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수시설과
10시 05분
그러면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7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신은수.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6년도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하수시설과 소관 개별사항 10건, 공통사항 2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8페이지에 하수관로 1·2단계 운영 현황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지금 하수관거 시설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를 좀 하셔야 될 텐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게 여기 미완료 사유에 보면 대부분 사유지 그래서 시공불가, 재개발예정지역, 전부 이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해도 풀리지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기본실시 실계 용역에 넣은 게 있습니다. 천안처리구역 하수관로 공사 기본실시설계에서 그때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당초에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그 의견도출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게 2011년도 사업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공동주택에서 하수관거 시설이 안돼가지고, 사유지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개인상가주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수관거에 포함이 안된 3층, 4층짜리 개인상가주택들도 포함이 안된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업여건이 나쁘다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에서, 건설사에서 안 해주거나 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포함돼서 배수설비를 해줬습니다. 1단계는 안 해줘서 그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는 본인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했는데 여기는 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려면 환경부나 여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7대3 정도 이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처리구역 하수관로 공사 할 때 그때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BTL 1·2단계사업이 30년까지 20년 동안 내 일정금액을 갚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의 큰 부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부채 안에 우리 천안시민이 포함돼있다는 거죠. 1단계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국비 안 받아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국비 가지고 이 큰 예산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1단계 그때는 미비했다, 어쩔 수 없다. 그럼 결국에는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 안에 범주 안에 포함돼있는 지역에 왜 안 되었는가, 그러면 다시 공사를 하는데 재공사를 한다면 또 제2, 제3의 공사를 하는 김에 했었다면 비용이 절감이 되지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공사를 한다라면 예산이 더욱 더 더 투입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과장님,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방문을 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사항을 눈으로 직접 보시겠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치견
인치견위원
분명히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그런데 이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계획을 저희가 안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조건이 여의치 못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시행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어떤 정확한 잘못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검토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주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BTL사업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채가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계속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BTL사업이 원만하게 잘 돼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천안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면 안 되는 거죠. 쟁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 포함되는데 30년, 40년 동안 이웃사촌으로 있다가 하수관거를 통해서 도로 커팅해서 그다음에 하수관 묻고 나니까 나중에 포장을 못하게 해서 이웃이 아주 그냥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다는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잖아요. 이러한 어떤 대형사업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며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전에 40년 전에 자기 부모님들이 편하게 형제처럼 이웃이 지내다가 이 하수관거로 인해서 후손들이 완전 적이 돼가지고 휀스를 치고 남들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났다 이말이에요. 자, 그럼 2단계에서 또 앞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공사를 하면서 발주받은 업체가 공사가 난해한 공사다. 예산이 많이 들 거 같다라면 그 건물을 쏙 빼고 자기네들이 하기 좋은 쪽으로만 쫙이어서 해주면 그 건물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견
인치견위원
노력을 하고 있으시지만 실제로 거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도 정화조 차를 이용해서 옛날처럼 하수 오물을 반출해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노력 하신다 그런 일이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저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BTL사업에서 1단계나 2단계에서 300억 넘게, 그다음에 153억 넘게 운영비를 지금 이렇게 운영까지도 하면서 이런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자들은 그런 불편과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이 돼있고 그다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다 그렇잖아요,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시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안 돼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안도 같이 운영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 저희도 노력을 안한 게 아니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도 봉명동 대우아파트 같은 데는, 목화아파트 같은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과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항상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된 적이 없어요. 개인 큰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그러한 애절함을 가지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협력해주실 것을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지적해도 뭔가 어떤 이런 부분이 해소될 기미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 때마다.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 나가서현장을 보면 안타깝고 해결은 안되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모든 환경을 보면 저희도 해주려고 해도 조건이 또 안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이런 걸 저희가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건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는 저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국비를 포함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떠나서 공사가 1개월, 2개월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러한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도 난해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모로 파악을 해서 추진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또한 개인사유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로 인해서 정말 이웃간에 갈등이라든가 서로 대립되는 어떤 일이 없게끔, 그 다음에 상가가 이 하수관거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공동주택이라든가 하수관거 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들어섰으면 하수관거는 위에 관이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는 관 밑에 한 1미터 내지 2미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하고 연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공사가 어렵다 해서 배척시키고 제척해서 그렇게 나가니까 결국에는 손해 보는 것은 못한 부분, 안 돼있는 건물 내지 이런 데는 입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그렇게까지 전문 건설하면서 건설업체가 이 시공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데 다음번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난해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연 또 할 수 있겠는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삼아서 앞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나 앞으로 공사하는 사항은 반드시 더 챙기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지금 1단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가서 봤을 때도, 확인했을 때도 조금만 심혈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기가 오래 걸린다. 아니면 좀 힘 드는 일이다 해가지고 제척시켜놓고 이렇게 쉽게 가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이런 어떤 지금 범주에 포함돼있으면서도 하수관거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런 공동주택 내지는 개인상가주택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포함해서 쾌적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수행해 주십시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하면 그게 상대가 다 있는 거라, 개인사유지니 뭐니 이런 데 제대로 완전하게 사용승낙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못하면 또 상대민원이 발생돼서 항상 저희가 속을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그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 가서 또 만나보면요, 시에서 적극적이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희가 매입을 해도 그렇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토비보상비를 주면 최대로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수용할 수 없는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년 동안 우리 천안시가 BTL사업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물론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 그러나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다중보다는 소수도 더욱 더 생각을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공사난이도가 어렵다든가 그다음에 개인의 사유재산 때문에 정말 이웃간에 그러한 단절된 어떤 모습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자세, 그 다음에 역할 그게 더 중요했었다. 다시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저는 소장님께 먼저 질문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하수시설과하고 하수운영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운영과 행감에서 민간위탁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이따가 오후에 하겠지만 만약에 하수운영과에서 진행되는 현재 천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수시설과나 하수운영과가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하수운영과가 민간위탁 되면 그 인력이 각 부서별로 재배치된다든지 또 그런 해소방안이 있을 테고요. 두 과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과 안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심층있게 조직관리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천순
황천순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하수운영과 같은 경우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팀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겠죠.
천순
황천순위원
팀 정도 바뀔 확률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하수관정 폐공 관련해서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정부시책도 좀 있었고 적극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더라고요. 폐공 관련해서. 그건 어떤 노력의 성과라고 보시면 되나요? 아니면…. 137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한 세배가 늘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폐공 증가된 사유는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적으로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을 세워가지고 일제적인 지하수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13년도에서 14년도 한 10월까지.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폐공을 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하수만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2년에 한번씩….
천순
황천순위원
2년에 한번씩인가요, 그래서 안하면 영업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고 영업정지는 다른 데서 하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통합되어 있지를 않아요, 통합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분들이 2년에 한번씩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하수 관리팀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 전에 먼저 안내장이라도 한번씩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영업을 하다보면 그걸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대장을 만들면 한달 전에 “수질검사 정기검사 받을 시기가 한달여 임박했으니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는 안내장을 발송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홍보팸플릿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홍보 팸플릿보다는 해당….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업 처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하수라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내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아마 2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어쨌든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2년 되기 전에 다달이 한번씩 담당 하시는 직원분이 파악을 해서 안내장 발송을 해주면 되잖아요. 아마 수질 검사하는 업체들이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일선 음식점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갑자기 영업정지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이게 통합이 안 돼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지하수관리팀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업무처리, 일이 하나 더 늘은 거죠. 한달에 한번씩 관리해서 관리대장 만들면 되는 거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항상 인원타령을 한다 그래서 항상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3만공 이상 되는 것을 네명이 ….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제 얘기를 다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가 수질검사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해서 밀봉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는 저희가 따라다닐 수가 없고 전부 다 갈 수 없어 지금 밤에까지 야근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시민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생활용수 이런 것도 있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을 못하니까 그런 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데라도 먼저, 업무량이 과다 하다 그러면 좀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파악해서 하는 저기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144페이지 물 재이용관리 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144페이지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인데요, 정부시책사업으로 어차피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고 그래서 큰 틀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맞아요. 아마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거 보니까 국가정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이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이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년도까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이걸 세워서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 계획을 다 세운 이런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용역비도 그때 5억 가까이, 몇억 나갔던 거 같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아쉬움 남는 게 국가 큰 정책적 사업이고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 지적하기도 애매모호한데 뭐냐 하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일단 광역상수도망으로 대청댐에서 어쨌든 물 공급도 받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받고 올해도, 어제 행감 때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지역민원만 없으면 댐건설도 얘기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취지는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 4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좋으나 효과대비 예산 자체가 400억이란 돈이 투자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할 적에 전체적으로 하는 그 비용을 산출해서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하수시설과에 뭐라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소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수자원공사가 됐든 생활용수 확보하고 이런 것은 천안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국비 비중이 많지만 어쨌든 지방비도 100억 정도가 거의 들어가는 거 전체 비용이 400억 정도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두가지 사업 했는데 이 사업 외에도 추진은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하수운영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민간위탁으로요.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된 곳이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하수도시설이라고도 하고 마을하수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거하고 운영중인 거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공돼서 운영되는 게 18개소, 그리고 기본실시설계 중으로 있는 게 6개소, 그리고 공사 중인 게 1개소, 그리고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모자라서 증량하는 데가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추진 중이고 운영 중인 거 전체적으로 27개소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 더 시설계획은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여기서 계속, 저희가 2030년도까지 하수도기본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인구나 여기에 따라서 계획된 물량대로 할 예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것도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거 같은데 국·도비 매칭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이 사업이.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대부분 하면 7대3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틀리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동지역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동지역은 5대5 이런 상태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동지역은 거의 수요는 없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따오는 7대3이 많아가지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만약에 소규모마을하수도시설이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해당마을에 대해서 음식점 허가라든지 이게 가능한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마을하수도로 해가지고는 음식점 같은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마을 하수도로는 음식점 허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도 BTL관련해서,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광덕 쪽에서 자꾸 하수관거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광덕사도 광덕사지만 지금 지장댐, 어떻게 보면 저수지죠. 거기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쪽 관련해서는 하수관거가 어디까지 돼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풍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풍세도 산업단지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있어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 풍세읍 저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혹시 이걸 광덕까지 연결시키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비용까지는….
