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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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의결한 바 있는 양산시시내버스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저감방안연구용역 관련 증인이 출석해 있는 관계로 교통과 소관 업무 중 양산시시내버스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저감방안연구용역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증인이 출석 하셨는지 확인 바랍니다. 오셨습니까? 양산시시내버스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저감방안연구용역 관련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13일에 증인출석을 요구한 조현석님께서 증인으로 참석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신고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양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법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은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증인 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조현석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시내버스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저감방안연구용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반갑습니다. 차예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내버스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저감방안연구용역이 용역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에 저희가?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1억 6,500…….

차예경위원

1억 6,500이죠?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받으시고 과업지시서대로 연구용역을 하신 것 맞으시죠? 그것 맞으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왜 문제냐면 만약에 이런 누락이 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책임지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이 제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합리화가 우선입니까? 재정지원저감방안연구용역이 우선입니까? 한번 그것부터 여쭙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노선합리화 하고 재정지원저감방안하고는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양산시는 이제 물금신도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양산시 상하북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자꾸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상하북 주민들은 물론 기존 이용하는 패턴을 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적자노선 매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가지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재정지원저감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라고 그런 지적 사항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시내버스노선합리화용역을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노선합리화를 실시하게 되면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노선이라든지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류장, 재차인원, 승하차인원을 조사해서 지금 조금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노선에 안 들어가는 지금 물금가촌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버스를 더 투입하는 더 투입하더라도 전체적인 버스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최소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합리화하고 재정지원저감방안하고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개를 같이 보고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버스노선합리화와 재정지원저감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연구하신 게 어떤 건가요? 용역을 수행하실 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현황파악입니다. 과연 버스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얼마 정도의 승객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 정류장 별로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승하차하고 있는지 가장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내버스, 마을버스 정류장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중에 주말 이틀하고 평일하루를 할애해서 각 노선당 한대 이상의 버스를 조사원이 승차를 해서 CCTV 및 조사원이 승차를 해서 다 지금 이용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적자노선 그러니까 너무 이용객이 떨어지는 그런 노선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사람들이 많아서 이용객이 많아서 좀 혼잡한 노선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구분해서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지금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물금신도시 이쪽 부분은 노선을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고 그다음에 일부, 물론 현재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너무 이용객이 적어 가지고 연간 적자액이 7,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는 이런 노선들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조정의 필요성이 이 용역에 추진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버스도 다 봤고 그리고 각 정류소별로 다 조사를 해 봤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적자노선을 없애기 위해서 다들 정확하게 점검을 하셨다는 내용이다 그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연구입니다. 이게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저희가?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2014년…….

차예경위원

5월이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5월에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2014년 5월에서 기준을 잡았을 때 인구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크게 나눈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 인구기준은 2014년 용역시작 할 때 인구보다 2013년 연말기준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연말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를 잡고 추이가, 증가인원까지 해서 2020년까지 해서 인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 부분들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정류장별로 이제 승하차인원을 다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앞에서 언양까지 시외터미널까지 몇 명이 간다는 그것을 전부 지금 OD를 구축을 해서 어차피 예측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장래…….

차예경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토털인구를 얼마가 사는데 버스이용객이 얼마다는 것만 딱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눴을 때 양산, 물금 한 지역으로 묶으셨고 웅상 지역에 한 묶음으로 묶으셨고 상하북 이렇게 지금 묶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인구대비해서 그 승객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평일기준 시내버스는 약 한 6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지금 약 1만 6,000명 정도…….

차예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구역별로 말씀하시라고요, 구역별로.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구역별로는 지금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용역이 지금…….

차예경위원

보고서에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보고서에 없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답을 하시라고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저희들이 지금 이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8월 달에 버스개선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정류장 기종점…….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통행량 구축자료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는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과업지시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뇨, 서면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 이야기가 나갑니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뭐 제가 용역보고서가 몇 백 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용역 끝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차예경위원

네, 머릿속에 없으시고 자료로 제출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 수라고 추이를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인원 학생들, 노약자들 그리고 낮에 다니시는 주부님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몇 시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양산중학교의 학생들은 집이 물금에 있는지 그리고 중앙·삼성에 있는 건지 버스를 몇 명이나 타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고 방금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중에 지금 주말하고 평일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각 노선별로 한대 이상을 버스운행시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리고 81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차예경위원

잠시만 연구원님, 잠깐만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81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존별 승하차 인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물금읍, 동면 나눠서 각 승하차 인원이 다 조사된 표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승하차인원이 있는데요, 이 분들의 동선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이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몇 시에 제일 복잡한지 그 버스의 복잡도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밀집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조금 한랑한 때가 언제인지 그러면 버스가 아침에는 몇 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녁에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 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물금의 엄마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어디며 낮에는 어디를 다니는지 생활패턴도 없어요. 그래 놔놓고 이것을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세요? 저는 참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보십시다. 그러면 이것을 대조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다 있는데요. 제가 과업개요를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제2장에 1페이지입니다. 과업의 세부내용에 빠진 것들 일단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보시면 한번 위원님들 나중에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대부분 다 붙여놨습니다. 그냥 오려서 붙이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저희시가 하면서 실제로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요, 빠진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에서 기타개발예정지역도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도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내용만 부르겠습니다. 나에 주요도로 및 교차로소통실태, 수송 분담률, 차량통행실태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에 시간대별 이용현황, 환승현황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BIS버스운영시스템개선방안 전체가 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버스관련 DB구축 및 정보활용방안 다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이것을…….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저희들이 책자로 작년 7월 달에 지금 시에다가 양산시시내 및 마을버스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저감방안연구용역 조사 자료집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따로 제출을 하시구요. 이것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빠져놓고 나서 일단 문제점을 제가 파악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웅상 지역과 양산을 비율을 어떻게 봤냐면 3대 1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2대 1입니다. 2020년 돼도 3까지는 안갑니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양산물금이 주고 웅상이 부가 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선상에 놔놔 놓고 버스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동서를 잇는 그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특히 대부분 웅상에서 넘어오시는 어르신들의 생활패턴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가시는 곳은 남부시장 아니면 병원입니다. 부산대학병원입니다. 그런 제일 중요한 노선도 다 놓쳐놓고 간단히 말하면 우리 양산시민의 생활패턴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시민이 어떤 것을 원하고 버스에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를 전혀 빠져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201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백데이터를 대부분 다 잡았고요 그리고 이것 장내교통수요예측도 완전히 틀려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로, 2020년이 양산지역에 38만이고 웅상에 12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웅상이 어떻게 12만입니까? 지금도 11만 5,000인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용역을 했으니 이 모양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1억 6,500만 원 정도 준 노선도 정도면 백지에서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백지에서 시작해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것은 자주 자주 다니고 그리고 구간 구간 연결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는 이게 무슨 의도로 했나라고 이 용역을 보게 됐는데 용역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1억 6,500만 원짜리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왜 이렇게 국내외노선개편사례검토에 거의 반 이상을 할애하고 거의 붙인 내용이 대부분, 국토이용계획이 왜 이 용역보고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국토이용용역이 왜 필요한데요? 어곡에 공단에 계시는 근로자들이 집이 어딘지, 몇 시에 출퇴근하는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그 정도만 있는 이 데이터에 왜 이런 게 붙어가지고 있고 그런 백데이터를 전혀 아무것도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선도가 엉망인거잖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이 용역보고가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 용역하고 나서 버스대수 몇 대 더 늘리신 거예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버스대수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안 늘었을까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물금에서 벌써 인구가 얼마나 늘었으며 지금 양산에 30만이 넘어가면서 지금의 버스로는 과부하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민도 알고 여기 앉은 위원님들도 알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것은 저희가 저희 학회에서 결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용역의 제목도 보듯이 재정지원저감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선도 합리화해야 되지만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재정지원이 더 늘어나는 버스대수를 증차하는 연구용역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168대로 상하북에 있는 차를 빼서 지금 물금신도시에 늘린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하반기부터 올 지금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버스를 증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원님 말씀은 연구용역결과로 안 늘려도 되더라라는 결론이세요. 아니면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늘려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 가지만 이게 이 용역을 10개월 동안 해 가지고 근 10년, 20년 동안 이어져온 패턴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파악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큰 줄기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결과물을 내놨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3차례에 걸친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 지금 시·국장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버스개선위원회도 다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한 내용을 해 가지고 용역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상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배차간격이 전에는 10분이었는데 20분, 30분 늘어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도 지금 자기 집 앞에서 좀 더 멀리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혼잡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늘어난 비좁은 그런 불편함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전부 다 맞춰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면…….

차예경위원

저희가 지금 연구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부를 다 맞추고 100%를 만족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용역을 줬을 때는 합리화입니다. 제목 그대로 노선합리화입니다. 제대로 돌려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라고 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연구용역을 해 왔더니 버스를 지금, 기존에 있던 거랑 그대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 와서 더 증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 하신 거예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민원 들어와서 더 증차 결정한 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죠, 시에서…….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역보고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용역보고의 결과였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168대로 지금 버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되세요? 왜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다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노선을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노선도 조정하고 버스대수도 지금 노선별로 다 조정을 해서 이 정도하면 이제 솔직히 저희들 연구데이터나 추정 그다음에 보고회를 하면서 그런 의견도 다 수렴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도 느끼고 문제점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노선을 개편을 하고 난 뒤에 담당자한테 하루에 100통 이상의 불만 섞인 민원전화가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신도시에 그렇게 노선을 많이 넣었지만 잘했다는 전화는 1통, 100통 중에 1통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교통이나 버스 이쪽은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뭐 당장 시민들이 참 좋아졌다 잘했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의 결과로서는 재정지원저감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하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이었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처음의 용역의 배경에 보시면 2014년도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하면서 계속적으로 재정지원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두고 보지 말고 이것은 노선도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 부분이 최우선이 되기보다는 재정지원도 감안하는 그런 용역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재정지원저감을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것을 저감을 하신 거예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각 노선별로 이제 보면 적자노선이 연간 7,000만 원 되는 노선이 6,000만 원 되고 5,000만 원 되는 노선이 2,000만 원, 1,100만 원 이런 노선을 조금 이제 조정을 해서…….

차예경위원

정확하게 금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 적으로.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노선별로…….

차예경위원

네, 노선별로 아니면 토털해서라도 “노선변경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얼마큼 줄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저희들이 지금 간선, 지선체제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하면서 배차시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당초에 총 평균배차시간이 46분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36분으로 지금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차시간을 조정하면서 시내버스가 약 9대 증차효과가 생겼습니다. 그게 연간 3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감소 효과가 생길 겁니다.

차예경위원

9대를 감차한 겁니까? 줄인 겁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배차간격을 단축하면서 시내버스 9대 증차 효과가 생긴 겁니다.

차예경위원

네, 3억이고 또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리고 지금 양산역에 환승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양산역에 환승센터에 7개 노선을 기점으로 10개 노선을 증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일 481회 증차효과가 있습니다. 평균 2분 이내에 하고요. 그다음에…….

차예경위원

아니, 금액 적으로 얼마큼 저감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것을 갖다가 저감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그렇게 안 여쭙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고 저희도 알아볼 수 있는 게 금액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참고로 금액적인 것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차예경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또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릴 까요? 지금 저감방안이라고 있는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것 맞죠? 재정지원저감효과 맞으시죠? 아니십니까? 이것 아니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감효과라고는 이것밖에 없던데? 그런데 이게 사고보상금수입이 뭐예요?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 부분은 지금 회계업은 집행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는 지금 그것을 사후보상금수입이라든지 광고수입 이런 것을 안 잡았다가 이번에 하면서 새로 수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이 지적한 것 아니에요? 회계법인이 아니라 그 전에 시청공무원이 이것 발견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고요. 회계법인 집행에서 지금…….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회계사무실에서 한 건데 이 용역으로 인해서 저감된 게 여기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계속 찾다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 용역을 실시, 1억 6,500만 원짜리 용역을 노선 합리화시켰다 칩시다. 그래서 이게 저감효과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금액 적으로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저희가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좀 데이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지금 기대효과는 지금 작년 8월 달에 교통개선위원회에 보고한 PPT자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17페이지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예, 아니, 그 보고서가 아니고요, 지금…….

차예경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고하신 것은…….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2015년 8월 10일 양산시외버스노선합리화연구용역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 보고한 PPT유인물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큼 절감 하신 거예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게 지금 전부 돈으로 환산한 것은 아니고요. 배차간격 단축이라든지, 운행거리감소라든지, 그다음에 현 운행대수 168대를 유지한 채 지금 물금지역에 약 10개 노선 59회 340개 그러니까 정차가 54대 횟수가 300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웅상 지역의 버스를 금정세무소까지 연장 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버스의 요금차이를 당초 지금 300원…….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잠시 만요. 연구원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용역은 재정지원저감방안입니다. 방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선합리화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감했다고 해서 효과는 이것밖에 안 들어와 있고 이 내용이 지금 이 용역이 맞는 용역이에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제눈에는 이게 안보여요, 왜 안보일까요? 이 용역보고를 제가 사실은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사람은 아닌데 용역보고를 열심히 보게 만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보다가 그래서 봤는데 저감효과가 뭔지를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좀 말씀으로 좀 해 주십시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러면 저감효과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산정해서 따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리…….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차 위원님 우리 연구원께 질문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해야죠.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가 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저감방안이라고 연구용역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사실 이 목적이 뭡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목적은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금신도시가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 수요가 지금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정섭위원

첫째는 지금 도로망의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교통 분담률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승용차 운행률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죠? 지금 우리 용역을 하면서 버스대비 연구를 했는 게 이용객대비 용역을 한 겁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버스도 조사하고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누가 보더라도 보니까 버스대비 용역을 한 거고 우리 용역결과서의 문제점이라고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뭐라고 해 놨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문제점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문제점은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배차간격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장대노선이 많다는 겁니다. 장대노선이 많고, 그다음에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지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임정섭위원

이게 용역결과서 나왔을 때 노선구간변경으로 해 가지고 사실 구간대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노선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노선 길이는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분명히 그러면 버스 증차 필요성은 제기를 해야 되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증차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임정섭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버스대수로 하다보니까 이렇게밖에 안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이 제기가 됐어야 되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런데 이런 용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임정섭위원

그러면 연구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 거주지 분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 거주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서 평일에…….

