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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17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복지재단,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 및 재단 본부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장 이종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호 사회복지과장 박문곤 여성가족과장 최정순 문화관광과장 김용기 교육체육과장 박성관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선서한 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과 재단본부장님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448페이지, 449페이지요.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멘토에 15명, 멘티가 15명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남은 게 7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이 정도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지도를 주 1회 2시간해서 월 16만 원을 지급하고 문화체험 지원비를 월 1회해서 4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인데, 교통비 3만 원해가지고 1인당 23만 원씩 지급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16명을 하기로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명가지고 하니까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1 대 1로 하는데 주로 학습지도를 많이 합니다. 학습지도를 하고 주중에 하루는 문화체험도 같이 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멘토 같은 경우에 받을 적에 받을 수 있는 역량을 보고 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자녀도 신청을 받겠지만 대학생들도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채용하고 만일 그 수가 적으면 추가공고를 해서 충원이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멘토 규정에 대해서 멘토를 우리가 만약에 받을 적에 내용 규약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아무나 받는 것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일단 대학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은 갖춰야, 내부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요건에 합당해야만 되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부규정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바라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멘티는 15명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려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도 하지만 학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고 있다고요? 결과에 대해서 한 번쯤 받아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설문조사도 해보고, 만족도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만족도 하고 그런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3,600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몇 년째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면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야 나오는데 만족도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평가한 것은 없고, 저희들 대체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멘토가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까? 매년 하는 경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학생이, 멘토, 들어오는 사람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졸업을 하고 하면 같은 사람을 계속 쓰지 않는데 특별히 우수하면 간혹 1~2년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멘토, 멘티 결과가 소득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산을 줘서 소득이 없으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반영을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평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만족도라든지 학업성취도라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이니까 그때는 그러한 것을 사업설명서에 필히 넣어서 올라오시면 똑같은 말 되풀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 : 신청자 없음” 이것도 일단 책이 잘못된 거예요. 합격자 현황이 아니고 이런 것보다 신청자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합격자가 아니고 신청자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합격자가 없으니 당연히 없죠, 신청자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1년 예산에 1인당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그냥 사장되는, 결국. 이것도 매년 보면 2013년도에 5명 해가지고 약 390만 원밖에 신청 안 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600만 원 남았고, 2014년도에 2명 신청했습니다, 870만 원 남았습니다. 2015년도 한 명도 없거든요, 1,000만 원 하니까. 이것도 방법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처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돈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예산 다룰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가정에 돈을 주니까 받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못 줬다 했는데, 이것도 한 번쯤 깊이 방법을 찾아서, 숫자도 줄이고. 숫자도 굳이 13년도 5명, 14년도 2명밖에 안 됐는데 굳이 10명까지 해가면서 약 700~800, 예산을 사장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어려운 사람 돈을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돈 지원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깊이 방법을 잘 생각하셔가 이왕 지원해주는 돈인데 그것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죠? 한 명도 없다는 게 홍보가 전혀 안 된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검정고시라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중퇴하고 졸업 못할 여건이 되니까 우리가 차후 대책 측면에서 검정고시를 하는데 사실 학비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한테는, 검정고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규학교를 마치면 굳이 검정고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예비비라든지, 예비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놔두고, 굳이 이렇게 떼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유사 중복, 다른 과하고 중복사업이 되다 보니까, 없는 수도 있는데 인원 자체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4~5년간 추세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권 신청했는데 직권이라는 표현은 뜻이 뭐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이 제도도 몰라가지고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에 희망울타리라고 해서 인적자원이 510명이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안 그러면 주위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안내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맹인들한테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발굴해가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한 것, 그것을 직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직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직권남용이란 표현과 똑같은 것 같거든요. 안 되는 것을 되는 것 같이 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직권 해버리면 공무원이 남용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 말을 직권이라 쓰지 말고 용어를 바꿔주세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 용어는 매년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용어가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종희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내가 보기에는 직권이라는 표현을 쓸 적에는 뉘앙스를 충분히 풍기거든요. 혹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주는 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언어순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중요하겠고, 부탁이 아니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411쪽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그것 발굴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다가 출입하는 이런 여건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때까지 했어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희망울타리라 해가지고 인적자원이 각 동별로 20~30명 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청해서 제도를 알려줍니다. 저희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희망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복지노동센터에 거기도 4~5명이 있고, 이래서 다각도로 인적자원을 통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대별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은 울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성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한쪽만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가 통장들을 통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렇게끔 적극성을 안 띄는 쪽이 많아요. 본위원이 지역구에서 4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줬을 거야. 길거리가다 보고 이것은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사람 같은데 왜 이러나 싶어서 그 사람 인적을 물어보고 해서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신경을 그렇게끔 써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각지대에 그 사람들이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라도 운영하는 프로그램대로 그 사람들이 적극성을 띄고, 지역주민들하고 밀착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하든지 홍보를 하세요. 그 사람들 말은 그런 쪽으로 하겠다 해놓고, 실질적인 역할을 안 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기가 이렇게끔 안내해 주고 해야 될 사람도 뻔히 보면 느껴지는데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미비점입니다. 행정에서 홍보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운영을 하라는 쪽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허브화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데 2018년까지 복지업무만 볼 수 있는 전담 계가 설치됩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협의체하고, 희망울타리하고 다각도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데 해마다 신청자 수가 많이 증가됩니다. 어느 정도 홍보는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측정률이 한 60%정도 됩니다, 신청하면, 본인들. 신청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발굴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홍보가 확실하게 되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람들은 거의 다 외톨박이입니다. 누구하고 대화 나눌 있습니까? 없어요. 관에서 희망이라 했나 그런 쪽에서 신경 쓰지 않고 다가가지 않으면 발굴할 수 없다는 쪽이라니까 그래서 옥상옥이 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그런 것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해가지고 홍보 많이 할 것 같아도, 천만에 안 합니다. 오히려 한 부서만 가지고 적극성을 띄면 발굴하기 쉬운데 여러 부서가 있다든지 여러 쪽으로 단체를 만들어놔놓으면, 그냥 내가 안 하면 여기서 하겠지 해서 신경을 덜 쓰는 쪽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부서에서 신경써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누락 없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단체만 자꾸 만들게 아니라 한 단체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시정하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 연도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죠? 가구수든 인원이 증가되고 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015년 기준으로 하면 2014년 대비 가구수와 수급권자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는 4,752가구에서 2015년도는 5,131가구로 한 400여 가구가 늘었고, 인구수로는 7,100여명에서 7,600명이니까 500여명이 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379가구에 438명의 수급권자가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수급자를 보니까 715가구에 1,260명이 새로 신규로 되었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해 신청이 2,269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715가구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탈락가구가 1,890세대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되었던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사통망이라는 행복이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 소득액도 있고, 부동산 자산, 그 다음에 금융자산, 유가증권 이런 것 전부 다 해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고 요건이 맞아야 수급자로 지정되고, 그게 오버되면 수급자 지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에 아울러서 2014년 대비 2015년 양산시 인구가 세대수가 4,336세대에 8,915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수가 약 8.5%, 그리고 인구 4.9%정도를 차지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구유입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것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자연히 인구가 많이 늘면 그 중에는 부유층도 오고, 중산층도 오고 하겠지만 저소득층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인원이 늘은 것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득이 20~30만 원 완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100만 원까지 기준액으로 잡던 것을 120~30만 원 정도로 하듯이 그게 완화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인구유입 등 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7월에 맞춤형 복지로 턴을 하면서 소득의 완화로 인해서 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데이터 관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정확하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유입에 이런 부분에 포지션이 많이 차지한다면 우리 인구정책에도 나름대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인구유입정책을 무조건 할 게 아니다, 나름대로 인구유입을 할 때도 기본적인 양적으로만 가야 될 부분만 아니라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펼 때 그와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건강한 도시가 되고,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이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주택을 지으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자연히 저소득층도 늘겠지만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매년 증가하는 그 수준에 5년간 분석을 해보면 그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변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 주문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감소가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보시고, 사망해서 감소될 수도 있고, 전출입 가서 감소될 수도 있고, 자산이 증가해서 감소될 수 있잖아요. 감소되는 부분하고, 또 증가되는 부분 원인을 분석해서 이 부분이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는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 우리 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 안 하면 그런 제도가 있어도 몰라요, 수급대상자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야 된다. 그런 방법에 대안이 하나. 아까 앞에 사통망이라고 그랬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복이음망.

이기준위원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36세대가 증가했고, 8,915명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입될 때 그때 나름대로 사통망을 돌려서 이 분이, 수급권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확인하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재산조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일단 이런 제도가 있는데 나름대로 바로 거기서, 나는 필요 없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바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유입할 때 동사무소든 신청을 하잖아요, 들어올 때. 그 부분에서 유입자에게 사전동의를 얻어서 사통망을 돌려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든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판단하면 행정업무도 많이 감소화 될 것이고, 행정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이기준위원

하고 제가 바로.

