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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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차로 자치행정국 회계과, 정보통신과, 대외협력사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사무소

10시 04분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대외협력사무소장 김기훈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김기훈입니다. 우리 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서울사무소가 어쨌든 중앙부처에 국비 예산확보라든가 어떻게 보면 로비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구 의원이 한 분 늘어서 세 분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꾸준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공조를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천안시 홍보와 또 기업 유치하는데 한발 더 열심히 하셔서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농특산물 홍보관 있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마포하고 국회의사당, 아현동에 있는데 작년도 아현동에 다녀왔고 올해도 국회의사당에 한 번 가봤는데요. 사실은 불경기라 그런지 판매가 많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재경위라든가 향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심혈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먼 데서 고생 많으신데요. 대외협력사무소 고유업무를 얘기해보자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리 천안에 유치하는 거 중요한 업무죠. 그 다음에 국비확보 노력,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특산물 시장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경 향우회 관리 등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우리 천안을 알리고 천안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중앙과 우리 지역과 연결을 비롯한 업무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처음 개최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거의 이전해서 내려 가 있잖아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중앙부처 업무가 아무래도 많다고요. 일부 여론에서는 세종시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본청에서 세종시 부처에 도움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옮기는 것은 나중에 국회에 만약에 생겼을 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행자부와 국회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종시에 가는 일도 생기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지원요청이 오면 천공회 회원들 활용해가지고 가교역할을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모처럼 감사장에 오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애로사항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도 220여개 정도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로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보수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밖에도 대외협력사무소에도 하고 있는 기업유치,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 홍보, 관광객 유치, 고향출신 주요인사 관리, 세 분의 국회의원님과의 협력관계 유지, 이런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시고 계신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아쉬운 게 우리가 농업도시이고 기업도시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유관순 열사, 이동녕 선생 생가지도 있고, 독립기념관 거기에 홍대용과학관이라는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별자리라든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을 구축해놓고 그거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산업이 부족하다. 그런 역할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 업무를 앞으로 맡아서 해줄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우리가 시티투어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타 지자체도 그런 부분들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광에 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외협력사무소가 그런 기능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계획이 없으셨다면 검토를 한 번 해보셔서 그런 업무영역도 개척하는 것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많은 지자체 중에 이런 지자체가 있어요. 특화를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와 우리 농특산물 판매를 중시하는 대외협력사무소 기능을 갖고 가기도 하고 또 전형적인 농촌도시는 농산물 판매에 치중하는 데도 많고요. 또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해가지고 고령화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은퇴해서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시로 유치해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그런 홍보업무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국비확보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대외협력사무소가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 유치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했을 때 우리 천안의 농업인구가 4만 명 정도 안 되지만 농업인구가 부족하지만 사실 면적은 농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화점식 이런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대외협력사무소가 될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만의 특화된 대외협력사무소의 역량과 이상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재경향우회 모였을 때 천안에 대한 앞으로의 희망이라든가 발전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살기 좋은 도시라 해가지고 하는데 귀농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라, 앞으로 뭐가 있다. 이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귀농까지도 생각해서 천안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노후는 천안에서 보낸다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부 8개 읍·면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목천읍 같은 경우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유일하게 목천초등학교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들 몇몇을 봤더니 서울이나 성남에 살다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환경 이런 것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대외협력사무소가 그런 방향 베이비부머세대라든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주시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향도 좋지만 귀농,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세대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도시를 튼튼하게 만들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역점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서울사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실 서울에 근무하시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객지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수 지자체에서 서울 대외협력사무소에 근무하는 서울에 있는 직원들한테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가산점을 주고 파견근무 마친 뒤에는 본청으로 복귀시켜서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현재 어떤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지만 일단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로를 겪으면서 근무하는 그런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협력사무소 근무 후에는 가급적이면 상향전보하는 것으로 인사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가서 청취도 하면서 고충도 상담해주고 앞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력적인 대외협력사무소의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고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사업 접목시키는 방향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어려움이 많음에도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잘 하셨나 봐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작년에 보니까 기업이 하나 성환읍 율금리로 왔네요. 여기에 한 말씀 해주세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경제인협의회 천안출신인데 그래도 우리가 유도를 하니까 천안에 한 번 투자를 해가지고 입주가 된 상태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한데 기업유치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정부예산 확보실적에도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111억 정도 2016년도에 예산이 선 것이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전체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 행감에도 서울사무소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날로 좋아지고 있는 성과를 보니까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907페이지 보면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창의적 역할수행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고 있고, 또 보좌관 설명을 27회 하셨다고 했는데 보좌관님들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한 달에 서너 번은 국회를 방문해요. 보좌관, 수석전문위원 해가지고 우리 사정을 설명도 드리고 또 전화라도 부탁하고, 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데 최대한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봐야 부탁도 할 수 있고 또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자주 뵈려고, 그게 다 로비고, 시에서 예산팀이 온다든가 하면 가교역할도 하고, 제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국비 이렇게 우리가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맞는 거 같아요. 본청에서 무슨 사업계획이라든가 뭐가 있을 때 잘 되게끔 원활하게 역할 수행하게끔 역할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우리가 많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사실 대외협력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신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요. 2016년도에는 천안에 국회의원님이 한 분이 더 생겨서 세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의원님들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대한 역할로 천안이 발전할 계획에 있는데 서울사무소도 앞으로 좀 더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보좌관, 실무는 사실 보좌관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천안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가교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작년에 27회의 사업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일지나 이런 것을 쓰고 계시나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위원님들이 체크도 해주셔서 철저하게 일지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기회 되면 그 일지를 자료로 주세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천안지역의 홍보를 서울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올 2월 달인가,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광명시, 부천시에서 우리 지역 광덕산에 등산을 하고 유적지를 찾고 싶은데 천안시 홍보물까지 볼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해줬거든요. 그때 450명이 왔다 갔어요. 광덕산 등산을 하고 상록리조트에서, 일요일인데 제가 문화관광과에다 연락을 해서 천안시 홍보물 상영하고 거기서 밥 먹고 유관순 사우 생가까지, 조병옥 박사 생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서 갔거든요. 그때 저한테 우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해서 좀 판매 좀, 사갈 테니 해달라고 하는데 겨울이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멜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멜론이 서울로 경매시장에 간다든가 이러지 않아요. 다 지역에서 홍보를 해서 팔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를 맞춰서 우리지역 유적지도 돌아보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도 한 번 맞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일부러 맨 마지막에 하는데 다 들어보면 좋은 말씀도 있고, 성과도 있고 그런데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 드려야 될 얘기 같은데 연 사업비가…. 우리 1년 사업비 얼마 쓰시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2억 6,50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개인적으로 고생 많이 하시면서 성과 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분, 팀장님 두 분, 직원 두 분,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신데 예산 2억 6,000 정도 쓰는데 업무분장 보면 정부예산확보지원, 중앙부처 국회동향, 서무, 회계, 기업유치 홍보, 천안향우회 관리지원 이런 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쓰는 것은 팀장님만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사무관은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체계로 사실 잡는 것인데 미리 전제를 할게요. 과거에 비해서 한 해 한 해 나아지는 것은 맞아요. 성과 있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는데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한계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이즈를 더 키운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비전은 더 크게 나오기도 어려운 것이고,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사전 할 때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했는데 몇 년치 보고 예산운영 보고, 사업 보면 유능한 사무관 가셔서 거기 있기에는 인력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세종시로 중앙정부가 많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대외협력사무소의 기능이, 또 역할이, 아니면 직위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조직부서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과장급이 나가서 그 업무를 총괄해야 될까, 아니면 팀장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 소관 되어서 거기의 팀장정도가 양 시의 중앙부처하고 세종시에 배치되면 어떨까하는 그런 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대외협력사무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기능, 조직의 개편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인력, 조직개편 요구도 많이 내려와서 어렵고 한데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한 일은 필요해요. 잘해오셨고, 그런데 어느 것이 효율적 운영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이상에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안대진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 말씀하는 거 쉽게 쉽게 소통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 만전을 기해서 국비확보든 농산물 판매든 천안과 관련된 인적자원 관리든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한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발전하면서 천안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관리도 복잡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총 2만 6,000건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이 711건이고 행정재산이 2만 5,000건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실제조사를 합니다. 실제조사를 해서 지번, 면적, 현장에 가서 대부하고 맞는가 대사해서 그 대장에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미흡한 것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천안시에서 천안시 토지 실면적이 800만 평 되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평수로는 그렇습니다. 80만 평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800만 평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260㎡이니까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단점유로 인한 다툼과 불법시설, 건물설치 등으로 천안시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불당신도시가 2, 3년 후에 입주가 완료되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3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따른 분동될 때 신축할 청사부지 확보계획이 있으면 어떤 장소에 청사를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불당지구가 2015년 11월 달부터 입주가 되면 18년에 완료가 됩니다. 18년도에 완료되면 1만 세대가 넘게 오면 한 2만 7,000명에서 3만 명 세대가 됩니다. 먼젓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유관련 승인해주셨듯이 그 부지에다가 6,021㎡ 부지를 원가로다 매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공공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면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병천 아우내도서관 아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우내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보교육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우내도서관 건립한지 10년 되었는데 아직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고 또 재산권이 동남구청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이 아직 정리 안 된 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우내도서관만 파악을 해봤어요. 지금도 정리가 안 되어서 하여튼 적합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관련부서하고 해서 정비 들어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그리고 800만 평이 맞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800만 평이 맞습니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800만 평 맞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800만 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데 직원분들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청사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동 계단 아래 트릭아트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앞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보시지 않아도 어떤 사진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4장을 찍었는데요. 과장님, 분수대가 설치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당초에 우리 신청사 건립할 때 2005년도에 했으니까요.

은나

김은나위원

10년 이상 된 거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거에 따라서 별도 모르겠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의원 활동하는 동안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분수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비싼 비용을 들여 만들어놓은 분수대가 이렇게 방치되어서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한 것은 청사관리의 소홀함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분수대는 우리가 신청사 건립할 당시에는 가동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못했는데 2011년도에 보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에너지난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줄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이 어디서 유입되는 게 아니고 수돗물로 하다 보니까 녹조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절감차원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중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청사 개청한 지도 10년 이상 지났고 10년간 분수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도 그 터가 아깝고 해서 다른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축 연면적이라는 제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청사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뭐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직원들과 상의를 했는데 청사면적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분수대 때문에 그 앞에 트릭아트를 비싼 비용을 들여서 했음에도 분수대 때문에 트릭아트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우리 공보관실에서 트릭아트를 설치했는데요. 그것을 보완해서 분수대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것을 메워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쓸모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 곳에 예술관, 또는 미술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천안시 청사가 불당동에 이전한지 10여년이 지났는데 청사는 청사대로 시민과 거리감이 생겨나고 있어요. 덩그러니 분수대가 흉물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이 시청에 들어오신지도 한 2년이 되어 갑니다.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청사로 가야 되는데 쓸모없이 계속 이렇게 가면 사실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조만간에 어린이집도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런 공간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체육공원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어린이들이 나들이를 와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천안시가 되면 참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청사 공간 활용방안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트릭아트도 설치했고 또 지하에다가 시청사 천안역사라든가 작품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8월 달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로비에 각종 사진전시회라든가 꽃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열한 번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동 앞에서도 야생화전시회도 했고, 시민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흉물로 변해가는 분수대는 한 번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아니면 다른 좋은 안을 검토해주시고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더 검토를 안 하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저도 꼼꼼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기 위해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꼭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봉서홀 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관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공연이 많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미징수 표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관에 대한 비용이 납부가 되지 않은 표기인가요? 이게 뭐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이것은 못 받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미징수니까 미징수는 표기를 안 했고 다 받은 사용료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대관이 끝나면 바로….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대관료를 내야 봉서홀을 허락해줘요.