임정섭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단버스 운행되는 대수 파악한 것 있습니까? 공단버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공단에서 지금 통근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예경위원

자체 통근버스.

임정섭위원

안 되어 있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공단이용객의 실태를 파악한 것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공단이용객은 공단에 있는…….

임정섭위원

우리 경제기업과를 통해 가지고 보고받은 것 외에…….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인접한 그 공단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서는 승하차인원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역시나 우리가 공장에서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운행 안 되는 업체를 갖다가 파악이 전혀 안됐을 것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 부분은 각 노선별로 공단에 있는 정류장별 승하차인원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버스이용객은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기본적으로 공단에 버스가 몇 대가 운행을 하고 자가 이용률이 몇 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대고 하는 것은 경제기업과를 통해가지고 조사의뢰해도 금방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빠져 있어요. 학생들 거주지 분포도는 교육청에 가면 다 있어요, 자료.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증인께서 아까 그것을 했는데 상북, 하북 대수를 좀 줄였다 했는데 인구에 비해서 몇 대를 줄였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정확한 대수는 지금 한 1년 정도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수를 줄여서 물금 쪽으로 각 노선별로 3개 노선을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양산시 전체인구가 1년에 그때만 해도 1년에 만 명 이상씩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버스는 1대도 증차 없이 그대로, 옛날 말로 위에 것 빼서 밑에 것 박았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래 되면 용역이 아니죠. 시민들이 인구는 늘었는데 차량대수는 그대로 갖고 용역을 해서는 그게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습니까? 버스 기존 있는 것 가지고 하라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3차에 걸친 중간보고라든지 시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말씀을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용역을 하면 다른 데서 공무원들이나 다른 데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 해도 인구가 늘었는데 왜 증차를 해야 되지 왜 하면 안 되노, 이런 것을 문제점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1년에 만 명씩 느는데 거기에 차량대수는 그대로 해서 한다는 게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용역이 안 맞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상하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북은 지금 양산시 전체기준으로 양산시 전체 1일당 운행 대수가 지금 0.57입니다. 기존에 지금 상하북 전체가 1.87입니다. 무려 3배 이상 버스가 더 투입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정한 걸로는 상하북에 지금 중복노선을 63번, 67번, 88번을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13번 노선변경을 했고 10번하고 107번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1.87대수를 1이하로 내린 것도 아니고요 1.47정도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빼서 지금 다른 곳에 지금 더 투입한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언양~신평구간도 당초에 1.471이었는데 0.94로 지금 조금 내렸고요, 신평~명륜 구간도 1.47대에서 1.18구간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증차를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판정하기는 좀 어려운 형평이었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노선합리화를 지금 중심을 둬서 노선합리화를 중심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지원도 지금 처음에는 재정지원을 좀 늘리면 어떠하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당초에 목적이나 배경이 지금 재정지원을 좀 지금 현재수준을 유지하든지 안 그러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온천장에서 언양 가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그 노선 같으면 흑자노선 맞죠? 그것?

차예경위원

적자노선이랍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적자?

차예경위원

제가 조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그게 10분에 한대하던 걸 20분에 한대 그렇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조정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그 한대가 빠져버리면 4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야 거기는 상하북에는 여건상 젊은 사람이 아니고 거의 노약자가 많습니다. 또 인구는 한 500 명 줄었지만 노약자들이라는 것은 차량이 없습니다. 신도시에는 젊은 분들은 자기 차를 다 갖고 다니고 그것을 하지만 그런 것은 용역보고서에 감안을 안 했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감안을 못했는데요, 이후에 지금 시에서 2번에 걸쳐서 부분적인 노선개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다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증차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증인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북은 거의 노년층입니다. 원동하고는, 거의 노년층인데 자기차량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용역보고서에 넣어가지고 버스를 빼면 됩니까? 빼면 안 되죠. 여기 인구 3사람이 하북에 차 없는 한사람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 부분은 불편함을 끼치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용역을 다시 하세요. 다시,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감안도 안하고 말이지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검수를 했노, 말이야 이게 지금 상하북에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는 가야 되고 시장에도 가야 되는데 앞으로 상하북에는 노인층이 많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감안을 해서 용역 그것을 해야지 신도시는 거의 다 젊은 사람이 있어서 괜찮은데 상하북에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용역을 하셔야지 중요한 것은 다 빼먹어버리고 이렇게 용역 해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는 더 어렵도록 만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위원님 잠깐만 제가,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성확보고요, 그죠? 이번에 이제 시내버스노선합리화연구용역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에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좀 손쉽게 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승용차를 줄이는 효과, 그리고 이제 교통난을 해소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저런 것들을 요구를 다 받아 안아서 실제로 용역을 하기란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2013년도 1차 정례회 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 대중교통에 양산시대중교통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백지화시켜서 노선을 다시 한 번 개편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2006년도에 이미 용역을 해서 환승체계문제라든가 너무 긴 노선 말하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2013년도에 봤을 때 부산, 울산, 3개 우리 양산까지 해서 3개 광역을 이동해야 되니까 양산지역의 특성상 장거리 노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내버스 그때 당시에 166대 중에서 52대 32.3%입니다. 42km이상을 장거리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거리노선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운행버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환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긴 노선을 좀 잘라서 실제로 환승을 하는 것은 환승을 해서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빨리 빨리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체계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 제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시정 질문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환승의 의미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한마디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대노선은 그냥 한번 타서 목적에 쭉 가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굴곡이 있고 걸리더라도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편한데, 환승을 하게 되면 이제 젊으신 분들은 환승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양산역환승센터가서 갈아타면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불편합니다, 피곤하고 또 거동도 불편한데 그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참 합리적으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환승을 한다는 것은요, 환승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장거리노선을 짧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환승을 한다는 것은 환승을 하는 그 자리가 버스에서 내려서 그 이동하는 거리가 멀지 않고 그 자리 내지는 조금만 걸어서 다음 버스정류장 여기 있고 한 10m 15m 가서 그냥 타는 이런 정도의 환승거리,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다음 차가 오기까지의 시간,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 차가 오는 시간도 광역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환승을 하려는데 버스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면 환승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환승을 하려는데 환승을 하려니까 어디 골목을 건너 어디까지 가야 환승이 된다면 실제로 환승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환승하는 의미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버스를 저 어곡공단에서 탔습니다. 탔는데 바로 물금까지 가야 되는데 환승센터, 영대교를 거쳐서 양산여고까지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든가 환승센터라는 것도 지금 거점이 지금 환승센터의 거점이 맞느냐? 지금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환승센터의 이점도,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승센터의 거점도 문제 그리고 환승센터 의미를 제대로 알고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가 힘들어서, 지금 우리가 환승하는 게 그다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하철을 연계해서 타고 이런 것에는 익숙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환승을 해야 되겠다면 그 자리에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탈 수 있는 이런 것, 시간간격, 이런 것들이 다음 버스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버스하고, 그런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사들을 시가 다 할 수 없으니 전문가들이 나서서 좀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한번 맞춰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버스노선이 그렇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환승의 의미도 그다지 지금 여기에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용역을 줬을 때 그렇다면 용역을 줬든 이 주된 목적도 실제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위원님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하신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환승을 하려면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인접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도 금방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그것도 빨리빨리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지금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환승작업도가…….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도록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환승센터, 차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조건으로 이 용역이 지금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환승센터하고 지금 차고지는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용역을 노선합리화방안을 이렇게 내놓는데 이런 조건들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런데 그 환승센터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게 제일 지금 합리적인데 구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부지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심경숙위원

그런데 부지확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용역하시는 분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뚫습니다. “아, 저기에 집들이 많아가지고 집들을 다 철거를 하겠나?” 이리 생각을 해 가지고 길을 못 뚫는다고 생각하는 거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거니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환승센터에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것까지 만들어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보고서에 제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시는 있는 땅을 가지고 거기 복잡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내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좀 다른 분들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수차례 보고나 협의를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물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 져야 할 부분들을 먼저 감안을 해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뒤로 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지원을 저감하는 문제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배제할 수도 없지만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시정 질문 할 때도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면 더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합리화노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만큼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부합하느냐가 1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 모자라는데 이 만큼 더 해야 되지 않냐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재정이 이만큼 저감됐습니다. 이것은 성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하시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심 위원님 그 부분은 처음에 용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용역 하는데 굉장히 좀 보탬이 됐을 건데…….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압박을 많이 하던가요? 제가 분명히 시정 질문을 하고…….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재정을 더 이상 늘리고 그리고 어차피 재정을 여기서 보고서에서 안 늘리더라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금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증차를 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한 겁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3가지의 주된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것들도 재정이 이만큼 필요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시에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용역을 하는데.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작년에 작년 4, 5월 달에 한번 다 보고를 드린 내용들입니다.

심경숙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기 전까지는요,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인 것만을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이 노선개편을 이렇게 하고 운행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할 때 시하고만 논의가 됐습니까? 업체하고? 어느 어느 단위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참고로 했던 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보고서에 지금 보시면 저희들 착수를 지금 2014년 6월 30일로 했습니다. 착수보고를 그해 7월 30일 날 했고요. 그다음 1차 중간보고를 12월 19일, 2차 중간보고 2015년 3월 20일…….

심경숙위원

중간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냐라고 묻습니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때 시의 관계자라든지 관계자가 다 왔습니다. 왔고 그다음에 작년 6월 4일 날 실·국장설명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 7일 날 정확하게 7월 7일 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2015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개 권역을 나눠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8월 10일 날 버스택시교통개편위원회에도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서 저는요, 빠진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일하는 버스기사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지금 시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기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버스가 정차되지 못하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몸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700분, 700분을 시운행시간이 700분까지 가는데 지금 그동안에 했던 것과는 너무나 많이 초과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00분이면 지금 12시간이에요. 12시간.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그 부분은 이 용역보다는 버스업체하고 시에서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버스를 증차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노선을 합리화시켜야죠. 있는 버스를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한다면 누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에서 그렇게 많이 압박을 주셨습니까? 재정지원이 더 안 된다고? 있는 돈 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셨나요? 지금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신분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위원님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버스를 다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용하지는 않고 거기서…….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들 질문하셨지만 이용자,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자체적으로 공장에 운행하고 있는 스쿨버스 말고 시가 운행하고 있는 무료버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시간을 만약에 감안한다면 그런 셔틀버스와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도 환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나하나가 다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제대로 용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심 위원님 잠깐만요.

심경숙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차 위원님. 이게 연구원님 모셔놓고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 민원을 갖다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여기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것 같아요, 노선합리화, 재정지원저감방안,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대중교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습니까? 연구원님?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노선합리화, 우리 시민들 교통약자를 어떤 민원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소 해 주려면 증차가 답이에요. 노선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요즘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코앞에 차가 오는 것을 다 원합니다. 원하는데 잠깐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핵심 포인트 문제점만 저희들이 제시를 할 테니까 그 제시를 갖다가 같이 풀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서면으로 저희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예경 위원님 질의를 듣고 일단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지금 한 게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님 입에서도 나왔듯이 시의 정책입니다. 발주자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다른 시는 어떻게 용역을 주노?”라고 했더니 다른 시는 공공성확보를 위해 학생을 타깃으로 하고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교통약자의료버스도 운행을 하고 간단히 말하면 주가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용역 할 필요 없습니다. 버스회사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돌리면 되겠노?”라고 버스회사 가서 물어보면 되고 이 상황 같으면 이용하는 사람만 주입니다. 지금 계속 이용하는 사람만 주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 운행하는 사람을 버스로 접근시키겠다는 것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실 때 다른 시에처럼 통행패턴, 버스노선의 불일치, 버스노선의 효율성저하 백지에 놓고 이것을 연구를 하셨어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공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연구를 하셨어야 되고 기본적인 1억 6,500만 원에 맞는 용역보고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 검수보고서를 쓴 직원 진짜 구상권 내가 청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역보고를 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전화 100통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자초하신 거예요. 시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것 제대로 하십시오. 다시 용역을 어쨌든 고민해 보시는 게 공공성확보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패턴, 통행패턴 이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주소, 근로자의 주소지 전부 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지금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겠습니까?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산시내에 한 900개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전부조사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제가 지금 오후에는 또 다른 일이…….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연구원님 마무리말씀 짧게 하시고 일단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서면으로 일단 보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들을 정류장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전에는 조사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노선도도 지금 저희들이 다 저희들이 새로 작성한 노선도를 그 노선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도 지금 버스에 직접 탑승을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각 노선별로 한대 이상 버스에 탑승해서 다 조사를 했고요. 위원님이 일부 저희들 보고 조사가 미비하다고 한 부분들은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 부분들은 앞으로 용역은 끝났지만 시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좀 더 보완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성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들 개인생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용역결과에 따른 노선변경이 노선합리화가 우리 시민들은 이게 어떤 경제문제는 생각 안 하거든요, 노선합리화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원체 민원이 많다보니까 오늘 모셨습니다. 모셨고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노선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대한교통학회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시내버스노선합리화 및 재정지원저감방안연구용역에 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연구원을 너무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에 앞서 가지고 이 결과자체가 지금 합리화가 좀 뭔가 민원이 많다보니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 가지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한번 용역사에 제안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재정력도 저감해야 되고 노선도 합리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어려워요, 사실 대중교통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은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교통과는 오신 김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가십시오.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5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운수업체재정지원현황 있죠? 버스업체가 작년에 우리가 재정 지원한 게 약 43억 4,000만 원정도 되죠? 2015년도께.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게 49억인데 이것은 실제예산에서 나간 것이고…….