이상걸위원

연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했습니다. 2015년도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증가된 신규로?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715세대, 1,260명.

이상걸위원

1,260명 증가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탈락자 포함해가지고.

이상걸위원

2014년, 2015년 대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증가된 수급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에 400여 가구.

이상걸위원

379.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상걸위원

이 데이터를 보면 과장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실 때 소득 선정기준이 완화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게 작년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야기해 보세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복지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보장제도가 달라졌죠? 그 차이점이 뭡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소득기준액을 산정했는데 맞춤형 복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기준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것 어느 것 하나 때문에 증가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소득기준이 완화된 효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된.

이상걸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이전에는 2015년 7월 이전에는 우리가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2015년 7월 이후에 맞춤형 복지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의료급여는 30%, 주거급여는 33%, 교육급여가 40%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15년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61만 7,281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이야기합시다.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최저생계비가 61만 7,281원입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28%는 얼마인지 압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43만 7,454원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완화된 것입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50만 원 소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생계급여자에서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자에서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완화기준이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급여 총액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주거급여 총액지불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아니, 생계급여 총액이. 먹고 사는데 보태주는 돈이 데일 많지 않습니까? 교육시키는데 드는 돈보다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결정되는 게,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가 생계급여자 중심의 데이터거든요, 인원수가. 교육급여자까지 합쳐지지 않았어요, 2015년 기준이라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신규수급자가 1,260명 늘었어요. 그런데 증가된 수급자는 신규수급자로 유입된 게 1,260명입니다. 그런데 증가된 것은 379명입니다. 그러면 탈락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800여명이 탈락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800여명의 수급자가 탈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수급자가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탈락된 원인을 보면 소득이 증가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려움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의 선정기준을, 소득 인정액을 낮추어놨기 때문에 61만 7,281원에서 43만 7,454원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가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빠져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800여명이 복지사각지대로 빠졌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산시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중앙법률에 의해서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양산시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양산시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빠지는 대상자들은 정책적으로 양산시는 어떻게 대안적으로 그들의 삶들을 갖다가 치유할 것인가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복지기관과 연계돼서 그 사람들의 부족한 삶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이런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후원을 통해서라도 탈락된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던 사람들이 많이 탈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에 걸맞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찾아가는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양산시에서도 희망울타리라고 보여집니다. 희망울타리에 연계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희망울타리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14년 11월입니다. 2014년 11월에 희망울타리가 만들어져서 2015년 초까지 읍면동에서 희망울타리 모임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관기관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직권으로 상정시켰고, 긴급복지대상자들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 시행은 양산시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울타리 어떻습니까? 1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잘 시행하고 정말 잘 했어요. 하던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냐는 것이죠.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희망울타리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이상걸위원

2015년 초를 보면 읍면동에서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들이 희망울타리 대원들을 모아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전체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딱 한 번은. 그러고 나서 그것 계속해서 시행했습니까? 2016년도 와서 희망울타리 모아놓고 그렇게 읍면동 단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복지 해보자, 했습니까? 안 했죠? 아직까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읍면 자체에서 했냐 안 했냐는 것입니다. 한 읍면동 있습니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감사 지적하는 것이죠?

이상걸위원

아, 좀.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해야 정리를 하지.

이상걸위원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지적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작은 잘 했는데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울타리를 제대로 가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려고 의회에도 넘겨놨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게 있어야 지원이 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원을 해주려 해도 근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예산도 충분히 편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단순하게 사람을 모아서 하자한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사람은 알면 움직입니다. 알면 하고 싶어 합니다. 알면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람들을 발굴해서 상담해야 될 내용은 복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전체적으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전체적으로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을 제대로 공부하자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복지수요가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우리가 함께 교육시켜서 희망울타리가 되었든 읍면동 협의체가 모이면 전문가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희망울타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복지대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복지대상자가 되구나 안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이 융합될 때 읍면동에서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가는 복지선정기관을 서로 정해서 실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말씀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보장법이 바뀌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산시의 정책적 대안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나 있고요. 희망울타리 같은 정말 좋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이 실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안과 준비들을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해서, 잘려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과하고 있는 게 말로만 넘기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증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이런 게 없어요. 2014년도, 2015년도에 분석을 해와서 수급자가 감소한 부분 앞에 이야기했지만 사망이든 전출이든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자산 증가가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되었다든지 이 인원이 정확하게 사유가 파악되었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맞춤형 복지에서 변동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야기 되는데 지금 그런 백데이터도 없이 그렇게 무조건 작년 7월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맞춤형 복지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게 많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822명이 탈락자인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전부 다 했습니다. 사망자하고 본인소득 증가, 군 입대 이런 것 쭉 해서 820명이 탈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면 수급자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급 변동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정확한 자료 하에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량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163명에서 2014년도 133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도 297명에 5억 6,21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014년 대비 163명에 3억 1,186만 1,000원이 더 지급이 된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2014년도에 163명을 더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 우리가 복지가 신청주의니까 홍보가 잘 돼서 스스로 찾아와서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앞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던 희망울타리사업이라든지 기타 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통합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몇 명이 늘었고, 몇 명이라고 금액이 증가되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긴급복지가 이만큼 찾았든 어쨌든 홍보가 잘 돼서 했든 이 부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대상에서 긴급복지법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을 많이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단, 희망울타리 사업이 얼마큼 성과를 냈는지도 이 시점에서 분석을 해서 읍면동별로 실질적으로 순증된 부분이 실적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신청을 해가 나왔는지 이 부분은 계량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희망울타리사업이라든지 지역보장협회의체라든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 의미가 없죠. 말 그대로 껍데기만 하나의 제도로 만들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인 그게 되려 하면 그 제도에 맞게 실천에 플랜(Plan), 두(Do), 시(See)입니다. 플랜, 두 시가 되게 환류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료도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이기준위원

아니요, 이게 가능하죠.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하면 정확한 근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한 근거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게 계량적으로 되어야지 이런 제도가, 잘한다, 못한다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나와서 피켓 들고 다니면서 행사 위주의, 이벤트 위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료 요청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자료 제출을 하겠는데 과연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보면 앞에 2014년도, 2015년도에 신규신청을 2,269세대에서 탈락자가 1,89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따지고 보면 여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을 했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분들도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산을 그냥 간과해서 안 된다, 탈락되었다고 그냥.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사각지대로 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잘했는데 집행잔액 1,494만 2,000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 대비 많이 순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하고, 올해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나 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는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하고 있죠? 올해 시범적으로 이것은 복지과 업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이기준위원

물금읍을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한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 좀 해주시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에서는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합니다. 겸임하다 보니까 복지업무에 전담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한 계를, 복지업무만 담당하는 계를 신설해가지고 복지업무를 전담한다는 게 복지허브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방향은 참 맞다고 봅니다. 앞에 긴급복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지허브화 추진되어 전담팀이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인력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한정된 인력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지금까지 넉넉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현실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제도가 왔다면 우리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돈 다 주고, 인력 다 주고 하면 누가 못 합니까? 다 하죠. 그래서 일단 방향이 맞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컨트롤타워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복돼서 행정의 효율을 떨어트린다든지 복지가 후퇴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신청주의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 공무원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양산시민에 대한 나름대로 행정의 능률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신청해 오는 사람만 받아서 복지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긴급복지는 다르죠? 긴급복지는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죠? 찾아가야 하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굴조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발굴체계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던 것을 우리가 매월, 단주기라 해가 매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하던 것을 6개월마다 사각이 될 수 있는.

이상걸위원

그것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매월.

이상걸위원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표현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물론 해당되지만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증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정말로 매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단주기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조사를 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 자체에서도 실태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님 허위사실이면 고발조치 된다는 것을.

이상걸위원

어떤 대상을 조사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단주기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 사람이 수급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작게 받는가 많이 받는가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조사하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라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묻는 거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희망울타리라든지 폐지나 고물 줍는 사람들 대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복지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까지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도 서류제출 요구할게요. 지금 긴급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 7조의2 위기황의 발굴에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률적 규정입니다. 이 규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은 자료들 있죠? 그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할 수 있죠? 자료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과 관계없는 이야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얼마 전에 아는 분이 통장잔고가 100만 원이 더 늘어나 그분이 빠졌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게.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 그분 돈이 다시 빠지게 되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에 선정되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하는 이야기이고. 책과 관계없이 얼마 전에 이런 문제를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 게 알콜중독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4년 전에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지금도 병원 계시는데. 그 집은 비어 있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4년간 비어져서 안에가 굉장히 더러울 것 아닙니까? 혼자입니다. 그분이 인지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인지능력이 없을 때 그 주민들 주위에서 그것을 치워야 되니까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분을 만나서,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키 열쇠를 주고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인지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남의 주거지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개 면에 맡기기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률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계속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싸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인지능력이 있다 보니까 해결하고 25만 원 주고 치우는 것 같으므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이런 게 없는 경우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이 책하고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위탁한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LH공사하고.

