 이해를 시키고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이해를 좀 시켜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은 민원 후견인제도라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전담해서, 전문요원은 아니지만 해당 실·과 계장급으로 해서 후견인을 늘 지정합니다. 담당 계장이 후견인이 돼서 그 민원을 처리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좀 깊이 있게 총괄해서 이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 사실 뭐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감동받고 시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그런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신데 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 보면 지방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 서비스, 뭐 이런 거 지금 못 하고 있죠?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한 번 협의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실·과하고, 읍·면·동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가야 되겠다. 지방세 체납 SMS 안내발송 시스템,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하지만 SMS 문자발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안 되어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것도 실·과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시민이 바라는 게 뭔지, 공시지가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체계.......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 는 일들에 대해서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지 않아도 문자발송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민원봉사과에서 받쳐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감동 있는 행정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민원실 업무의 특성이 좀 있죠? 실·과는 민원인들이 소수의 꼭 필요한 업무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 민원실, 1층의 세무과 앉는, 오른쪽·왼쪽을 봤을 때 1층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인들한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는 출입이 빈번하고 민원인들 수도 굉장히 많고 한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직무상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다니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공개가 되고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더군 다나 단순 반복업무도 굉장히 많고, 증명서를 뗀다든가.......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일 수 있다.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민 서비스를 감동 어린 서비스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자들이 좀 더 행복하고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실은 정확히 저희 현실을 짚어주셨는데요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서도 전국 자치단체 민원만족도를 조사할 때 사실 민원인이 감동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그 지역의 기관장, 즉 우리 같으면 자치단체 시장님, 부시장님이 어떻게 민원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집니다. 하여튼 관심을 우리 시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기 앙양이라든지 이런 게 인사부서에서 조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 과 자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월달에 사실은 직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고객이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 있다면 내부 고객이 사실은 굉장히 화합하고 즐거워야 시민에게 웃음으로 인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제목도 힐링연수로 해서 마침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으로 연초에, 지금 사실 십몇 년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민원실 자체적으로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셔서.......마침 제가 갔었을 때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저희 저쪽 안면도로 연수를 갔다왔는데 직원들이 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끼리라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저 과장이 하는 역할은 그 분들이 민원실에 있어서 사실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재미가 있도록, 그래서 제가 생일자도파악해서, 비록 예산은 없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생일파티도 해 주고, 늘 또 격려문자 넣어주고 우리끼리 또 카톡으로 하고.......처음 갔을 때는 카톡으로 우리 카톡방을 만드니까 재미도 없잖아요?뭐 과장이 단속하는 것 같고 뭐 하니까 얼른 나가고 답변 하나도 않고.......이제는 한 개 부서부터 조금씩 가까워져서 나가고 있고, 오늘도 생일자가 한 분 차량등록팀에 있는데 서로 아침부터 격려하고 우리끼리 위로하고, 이래서 내부적인 만족도는 높이도록 노력할 거고요, 엊그제 행정자치부에서 와서...저희는 다른 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부족하고, 그리고 새로 짓는 데는 민원실이 저희 공무원을 위해서도 시설 환경이 잘 돼 있고, 또 육아를 할 수 있든지, 또 어른들이 와 서 사실은 와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대화방도 있고 이런 민원실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상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서로 무언가 눈빛을 보면 뭐 싫거나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런데 부족한 것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민원실이 밝고 친절한 서비스가 시민들의 방문이 가장 잦은 곳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즐거운 여건에서, 안락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도, 시책도 제안하시고 예산부서나 우리 법무부서하고도 상의하셔 가지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412쪽요. 지적사항 조치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신규로다가 무인민원발급기 석 대를 더 설치하셨어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음봉면, 온양온천 역, 시외버스 터미널. 온양온천역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설치된 이 민원발급기는 몇 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아, 이것은 08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운영.......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6시까지만 가능한 거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지금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읍·면·동은 저희 행정관서라고 그래서 전산망에 입력할 때 거기는 보통 10시까지, 주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영애
김영애위원
밤 10시까지 한다고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아니,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08시부터 10시까지.......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영애
김영애위원
10시까지 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곳은, 주로 읍·면·동사무소는 8시까지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는 10시까지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우리 시청도 10시까지 하고 있고.......
영애
김영애위원
시청도 10시까지 하고 있다고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제가 8시 40분쯤 정도 돼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됐거든요. 안 돼서 온양 3동으로 또 가서 봤더니 거기도 역시 되지 않았어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우리 시청 것은 하는데.......