임정섭위원

아니,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 42억밖에 안 되네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42억 3,000이 저희들이 2015년도에 49억 나간 것 중에서…….

임정섭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까지 합치면 43억 한 4,000정도 되네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

내년도 운영지원금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이제 작년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들었는지 정산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래서 2,000…….

임정섭위원

지금 분기별 데이터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것은 수익금만 나올 뿐이지 자기들이 지출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분기별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보다 인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좀 작년에,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올해예산도 평소에 44억 올리던 것을 2016년도에는 37억 올려놨습니다. 준다고 판단하고.

임정섭위원

준다고 판단했습니까?

정경효위원

왜 주노?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합리화는 아니고 그 저감방안에서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감방안에서 저희들 버스회사에서 수익부분 같은, 버스에 보면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광고수입 같은 것도 원가에 산정되지 않는 것을 그것도 반영을 하고 접대비 같은 경우도 원가에 들어있던 것을 다 제외시킨다든지, 뭐…….

차예경위원

자, 보이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런 것을 통한 절감액이 한 몇 억 정도 될 것이다, 판단하에 예산을 작게 올렸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상이 될 예상이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지금 버스증차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줄어들 수 없는 금액이지 싶은데, 특히 오지 노선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사실 이것가지고 금액을 줄이려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맞다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는 거지 예산이라 하는 것은 만들어 놨으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거든, 이 예산을 아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간다, 그러면 안 세운 것만 못하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

임정섭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앞번 시간 때도 계속 떠들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노선합리화를 하려하면 노선합리화를 하든지 재정지원저감방안을 하려하면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통신호기 있죠? 제가 요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이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정지선에서 딱 섰을 때 신호기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신호기를 봐야 되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이제 차츰차츰 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게 많더라고요, 그것 올해 안으로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다 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접해져 있는 것 있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는 모양은 좋습니다. 사각형으로 바둑판처럼 사각형으로 딱 그려 놨어, 사실 안전도 면에서는 그게 좀 떨어지거든요, 차가 우회전하는데 사람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이 오면 무조건 진입을 합니다. 차들은 미처 발견 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1~2m만 더 뒤로 밀어주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거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한테도 안전도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아마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될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있는 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도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험합니다. 내년도예산수립하시겠지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횡단보도를 옮기면 인근 신호등까지 같이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작년에도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했는데 지금 그리 안 되고 있더라고 그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이제 신설하고 하는 그런 부분 공사,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참 애로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LH나 이런 데서 어떤 택지조성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방안으로 조성하면 추가적인 경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치된 것은 밑져봐야 시비가 투입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아파트 신축하고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안만 내주면 우리가 뒤에 추가비용은 들 일이 없다 하더라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금방 임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재정지원저감효과 이것 있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접대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접대비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차량보험금 이것은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지금 현재 차량보험금은 표준, 기존에는 표준 요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요율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다면 표준요율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평균치를 인센티브를 50 주는 차원에서 그리 줄이는 거고 만약에 실제 지급한 게 표준요율을 넘어선다면 표준요율을 한도로 한다, 그래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다행인데 차량보험료, 이게 실제로 사고가 나면 요율이 올라가고 이게 계속 변동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줄이라고 하면 어쨌든 버스기사분들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시민의 안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시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줄일 때 줄이고 이런 데는 저희가 하면 안 되고 또 유류비는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1억 4,000만이나 줄인다고 이야기 됐는데…….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지금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가정산을 하면서 OPEC단가를, 단가를 했는데 단가를 적용해서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전국 OPEC의 평균단가보다 싸게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펙의 단가가 100원이라면 실제로 구매를 50원에 한다, 그러면 25%씩, 자기 25% 인센티브 가져가고 25는 우리가 원가에서 제외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나눠서 절감 하겠다 이 말이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부분 다른 것은 다 이해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입부분 이것 있죠, 위에 4개를, 차량처분이익은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5,000만 원이 돼요? 차량처분이익이 어떻게 년에 5,000만 원이나 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9년, 2년 더 늘려서 11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버스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차를 처분을 한다 그 말이죠? 처분하고 이익이 나오는데 5,000만 원까지 돼요? 우리가 년에 몇 대나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폐차처분 하는데 이 만큼이나 나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 안에 수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아닐까요?

차예경위원

예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 중고차 값이 고물 값도 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고차 폐차 값이,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만해도 17대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숫자가 나오는 게 제가 불분명해서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중고차 한대당 폐차가격이 한 500만 원.

차예경위원

10대씩 폐차를 합니까? 10대씩 년에 폐차가 될까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5~6대씩…….

차예경위원

5~6이면 돈이 500만 원이라 쳐도 2,5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대를 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런 쪽으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10대를 한다 하면 그렇다는 그런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좀 그런 게 광고수입하고 국가유공자 할인지원은 왜 0원입니까? 이때까지 계속 예산이 없었어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원에서 8,200만 원 아니면 900만 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 원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0원으로 처리, 뒤에서 계장님이 “원래 있었죠.”하시는데 왜 이것을 0원으로 처리 하셨어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원가계산 시에 위반을 했다는 그런 기존의 거기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진짜 더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된 것을 이것 용역보고서에 저감을 하겠다고 해서 0원이 나왔기에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실제로 8,200만 원 수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안 챙긴 거라고 네가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앞에는 수입에 그런 것을 잡도록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차예경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광고버스 외벽에 나오는 광고가 실제로 그러면 다 회사의 수입으로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에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앞에는 그랬죠.

차예경위원

참,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재정지원저감효과도 좋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선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어제도 제가 밤에도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대체 어떻게 줄인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 차량보험료는 더 이상 줄일 곳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유류대도 실제로 싸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그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른 것은 또 유류대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유류대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차량도 더 증차가 됐고 그죠?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금액을 잡으실 때는 신중하게 잡아주세요.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신호,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신호체계연동기 아십니까? 연동? 넣는 것, 그게 좀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앞에 연동체계를 저희들이 좀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습니다. 업체에 이야기해서 하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1억을 편성해서 7호국도, 30호국도, 충렬로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물금신도시 쪽에는 1억을 더 투입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연동체계, 아까 이야기하셨던 시설물관계 그런 것을 내년까지 되면 정비가 가능…….

호근

이호근위원

어쩌다가 신호를 잘 받게 되면 하북까지 신호를 한 번도 안 받고 가지더라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양산 남부사거리 있죠? 양산시청 오기 전에, 남부사거리 거기서 파란불이 딱 와가지고 달려오면 옥곡에 오면 수신호등 있죠? 수동신호등 하나 있죠? 거기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거기 빨간불 딱 와 있어요. 딱 오면 시청에 또 빨간불 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연동제, 신호연동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성격도 좀 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호에서 교통체계도 좀 그런, 짜증내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용역 줬다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믿어보고 그 노선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버스안내 그것은 아직 못했죠? 버스안내도?

버스 신규노선 새로 신설되는 것은 9월 달 돼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호근

이호근위원

못했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있고 아직 버스 구입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는 따로 하겠습니다. 노선도가 8월 달 되면 노선시간표하고 노선도를 새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것 하려하면 또 추경에다가 홍보비도 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은 빨리 정리해야 돼요, 버스노선을 하면서는 그게 뒤 따라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혹시 17번 버스 부산서 오는 것 해 가지고 영천 쪽으로 이래 가는 것, 남락 넘어 오는 것 있죠? 17번 버스? 그게 시민들이 차가 언제 오는지 모르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버스노선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버스기사들이 피로감이 굉장합니다. 혹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고려가 된 겁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 모으고 나서 검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버스기사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버스 회수를 줄여버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출퇴근시간에는 최대한 쉬도 못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 뒤에 또 3월 달에 하면서 낮 시간 때는 그게 이용률이 적으니까 그때 감회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버스를 아까 버스노선합리화와 저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는데 어쨌든 물론 돈을 많이 줘가지고 버스를 두 배로 늘려버리면 돈을 많이 들여 버리면 시민들이 편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700분까지 가는 게 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570분 정도 그러면 9시 반이나 한 10시 요즘은 거의 12시간 정도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기사들의 피로감이 결국은 안전문제에 결국은 뭐냐 하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불친절한 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버스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시민들한테 돌아오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지적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 기사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다 보니까 시민들하고도 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증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버스를 이제 좀 증차를 하더라도 예산지원이 더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말로 조금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산단에 들어가는 출퇴근하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무료버스 지금 들어가는 것?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죠.

심경숙위원

그 버스와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버스도 나중에 경제기업과 따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권역별로 조금 출발하는 대로 한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지면 거기로 환승이 되도록 연결이 되어지는 이 버스노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마을버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체공단버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버스노선이 좀 되어 졌으면 좋겠다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531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영주차장을 좀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오봉초등학교 천호상가 위에 범어택지 윗길이 굉장히 복잡한 것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쪽으로 차가 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가 교행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버스 한대가 지나가면 승용차도 못 지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복잡해요. 이제 물론 1차적으로 불법주차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불법주차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 좀 개선을 하려하고 상가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들은 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영주차장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문제가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사실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데 여기까지 왜 했을까?”라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대비 그리고 사용자들,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효율성을 따지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더 시급하고 여기는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위원님 범어택지부분에는 저희들이 시급성이 없다거나 해서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장소 어디어디 구해보셨어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5일 장터 범어우체국 뒤에 5일 장터 하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추진했습니다마는 평당 400만 원 내라 500만 원 내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고 다른 부지를 구해도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래 이제 범어 같은 경우에 상북이나 이런 데 하고는 또 달라서 이제 이미 부지 값이 비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시급성을 보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어떠한 대안을 빨리 빨리 좀 찾아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분도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게 있는 게 한계거든요? 있는 게. 끊임없이 주차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좀 최대한 한번 노력을 조금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537페이지에 교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현황 있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5월 달에 발주한 겁니까?

발주는 나갔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선정됐으면 빨리 해야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시급하다 해 가지고 예산 준 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선정됐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안 합니까? 그래 그쪽에 시행준비를 하고 있고 교동 쪽에서 주차장하지 말고 길을 넓혀 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가가지고 “안 된다.”이게…….

아니, 예산을 받을 때 취지하고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도 하고 해서 아까 지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심경숙 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범어택지 쪽에 있죠? 우리 시에서 재산압류 걸어놓은 환매압류 걸어놨는데 토지가 많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시행으로 해서 개발해 가지고 언제까지 개발을 안 하면 환매 청구한다 해 가지고 다 압류, 다 걸어 놨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시에서 주차장을 하도록 이렇게 계도하면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런 부지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부지 공영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부지가 가령 있다면.

심경숙위원

결국은 업무연찬입니다. 업무연찬.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로과하고도 연계를 하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런 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그쪽에도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고 시험개발한 지가 언제 입니까?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내나 국장님이 관할하시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거 연계해 가지고, 주차장은 시급합니다.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쪽에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LH나 이런 데서 택지개발 하는데 있죠? 역시나 사송도 맨 마찬가지고 아마 거기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주차용지 지정해 주라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 계획이 생기면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LH 택지 만들어 놓은 데마다 전부 다 주차단속 때문에 지금, 시에서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것은 시에서 시민들한테 불법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정차 위반 CCTV 달아 놓은 것 다 떼어 버려야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사송택지지구에는 아직 그런 게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신도시 쪽에서 주차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점차적으로 매년 일정부분의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주차부지 확보하는 것은 좀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그 실시 설계할 때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사송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528페이지 저희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을 보면요,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유료로 하는 것보다 무료가 훨씬 더 많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그리고 좀 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겼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유료로 하는 있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주소지를 보면 대부분 원도심이에요. 맞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도심에는 불법주차가 너무 만연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단속 좀 제대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세요.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실제로 비어 있고 불법주차는 되어있고 차는 교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하시고요, 되도록 이면 좀 잘 차고 하는 데는 유료로 넘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도 세외수입이고 저희가 방치해 놓은 주차장도 꽤 있습니다. 몇 개나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25페이지 한번 보이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15년도 49억 8,222만 1,000원의 예산중에서 실제지원은 42억 3,300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게 나머지 7억 4,856만 9,000원에 대해서 2013년도 7월부터 2014년도 12월, 약 1년 6개월간을 정산한 겁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증산한 내용은요? 어떤 내용으로 정산해 줬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저희들이 2013년 7월분부터 2014년 12월까지 원가계산용역을 맡겨서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정산하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2015년분도 지금 42억이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역 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모자라면 더 줘야 될 것이고 남는다면 2016년분으로 이월시키게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이미 우리 시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50억이 넘어갔다, 그죠? 합해서, 그러면 50억이 왔다 갔다 한다, 아무튼 이것도 재정교부금 보조금 적자노선 이것도 아까 우리 연구원께도 여러 가지 꿩을 잡을까요? 닭을 잡을까요? 왈가왈부가 말썽이 많았는데 이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좀 계획해 가지고 좀 신빙성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원해 주고 적자노선하고 흑자노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적자노선이 너무 과다해서 흑자노선은 어떤 연간 수익금을 정산해 가지고 몇% 정도 돌립니까? 적자로?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이전에는 흑자노선의 수익금을 차감하지 않고 적자노선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상정위원장

작년에 차감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차감했는데 이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 6개월까지를 정산을 하면서 적자분에 대해서 받아 가면 너희도 흑자분도 좀 내놔라 해가지고 30%를 차감을 시켰거든요, 적자분에서 공제를 했더니 거의 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것 상에서는 흑자지만 나중에 자기들 재무회계 감사한 일련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런 적자가 나니까 “너희가 원가를 많이 칼질을 해 가지고 수익이지 실제로는 적자다, 그런데 너희 30% 법에도 없는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30% 가져가니 심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작년 것 분을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래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흑자노선을 한 30% 정도 차감을 해 가지고 적자노선 돌려가지고 평균데이터를 83% 정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 83% 맞추려고 맞춘 것은 아니고요.