천순
황천순위원
대략적으로…. 한 100억?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한 2,3백억.
천순
황천순위원
BTL사업이 매칭비용이 몇 대 몇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BTL사업이 7대3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국비가 3인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국비가 64.2%….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참 우리 시 지방비 우리 천안시 부담액이 30%인 거잖아요? 잘못 얘기했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거기까지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번 추계 좀 부탁드릴게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둬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좀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1,2,3,4단계로 해서 2020년까지의 계획상으로 죽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작년도 자료하고 수치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16년 제2단계 사업계획 추진에 돌입을 했거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때 당시 용역을 할 때 단계별로의 목표치일 겁니다.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목표치인데 지금 빗물이용시설 우리 실내배드민턴장 외 11개소에 2,000미리죠? 연이용.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2,000톤으로 보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톤으로 보는 겁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000톤을 61개소에서 의무가 21개소, 권고 40개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빗물을 보면 그러면 이게 수치가 54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만 4,000톤입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5만 4,000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5만 4,000톤을 계획을 했는데 계획단계에서는 현재 목표에 도달한 것은 2,000톤이란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2단계 한번 쭉 보세요, 목표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빗물 같은 경우 5만 4,000톤이 목표치 아닙니까? 2016년도까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5만 4,000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만 4,000톤이 목표인데 현재 우리 사항은 2,000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잡아는 놓고 있는데 이 관리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다 추진은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공사도 다 이렇게 지연되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는 있지만 여기 저희가 잡은 것이 도시계획상이나 이런 데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지만 앞으로 거기에 충당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물 재이용 관리 계획 감사자료가 이게 지금 몇 년째 똑같아요. 이 수치가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려 8년간의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 재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 재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을 지금 네가지로 잡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빗물을 이용해서 한다, 또 중수도를 이용한다, 하수처리시설을 재이용 할 것이다,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것이 사업목표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 목표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관리는 전무했다.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저희가 목표관리를 해놓고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디서 뭐 한다 뭐 한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6년도 빗물이용시설을 할 대상지를 보면 여기 북부스포츠센터, 위례복지관, 천안 차암초등학교, 천안신도시 근린공원 이런 전체적인 관의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연은 되고 있지만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에 지금 권고가 40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무는 21개소고, 이런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법이 물 재이용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천안시가 빗물이용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법 조항에 의해서 반드시 권고 40개소는 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도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항상 건축협의가 들어오고 이러면 저희가 항상 유도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환경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빗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설은 설치해도 급수 수도 물 값이 싸기 때문에 아직은 현 단계에서 좀 어려운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가뭄이 되고 물이 저기하면 물 사정이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전부 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작년도에 우리 충남서부 지역 8개 시·군에 급수 제한한 거 아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얼마나 가뭄이 심했습니까? 대청댐 자체가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금강에 있는 물을 끌어내려서 가뭄을 극복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뭄이 급박하게 지금 각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우리 천안시는 물이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제가 풍족하다고는 말씀….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이, 강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작년도의 강우량이 얼마인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우리 평균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내리는 평균이 1,231미리입니다. 그런데 충남에 내린 것이 621미리 내렸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가뭄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바로 물을 재이용해라라는 것이 국가의 시책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용역을 줘서 앞으로 있을 가뭄에 대비해서 물 재이용을 하라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 계획 단계가 어떻게 보면 허울 뿐인 수치에 불과하다. 용역은 용역일 뿐이었다. 많은 예산들여서 국가에서 이거 하라고 하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 만들어서 놨지 용역서는 책상 속에 있고 이후에 나타난 관리 목표의 수치는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면 더 저기가 되겠지만 이건 다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으로 우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목표가 있어야 저희도 그걸 보고서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목표가 없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의무21개소는 반드시 저희가 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권고 40개소도 저희가 이루어지도록 가서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바로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몇 년 동안 똑같은 자료라고 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이유는 뭔지, 제가 물어본 포인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의무가 21개소가 있고 권고가 40개소인데 여기서 매년 변하는 수치는 하나도 없었다. 똑같았다, 이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 자체에서 이 부분의 업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국가적인 시책을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이것은 그냥 용역일 뿐이었다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사항이고요. 여기 보면 중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수도 보세요. 2009년도에 주식회사 수테코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98년도에 MEMC가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1년 후에 삼성전자가 하고요, 그다음에 PKL, 롯데삼강, 우리 시청, 또 STS반도체통신, 주식회사 수테코 해서 2009년도에 중수도는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중수도를 설치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의무가 10개소고 권고가 7개소입니다. 그러면 17개소가 돼야 되는데 2010년 이후에 전무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큰 시책을 그냥 계획만 갖고 용역만 해서 보관할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업장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곳, 권고적으로 7개소 할 수 있는 곳, 이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법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아요. 중수도 시설 했을 때는 우리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정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물 재이용계획 세운 지가 2012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1년 했으면, 지금 3년 정도, 저기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급박하게 느껴진, 작년 같은 경우는 급박했지만 여적까지는 소홀히 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의무 10개소, 권고 7개소가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부성지구, 택지개발, 이런 대단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부성지구도 많이 지체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몇 개월에 1년에 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끄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변동이 없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삼아서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주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중수도 관련 부분이 무려 6년 동안 한곳의 실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한번 방문해보세요. 방문하셔서 기업체와 어떠한 대화 내용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기업이 과연 할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남기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의무는 저희가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들어올 적에 딱 찍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내년도에 이 자료 내가 받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의무 10개소, 권고 7개소를 실제로 가서 그분들과 어떠한 상담을 했는가를 자료로 받을 겁니다. 다음감사 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한 대로 반드시 실천에 옮기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올해는 이렇게 그냥 내가 넘어가고 내년도에 이거 이행을 안했을 때는 그때는 감사내용이 좀 힘드실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뒷장 한번 봐주세요. 공공하수처리장 1,2단계 개량사업 이게 우리 환경부 오염하천 개선사업 공모해서 함께 추진되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344억 8,800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맞는 겁니까? 1,2단계 개량사업.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658억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658억은 하수관거정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있던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수관거는 별도인데.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별도인데 거기 같이 포함돼서 전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1,2단계 개량사업으로 하면 여기 유량교조정조 신설이나 반응조 증설, 1,2차 침전지 개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국비가 172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대 50이기 때문에 344억이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3년 동안 이 금액이 오는 겁니까? 국비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3년 동안에 172억 4,400만 원이 오는 겁니까? 국비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거 협의가 다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때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때 물량마다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 연도에. 대부분 하면 한 3년 정도에 공사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염하천 개선 공모에 당선됐다라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준 게 있어요.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총 예산이 1,002억의 예산을 따온다, 3년여 동안에 따오고 특히 제1,2단계 개량사업에는 546억, 또 유량조정조시설에는 112억 해서 658억이 있고 하수관거 개선사업에는 254억, 예산을 확보했다. 그렇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예산을.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 산정예산이 688억이 맞습니다. 688억이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0억, 그리고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에 344억, 그리고 하수관거개선사업에 255억,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토탈은 1,002억 맞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688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게 다시 줄은 겁니까? 이 사업자체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지금 환경오염하천 개선 공모사업으로 당선됐다고 자료 자체를 의원님들한테 우리지역구니까 보내줬어요. 시에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344억 8,800 가지고 1,2단계를 하겠다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2단계 자체를 개선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된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왕 가려면 이미 1,2단계 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민원이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 4단계는 다 지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지금 쌍용동과 신방동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1,2단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예산이 왔을 때는 이 예산으로다가 확고하게 완벽한 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도 이것 가지고는 참 부족하다. 물론 땜방식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던 중에 지금 민간제안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제가 최고 끄트머리에 사업추진협의 환경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만 완전히 끝난다면 우리 위원님이 “아, 잘했어” 할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완을 할 때 확실히 보완하셔야 됩니다. 괜히 이거 잘못하면 300억 날리고 냄새 또 납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국
안상국위원