영애
김영애위원
9시도 안 됐는데.......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영애
김영애위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왕이면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요.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정말 그 기계가 안 되더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떼면 되잖아요?그 안 되는 시간에 이용을 창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기차역이나 터미널, 이런 곳에서는 특히 6시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중앙전산관리소에서 보안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경찰서에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성과가 덜 있는 곳의 것을 경찰서로 옮기면서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해 주고, 그리고 다른 곳은 주민등록만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은, 면이나 우리 청사나 우리 공무원이 거주하는 곳, 거기는 지금 가족관계등록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6동사무소도 멀고 경찰서는 또 안전하고 보안문제도 안전하고 그래서 그거 늘리는데도 전산관리소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대부분의 행정처하고 저희도 통화하고 그래서 그쪽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도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일리도 있고요 물론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보고 하지만 가능한 한 업무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거니까 전산관리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거점별로 배치를 해 주신다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추후로 진행사항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정보통신과장 노종현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
431쪽, 아산시 정보화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정보화위원회 설치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지역의 당면하고 있는 정보화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의 운영을 잘 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아산시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제정, 취지를 반영하는 지역 정보화 정책수립 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관 마련을 위해서 정보화 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화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화위원의 위촉 이후 개점휴업상태인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일단 조례의 제정여부에 불문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못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조례상으로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의무사항으로 한 번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5년에 한번 그 저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수시로 그 정보화사업이 있을 적에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적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개최를 못 하고, 금년 5월달에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5월달에 개최하셨는데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네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전에 자료를 드리는 관계로.......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구성인원이 14명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이 11명이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3명, 여기에다가 또 위촉직 위원 3명 중 1명은 시의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공무원 중심의 위원 구성은 어떠한 문제가 좀 있는 것같은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 번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국·과장님들이 주로 당연직으로 많이 있는데, 정보통신과 관련된 국·과장님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민간 위원 두 분하고시의원 한 분으로 세 분인데 민간에서 좀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셔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함께 논의해서 이런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426쪽, 자료번호 38, 콜센터 운영 문제점 및 개선계획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콜센터 설립할 적에 뭐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15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서무팀장으로 있을 적에 시장님...뜻을 같이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 몇 명이 아산시의 모든 업무를 다 알아 가지고 커버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2014년, 금년 2회에 걸쳐서 KS 인증을 받았는데 표준협회로부터 인증을 받는 다는 것은 이 기관에서는 표준화된서비스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 뭐 요즘 인증 커트라인이 높아져 가지고 상당히 통과하기 어려운 이런 것에 통과를 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다른 실·과로 바꾸지 않고서 직접 일대일, 거기에서 해결을 해 주는 게 한 80%,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일대일 답변 80%,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콜센터 운영의 문제점, 콜센터 근무인력이 여성이고 아산시 전반에 대한 방대한 업무상담으로 육아문제 및 상담업무 부적응 등으로 퇴사함에 따라 상담이 전문성이 결여된다. 라고 인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십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전문 상담사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시행하는 이런 전문 상담사가.......