이기준위원

LH는 올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위탁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작년에?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7월달에 했고 올해는 2월달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2월 체결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LH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협약서하고 그 부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전체 자료를 받을 때 그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위탁근거를 어떻게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자활센터가 지정되면 위탁을 다 할 수 있도록.

이기준위원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에 감사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 지적을 했고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충격적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자체를 모르고 있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도 점검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상위법이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사실 법령 자체가 개별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두루뭉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대안을 제시할 것인데요.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6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2조에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클리크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지금 보니까 그나마 2015년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2013년, 2014년도 지도 점검 자체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 감사계획을 세워서 자체 지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하고 수탁신청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탁자 선정에 있어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향후에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조례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투명화 측면에서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전 미공개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규정 미비로 인한 불공정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 다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모집할 때 공개모집이 원칙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할 때 말씀이십니까?

이기준위원

네, 처음에.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공개모집 하셨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주면 지정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상위법에서 하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찌되었든 공개모집이라고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위탁기관에, 위탁기관이 수탁기관하고 업무협약서를 맺잖아요. 표준협약서를 맺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맺은 내용을 하나 보시면 이것은 표준계약서가 아닙니까? 내용자체를 보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체결 이것 말씀하십니까?

이기준위원

근로사업위탁계약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수탁계약서입니다.

이기준위원

뒤쪽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위탁계약서를. 위탁계약을 하는데 위탁계약 자체를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증요?

이기준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기준위원

이것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 세 가지 법률 중에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표준계약서를 가게 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요. 공증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조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없고요. 그리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감사도 안 했어요. 인정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도 점검으로 봤는데…….

이기준위원

지도 점검도 2015년도에 해가지고, 이것 첫 위탁된 지가 언제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어떻게 한지 확인을 안 했지만 2013년, 2014년도 안 했으면 그 앞에도 안 했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나 챙겨보면 기본적으로 지도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가지고, 재위탁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변화된 점수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5년 중에서 3년이, 예를 들어서 최하위 나오면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고 LH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출발해서,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야 될 게 개별조례를 먼저 해야 되고, 표준계약서에 공증 이 부분을 실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감사계획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찌되었든 보건복지부에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기준위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고, 사실 재위탁 문제가 왜 저게 되냐면 이게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보면 한 번 위탁을 하고 나면 끝까지 고(Go)입니다. 바뀐 사례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이것은 결국 뭡니까? 위탁이 사유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내께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법인이라든지 신규로 진행할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수탁기관 갱신을 통해서 무조건 연장하면 결국 심사를 제도적으로,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다른 과에도 보면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고입니다. 이것도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고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해야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례에 강화된 나름대로 규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저희 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잘 분석해 봤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수탁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지 보니까 대다수가 관련법이나 조례에 시장은 이러한 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 뒤에 보면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한다, 그런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그런 조례를 갖추지 않은 부분만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업무를 저희 국에 대해서 한번 위탁 근거하고 지도점검이냐 감사냐 그런 언급이 되어 있냐 아니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그런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들어 있는데, 이 조례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통상적인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기준이 되는 조례입니다.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건이에요, 선정할 때.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개별조례를 해야 되냐면 각 사무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별조례를 해야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같은 조례 간에 상위나 하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업무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관점차이인데, 본위원 생각은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사업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위사업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삽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감사를 봐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표준계약서도 없어요. 없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이,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상위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재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뭡니까? 위탁과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약간 성향이 달라요. 다른 부분들 시가 직접적인 위탁기관이 돼서 수탁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찌되었든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근로사업은 앞에 제가 지적했듯이 표준계약서 공증여부, 감사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 끝나고 나서 피드백한 부분들을 다시 가지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해서 향후에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책.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타 법에 의해서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몇 건 들어왔습니까? 77건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약 2억 7,200만 원 정도. 물품하고 환산했을 적에, 지급내역을 볼 적에는 큰 단체가 2개, 양산희망누리사업 후원하고, 하나는 양산우리동네행복드림사업에 주었죠? 그리고 지진피해도 줬고? 배분조건은 어떻게? 세대별로 보면 저소득층 몇 세대, 저소득층 몇 세대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맨날 신청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이런 사람이. 만약에 특정 업체에서 하나 들어오면 먼저 조회를 하고, 수요서를 받아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신청 받아 나갑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여기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중복된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여기서 나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돈은 어떻게 나갑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 단위에 사회복지모금회가 있습니다. 현금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들어갔다가 다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직접 바로 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시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해당자한테 바로 입금시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 주는 것은 아니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들어가게 되면 경남도에서 각자?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하고, 돈은 모금회에서 바로.
종희

이종희위원

선정은 우리가 하고요? 양산시가 하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거기서 바로 지급해주고.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급받았던 사람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45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도 개발행위 9개 있고, 시 개발행위 5개 있습니다.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예산서를 보면 약 21억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바우처 형식으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시 개발행위 5개는 전적인 시비 사업입니까? 다 같이 매칭된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상품개발을 시에서 했다 이 차원인 것이지,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형식은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다음에 453페이지 보면 예산액 집행내역을 정리해놨는데 도 개발은 8억 2,000만 원 이죠? 시 개발은 12억 9,000만 원 이렇게 배정해놨는데, 지금 현재 도 개발 8억 되어 있고, 시 개발 12억 되어 있어요. 또 세부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개죠? 14개가 사업에? 세부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올리십니까? 예산서에는 통으로 21억만 올리셨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14개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에 얼마큼 배정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소단위 풀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애초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사업별로 자료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내역서를 못 봤을 수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안에 부기별로 해가지고 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예산서 전체만 봐가지고 21억 하나만 잡혀져 있는데,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서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목을 세분화시켜서 배정해놓으면 예산서를 구체적인 사업에 얼마 들어간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설명서에는 그렇게 해놨단 말씀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해놨는데 이것 집행액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만 하더라도 예산액은 8억 2,000인데 도 개발도, 집행은 10억을 하셨어요. 예산도 없는 집행 가능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시 개발에.

이상걸위원

이런 거죠. 예산질서를 문란시킨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21억을 통으로 배정해놨기 때문에 어느 배정에 가든 풀예산 형태로 나눠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수요가 많은 데는 더 넣고, 같은 도 개발이라고 해도 수요가 적은 데 안 있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이게 사실 서비스 단체마다 예산 편성되고, 사업에 대한 사활이 걸린 부분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사업하지, 사회서비스로 사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우처 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A사업에 1억이 배정됐고, B사업에 1억이 배정됐는데 A사업에서 B사업 것을 갖다가 1,000만 원 가져와 버리면 B사업 하시는 분 성질 안 내시겠어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예산이라는 게 1년 앞 계획을 잡아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도 개발 사업에 얼마를 배정해놨는데 그 신청이 작거나 이러면 그 돈을 결론적으로 남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사업별로 한정을 두면 많이 오는 데는 제한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세목 안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수혜를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보조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고민스럽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충분히 양산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상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 지금 현재 민원이 엄청 많죠?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바우처 사업은 생애 한 번입니다. 10개월짜리가 있고, 12개월짜리가 있고, 연도별 금년도 5월달에 있으면 내년도 4월까지 이월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서 작년에 이월되는 게 80%됩니다. 올해는 20%만 뽑아야 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인원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뽑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사실 행정의 신뢰를 이렇게 행동하셨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대기자를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아니요, 올 4월에 신규대상자에 대해서 일정하게 예산을 재배정하겠다라고 행정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우처사업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고요. 공문을 받은 바우처사업 시행업체가 신규대상자를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모아놨는데 4월쯤해가지고 올해는 신규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라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처음부터 4월에 모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과장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런 행정의 체계성을 정리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문제지만 행정의 신뢰 문제인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상걸위원

왜 몇 달 사이에 생각이 변하신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분기에 50% 2분기에 30%, 3분기에 10%, 4분기에 10%씩 나누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게 10개월에서 12개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까지 밀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도 대기자가 많고 그래서 업무를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빠른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1분기에 50%, 2분기 50%를, 3·4분기 20%를 앞에 땡겨서 뽑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수혜는 같이 보게 되는데 먼저 걸쳐서 못 한다고. 업체도 10%, 10% 3, 4분기에 뽑는다고 준비를 했던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준비했던 게, 희망자를 못 뽑게 되니까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착오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을 배정할 때 국비예산 나오는 규모를 생각해가지고 매칭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2016년도 예산을 배정시키는데 양산시에서 작년 규모로 대충 먼저 배정을 시키고, 국비내역서 내려오는 것, 내시 내려오는 것 보고 조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예산이 작년 연말에 내시되고, 올해 초되면 확정내시가 옵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은 12월달에 심의해야 되니까 그전에 일정한 내시 없이도 그 기준을 잡고 일단 예산을 배정하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상걸위원

가내시 보고 편성을 한다는 말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를 하죠.

