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부여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에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윤경섭 · 의회사무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자주 뵙는데 행감은 발령받은 후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기승 위원님하고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홍보팀이라든지 의정…. 의원님들 잘 모시는 이런 부분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 황기승 위원님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보니까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 예를 들면 A,B,C 있을 때 좋은 기사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직접 못하지만 작년도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응했을 때 매뉴얼은 어떻게 정해야 되겠냐를 했는데 혹시 매뉴얼을 인수인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홍보매뉴얼이라는 것은 각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게 ….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기사는 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한 예를 들었을 때 비판적 기사가 어느 신문사는 83%, 어느 신문사는 43% 이렇게 돼있을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 한마디 ‘어’와 ‘아’ 다를 때 기사를, 폴기사로 맞을 때 이런 대응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랬을 때 우리 홍보팀에서는 어떻게, 작년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매뉴얼을 어떻게 정했느냐 했는데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사는 기자가 쓸 때 이게 모든 게 객관적으로 나와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나의 주관적 견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 그걸 존중해 주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얘기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신문도 보면 다 똑같은 걸 준다 해도 한사람은 비판적, 어떤 사람은 좋은 반응을 보이는 기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떠한 쪽으로 두고 본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사는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시민들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역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뭐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의원들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신문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론이 파장이 무지무지 커집니다. 별것도 아닌데 보면, 본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해서 의회에 계신 분들 언론에 우리 22명 중에 안 맞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많이 맞은 분이 운영위원회에 계시네요. 또 하나는 그래서 매뉴얼을 잘 정리하셔서, 이런 대응 매뉴얼,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게 하면 그렇게 중립적이어야만 하는 기사가 잘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수학 공식적으로 1+1=2가 돼야 되는데, 또 언론인들 보면 그 위에 따라서 진보적인 신문이 있고 또한 보수적인 신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기자가 원칙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는 친하다고 잘 써주고 감정 있다 그래서 나쁘게, 그렇게 본 위원은 그거 말고 저는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못했을 때 우리 홍보팀에서는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정보도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리가 진정과 청원이 있어요. 11페이지에 보면 진정과 청원이 있죠?

예.

청원과 진정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청원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의사팀에 청원을 제출하는 게 청원이고, 진정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을 때 그것은 의회한테 제출할 수 있고 행정부한테 제출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의회한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청원이고 행정부나 아니면 의회한테 제출하는 것이 진정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 같아요. 청원과 진정의 개념은 예를 들면 본 위원은 청원이 약간 진정보다 한 단계 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진정이 안됐을 경우는 청원으로 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요지를 말씀드려야만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청원이 일곱건이 와있어요. 한 개는 철회가 됐고 또 진정은 30건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시민들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동이나 읍에서 안돼서 우리 의원을 통해서 또 청원과 진정이 온 거거든요.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올라가서도 청원한 부분들을 상정해서 이런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장님 사인해서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의사팀에서 청원과 진정의 건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처리결과, 이송결과 민원상담자 대표자하고 통화한 적 있으세요?

의정팀에서요?

여기 보면 의사팀에서, 이거 처리부서가 어디죠?

이것은 하면, 끝나고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하면 각 소관 상임위에서 한 다음에 처리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면 집행부에서 본인들한테 통보해주고 의회한테 통보하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우리 의사팀에서는 일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류만 들어오고 이렇게 절차를 한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부에서 니가 했네, 내가 했네,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받았으면 담당부서 누가 했으면 담당에서 사인 했었고 아니면 우리 위원한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보고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 거꾸로 상임위에 알아봐서 제가 전화해서 이거 됐냐 안됐냐 역으로 물어보거든요. 저희들이 대표의원이 노희준이다 해서 냈지만 그런 부분들이 처리 결과들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이 청원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시장님이할 거 안 되니까 우리 의회한테 온 거거든요. 부서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은나 의원님이 ‘일들 열심히 하는구나, 의원님들 열심히….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역으로.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이쪽 의사팀에서 우리 민원소개 대표가 왔으면 “혹시 이거 민원처리 됐는데 그거 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좋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을 떠나서.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거 분기별로 청원이라든가 진정, 의회한테 나오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행정부로부터 받아서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게 일처리가 원터치가 되는 거지 니가 했네, 내가 했네, 계속 핑퐁게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으시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도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우리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웰빙계단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잊어먹으셨죠?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천안시의회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서 위킹코스를 만드는 이런 자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작년 속기록을 봤더니 위원님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있죠?

예, 제가 한번 봤는데 저도 본청 11층에서도 근무해봤지만 1층에서 11층까지 올라가려면 진짜 헉헉대고 한 50 칼로리인가 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한 세네번 정도는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필요도라든가 걷기 위한 유도방법으로 우리도 전시회를 해서 약간 층간사이에 우리가 전시도 하고 있는데 3층, 4층 가지고는 이게 대개가 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러한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4층이거든요. 하루에 세 번 네 번 왔다갔다 합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우리 국장님 발령 받으셔서 처음으로 행감 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천안시의회는 우리 의원님들 스물두명을 보필하는 자리인 만큼, 저희들도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서로 윈윈해서 좋은 만남 좋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회는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홍보하고 또 활성화차원에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원님들끼리 대립에서 찬반으로 갈 때 찬성하는 쪽에서 의원님이 서류, 어떤 이런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챙겨줘야 되고, 또 반대토론에 서 있는 의원님이 어떤 서류요구를 하면 전적으로, 또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의원님들끼리 어떤 대립이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그런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찬성이든 반대든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서류를 신속하게 갖춰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