철기
조철기위원
자격증을 가진.......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선발할 적에 가점을 주고, 우리 교육강사나 매니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상담사가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잘못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그 직원들한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다른 데로 이직률도 줄이고 전문화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문성의 결여, 이런 문제점들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한 통 해 봤습니다. 아산시 탕정면 동서대로 개통과 관련해서 준공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그래서 한 2분 동안 기다렸더니 도로과로 돌려줬어요.도로과 직원이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해서 다시 또 다시 말씀드렸더니 이 “탕정 동서대로 문제는 신도시과입니다.”그래서 다시 또 “신도시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린 것이 뭐 3～4분.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대일 전화 80%인데 제가 오늘 20% 밖으로 이렇게 밀려난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간단한 거잖아요?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민원 관련 데이터구축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다. 간단한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 건지, 물론 도로여서 도로과로 연결했지만 그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숙지해서 탕정면, 배방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부서를 정확히 알고 민원인에 대한 데 이터를 집약해서 갖고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불편함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뭐 잦은 이직률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 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 잦은 이직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이런 것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오늘 전화를 한 것은 이런 부분을 뭐 지적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전화를 제가 좀 합니다, 민원도 제기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담사의 전문성이 결여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셔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표준 매뉴얼이 있는데 표준 매뉴얼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준공식 일정 같은 경우 과하고 우리 콜센터하고 네트워크가 수시로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면에서 양쪽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주고 우리도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는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일차 답변률이 최대한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콜센터 요원들하고 과장님, 미팅을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계십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쪽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거기의 매니저하고 강사하고, 그쪽에는 뭐 자주, 한 달에 두세 번 뭐 이렇게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자주 들르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콜센터 내의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셔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아산시 행정에 대해서 더욱 가깝게, 또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사실 저도 이 콜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말씀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 시민 서비스의 첨병이 콜센터죠,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전화 한 통화가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를 아주 밝게, 아주 능력 있는 지자체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하고 또 반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가장 노출이 되신 분들이 콜센터 직원분들이실 텐데 그 분들의 이직률, 아까는 KS 인증을 받으시고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다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고, 또 처우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들의 자세히 말씀을, 계획되신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밑에 보면 근무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도 조성하시겠다고 하셔서 안마기도 구입해 주시고, 뭐 고충처리 창구도 마련하셨다고 여기에는 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에.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뭐 짧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장기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최대 10만 원까지 이렇게 늘려 가지고 주고 있어서 지금 처음 들어와서는 165만 원, 뭐 이 정도인데 10만 원까지 이렇게 큰 숫자로 늘려 가지고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보수나 이런 면보다는 내부적으로 전화를 잘못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일에서 오는 이런 것....... 하여튼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빨리 캐치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실·과의 그 업무를 이렇게 매뉴얼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한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래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들을 우리 직원들이 느끼시는 거 아니겠어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쌓이는 스트레스, 뭐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치료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고 캐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마기 설치하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지사님 표창도 상신하고, 또내부적으로 같이 앉아 가지고 간담회, 다과회 같은 것도 마련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지금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뭐 예산이 수반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직하지 않고 하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만 그것도 치료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콜센터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전화받고 하다 보면 뭐 욕설을 하시는 분도 있고 트집 잡아서 또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응대에 대해서 꼬투리 잡으시는 분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체계들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콜센터가 본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지적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이건 밖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치료방안들이 지금 강구되고 있거든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든 뭐 하셔 가지고, 용역을 하시든 해서 올바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좀 지루한 시간이라서 제가 빨리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보면 도청탐지장비구입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처음 본예산 잡을 때 1억을 그때 편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설계 중에 들어갔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도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설계를 진행해 가지고 8～9월달 정도에는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잘 돼고 있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사실 도청탐지 장비, 이게 또 중앙에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어서 하신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권고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주요 정보가 외부로 노출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일단은 잘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본예산 중에 이 부분이 좀 다른 타 시·군도 별로 설치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차 했고요, 434페이지 보면 우리 방범 CCTV가 철거된 현황이에요. 그 중에서 혹시 물론 화소가 굉장히 떨어져서 철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던 CCTV를 철거하고 화소를 바꿔서 여기에 다시 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다 다는 겁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것도 그런 형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52대에 대해서 철거를 했다고 했는데 이 철거한 것에 대해서 활용분도 있고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노후화돼 가 지고 완전히 못 쓸 장비는 폐기처분하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한 예로 염치읍 석정리에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했는데 여기 마을에는 정말 이 방범용 CCTV가 있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게 낡았다고 교체해 가더니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다 달은 게 아니라.