이상걸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었고 그대로 집행되어 가는데 예산이 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4월달 신규자 모집하려고 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체계 자체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착오를 했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해소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계획 없이 사업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대기자도 많이 나오고 이 사업 체계를 고쳐야 되겠다는 문제점을 인식했고, 그 문제점을 2016년도에 고쳐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행하는 거다로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사업이 201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하는 업체에게 그 이야기를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먼저 나름대로 작년 기준으로 하는 대로 발표를 하셔놓고 그 다음에 올해는 바르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어찌 보면 작년 예산 규모만큼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틀만 조금씩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해 바우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도 수고하시고 서로가 인정할 것은 하고, 고맙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45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체불 현황인데 자료에 보면 10건에 미납액이 3,800만 원이거든요. 그전 연도를 보면 8,400만 원이었고, 올해 비교를 해보면 미징수 금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료만 놓고 보면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유추가 되는데 아마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제가 유추해 보기로는 담당계장님은 이 열 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황까지도 파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불현황 징수만 하고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1번이나 3번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서 좀 힘들겠지만 6번, 7번 이런 분들은 아직 창창한 분들이라서 경제기업과하고 연계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까지 사후 촉진까지도 해주신다면 이분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도 같이 해주시기를 좀 주문하고,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고, 근로능력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으로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 맞죠? 449페이지입니다. 지금 계획은 8명인데 실적은 7명입니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머지 부분이 집행실적이 7,546만 원인데,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일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면 밑에 탈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현황, 희망키움 통장,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935만 7,000원, 그 뒤에 보면 47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5,108만 9,000원 저소득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27만 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803만 8,000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158만 원, 그리고 양곡할인지원사업 이것은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등등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를 발굴하면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업들은 대상자 발굴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에 희망울타리라든지 여러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인원상 1명이 없다 하지만 이런 것 사실 100% 다 소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안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각각 자활근로사업이든 저소득 상위계층 사업이다 그러면 대상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든 소득상위 몇 프로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조건을 넣으면 대상자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은 자활근로사업대상이 되구나, 이 사람은 희망통장에 대상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사람이 일일이 찾아서 신청주의에 무조건 기대서 할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희망울타리 사업이라든지 직접 사람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아까 앞에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전입할 때 이런 내용들 같이 해서 동의만 받아진다면 그런 식으로 돌린다면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기본대상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우리 행정업무나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일이 확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고민을 해서 해결이 되도록.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근로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고, 근로정도가 어느 정도고,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저희 행정이 소극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 알려줘 가지고,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알려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민간위탁, 집행부하고 업무 맞춰야 할 것 같아요. 474페이지 민간위탁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근로사업하고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이라고 두 가지 위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기본적으로 아까는 큰 틀에서 이야기했고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때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고.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후에 모든 것은 다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업무숙지를 이 시간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이것하고 연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설명 간단하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주거사업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하고 임차유지급여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있던 게 301 이런 것은 사회적보장수혜금이고, 이 두 개 합치면 예산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바뀌다 보니까 맞게끔 집행할 수 있게끔 임차가구, 자가가구 수선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기준위원

상위법 경정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앞에 민간위탁 업무인데, 의회 동의 받는 부분을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상위법에 되어가 있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민간위탁 업무 자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시 조례 4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하시고, 차후에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이라든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양산시 전체가 똑같은 현상일 것인데.

이기준위원

전체를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 업무연찬을 통해서 바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이종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따른 상세 배분현황,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다 있어야 됩니까? 읍면동별로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해야 됩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중복된 것 확인하는 것이니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개인별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화요일 정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이것 다 정리하기 전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은 이종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저소득층 멘토링 관련 내부규정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내부규정하고 나중에 새로운 매뉴얼.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이기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변동내역, 2014, 2015, 2016년 이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세부내역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증감분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이기준위원

증감분에 대한 것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백데이터가 맞으려 하면.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어찌되었든 이 자료는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와야만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또 해가지고는 읍면동 희망울타리 사업실적 제출, 역시 이기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2015년, 2016년도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사례하고 같이.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지역협의체는 이제 신설하고 있는데?

이기준위원

신설했던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자료 협의 빼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희망울타리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다음 주까지.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이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시와 LH 민간위탁협약서 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됩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바로 되겠습니까? 다음은 이상걸 위원님이 요청하신 긴급복지위기사항 발굴 조사를 위한 시책활동 실적, 개선방안 등 2015년도, 2016년도,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는 질의할 내용이 많으므로 오후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박일배 위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후에는 참석을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8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516페이지하고 5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16페이지에 장애인 민원상담센터해가지고 센터에 센터장 한 명 하고 종사자 두 명, 예산액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53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운영 및 상담지도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혹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차별 상담센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 민원상담 전화는 양산시 지체장애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설치 운영 중이고, 장애인 민원 상담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두 군데 다 하루에, 전화 민원상담센터 민원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일일 평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일일 평균 실적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종희

이종희위원

장애인 민원상담센터는 0.67회고,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는 0.45회입니다. 이래 봤을 때 하루에 한 건이 제대로 처리 안 됩니다. 그래 봤을 때 예산이 3,000만 원이 나가고, 한 군데는 800만 원이 나갑니다. 결국 비슷한 것 같으면 서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루에 0.45회와 0.67회 같으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면 효용성이 있고, 예산 문제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부부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상담은 지체장애인에서 하는 거라서.
종희

이종희위원

장애인 차별입니까? 장애인 차별?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차별 상담이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차별 상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혼, 그 다음에 부부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상담은 양산시 지체장애인에서 하는 것으로서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LPG 부정사용 과태료,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상담을 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화하시는 분이 어디에 전화하는지 어떻게 전화하십니까? 전화하실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실 때 두 업체 중에서 어디로 할 것인가 누가 알려줍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해가지고 장애인자립센터에서 홍보를 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장애인민원상담은 지체장애인에서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하루에 0.45, 0.67회 같으면 하루에 1통 정도도 통화 안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 봤을 때는 한 번쯤 다시 한 번 의논하셔가지고 두 단체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연히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루에 1회 안 되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것은 복지과에서 정말로 더욱더 서비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예를 들면 그게 바뀌어져야 되지,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개별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또 급식지원 대상자 학생들 토·일요일 밥 주는 것, 급식 주는 것 있죠? 504페이지, 희망양산카드 사업 운영 실태인데요. 이것은 토·일요일만 가능합니까? 식사를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하루 1식 4,000원,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하루에 4,000원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월별 지급해서, 나중에 월별로 지급하는 것 맞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희망양산카드 이것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희망양산카드는 지금 보면 카드로써 토·일요일날 할 것 없이, 평일도 그렇지만도 자기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사 먹는.
종희

이종희위원

토·일요일 사먹는 목적은? 평일 때는 학교에서 식사를 주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토·공휴일만 하고, 방학에는 매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505페이지에 보면 하북면에 ㈜세일 해가지고 1,083회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죠? 하북면 세일. 세일이니까 주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일마트라고.
종희

이종희위원

하북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하북에 세일마트가 어디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가맹업체인데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북에 세일마트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정류장 뒷길 쪽이지 싶은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신평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탑마트, 홀마트, 그리고 LG25시 편의점이 있는데. 이것 혹시 확인 한번.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질문의 목적이 주식회사 세일해가 주류회사 거기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했는데, 또 하북이라 하니까, 세일이라는 슈퍼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마트 이것은 나중에 별도 위치하고, 전화번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번 회기에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제일 먼저 언제부터 제정되었습니까? 2006년 5월에 아마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만 10년을 하고,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 9월달에 폐지조례안을 한번 입법예고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9월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12월 정례회 때 저희 의회에서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양산시 장수수당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사 중복수당으로 정리추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에 의해가지고 기초연금하고 두 개가 유사 중복수당으로 지정돼서, 유사 중복수당으로 지정된 그런 수당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장수수당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부담비율이 그러니까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할 시에 국가부담비율의 10분의 1,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52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있어서 장수수당 지출 범위 내에서 삭감해서 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2016년도 올해 장수수당을 예측해서 계산하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 되고, 52억하고 16억 하고 하면 68억 정도의 페널티를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 시로서 상당한 재정 부담이 아니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 지급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이 경상남도 지자체 장수수당 조례 폐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 장수수당 조례 폐지는 지금 거의 다 된 상태고, 양산시하고 산청군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만 90세 이상에서 신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창원시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100명 정도 이렇게 장수수당을 주고 있고, 그것은 차츰 갈수록 몇 년 이내에 자동으로 폐지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페널티 적용과 관계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기준위원

현황을 간단하게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장수수당 14억 6,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액은 14억 5,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이 6억 편성되었죠? 첫째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 오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장수수당 폐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4개월치 정도밖에 예산 편성을 당초에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무조건 폐지를 하겠다, 또는 폐지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기준위원

처음부터 이 부분 자체가 출발점부터 아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데 첫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폐지안이, 조례를 제출한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 신문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4월달에 장수수당 지급 중단 5월부터 협조공문을 발송했죠, 이것을 알아보니까 4월 27일날 발송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발송하셨는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먼저 지급안내문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저희들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4월까지 예산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에 장수수당 지급 금액이 1억 3,6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5월달에 집행을 하려고 해도 5월달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일억 삼천 얼마의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먼저 장수수당 지급에 있어가지고 안내문을 안 보냈을 경우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어른들의 그런 부분을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 폐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적하는 부분들이 절차상 의회와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결국 두 번째 그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4개월분밖에 안 되었으면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예산에 올렸어야죠. 올려서 부결이 되면 그 예산을 다시 삭감을 하고 다시 돌리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가지고, 예산질서를 흩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집행부에 너무, 표현은 뭐합니다만, 오만한 이런 집행부의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세 번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가장 큰 잘못은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실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도하고 중앙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에 지적이 되면 각종 중앙평가나 기초연금에 국비지원분,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지방비 부담되는 부분의 10%를, 그러니까 저희 시가 52억 6,800만 원 됩니다. 그 10%를 감액시켜서 기초연금을 지원하겠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페널티를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와서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그런 부분 다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충분히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저희 판단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큰 잘못으로 제가 업무를 잘못 추진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봤고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위원님. 이 부분에 잠깐, 위원장이. 이것 끝났죠?