이상정위원장

네, 그래서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어차피 업체편 들고 이런 게 아니고 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나 안 되나 그 실태조사를 어데 명분 있게 한번 해 보시죠, 해 봐야…….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대차대조표 회계감사 받은 것 그 자료도 받아가지고 보니까 사실 경영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한 시간 두고 회계감사를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다면 돈 얼마 안 들어 갈 건데? 이거? 비용?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31% 비율이 타당한지? 10%가 타당한지? 너무 많이 남으면 40%를 차감을 해서 돌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심도 있게 데이터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되지, 이것을 무작정, 교통과에서 물론 충정은 압니다. 세금 절약하는 것 우리 시민들 예산 절감하는 충정은 알지만 막무가내 이것 30%를 갖다가 흑자노선을 적자노선으로 차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저희들이 재정절감 하려고 조금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무리수를 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것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5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현황, 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석산, 다방, 북부동, 북부동, 북부동, 중부동, 중부동, 북부동, 남부동, 석계, 석계, 북정동, 물금, 교동, 원도심, 중부동. 평산, 덕계, 웅상 안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출장소에서 관리해서…….

이상정위원장

출장소에서 하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평산동에는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평산동에는…….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평산동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없죠? 인구 3만 5,000이 넘었는데, 한번 보이소, 물론 유동인구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이 많긴 한데 그것은 압니다. 사는 인구가 있고 한데, 북부동 인구 몇 명입니까? 북부동, 중부동, 평산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주차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물론 여기 출장소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소방국에서 이것을, 내년 사무감사 할 때 이것 데이터, 내가 추정자료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평산동 상업지역 있죠? 택지? 난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자동부지로 지금 넣겠다고 출장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는데 조금 더 국장님이 독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참 답답해요. 이건 무슨 북부동, 북부동, 중부동, 중부동 말이 점용인데 무슨 주차장이 이렇게 많노? 여기에? 아니, 물론 유동인구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했는데, 지역편중 아닙니까? 이것? 이게 뭐 북부동, 중부동 민원만 들어오면 해 줘버리는 것 같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러면 평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물금도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물금도 없다는데요?

심경숙위원

그 물금인구가 많은데 없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선심성이 아니니까 다 떠나서 그것은 내가 질문 안합니다마는 일단 소관부서에서 정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절에? 네? 이것 인구수만큼 차 있는데 그래서 좀 뭔가 불편한 부분을 주차를 갖다가 어떻게 민원도 같이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균형발전에 한몫을 합니다, 이런 것도 양산시에.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꼭 챙겨보이소. 그리고 유류보조금 작년에 부정을 얼마 정도 발견했습니까? 유류보조금.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작년에 52건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얼마 됩니까? 금액은?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2억 4,200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주로 부정 수급한 게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 내용에 주유소와 공모해서 실제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한 게 1건이고요. 예산장부 기입해서 일괄 결제한 게 20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에 다른 차에 집어넣은 게 1건, 경유가 아닌 다른 품목을 넣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한 게 20건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든지 법령위반처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받은 게 10건 그래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환수조치는 다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지금 분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환수조치만 하면 끝납니까? 안 그러면, 그게 법인택시다,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회사에 행정처분이 내려갑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걸린 데에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지금 시행한 법인택시가 몇 개나 있습니까? 법인택시회사.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이것은 회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별로.

이상정위원장

개인차별로?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차량별로? 법인택시는 100대가 있더라도 그 차에…….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지금 법인택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개인화물차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개인화물차.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게 법인택시도 바로 우리 국비로 하루 차를 운행했을 때 LPG가스가 내려가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법인택시 사업주가 택시기사한테 몇% 지급하는지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 했다 아닙니까? 앞전에, 아시죠 과장님? 그 3년 치 데이터 내 방에 갖다놔라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행정 누가 합니까? 류영국 계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이 법인택시 우리 법으로 정해놓은 하루 유류보조 LPG가스 있죠?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그 양만큼 지급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내일 빠른 시간 내에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사들 만나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자리하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보건사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보건소 보건소장 백유승 보건사업과장 김현민 보건위생과장 조남순 웅상보건지소장 강경민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 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7페이지부터 7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페이지 712페이지, 이제 저번 우리 감사에도 건강도시는 나왔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노력한 결과도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게 건강걷기대회거든요. 이것 실적이 어떻게 나와요? 하고 나면? 성과라든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건강걷기대회는 저희들이 제목을 월별테마걷기라 해 가지고 저희관 주도가 아닌 우리 민관사회단체 주도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서포터즈가 아니고 건강걷기대회를 주관하는 민관단체가 주도적으로 걷기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내일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하는 거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주도해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도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걷기대회가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 건강도시예산이 좀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체예산으로 쓰시는 것 중에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건강도시는…….

차예경위원

제일 크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전액 시비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네,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성과라는 면이 매년 지금 몇 년 차입니까? 건강도시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건강도시를 주창한 지는 지금 6년째.

차예경위원

6년째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6년 동안에 이게 계속해서 뭔가 좋아졌다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뭐 어떻게 성과가 보여야 되하는데 실제로 노력하는 것은 보이나 성과라는 것은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건강도시의 개념자체가 우리 양산시가 어떻게 건강하게 뭔가 갖추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도시라는 것은 우리 시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시정 면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 모든 부분에서…….

차예경위원

모든 정책에 건강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건강의 개념을 포함시켜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자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관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 우리 민관단체까지 우리 시민들까지 전부 다 이래 건강도시개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리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의 실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시 전체가 건강을 생각하는…….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건강정책이 우리 다른 모든 정책에 비춰지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조인이 되어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게요, 그럼.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제가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우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 본 결과 2015년 건강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우리 걷기 실천률에서는 지표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저도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 전체적으로는 지표가 조금 좋아졌지만 걷기 실천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건강걷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표가 떨어짐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걷기 실천률을 지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저희 가장 저희가 빅데이터 만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건강관리공단이랑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에 예를 듭니다. 50대에 가장 많은 하는 질병이 어떤 건지 양산에 어떤 질병이 지금 증가율이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흡연율 이번에 신문에 많이 내셨잖아요. 그것 설문조사만 해도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병원 몇 군데에서 검진한 내용만 잡아도 충분하게 그런 데이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검진뿐만 아니고 여러 파트에서 그런 자료가 나와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정책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묻어나지 않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그 용역보고, 이 용역보고 뿐만이 아니라 계획도 나오고 용역보고도 나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저도 알겠다니까요. 그렇지만 이 건강통계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게 접목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산시가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건강패턴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런 것이 우리 정책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죠? 계속 도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몇 층에서 사업하고 그것 마무리 짓는 게 급급하다는 것이 지금 제가 보건사업과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산안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일을 좀 하시라고, 예산은 드릴 테니까 보건소의 예방업무는 갈수록 비중이 훨씬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많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우리 객관적인 지표로서도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인구 30만에서 우리 보건사업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을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고 굉장히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2016년 통합검진사업계획부터는 저희들이 자치사업을 개발하고 또 통합해서 선택과 집중으로서 좀 더 나은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가칭 통합건강증진센터를 건립이라든지 다 각도로 저희들이 지금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직, 우리 소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뭔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걷기대회 왜 사람들이 많이 참여 안 하냐면요, 만날 주던 거 안 주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은 큰, 참여자들한테…….

차예경위원

기념품을 줬는데 기념품을 안 주셔가지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참여자들한테 작은 선물 하나 주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별 게 아닌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오, 그런 것은 이야기하셔서 채택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다시 올 때는 그것 바라고 오시는데 와가지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욕을 저희가 다 듣거든요, 아시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꼭 참고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꼭 참고 하셔서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정성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데요, “보건소에 그때 주는 칫솔도 좋더만 그것도 하나 안 주노?”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례를 들면 그래서 별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걷기대회도 목적이 자기가 건강도 좋아지겠지만 그런 기념품 하나에도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지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옆에 71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지금 소장님 이것을 실제로 소장님도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센터에 대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오픈시켜서 이 부분이 역할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좀 죽어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활동하시지만 실제 보시면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지금 저희들이 인구 30만 도시위상에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끄러울 정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건강도시는 신체, 또 환경뿐만 아니고 정신의 건강도 같이 추구하는 게 건강도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검진센터를 우리가 같이 세운다면 그쪽으로 이관해가지고 정신건강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우리 인구 20만 이상 되면 중독예방센터, 4대 중독, 술,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예방센터뿐만 아니고 자살예방센터도 해야 되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검진센터를 세워서 정신보건센터도 인구 30만 도시위상에 맞게 강화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진짜 이게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요. 위원님들 이것 위치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정신보건센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양산시내에? 이게 보건소가 아니라 이게 시청근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층이고 건물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공간도 너무도 협소하고 그분들이 주어진 업무비율로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이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해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국비를 해 보시겠다고 하던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디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이 자체에 대한 지금 국비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강의센터를 하면서 플러스알파로서의 아까 말씀드린 중독예방센터나 또 자살예방센터를 세움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유치할 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장소도 좀 넓은 대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관공서 중에 빈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가면 더 금상첨화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우리 시에 이렇게 빈자리가 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사실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은 옮겨가셔야 되고 그분들이, 또 시민들도 이 부분을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이용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 사업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기대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또 1개 더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간단하게 할게요, 692페이지 의약품 수불현황, 실제로 제가 이 데이터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몇 개는 사실 질환별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사 놓은 것 아직까지 소비를 다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4년 2015년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을 봤을 때 노력한 게 많이 보여서 이 수불대장에 대해서는 꼭 꼼꼼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수년간 지적 받은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진짜로 신경 많이 쓰고 예산 낭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엑셀로 이것을 다 돌려봤거든요. 다 비교해서 이게 얼마큼 증가 했는지 다 봤는데 너무나 좀 제가 만족할 만큼 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이 부분은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6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89페이지 보면 암환자 진료비 지원 현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뒤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그다음에 715페이지 보면 의치보철사업, 산모 신생아 다 있습니다. 치매치료 이런데 어째서 예산이 딱 맞도록 100% 작년에도 그렇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 예산을 우리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위탁을 줘 가지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돈을 위탁을 하면 저희들은 집행율 100%되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이것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어짜노?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사실 국도비 내려오는 게 저희들이 환자지원해 주는 돈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전년도에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돈을 지출 못하고 올해 예산으로 계속 밀려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100%, 100% 집행이 나오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것 환자수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지원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늘어나는 추세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예산이…….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시비 있습니다. 국도비, 국비 50%…….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어쩝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다음 해에 예산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고 매년 100% 다 지출이…….

호근

이호근위원

이분들이 지금 받는 사람 전부 다 생활대상자들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집행의 어떤 묘를 살려가지고 이제 개개인이 청구를 하는 어떤 지원은 저희들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제 또 병의원이 받을 때는 병의원은 뒤로 좀 딜레이를 해 놓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보다도 조금 전에도 우리 차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건강 무슨 센터고 거기 가 보니 참 진짜로 인구 30만에 맞는 것, 참 창피스러운 일이다,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라 인구 30만, 조금 있으면 50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 또 자리도 나오면 돼요 신규 좀 더 해 가지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거기 딱 돈내려 오는 그대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매칭사업비인데 매칭비 국도비가 8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비…….

호근

이호근위원

매칭한다 하면 시비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우리 시비만 확보해가지고 주기는 너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한사람한테 얼마 줍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각 내용마다 다 다른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좀 많고 의치보철부터 이래 보면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하면, 이 사람들은 받으려하면 하늘의 별따기겠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진료를 하죠, 저희가 진료하도록 조치는 다 하고 이제 병원에 지출할 돈이 우리한테 지금 묶여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약품수불부 안 있습니까? 약 이것?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재고란 칸에 남아있는 게 몇 년 산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몇 년산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약을 지급하는 지소가 원동보건지소하고 동면보건지소하고 진료소 2군데하고 한방실 그래 5군데입니다, 저희들이. 나머지는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의약품 취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 지소는 3개월 정도의 어떤 재고수준을 유지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나하면 우리 환자들이나 이런 분이 약이 2016년도 산하고 2015년도 산하고 약 쓰는 사람이 환자가 기분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런 약들을 쓰면 환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오래 된 약품은 없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들은 약마다 다 사용기간이 다 정해져 있긴 한데 저희들은 3개월 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량을 파악해 갖고 구매를 하라 하고 보건진료소는 그나마 인구가 좀 작기 때문에 6개월 기준으로 사놓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수불대장은 안 봐도 돼…….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수불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확실하게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약품과 관련된 것, 얘기를 잠깐만 해 볼게요. 지금 여기 폐기처분 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폐기처분 하나도 한 게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없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1개도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작년에 지금 아마 2012년도부터 지적을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 옛날에 구입해 가지고 사용이 안 되다가 지금 기한 돼 가지고 폐기하는 것까지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폐기하는 것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요?