당연히 그 주민들은 이게 너무 오래돼서 교체를 하고서 여기에 또 달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달아주지 않으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여기에서는 이런 방범 CCTV의 활용도가 별로 없으니뭐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여기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고서 다음엔 여기부터 달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의견이 나온다고 그러면 설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 부분은 도고에서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었는데 없어지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 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의 양심이 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35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방송 설치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마을방송을 꼼꼼하게 많이 설치를 해 줬지만 이 마을방송을 통한 활용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좀 더 나은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유선방송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설 설치가 마을 자체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게 마을 자체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면서 이게 교체가 되고 신규로 들어가는데 실제 도시지역 같은 데에는 아예 아파트로 흡수가 되고, 방송 자체가 없어지는 데도 있거든요.앞으로의 그 방송형태라고 보면 옛날에는 농사용, 시에서 하는 이런 계몽방송이었었는데 취지가 또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재난방송 쪽으로 지금 변화를 시켜 가지고 시나 읍·면에서 직접 마을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재난에 따른 사항을 즉시 홍보해 가지고 전파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우리도 잘 활용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마을에 방송설치가 돼 있는 데에서는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못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방송이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천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이 방송을 연계했더라고요.그래서 연계를 해서 범죄, 화재, 절도, 교통사고 예방, 뭐 이런 예방을 계속해서 3백 차례 이상 방송을 했더니 진짜로 절도범죄가 20%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난,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그렇지만 우리도 이게 경찰서하고 좀 연계가 돼 가지고 이 마을방송,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 설치를 했는데 활용도가 너무너무 약하다. 물론 마을의 무슨 애경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방송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때를 제외한 나머지 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얼마 전에 우리 영인산 할머니 어르신 한 분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마을방송으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실종사건 같은 데서도 신속한 제보로 인해 가지고 실종자 여섯 명을 조기에 발견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활용을 못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한 번 과장님도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사실 “마을방송이 무용지물이네” 그런 소리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좋게 활용되는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아산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좀 미흡하다는 그 말씀을 했잖아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위원회가 잘 안 되는데 왜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지금 조례로 돼 있는 것은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요도, 그 저기를 좀 더 이렇게 강화시켜 가지고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 금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으면 위원회를 폐지하든가 했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시정조치를 위원회 개최를 통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이것조차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보면 당연직 공무원 11명, 위촉직 3명, 그중에 시의원 1명.......제가 정보통신과를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에서 이런 위원회조차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보니까 두세 개 업체만 계약을 싹 했더라고요.CCTV며 마을방송이며 컴퓨터도, 이렇게 위원회 자체가 안 되니까 자꾸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 업체에다 줘도 뭐라고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 되어야만이, 사실 그리고 또 당연직 공무원으로 이걸 하라고 하면, 위원회를 하라고 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띤 그런 분을 좀 하고, 우리 시민도 좀 있고 무언가 해서 개선을 해야지 우리 진짜 여기 마을방송, CCTV, 그런 예산이 뭐 물품구입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말 다시 내실 있게 딱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도청장비 탐지장비구입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청탐지 장비를?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청장비가 굉장히 첨단화되고 실제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에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청장비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저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기관의 주요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유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 사항인가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해서 하신 건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에 어느 모 국회의원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정보유출 위험이 있다 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작년 10월에 국가정보부 기본지침에 각 지자체에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운영위원
한 번 알아보시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셨는데 한 번 알아보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 모 의원이 이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40여 지자체 중에 이 도청탐지장비를 갖춘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 70～80%가 없어서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지적해서 작년 10월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렸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한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 장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야 되는 지자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또 하지도 못 하는 지자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우리는 3개소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보면 여기 자료에는 시장실, 의장실, 상황실, 이렇게 세 개 잖아요?그러니까 시장실과 의장실, 그 다음 에 상황실에 많은 회의가 있고, 손님들이 오고가니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음성을 탐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는 것이잖아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원실도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장실 못지 않게? 오히려 의장실보다도 의원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더 많은 얘기들이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실도 필요하지만 의원실에도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장비를 갖춘다면.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제가 뭐 확답을 지금 현재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한 번.......
여운영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통 기본적으로 여섯 개 정도씩은 설치한다고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그 만큼 뭐 각 시 지자체, 단체장 사무실, 또 회의 사무실 또 의원사무실, 의장사무실, 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한 번 해야 되고, 이게 왜 발생이 됐냐 하면 어느 소방서에서인가요 119 무선방송을 청취하고 장례식장을 하는 업체가 그 도청을 해서 거기에 가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도청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에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게 아마 실시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산시는 어떤 장비를 지금 세 군데에 설치하는 건가요, 여기에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어떤 장비라고는.......