이기준위원

아니, 계속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조례안 자체를, 폐지조례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원래 나가는 것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월 1억 3,600만 원.

이기준위원

연간으로 하면? 16억 정도 되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16억에 대한 대체사업을 발굴해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폐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만큼 대상노인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노인단체든 관련해서 대체사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제안드리면, 당장 80세 이상 대상 되시는 분이 최고 피해자잖아요. 그렇다고 이 장수수당을 주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이분들을.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보청기가 지원되는데 개별 자기분담금이 한 10만 원인가 얼마인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기초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어르신들이 최고 많이 가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쪽에, 기능 보강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 등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노인들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인 이런 사업, 예를 들자면 이런 쪽에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그 금액만큼은 노인들한테, 어르신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수당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수수당 폐지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계층에서 이렇게 조언도 받고 그 다음에 여론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가지고 다시 의원님들께 협의를 해서 확정지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예산에는 반영 안 되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에 1회 추경에 당장 반영하려고 하니까 정확한 통계도 나오지 않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기준위원

올해 7월 이후에 2회 추경이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이 된다면 가능하면 기본적인 것이라도 반영하고 만약에 올해 그 부분이 반영 안 된다면 내년에 6억 집행잔액 외에 이 금액, 10억 정도 되겠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을 내년에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대체사업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년에도 그 부분 반영하겠다고, 믿어도 되겠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안이 만약 통과된다 하더라도 6월달에 통과됩니다. 이번달에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4월달까지 집행이 되었고, 5월달, 6월달분은 법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쪽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수당 때문에 양산시 복지수준이 소극적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습니다. 도에 근무하다 보면 복지분야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매칭도 다 못 메워가지고 애로 사항을 겪고 있지만 양산시 예산서를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 수준을 보면 시 추가부담해가지고 많은 돈을 복지비로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수수당에 대해서 중앙에서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만 아니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주고 싶은 적극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앙에서 페널티를 먹인다, 불이익을 준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 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가 한다면 중앙부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 대한 정면도전 형태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대체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중앙에 반항하는 모습도 안 보이면서 복지수준을 늘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잘 대처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국장님, 말에 일정 부분은 폐지된다는 전제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중앙정부에다가 일단 이 부분을 요청하십시오. 6월달까지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법령 위반을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게 지정되어 있지만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례가 폐지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4개월치만, 그것은 법령위반이고 그것 위반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안 주면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페널티를 먹인다고 폐지하라고 권고가 여러 차례 왔는데 그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해서 올린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절대 손해 안 가도록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충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일단 노력은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형태에 대해서 만약 이 전제하에 간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현 상황이 이렀노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을 받아보십시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에 담당부서에 우리 시에 이런 난관이 있는데 우리가 올려가지고 그대로 지급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중앙 지역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한 번 권고로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196개 단체인가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을 폐지하라고 권고하라고 했는데 그 정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보고 있지만 그 이후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합동평가나 이런데다가 감정을 매기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이기준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때문에.

이기준위원

마무리하고 하시면, 일단 그런 부분들도 지금 와서 안 해야 될 궁색한 변명이 되고,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정상적으로만 예산을 편성해놨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통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대체사업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5, 6월 지원분에 대해서 다시 전향적인 검토를, 방법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과장님. 이기준 위원님이 앞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고, 대체사업도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6월말까지라고 했죠? 중앙에? 6월말까지 폐지라 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우리 시 행정의 위상도 있고, 의회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4월말까지 중단하고 조례에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아직 폐기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중단한단 말입니까?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십니까! 이것은 한 번 하는데 일억 몇 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례가, 아직까지 폐기가 안 되었는데, 5월, 6월은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한다고 중앙에서 페널티를 먹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런 용도로 6억을 올린 게 아니고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용도가 아니고 해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왜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통상적으로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 편성할 당시에 개략적으로 5월 정도에 추경이 편성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아마.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는 우리가 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고, 아직 폐기가 안 되었고, 돈이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급을 안 한다 하는 것은 본위원장은 진짜 이야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해가지고, 밖에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 자체에서 정해놓은 조례를 위반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급 중지하게 된 것도 보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중지를 알린 부분이고, 그래서 2개월분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게 된다면 행정의 공신력 문제도 상당히 실추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저희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잘못했다고 끝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는 우리 조례도 있고, 원래 조례가 폐기가 안 되었는데, 6월말까지라 했죠? 본위원도 조례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에서 내놓은 이 조례를 왜 어깁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5, 6월달 지급분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 기간에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 조례 폐지 심의하시면서 그때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급을 확실히 한다고 보장이 되고, 모든 것이 인정될 경우에 폐지를 시키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어쨌든 추경 편성해서 예산 목을 다시 잡는 것은 중앙정부에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급해야 될 방법을 찾는다면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심의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사업 대통령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사회복지 행정을 열정적으로 다한 반증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수수당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표현 중에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1년 예산이 16억인데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수수당 폐지해야 한다, 이 한 부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말씀 안…….

이상걸위원

속기 보면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제가 여기에 적어놨겠습니까? 왜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냐면 지금 10년 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3~4년 전에는 이것보다 더한 재정을 지출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재정부담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중앙정부 압박 때문이라고, 페널티를 요구하면서 우리 사업 하고 싶은 데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산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그거 하지만 이 조례 폐지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악법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자치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왜 지방자치단체를 민선으로 뽑고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실질적인 자율성이 존재합니까? 법률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내서 일을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만큼 자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해오는 사업인데 복지사업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언제나 보건복지부의 이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전의 장수수당은 심의 승인을 받았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런데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기초연금 지급한다고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노인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OECD 대비 노인자살률 1위고, OECD 대비 노인빈곤율 1위겠습니까? 그것은 노인복지를 우리나라가 잘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중복이라고 노인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의 자율적인 복지사업들을 갖다가 막으려는 중앙정부의 행태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이 페널티 문제가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못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은 양산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도 조금 감내하고 이 사업을 16억이라는 예산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업 형태로 만들어 볼 테니까 이것을 폐지시킵시다라고 설득해올 때 이해 공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조례가 폐지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올 6월달에 폐지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국장님 폐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는 폐지된다고, 제가 지금 시기가 미도래된 사실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장수수당 조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집행부가 접근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요. 결정을 전제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12월달에 폐지예산을 올릴 때 의회에 이것을 갖다 주면 폐지시켜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16억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얼마 올렸습니까? 6억 올렸습니까? 6억 올리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의회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인 행태가 당초예산을 그렇게 짰고, 결국 의회에서 폐지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시기라고 봅니다. 과장님 노력하셔서 의회랑 조율하고 기본적으로 합의가 다 보여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한 부분이 정돈 안 되면 의회는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폐지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장수수당 문제는, 양산시가 자치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실익에 쫓겨서 방향을 조금 틀 것인가 이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와 의회 싸움이라고 안 봅니다. 양산시의 자존심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숙이면서 실익을 찾을 것인가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집행해야 될,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집행력을 중지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회가 이것을, 자치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익을 찾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집행부는 벌써 스스로 자기결정을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의회가 적어도 6월, 오늘 아직까지 조례 폐지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폐지부분에 대해서 양산시가 원만하게 양산시민을 위해서 시민복리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대화는 서로 합리적인 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폐지가 안 되었으니까 법리적으로 살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을 어떻게 대합니까? 항상 법리적이고 지침에 근거해서 대한다 아닙니까? 폐지 안 된 조례를 갖다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집행부에서 중지시켰는데 의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잘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돈 많이 받자” 이렇게 손뼉 쳐야 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아직 페널티를 우리가 안 받는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중앙평가나 중앙정부에서 장수수당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사유가 기초연금이 2014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기초연금을 도입한 목적이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한다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초연금만 해도 충분하게 노인 분들이 기초생활…….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것은 중앙정부 생각 아닙니까? 중앙정부는 OECD 대비 복지 비율을 아무 생각도 없이, 복지 예산만 줄이면 된다는 것이 중앙정부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양산시가 12월달에 폐지조례안을 가져왔을 때 양산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OECD 대비 노인빈곤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인 시점에 한 푼이라도 깎아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적인 결정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만약 연말에 가서 페널티로 돌아온다면, 추가로 지급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는 분석을.