공사할 때 제대로 해달라라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질문을 드린 거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지역에 민원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도 잘 알아요. 이 부분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2단계는 지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 했을 때 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지금 접근론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이 이번 기회에, 아주 계기가 좋은 거 같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 위원님이 실망하지 않게끔 확실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쟁송관련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168쪽입니다. 이미 종결된 부분은 우리 시가 승소를 했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계류중인 사건이 두 건이 있는데 여기 이종수 씨 건은 개인토지에 매설된 우·오수관을 철거해 달라라는 소송인 거 같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개인토지면 허락받고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옛날에 된 사항이라….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는 허락 안 받았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당시에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사유지는 항상 동의서 받고 이렇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전부 받고 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시스템화 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당시 동의서 받은 서류가 없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건 동의서가 없으면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있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런데 검찰 쪽에서 항상 이런 것은 전부 다 공공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부분이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유재산을 침해한 건데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없이 해서는, 이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소송으로 얼룩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언제 이 서류를 받아서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가 여기서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물 재이용관련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2단계가 2016년도까지 3,768만 5,000톤을 재이용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몇쪽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144쪽에. 2단계 2016년까지 3.768만 5,000톤을 재이용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계획 맞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업용수까지 총 포함하면 78쪽에 급수과 원수공급을 보게 되면 6개월 동안에 공업용수 포함해서 약 3,900만 톤 정도 돼요. 그럼 이게 6개월이니까 1년 따지면 대략 4,000만 톤 잡고 1년에 8,000만 톤 정도 아마 총 일반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대략 연간 한 8,000만 톤 정도가 공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78쪽 자료 하단에 보면. 그럼 이거 우리 천안시에서 총 사용하는 일반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연간 약 8,000만 톤 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3,700만 톤이면 우리가 공급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에 약 50%, 빗물은 물론 빼야 되겠지만 빗물이야 미미해요. 54톤 연, 연간 5만 4,000톤이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거의 우리가 공급하는 양의 50% 정도를 재이용해서 쓰겠다고 잡으신 건데 이게 가능한지, 목표가. 그리고 빗물 같은 경우는 이게 실효성이 문제예요. 빗물은 이게 지금 배드민턴장에 설치돼있는데 어떤 용도로 씁니까? 모아놨다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잡초 같은데, 화단 같은 데 주는 거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간 2,000톤인데요, 11개소를 나눠보니까, 아니 2,000톤을 하루로 나누니까 1일 5.5톤이에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이걸 11개소로 나눠보니까 한 개소당 하루에 0.5톤밖에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0.5톤이면 수돗물 요금으로 대충 따져보더라도 한 개소당 하루에 한 250원, 300원꼴이에요. 한달 해봐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수돗물 대비 빗물, 이게 수돗물이 너무 싸니까 빗물이, 이 빗물저장소 만들고 처음에 또 신축할 때 건축비 대비 이런 게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빗물 저기해도, 물이 아직은 그래도 천안시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빗물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러는 저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욱 더 홍보하고 또 건축허가나 이런 때 보면 반드시 저희한테 협의가 오니까 그러면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나가서 더 홍보도 하고 이래서 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빗물만, 지금 현황만 가지고 따져보면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군데당 수돗물로 그냥 계산을 해봐도 대략 연간 한 한달에 돈 만 원꼴 연간 12만 원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돗물요금으로 대충 따져보면. 그럼 10년 해봐야 120만 원, 1년에 12만 원이면 10년 해야 120만 원이고, 20년 해야 240만 원인데 이게 빗물 재이용시설을 최초에 갖추려면 그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돈이 또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연에 한번씩 도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빗물저금통이라고 빗물을 사용하는 홍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서로 우리 지자체 전체에서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 설치하려면 아주 장소가 없어서 아주 그냥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실효성이 문제인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에 설치된 지금 MEMC코리아 외 8개 중수도 같은 경우는 주로 무슨 용도로 씁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는 재이용수로 해가지고 거기 수질처리를 해서 다시 이용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이용을 어디다 주로 쓰냐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 제품만들고 이러는데 재이용하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업용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밑에 폐수처리 재이용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이용 용도는 주로 공업용수로 쓰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폐수처리는 조경용수 이런 거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조경용수 쪽으로요? 우리 하수처리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용곡동 처리장 거기서 한거하고 병천, 성환도 다 이렇게 쓰고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병천하고 성환도 재이용하고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우리 용곡동은 원성천하고 펌핑해서 하천으로 흘리고 일부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장내 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병천하고 성환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리고 병천 같은 경우는 탄화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2단계 지금 344억 8,800만 원 들여서 개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은 그냥 악취에 대한 대책만으로 집행하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일단 환경부에 가서 최대한도로 했을 적에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은 됐지만 저희가 합당한 사업을 갖고 가야 이 돈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다른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를 들면 3단계, 지금 3단계 증설 하고 4단계 증설했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토지비나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공사비만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3단계, 4단계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3단계가 530억인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사비만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4단계가 530억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설 설치하는데 4단계가 530억이 들어갔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1,2단계 개량사업의 주요목적은 아마, 외부에 오픈되어 있어서 악취 문제 때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에 부수적인 것도 있겠지만. 악취에 대한 대책을, 공사가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전단계 폭기조까지는 사용을 하고 지금 침전조 쪽 있잖아요. 침전조가 몇 개죠? 1,2단계에.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네 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면적도 사실 상당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침전조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전문공법이나 이런 엔지니어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폭기조까지는 그냥 전단계는 사용을 하더라도 침전조 쪽을 이 개량공사 하면서 아예 침전조를 없애버리고 다른 강제 여과방식이나 이렇게 개량할 수는, 그런 것도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지금 3,4단계가 강제여과방식이잖아요. 침전조가 없잖아요? 그렇게 아주 개량하면 그 부지도 더 활용할 수 있고 침전조 쪽에서도 아무래도 악취는 아마 폭기조 쪽이나 이쪽에 더 심하게 나겠지만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 관계를 한번 거기 지역사회 주위분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은 수질처리입니다. 그래서 물을 잘 처리해야 돼서, 수질을 잘 나오게 처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악취 때문에 민원입니다. 저희가 다 해서 1단계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이렇게 건축된, 신축된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공법도 그렇고 부지도 많이 차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시설관계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물이나 이런 건 질책하셔서 제가 좀 어려웠지만 이 1,2단계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박수칠 정도로 앞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1,2단계 단지 위에 어떤 밀폐차원에서 악취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밀폐차원에서 현재 있는 그 방식 그대로 뚜껑만 덮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3단계, 4단계가 폭기까지 해서 나머지는 침전조 없이 강제여과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더 파격적인 개량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되면 침전조 쪽에 부지도 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또 340억이면 내가 봐서는 적지는 않은 금액 같으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4단계가 530억이라 그랬잖아요? 전체공사비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악취, 지역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저도 질문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보시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의무하고 권고하고 차이가 뭡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의무는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고 권고는 저희가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 해주십시오 하고 권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권고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의무였다가 권고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의 목적이나 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건축의 면적을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이 범위 안으로 줄이든지 용도를 다른 걸로 확 바꾸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인지 작년 게 오타인지는 몰라도 61개소, 의무가 23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고가 38개거든요. 작년 거 자료에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지금 시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계획에 있는데 안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행이 됐다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수도는 이게 제 느낌으로 오타 같은데 MEMC코리아 외에 8개소로 되어있지를 않고 15년도에는 7개소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하고 신방동사무소가 바뀌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권고로 넘어간 겁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을 보면요, 155페이지입니다. 하수관 긴급CCTV 조사용역이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도관이 저희가 봤을 적에 아, 이건 위험하다 무슨 징후가 있다 그러면 거기 CCTV를 갖다 조사를 해서 공사할 구역을 찾는 사업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하수관에 문제가 있을 만한 데를 CCTV로 찾는 그 내용입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래갖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매년 그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16년 12월 16일날 준공예정이라고 그러기에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해주는 건가 싶어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지금 성성, 부성지구 차집관로 이 관계는 지금 여기 1,2,4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삼성전자 앞에 있는데 거기 준공이 이때 되기 때문에 같이 맞춰나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8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 좀 보겠습니다. 15년도 거 다섯 번째 보면 행정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 해가지고 15년도 보고한 거보다 액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5년도 국·도비 조정해서, 이게 15년도에 계가 6억 9,3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다섯배 정도 이렇게 줄어 들은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이 행정지구는 저희가 하려고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다 좋다는 데로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학교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겁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자체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일단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37페이지 지하수 관정 폐공관리, 138페이지 지하수 관련된 이용실태 현황, 그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138페이지 하수관로 1·2단계 운영현황도 약간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이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하수 관정 폐공관리는 2015년도 자료하고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애초에 계획을 잡기는 60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에 가물고 이러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돌린다든지, 그리고 폐공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저희하고 협상을 할 적에 안한다고 다시 사용한다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236건에서 228건으로 줄은 것은 농업용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폐공을 시키려고 하든지 그렇게 바꾸려고 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사용해야 되겠다고 다시 신청을….
선태
김선태위원
신청했다가 뺀 거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1·2단계 운영 현황 관련해서 이 자료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나가 변경됐습니다. 지금. 주공2단지가 지금 변경이 됐는데 거기는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공2단지 재개발예정지요. 여기는 그럼 빠진 건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거기서 빠졌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남부아파트 있죠? 남부아파트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사업승인 나가지고 지금 2016년도 들어가지고 사업승인 변경까지 지금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사유지 시공불가” 이렇게 똑같이 쓰셨단 말이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관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거나 다른 저기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하여튼 간에 현실적으로 사업승인이 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유지 시공불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재건축 예정으로 시공예정”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2016년도 5월 11일자로 해가지고 천안시장 명의로 사업시행 변경 공람공고까지 다 나갔거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5월 11일자로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5월 11일자로.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료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아무래도 자료를 준비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너무 안이하게 이 자료를 만드신 거 아닌가, 물론 만드시는데 큰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만드시는 거 제대로 만들어주셔야 또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자료를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다고는 하지만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140페이지 하수관로 BTL 1·2단계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자로 주는 이자율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이자율이.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자율은 별도로, 저희는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1단계는 4.67%, 2단계는 4.48% 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작년하고는 어때요? 비율이, 작년하고 현재.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여기에 따랐고 저희가 5년마다 조정을 해서 협상을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5월 28일부로 이걸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5월 28일부터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국채 수익률에 따르기 때문에 2.34%로 변경돼서 한 263억 정도는 감하게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67%에서 몇 프로가 감해진다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2.34%로 이렇게 변하게….