정경효위원

없으면 없다 해 거의 없다가 뭐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왔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물론 폐기처분이 오히려 하나도 없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원래 폐기처분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게 이상할 정도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원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원동 같은 경우에 이 꿰매는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Stitch(꿰매는) 환자들이 그 보건지소로 갑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거의 없다.”라는 말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원동보건지소에 가서 저희들도 한번 씩 이렇게 가서 지도하고 이야기 할 때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를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거기서 돌보는 것보다는 이쪽저쪽 병원으로 지금 소방서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훨씬 의사진 문제나 모든 면에서…….

심경숙위원

제가 왜 묻나 하면 702페이지를 보시면 리도카인주사 20cc짜리가 이월량이 68개인데 10개가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이 리도카인 이것은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치과에서 쓰고 있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아, 그렇다면 그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에 에피네프린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진료소에요?

심경숙위원

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심경숙위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화제, 선리.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아, 그것은 법에 의해서요, 상비해야 될 의약품이 목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트로핀까지도 있어요.

심경숙위원

그러면 목록에 해 놓는데 그럼 여기는 출고된 걸로 되어 있어요. 707페이지하고 704페이지에 보시면 에피네프린이 5개가 출고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제도 마찬가지고 선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폐기되는 약이 없냐고 물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사용을 했단 말입니까? 비치만 하는 것 같으면 비치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응급이니까, 하는데 출고가 되었다고 하니 안 그러면 폐기를 해야, 만약에 출고가 환자한테 썼다면 출고지만 실질적으로 폐기처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기품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폐기처분이 하나도 안됐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폐기가 됐으면 폐기가 된 거지 제가 이렇게 보면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치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아, 네, 그 우리 진료소…….

심경숙위원

보건진료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그 분들이 주로 천식환자나 안 그러면 벌에 쏘였든지…….

심경숙위원

아, 그 할 수는 있습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그때 에피네프린 그때 좀 씁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간호사가 합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말씀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별도의 교육을 받고 또 환자를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말마따나 출고가 된 건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했는데 출고라고 해 놓은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690페이지 보면 손소독제 구입이라고 690페이지하고 691페이지에 있습니다.

6월 18일 날 되어 있고 19일 날 되어 있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일단은 입찰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때 메르스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메르스 관련 소독약품 이런 게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들도 수요에 따라서 구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심경숙위원

그 하루 상간(사이)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업자들한테 어디를 구하더라도 구해놓은 대로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이게 하루 상간인데 수의계약을 거의 양쪽이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일단 확인 차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못 구해서 그랬습니다.

심경숙위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문제 지금 이제 양산시 같은 경우에 흡연율이 많이 줄었다고 보도 나온 것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 담배소매인들 말하자면 몇 m 거리를 두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판매가게, 뭐 편의점 같은 것.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가게 별로 말씀이십니까?

심경숙위원

가게 거리.

이상정위원장

점포 거리를 이야기 한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게 지금 이제 100m에서 오히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0m로 줄여놨거든요. 줄여놨는데,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이제 흡연율 줄이고 금연을 한참 이렇게, 우리가 금연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줄인지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100m에서 50m로 줄였는데 혹시 한번 그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50m면 그냥 한집건너 하나로 편의점들이 다 담배를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사실은 담배를 줄일라 그러면 그것도 100m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지금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단속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마지막에 내가.

심경숙위원

업무연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아까 우리 차예경 위원님 질의한 건강겯기대회, 거기 민간위탁이 이번이 처음 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건강도시사업 중에 특화사업으로서…….

정경효위원

아니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민간위탁의 개념이 아니면서 우리 관과 민이 같이 주도적으로 어떤 건강도시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주관은 시에서 하고 행사는 단체에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는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매월 각 참여단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달리하는데 건강걷기대회 몇 시부터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보통 일정이 하절기에는 좀 일찍 하고…….

정경효위원

몇 시고 몇 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에.

정경효위원

아침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아침은 어떻게 뭐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 오면 아침은 어떻게 먹습니까? 아침 줍니까? 안 줍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침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정경효위원

그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죠? 그 봉사해서 단체가 봉사하고 그것만 해도 그것한데 관에서 그것 하면서 그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밥은 공식적으로는 주는 것 없습니다. 저희들도 줄 수 있는…….

정경효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주는 게 있으면 또 안 되지. 그게 밖에서 새마을에서 하죠? 밖에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내일은 새마을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밖에서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하세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제를 하고 자기들 단체 주체하는 것만 해도 그것한데, 기관장 오면 전부 집에서 밥 먹으라고 하세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자기돈 주고 사서 먹든지, 그다음에 모기 퇴치하는 소독약 치는 것 있죠? 동네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약은 저희들이 위생과소속이라서 저희가…….

정경효위원

위생과 오면 하고,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아까 이호근 위원 질의내용에 우리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상대로 각종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 지평이 100%, 100%, 100%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산보고를 받지요? 1년에 한번 씩, 안 받습니까? 돈 주면 결산보고를 안 받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계속해서 정산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가 대부분 연초에 다 나가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돈이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3월이나 4월 이전에 한 몇% 나갑니까? 70~80% 이상 다 나가죠? 이 돈이?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하여튼 내려오는 대로 예탁기관으로 예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아 제가 왜 여쭤보나 하면 집행비 자체가 100% 딱 맞아 전부 다 떨어지는 자체도 이게 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거의 항상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100% 맞춥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것을 끝까지 다 쓰면…….

이상정위원장

이것 하나만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장애인 치과진료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모병원에 위탁을 줬다, 의료 기관에 줬을 때 이게 사업비가 얼마가 됐든 간에 연초에 나가게 되면 이게 어차피 우리 기금이나 우리 지방비 5대 분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산도 투명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이 집행 잔액 환수라든지 뭐 100%니까 집행 잔액 받을 것도 없겠네, 이것은 없는데, 이게 그러면 일찍 나가게 되면 어차피 이것을 3월 달 4월 달에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결산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내가 안 봤는데 이자반납 받습니까? 이자반납,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이자가 1원이 붙든, 100원이 붙든 많이 붙으면 붙을 것 아닙니까? 남아있는 잔고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는 그럼 반납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없는데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위에 예탁하는 게 있고 방금 말씀드린 치과 이것은 이 치과의원 환자마다 치과의원을 지정해 가지고 시술이 완료되면 거기에 청구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약간 틀립니다.

이상정위원장

아, 그래,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 우리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다, 아닙니까? 사업을, 우리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업을 위탁을 주게 되면 비용이 올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연초에 기금이 마련되면 그죠? 그것 한꺼번에 안준다 이 말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돈을 예탁하는 기관의 사업은 예탁을 그냥하고 방금 치과 같은 경우는 치료를 다 하고 환자를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다 하고 병원에서 청구가 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전부 다 이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일괄적이진 않죠.

이상정위원장

일괄적이진 않지만 이자는 우리 행정통장에 남아있습니까? 내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자는, 이자는 우리…….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딴 데 어디 돈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은…….

이상정위원장

아니, 회계절차상 중앙경로규정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것 2012년도에 내가 교체과에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이자 한 번도 안 받은 것 난리난 것 모릅니까? 그것 엄청난데, 우리 연간 140, 150억을 쓰면서 이자가 10원도 없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대부분은요, 행위에 대해 가지고요, 그 이후에 행위 이후에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하는 이런 식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탁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요, 또 보면 우리 정신보건센터 그쪽에 돈을 예탁하고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전…….

이상정위원장

아니, 이게 회계질서가 안 맞다하는 게 이 사업비가 연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고 나면 기금이든 우리 지방비든 일단 비용이 어디든지 예탁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돈이 나가있다 아닙니까? 그죠? 나가자마자 한방에 딱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12달, 맞습니까? 과장님?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이자를 반납하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것은 중앙감사도 몇 번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회계결산자료에도 이자반환금은 10원도 없다 그죠?

정산할 때는 연말에 국도비 반환하고 할 때는 이자 분은 전부 다 정산해 가지고 국도비반납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상정위원장

우리가 돈을 어디, 위탁기간에 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낸다, 아닙니까? 연초에, 연초에 보내는데 대한 이자를 받나? 안 받나? 이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저도 보건소장 10년인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어 가지고요, 알아보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이것은 우리 중앙감사에 큰 논란거리가 됐던 부분인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항상 돈이 부족해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상정위원장

아니, 부족하든가 안 부족하든가 간에 이자반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자반납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저희들이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 서십시오.

정경효위원

이자는 못쓴단 말이야, 이자는 쓸 수가 없어요.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 자기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담당 권영숙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국도비 정산을 하면서 이자까지 합해서 정산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이자까지 정산이 다 되고요. 실비도 마찬가지로 이자정산 다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1년 치를 이 사업은 5,000만 원짜리인데 연초에 전부 다 돈이 나갔다. 기간에 위탁을 했다 했을 때 1년 동안 5,000만 원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2달로 나눴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찌됐든 간에 한 사업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12달, 자 나눠 보이소,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 원 쓴다하면 나머지 4,500이나 4,000만 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요새 금리 따질 것도 없습니다. 너무 낮아서, 없지만 회계규칙상 중앙정부법으로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집행기간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하고 있어요?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결산 보고서에 다 올라와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확인은 안하고 왔는데,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이, 권계장님.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오늘 이야기 했어요?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물론 이런 것을 한번 짚어가야 다음이라도 각종 의료계나 수탁기관에 돈을 한꺼번에 1년 치를 지급 했을 때 나중에 결산할 때 지금까지 통장에 이자가 얼마 붙었냐? 어차피 1원이라도 국민들 세금이니까 다시 세수입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 이자를, 그것을 내가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보통 위탁할 때 한꺼번에 보통 안 주고 나눠서 분기별로나 단기별로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결산 심의할 때 한번 챙겨보고 집행이 안됐으면 권계장님 다시 의회 올 준비하십시오. 그리 하십시오. 자리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가 피서철 되면 휴양지에 사실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휴게지소라 합니까? 파출소를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죠?

정경효위원

임시파출소?

임정섭위원

네,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행정 하는 게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특별한 어떤 유원지나 보건 관련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원동지역에 그 당시 박말태 의원님 계실 때 원동지역에 여름에 진료소도 놀고 지소도 놀고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로 편성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선리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론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임정섭위원

이것은 실효성 문제가 아니고 사실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배내골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병원 나올라하면 30분~40분 걸리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런 취지로 그나마 그래도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 보건소인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것 같으면 보건소나 소방서하고 연계를 하십시오. 소방서는 이동파출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약품 비치해 놔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작년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또 이쪽에 원동지역에 토요일 일요일 약을 구할 때가 없다 해서 원동파출소에 저희들이 상비의약품을 비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임정섭위원

과장님 원동에 약국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없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없어서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전국에 면단위에 약국 없는 데는 원동밖에 없을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원동에나 원리에는 가정상비의약품 파는 업소가…….

임정섭위원

분명히 피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주위에서 약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 거란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원동에는…….

임정섭위원

지금 배내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가게에서 약품 취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그 약국, 가정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인데 그것도 아마 전산으로 이게 연결되고, 판매하고 지도하고 하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거라서…….

임정섭위원

하물며 우리 선리진료소 같은 경우는 휴가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올해…….

임정섭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소방서 연계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국장님 이 답변은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잠깐만요. 박재화 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박재화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가 예전에 5회 때도 원동지역에 비상의약품 옛날 이장들 어떤 집에서 시행을 하다가 안 되가지고 이래이래, 해 가지고 또 우리 관공서, 소방서나 파출소, 몇 년 째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의약품부분에 원동 거기 목욕탕 옆에 체육센터 옆에 119 소방서 거기다가 비치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타러온 사람 한분도 없고 자기들도 아무 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안하려하는 그런 의사를 갖다가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려봐라.”하고 있었고 또 선리 같은 보건진료소에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토·일요일 날 직원 2명씩 해 가지고 매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해 보니 환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한명도 없었고, 지금 선리진료소장 심미숙 씨 근무하는 날 그날만큼은, 그날은 자기차가 있으니까 선리동네사람들이 “아, 소장 있는 갑다.” 싶어가지고 “치료되는 갑다.”싶어가지고 일반 환자 한두 명 오고 그 뒤론 한명도 없었고 저희들도 물론 판단 안 되지만 괜히 직원 두 명 나가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밥값 그것 아깝다고 그리 판단된 사항입니다, 사실. 뭐 비상…….

임정섭위원

이게 이제 사실 피서를 온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내가 다치면 간혹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약국을 찾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 원동은 약국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물며 현수막으로라도 비상약품을 어디에 비치해 놨으니까 그리로 가라라는 사실 현수막이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것도 사실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거라 거기에 약품을 비치해 놨다고 지금 원동에 보건소에 약품 비치해 놨다고 원동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재화

박재화보건행정담당주사

실제 보면 위원님 생각하고 100% 다 맞.고 일반적인 생각은 군대가 전쟁 한번 하기 위해가지고 준비하듯이 100%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임정섭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수고 하시는 것은 압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지금 가정상비의약품판매업소 지정하는 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더 말씀 드리는 것은…….