이상걸위원

그 말은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시키고 지급중지를 해도 페널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완전히 배제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수도권에 인구 100만 되는 성남시나 근접한 창원시만큼 자립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립도가 좀 높으면 당당하게, 저도 자치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산시의 자립도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생각, 국장님 생각 같이 공유하고 풀어보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산시 자치력 그 정도면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중앙정부 압박이 오면 왜 우리 결정을 우리 스스로 못 내리고 중앙에서 내려온 결정들을 따라갈 것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법이 살아 있는 한은 살아있는 만큼의 집행은 하자 하는 게 양산시의회의 생각이고, 대표적인 전체 의원들의 생각임을 듣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며칠 남았는데 조례 심의할 때 이 부분 고민해 보셔서 심도 있게 다시 이야기합시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장수수당 폐지를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참 나쁜 정부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자체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가만 놔두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인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55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수혜자 확대 부분인데 지난 월요일에 현장행정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렸던 것이고, 아직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서 언제까지 이 자료가 가능할지 확인차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현황하고 실적하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 자료를 받아서 월요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개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상·하북에 노인인구가 4,400명이 되고요. 경로당 회원수가 2,100~200명이 되는데 결국 경로당 회원수는 활동할 수 있는 인구라고 보거든요. 상·하북은 농촌이라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이 노인분들이 지금 양산노인복지관, 양산노인복지관도 접근성은 좋지만 규모가 작아서 신청인구에 비해서 포화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상북노인들 100명이 넘는 노인이 양산노인복지회관에 버스를 타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북 자체에서 노래교실 이런 것 활동하시는 분들이 120명, 결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상북에 200명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 상북면사무소 청사가 몇 년째 공공건물인데 어르신들이 비어 있으니까 활용을 지금까지 노인회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노인회관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올해부터 이 노인들이 계속 건의를, 청사를 우리가 새로 땅을 사줄라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공공건물이 있는데 운영이나 관리도 이대로 두면 안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겁게, 여가선용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주로 경로당에만 있지 다른 시설들이 없습니다, 상·하북은. 웅상에도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웅상노인들을 위해서 있고, 양산은 정말로 있는데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요. 상·하북 쪽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에 건의를 몇 차례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상북노인복지회관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그렇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저희한테도 건의가 들어왔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 예산에 시설비 2억, 물품구입비 3,000만 원 이래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고,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9월말, 10월초까지는 사업을 하고 10월 중으로는 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한 명이 상시 거주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1층에는 기존 장구하고, 2층에 노래교실하고 요가 이래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외에 양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쪽 어르신들의 욕구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번에 1,00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그쪽에 올려가지고 추경에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마 상북에서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가보니까 하북에서도 몇 분 와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상·하북이 어울려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격 높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관으로서 그런 개념보다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복지과 규모로 운영을 하시려 그러면, 복지관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되었을 때 그냥 어른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상북에서 양산에 오시는 노인수만큼 하북에서 복지관 형태로 만들어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 수만큼 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관 규모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운영이나 물론 직원이 상주를 한다면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식당입니다. 어르신들이 정말로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할 곳도 없고, 하루 종일 나와서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쪽으로 충분히 하자고 했는데 프로그램만큼 중요한 것이 어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타임별로 하더라도 공간이 좁다면 그것을 설치하실 때 이미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다 확보해놓고 내년에 인원이 늘어서 많은 사람이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또 주방을 차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주방의 공간까지도 확보하셔서 작은 규모지만 확실히 복지관의 역할을 정말로 상·하북의 어른들은 양산하고 달라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이라면 그렇지만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 부분은 꼭 한 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방까지 식사제공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되니까 주방까지,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건의하지만 이 부분은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방까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사실 당장에 대안이 없는 이야기인데 행정사무감사니까 하나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장애인복지관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1층에 4개 장애인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에 맞지 않는 사항인 것 알고 계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련돼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실로 만드는 것을 위주로 복지관 운영지침에 적혀져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어쨌든 4개 단체에 대한 공간들을 양산시가 마련해가지고 내보내고, 복지관 좁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복지관이 복지관다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합시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오늘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행정감사 자리는 지적이 되고 나면 집행부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아닙니까?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장애인 일자리 있잖아요. 어느 수준으로 양산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장애인 일자리가 상당히 공공기관에는 정부에서 비율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가지고 사업체에서 비율이 있어서 장애인을 거기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업체들이 우리 양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큰 실효를 거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웅상 쪽에 내년도 되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한다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장애인을 배출해서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로 직장을 알선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도 한 번쯤은.

이상걸위원

총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실질적으로 사적 이윤에 맡겨서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가 능률이라든가 이윤면에서 생기기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과징금 물고 말지 하는 게 더 이윤이 남으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위한 확보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사회복지과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15년 작년에 여성 장애인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어렵게 상북하고 웅상하고 북정에서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성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 와서 일을 해도 20~30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가는 게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서 운영하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바리스타.

이상걸위원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 장애인 단체에서도 바리스타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양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양성되었다고 해서 시장에 가서 바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공공성을 가진 자리에서 경험성을 축적하고 비장애인과 연대해서 함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시설에는 그런 것들하고 고려해가지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일자리 공간도 함께 고려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있는 공간에도 그런 자리가 없겠는가 하면서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그런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100% 장애인들이 못 한다고 보거든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합돼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느슨하겠지만 노인일자리 문제도 수족 면에서는 비장애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합을 시키고 한다고 그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하게 양산시 복지행정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공성을 띈 부분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 권역별로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 대한 장애인들을 그쪽에서 직장을 알선할 수 있는 것도 배출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충분히 하도록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당장 실천 못 하더라도 향후 몇 년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지면 연구개발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관내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하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시설운영에 대해서 건전성 확보하고 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도 점검, 정기·수시 점검 몇 번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먼저 자료를 불충분하게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법인 정기·수시 점검을 각각 1회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도 1회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안전점검도 2회 했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2회를 했습니다. 네, 하절기·동절기 2회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회복지법인 정기·수시 점검해서 점검결과 지적시설 9개 소가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등기 조치 취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복지시설 안전점검에 소방 3건, 전기 13건 부적합 사항 조치가 되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전기, 소방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은 잘 했습니다. 했는데 플랜(Plan), 두(Do)까지는 잘 했는데 시(See)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확인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절기 정기점검 때 지적은 받은 데가 벧엘클럽하우스부터 양산가정폭력상담소까지 9개가 부적격 판정이 났어요. 이런 사실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해 12월에 전기설비를 다시 했어요. 전기하고 설비 안전점검을 했는데 성요셉요양과 4개가 또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줄기는 줄었죠, 9개에서 4개로. 그런데 단순 숫자로 보면 줄었다예요. 원래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9개에서 4개로 5개 줄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성요셉노인전문요양원하고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이 복지시설이 6월달에 정기점검을 받고, 12월달에 받았을 때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서 계획 세워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사후관리가 안 되고 결국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실제 아무리 운영을 잘 해도 안전사고 한 건이 나면 그 운영이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다른 복지법인 10개소도 정기점검을 하지만 1회, 2회 갔을 때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되었나 안 되었나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후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그때 지적만 끝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반드시 작년에 한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지도 사항에 받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을 전 부서에 강조를 하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 사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29개소, 29개.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는, 물론 건별로 다 치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것을 묶어버리면 13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수탁기관이 몇 개 정도인지 압니까? 수탁기관도 세어보면 10개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업무의 그것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요. 이 사무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해서 나무라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첫째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에 적정성 확보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그것을 한번 따지고 싶거든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레가 민간위탁의 가장 기본조례입니다. 이것을 베이스로 출발하는데 사실 여기서 출발하고 상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개별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13개 위탁사무 중에 상위법령이나 근거 없이 하는 부분들이, 근거라는 게 법령을 얘기합니다. 상위법령이나 조례나 하다못해 규칙, 그 정도까지인데 그게 없는 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그리고 중증장애인. 이것 위탁사유 근거를 보니까 도 사회장애인복지과 근거, 근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크게 확대를 하면 장애인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법적 위탁의 사무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런 부분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 개별조례에는 그게 없고, 쭉 보면 경상남도에 그런 부분들 또는 수행기관 재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위법이든 조례든 규칙이든 거기에 근거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 업무현황에 대해서 위임근거나 조례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부서에서 자료를 낼 때 도에 공문 대호를 적어놨는데 그 대호 뒤에 보면 지침이 있습니다. 그 대호에 내려왔다 해서 지침명을 적어야 되는데 지침이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내려줬는데 실무부서에서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 지침내용을 적어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공문 대호를 넣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침을 발췌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잘못, 내용이.