선태
김선태위원
4.67%에서 2.34%로 떨어진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5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지금 15년 남았는데 263억 정도 그 정도 감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5년 후에 무슨 변동이 생기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작년하고 차이가 안 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사실 이게 5년마다 변경이 된다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계약이라는 게 과장님이 알다시피 어떤 계속적 계약 같은 경우는 항상 장기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어떤 사정변경,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많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경제여건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많고 최근에 우리 2016년도 6월 9일자 해가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5%로 다운 돼가지고 최저, 최저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보통은 은행금리를 내릴 때는 보통 시그널을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시그널 없이 갑작스럽게 내릴 정도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진 이런 상태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충분히 협상을 해서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야 매년, 물론 계약대로 가는 게 맞죠. 계약대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급격한 어떤 경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사정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어떤 그런 협상을 좀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판례에 의해서, 물론 사정변경이라는 게 어떤 법령상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판례에 의해서 상당히 인정이 되고 있고 일단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사정변경의 원칙이고 우리 민법에서도 명문 규정은 없지만 286조, 557조, 627조, 628조, 661조, 689조 여러 조항에서 이런 사정변경의 원칙이 감안된 조항들이 다 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1%만 다운시켜도 장기간의 계약에 있어서 우리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과장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자율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 150페이지 우리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그때도 약간 민원성이었지만 배수설비를 필증, 사용승인할 때 있잖아요. 사용승인하기 전에 이것들을 다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도 많이 당길 수 있고 또 이게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이걸 또 배수설비를 어떤 필증, 이거에 대한 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미 공사한 걸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다음에 이미 다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걸 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검사한 다음에 묻어야 되는데 묻혀있는 걸 검사해야 된다는 거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그 후에 관련된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후에 민원 들어온 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협의사항을 보내면 거기에 시설을 하고 저희한테 다시 검수를 한번 받고 이러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별도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민원인이 더 많이 불편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왔다갔다 그사람들이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 배수설비가 건축의 일부입니다. 건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을 할 때는 이사람들이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에서 300 이렇게 주고 그 사람들이 정확히 시설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안하고 이러면 저희가 할 때나 누가 할 때나 마찬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누가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해서 모든 게 다 탈 없이 끝나고 나면 좋은데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관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난다 그러면 이미 그쪽에서 어떤 서류를 다 만들어서 보내고 묻어버렸을 때 나중에 사후에 “이건 문제가 있네” 해가지고 다시 그걸 수정하려면 더 큰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후에 그런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오고 그러면 항상 이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때당시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취지는 우리가 사전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서비스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런 질의를 했던 거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긴데 우리 건축허가라든가 사용승인이 신청이 되면 우리 하수시설과하고 협의가 많이 들어오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준공검사 필증을 우리가 내줘야 그게 다 통과가 돼가지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건수가 1년으로 따지면 몇 건이나 들어올까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루에 저희가 저기하면 한 4,5십 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루에 4,5십 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1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명이 하고 있는데 양쪽 구청별로 두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인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명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관계도 거기 감리들이, 어차피 감리 돈 받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전부 기술자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지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사이에 잘못돼도….
선태
김선태위원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었던 배수설비하고 이 건하고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똑같은 논리고, 그런데 이게 건축사라든가 관련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보완요구,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보완요구를 내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받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가 된 거 같은데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자기들이 느끼는 건 한 30% 정도, 협의 건수는 하루에 50건, 하루에 50건이면 1년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것의 한 30% 정도가 어떤 보완으로 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또 보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안 되는 거를 당연히 해달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불법은 불법이고, 미완된 완성이 안 된 것들 미비한 것들은 당연히 그걸 보완한 다음에 내주는 게 맞는데 선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아산시라든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사전 준공검사필증,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필증을 먼저 협의해가지고 먼저 끊어주면 나중에 본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할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이미 다 받아놨으니까 이런 어떤 절차상의 운영,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 훨씬 민원인한테,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가 전기 여러 가지 승강기 이런 것들도 사전필증제도가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꼭 우리는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던 이런 배수설비와 똑같은 논리로 이 사전 준공검사 협의 건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는 그럼 못하겠다는 취지신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제가 다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아산시에서도 아산시는 사전신고필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배수업체를 열 곳인가 뽑아놓고 돌려서 거기를 공사를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알아봤고 또 다른 데도 알아봤고 이렇게 해서 순천시나 고양시 같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른 데 보면 민간 위탁으로 하다가 저기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려고 이러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더 저기를 하겠지만 지금 제 판단에는 어차피 토목공사가 준공되면 다 같이 마무리되고 그러지 별도로 해가지고 토목공사가 먼저, 배수설비가 먼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러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건축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면 더 그게 민원처리에 편리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타 시·군에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이게 보완요구가 한 30%, 이따 이건 행감 끝난 다음에 사용승인 협의건수하고 우리가 보완요구 내는 건수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 주시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법규에 정해져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어떤 운용의 묘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30%씩 이렇게, 소위 30%씩 보완이 날 정도라면 그 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거를 보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해놓는다 그러면 우리도 훨씬 행정에서 일하기가 편할 거 같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도 보완되고 들어오는 거 해주고 우리도 힘들잖아요. 시간을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장님하고 우리 건축사협회 이런 분들이 어떤 시장님과의 대화를 여러 가지 자리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까지 주신 거 같은데 아직도 이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게 건축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것은 거기서 배수설비를 할 적에 그 검사를 갖다가 우리보고 하라, 사실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설비가 건축의 일부고 거기에 또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는데 건축사협회에 사뭇 그런 얘기를 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4년도인가 이때 별별 민원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권익위원회 저기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맞다. 저도 총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아직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0% 보완율이라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더 챙겨서 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차피 보완을 해서 당연히 법에 맞게끔 보완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보완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또 우리가 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잘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보완을 낸다는 건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시간의 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우리가 좋은 장점도 살릴 수 있고 또 이런 민원인들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게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좋은 제도는 우리가 빨리 따라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줘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하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들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한번 행감 끝나고 천천히 주시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까지 보완을 했는지는 몰랐는데 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챙겨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까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폐공할 때는 실제 어떤 식으로 해요? 거기 모래 같은 걸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 몰탈로 채우는, 몰탈로 채우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멘트로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하수는 개발단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용도가 다했을 때 폐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하수맥은 한번 외부에 의해서 오염되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에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용도가 다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이나 이런 절차를 잘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수운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그럼 하수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선서. 본인은 2016년 6월 17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장 류훈환.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운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위탁관리 현황 보면 위탁비가 어떻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총금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것에 의한 입찰을 통해서 낙찰금액이 결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매년 하시는 거예요? 계약기간은….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3년이니까요 초기에 계약될 때 낙찰률에 의해서, 2차년도 할 때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비용만 상승률을 증액 내지는 감액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3년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매년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차이나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증감요인이 발생됐을 경우에….
기승
황기승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계약기간 동안 금액이 전부 틀려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조금씩은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그러면 214페이지 마을하수처리 위탁관리 현황도 같은 방법이시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같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9페이지요. 방류수 1일 검사내역을 보면 15년도에도 그렇고 16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방류수질기준 안으로는 다 들어오는데 유독 성환하수처리장이 높아요. 천안이나 병천이나, 이게 방식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처리방식도 틀리지만 유입되는 수질의 농도가 성환 쪽이 높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유입되는 수질의 농도가 높으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유실대비 처리는 저희들이 기준치 이하로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처리되는 BOD나 이런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병천 같은 경우는 또 총량오염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질기준 자체가 좀 더 얕아요. 그래서 BOD기준으로 보면 천안이나 성환은 4구역에 포함이 돼서 BOD가 10PPM인데 병천 같은 경우는 절반수준인 5PPM 이하로 방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환처리구역이 유입원수가 수질이 좀 더 나쁘다고 한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하수처리리장의 원수 오염도가 좀 차이 있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환처리장이 공법이 DNR 공법이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DNR이 아니고 무슨 공법이더라….