은나

김은나위원

대관료를 먼저 선납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징수는 없다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주 그것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봤어요. 1억 이상 공사에 낙찰 계약한 천안지역 업체가 2013년도부터 업체가 있어요. 2014년에는 11개 업체였고, 15년에도 업체수가 같은데 이 낙찰한 업체들이 대부분 천안지역업체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천안지역의 업체인데 본인들이 낙찰을 받아놓고도 일을 다 본인들이 할 수 없어서 또 밑에 하도급을 주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천안지역에서 낙찰 받는 분들은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다. 대기업 몇 십억, 몇 백억 외지에서 한 사람들이 혹시 하도급을 줄 수는 있어도요.

은나

김은나위원

가끔 그런 얘기가 업체에서 들리더라고요.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침체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구본영 시장님께서 천안업체 얘기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 또한 천안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천안업체 위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809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건 관련해서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을 발주할 것이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의계약할 때 직원들을 통해서 한 번씩 더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분수대는 작동 하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작동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요새 같은 때 틀어보셔요. 반응이 어떤가 모니터링도 해보고 무용지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활용성에 대해서 보면서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청사 관련해서 시설들 분수 얘기하셨는데 녹조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 때문에 가동을 안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시청사 관련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봉서홀 앞에 카페 앞에서 야외공연장에서 콘서트도 하고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도 도시민 시민들이 마땅히 찾아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천안에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로 많이들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성남시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성남시에 열린 시청사 운영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인구가 100만이 가까운데 연간 120만 명 정도가 청사를 찾아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종합홍보관, 극장, 전시실, 시장실, 북카페, 아이들 놀이터, 체력단련실, 여성휴게실, 대강당 이런 곳까지도 주말에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시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하고 수유실까지 공간을 제공하고, 제가 자료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이렇게 시청사 앞마당에 주민들이 야영을 하고 있어요. 텐트를 치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죠.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이렇게 주말이면 우리 청사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저희도 어제 현장방문 갔지만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굉장히 큰데 여기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요. 제가 트릭아트 우리 시청사 앞에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분이 일부러 사진도 찍고 있는데 전종한 위원장님, 이거 보셨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봤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놔도 시민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포토존도 이렇게 성남시에서 만들었어요. 행정과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잘 만들어진 이 청사를 시민한테 돌려줘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근 안양시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멀리는 중국에서도 성남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미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도 7억을 들여서 개방을 하고 다양하게 한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예산 통과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낭비의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7억을 들이든 10억을 들이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여가선용의 장으로서 시청사를 개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무리 많다 해도 아깝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자꾸 시민과 시민중심 시민중심 말로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된 구본영 시장님의 민선6기에 들어서는 그런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청사 개방도 한 번 해보자, 안 되면 성남시 청사 가보세요. 가셔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민한테 뭐를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민원을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물적자원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받는 서비스야말로 시민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계획 세우실 거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이종담 위원님께서 아니면 위원님들 또는 시민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도 지난번에 서울시청, 성남시청, 남양주, 고양시, 시청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금년 추경 때 일부 지하청사의 전시공간이라든지 역사관 만든다는 것이라든지 트릭아트공간 또 내년도 어린이집이 저 밑으로 이전해서 신축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분수대 활용계획도 검토 좀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어쨌든 이종담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충분히 마음은 열어놓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악회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미르5 공연팀을 통해서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계획도 하반기 중에는 공연도 동네 마을분들과 함께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협연을 해서 공동 공연도 계획해보라고 제가 안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아름다운 나무 꽃들이 있습니다. 풍경길을, 둘레길을 만들어서 휴식시간을 이용한다든지 마을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활용해보고, 어쨌든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시청사가 저희 것은 아닙니다. 시민 것이기 때문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믿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제가 의정생활하는 동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와 관련해서 785페이지 볼까요. 시청사 공간부족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민에게 열린 청사를 공간 제공하려다 보면 청사의 부족한 공간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번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시청홍보관실이 2층에 있는 홍보실에 하루에 3명 정도 밖에 안 와요. 그 원인은 이것과 맥이 다 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 정도에는 자기 지역에 대한, 내 고장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초청해서 시청사를 구경하고 내 고장 알기에 대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솔도서관 있잖아요? 도솔도서관이 시청사에 조성된 게 2008년인가요? 한 8년 되었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도솔도서관이 들어온 이유가. 청사공간이 남아돌아서, 또 두 번째는 도서관을 사실은 쌍용도서관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두정도서관이 준공이 되기 이전에 이쪽 불당동, 백석동, 부성2동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도솔도서관의 탄생의 배경이 아니었나 싶은데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려나, 맞나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실 공간 재배치와 맞물려서 우리가 불당동에 제가 지난번에 유보지를 매입해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백석동하고 불당동하고 부성2동까지 하면 인구 20만 명이 넘는데 도서관이 쌍용도서관하고 도솔도서관뿐이라 그 곳에 도서관 신축계획도 세우고 또 하나는 복합문화정보센터, 불당동에 천안 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에 도서관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도솔도서관이 이사 갈 수 있는, 도솔도서관이 300평 정도 되는데 새로 지어서 아님 복합문화정보센터로 도솔도서관 명칭을 해서 그쪽으로 이사 가는 방법도 검토해주십사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불당동 앞에 택지 유보지를 더 확보해달라고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6,061㎡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거기는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서관도 같이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인구가 70만 가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 근무할 공간도 부족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면 청사가 부족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솔도서관을 확장해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 국장님! 계획 좀 세워주시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마 도솔도서관의 문제는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죠. 왜냐면 도서관 이용객들이 우리 업무시간하고 안 맞는 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정도희 위원님 이후에 또 하더라도 5, 6분 정리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769페이지에 청사유지보수 내역을 보시면 15년에 6억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갔고 올해만도 벌써 4월인데 2억 2,000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LED조명교체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매년 조금씩 이렇게 교체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지기에는 LED조명의 장점은 전기료가 절약된다는 거, 그리고 전구수명이 오래 가서 유지비가 덜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단점이 비싸요. 옛날보다 싸지긴 했지만 아직도 가격이 꽤 많이 비싸거든요. 올해만도 1,290개를 교체하셨는데 7,600만 원을 쓰셨으니까 1개당 6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일반등하고 LED등 비용 비교분석 해보신 거 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있습니다. LED가 총 대상이 1만 1,154개 등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이용관리규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는 다 교체하게끔 되어 있어요. 32W짜리를 18W로 이렇게 다운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서 한 8,000개를 했습니다. 한 71% 정도를 했습니다. 14년도에 11개 등을 해갖고 440만 원 절감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290개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1,380만 원 정도 예산절감할 것으로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년 이상이면 LED가 이익이다. 이런 판단이 서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해마다 이익이 되는데 2020년 정도 되면 교체해서 이익이 난다 볼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청 것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업소, 구청 전부 다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20년까지 전부 다 마쳐야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LED는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매년 조금씩 교체하는 거하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일시에 다량으로 하면 가격을 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해보고 계획을 잡으셔서 체계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94쪽에 읍·면·동 신축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불당동은 올해 입주를 하는 것이고요. 성정2동은 시작할 것이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성2동은 언제쯤 신축계획이 어떻게 돼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부성2동하고 백석동이 지금 제일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부지확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그 주변에 공원을 활용해보는 방안, 노동부 사무실 옆에 문화유적지도 하는 방안, 제가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성중학교 공원 있는데 그것을 대체부지로 해서 어차피 어디가 그만큼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상으로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시장님이나 각 간부들 다 같이 부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성2동이나 백석동은 원래 지가가 비싸니까 만만치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계실 수만은 없죠. 부성2동 임대료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에 억단위인데 몇 년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빨리 좀 알아보셔야 할 것이고요. 백석동도 마찬가지예요. 백석동은 임대도 아니고 기형적인 현상이지 뭐예요? 신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이사를 많이 오시거든요. 주민센터 먼저 찾아 등록하려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요. 거기가 또 종합운동장 1층 내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햇빛을 1년에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시민들 사기도 있고, 다른 동은 번듯하게 청사 지어놓고 하고 있는데 임대 들어가서, 경기장 밑에 조그맣게 있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많아요. 부지 없다 없다 하면 못 잡는 거고 찾으셔야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주세요. 김영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확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도희 위원님이 동사무소 관련한 말씀은 주셨고, 문제에 대한 필요성은 임대해서 있는 부성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매년 임대료로 그냥 지출적으로 몇 억씩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방안이나 실질적인 추진은 사실은 행정영역에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영역을 해야 될지. 그런데 지가상승이 높기 때문에 땅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과거에는 건물을 사가지고 쓰자.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빌딩을 사면 기존에 있는 빌딩이 나가지 않을 경우 몇 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효용성이 좀 어려울 거 같다. 그래서 결국 짓는 고민하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짓는데 이게 4층까지만 필요해요. 그러면 7층까지 지어서 그 건물에 우리 각종 센터들 많잖아요. 임대주고 있는 센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2,3층을 더 지어서 동사무소 쓰고, 주민센터 쓰고 나머지 공간을 우리 복지 관련해서 쓰는 각종 센터들을 거기에다 줘도 상관없지 않나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는 할 때 예를 들어 짓는 건축에 몇 층을 더 짓는 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땅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구해서 짓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두정동에도 각종 위탁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월세 내고 임대되어 있는 돈들을 회수하고 그 동사무소 쓰고 주민센터 쓰고 나머지 공간에 그런 센터들을 넣어서 준 공공청사 활용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런 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지으려고 하는 특히 다른 건물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 건물을 지을 때 동사무소는 사용 내역이 명확하니까 동사무소 기능에 주민자치센터 기능 넣어주고 나머지 각 지금 흩어져있는 거 아마 취합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의 일부를 몇 층을 더 지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저는 많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클린페이 시스템 관련해서 재원을 들였고, 지금 우리 클린페이 시스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임금 체불을 막고 공사비 체불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위원님이 작년에 제안을 해주셔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그저께 이 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공사를 하면 모든 자재대금이라든가 공사대금, 노임이라든가 이거를 사업하는 사람한테 임금이 직접 갈 수 있어서 우리 천안시는 체불 노임이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거 같습니다. 아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사실 우리 사회에 있었던 건데 도입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충남에서는 천안이 그래도, 다른 시군도 알고는 있을 텐데 도입을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입을 하셨다니 좋은 거 같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부터 체불 임금 관련은 특히 추석, 설 명절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체불 관련 항상 실태파악을 하고 고가 반영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체불 임금 없는 천안시 관급공사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행복한 회계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각종 공공 조달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조달이 뭐냐면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각종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줘야 될 거, 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중증 장애인….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1% 이상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얼마씩 아예 하라는 데도 있고, 권고사항도 있어요. 법적으로 반드시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 관련 제품들은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이지만 매년 노동부가 보고를 받아요. 천안시도 매년 보고를 해요. 천안시 보고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사회적 공공기업의 구매 실적을 하는데 한 9억 4,5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실적을 각 부서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1% 이상을 또 구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각 부서에 홍보를 해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것은 복사지라든가 사무용품 또 청소용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꼭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이 하는 복사지는 거의 다 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중증 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이라는 게 그냥 장애인이 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당연히 등록이 되어있고,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밟은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하는 거고, 또 그들끼리만의, 그러니까 수의계약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그들끼리 붙여서 제한경쟁도 해줘요. 그래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일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 안에서 같이 장애인 관련 기업이라도 그 안에서 우수하거나 실력이 되는 데를 통해서 제한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입찰까지 해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항시 따져서 배려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 천안시에서 천안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해당되기보다 이게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원 루트는 중소기업 제품 및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실은 그거를 따서 사실 서울시에서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공공 구매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만든 지 한 4,5년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을 처음 구축한 거예요. 공공 구매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서울시가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신청하거나 모아질 수 있는 각종 기업, 예를 들면 중증 장애인 생산제품, 장애인 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중기업 제품, 친환경 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 제품,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해당없음. 이것을 통합한 공공 구매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축해서 서울시가 이거를 구청이랑 연계해서 매년 구매하는 금액이 총 4조 8,900억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3조 3,000억이었던 것을 4조 8,900억까지 서울시 본청, 각 구청이 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류예요. 그대로 이름까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 경비집행과 지급 결의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품셈을 받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공공 구매제품 통합관리시스템 안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증 장애인, 사회적 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신기술제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해당 표시를 해놓고 이거를 낼 때 해당되는 거 표시를 하고 어디, 어디 되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에 있는 거죠. 공공구매 시스템, 그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중에 어느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이게 해당됩니다. 해서 이거를 1차로 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있어요. 만약 없으면 해당없음에 표시하면 되는데 대신 사유를 달아서 제품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서울시는 재무과, 우리로 보면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니까 나머지 부서들도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굳이 없음으로 해서 해당 없는 사항을 계속 체크해서 하는 게 사실 공무원들 불편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대부분이 이거 지급 결의서를 내는 담당자들은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가주는 거죠. 그러니 구매내용이 4조 원 대, 5조 원 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내용의 출발은 그거예요. 특정 업체로 가자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산제품을 보호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경제기반을 만들자. 그리고 특히 사회적 기업, 장애적 기업, 소기업, 특히 신기술 제품이나 기술개발 제품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것들을 구매해가면서 사회적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까지 가는 거죠. 그게 사회적 전체의 경제적 평등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 예가 맞을지 모르지만 과거 같으면 대기업 중심, 대형마트 중심으로 구매하던 거를 지역에 있는 가게, 지역에 있는 업체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시스템인 거죠. 이 시스템을 지금 천안시는 이게 갖춰져 있지 않아요. 공공 구매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감사에서 왜 말씀 드리냐면 충남도에서 지금 이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 정도만 해서는 공공 구매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광역단위에서 그래서 서울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광역도 준비 중이니까 이 내용을 잘 좀 파악하셨다가 도랑 연결되면 우리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시스템이랑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되어 있는 중증 장애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중기업, 친환경 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특별히 우선 구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또 공공의 재원이 공공의 영역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 차원에서 저도 질의할 게 한두 가지 있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상당히 진일보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거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최근 그동안 천안시가 진행해온 대형 사업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적 절차인데 그런 것들이 불비했던 것들이 매번 확인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좀 심어줬는데 최근에 천안시가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정비를 한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정확하게 정비해서 일선에 보내고 연찬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 전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승인을 못 받고 해서 사업 시행했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채찍을 해주시고, 또 시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 회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요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먼젓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몇 십 건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봐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한층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도 의원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이런 건인 거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푸념처럼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것처럼 또 어리석은 짓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회계과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보고요, 대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공공청사를 구청 짓는 거는 회계과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청사라고 하면 읍면동사무소가 주로 회계과 관련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회계과가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30개 읍면동이라고 치면 9개를 신축했어요. 그러면 어림잡아 30% 정도 신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30년 이상 노후 된 읍면동사무소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노후화 되었다는 거의 기준이 30년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라는 것이 100년까지 가는 거로 되어있고 또 실제 30년이 되면 노후 되었다고 생각하고 재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고는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 시세 차익들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떤 시세차익이 가능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라고 하는 서로 간의 건설업체 이득 또는 재개발했을 때 민간이 얻는 이득들이 서로간에 이해가 맞아서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저번에도 어디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영국 같은 데는 아파트가 100년 넘는 아파트도 널려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 판단은 30년이라는 연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건물의 상태여야 될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는데 그러면 청사를 신축할 때마다 어떤 기준들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떤 행정 중심의 청사 건축의 접근 방식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듣는다든가 관련되어서 관변 단체 분들의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분명히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실제 그 청사는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이용하지만 궁극적인 수요자는 주민이라고 보면 우리 읍면동 청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청사를 활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까라는 문제가 분명히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우리 걱정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접목되기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의회 행감을 기회로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이제 도시 경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삶의 질이라는 것이 도시의 경관, 디자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에다 그런 거를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물론 관련 법에 의해서 다소간에 그런 민간에게 강요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사는 우리가 결정하면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그렇죠? 공공청사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어떤 우리 천안시의 도시의 정체성이 부여된 건물의 디자인,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청사를 지으면 100년 이상 쓴다고 하는 그 정도의 설계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획일화 되거나 이런 거를, 가다보면 청사가 어디 있나 해서 확인해보면 민간 건물과 구분이 딱 되게, 예를 들면 태극기가 꽂혀있으면 청사고 아니면 청사가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있는 청사도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나 어떤 천안시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접목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회계과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역점을 두어서 한다면 그동안 일상적인 회계과 업무에서 벗어나서 ‘아, 회계과 일 잘한다. 참신하다.’ 이런 칭찬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있는데 정리하는 거로 하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나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정보통신과