임정섭위원

보건소가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 힘들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홍보가 돼야 될 부분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여가를 즐기려 하면 보건소가 바쁠 수밖에 없는 거고 알아서 잘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믿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말이 길어지면 좀 그럴 것 같고 현수막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홍보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항노화캠프센터 그 진행 어찌되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항노화캠프센터, 지금 추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항노화힐링센터는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이상정위원장

서로 또 업무연찬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되는고, 우리가 참 아쉬운 게 그겁니다. 첨단하이브리드 이것 뭐 짓는다 해 쌓는데 우리 개발과 하고 주관부서 경제기업과하고 전혀 업무연찬이 안 돼 안 돼요. 이 자료에는 두 부서 떡 똑같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행정주관부서 행정업무하고 실제 개발업무는 또 사업파트로 넘어가니까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노화캠프센터를 추진하는데 경제기업과 그거 던져 놓고 뭐할라 합니까? 어차피 현재는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캠프운영을, 그 유기적인 협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항노화캠프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힐링센터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관여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마스터플랜 짜가지고 경남도지사까지 승인을 받아, 내가 김원중 교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무튼 이것 꼭 추진되도록, 우리 양산에 굉장히 큰 센터입니다. 센터고, 항노화캠프 운영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도 안 맞더라고 제가 봐도,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수익사업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군처럼 이 센터가 유치돼가지고 위탁을 줘서 이것을 상시 월 2회든 3회든 상시 이루어지는 어떤 센터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번씩 챙겨보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기업과 담당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잘되도록 좀 이렇게 어프로치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어차피 보건소에서 모든 데이터, 진행사항, 이때까지 해 왔던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계속하지요? 박재화 계장님 추후에 자료는 또 제출 요구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9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하던 것을 내가 마저 하고.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모기소독 방재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각 마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각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정경효위원

자연부락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면에는 면에서 자체 실시하고요. 동에는 4개동하고 동면신도시, 물금신도시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면에서 하더라도 감독은 해야 되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감독이라기보다는 요청, 다 못할 경우에 또 추가로 더 필요 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나갑니다.

정경효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모기 여름에 방재를 할 때 차를 작은 것을 쓰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골목 골목 다 들어가야 하는데 큰길에 쭉 하고 가버리는 기라, 왜 그러노 하면 차가 안 들어간다 이거라, 옛날에는 짊어지고 하는 그것가지고도 다 했습니다. 그 뭐라 하노, 도랑을 뭐라 하노 하천, 소하천 거기로 해서 시민들이 구석구석에 다 쳐지도록 소독이 되도록 면에다가 지시를 하세요. 특히 자연부락이 그렇습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오토바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준다든지 요청을 하면 오토바이가 갈 건데 우리한테 안 들어 왔습니다. 접수는 안됐습니다. 그래 지금 이 장동이나 구도시 이쪽에는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다 다니고 있거든요?

정경효위원

내가 자연부락에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한 게 아니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자연부락은 이제 동에서 우리가…….

정경효위원

면에서 한다며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면에서 우리가 연막기를 지원해 주거든요. 약하고, 그러면 오토바이에 싣고 자기들이 가면 되는데 거기서 안 해 주니까…….

정경효위원

아니, 그것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자연부락에 있는 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오토바이가 하는지, “왜 우리 집 앞에는 안치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골고루 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소장님께서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하세요, 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이 방역 때문에 이야기 하셨는데 내가 대안을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동면에 근무할 적에 한 해 동안 계속 제가 방역을 했습니다. 미화원을 데리고 그 마을에 뭐가 들어갔나, 그러면 면에 있는 차하고 이륜차 오토바이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오토바이에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약품이 얼마 안 든단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갈아 넣어야 되고 그러면 그 차하고 같이 들어가면 그 차에서 뽑아서 넣고 하는데 사람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있어도 연기 우리 집에 한 방울도 안 오는 데가 있습니다, 연기가, 왜? 계속 갈 때마다 바람이 늘 남풍으로 불면 연기가 한 방울도 안 간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모기가 죽고 안 죽고는 차후 문제고 일단은 내 집에 연기만 와 달라 그래서 자연마을 같은 데는 이륜차하고 그 차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리 되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하면 촌에 농촌마을에 계속 거기만 계속 가고 바람 계속 불고 저쪽에는 1년 내내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좀 들더라 해도 앞으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그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이제 연달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방역은 겨울부터 해야 되는 것 아시죠? 그런데 겨울부터 미리미리, 사실 겨울에 하는 것이 지금 하는 것보다 효과가 2~3배 더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번 예산드릴 때마다 조치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낙동강 주변은 실제로 낙동강 주변에는 지금 거의 고인물이라서 엄청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넓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그쪽에도 다 방역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양산시를 찾아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욕을 좀 들어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어린이지원센터 건 말씀을 좀 합시다. 페이지 76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2013, 2014, 2015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전체 국비하고 시비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예, 50%, 50%입니다.

차예경위원

금액이 2013년부터 쭉 말씀해 보십시오. 2013년도에는 2억 4,600이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는 5억 4,000, 2015년도 5억 4,000, 2016년도에는 6억 예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사실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하는 일이 실제로 어린이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 이게 50대 50이잖아요, 시비와 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통의 업무가 어떤 겁니까? 이 하시는 일이,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는 일은 표준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순회방문하면서 위생이나 영양관리 해 주고 조리원이나 아니면 교사대상 해서 위생교육이나 영양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의 편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임대료도 이해는 하겠지만 관리운영비 하고 사업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그 인건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도 그런데 월급도 너무 많고요, 2억 3,500이나 나가고 맞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제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지침서상 예산을 70% 이내로 인건비를 나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뭐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에 예산을 매해 교육매체 교구제작비가 4,000에서 작게는 3,000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가야 돼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제 매해, 레시피 개발해서 나눠줘야 되고 홍보물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재비는 항상 들어가죠.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기타사업운영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기타관리운영비, 기타사업운영비에서 거의 뭐 2015년 같은 경우 4,600만 원 정도인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가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기타관리운영비 하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자료 제출 좀 하세요. 이것 이래 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대체 제가 이 서머리(요약)에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를 저한테 좀 내봐라, 이게 3년 동안의 운영을 했을 때 여기서 뭘, “성과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성과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성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개선된 상황이 성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면서 개선된 사항이 행주나 도마사용 이런 것들이 위생상태가 많이 개선 됐었어요, 이게 31%나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냉장고, 냉동고 이런 보관상태 이런 것들 이것도 23%나 증가가 됐고요. 개인위생이라든지 뭐 쓰레기통 청결관리 이런 것들…….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잠깐만요. 이게 시간이 다들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점검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주위생상태, 냉장·냉동고, 온도계 구비하고 온도관리 해 주고 배치하라 라고 하고 칼, 도마 이것 뭐 깨끗하고 환기시설 구비하는 것, 그다음에 위생복장 착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 관리감독만, 점검만 해도 이것은 충분히 되는 것인 데 이 예산 들여서 이것 하려고 우리가 이 예산을 드리겠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많이 개선된 사항이 보였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것을 성과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왜 이런 내용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이들한테는 이제 식사예절이나 편식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소를 즐겨먹을 수 있도록 채소도장 찍기 이런 행사를 하고…….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지금 소장님, 소장님 보실 때는 이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성과를 가지려고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을 저희가 설립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죠? 의사로서 어떠십니까? 의사, 원래직업,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제가 발표회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식단 제공하는 게 제일 크고요. 그것은 누구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식단을 제작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안전,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식생활 개선 있잖아요, 편식예방, 식사예절 그런 것을 주장을 하십디다,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연속 교재제작비를 그렇게 들어갔고 기타관련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는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차예경위원

챙겨보시고 자료제출 하시고요, 실제로 본위원이 느끼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런 식단을 제공했더니 아토피 몇% 좋아졌다든지 몇 명이 성과를 봤다든지 밀가루 음식을 줄였더니 어떤 반응이 오더라든지, 야채를 얼마큼 더 늘려서 먹였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든지 그런 것이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애들 건강이 어떻게 좋아졌다, 저 염식을 먹였더니 애들이 뭐, 인스턴트음식을 어느 정도 줄였다든지 이런 식의 무언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을 봐서는 제가 이 돈을 들여서 왜 이것을 하는지 목적을 모르겠어요.

호근

이호근위원

표본조사 목록이 없나? 항목에 없나? 그런 것.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게, 보세요. 여기서 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정말 그 성과를 내느냐는 것은 보건소의 능력입니다. 아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번에 이것 조사해서 어떻게 만약에 안 되면 개선 다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장님?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책임지고 이것은 하십시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결핵 건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작년에 우리가, 우리 결핵환자 발생률 많아서 실제로 좀 그랬었는데 결핵률이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어떻게 관리감독이 좀 잘되시나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줄었다고…….

차예경위원

잠복기로 넘어갔다는 거죠? 5명 입원해 있던 사람들은 어떡하셨어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전부 다 퇴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올해는 등록해서 관리하는 숫자는 5명입니다. 작년에는 18명에서…….

차예경위원

잠복은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잠복은 지금 19명입니다.

차예경위원

19명이고, 그리고 신환자 많아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것 있잖아, 작년에 제출한 것 있으시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작년 대비해서

차예경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완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잖아, 그런데 인원이 그것밖에 안 돼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지금 우리 6월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환자는 97명이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잠복기 환자는 19명입니다. 지금 6월 현재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150명이라고 하신 것은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 집단으로 발생했던 그것은 어떻게 되셨어요?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때는 한명.

차예경위원

한명인데, 그러니까 보균자일 가능성도 있는 분들이 제법 됐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다 완치…….

차예경위원

그분들은 완치 다 하고 지금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주 관리합니다.

차예경위원

주 관리가, 학교에 것은요? 학교선생님 건은?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학교는, 그것도 완료됐고요. 지금 작년도에 2015년도에 우리 관내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안한다면서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는 전국 국가에서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검진사업에서 양산시는 제외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결핵은 새로운 저희한테 심각한 질병으로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치가 다른 시·도부터 약간 많고 특히나 이것은 한사람이 생기면 여러 사람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직장건강검진 한 것과 연계하고 일반병원하고도 수시로 연계하셔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저희가 이것은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결핵환자 건은 관리하셔서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 신규환자가 생겨서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신규아파트, 신규아파트보다도 신규택지가 들어서는 쪽에 사실 모기나 파리유충이 굉장히 많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많은 이유가 보니까, 내나 도배관계 때문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다른 일반지역보다는 방역일수를 더 늘리는 방법이 안 낫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인력하고 일정이 지금 빠듯해 가지고 최대한 한 번 더 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래 보면 신규택지에 가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앞에 형성됐던 택지보다는 사실 이런 파리나 모기유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 주시고 우리 작년에 메르스 대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카바이러스하고 올해 유행성 독감부분이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대비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지카바이러스는 저희들이 24시간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연락 오면 저희들이 즉각 담당자들이 출동을 해서 상담을 하고 피나 검체를 채취하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전국에서 5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5명이 신고가 들어와서 진료 후 검체 채취 후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유행독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책은 다 세워놨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독감 및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체제가 질병관리본부지휘하는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대로 저희들이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 자체적으로만 해결돼야 될 게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하청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방역을 많이 한다하더라도 사실 수풀이라든지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다면 사실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올봄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둘레길 주변에는 환경정비를 좀 잘해 가지고 우리가 방역에 실효성이 있도록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달아서 좀.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744페이지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조합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겁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거의 합동에서 많이 나오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거의 드문데…….

호근

이호근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합동단속이 거의 많죠.

호근

이호근위원

꼭 이리 단속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니오,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는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관내에 물금신도시라든지 석산신도시라든지 지금 음식점이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식당도 외식조합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혹시 시민들한테 정말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이런 분들한테 영업정지 5일 해 쌌고 어떤 것은 과태료 이런 것 50만 원, 60만 원 다 메겨놨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이것을 안 받도록 하면 안 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자체 기획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문제성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 와서 민원에 의해서 고발되는 사항이 거의 90%고 10%는 도와 합동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사람한테 그 돼지국밥 한 그릇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업정지 5일이라든지 10일, 과태료 몇 십만 원 매긴다하면 안 맞기 때문에 우째 옆에 있는 신고를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나 말이야 우리가 자꾸 사람이 모자라고 “우리 직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이제 그만 하자 이 말이야 그것은, 늘 녹음기도 아니고 녹음기도 고장 난 녹음도 아니고 늘 그 이야기 한단 말이야 “직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고장 난 녹음기도 아니고, 혹시 고장 나신 것은 아니고 녹음기, 그 이야기하지 하지 말고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주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역이라든지 예산 주라하면 위원들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서민들한테서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그런 식으로 형평성에, 내가 그래서 답변을 형평성에, 신고 들어 왔다든지 옆집에 신고 들어 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것 건수 많다 해 가지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효율적인, 하는 것을 방안을 해서 개선 한번 해 보세요. 소장님 알겠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자료 769페이지 전에는 보호자 없는 병동이었는데 365 아신병동으로 이름 바뀌었죠. 사업이, 혹시 이사업에 시가 어느 정도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도에 건의를 해서 시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대로 병원하나 지정해서 하고 시에서는 그냥 잘되고 있나 한번 만 점검만하고 그 정도 수준인건지 아니면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이 되어 지면 도에 건의를 내서 뭔가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그건 뭐 저희들이 그런데 대한 건의는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100% 도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

네, 100% 도 사업인데 그러니까 건의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뭐 예산 좀 더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 예산 많이 내려오면 좋으니까요.

심경숙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일단은 양산이 원래는 베데스다병원에 지금 2병실에 12병상이었잖아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다가 지금 더 늘은 거잖아요. 2014년도에는 그렇다 그죠? 지금 2015년도에 이게 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시에 지금 후회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양산에 조금 더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에는 여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하기도 하고 의견도 반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도지사가 딱 바뀌고 나니 일이 좀 제대로 의견소통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저도 아직 이것으로서 회의가본 적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이 사람들을 좀 만나서 조금 의견을 모아내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금책정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거의 최저임금수준으로 맞춰놔 가지고 그러면 이제 병원은 병원대로 오히려 도에서 하는 전액지원사업 이어서 자기들이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 부담이 임금을 완전히 깎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더 줘야 하는 사항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좀 운영체계나 이런 것을 만들기를 조금 제안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 사업을 조금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 연간 한 만 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좋지 않습니까? 호응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양산 쪽에 지금 베데스다병원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웅상에 병원이 없다 지금 중앙병원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웅상에 이제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유치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위원장님 좋죠?

이상정위원장

네.