일원
주일원위원장
177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용곡동처리장도 지금 1·2단계는 DNR공법이고 3단계는 HANT공법인데 성환 쪽이 특별히 원수가 오염될 이유가 뭐있습니까? 생활하수가.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들어오는 원수 자체 수질이 조금 높습니다. 천안보다 높고요, 그렇게 하고 처리하는 것은 그 시설을 설치할 때 유입수질이 결정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시설별 유입할 때 만약에 200PPM으로 했는데 들어오는 것이 220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이 처리하는 내용에 그것이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품이나 이런 걸 처리해서 줄이지만 그것 자체에 조금 시설에 대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BOD기준만 보더라도요,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이 10PPM인데 지금 8.2 이 정도면 처리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10PPM 이하로 방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준치 이하로 하는 부분이고 ….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거에도 쭉 이랬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쪽지역이 좀 높고요. 지금 유입수질을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BOD가 197, 성환이 217 그래서 성환이 높습니다. 병천 같은 경우는 191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생활하수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생활하수가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그쪽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어요? 성환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글쎄요, 그 원인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수질검사 내역으로 보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성환 쪽이 유입원수가 BOD나 COD들이 높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다른 우수나 이런 거랑 희석이 덜 돼서 그럴까요? 맑은 물하고. 상대적으로 천안이나 이런 쪽은 생활하수 플러스 어떤 다른 것이 물이 희석이 돼서 그런 건가요? 가정 내에서 보통 나오는 거야 생활패턴이 다 똑같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리는 없는데….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런 것도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처리장별 설계할 때 유입수에 대한 BOD 설계기준 같은 경우가 천안처리장 1단계 같은 경우는 146인데요, 성환 같은 경우는 134예요. 그런데 217이라는 수질이 들어오다 보니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물론 더 BOD를 더 떨어트려서 한다면 운영과정에서 다른 약품이나 이런 것이 더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그래서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쨌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거기다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축산분뇨하고 처리한, 축산분뇨를 하수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도가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장비 구입관련하고 수리내역을 아무리 봐도 저는 도저히 제 상식적 수준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전문분야다 보니까,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아시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도 제가 1월 4일자로 가서, 나름대로는 현장도 계속 순회하며 보고 수선하는 내용도 확인하고 하지만 그게 전문용어이다 보니까 전기부품이라든지 기계 관련 또 약품관련 내용,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품목별로 상당히 파악하기가, 저희가 거기 전체적인 것을 금방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 장비 구입도 그렇고 수리도 그렇고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장비를 사는 건지, 아니면 수리를 제대로 하는 건지 저는 파악이 안돼요.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저는 우리 과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직원들도 각 직능별로 배치돼있고 또 팀장님들은 그 분야에 팀장이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선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기계가 안돌아가고 또 타이머가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일정기간 기술진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바꿔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체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 ….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 약품처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잘 몰라서, 보니까 또 한가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순환보직을 하고 이러시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뭐냐면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또 저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전문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위탁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장 나거나 수리하거나 어떤 기계를 사려고 했을 때 과연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까 이런 약간의, 아직 위탁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이런 약간 걱정이 좀 있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게 직렬별로 해당 전기, 기계, 화공, 환경 분야,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요, 관련되는 전문직원이 관리감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차후의 문제지만 어쨌든 인력배치나 이런 문제에서 추후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너무나도 그런 문제가 없이 잘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몇 년 전이지만. 그런데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직원들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고생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군다나 냄새도 많이 나는데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맞물려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직원 분들은 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지금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도 지금 일부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천안 같은 경우 직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문분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순환보직 기간이 수시로 전 직원을 다 한꺼번에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렬별로 여러 명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차피 인수인계되고 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중에 한명인데요, 다른 충남도내 민간위탁 현황 215페이지를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처리용량이 다른 데 비해서 다섯 배, 열 배 정도 돼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인구가 많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보면서도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부분은 질문마치고요. 저기 또 질문할게요. 앞에서도 질문했었는데 국공유재산관리 229페이지거든요. 천안처리장 관련해서는 원래 하수처리장이면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야 되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잡종지로 가야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잡종지인데 일부는 잡종지고 일부는 답이고 그래요. 성환처리장은 그나마 자리 잡힌 거 갖고 병천처리장 같은 경우도 아직 지목변경이 제대로 된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전체적으로 아직 안됐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지목변경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하실 때 이거 토지 병합하세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합병.
천순
황천순위원
예, 합병하세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합병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왜, 이렇게 다 쪼개놓으면, 어차피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인데 천안시 소유인데 이걸 다 쪼개놔서 하면 오히려 관리감독하기가 더 힘들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목변경하시면서 합병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마지막 질문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면 아직까지 오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유입되는 것이 일부 천안 같은 경우 합류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천안시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인데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는 섞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시설, 처리 못하고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일부 극히….
천순
황천순위원
극히가 아니라 비 많이 올 때는 처리용량이 딸리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렇죠. 1차 침전하고 해서 1차 처리 후에 하천으로 합류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1차 처리도 안하고 그냥 나갈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아니 1차 침전을 통해서….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적으로 나가긴 나가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침전….
천순
황천순위원
처리를 할 수 없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DNR공법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저기고요. 막 공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들어오는 거 자체가 역류 날 정도로, 이거 표현 자체를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안 돼가지고 오바이트 나와 가지고 넘치고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천 같은 경우는. 오바이트로 표현하시던데.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아니 그것은 오바이트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은 유입돼서 침전 후에 바이패스 해서 별도로 하천 방류되는 부분이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잠깐만요, 뒤에 실무팀장님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답변은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용량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소속만 밝히시고요.
한범
김한범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장 김한범입니다. 장마시에는 물이, 저희들이 지금 22만이면, 한 40만 이상 되면 더 이상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기계가.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이상 못 받을 때는 들어오는 유입관로, 관거에서 일부 넘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천순
황천순위원
때에 따라서 처리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한범
김한범하수운영1팀장
예, 그것은 일부 우리 처리장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관거에서 압에 의해서 펌핑돼서….
천순
황천순위원
처리용량이 비 많이 오고 집중호우 이럴 때는 이걸 처리할 수 없어요.
한범
김한범하수운영1팀장
저희 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은 1차처리만 해서 바이패서 시키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소위 말해서 각 지자체마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약간 묵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한범
김한범하수운영1팀장
그런데 비올 때는 그렇게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DNR공법은.
천순
황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관련해서 검색해보니까 서천 같은 경우가 문제가 돼가지고 비 많이 올 때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서울에 서남하수처리장하고 중량하수처리장이 거기가 장마 때 집중호우로 몰리다 보니까 여기는 부상식 여재,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부상식 여재를 이용한 여과가정 방법으로 부유물하고 유기물을 빠르게 분리해서 임시방편으로 막 내보내는 거죠. 이런 공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어쨌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천안시 정도 되는 수준에서 그냥 처리 못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면 안되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런데 부상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유입관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김한범 팀장이 얘기했지만 40만 이상 할 때는 불가능한 거고요. 22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유입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침전해서 부유물이나 이런 것은, 협잡물은 걸러지고요 나머지는 가는 상황인데….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까 말씀한 범위 내가 아니라 넘쳤을 때 빠져나가잖아요. 어쨌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넘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딱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황천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 유례없는 가뭄이라서 비가 많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4년도에도 보시면 대표적으로 지금 맨 꼭대기에 있는 천안 1,2단계 DNR공법이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도 보면 대체로 7월, 8월, 9월 우기철에 이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프 처리 양이,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4년 1,2,3월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한 12만 5,000톤 일처리 용량이 이런데 우기철인 우리나라에 보통 6,7,8,9월 요때가 집중우기철이잖아요. 요때 보면 한 15만 5,000톤으로 이렇게 3만 톤 이상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수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이걸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집중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보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BTL, 아까 하수시설과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BTL 1단계, 2단계 얼마였죠? 총 사업비가, 한 3천몇백억 되는 거 같은데. 그 BTL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 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관로와 우수관을 분류시키는 거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분류시키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그래프가 지금 201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대부분 안정적인 평행선을 그려야 맞거든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이것은 시설용량 대비 지금 처리하는 율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1,2단계가 효율 면에서 지금 15,000톤이잖아요. DNR 1차 1,2단계가. 그래서 그것보다 100%를 넘어서 처리했다는 개념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00% 이상 처리할 수 없으니까 우기에, 아까 황천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 들어왔으면 이 그래프가 200%는 못 그리니까 100% 효율 해놓고 위에 그냥 방류, 아까 바이패스라 표현하셨는데 이게 나가는 게 맞고, 그런데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으면 이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수가 유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론 아직도 100% 완벽, 지금 제가 70% 정도 됐다고 들은 거 같은데 하수관거 분류작업, 분류공사가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글쎄 그건….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직도 비가 오면 30% 정도는 아직도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우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벽히 된 곳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우수가 유입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막공법 같은 경우는 비가 올 경우는 빗물이 막 많이 넘어 들어오면 그쪽으로는 보낼 수가 없겠네요. 차단시키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1,2단계에서만 처리되고요 3,4단계는 막공법이기 때문에 ….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량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시간당 얼마 일정하게 들어가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분배조가 있습니다. 유량분배조가 있어서 유입구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곡동 처리장 같은 경우는 1,2,3,4단계가 있는데 앞에 유량조정조에서 3,4단계에 대해서는 강제여과방식이니까 많이 들어가도 어차피 처리가 안 되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바이패스가 안되니까. 그래서 3,4단계는 유량을 그럼 일정 시간당 얼마 이상은 들어가지 않도록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밸브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2단계는 없고 그냥 다 넘어서 처리가 안 되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1,2단계도 물론 밸브는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풀로 열어놓으면 자연유압에 의해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1,2단계도 자연, 어차피 이건 강제여과방식이 아니고 행감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이게 넘어가면 폭기조나 이쪽에서 물이 우수가 감당할 수 없는 우수가 유입돼서 폭기조에 그냥 흘러서 넘어들어가면 오니나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서 같이 쓸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을 수밖에 없겠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일정 시설용량 대비 일정량을 오버할 수밖에 없고요. 더 많은 양을 오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차 침전 후에 바이패스 되는 ….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202쪽에 말 나온 길에 보면 그래프좀 봐주세요. 지금 위에 있는 천안 1,2단계하고 3,4단계가 용곡동처리장에 있는 시설인데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3,4단계가, 4단계까지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거죠? 준공해서.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4단계가 언제부터, 시험가동 포함해서 언제부터 가동된 거죠? 201쪽 그래프 보니까 2014년 11월 정도부터 가동된 거 같네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시험가동이 2014년도 11월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정상적인 것은 한 2015년 4월중에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다보니까 4단계가 늘어나면서 1,2단계 쪽에도 처리효율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렇죠, 용량대비….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량대비 약 한 70%….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7,8십% 사항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2014년 11월 이전에 4단계 가동 전에는 평균 1,2단계가 약 90% 정도 가동이 됐었는데 4단계가 되면서 2014년 11월 이후에는 그래프를 보면 약 한 75%정도 1,2단계가 떨어졌네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처리 여유를 좀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1,2단계 대충 그래프 보면 평균 75%정도, 3,4단계가 평균 보면 한 65%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게 한 75%.