14시 34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845페이지 보안시스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보안으로 해서 관련 추진 현황에 한 10개 정도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컴퓨터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유출과 행정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산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까지 사이버 침해라든지 정보 노출 사례는 없으나 날로 지능화 되는 해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간 위원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부망 방호벽이라든지 차단 시스템 설치라든지 VPN이라고 해서 통신장비 암호화, IPS 침입방지 시스템, 정보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파일을 보안,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지원을 위해서 백신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백신 프로그램과 서버구입, 노후장비 교체, 전 직원들에게 6월 2일과 6월 15일에는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했고, 8월 중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보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킹으로 인해서 국가 기밀의 유출이라든지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보안의식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지정해서 비밀 자료나 주요 자료는 별도 암호화 하고 USB로 저장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식으로 버전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직접 삭제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거는 분기별로 1회씩 변경을 했고 인터넷 PC 사용 중에는 주요자료를 저장을 금지하고 상용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자료 송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 천안시에서 큰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참 다행인 거 같고요,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행정 정보 유출에 대해서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더 내부를 강화하셔서 사후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851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시에 4,319대의 CCTV가 설치되어있네요. 그 중 천안아산 관제탑에서 2,488대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관제센터에 미 연결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게 연결이 안 된 것이 일부 354개소에 769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1만 화소가 611개가 있습니다. 그게 611개고 그 나머지는 현재 도심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있는 겁니다. 주로 41만 화소가, 그러니까 화소가 나쁜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 성능개선에서 41만 화소 때문에 회전용, 고정형에도 있어요. 있는데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신 거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연결해서 해도 별 통신료가 많이 들어가지 굳이 연결할 가치는 안 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얼굴 인식도 안 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거네요. 쉽게 말해서.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있으나 마나는 아니고 그래도 약간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경각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새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부를 부품을 교환하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고려해보셨나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성능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가 41만 화소짜리가 1,043대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매년 조금씩 늘려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고 계신 거고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그거를 하시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급하게 해야 될 데가 또 있잖아요. 차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도로나 이런 데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는 곳에는 각별히 먼저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천안아산 관제센터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범죄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천안시가 운영을 2007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하고 지금은 아산시에서 하고 있어요. 2017년도까지. 그러면 그 17년 임기가 끝나면 저희 천안시에서 5년씩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상의를 해야 되나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아다시피 2017년도 말까지 천안아산 복합문화센터가 개설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별도 상의를 해서 같이 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보면 천안아산 관제센터에서 5대 강력범죄도 상당히 많이 잡고 있어요. 수배차량 같은 거 의심차량도 많이 하고 시민들의 불안함을 이렇게 성과로 보여주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범죄 예방, 검거에도 큰 효과를 보는 만큼 지금 CCTV 노후화 된 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841페이지 빅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2014년도 의회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천안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천안의 미래 비전, 정책,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우리 시의 경제생활 안정, 이런 모든 분야에 꼭 필요한 영역을 좀 도입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비로소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는 거 같아서 격세지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길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시군보다 약간 늦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국에 먼저 시작한 곳이 광역시가 28개 사업이 있었고, 기초단체가 13개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축제성이라든지 한 2,3억씩 사서 행사 준비를 했다든지 좀 일회성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하드웨어 구입비로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핵심사업,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함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만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데에 쓰겠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주로 우리 앞으로는 민원 데이터분석이라든지 버스노선 적정화라든지 CCTV 보안 등에 대해서 그런 데에서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거에는 콜센터 관련해서도 행복콜도 하신다더니 그거를 빼먹으셨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신다는 거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늦게라도 중요성을 깨닫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 꺼내고 나서 한 2년이 채 안 되었는데 담당 과장님이 벌써 세 번째예요. 우리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 빅데이터가 뭔지 업무파악하다 보면 또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팀장님들도 바뀌는 거 같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랫동안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과장님들이 어떤 여건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그 밑에 팀장이라든지 직원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지되고 있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추세가 데이터 정보 시대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의 활용이라든지 시민편익을 위해서 나름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실행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우리 천안시민들의 행정에 대해서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일 신도시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일 불만 있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지금 하는 정책 중에.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노선이에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그 시내버스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단적인 예지만 심야에 버스노선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쪽 노선을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요. 즉 말하자면 휴대폰의 이용자들이 거주지와 야간에 터미널이라든지 시내 곳곳의 소핑몰이라든지 움직이는 동선을 데이터화해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데이터를 모으다보니까 결국에는 버스노선이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동하는 버스노선이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좋은 사례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불만이 높은 버스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시민들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우리가 축제 중에 제일 얘기 나오는 게 우리 흥타령 축제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매년 100만 명이 왔다갔다고 그래요. 작년에는 131만 명이 왔다하더라고. 그런 거에 대한 예측, 또는 거기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 그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좀 볼까요. 빅데이터는 이거까지 하고요, 845페이지 보안 장비 및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그 자료 그대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 저장매체 차단이라든지 알약 백신 추가 된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면서 과연 우리 시의 보안이 완벽하게 구축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말고 더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을 충청남도하고 국가정보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침해했다든지 그러면 바로 바로 뜰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사고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정보를 생활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스템은 완벽할 수 있겠죠. 시스템은 완벽할 수 있는데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우리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인색하다. 우리 감사관실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천안시에서 공직자들이 범죄가 제가 충격적인 범죄까지 제가 거론했었지만 이런 범죄 일어난 거에 대한 인성교육 문제, 안전교육에 관한 문제, 또 이런 보안에 관한 교육이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전무한 거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개인정보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데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람 교육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쟁에서도 모의 전쟁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도스라든지 외부 해킹 방어라든지 이런 모의 훈련 등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분석도 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면서 우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하면 사람의 인적 수준이 높아지면 더욱 완벽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보 보안 체계를 좀 완벽하게 해서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명심해서 직원 교육 및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스템 이렇게 좋은 거 하면 뭐해요? 이거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주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육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요, 일전에도 정보교육원 관련 교육도 저도 책임관으로서 가서 받았고, 또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상시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도 며칠 전 서무 관련 담당자들, 보안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퇴근 시에도 정보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 각별한 교육 또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장님 땡땡 그래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 천안시 안전한 도시인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예전에 우리 천안시가 시책 추진 방향 중에 하나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사업으로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가 많이 이루어졌죠. 과장님.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건데 CCTV 설치 요구는 상당히 많고요, 방범용 CCTV 특히 설치하는 목적이 범죄예방, 또 범인 검거를 신속히 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요가 상당히 많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혹시 우리 천안시에서 유독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골마을 입구 방범 CCTV 우리 천안시가 지금도 하고 있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거 누가 한지 아세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한 거예요. 정책적 제안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방범용 CCTV 설치했을 때 과장님, 팀장님들이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몇 만 화소부터 시작했죠? 팀장님,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41만 화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최소….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최소가 41만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30만 대 없었나요?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래요? 우리가 애초에 처음 천안시가 방범용 CCTV 설치할 때 41만에서 시작된 건가요? 아, 그래요? 제품 자체도 그러면 41만 이하는 나오지 않는 건가, 그거까지는 모르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천안시 행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마을 입구 제안했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 시민의 요구사항은 엄청 많죠. 정책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애초부터 41만 화소를 설치 안 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 완벽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으면 추가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 실 예로 저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초선 때인가 그래요. 경찰서에서 지역구에 있는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지구대라고 하죠. 지구대장님이 정책제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마을 입구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유 의원, 범죄가 발생해서 범인을 검거하려고 CCTV 천안시에서 설치한 거를 보면 해상도가 낮아서 얼굴이나 차량 인식판이 안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 때 그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능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파악을 해봐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께서는 ‘아, 의원님 이상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연차사업으로 들여서 교체하고 새로 시설하고 이런 자체는 우리가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 철저를 기했으면 낭비되는 예산이 없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HD급 카메라는 200만 화소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

「최소 41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41만 화소가 최저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요?