여운영위원
지금 설치를 세 군데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설치하는 게 어떤 장비인지 아시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시장실·의장실·상황실에 설치해 놓으면 한 PC에서 그쪽에서 도청이 된다고 하면 경보장치 울리듯이 그 장치가 돼 있으면 외부에서 그쪽이 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소리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여운영위원
그게 무선 도청탐지 단말기라고 하는 건데요 단말기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음성을 도청하면 음파에 의해서, 음파를 탐지하는 거거든요. 적외선 같은 것을 쏘면 그 음파의 변화를 탐지하는 그런 단말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단말기의 형태를 한 번 하실 때에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그런 단말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음파탐지 단말기가.나오는데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성능이 여러 가지 가지각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어느 특정 업체에다 주지 마시고 여러 업체들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이게 무슨 장치인지 모르시고 그냥 맡겨버리시면 잘못하면 그냥...잘 모르시잖아요?지금 우리가 일상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그냥 어느 특정업체에 맡겨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시에서 UHF 단말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 통신기?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
여운영위원
말하자면 옛날의 무전기죠. 이런 것 사용하시는데 있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나요, 무전기 같은 거?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보통 보면 경찰이나 뭐 119 구조대나 이런 데에 보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무전기?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게 UHF 아날로그 방식의 단말기인데 만약에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아마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런 도청이나 이런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조그마한 껌 딱지 같이 조그마한 것 붙여 놓으면 도청이 되거든요.그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단말기가.전파로 전파탐지를 하는, 적외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음파를 탐지하는 건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도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정말 고급정보들이 새어나갈 수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실이나 의장님실, 또 상황실에 이렇게 설치하지만 우리 의원실에도 그러한 정보들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이비밀스러운 얘기도 가끔 있거든요.그럼 그런 것들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8천만 원인데 이것은 삭감이 돼서 8천인가요? 아니면 원래 8천이었나요?1억 세웠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사업비가 8천으로 나왔는데.......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개소수가 5개소, 이렇게 됐었는데 3개소로 되면서 2천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왜 처음에 5개였는데 3개로 줄었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여운영위원
아,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제가 아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론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모르겠네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좀 더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434페이지, 방범 CCTV 설치현황, 2016년 4월 기준 18개소인데 이것은 새로운 기종으로 복구하는 조건상 이것을 철거한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진행은 그렇게 않고서 오래됐기 때문에...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뭐 그렇게 방범 CCTV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지역이라 해 가지고 52대를 철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여하튼 그거에 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조건상 이게 철거된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또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설치한 지역에는 설치가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조건으로 철거되고 철거만 하고 안 해 준다면 그 지역에 설치돼 있던 그 지역 사람들, 오히려 안 떼어 가니만도 못 한 거잖아요? 대신 이런 것이.......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역이 새롭게 설치된 이런 CCTV가 있다. 라고 한다면 생략을 하고, 현재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신설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여하튼 현재보다 더 나은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철거했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을방송 설치현황, 도에서도 무선방송으로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도에서도 현재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무선방송 설치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2016년도에 77개, 지금 자료 갖다 주셨는데 어찌 보면 오히려 정보화마을 같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나 모든 시스템 자체가 다른 데보다 낙후됐기 때문에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됐었고, 또 그런 데가 먼저 됐어야 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설이 된다면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로다가 갈음하고 더 이상 감사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이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방송시스템, 그러니까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방송시스템이 특별하게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동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동 지역도 자연부락이 있거든요.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안 들어간 부락이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락들에는 왜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죠?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 씀하신 대로 지금 지형적으로 뭐 취약지역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딴...뭐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런 문제를 일단 무선방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민가가 많고 여럿이 집합된 지역에서는 응급이 발생됐을 때 전파도 쉽다고 떠 가지고 지금 읍·면 지역 오지마을, 이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 중에서도 읍·면과 또 거의 동일한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점차 마을 무선방송을 증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옥내방송이 있고 옥외방송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 어떤 마을은 옥내방송도 있고 옥외방송도 다 있고, 어떤 부락은 옥내방송은 없고 옥외방송만 있고, 이렇게 각각 다 틀린데 그런 부락들은 뭐 마을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따라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돼서 사업을 못 한 건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무슨 대책이 있나 말씀해 주시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진행된 것은 기존의 무선방송이 있으면 그것을 살리고, 그 다음에 무선방송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전부 다 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무선방송·유선방송 중에서 무선방송만 있다. 라고 한다면 기존의 유선방송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가서 보면 유·무선방송이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그래서 지금 우리 앰프하고 스피커가 유선방송에서 필요한데 그 부분을 과거에 쓰던 것이 뭐 일부 고장이 나 가지고 적은 액수의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최대한 살려 가지고 유·무선이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이장님들이 있거든요.그래서 그 사후관리는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방송이 유선방송을 부락에서 설치했고 부락에서 유지관리를 쭉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2012년부터 시비가 일부 소수지역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형평성 논란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 보강 쪽에 추경에 2천만 원을 확보했거든요.그런데 지금 거의 오래된 유선방송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려면 3백 정도 이렇게 가져야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점차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건가, 아니면 마을에서 관리할 건가, 이것은 시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도 뭐타 지방자치단체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시비부담도 덜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유·무선방송 시설 운영규정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6월 17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