이기준위원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내용 자체를 실무부서에서 잘못 이해해서, 지침명을 적어야 되는데 공문 대호가 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고 지침이 내려온 공문입니다. 공문 대호를 적어놨는데, 다시 저희들이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상위법이나 이런…….

이기준위원

기본적으로 복지업무는 상위법에, 장애인은 장애인 다 있습니다. 큰 틀에서 다 있는데 그것을 또 세분화해서 기본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 인정하시니까 큰 틀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장애인이든 노인업무든 큰 틀에서 보면 상위법령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모집단계에서 처음에 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모집절차가 공개모집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들 지적을 하고요. 당연히 공개모집 하셨겠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이어서 표준협약서가 있느냐, 그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협약서는 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협약서는 다 있습니다. 협약서는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법령에 따라서 공증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위탁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노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부분은 공증을 다 받았습니다. 노인부분에 대해서 공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것은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더 중요한 것입니다. 플랜, 두, 시에 가면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 1년에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 이행을 하셨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전혀 감사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숙지를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앞에 안전점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플랜, 두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마지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도로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바로 감사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게 이루어져야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위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재위탁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해서 나름대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재위탁도 마찬가지로 첫위탁과 똑같은 개념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결과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민간위탁 자체가 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들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의회 동의를 받은 부분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아까도 앞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에 감사와 지도점검에 개별조례에 있는 사항하고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하고, 이것을 전체 준용해서 전체 위탁사업을 전체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질의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이기준위원

국장님 이야기 잘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일원화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별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거의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기준위원

감사하고 지도점검 의미가 다른 것이니까, 물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같지만 사실 감사하고 지도점검 의미가 다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10%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 국 민간위탁 조례를 보니까 10건 중에 1~2건은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고요. 지도점검이든 감사든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해서 기본조례에다가 명기해서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든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개별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별조례 똑같은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든지 그것을 통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상부에 질의해서 감사가 맞는지 지도점검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를 질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감사든 지도점검이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달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사항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 부분도 같이 차후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통일된 안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기본조례에, 우리도 피드백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위탁과 관련해서, 재위탁이 왜 중요하냐면 왜 감사가 중요하냐 또는 지도점검이 중요하냐면 이 부분 정확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재위탁은 어때요? 100% 재위탁이란 말입니다. 10년 동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행정편의주의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민간위탁 자체가 사유화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놓으면 끝까지 가니까, 자기꺼나 마찬가지이지, 사유화되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신규법인이나 더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기타 등등 제가 지적한 부분들 해서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거듭 말씀드리지만 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때까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새로이 업무가 발생했는데 행정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례가 미처 갖춰지지 않거나 법령에 없을 경우에 즉 말해서 국가재난이나 이런 상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가 생겼는데 양산시가 추진할 수 없는 업무가 발생했습니다. 그 업무를, 새로 발생한 것을 법적제도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승인받는 절차를 전제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조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와 조례 간에 상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하위법이나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별조례에 있어도 이것을 준용해야 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중앙에 질의를 해서.

이기준위원

감사에 대한 상위법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6조,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57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실과마다 다 있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양산시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법률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위원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위원회 설치를 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위원회가 그에 걸맞은 활동들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위원회 활동들이 서면심사 같은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서면심의가 왔을 때, 저도 어떤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받아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서면은 오는데 그것 안 읽어 보거든요. 위원회 위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건마다 다 모여서 회의했어요. 이럴 때 이 위원회가 정말로 활성화 안 되겠냐 싶고, 그 위에 보면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 이 부분에는 전부 다 서면심사 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서면심사하기 보다는 회의하셔서 한번 단합대회를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어쨌든 그쪽에 전문가들을 모아놨을 것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양산시민들에게 지금 양산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저는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양산시 행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사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아까 장애인 전화상담 이야기 나왔을 때, 과장님 이야기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자립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동료 상담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자립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장애인 자립은 비장애인이 잘 알지 못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그래도 조금 활동하는 장애인이 자기 경험담을 나누어 줄 때 오히려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장애인 상담이 전화로 되어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일을 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그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 동료 상담을 하는 것이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것은 민원상담 위주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화 상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인 민원 해결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틀리신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같이 의논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했는데 이번에는 각도를 바꾸겠습니다. 작년에는 복리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6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대상을 보니까 초등학생이 320명, 중학생이 72명, 고등학생 15명.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초중고가 시작하는 타임이 1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6개 센터에 프로그램 시간표를 다 받아봤습니다. 시간표 받아보셨어요, 담당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시간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시간표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것이 제각기 다르면서 거의 다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중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이것을 보면 대상이 다른데 결국 돌봄기능과 학습기능이 같이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센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학습적인 부분을 보면 영어다, 기초영어다 어쩌다 그러는데 거기 온 애가 기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케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시간표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그게 없던데 강사가 몇 명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세분화되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름대로, 결국 돌봄으로 갈 것이면 돌봄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습적인, 방과 후에 하나의 학원 내지는 학교 개념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큰 틀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비율을 몇 대 몇 한다든지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큰 틀을 저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습적인 부분에서 간다면 틀림없이 그냥 큰 차이가, 뭐라 해야 됩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돌봄 기능에서는 케어를 하고 그런 게 되겠지만 학습적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효성이, 그렇다면 학습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제 현황에서 점검을 해보면 일단 강사부분입니다. 강사, 대학생 멘토링해서 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재능기부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체 강사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강사라 하면 결국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강사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사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강사로 채용해야 된다든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강사채용기준은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강사들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강사에 대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거기에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고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영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수준,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합니다.

이기준위원

강사 심사를 하신다는데 강사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표가 있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평가기준표를 제가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강사를 만약에 등록하잖아요. 등록을 하게 되면, 또 강사가 해임될 수도 있고 강사관리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 1명이, 우리 드림스타트에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사를…….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 빨리 자료 주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4명에 대해가지고 센터별로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별로 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4명은 과목이 무슨 과목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과목이 기초영어, 독서.

이기준위원

기초영어가 몇 명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기초영어가 3명입니다. 아동지도가 7명이고, 미술지도가 1명이고, 독서지도가 2명이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0명, 13명이다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사가 1명 있고.

이기준위원

16개 센터에 다 돕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프로그램 하면 한 분이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하루에 5시간을 하는…….

이기준위원

하루에 5시간이 가능합니까? 센터가 하루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죠? 16개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웅상부터 하루에 한 사람이 5시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그 근처에 하면 모를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영역별로 하면 기초영어, 아동지도는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미술 한 분, 현실적으로, 지역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강사를 받든지 아까 대학생 멘토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충원을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 센터장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관에서 사실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 기본적인 그것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면 강사 같은 경우에 아동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강사 위촉이 될 때 받는, 예를 들어서 성범죄경력증명서를 뗀다하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다 해가지고 하죠?
수정

유수정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13명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가능한데 그 외에 대학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재능기부라든지 멘토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센터에서 제각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 범죄자가, 범죄자라는 표현은 이상하구요, 이런 시스템을, 안 걸러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업무숙지가 안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 사실 센터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다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사로 등록한다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조율이 돼서 점검을 받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강사를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것 하나 제도적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수강생 대상이라든지 수강생 출석부라든지 문서접수 발송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찌되었든 지도점검할 때 다 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할 때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몇 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3년인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3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3년이면 나름대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각각 다를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된다. 화재가 났다,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안전 관련 교육 자체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받는데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센터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결국 총괄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거기는 밥도 해먹고 취사도 하잖아요. 화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건물 전체에 승강기를 이용하는지 계단을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피난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매뉴얼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 안전 분야, 소방안전 관련해서 큰 틀이 있을 거예요, 소방 안전 분야도. 그리고 가스라든지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 큰 틀에서 그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침을 하달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하겠다,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점검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매뉴얼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센터운영과 관련된 매뉴얼을 큰 틀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센터장 16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월례회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매뉴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에 실제 연습도 해보고 그런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나름대로 연수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통일될 수 있게끔 학습적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식단도 물론 거기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이 식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오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영양을 골고루 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끼를 먹더라도 사실 이 식단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관에서 통일식단을 하나 내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식단은 중앙지원단에서 식단표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앙지원단에서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식단표가 있고, 그 식단표에 의해서 이 식단을 짜는 지원센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작기 그 식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짜는 것이고.