심경숙위원

그래서 조금 한번 사업을 내실 있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에 건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좀 알아야 되겠지 않아요, 내용들을? 건의를 좀 해 보시고요.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금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 받았습니다. 명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통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위생, 불량식품, 규정위반 이것을 올해 민원접수를 해서 사실 확인해 가지고 규정 위반되면 행정처분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1399센터 있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식중독.

이상정위원장

그것은 식중독 관련이고 그리고 우리 자료에도 알다시피 이게 고발행정기간이 접수기간이 우리 양산시보건소보다도 양산시경찰서, 경상남도식품의약과로 많이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 우리한테 얘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민원인데 경상남도식품의약과는 경찰서까지 신고할 정도 같으면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 민원인이, 손님이 그래서 신고가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좀 단속, 계몽을 좀 강화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더군다나 통도컨트리클럽 6번 그늘집 이것은 사흘정도 걸리네, 보니까, 위반이 되고 이런 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양산시민보다도 외부시민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부산시나 인근에 울산이라든지 김해, 창원 인근도시에서 많이 오는 그런 우리 지역시설인데 이 지역시설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자꾸 외부에 우리 국민들이 와서 양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이 좋은 도시라 해가지고 특히 골프죠, 상당히 많이 오는데 자꾸 이렇게 고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중복적으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모 골프장을 들어서 죄송한데 좀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제가 여기 위반을 보니까 우리 먹는 것 또 병원, 또 약국 안 하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위생 점검이? 지금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직원 가지고는 충분히, 턱 없이 부족한데 그래도 식생활관련업종은 계속 고발이 들어오고 또 단속이 걸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1개만 더.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우리 양산에 보훈지정병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보훈지정병원?

호근

이호근위원

보훈…….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경효위원

보훈은 없을 건데?

차예경위원

보훈은 없을 건데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보훈지정병원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계장님 아는 사람 없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베데스다병원에서는 지금 보훈환자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엎어지면 코 닿을 데인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가? 그 큰 병원을? 그래 보훈지정병원이 웅상 쪽에는 없죠?

이상정위원장

성심병원, 성심병원.

호근

이호근위원

성심병원?

이상정위원장

거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상정위원장

잠깐잠깐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이것 담당계장님. 직제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이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양산에 보훈지정병원이 지금…….

정미

김정미의약담당주사

의약담당에 김정미라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정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게 몇 개소입니까?

정미

김정미의약담당주사

지금 우리 이쪽에 베데스다가 한군데 되어 있고 웅상 쪽에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그쪽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호근

이호근위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

김정미의약담당주사

제가 웅상은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분리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아무리 업무를, 아이 참…….

정미

김정미의약담당주사

보훈지정병원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따로 지적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보훈지정 알아 오는데 그런 것은, 어디 숫자도 수백 개도 아니고 2개인데 보훈지정병원, 보건소 정도면 보훈지정병원은 여기 삼성베데스다나 저기 성심병원 그것은 알아야 되지 이것 웅상지소는 우리 관이 아니라고 모른다, 그것은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보훈지정병원을 지금 이제 양산에도 인구도 늘어나고 보훈대상자도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보훈지정병원도 똑같은 치료를 받는 것 말고 이쪽 삼성베데스다병원에서 치료 안 받는 병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저쪽은 신경이, 예를 들어서 삼성베데스다병원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신경외과는 못한다, 했을 적에 다른 데서 지정을 좀 이리 하는 것은 소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쪽에 전체항목이 다 못한다면 진료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예경위원

과목이 다 없으니까.

정미

김정미의약담당주사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보훈청에 접수를 해서 하는 행정인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보훈청에 접수해서 하는, 그것 다 알아요, 내가 다 안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한번 쓰라고…….

정미

김정미의약담당주사

지역별로 아마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안배도 되어 있는 줄도 알아요, 아는데 이 병원에 내가 몸이 아프고 20개 항목을 내가 검사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15개 항목밖에 못 받는다 말이야 검사를, 그러면 이쪽에 5개 항목을 이쪽병원에서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5개만 하는 지정할 수 있는 길도 있는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보훈청에서 하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도 그런 것 힘을 항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 알겠지요?

정미

김정미의약담당주사

저희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웅상보건지소 감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9페이지부터 7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아니, 과장님 왜 어린이달빛병원이 없어요? 실적이 없네? 제일 큰 것 아닌가? 보건지소에서? 여기에 실적을 적을 때 우리가 사실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청이 있든 없든 어쨌든 우리 웅상, 양산을 대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이 잘되는가,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린이달빛병원의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면.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실적은 지금 2016년 4월 현재 9,532명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64명이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35명 정도였거든요, 하루에, 올해에 64명, 잘 운영되고 있고 매월 실적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당연히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차예경위원

도에서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올해 2억 5,200 편성해 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다 집행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어린이달빛병원은 이제 웅상지역에 완전 자리를 잡았다 그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좋고.

차예경위원

소장님 이쪽 웅상만 아니고 이쪽 양산에도 그런 어린이병원이 들어올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 응급의료체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2차병원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사실 대학병원이 있지만 사실 밤에 가보면 참 난리고요. 예를 들어서 밤에 애들이 열이 난다든지 또 복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2차병원이 지금 베데스다, 웅상에 중앙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2차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최소한 밤에 응급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2개 정도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노력하시고 결과물도 곧 보시겠지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병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데요.

차예경위원

아니, 그래도 기존에 있는 병원을 지정을 해도 사실은 무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 달빛어린이병원 이게 도 소관부서에서 요즘도 바로 갑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회계질서 안 맞습니다. 아시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그것 작년에 12월 달에 정확하게 12월 27일 날 우리가 공문을 보냈고, 올해는 이제 회계법대로 편성을 해서…….

이상정위원장

우리 시로 넘어와서 시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또 바로 도에서 담당주사 실적을 위해서 바로 병원으로 집행을 했을 때는 우리 시예산 안 줍니다. 이거 회계질서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웅상보건지소는 원체 잘하니까 의견이 없는 갑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5분 감사계속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관 농정과장 서수원 농업기술과장 문란주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 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05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석산농산물유통센터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올 11월 달까지입니다.

정경효위원

11월 달 하면…….

이상정위원장

잠깐, 소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10월 달 정도 돼서 권고를 또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그것을 공모를 하실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7조에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6조에 의해서 수탁기관위원회를 선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여기는 보면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 위원 한분 들어가 계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중에서.

정경효위원

거기에 농산물유통센터 견학할 때 조건에 보면 이익이 발생하면 인근 시민들께 환원사업 같은 것 조건 안 걸어 놨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공익기금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공익기금?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순수익의 30%를 공익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공익에 쓰도록 되어 있으면 인근 주민들에게 써도 되겠다, 그죠? 공익적으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포장박스, 작년도에 조금 지원해 주고…….

정경효위원

얼마 지원해 줬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30% 지원해 줬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하는 게 1,4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공익에 우리 센터에 공익에 파손되는 주민피해시설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또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2층은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층은 지금 옛날에는 사무실로 용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쓰지를 않고 있죠? 이번에 인근주민들이 문화센터로 좀 사용을 할 그런 건의가 들어 왔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사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용하라고? 그게 사용하게 되면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재료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서예를 한다, 장구를 이런 것을 한다, 했을 때 유통센터에서 그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공익으로 30% 쓰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써도 되지.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석 달 지났을 때 그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2층에는 문화공원으로 써도 별 어려운 점은 없기 때문에 이제 소음 나는 것은 좀 문제가있지만 그 외의 것은,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인근의 주민들한테 그런 게 요청이 있다면 본부장 협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되고요.

정경효위원

그 건물이 양산시 것 아닙니까? 양산시 것 같으면 시민이 쓰겠다하면 다음에 임대할 때라도 2층은 비워버리는 게 안 맞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도 거기에 교육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교육을 하더라 해도 이게 뭐 24시간 내 가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이것 즈그도 쓰고 즈그도 쓰고 이래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리고 내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일요일인가 비 부슬 오는, 공 찼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경효위원

그 수질정화공원에 차가 엄청 밀렸습니다, 그날. 왜 밀렸냐하고 내가 보니까 그 유통센터 들어가는 차라 전부 다가, 그 문이 2개있데, 밑에 하나있고 위에 하나있고 2개 있는데 꽉 차버리는 기라, 그러니까 나오고 들어가는 시민들이 얼마나, 또 한차선 차를 다 데어놓으니 한 차선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거기 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인근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특히 동면 같은 데는 문화의 집이나 이런 게 없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2층에 우리 각 읍·면·동에 있는 문화의집 맨쿠로(처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왜 안됐죠? 그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앞에 확충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다른 곳도 되는데 단지 농악을 하는 부분에 농악부분이 좀 소음문제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해 보고 하자 한번 두드려 보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타임이 안 맞아서 그런데 그 이후에 하도 좋다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공문도 보내줬고.

정경효위원

그래 우리 시민의 세금가지고 집을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어 놓은 거니까 동면에는 또 특히 그런 취미활동을 하는 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 하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동면에 통보해 줬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그래 하고 지원도 거기에 다음에 그것 할 때 만약에 누가 하든 임대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조건을 거세요. 좀 넣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30% 공익에 쓸 수 있다 하면 동면 농산물유통센터 인근에 있는 동면 분들한테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꼭 그리 하이소, 뭐 쓸라하는데 못쓰게 하면 안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 쓰라고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식품비지원조례 있죠? 우리 2014년도에는 얼마 지금 지원했습니까? 예산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014년도에는 식품비가 7억 9,10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2015년도는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015년도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임정섭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지원을 안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때 식품비 전부 다 경남도 전체가 안주는 바람에.

임정섭위원

경남도 하고는 관계없죠, 시 자체 조례인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급식비가 전액 다 안주다 보니까, 식품비가…….

임정섭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가야지, 맞다 아닙니까? 아니, 조례를 지정을 해 놨으면 분명히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쓸 수 없는 재원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한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 재원이 있었잖아, 이럴 바에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임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데.

임정섭위원

2016년에는 예산편성 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7월에 신청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는 거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러면 매실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매실가격이 얼마죠?

지금 Kg당 1,500원 정도.

임정섭위원

평균 매겨보면 Kg당 한 800원 정도 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매실이 지금 거래되는 게 당초에…….

임정섭위원

지금 하품은 아예 판매를 못하고 있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700원까지, 공판장에도 2,100원에서 7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박스값 제하고 나면 돌아가는 게 전혀 없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매년 매화축제는 해야 되는데 올해처음으로 이제 시 축제로 승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실에 대한 매화꽃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사실상 뭐, 확실히 이렇다고 할 것은 없는데 저희들 내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한테 아래 전에 회의할 때도 했지만 지역민들한테 이 소득이 돌아가야만 매화축제가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매실 떡 같은 것을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매실차를 탐방로에다가 팔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매실 지금 현재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전량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매실엑기스 가공은 해 놨고 한 3년째 재어 놨다가 소장님하고 과장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판매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매실엑기스 제조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사실 안 해 봤는데 사실 농가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좀 있고…….

임정섭위원

그런데 역시나 판매를 하려 그러면 영포가공공장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영포가공공장은 6t입니다.

임정섭위원

네, 다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정섭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가격이 폭락됐을 때 사실 중품이나 하품 같은 경우는 지금 밖으로 팔지를 못하는 현상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영포 그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FX 해 가지고 전국단위유통망하고 손잡고 팔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것을 갖다가 수매형태로 해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수매를 매실가공공장하고 예를 들어서 음료수공장하고 이야기 해 보니까 Kg당 500원을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임정섭위원

아니, 사실은 하품 같은 경우는 Kg당 500 원 해도 괜찮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그 500 원 같으면 사실상 다른 인건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

이제 우리가 농협 같은 데도 환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축제관련으로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만들면 안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지원 이 부분이 참 고민해야 할 부분…….

임정섭위원

우리 마늘이나 이런 것도 다 수매를 할 때 모자라는 부분은 다 관에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안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한다, 아닙니까? 이것도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매제도를 한번 광고 하는 것도 괜찮을지 싶은데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앞으로…….