영오

유영오위원

자료에 보면 HD급 카메라로 우리가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기본이 200만 화소인가봐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41만 화소가 한 1,200대가 넘게 있고, 130만 화소도 한 500여대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41만 화소하고 130만 화소도 계속 점차적으로 성능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도 하고 성능 개선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130만 화소가 450대인데 있는 것이 주차장 단속이라든지 교통시설, 재난, 산불감시, 쓰레기 시설관리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 CCTV는 258대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쨌든 CCTV가 주차장에 있든 뭐에 있든 CCTV로서의 성능과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한 대로, 과장님 그렇잖아요. 41만 화소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추후에 130만 화소짜리도 전반적으로 성능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맞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래서 그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쓰레기 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도 상당히 많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하시라고요, 만약에 쓰레기 투기단속 카메라가 사실 쓰레기만 단속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단속 카메라 앞에서 범죄 검거하는데 증거 자료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투기 카메라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기왕이면 겸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추후로, 아까 김은나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는데요, 추후로도 천안아산 관제센터에 되도록이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CCTV가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전문가들이 체크하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러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CCTV HD급 지능형 시스템 구입사업 꾸준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41만 화소가 지금 몇 남았다고 그랬죠? 앞으로 바꿔야 될 게 몇 개 남았어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방범 CCTV에서 611개 남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방범만 611, 이 자료에 1,339개는 뭐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1,339개는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교통정보수집, 재난예방이라든지 산불감시, 시설물 관리, 시설물 관리가 626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영역은 아직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 거고, 방범용만 우선 급한 대로 600몇 개만 교체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빨리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될 거 같고, 요즘에 교체사업 하는 거는 몇 만 화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0만 화소로 전부 하나요? 전부 이거로 하세요, 아니면 더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200만 화소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도 전부 200만 화소고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아까 유영오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기술이 이제 저희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저희가. 그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민간에서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게 보통 450만짜리를 넣고 있고, 우리가 몇 년 지나면 또 200만 화소도 다시 바꿔야 될 상황에 놓일지도 몰라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 450만 화소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만 화소는 깔끔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십 년 후에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200만 화소로 한다고 하더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년 후에는 또 바꾸셔야 되겠네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더 이상이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450만짜리 화소하고 200만 화소짜리를 설치하는데 비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비용은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500만 원 차이나는 거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차이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관제센터에 기계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서버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부다 다시….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아산 관제센터 지금 다시 넣잖아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넣을 때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화소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화소가 20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할 경우는 다시 전부다 부품이 더 많고 더 필요 없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필요 없이 있다고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언뜻 안 가는데 이게 민간하고 행정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민간들이 450만, 500만 화소까지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뒷북만 치는 거예요. 계속. 200만 화소 넣었다가 몇 년 지나면 500만 화소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전국이 공히 200만 화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0만 화소가 주류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전국에,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게 또 설치비가 보통 얼마나 돼요? 200만 화소 하나 설치하는데.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500만 원 들어갑니다. 바꾸는 게, 새로 신규 만드는 것이 1,50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교체하는 거는 500만 원이면 되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설치비도 고액이지만 또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CCTV가 딱 설치해놓으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월 관리비가 CCTV 한 대당 11만 원인가요? 부가세까지 10만 원에다 전기세 들어가고, 그렇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통신망 사용료예요. 이 10만 원씩 들어가는 게, 그렇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통신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통신비가 KT나 LG U+에 우리가 망이 없어서 그쪽에 사용료를 한 달에 내는 거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과세까지 11만 원, 그래서 유지 관리비를 줄이려면 통신비를, 전기세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통신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 자가망을 설치를 하면 그 통신비를 안 내도 돼요. 자가망 유지 관리비도 들어가지만 그거는 한 1/10 정도로 소액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이게 읍면지역은 너무 멀어서 자가 통신망 세우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지역 560개를 통신망 구축하는데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자료를 주셨네요. 30억이면, 560개소 통신망 구축하는데 30억이면 560×통신비 11만 원×12개월×4년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게 딱 30억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 4년이면 우리가 구축비가 다 끝나고 4년 이후부터는 연간 한 7억 4,000만 원씩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4년이면 구축비가 나오는데 왜 그거를 여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정확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를 2017년 말에 관제센터가 새로 되기 때문에 지금 할 경우는 다시 지금 현재 천안아산 관제센터에서 다시 이전해야 되거든요. 이전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18년도부터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을 하시겠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자가망 구축사업을 하도록….

도희

정도희위원

17년에 저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면….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내년에 들어간다는 거보다도….

도희

정도희위원

6개월이면 하는 거 같던데, 이 통신망 구축하는데.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설계도나 주변도 여러 가지 좋은 점만, 타 시군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앞으로 좋은 거를 해서 자가망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가 통신망 설치 후에도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광통신비라고 그러나, 그거보고 뭐라고 하죠, 광전송장비, 6년에 한번씩 5억씩 들어가고, 유지 보수비로 또 도입가의 한 8%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통신비의 1/10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니까….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셨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이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고 있죠. 올해 추경까지 해서 120억 원이 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보통신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은 사업비로 쓰면 그해 털면 그만인데 많은 게 여기는 고정적 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운영비들이. 그래서 비용적 부담이 계속 많이 나가서, 그런데 이게 나쁘다 어떻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자체에 대한 고민들을 잘해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천안아산 우리 도시통합 관제센터 구축할 때 그때 그 센터 구축하는 설계용역 나오고 그럴 때 전문가적으로 좀 해야 된다. 미래 지향적으로. 이 분야가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참 쉽지 않은 분야예요. 이 분야 자체가. 빅데이터 관련, CCTV 관련 이 기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계 관련, 이게 쉽지가, 지금 경제 총 조사도 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통합 관제센터 구축할 때 특히 아산시랑 같이 하잖아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 전국적인 제가 보기에는 모범 케이스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진적인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자. 선진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망을 그것도 아까 자가망 얘기 나왔듯이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방향들을 강구하자. 그 기회가 도시통합 관제센터 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말씀드리고, CCTV 지금 많이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CCTV도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해서 고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동네에 다는 CCTV가 있었고, 교통 단속하는 CCTV가 있고 그랬는데요, 과장님,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데 달아놓은 CCTV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CCTV 달아놓은 데에 사람이 와서 불법투기 하려고 하면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 안내방송 나와서 사람한테 ‘여기는 쓰레기 봉투를 버릴 수 없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나오는 CCTV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은 요구가 나올 거 같다. 신규 방향성이 될 공산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름 더워지잖아요. 청소 특히 쓰레기 문제가 도시에서 천안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천안 원룸단지 많고 상가지역 많은 데는 여름에는 거의 재난수준까지 봐야 된다고 봐요. 심한 데는. 부패가 며칠 만에 벌어지고 그게 집단적으로 있는 데.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법적 테두리인 거잖아요. 청소과에서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돈을 내고 버리는 제도예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버려서 모아져 있는 거를 시가 치우면, 그러니까 누구는 돈 내고 버리는데 저기 버리는 거 다 걷어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시는 안 치우려고 하는 기본방향이에요. 그런데 삶의 질을 봤을 때 음식쓰레기 더운 날 막 터져서 유기동물 고양들이 파헤쳐서 터져서 이런 쓰레기를 안 치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 또 걷어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다보니까 쓰레기 버리는데 있어서 위치를 정확히 천안시가 해주고 그 위치에서 불법 투기가 되지 않도록 CCTV를 달아서 계도를 하고 그 다는 데에서 옆에 버리는 데가 있으면 감시카메라 CCTV 같이 달아서 추적해서 처벌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이나 아니면 그 정확히 쓰레기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함에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음성 CCTV라고 해야 되나, 지능형 CCTV라고 해야 되나, 이 요구가 지금 우리 통계로 잡히거나 건수를 조사해본 거 있으신가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불법 쓰레기 CCTV가 하나에 3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 거는 보이지만 사람을 이렇게 잡더라도 상가지역이라든지 밀집지역에서는 누군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차를 이용해서 버린 거는 자동차 번호판이 찍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 의식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요구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잡아놓은 거는 있어요? 몇 개씩 들어와 있고 주문이 있더라. 이런 거.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많이 들어올 거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분명히 제 말씀, 나중에 늘어날 테니까, 그리고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다는 거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CCTV가 반드시 연결된 데가 있어서 그거를 통합해서 잡으러 가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CTV 범위 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밖에 있는 집으로 가면 안 보이잖아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옆에 있는 주변의 시티를 확인해서 그 사람이 걸어서 무슨 옷 입고 왔는데 어디 가서 어디로 들어갔다. 이거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번호판 확인하듯이. 그 정도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 정도까지 활용하겠다고 해서 이 쓰레기 투기 관련한 CCTV 요청은 많이 들어올 공산이 많아서 부서에서도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음성 지능형 시스템 그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 같은 경우 두정동 같은 경우는 원룸이 많다보니까, 두정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쓰레기 관련 CCTV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급증,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동에다 얘기해서 동에서 올리세요. 이렇게 제가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데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제 총 조사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통계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통계에 의한 사업을 하는 빅데이터 기간인데 경제 총 조사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경제 총 조사가 조사 목적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해서 고용, 생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 연구소, 개인 등의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대상은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하고 있으며 조사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우리 천안시 조사대상 업체가 5만 2,159개가 되고 10인 이하가 1,152개, 10인 이상이 5만 987개고, 통계법 제5조 3항 제17조 경제조사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41개 항목을 하는데 공통항목이 16개, 특수항목이 25개고 조사원이 259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그 내용은 저도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말씀하시라고 했냐면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양한 게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 국가에서 가져가는데 우리 거를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 고민을 역대 내본 적이 있나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묻는 게 뭐냐는 이런 조사를 하는데….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