일원
주일원위원장
70%나 75% 되겠네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이상적인 겁니까? 예산투자 대비 75%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지금 시설용량을 작년도 2015년도에 4만 톤이 증설이 됐잖아요? 그것에 의한 75% 수준에서 운전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증가해서 80%, 85%까지 육박을 하면 또 5단계 증설이 검토돼야 되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본계획 4단계가 인구 몇 만까지 설계가, 용량이 몇 만까지 되어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1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2,3,4단계 전체 설계용량이 100만 명?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2025년까지 처리계획 인구는 76만 8,000명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88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인구 추이 증가는 80만 정도 했고요, 처리계획 인구가 작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곡동 처리장 같은 경우 지금 4단계까지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 인구가 정확하게 몇 만이냐고요, 설계인구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성환처리장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천안처리장 전체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천안처리장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처리장쪽으로는 거기 세분화는 안 되있고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계획인구를 봤을 때 2015년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계획인구를 80만으로 봐서, 그 80만에 맞는 시설용량을 지금 앞으로 4단계까지 했고 앞으로 5단계도 계획이 되어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2020도시기본계획하고 뭐가 좀 안 맞아돌아가는 거 같네요. 기본계획에는 지금 인구를 2020년까지 88만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여기서는 환경부에서 인구를 잡을 때 실제 도시계획으로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은 다 빼버리고 시작하는 거를 위주로 잡다 보니까 조금 작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이 지적을 왜 드리냐면 예산은 효율성이잖아요.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미리미리 여유 있게 만들어놔서 나쁠 건 하나도 없지만 지금 병천처리장 같은 경우 보세요. 병천처리장이 지금 2단계 준공이 언제 작년에 됐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작년 9월,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프 보니까 2015년 6월부터 가동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처리율이 55%밖에 안돼요. 이 같은 경우. 그런데 나머지는 이 그래프가 붕 떠있는데 이게 예산투자 대비 어떤 적시성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것이 9만 5,000이었었거든요. 당초에 1단계가, 그것이 100% 정도 거의 상회하다 보니 2단계 물량은 8,500톤 증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처리용량 대비 55%에서 60%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병천이 엊그저께 도시계획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생활권이 주로 기본계획서에 보면 목천읍, 병천, 북면, 성남, 수신, 동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동부생활권. 수계도 거의 그쪽이고요. 그런데 그쪽에 인구가 오히려 10년 동안 줄었어요. 줄었고 물론 공장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크게 제가 봐서는 생활하수처리장 계획하면서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병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예산투자가 적시성이 맞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55%하고 2단계가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이 나머지 이 그래프 한눈에 보이잖아요. 한눈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했는지 동부생활권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은 시설이 준공되면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앞으로 인구추이라든지 지역별 인구추이, 그런 걸 가지고서 처리용량을 결정해가지고 시설을 증설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병천처리장도 그간에는 100%가 넘었고 처리용량이 오버되니까 그 대비에 따른 시설 용량 증설이 됐던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100% 넘은 적은 2014년 8월 이때인데 이건 제가 봐서도 여기도 뭔가 우기철에 우수가 유입된 거고 지금 갈수기 지금 2014년 1월, 2월, 3월 그다음에 14년 12월, 2015년 1월, 2월 이게 맞다고 봐야죠. 정상적인 생활하수의 유입은 이때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8월달에 일시적으로 100% 넘게 올라간 건 우수가 유입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때만 보더라도 평균 80%가 안 넘어요. 병천처리장 같은 경우. 그런데 2단계 증설에 투자해서 지금 처리효율이 55%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럼 지금 왼쪽에 있는 성환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성1,2,3,4지구,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앞으로 인구가 계속, 지금 업성저수지 주변에 국제비즈니스파크 무산됐던 지역에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늘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 성환도 지금 2단계 증설하고 있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3단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계획하고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성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아돌아간다고 봐요. 그런데 병천은 오른쪽에 뜬 그래프가 이게 인구가 줄고 있다니까요. 내가 어제 도시계획과 감사 때 지적했지만 병천에 인구 늘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병천처리구역에.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하수….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도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이 제대로 된 거냐는 거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앞으로 인구 추이 또는 그런 걸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처리율을 100%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용량이 오버된 상태에서 그것을 준비하면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미 병천 2단계가 준공돼서 가동 중인 마당에 사후약처방 같기는 한데 저도 이 지적이, 그런데 나는 이 병천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계획을 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시라고, 병천 동부 생활권 지역에 인구가 느는,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5년단위로 기본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니까요 일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 판단한 것에 의한 증설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 효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현재로 본다면, 증설에 따른 전체증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증설할 때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어쨌든 1단계 가지고, 1단계 하나 유지하는 거는 유지관리비용도 당연히 더 들어가죠. 우리 시가. 2단계하고 두 개를 유지하려면. 이 처리효율이 55%밖에 안 되는 걸.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기본계획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하수정비기본계획.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에 의거해서 하셨다고 하나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병천2단계 같은 경우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한 5년전서부터 작업을 해서 이번에 준공이 되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예측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단다면 앞으로 성환처리장 증설할 때도 감안해가지고 인구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어차피 지어진 거니까 성환처리장하고 관계가 없고 병천처리장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기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쨌든 이거 국비 받아서 했다고 해도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비로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효율이 55%밖에 안 되는 걸. 그렇다고 당장 동부생활권에 지금 무슨 아파트 건립이나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어서 미리 대비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추이에 의해가지고 양이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이 그래프로 봐서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을 만회하시려면요, 도시계획과에다 얘기하셔서 빨리 동부지역에 이거 처리효율이 한 80%씩 올라갈 수 있도록,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야 돼요. 아파트도 많이 짓고 도시걔발사업도 좀 하고, 지금 병천처리장이 놀고 있다. 빨리 좀 채워줘라, 이렇게 ….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아파트를 짓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파트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처리장이 놀고 있다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지금 지적해 드린 부분을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예측하실 때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수운영과는 우리 과장님들이 1년 단위로 수시로 바뀌거든요. 실질적으로 토목직을 하셨던 분들이 소장님으로 부임하시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보일 수도 있고 할 텐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새롭게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제가 하수시설과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2단계가 너무 노후화돼서 내년부터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1·2단계를 개선한다면 용량이 15만 톤 아닙니까? 1·2단계가. 그러면 그쪽을 아무래도 차단을 시켜서 어떠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우리가 4단계까지 22만 톤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2단계를 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처리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 문제는 어쨌든 시설개량을 하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무래도 총괄하시니까 소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통합개량공모사업에 340억을 공모에 의해가지고 유량조정조하고 침사지 증설과 관련된 예산을 국비 174억을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거와 관련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악취 민원이라든지 또는 슬러지 증가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장마에 우수가 유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악취 민원과 관련돼서는 1·2단계를 완전히 들어낸 다음에 지하화, 또 장마철에 따른 유량조정조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종합개선안 쪽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4단계까지 증설이 되고 그라운드골프장 한 자리를 5단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3만 톤 증설해서 25만 톤까지 가는 걸로 우리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소장님.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당초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자리에는 2만평의 땅을 시민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시간 동안에 혐오시설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공원화 사업을 해서 아름답게 공원을 만들고 또 한 곳에는 그라운드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체력단련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구추이에 따라서 5단계 증설이 되겠죠. 지하로 돼야 할 텐데 그 부분을 훼손을 해서 건드리는 것 보다는 자리를 좀 현재 있는 4단계까지 공사가 끝난 현재 1·2단계 앞에 우리 사무실 전체의 틀을 보고 5단계는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제가 전임 소장님한테도 현장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공원 쪽으로 와서는 안 된다. 자꾸만 이 문제가 증설하는데 있어서 공원을 침해하므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시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증설은 되도록 하천 쪽으로 붙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제가 말씀하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계획에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있는 땅이라고 해서 그쪽에 쉽다고 해서 그냥 그쪽으로 몰아붙여서 증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잘 판단하셔서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께서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환하수처리장과 병천처리장은 민간에 위탁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전문가그룹이거든요. 이 업무만 평생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직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계속 1년 단위로 소장님들은 바뀌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운영상에 묘를 살린다면 이제는 좀 직영보다는 위탁경영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이 맞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1·2단계 시설이 개량이 된 후에 안정된 후에 전반적인 1,2,3,4단계에 대한 민간위탁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무래도 위탁이 된다면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언젠가 한번은 이게 부딪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우리 충청남도에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위탁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것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서도 직영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22만 톤이면 상당히 큰 그런 대단지의 종말처리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는 언젠가 해야 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위탁경영이 돼서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3쪽에 협잡물 발생 처리현황이 있는데 협잡물이 꽤 많이 나오네요. 일 평균 보통 10톤씩 나오는 거네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은 지금 목천매립장으로 가는데 이게 행감장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문제없는 거예요? 다 검토하신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도….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처리장에서 나온 협잡물은 매립장에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가능합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반공사장에서 나온 것은 안되지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은 대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수분은 저희들이 호퍼에 이렇게 담아뒀다가 일정부분 빠지기 때문에 수분함량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제거가 된 상태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확실히 기술적으로 1차 처리를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일정량이 쌓이면 호퍼위에 떨어지면 그 밑에 물받이가 있어서 물은 다시 처리수로 들어가고 일정 남은 부분만 그쪽으로 운반하도록….