임정섭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민해 보고,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과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임정섭위원

진짜 3년 치 재고 있는 것 정리 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또 부탁드린 것도요, “어쨌든 당해 연도 것은 절대 내놓지 마라.” 당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면은 다 틀리거든요, 십니다. “최소한 2년은 지나야 된다, 나는 3년이면 더 좋다.” 내가 딱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해 가지고 최고로 오래 된 걸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의논이 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아마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매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매번 이렇게 감사 때나 예산 편성할 때 늘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농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생산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계통출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됐는데 요즘은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 관광농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택배나 인터넷판매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흘러야 되거든요, 사실 원동 같은 경우는 택배판매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지금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관광농업화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딸기라든지 수박 같은 경우는 밑져봐야 자체 내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과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좀 광고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은 벤치마킹을 시키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매실 떡 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실가루가 한 개라도 들어갔습니까? 사실 이름만 붙여놓고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매실 떡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금 떡은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맛도 봤고요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엑기스 이야기만 나옵니까? 저희 매실로 다른 상품 개발하도록 좀 노력하세요. 우리 제주도 감귤만 해도 화장품도 만들고 초콜릿도 만들고 우리가 살 것이 많게 구비를 해 놔 주잖아요, 음식으로도 만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겁니다. 사실 농민들이 의식이 안 따라 주는 것도 알고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양산이 좋은 게 저번 우리 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해독에 3가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과, 미나리, 매실 3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3개 해독의 아이템 가지고 관광산업이든 6차 산업을 연계해도 충분하게 될 텐데 제가 어쨌든 5분발언도 했지만 그것가지고 우리 양산의 50년 먹고 살 길을 좀 마련해 보십시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매번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한번 뭘 좀 만들어 놓고 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 잘하시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한번, 마지막으로, 어쩝니까? 일하는 사람 계속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상품화로 만들고 고민도 해 보시고 소장님 하고 다 힘을 합쳐서 좀 해 주십시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우리 농기계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농기계를 가져가려하니 실제로 이제 원동이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농업기술센터까지 와가지고 가져가는 게 힘들어서 불편해 가지고 한번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일단은 운반비용이라든지 유류대 및 제반비용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결론을 말하면 지금 현재 전에 앞에 계시던 박말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하고 포클레인 같은 것 실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아, 해 주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실어주고 있고 그 외에 본인이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다 싣고 가고 우리가 실어주기를 원하면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시범 해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왜 조례는 그러면 안 고쳤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했는데 저희들이 5t 트럭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 그것은 서비스차원이니까 양산관내 1시간만 하면 가니까 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그래 상위법에는 어차피 이게 상위법에 법의 제목자체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일단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따로 하셔야 되겠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상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종전에 농정과장 하다가 3년 만에 다시 왔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때문에 앞에도 우리 그때 도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사실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많이 필요한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승용이앙기하고 그다음 우리 돌 갈리는 것 그것을 2개하고 이것 하나하고 이제 위원님들 이름 비고란에 써가지고 예산부서 올려가지고 책정되어서 그것을 샀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1t미만 굴삭기입니다. 아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대수가 많은데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벌써 8년 넘은 게 2대가 있거든요, 지금 5대 있는데 그러면 이 2대는 사실상 내구연한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2대는 더 사야 되니까 뭐 연도별로 1대씩 올리면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야, 감사장에 와가지고 예산까지 이야기를 하고 가시네.

임정섭위원

말씀 나온 김에 이야기인데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돌 갈리는 기계 있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실 트랙터가 50마력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좀 소형으로 구비를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지금 농가에 트랙터들을 보면 주로 그런 밭을 개간하려 하는 사람들은 트랙터가 전부 20 몇 만 원, 30몇 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기계를 빌려가 봐야 쓰지를 못해.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때 살 때는 사실상 화제지역하고 리모델링, 아시잖아요, 그 바람에 거기가 너무 필요해서 거기에 그래 했거든요.

임정섭위원

지금 역시나 상북이나 저런 데도 만약에 작답을 하게 되면 다 필요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감자 캐는 기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뒤에 바가지만 붙은 거지 그런데 충분히 그게 소형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지 싶거든, 그것도 이왕 준비를 하시는 김에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아까 굴삭기 이야기했는데 그것 촌에 하는 사람들 중기면허가 있어야 되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1t 이하는요, 농기계거든요.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교육도 시켜 줍니다. 요새는.

정경효위원

그다음에 저것 트랙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면허증 필요 없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면허 없어도 되나?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1t 미만.

정경효위원

오토바이도 원동기 면허증…….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초화류육묘장 다 지금 하북에 다 매입 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과 소관인데요.

이상정위원장

아 기술과 였습니까? 소장님, 땅 매입 했어요? 네, 등기필증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원동이라는 어떤 지역, 상하북 지역, 웅상 지역, 우리 양산이라는 어떤 도시가 완전 도시화되기보다 도농복합도시로 지금 있습니다. 또 원동은 상당히 면적이 넓고 원동이 도시화되기에는 아마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보존, 농촌지역으로 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지역 특산품 브랜드 이런 쪽에 좀 개발 좀 해 가지고 박차를 좀 많이, 늘 부탁하는 게, 이 마케팅도 좀 하시라 해 가지고 또 KTX 안에 마케팅도 하는 전자문구가 나오도록 이렇게 광고문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양산이라는 지역에 가면 이게 유명하다, 농특산물이, 그런 어떤 특징적인 어떤 브랜드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 쪽에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임정섭 위원 매실원가 연간 평균 이게, 생산량이 한 몇t 됩니까? 원동에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한 100㏊ 넘는데 생산되는 게 300t 정도 될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300t? 이게 300t 같으면 매실가격이 어차피 해년마다 일정하지 않고 좀 등고등락이 있다 아닙니까? 등락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민간자본보조금 좀 투입해서라도 이 농가들이 계속 매실농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이게 이제 몇 몇 사람들 이야기를 민원인을 만나보고 하니까 도대체 수익성이 없어서 이게 매실농가를 좀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몇 분계시더라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실 랍니까?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얼마 전에 임정섭 위원님 하고도 어떤 다른 타 지역에 지원 사례가 있어서 조례로서 만들어서 해 보자 해서 제가 다 알아보니까 이게 가격안정에 대한 것은 국가사무가 되어 가지고 지방에서 못한다고, 자금을 다른 데 보니 거창 같은 데는 40억 해 가지고 35억까지, 올해 40억 다 한다고 해 놨더라고요, 된다고, 돈은 다 해 놨는데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이것 가격안정에 관한 것은 국가사무인데 너희가 지방에서 왜 이것을 했냐고 따로 올 4월 달에 중앙에 세종청사 다 불려가고 조례 만드는 그 자체부터 실컷 뜯기고 돈 지급하기만 하면 너희 가만 안 둔다하니까 아무도 지급을 못하고 “임정섭 위원님 사실 이렇습니다.”하고 임 위원님 이럴 때마다 고민을 저하고 몇 번을 했는데 무슨 방안을, 가격안정에 관한 것은 무조건 한다하면 중앙정부업무라고 달려들어서 못하고 그래서 참 이게 고민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죠? 수매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방금 수매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뭐 지역농업에다가 덤탱이(덤터기)를 씌워가지고 누가 강제수매를 하라 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게 상당히 고민인데 뭐 한번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임 위원한테 말씀 좀…….

이상정위원장

농업특산물 브랜드가 1번이 양산 원동 같은 경우 매실이지 미나리, 그다음에 사과, 배내골 사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어떤 브랜드 농특산물이 좀 마케팅이 잘 돼야 양산에 놀러 한번 가보자 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양산에 어떤 쉽게 말하면 관광을 왔을 때 관광자원도 활성화 되거든요, 이게, 이 농특산물로 인해서, 우리 미나리 날 때 어디입니까? 청도 한재,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전국에서 몰려온다, 아닙니까? 물론 면적이 우리의 한 10배, 20배 되지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올해 많이 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좁아 차가 막힌 거고 한재 거기는 전국에서 오니까 차가 막히는 거고, 이상 당부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 농민들이 애로사항 없이 지역특산브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많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5페이지부터 8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불편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선녀벌레 배내, 올해는 어떻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선녀벌레 저희 6월 초에 예찰결과에 아주 작은 나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6월 상순경에 나방이 나오면 이 아가 성충이 되는 시기가 8월 초입니다. 그래 저희가 예찰 결과 예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미리 좀 예방하시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것 발생했다고 연락 받고 저희가 방재를 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저희 위원한까지도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보시고 그런데 참 속상한 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신문에 다 내셨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이게 돌발…….

차예경위원

이것은 홍보할 게 아니지 않아요? 이게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청정지역이고 사과수확기였습니다. 이것을 온 신문에 다 내 가지고 이것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얼굴이 화끈 거려요 여기서 사실 우리 친환경사과다 거기가 배내가 완전 청정지역이라고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고 물도 거기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방재를 했다는 신문이 거의 다 났잖아요. 이것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업무를 하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도 이런 것은 알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하셔서 이런 광고를 신문에 내시고 게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866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878페이지까지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 뭐 무슨 교육 무슨 교육해 가지고 급식비, 교통비 있는데 여기 강사료는 다른데서 다 잡히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교통비 속에 일부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가는 목적이 교육을 목적을 두고 가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도나 중앙단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참석시키라는 교육이 있을 때는 실비보상금을 주고요, 또 저희가 특별히 미나리든 사과든 이런 재배농가에 선진지 견학 그런 경우에도 있고 또 교육 때 중식비, 그리고 강사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물론 이런 것도…….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목적으로 가는 것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물론 교육목적도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목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교육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에 열의가 있어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양산시에 농촌인구 중에 80% 이상이 다 고령자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교육보다는 이런 분들한테는 눈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적으로 맞거든 그리고 교육을 하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교육 올 여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강사를 양산에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맞.고 하는 것은 딱 구분을 하십시오. 명목을 이렇게 달지 말고 벤치마킹은 벤치마킹으로 그냥 보내십시오. 괜히 2시간, 3시간 안 된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게 예산에 더 효율성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 70 80되시는 분 데리고 가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초화류육묘장 있죠? 매년 몇 번 가보는데 그게 관리가 너무 잘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감사 자리에서 자랑 한번 하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초화류육묘장 그것은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우리가 우수하게 아마 자랑할 만할 겁니다. 매년 국화꽃축제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초화류육묘장 여러 가지 실태를 방금 임정섭 위원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래 좋은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우리 웅상은 뭐 변방이라고, 지금 우리 국화전시회가 몇 그루나 합니까? 전체? 전체 국화 묘목 수가 몇 본 정도 전시를 합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3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3만 본.

이상정위원장

3만 본에 종류는 3만, 그때는 더 되는 것 같던데? 한 10만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한 6~7만 이래 그때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답변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이야기 분명히 나온다고 제가 계장들하고 회의할 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답변 딱 가져오라고.

필한

배필한도시화혜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도시화혜담당 배필한입니다. 국화 전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3만 본 계획을 잡습니다마는 그 작품 하나에 한 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작품 하나에 보면 수십 본이 들어갑니다. 그래 따지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잡는 3만 본은 작품 하나를 한 본으로 했을 때 나오는 거고 전체 들어가는 포기 수는 한 10만 본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제가 그리 알고 있어요.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필한

배필한도시화혜담당주사

네,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양산을, 균형발전을 이루고 웅상 시민들도 양산시민에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이 받아야 될 어떤 균등이란 이 두 단어가 상당히 무색한 것 같은 게 그런 아름다운 전시회입니다. 사실은 웅상 지역에 유관기관단체장 말고는 일반시민들이 몇 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이 안 좋거든요, 웅상에서, 만약에 올 가을에 국화전시할 때 그래 대단지 국화전시회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출장소 마당에서 하면 됩니다. 일부는 주차장에서, 마당에서 하면 되는데 올해 전시 안하면 내년부터는 제가 책임지고 예산삭감 다 시키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한 4~5년째 지금 말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뭐 차별 아닙니까? 차별? 그러니까 웅상 시민들이 양산역 오면서 양산 간다 하지, 양산시민 아닙니까? 웅상 시민들은? 내말 틀립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자꾸 그렇게 질 적의 문화적인 어떤 질적 향상을 느끼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전시를 하면서 웅상 시민들은 전혀 고려 안하고 제가 한 4~5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 같아요. 소장님 과장시절 생각 안 납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납니다.

이상정위원장

내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오늘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상정위원장

잠시 마이크 끄겠습니다. 생각납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이것 우습게 듣지 말고 항상 우리 웅상 시민들 어떤 행사에 가면 불만소리가 각종 볼거리, 각종 공연, 각종 문화시설 양산서 다 한다, 양산에서, 웅상이 양산하고 울주군입니까? 왜 자꾸 차별합니까? 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다 하고 나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올 가을에 국화전시회 한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안 된다하면 정말 예산 저는 줄 수 없습니다. 한 5년째 제가 기다렸습니다, 5년째.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깜박하고 그냥 갈 뻔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원축산에 밭작물 주산지연계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6,000만 원 예산해 놓은 것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스억제하기 위해가지고 예산 넣은 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가스가 아니고 냄새, 악취…….

임정섭위원

냄새 그죠? 이번에 여기 냄새나고 한 게 이게 가동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집진기 돌리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지금은 가동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하라고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예산만 받아놓고 집행 안하고 하면 그냥 환수하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돌리게 하든지 사실 이것 하나 때문에 화재사람들, 농업기술센터 불신감이 얼마나 큽니까? 일은 열심히 해 놓고 왜 이것 하나 때문에 그런 욕을 들어 먹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을 상시 가동하라고…….

임정섭위원

이것 문제 있으면 환수하십시오. 기계를 환수하든지 금액을 환수하든지, 이것은 자기가 계속 이렇게 돌리고 했으면 지금 활용면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메요? 돌려가지고? 이것은 한 번 더 중점적으로 담당계장님 이것 중점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기회에 아마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 아까 웅상…….

이상정위원장

잠깐 기다리소.

정경효위원

끝내고 해라 끝내고.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소장님 마지막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그렇게 보답을 할 수 있게 그만치 한다고는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 아까 국화 하는 것은 사실상 의논을 했거든요. 내가 분명히 나오니까 이번에 가면, 위원장님 내년에 예상하는 것, 지금 올해에는 이미 준비가 시작됐거든요, 물량이, 그래서 아마 웅상출장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울상출장소하고 의논해 가지고 올해는 어느 정도로 맞추더라도 내년에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터 준비 들어갔는데 6개월 전부터 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볼 테니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5년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이제 준비하는교?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왔다 안 합니까? 오니까 오늘 딱 이것을 가지고 해서 분명히 위원장님 이것 이야기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올해 가을국화전시회를 제가 한번 지켜보고 제가 웅상 시민들한테 일단 그 사실을 전부 다 지켜보고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웅상 시민들에 대해서…….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내가 지금 웅상 시민들한테 전부 다 떠벌리고 다니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 5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아니면 국화전시회를 없애든지 그 예산 다른 데 씁시다.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제는 제가 부탁의 말씀 해 년마다 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 안하고 이제 예산으로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21일 계획된 우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원래 20일 날 계획된 안전도시국 4개과가 있습니다마는 이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일 월요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3개과 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2개 과만요, 그러면 20일 월요일 안전도시국 2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