영수

김영수위원

하면 그냥 국가로 주고 말지 우리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줘서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통계를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받은 거를 가지고 우리 현실은 어떻고 이러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정책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렇게 써본 전례가 있냐는 거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의 경제 총 조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각종 사업에 쓸 수 있게 하자는 뜻이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와 통계청과 상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홍보를, 이게 되게 중요해요. 통계조사가. 뭐냐면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각종 용역사업, 십 몇 억짜리부터 몇 천만 원짜리 용역사업 할 때마다 맨 앞에 들어가는 게 통계데이터예요. 천안시 인구분포, 위치분포, 도로분포 해서 환경 모두 다, 그럴 때 이런 자료가 있어서 이런 자료를 근거해서 더 나은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고 나서 그냥 자체적으로 쓸 고민은 많이 못하고 받아서 그냥 정부로 주는 거로만 끝나는 게 좀 아쉽다. 이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빅데이터 잠깐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도 그러니까 첫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월례회의 때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듯이 빅데이터 관련 저는 월례회 때 교육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를 모셔서.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분야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이건 저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아직도 많은 거를 모르지만 조금 알면서 공부하는 사람이고 우리 여기 분들도 같이 배워가는 건데, 이런 거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올빼미 버스라고 해요. 그런데 공공 데이터를 우리는 우리 것만 뽑아 쓴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올빼미 버스가 싣는다는 이유는 KT, 내가 알기로는 KT인지 SK인지 LG인지 예를 드는 거죠. 3개 다 할 수도 있고, 핸드폰 쓰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정보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선거 때도 그렇게 했어요. 뭐냐, 천안시에 예를 들어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선거로 얘기하자고, 어느 후보가 유세를 하고 싶어, 어느 지역에서, 그런데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디를 가야 사람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3사에다 돈을 주면요, 남자, 여자, 연령대 별로 시간대의 위치도가 전부 다 나와요. 그거를 통계치를 뽑아요. 그러면 천안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남자는 그러니까 연령대 얼마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고, 몇 시에 어디에 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올빼미 심야버스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제일 먼저. 서울시 올빼미 시내버스를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억 개의 데이터를 이 사람들 며칠은 가는 거죠. 며칠에 대해서 남녀, 왜냐하면 개인주소나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를 주는 게 아니니까 데이터만 주는 거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서 전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핸드폰들 죽 찍으니까 동선도 나오지만 그 시간적 위치를 다 찍으니까 이거를 색깔별로 해서 빨간색으로 한다면 붉게 나오는 데 있고 옅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붉게 나온 데를 중심으로 찍어서 찍어서 찍어서 연결한 게 서울시 올빼미 시내버스의 노선도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교육을 시켜라. 다양하게 각 분야마다 있는 거니까. 뭐냐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우리 것만 고민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데 아까 그래서, 과장님 발표 잘하셨어요. 자료 그래서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발표한 자료를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왜, 정답이 그 안에 있어요. 굉장히 수집도 잘하고 방향도 잘 잡은 발제문 정도의 빅데이터 관련 내용을 실으신 거예요. 빅데이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던 게 지금 다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남의 거,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있는 것도 돈을 주고 사서도 우리가 필요한 거를 쓸 수 있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핸드폰을 이용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버스 심야로 올빼미 버스라고요. 사실 서울시는 올빼미 버스를 2013년도인가 한 거니까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이용사례 1번으로 뽑히는 사례예요. 사실은. 나머지 기업들 마케팅이니까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빅데이터는 이 과만이 아니라 다른 교통과, 다른 과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만 갖는다면 정책방향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좋고, 또 빅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하는 구체적이고 성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임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천안시 국장님한테는 월례교육 관련해서 이 활용을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고, 어떤 어떤 사례들이 있다라는 이런 월례교육 정도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도 이거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전문 직위를 통해서, 왜냐하면 현재 공무원이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전문 직위제로 빅데이터를 전공하거나 빅데이터를 운영했던 사람을 우리가 7급을 주든, 8급을 주든, 아니면 6급을 주든 채용을 해서 쓸 필요도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전문 직위로 했을 때 우리 공무원 제도 이럴 때 활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분이 있으면 팀장님이나 행정에 대해 관할하시는 분들이 그런 직원 하나 두고 그 직원을 통해서 나머지와 연계해서 행정적 사업을 붙여주면 효율적일 거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빅데이터 관련 제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직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당부말씀, 특히 빅데이터를 정말 우리가 쓰고 싶다면 전문 직위를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서 쓰면서, 그런데 그분도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만 가지고 안 되니까 행정의 영역 안에서 팀장님이나 직원들과 같이 연찬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천안시 행정사업이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과장님, 제가, 전문직 뽑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제가 정보종합센터 전산 데이터 분석과장을 만났는데 전문직을 쓰면 그 분야의 빅데이터의 자료라든지 수집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공무원의 우리가 쓰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못하기 때문에 전산직을 쓰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전산직을 쓰면 좋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전산직을 쓰는 게 낫고 전문직 쓰는 거보다, 전문직 쓰면 다시 행정 체계 흐름이라든지 배우려면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직보다는 전산직을 써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유능한 전산직과 빅데이터를 전공하거나 일했던 사람을 같이 붙여서 티오는 대신 하나 늘려야 되겠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거보다도 전산직이면 돼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것도 서울시에서 잘한 게 아니고 SK 텔레콤 그거를 사서 쓴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K나 LG나 KT에서 이 자료를 사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한 거는 공무원 아니고 기업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관련해서 많은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한 번씩 하신 거죠? 우리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었었는데요, 농촌 읍면지역이 취약지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상벨, 경광등, 스피커 설치 이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면소재지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는 밤 10시까지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외곽 변두리 마을은 해가 넘어가면 버스가 끊겨요. 그래서 이런 수신 같은 경우에는 동면 이런 데는 중고등학교가 없다보니까 천안에서 갈 경우에는 학원차가, 학교 끝나고 학생들이 학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학원차가 안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신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로 가면 경찰관이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참 농번기 때는 농민들이 못 태우러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방범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골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일하시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구간 구간에 이런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그거를 응급 시에 누르게 되면 경찰차로 바로 뜨는, 지역이 금방 뜨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안책에서 작년에 내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비상벨이 우리가 센터 연결된 것이 907개소입니다. 907개소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게 638개소입니다. 센터 연결이 되어야지만 비상벨이 효과가 있지, 센터 연결이 안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이라든지 시내지역이라든지 몇 군데는 연결이 되어있지만 약간 먼 쪽은 이런 데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서….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어떤 태양열인가 이렇게 해서요, 비상벨 이렇게 하면 그냥 뜨더라고요. 그런 보안 시스템이 있던데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래서 그 비상벨도 어떤 야광 나는 스티커 있잖아요. 그 자체만 봐도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거죠. 눈에 잘 띄게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어요?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많이 바뀌셨네요. 정보통신과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보통신과에 대한 의회 기대가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냐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가 많이 혁신되잖아요. 변화하고 기술의 발전이 크고, 그에 걸맞게 행정 안에 그런 것들이 접목되고 도입되는 게 빨리빨리 되어서 그것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바로 바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위원님들이 커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보통신 기술 분야가 전문적인 거만큼 전산직도 계시고 통신직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행정도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닐 때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작업들이 적재적소에 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CCTV를 수천 군데를 화소를 바꾸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의 판단이냐, 어떻게 우리가 CCTV가 몇 천 개가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적당한 거냐, 예를 들면 화소수만 높여서 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CCTV의 각각의 역할, 방향성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 짓고 어떻게 기능을 서로간에 하게하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전체가 하나의 천안의 CCTV로서 역할을 하게 하느냐, 그런 거는 좀 많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또 옮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옮기는 거는 왜 옮기는 거예요? 첫째. 공간이 지금, 자, 그거부터 생각해보자고요. 왜 옮기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공간이 부족하고 천안아산 문화센터를 짓기 때문에 그 가기로 했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있는 공간에서 계속 하기가 공간이 좁은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임차료를 내고 또….