일원
주일원위원장
갖다 매립하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그렇더라도 목천위생매립장에 가면 이게 가서 침출수를 많이 유발시키거나 악취나 여러 가지가 또 매립장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환경사업소 처리장 내에서 이걸 잘 전처리를 한 후에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차량 전용차량이 있어요? 운반차량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저희 전용 덤프트럭이 있어서 그거 매일매일 365일 쉬지 않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민간에서 하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아니 직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직영으로. 지난번에 이거 덤프트럭….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한 대 새로이, 내구연도가 돼서 수선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셔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성환하고 병천처리장은 슬러지를 따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민간업체에.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협잡물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 현장방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왜 똑같은 처리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인데 다만 천안이든 성환이든 병천이든 다 우리 천안시 자산이고 재산인데 거기서 똑같은 협잡물에 대해서 여기 것은 갖다 매립하고 왜 두 개는 위탁처리를 하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성환, 병천은 양이 병천 같은 경우는 한달 발생량이 5톤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이나 이런 비용이 조금은….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달에 5톤은 잘못 파악하신 거 같은데요. 여기 지금 천안처리장은 하루에 10톤이 나오는데 한달에 5톤밖에 안 나와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이쪽은 시설용량이 2만대고요. 천안은 20만이고 열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열배 차이면 그럼 10분의 1이면 맞지 않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지금 보시면 병천 같은 경우에 협잡물이 발생하는 것이 연간 62톤이거든요. 매월 보면 한달에 한번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리용량 대비하면 지금 천안처리장의 10분의 1이라 그러셨잖아요? 10분의 1.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병천처리장은 지금 최근에 해서 18,000에 55% 수준에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톤 정도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20분의 1이네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한달에 한번 정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정화조는 저도 잘 알아요. 옛날에 아파트를 한번 관리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파트에도 정화조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잘 아시겠지만 구조는 똑같죠,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사실 수선유지비 같은 부분은 기계설비가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탈도 많고 고장도 많이 나고 하겠죠, 시설이 많다보니까 . 그런데 하여튼 이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제가 지금 업무를 보면서 수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고장보고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약품비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약품비가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염소소독제, 응집제, 소포제, 막세정제, 응집보조제, 이렇게 있는데 염소소독이야 빤 한 거고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응집제가 보면 비중이 엄청 커요. 그런데 응집제가 보면 왜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이건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이 됐던 거 같은데요, 응집제로 2014년도에 알럼이라는 응집제를 사용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1·2단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응집보조제로 변환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약품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겁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상국
안상국위원
보충질문이라….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아까 제가 질문했던 2만평 공원, 공원 관리인을 그때 한명 둔다. 그랬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공원관계는 저희들이 청소….
상국
안상국위원
청소만 시키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청소만 하고요. 시설물은 지금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풀 뽑고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주변에 휴지나 화장실 청소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쪽에 족구장도 만들어있고 또 매일같이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부분 문제, 또 주변환경 문제가 아주 지저분하면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항상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명을 채용해서라도 공원에 쓰레기를 다 줍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소장님이 식사하시고 나서 거기 한 바뀌 도세요. 운동삼아, 예? 가끔 오셔서….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가끔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가셔서 한번 화장실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분들은 저희 의원들을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의원들한테만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명을 채용해서 환경정비하시고, 나머지 공원에 나무전지라든가 모든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한다. 그 얘기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런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시설에 관련된 건 하고요, 단순 청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관리 좀 잘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운영현황 관련해서 작년에 데이터하고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천안하수처리장, 성환하수처리장, 병천하수처리장 조금씩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변화가 좀 있는데 처리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안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올라갔고 또 병천 같은 경우는 처리량은 더 늘었는데 예산이 더 내려가고 특별하게 무슨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기술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선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수선된 부분이 있고 또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개량계획도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선비용이나 이런 것이 좀 증가되는 ….
선태
김선태위원
하루에 처리량 외에 어떤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렇죠. 시설유지관리비지 별도로 다른 것보다도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위탁 관리현황을 보면 위탁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따로 위탁비를 산출하는 여러 가지 규정, 그런 것들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거기에 처리지침에 그런 부분이 규정돼있고요, 그걸 원가를 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용역비를 초기 비용을 산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위탁비 산정하는 것 자체도 또 용역을 줘야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 그래서요, 저희들이 거기에 ….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민간위탁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산정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화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장기계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에 딱 할 수는 없나요? 아무래도 장기계약 하다보면 좀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 아니에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게 지침에 단순관리 용역은 5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시설개량이나 이런 거까지 포함된 복합대행업무를 하게 되면 5년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시설개량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하게 운영에 대한 것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년으로?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3년인데 매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신 겁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매년 계약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3년에 한번은 계약을 하고 당해연도에 인건비나 이런 게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때 변경계약 개념으로 당해연도에, 그래서 수수료가 1차연도하고 2차연도, 3차연도에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년 계약 하지만 매년 변동되는 것들 인건비, 물가변동 이런 것들 해서 조금씩 올라간다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것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78페이지 방류수 검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한 수치는 다 정상적으로 나온 것들이죠? 일단.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수질기준 이하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 목표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추가로 따로 목표치 같은 거 따로 정해진 건 없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목표치 개념은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기준이하로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치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기한 건 없고요. 저희가 오면 가급적이면 같은 비용 내에서 수질을 좀 양호한 수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처리공정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오전에 한 10시 정도에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약품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결과적으로 뭐 양호한 것은 그렇게 인정이 되고 혹시나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적극적으로 어떤 목표치 같은 걸 정해서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어떤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럼 또 그만큼 비용이 초과될 수 있는….
선태
김선태위원
목표를 정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아니 그만큼 수질을 낮게 처리하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처리되는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기준선만 넘지 않으면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렇죠, 그것이….
선태
김선태위원
선도 이게 기준이라면 기준에 바짝 다가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은 안 넘었지만 이 정도 오염된 거하고 이 정도 오염된 거 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수질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건 어쨌든 하수도법에, 그래서 구역별로 좀 틀립니다. 병천 같은 경우는 그쪽은 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질 기준 자체가 2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 같은 경우는 BOD개념으로 보면 천안이나 성환처리장 보다 절반수준인 5PP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천처리장 처리한 걸 보면 평균 한 2.3PPM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차피 더 비용을 들여서 목표치를 잡아서 더 낮추는 것보다도 현재 상태로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기준치에 그래서 한 50% 수준에서 농도를 더 다운시켰거든요. 10정도 되는데 한 5점 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지난 행감 때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상에 오염총량제 그거 평가를 올해부터는 3단계로 이렇게 해서….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3단계 지금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수집하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아직 평가는 안 나왔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저희가 예정으로, 1단계 병천처리장에 할당받은 양이 한 36.2키로인데 저희들이 지금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은 한 20키로 정도에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예정에는 3단계에서 한 61키로 정도 지금 배정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당량을 최대한 용량대비 또 수질기준이 충청남도 기준이 조금 얕게 가져가요, 3단계에서 3.5PPM으로 지금 방류수질은 5PPM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얕게 해서 할당량을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때 3.5 이내로 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단계 적용이 되면.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특별하게 총량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없고요. 그 이내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약품관련해서 요즘 사회적으로도 옥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우리 약품 이게 어떻게 인체에 해로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가 좀 되나요? 약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분 중에서 약품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약품에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인체에 크게 해되는 약품은 거의 없고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과정에서 시약 한 방울 떨어트려서 쓰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많은 양을 쌓아놓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큰 인체에 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험실에서 조금 사용하는 거밖에 없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시약으로 쓰는 거 이외에는, 응집제나 이런 것은 크게 인체에 해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수처리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이게 사실 가습기 살균제 쓸 때도 그게 인체에 해가 될 거라고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 이런 것도 잘 관리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인원수에 있어서 작년에 한 세 명 정도 부족하다고 결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충원이 됐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4단계가 증설하기 전에는 정원이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증설하면서 2015년에 정원을 30명으로 해서 세명이 늘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는 더 많이 했었는데 이 세명이 정원되면서 현원은 현재 29명입니다. 한명이 결원이 있어서 발령을 못 받은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이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야간근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오히려 한명 줄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줄은 건 아니고요. 정원이 27명에서 30명으로 늘었는데 두명이 충원됐는데 정원대비 한명이 결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을, 현장근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서른여섯명까지는 확보를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들은 거 같아요. 기억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제가 작년도 행감에,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됐던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정원 조직관리팀하고 해서 정원이 확정된 것이 3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소장님, 하여튼 현장에서의 어려운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게 있었고 또 안전과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인력확충이 되게끕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99페이지 슬러지관련해서 이 슬러지로 사용되는, 이 슬러지가 사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슬러지가 저희들이 병천 자원화시설에서는 탄화해서 일종의 연료, 연료로 해서 화력발전소에 기본연료로 사용하도록 해서 9,010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을.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무슨 거름이라든가 복토용 토지 이런 건 또 다른 개념인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것은 또 비료나 시멘트 관련 회사에서, 나머지 병천에서 처리되는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일반위탁해서 퇴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료화하는 회사하고 단양에 있는 시멘트공사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화력발전소 연료로도 들어가고 거름이라든가 이런거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는 거네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관련된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런 처리량에 대한, 생산량이라든가 처리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그걸 야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지적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잘 되시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저희는 롤박스를, 병천이나 이런 데는 적은 양이기 때문에 롤박스를 협잡물이나슬러지 발생되는 데에서 직접 놔서 그것이 일정량 차면 차로 인양해서 가져가는….