종한

전종한위원장

새로운 공간으로 간다고 하면 장비를 그대로 고스란히 옮기기도 하지만 또는 기존의 장비를 못 쓰고 새로 설치하다시피 하는 것도 많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기술적 트랜드나 기술적 진보에 걸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못 쓰는 거는 못 쓰고, 또는 장비를 하면 어떤 새로 하고 안 하고, 왜냐하면 장비도 이런 거를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에 따라서 장비도 A가 있고 B가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CCTV가 40만 화소도 있고 200만 화소도 있고 600만 화소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럴 것들은 누가 검토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적 판단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직원도 전산통신이라든지 기술 자격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리고 사용연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우리 직원만 해도 충분히 기술이 다 있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있고 꼭 그 전산 특별 분야는 용역주고 다 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특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라든지 다른 A/S라든지 해서 충분히 예산이 과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CCTV를 저쪽 통합관제센터로 옮기면 그러면 관제센터 몇 대가 CCTV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천안시 거하고 아산시 거가 전부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 대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하신 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현재 2,488대네요. 여기 써있는 거는 2,488대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몇 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CCTV를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몇 명이에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지금 12명입니다. 천안아산 같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12명이 24시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교대로 하겠네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1인당 감시하는 CCTV의 양은 얼마예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나눠보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CCTV 감시하는 것도 1인당, 한 사람이 무한정의 CCTV를 감시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CCTV를 감시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움직임이 있을 때 기계가 자동적으로 포착해서 사람이 쳐다보는 것처럼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로 새로 갈 때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행정을 무한 신뢰해주세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정의 생각조차도 뒷받침하는 것이 어떤 전문적인 판단이나 현재 기술적 수준에 대한 판단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게 준공되고 나면 2017년에 입주죠?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저거 옮기는 거에 대한 예산 우리가 배정 언제 정도 하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는 들어가겠네요.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의회에서 의원들이 갖고 있는 노파심이나 일반적 걱정에 비춰서 보면 그런 고민들이 뒷받침 되어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믿음이 가고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혹시 준비된 계획이나 구체적인 게 있다면 의회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장진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리고 내가 하나 칭찬 좀 해드릴 게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 통상 공무원 분들이 의회에도 자주 오시고 본청에도 저희가 가는데 이 행정기관 안에서는 항상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아마 공무원 복무규정도 그럴 거 같은데 어떤 분은 하시고 어떤 분은 주머니에 넣고 계시고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안에서 패용하게 되어있고 의회에 올 때 패용 당연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정보통신과 직원 분들은 다 패용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주머니에 꺼내서 바로 차시는 거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거 같아요. 우선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내 실명을 공개, 민원이라든가 외부에 공개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행정을 할 때 집무실이든 행사장이든 또 출장을 갔을 때도 항시 패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패용하면 자기 스스로도 검열도 되니까 보다 말도 좀 저처럼 안 하고 더 친절하게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직원 상호간에도 서로간에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정보통신과 이 사례처럼 다른 부서도 해서 공무원증이 잘 패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힘써주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16시 08분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위상 및 역할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농기계별 임대실적 비교표 현황을 볼게요. 2015년도에는 3,177, 16년에는 상반기임에도 조금 저조한 편이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가을에 더 많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했을 때 적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센터에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농기계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지적을 한 적 있었는데 요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이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지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농기계에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지적을 했었는데 농번기철 봄에 모내기철이 끝났고 가을 수확기에 많이 쓰는데 그 사이에도 보면 1년에 한번 쓰는 농기계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그 다음연도에 쓰려고 하다 보면 작동을 안 해보면 고장이 나 있고 한데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대부분 계절별 사용하는 기계는요, 사용하기 한 달 전부터 저희 직원이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고요. 저희가 작동을 해봐서 고장이 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임대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하시면 힘들 텐데 그때 그때 그 철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서 임대할 때 지장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이전해요?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성남면 석곡리 55-10번지로 갈 예정에 있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추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기계순회수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사용교육 같은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같은 경우 임대사업소는 설치하고 있는데 교육장시설은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부분, 또 땅의 구입의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지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시유지 부분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추진 중인 것이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의 운영 및 지원현황인데요,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4H, 생활개선회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큰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일부 행사성 같은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 자금의 집행 같은 것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품목별로 과제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과제교육도 하고요. 현장 교육 내지 컨설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가 되기 때문에 일반사회단체하고 달리 모든 부분을 다 단체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큰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귀농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매년 귀농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귀농하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것은 천안지역의 높은 토지가격으로 귀농 귀촌하려는데 천안시 이주의 장벽이 높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귀농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는 조금 귀농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만 그런 부분이면 되었고요. 지금은 도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귀농업인이 농어촌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금년도말에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귀농귀촌법을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천안시 자체적으로 귀농 그런 부분은 하는 게 한 건도 없고요. 대부분 매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확정이 되고 또한 통계적인 수치도 참 어렵습니다. 뭐냐면 저희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나가서 짓는 이런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도 말에 확정되는 귀농귀촌법을 갖고 우리 천안에 맞는 그런 귀농귀촌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AT센터에서 귀농박람회시에 저희가 가서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지리적인 여건 같은 게 천안으로 많이 오고 싶어 하는데 땅값이 비싼 이런 문제,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라든지 나이가 들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분을 발굴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천안이 귀농귀촌이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한다고 하면 귀농을 많이 하고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천안에 귀농인들이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강구해주시고요.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에서요. 농업종사인력의 고령화, 여성화, 반면에 농가에 경영비 절감, 이런 작업기 중심의 기종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주시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올해 14종 34대 구입을 하셨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전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영농인력의 점진적 감소와 고령화로 또 기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농업인들에게 노동력,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목천에 위치한 동남구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임대농기계의 지속적인 확보로 인해서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초과가 되었어요. 사실 비좁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마을과 또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요. 이에 대한 대처와 또 장기적인 대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의 부족, 그 다음 안전사고의 위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임대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특히 저희가 당초 자료에는 성남면 석곡리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가적인 국비확보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꼭 성남면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물색을 하고 있고,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시유지는 좀 알아보셨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운전리도 알아봤고요. 부성동도 알아봤고 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진입로 관계도 문제가 되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비좁아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전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보면 대부분이 연구보급과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농기계 이런 쪽에 구입비식으로다가 시범사업이 많아요. 물론 저도 이유는 안 걸겠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보조율이 5:5 매칭 이렇거든요. 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면 자담이 많이 줄죠. 그렇다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이유는 걸지 않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두 번 내지 3회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을 시에는 중단을 해야 된다. 성과가 있을 시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쓰게끔 해야지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것을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일부 농촌지원과 사업 중에서 기계사업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이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이 노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노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편의장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시비 매칭이 되더라도 추가되더라도 저는 시범요인이 없는 그런 사업은 안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여기 보면 시범사업에 보면 성거 입장지소에서 시범사업, 지소장님 시범사업이죠? 2,500만 원.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보급화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PO필름 물론 일반 비닐보다 오래 가죠. 그러나 이미 농가에 보급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지소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성남, 수신 같은 경우에도 시설하우스 천정개폐기 시설개선 이거 기존 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재량사업은 지소장이 활동하는 부분의 역할적인 부분, 특히 시범요인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이런 차원도 첨가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시범사업 플러스 그 지역의 시책사업도 같이 병행된 이런 부분이 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앞으로는 없애서 정말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범사업에 제가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든가 진흥청의 새 기술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분이나 농민 아이디어 계획에 시범사업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있습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대부분 그런 부분은 연구보급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촌자원개발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편의장비 이런 부분 대부분 그러한 아이디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구보급과에서 추진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원과나 연구보급과나 시범사업이 거의 맥락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소장님의 시범사업비가 일률적으로 2,500만 원이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2,500만 원 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금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6차 산업 수익모델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업장 신축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1억 들어갑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 예산을 들여놓고 제조업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험위주로 해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질의를 받았다고 해서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애초에 몰랐다기보다도 그쪽이 상수도보호구역 거리제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사업장이 오폐수 차집관로로 빼는 지역이에요. 수신 쪽으로 해서 오폐수로 흘러가는데 지금 상수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단체장님의 확인 하에 허가를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한 문구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쨌든 농민이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까지 받아서 건물까지 지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농가에서 보완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자꾸 이런 말씀을 그만 해야 되는데, 사양관리환경개선으로 고품질 꿀벌생산 보면 전동운반구도 있고 크린소초광,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양봉협회에 제가 축산과에 1억 얼마를 세워서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을 해준 게 있어요. 잘못되는 거보다는 본예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시고 새로운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농가의 소득작목이 될 수 있게 새로운 접목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 좀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임대사업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해마다 진천군하고 비교표를 내놓죠? 진천군이 비싼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대부분 아산하고 진천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어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다른 시·군에 비하더라도 저희가 저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 행정에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는 업무가 별로 없는데 시 입장에서는 7,000만 원의 세외수입까지 올리고, 농민들한테 또 도움도 주고 해서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농기계값이 굉장히 비싸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소작농인들이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임대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선호하는 직종이 있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때 그때 부족한 농기계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소임인 것 같은데 지금 급하게 부족한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특히 성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형 제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분들이 전부 다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취득해가지고 굴삭기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굴삭기하고 제초기인데 하여간 내년 예산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모자라는 농기계는 그때 그때 충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임대사업을 하면서 29페이지 보니까 문제점 몇 가지 있네요. 농기계분야 전문인력 충원이 있어야 되겠다. 농기계분야 전문인력이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기종별로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무기계약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고 순회수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회수리 나가고 그 다음에 임대농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많이 고장이 납니다. 수리문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기계 다루는 전문분야 직원 두 분이 계신데 무기계약직으로, 수리사업과 겹치기도 하고 자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고장 나는 것도 고쳐야 되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관련부서하고 요청하셔서 충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임대사업장 이전계획 아까 위원님들 질의해주셨는데 예정지가 시유지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농지고요. 저희가 시유지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시유지에 하게 되면, 그 진입도로를 구입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농림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성남 석곡리를 알아 본 그런 상태인데 국비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요. 아무튼 간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시유지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정지가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은 제외시켜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법적인 부분까지 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고요. 그게 정 안된다고 그러면 농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한 번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센터하고 근거리에 있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자문을 구하고 해서 근거리에 있는 게 좋은데 지금 석곡리 같은 경우는 센터하고 거리가 너무 멀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사무실 있는 부분이 원래 땅값이 비싸서 어려움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동부지역, 북부는 빼더라도 동부지역만 해서 센터가 어느 정도 중심지로 제일 근거리로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 말고 성남지역도 그렇게 접근성이 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를 농림지역을 알아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센터에서도 석곡리 가려면 30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광덕 쪽에서 오고 그러게 되면 거의 그 부분이 중심지로 보고 판단을 하고 알아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성환에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성환은 성거에 있습니다. 동남부지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계획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8페이지 농기계 품목별 임대료 비교현황 매년 진천군 것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천군하고 아산하고 평택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비싼 것만 비교하신 것 같아요. 진천군이 비싸요. 논두렁조성기도 진천이 비싸요. 아산에 가서 봤더니 5,000원이에요. 아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비교해보니까 금액이 진천은 비싸요, 비싼데 아산이나 평택은 싸던데요. 무논정지기, 관리기도 3,000원이면 되고 그 다음에 땅속작물수확기도 아산에서는 6,000원이면 되는데 우리는 1만 원이고, 콩예취기도 1만 원인데 아산은 5,000원이고, 물론 우리가 저렴하게 해준다는 뜻에서 비교했겠지만 굳이 이런 거까지 표시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사실은 진천이라고 넣으면 충청북도인데 가격이 비싸니까 이렇게 넣은 것으로 보여요. 제가 죽 다른 농업기술센터까지 들어가서 자료를 봤을 때 비슷한 기종대를 봤는데 아산하고 평택이 좀 싸요. 그런데 여기는 좀 비싸게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저렴하게 주고 있는데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싼 데를 넣은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산이 저렴한 이유는 임대료 책정하는 것을 우리 시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농림축산부에서 예시하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거 주명식 의장님이 많이 말씀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내린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임대농기계를 국비를 갖고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시 자체 예산을 갖고 했기 때문에 위에서 감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튼 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렴하게 한다면 저희가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사실 큰 소득이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자주 쓰다 보면 고가의 농기계를 살 수는 없으니까 임대료를 낮추면 좋은데 굳이 아산이나 평택에 비해서 우리가 비싸요. 비싼 것은 사실이고요. 진천에 비해서는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것을 비교해놓으니까 그런데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임대하시는 농업인들이 임대료 갖고는 말씀을 안 하시고 기계가 부족하다는 이런 원성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 재작년이죠. 교육용 농기계 사실 필요한 게 교육용으로 있고 좋은 기계들이 교육용으로 남아 있고 해서 임대용으로 다 전환은 하셨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별도로 지금 교육용으로 보관하거나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농기계들은 없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는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전부 다 교육용으로 있던 것을 임대용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한 그 기종을 갖고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올해 제가 농기계 안전교육하고 순회수리교육 자료 달라고 해서 죽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의 농촌에 있는 분들은 다 와서 교육을 받는 거 같아요. 농기계 수리교육도 보면 1,500명이면 거의 한분도 빠지지 않고 다 온 거 같은데 그렇게 교육 열심히 받았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집합교육이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현장교육이 있거든요. 농기계 같은 교육이 집합교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특히 농업인들이 기계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무슨 기계교육을 받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로 현장, 그 다음에 새로운 기종이 나왔을 때 그것을 새로운 기종에 대해서 작동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일관적이지 않는 것이 임대농기계 안전교육은 명단만 죽 주셨는데 농기계 안전교육은 서명한 것을 다 주셨어요. 차이가 뭐죠? 그리고 농기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보면 한 사람이 다 쓴 거 같이 필체가 다 똑같아요.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사인도 다 똑같아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부락에서 같이 오시는 분이 대개 한 사람이 쓰세요.

종담

이종담위원

한 사람이 다 쓰고 도장 찍고, 도장 없는 것은 다 남의 거까지 다 사인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가라 아니에요? 보세요. 아무리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이거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쓰고 교육 참석한 거에 대해서 이 수많은 교육, 작년에 한 교육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각자 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안 쓰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수리도 하고 가시는 부분,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분은 도장 찍고 어떤 분은 사인하고, 이 사람이 다 가라로 다 한 거잖아요? 이 모든 교육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입장에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공적으로 제출한 자료예요. 이 자료를 마을마다 한 사람이 다 가서 제출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이게 옳은 짓이에요? 아까 소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이거 그렇게 한다고, 관행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관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번거롭더라도 금년부터는 각자 서명이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 가라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텃밭조성 시범사업 가볼게요. 텃밭조성 시범사업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도시농업 텃밭조성사업에 한 분만 응모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선정해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두 농가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풍세에 이용덕 씨하고 두 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16년도 올해는 신청 농가 수는 3개 농가였는데 중도에 포기각서를 제출했어요. 왜 포기각서를 제출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텃밭을 할 수 있는 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고 다른 농가로 선정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토지를 예를 들어 A토지를 했다가 B토지로 바꿨잖아요? 바꿔서 서류까지 제출했는데 왜 갑자기 포기가 된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본인이 그것을 추진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내막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당초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추진을 못하겠다고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좀 할게요. 우리 농업이 1차 산업 생산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생산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산을 통해서 가공과 유통 그리고 관광 이런 거까지 병행해야만이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농업을 임대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쪽에만 치중하고 있지 사실 그런 유통이라든지 관광 이런 것을 접목해야겠다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제가 농업은 단순히 팔아서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천안시내 시티투어도 하고 있고 우리가 국회에 가서도 농산물 판매도 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관광과 연계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그런 농산물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신품종도 개발해 가면서 그런 관광산업과 매치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생각을,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32페이지와 33페이지에 농민학습단체, 4H,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이런 사업을 했다. 10개씩 나열하고 4H 과제 발굴, 연찬회 참석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과 연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유통, 그 다음에 체험, 관광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작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을 하기 위한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천안농촌관광체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8명 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도 다양하게 우리 농촌자원개발팀에서 팜파티도 하고요. 또한 어린이라든지 실버, 65세 고령분들을 초청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착실히 그런 쪽에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체험관광까지 병행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귀농인,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자료 찾기가 상당히 애매할 거예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있잖아요. 이제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통계자료 봤을 때는요. 그런데 그 목적이 진짜 귀농이냐, 농업목적이냐, 아니면 직장이 부득이하게 농촌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구변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수가 더 많다. 우리 천안시나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나쁜 현상은 아니죠. 앞으로도 통계자료는 잡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귀농에 대한 지원책은 계속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애초부터 속마음은 반대하는 위원 중의 한 명이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 궁극적 목적이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정부 정책사업 아닙니까? 정책사업인데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과도한 부채 이유 중의 하나가 고가인 농기계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쓰고, 자기가 농사짓는 그 면적에 비해서 과도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부채 때문에 이런 정책이 사실 이루어진 것인데 과연 자치단체에서 고급인력 공무원들이 농기계임대업까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나는 애초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혹시 정부 정책사업 중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전문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지역도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되었잖아요?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때 지자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농협도 신청해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협이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 관내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임대장비로 지원을 받고 임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절감, 경영비 절감에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당연히 공직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책방향을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정부정책이든 시책사업이든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몇 년 후에는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은 농민 주체가 되고 농협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자꾸만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를 자꾸만 어쩔 수 없이 안게 되면 자생력이나 자강력은 낮아진다. 차라리 이런 농기계사업은 애초부터 정부가 지자체와 같이 전문농협한테 품목농협이라는 전문농협이 있잖아요. 그런 농협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조해주고 최소한 지자체나 정부는 유지비를 일부 지원해주므로 해서 농협에서 전문적으로 자기 농협에 종사하는 조합원들한테 이런 농기계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안타까운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큰 틀에서 생각해서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사실 하는 것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을 따지다 보면 이 사업 자체 못해요. 우리가 여기에 투자되는 인원, 비용 이런 것을 따져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투자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얼마만큼 절감을 하고 농협에 보탬이 되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문제라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동남구, 서북구 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국비에 문제가 있어서 확보가 못 되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고요. 순회수리라든지 교육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임대장비가 있고 교육장비가 있는 부분이 임대장비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를 갖고 했고요. 교육장비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기계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장비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정부도 정말 복잡하네요. 순회수리, 교육 따로, 진흥청 따로, 농림부 따로 복잡하네요. 어쨌든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농촌지원과랑 연구보급과랑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농촌지원과의 지소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 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거나 연구보급과에서 하는 거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농촌자원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 귀농, 그 다음 농기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좋습니다. 이따 연구보급과장님한테도 여쭤볼 것인데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입장, 성거, 직산 대 중국 포도수출유통센터가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촌과장님이나 연구보급과장님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 중국 수출 준비를 하면서 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시지고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포도봉지 지원예산도 있고 해서 농촌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대 중국 수출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포도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타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연구보급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혹여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총괄적인 이런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농촌지도자회의 회원들이 다 같이 포도농사를 짓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농촌지원과에서 연구보급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자문도 좀 해주시고요. 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술센터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도시농업에 대해서 사실 요구들이 많이 있고, 비전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크게 진짜 이런 거는 아니지만 현재 특히 천안 도농복합도시 형태에서 도시의 규모가 있고 농업인 천안시가 3만 5,000 잡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확대, 또 단순히 도시농업이라는 거는 농업에 대한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산지소에 농업 농산물을 지역사회 같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사실 큰 틀의 목적도 있습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정말 저희가 도시농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12년도에 도시농업팀도 신설했고요,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13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작이 다른 지자체 특히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데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늦게 시작했지만 저희 지자체의 규모에 맞게끔 다양한 상태로서 저희 센터에 체험교육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하고 또한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갖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단지 텃밭으로 해갖고 내가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다음에 농업과 흙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갖고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또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좀 봐도 될 거 같아요. 저는 우리가 공영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제공해서 직접 시민들을 모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면 우리 백석동에 텃밭 해서 분양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단체로 보면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해서 텃밭을 이용하고 있고요.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성환, 입장, 성거에 포도체험이나 체험마을 가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체험마을에 이어져서 텃밭을 같이 이용해서 개별 농민들이 있는 공간에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같이 농촌체험 해가기고 했던 분들이 연결되어서 하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몇 군데 텃밭들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시농업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위원님하고 동감하고 있고요, 특히 일부 목천 지산리에 단월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별도로 사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작목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텃밭을 하다보면 친환경 재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체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촌체험 같은 경우 농촌자원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텃밭 체험, 이렇게 해서 도시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저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하고 있는 킨포크 같이 음식을 싸갖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장기 로드맵을 갖고 추진을 할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지역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주말농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운영하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사실 관심이 있어요. 학교에는 학교 텃밭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말농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체험농장으로 이어지는 텃밭들, 그다음에 학교 텃밭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연결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도시농업으로 일부 정도 우리 시에서 텃밭을 내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하우스 농업까지도 가능할까요? 체험이.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하우스 소규모로 가능할 겁니다. 소규모로 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 비라는 부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림 형태로 가능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국비로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 그다음에 사회복지 1개,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시비를 확보를 해서 더 천안 맞춤형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말씀을 왜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귀농하고도 맞물리는데 천안에서도 천안에 계시다가 농업으로 좀 쉽게 말하면 시내에 살다가 정년하고 나신 분들이 땅을 할 수 있으면 땅을 얻어서 맨 처음에는 임대를 고민하고 아니면 땅을 사서 귀농해서 농사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엄두가 안 나죠. 사실은. 그런데 귀농 관련해서는 그 전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전에는 귀농에 관련한 교육도 필요하고 유치도 필요하고 학교 필요하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현실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귀농인 분들이 전국 귀농인 네트워크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귀농하면 그냥 다 농사 잘되고 돈버나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오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들어왔다가 아무 것도 안 되어서 더 어려워져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농인이 여유가 많으면 굳이 귀농이 아니라 그냥 시골 쉬러 오는 거죠. 사실은. 농사를 지어서 이후에 소득을 가지고 삶을 꾸려가는 경제적 구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잘되기보다는 투자적 개념으로 해서 내가 나도 농업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우리 귀농하거나 하신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왔다가 정착해서 성공을 보통 5년, 10년 봐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안착을 하려면 5년, 짧아도 10년은 농사를 지으면서 버텨야 귀농이 정착되었다. 이렇게 직접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가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귀농한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성공이 아니라 안착되어서 실질적으로 짓는 분, 아니면 실질적으로 왔지만 안 되어서 나간 분, 이거 데이터가 있을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소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장님들한테 좀 파악을 하자 하는데 파악이 상당히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귀농이라는 게 일부 우리 천안지역 같은 경우 영농 생계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오시는 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가장 귀농정책이 성공하려면 데이터 내지 그 실태,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람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서 하고 있고, 또 지금 통계적인 부분, 또 어떤 방법, 일부 보게 되면 영농 정착하는데 대개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소요가 되었는데도 저의 친구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고 있고 해서요, 그런 보람 내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농촌에 귀농하는 그 조항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영농했다가 다시 그만 돌아가신, 그러니까 귀농했다 농업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하겠다. 다시 천안을 내려왔다고 치면 천안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왔는데 몇 년 하다가 농사라는 거를 포기하고 다시 취직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영농 텃밭이나 주말농장 할 때 하우스나 이런 거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는 본인들이 직접 나온 얘기가 예를 들어 양계를 하겠다. 그러면 닭을 그냥 키운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생제를 주면서 키워도 쉽지 않고 또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기법에 따라서 한 번에 다 주기도 하고 이게 몇 면이 걸리는 상황인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면 직장 되는 것처럼 한 번 하면 월급이 나와서 생계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버섯을 키운다면 아, 그럼 버섯을 키워서 TV에 나오니까 잘 되는구나, 그럼 나도 버섯을 키워야지. 그러면 버섯이 와서 이번 달 해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땅들도 살 정도만 되도 여력이 있는 건데 땅을 사서 내려오신 분들은 사실 여력이 있는 분인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땅을 사지 못하고 임대해서 내려와서 아까처럼 버섯을 하려면 나무를 구해서 하우스 안에서 종균을 심어서 나야되는데 왜 안 나는지를 다시 배워야 되고 배워서 또 안 나면, 이런 가운데 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동되어서 도시농업이라고 말하지만 텃밭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고추, 상추 정도 심는 거를 넘어서 좀 더 전문화되기 해서 영농습득이, 그러니까 대단위 아니지만 영농습득이 될 정도만 해보고 그 경험이 된 사람들이 이어서 귀농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귀농하시는 분들을 농장을 지정을 합니다. 하고 싶은, 금년도에도 3개 농장에 세 사람의 귀농인을 해서 5개월 동안 저희가 한 달에 실습에 참여하는 귀농인은 80만 원, 그다음에 농장주는 40만 원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귀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 농업이 일본을 거의 쫓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람이 반농 반엑스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각광을 받아서 대만이라든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엑스라는 거는 본인이 다른 직업을 갖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본인의 특기를 갖고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귀농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간에….