선태
김선태위원
바로바로 빼고 따로 쌓아놓는 것은 없는 거고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거기 자체가 롤박스에 떨어져서 적재를 하는거기 때문에요, 적재함에 떨어지도록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차면 한달에 한번 가져가는 그런….
선태
김선태위원
적정량이 생산되면 더 이상 생산을 않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아니 계속 발생이 되니까요, 슬러지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주기적으로 와서 처리해서 가져가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제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다른 걸 방치한다든가 쌓아둔다든가 그런 건 없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이 슬러지 관련해서 요즘은 또 이 슬러지를 활용해서 메탄가스 같은 거 생산해 가지고 그걸 택시연료로도 사용하고 이런 것도 좀 보도가 되던데 그런 사업은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과장님.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희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슬러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탄화공법을 선택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쨌든 위탁업체 퇴비나 시멘트 원료로 일부 사용하는 위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설 쪽에서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새로운 에너지 분야 같기는 해요.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LPG보다 더 싸게 싼 단가로 택시한테 제공하고 이런 또 수익사업 같이, 또 대체에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되는 분야들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 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성거에 폐기물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슬러지처리장 안에서.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관련되는 게 아닌 거 같고 청소 분야에서 관리하는 거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또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건 또 우리 하수운영과 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시설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일반인이 민간에서 경영하는 부분은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확충하는 문제는 지금 기존의 시설에서 다 소화를 못시켜서 민간위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하수정비계획에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계획이나 이런 것은….
선태
김선태위원
확장하는 사업은….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시설과?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 하수처리시설 이 에너지 자립률, 이런 것들은 혹시 관리가 되고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에너지….
선태
김선태위원
에너지 자립률.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거기서 어떤 동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돌릴 때. 그 동력을 어떤 자체 생산되는 그런 에너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런 시스템은 ….
선태
김선태위원
하수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하수열이라든가 아니면 뭐 슬러지가 발효할 때 생기는 가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체 에너지로 시설을 돌릴 수 있는 자립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지금은 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사용하고 하는 현재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혀 자체에서….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가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연료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에는 소화조나 이런 부분이 운영될 때는 그 부분에 저희 처리장에 와보시면 돔 형식으로 크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가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열을 공급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방법은 채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에너지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전국적으로 평균 15.2%가 된다는 식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다 통계가 잡히는 거 같은데 우리는 전혀….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저희는 그런 공법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거든요, 소화조….
선태
김선태위원
자립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도 사용하게 만들려면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니까 손익타산을 해봐야 되는 면은 있겠지만 요즘 대체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이런 걸 봤을 때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자체적으로, 자체 생산되는 자체 운영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생되는 열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저도 깊게 이거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대안까지는 제가 제시를 못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런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걸 같이 한번 관심 가지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자치단체 환경 분야에 대한 어떤 종합합동감사 이런 걸 시행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운영과하고 관련된 건 없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희가 특별히 감사를 수감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환경부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것도 하고요, 금강환경청에서 저희 같은 경우 TMS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운영실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연2회 이상 환경청으로부터 점검을 받고요. 첫장에도 있지만 그래서 크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TMS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조작,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적이 된 거 같은데….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것은 금강청에서 출입자체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하거나 이렇게 해도 거기에 “문 열고 들어갑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갔다가는 페널티를 먹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문제라든가 비리,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 하수운영과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내역이 나오는데요, 중간 바로 밑에 보면 하수운영과 CCTV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웅진보안시스템하고 계약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특정업체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이라지만 특정업체하고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건 14년도부터 감사를 보면 웅진보안시스템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업체명이 1년이든 이렇게 되면 바뀌는데 계속 이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물론 연계약이 1,800만 원 정도인데요, 개수가 한 130개 정도가 있습니다. CCTV가.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업체가 또 한다 그러면 위치 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좀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어제 한 급수과인가요, 거기는 천안시 업체 열군데를정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특정한 업체를 계속 한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건 특혜성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고민을 좀 해주셔서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천안에 이거 한 업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약품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네요. 약품처리 현황을 보면 이게 1년 동안 천안, 성환, 병천에서 처리한, 사용한 사용량하고 금액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14년하고 15년을 보면요, 약품 처리한 금액이 천안하수처리장에서 약품비가 11억 768만 3,000원, 성환하수처리장이 6,179만 8,000원, 병천하수처리장이 5,642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11억 200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567만 1,000원이 차이가 나요. 여기는 금액이 남았고요. 15년도 것은 다 계산을 해보면 15년도에 저한테 준 보고에는 9억 5,364만 3,000원이라고 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10억 7,965만 7,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차액이 1억 2,601만 4,000원의 차액이 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약품비만 계산을 해봤거든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14년도 거….
기승
황기승위원
14년도 저한테 준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11억 768만 3,000원이라고 저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 뒤에 보면 하수처리운영비용 해서 천안하수처리장 약품비, 그 다음에 성환하수처리장, 병천하수처리장 약품비를 더해보면 11억 201만 2,000원이에요. 총액이. 그래서 총액이 틀립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여기 지금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천안처리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하시면 안 되고요, 197쪽에 있는 약품비가 그대로 지금 ….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95페이지에 있는 약품처리 현황은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197쪽에 있는 약품비와 동일한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이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병천하고 성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천안처리장에 대한….
기승
황기승위원
천안처리장에 대한 내용만이라고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렸을 때 왜 세곳에서 하는, 사용한 양과 금액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제가 ….
기승
황기승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환하고 병천 것은 어디에 보고를 줬어야죠. 저희한테. 지금 그게 아니고 혹시 총계를 따로 내셨다가 천안처리장 거를 여기다 잘못 올리신 거 아니에요? 거꾸로.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성환하고 병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수록이 안 돼있는 거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95쪽에 있는 약품처리현황은 지금 3개 처리장 중에 천안처리장만 나온 거란 말씀이시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천천안처리장 약품처리 현황으로 나와야지 ….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 작성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앞에 수리내역, 하수처리장 관련….
기승
황기승위원
질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81쪽에 보면 2번이 장비관련이잖아요? 여기에는 3개 처리장을 종합적으로 다 담으셨잖아요.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다음에 이건 2번이고 이게 3번 약품관련인데 195쪽에 여기는 천안처리장만 딱 나와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별도로 제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도 3번 같은 경우도 3개 처리장이 다 들어있으면 혼돈이 안 왔을 거 같은데,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자료가, 거기 누락된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리하면 195쪽에 3번 약품관련 내용은 3개 처리장 중에 천안처리장만 들어있다. 이겁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성환하고 병천처리장은 빠져있다는 거죠.
기승
황기승위원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계속 이어서 하시죠.
기승
황기승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천안하수처리장 약품비가 10억 432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성환하수처리장이 약 6,100만 원, 병천처리장이 5,600만 원 해서 합계 금액이 11억 768만 3,000원이 나온 게 아닙니까? 이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지금….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리신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거를 담는다고 담으신 거 같은데 천안하수처리장하고 일치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 15년도에 저희한테 준 것은 천안하수처리장이 10억 432만 1,000원이에요. 약품비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십시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하여튼 계산 문제는 따로, 숫자 계산된 것은 따로 황기승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아까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229쪽에 보면 이거 왜 필지를 합필을 안 하고 그냥, 합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죠?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합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여필지 되는 것을 지금 네필지 정도 줄여놨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리하는데 어쨌든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합필할 수 있으면 하시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지목도 답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농지전용 같은 거 이런 것은 다 해서 사용한 거죠? 대장상 지목만 답으로 되어 있는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게 1단계나 이럴 때 했던 과정을 한번 다 서류를 해서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시설하면서 농지전용을 안하고 했을 리는 없을 거 같고, 그렇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전답은 아니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목도 맞춰놓고 해야 맞는 거 같은데….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하튼 하수운영과는 여러 시설 위탁까지 해서 여러 시설 관리하고 계신 것도 맞지만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아주 불의의 사고로 직원 한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부분 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직원분들 잘 독려하시면서 하수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나 또는 우려하신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수운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