영수

김영수위원

귀농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유치도 하자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막연하게 장밋빛만 줘서 될 일은 아닐 거 같아요. 어느 분이 딱 정확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귀농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10년 동안 귀농하면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뭐도 잡아서 하고, 뭐를 캐서 담그기도 하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아직 나는 성공한 농업이 아니라 이제 농업에 정착한 사람이다. 귀농 10년 차 나이는 50이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힛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귀농에 대해서 막연하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플랜이 같이 연계되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잘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선 귀농하는데 문제점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또 비싸지요. 그러다보니까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유지라든가 경작이 가능한 농지 임차 이런 알선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연계한 귀농의 농지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지요. 어쨌든 그런 쪽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사실 기존에 지금 농업인들도 사실 어려운데 귀농인들이 와서 성공을 할 거라고 하지만 본인 뜻에 와서 귀농한 이상 그래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전국 학교 학습 학원 분야에서도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해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셨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예, 경진대회 접시정원 분야에서 금상 수상도 하셨고요,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4-H가 학생 4-H가 있고 영농 4-H가 있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영농 4-H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31명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연령이 몇 살까지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37까지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시골서는 영농 4-H 회원이라고 해도 부모님하고 한집에서 같이 살다보니까 사실 의욕이 떨어집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86년도인가요, 그때 영농 4-H를 하면서 과제자금 병천지소에서 100만 원 받아서 단백깨라는 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평 조금 남짓하게 심어서 참깨 한 가마를 한,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긍지를 가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영농 4-H 회원은 똑같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보니까 경제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후세대거든요. 천안 농업을 이끌어갈 후세대인데 아까도 시범사업 이렇게 죽 봤습니다마는 4-H 회원한테 시범하는 쪽이 좀 없는 거 같아요. 물론 한두 명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후세대로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긍지심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연구보급과

17시 41분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연구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지도과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어서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시범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개발을 했다든가 또 진흥청에서 새 기술이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분이나 농민 아이디어에 의해서 계획된 그런 시범사업 한 거 좀 있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국도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사업을 한 결과 그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많고요, 시비 시범사업은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도나 중앙에 의뢰해서 만들어진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은 어쨌든 한두 번에 끝내야 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한 번은 더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도 될 이런 시범사업이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정말 농가소득 향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89페이지에 지금 오이가 바이러스를 또 무시 못 하거든요. 바이러스 피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좁은 면적에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저희가 10키로만 비료를 주라고 그래도 거기에다 기본 20키로를 주고 또 유박이나 이런 거를 갖다 막, 우리 사람들이 한약 먹는 식으로 막 갖다 부어놓고서 보면 더 많이 따고 더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실제로 땅만 버리고 땅을 버리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오는 바이러스 발생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예연구실 생기고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꾸준히 농가들 교육이나 토양 시비 처방을 받고 지금 상담을 지금은, 그 전에는 통모만 해줬는데 상담을 아주 받고 가도록 토양 검사 담당자가 안내를 해줘서 우리 각 작목별로 담당자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지금 비율도 맞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비료 시비량을 줄여야 됩니다. 처방서에 있는 기본 비료만 시비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시비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 뿌리혹선충 나오는 데가 다 그런 부류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뿌리혹선충이 토양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오이나 멜론 쪽에 대개 아까 감사에서 귀농인들이 5년, 10년 정착을 한다는데 시설채소에서는 5년, 10년 재배를 하면 5년부터 바이러스, 뿌리혹선충 이게 발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은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2년, 3년은 인근의 농가들이 이것도 더 주고, 저것도 더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토양 염류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혹선충이나 바이러스와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을 전개하려고 지금 연구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제 생각은요, 어쨌든 바이러스는 치료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감기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진단키트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농민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통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토양의 어떤 화학비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발병 상황을 보면 외부에서 풀섶에서 매개충으로 인해서, 그렇죠? 날파리나 이런 매개충으로 인해서 전염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가운데 보다는 가생이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파리 같은 거라도 못 들어오게 모기장이라도 댈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목묘 생산으로 해서 접목을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신 방충망 사용을 해서 억제를 시킨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직거래 장터가 있는데요, 직거래 장터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 또 지역 관내 소비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농민 입장에서는 농가 소득향상 기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한테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웃에서 농산물을 얻는다든가 또 시장에 가서 사다가 판다든가 이런 전례가 혹시 없지는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유통 농촌지도자 27명이 외부에서 가져오는 농산물이 발견될 때에는 여기 참여를 안 시키겠다. 이런 제한 조건을 내세워서 하고 저희가 목요장터, 금요장터에 참여하는 농가 포장을 목요장터, 금요장터 없는 날에 현장을 돌아가면서 생산량을 파악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선충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현재 목천, 풍세 일부하고 아우내 3개잖아요. 그런데 선충이라는 거는 나무에도 있는 거잖아요. 전 식물에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나 오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다 5년, 10년, 20년, 한 자리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다보니까 알칼리성 토양이 산성으로 바뀌면서 선충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이런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선충을 박멸한다. 이거는 없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완전 박멸은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단 밀도를 줄여서 농작물 피해를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뿐인데 그나마 우리 지역은 소출이 한 10% 이상 소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성주도 우리 지역하고 똑같거든요. 성주 참외 하면 그 브랜드를 전국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차를 타고서 거기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4,250 농가는 돼요. 그래서 연 매출이 4,500, 그래서 거기 농업기술센터 김태운 소장님까지 만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거를 좀 감추려고 하는 듯한 이런 거를 받아서 제가 과채류 시험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도 기술원이죠. 거기를 방문을 해서 박사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거기는 30%가 절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천안보다도 더 심각하고 또 농가들 저도 돌아봤습니다. 농가들이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대로 10년만 가면 농민은 망했다. 선충 때문에 농사 못 지어 먹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답답함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10% 이상 소출이 되고 있고 다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어쨌든 효과를 한번 내보겠다는 이런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항상 소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님께 이렇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몇 가지나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우리가 열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나와 있는 방법과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열 가지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간이 짧은 우리가 1, 2기작, 아니면 3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작기가 없어서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00%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은 충남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또 저도 나름대로 측면에서 농촌진흥청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우내에다 실험을 할 겁니다. 저도 할 거고요, 지금 화상병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발병이 되었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어쨌든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뚜렷한 방제 방법은 없는 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방제 방법은 저희가 약제 항생제를 3차 살포했는데 예방적 차원이지 치료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쨌든 계속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더 이게 발병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용 미생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업 촉진, 또 안정적인 토양관리, 고품질의 축산물 안정 생산, 축산 분뇨 악취 제거를 통해 지속적인 농업을 육성하고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간 250톤의 유용미생물과 생균제를 무상 공급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농업 미생물 생산시설이 목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서북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거리상 문제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은 서북구 지역에도 생산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운영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서북구 지역은 포도 농가를 중심으로 일부 우리가 자체 생산 시설을 지원해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약간 이용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동남구하고 서북구 가져가는 농가들의 차이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 그런 서북구 쪽에 더 친환경 농업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고품질 벼종자 보급 관련해서요, 지금 공급현황, 새누리, 추청, 삼광, 황금누리,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새누리가 많이 나갔는데 지금 천안시 행정에서는 우리 저기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수매 품종으로 들어가 있어서….

연응

김연응위원

아, 들어갔어요? 황금누리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런데 추청이 줄면서 새누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농민 입장에서는 물론 소득 차원에서는 낫지요. 예를 들자면 추청보다는 300평당 80키로짜리 쌀 한 가마가 더 나온다든가 이런데 그거로 인해서 지금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 원인은 키가 짧고 도복이 없다보니까 소출을 많이 얻기 위해서 농민들이 비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미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미질도 떨어지고 도복도 또….

연응

김연응위원

어쨌든 추청보다는 강하다보니까 비료를 많이 주게 되지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런 영농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화학비료, 사실 참 교육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야간에 지킬 수도 없고, 저희는 ‘시배당 얼마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농가에서 비료 구입을 할 때 벌써 2배, 3배 이상 구입하는 거 보면 우리가 몇 수 십 년을 정량 시비를 위해서 교육에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작물에. 그런데 농가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를 과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정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밀 재배 시범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밀은 장점이 뭐냐면 2모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밀을 수확한 후에 팥을 심는다든가 벼를 심는다든가 해서 2모작을 하게 되는데 그 밀 유통 판매에 있어서 호두과자점으로 한 70% 정도 들어가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게 하고 중화요리, 칼국수, 제과점 등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게 혹시 못 팔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밀이나 팥은 지금 재배 농가도 늘지만 심지어 팥 같은 경우는 부산 옵스 제과점에서 금년도부터 30톤 매년 자기네들이 사가겠다. 여기에서 지금 판매하는 가격, 5,500원으로 키로당 사가겠다. 이런 지금 제의가 들어와서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면 대외적으로 지금 제과점이나 빵, 대전의 성심당, 군산의 무슨 빵집, 저쪽에 평창에 무슨 찐빵, 이런 데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면적도 늘리고 생산량을 늘려서 농가 소득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호두과자는 6차산업화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육성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천안당하고 저희가 밀, 팥을 거기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많이 사주셨어요. 농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천안 호두과자를 위해서 농수산부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향토사업비 이런 게 지금 30억 지원되고 또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업체만 나서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지원이 오는데 사실 호두과자를 농업기술센터가 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까지 수령하는 데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관여를 하고 그 생산은 축산식품과로 이렇게 이원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뭐 팥을 이용해서 차 개발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라리 팥 차가 금년 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커피 잡수시던 분들이 커피 맛보다도 낫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주문량이 쇄도하는데 금년도는 시범 출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는 그 팥 차 개발하는데 물량을 좀 많이 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홍보 좀 잘 좀 해주시고요, 호두과자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지만 영세한 개별업체라는 얘기죠. 영세한 개별업체의 영업이어서 경쟁력 확보가 장애 요인이고요, 국내산 재료 사용할 경우, 생산비와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거죠. 재료비가 비싸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수입산 가공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원료조달 유통의 공동화, 또 공동브랜드를 통한 가격, 품질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소득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게 저희가 또 가공 업무를 저희가 맡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또 지원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하고 지원과장님하고 그런 가공센터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뛰어다니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거기에 관련되는 청사진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올 말이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국도비를 활용한 가공센터 이런 쪽으로 최대한 준비를 하고 현재 땅 부지도 물색도 사전에 해보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새로운 플랜이 나올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시범사업을 보면 여덟 가지,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니까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한 동안 젖소 초임유를 이용한 뭐가 있었죠, 수정란 이식 그게 있었는데 한우 농가에서 조금 반발이 있었죠. 사실 그것도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젖소농가에다 물론 우량소를 생산하기 위한 거잖아요. 젖소농가에다 수정란 이식을 할 경우 사실 그 송아지를 천안시 축산 한우농가한테 매매를 하라. 이런 원칙은 없는 거거든요. 다른 데에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취지인데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 한우 농가에서 수정란 이식을 해서 우량소를 얻기 위한 거니까요, 이 종자 번식을 위해서는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어느 한우나 젖소를 편견해서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쪽의 유용한 자원을 이용해서 보완해보려고 했던 건데 한우협회 농가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젖소의 수정란 이식이 끝난 거를 끝으로 해서 한우로 전환하려고 지금 농가 대상 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제 나만 하면 되나요? 정리차원에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조금 아까 초임유 이용해서 하는 거는 우수 종자를 개량하려는 목적이에요, 아니면 농가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지금 한우 가격이 높을 때, 젖소 농가는 젖소를 생산하면 지금 마이너스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딜레마가 생긴 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런데 적정 수준을 한우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한우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 얘기는 젖소 농가에 대한 수정란 이식을 포기하는 순간 사업 목적이 존재하게 되는 거냐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감사에서 다뤄야 될 거를 안 다뤘어요.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세출금 횡령 및 지출업무 관리 감독 부적정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큰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하루 이틀 벌어진 게 아니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벌어지는 동안 전혀 체킹이 안 되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하시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장

우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센터에서 일어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핑계 같지만 사실 이 서류를 다 완벽하게 갖춰놓고 어떤 그 서류 위조를 해서 갖춰놨기 때문에 저희가 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차후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이 벌어진 게 장기간이었고 물론 도장까지 파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돈이 사실 많이 나가지 않게 돌려막기를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장기간 벌어지는 동안도 사실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체계나 시스템을 만들었나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장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특히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농촌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들도 많이 계시고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이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소농이라고 말하대요. 강대농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고 강소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강대농이 우리 여건과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여건과 농업의 현실에서 강소농이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라고 보는 거라고 보여지면 또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도 대한민국 농업을 다 책임지는 데도 아닌데 대한민국 책임질 듯이 행동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역량을 집결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지역의 주요한 농산물 멜론, 오이, 배, 포도, 호두, 기타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연구를 집중했으면 좋겠고, 시범사업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영농이 지속가능하게 되려면 농업인들의 복지라는 측면도 있을 거 같아요. 영농 환경이 농사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어떤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고생 많이 하시면서 지금 또 대우 못 받으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우리 천안지역 농업과 함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18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