이기준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식단이 정확하게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 식단의 영양소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어찌되었든 간에 식단이라는 것은 한 달 전께 나올 것 아니에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나와서 그 식단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게 오케이인지 떨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점검과 프로그램과 위탁 그리고 강사,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도 그 역할을 센터장이 기본적으로 자질에 따라서, 자질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주무부서에서 커버할 수 있게끔 상향평준화로 이끌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제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안전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안전대진단 해가지고 복지시설이나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복지센터 쪽에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안전진단은…….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관계 부서에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전점검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매뉴얼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지역센터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린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정도는 우리들이 연습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감사장은 이 방송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재점검해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실적인데 480페이지에도 넘겨가지고 사업내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산편성되어 있는 편성액과 집행액이 단위사업별로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못 해도 3분의 1은 집행이 다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보세요, 48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사업도 예산 편성액이 64,020, 집행은 44,061, 아래 쭉 이래 읽어보시고, 481페이지도 거의 다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이 숫자가 거의 다 똑같거든요. 482페이지도 그렇고, 483페이지에도 딱 넘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발달장애아동 가족의 행복 찜업사업, 발달장애라는 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이 너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49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익금 지출인데,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예산 전액 1억 5,780만 2,000원인데. 수익 대비 지출을 보니까 1억 3,984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700만 원 남거든요. 밑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수지차가 같아요. 수입이 7,180만 원, 지출도 7,180만 원 제로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1,7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 수익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있어가지고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에서 위탁 운영하는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일 경우에는 이 사업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냐 하면 이 사업 수익금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난 뒤에, 종합복지관에서. 법인 이사의 승인에 따라서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수입금은 양산시복지재단 정관에 의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자체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잔액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법인 이사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는 관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산시 복지국 쪽에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 답변 중에 부족한 점이 본위원이 볼 때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을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께서 지역아동센터 강사평가 기준표, 제출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강사선정기준표는 지금 바로 될 수도 있는데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있으면 바로 해도 되겠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종희 위원께서.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없어도 됩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 희망양산카드 이것은 취소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는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7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나 되었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2015년 4월 1일날 출범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이상걸위원

1년 2개월 정도.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아, 1년 2개월 정도요.

이상걸위원

복지재단을 준비하고 출범시킬 때 복지재단에 기대하고 우려가 동시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게 자랑 좀 해주세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상걸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재단이 출범을 할 적에 염려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직원들 51명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먼저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열악한, 아직까지 출범 1년째 아직 조직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해서 조직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첫째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기존 양산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등록 인원이 거의 1,974명, 거의 2,000명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었고, 또 복지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모금과 배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모금에는 100인 릴레이 기부로 해서 지금 잘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차상위층이나 저소득층에 잘 배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모금과 배분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4개 복지관을 관할하는 것 맞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4개 복지관이 이렇게 복지재단 중심으로 생겨지고 개별적으로 복지관의 활동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그에 따른 복지관 활동들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는 복지관을 잘 운영시키려고 복지재단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 소속이 아닌 양산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잘 운영되어 가고 있거든요. 개별복지관이 잘 운영되는 것과 복지재단의 어떤 역할은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4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은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있는데 복지관대로의 일을 추진하고, 본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모금과 배분을 통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관장들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운영을 주고, 저희들 본부는 모금과 배분에 최선을 다할 그런 운영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모금과 배분을 한다는데, 말 나왔으니까 이 부분 한번 물어봅시다. 모금이 1억 들어왔다, 그러면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보면 사랑나눔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설도 해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배분도 하고, 저희들이 배분사업에 보면 생계비, 주거비, 명절물품지원, 기획사업 후원품, 의료비, 사랑나눔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배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사업이 2015년도 6월부터 2016년도 5월까지 약 3억 8,500만 원 정도가.

이상걸위원

그렇다면 지금 모금된 돈이 양산시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모금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경남공동모금회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단에서 필요한 사업계획, 필요한 양만큼 올리면, 계획서를 올리면 타당하면 경남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산시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복지재단으로 지원하는 예산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시에서 나오는, 대행사업비는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금이라는 것이 기부금이 들어오면 보통 어디어디 써 달라고 지정을 해서 들어오면 지정된 데다가 배분해드리고 지정이 안 되고, 기금으로 오면 경남복지모금회에 갔다가 우리 기금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재단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양산시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을 했을 때는 양산시 수익으로 잡혀버리잖아요. 자체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은 수익사업보다도.

이상걸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돈의 흐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모금은 양산시 예산으로 넣고, 예산을 편성해서 안 쓰고 자체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재단 기본재산하고 두 가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는 양산시에 일부가 재단의 이익금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금이 들어온 것은 기부한 사람의 기부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기금에 넣고 싶다고 기부를 하면 기금에다 넣고 양산시 예산에 안 들어가고요. 기금에다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불우단체에 써 달라고 하면 거기에 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모금액이 아니고 일반기부금일 때 복지재단이 그 기부금에 한해서는 복지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부금도 기부재산이 있고, 재단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기부자가 출연금 시로 했을 때는 출연금으로.

이상걸위원

이해됩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 다음에 일반 재단의 사업비로 줬을 때는 사업비로 그때는 저희 재단에서 기부를 받고.

이상걸위원

사업비 쓴 것들을 대민복지 지원사업 형태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들을 일정한, 예를 들면 4,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을 복지관이 4개가 있잖아요? 4개 복지관에 배분시켜서 각 복지관이 사업을 하게 하는지 아니면 복지재단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런 것은 4개 시설에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남공동모금회에 일단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설 쪽이나 이런 데서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프로포잘(Proposal)을 올리면 타당하면 공동모금회에서 그 돈을 배분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설로 내주고.

이상걸위원

어쨌든 다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복지재단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까지만 하고요. 재단본부가 지금 현재 복지재단 조직도를 보, 재단본부가 있고 네 개 복지관이 아래로 있습니다, 구성도가. 복지재단 내에는 따로 팀별로 나누어진 것들이 무슨무슨 팀이 있습니까? 재단본부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재단본부에는 복지경영팀 이래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경영팀에 5명 근무하고 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복지재단을 출범시킬 때 복지재단 아래에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을 배치시켜려고 했냐고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네 개 복지관도 있지만, 청소년회관도 넣으려고 그랬고, 여성센터도 넣으려고 그랬고요, 자원봉사센터도 넣으려 그랬고,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단 네 개 복지관이 묶여서 출범한 게 복지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용역을 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상걸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이 출범할 때 복지재단의 출범에 큰 중점을 둔 것은 양산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복지재단을 출범시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지재단이 재단본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냐면 복지 관련된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든가 각종 연구조사, 예를 들면 장애인 실태조사, 노인 실태조사,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민간복지실무자들도 교육시키고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정책, 복지정책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복지재단을 출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보면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 내에는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경영성과를 계속 지금도.

이상걸위원

본부장님 경영평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단 출범 당시에 양산시 복지를 위한 역할의 문제, 어찌 보면 사명감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것, 제일 중점을 잡고 있는 게 모금, 배분, 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단본부를 만든 이유, 그 이유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재단은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복지단체의 한 부분적 역할을 한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못 하면, 실질적으로 네 개 복지관을 관할하잖아요. 네 개 복지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옥상옥으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로 네 개 복지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단본부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지관이 자기의 현실적인 당장 당면한 사업에 빠져가지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이라든가 정책연구개발을 잘 못하는 부분을 재단본부가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던져주고 실질적인 복지관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복지를 좀 더 발전시켜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제공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 지금 현재 못하고 있으면 이것 차라리 4개 복지관에 옥상옥 역할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재단의 결정과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복지재단이 자율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양산 종합복지관처럼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출범한 지 1년 조금 지났다 아닙니까? 1년 조금 지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재단을 없애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복지재단이 원래 해야 될 기능을 찾아야 한다. 그 기능은 정말로 양산시 복지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복지관뿐만 아니라 일반 양산시에 흩어져 있는 복지시설에게도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앞으로 복지재단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재단을 설립할 때 양산시 복지에 관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여러 가지 조정 역할과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라도 한번 조직을 만들면 정리까지 3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년 남짓 되었는데 복지재단에서도 지역권익옹호사업이라든지 모금사업, 다방면으로 다른 네 개 복지회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통일적이고, 획일적이고, 다른 데와 중복 안 된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표가, 확실히 가시권에 안 나서 그러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시간만 흘러가면 복지재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지재단이, 예를 들면 2015년, 2016년, 2017년 이런 양산시 복지의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한 역할로서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점차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자랑 좀 하라고 했잖아요, 처음 시작이 맘껏. 그런데 제일 많이 자랑한 게 모금하고 배분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일반복지관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서 제대로 된 복지재단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더 좀 이야기합시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양산시 일반적인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 양산시 행정의 일반적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예산편성하면 양산시는 100억 이상 사업을 못 합니다.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복지재단 소속 복지관들이 열심히 나름 불철주야, 이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노인복지관 가면 정말 노인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장애인복지관 가면 장애인들이 정말로 복지관을 자랑스럽게 오는 이런 시스템들이 제가 좀 웅상 쪽에 안 살기 때문에 그쪽은 자주 못 갑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복지관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개 안타까운 것은 복지관을 갈 때마다 복지관 구조를 보면 복지재단 소속 네 개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간복지재단은, 앞에 하나 있잖아요. 양산종합사회복지관은 시 예산 플러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시에서 받는 보조예산 더하기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익사업 플러스 후원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양산시에서 받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도 하지만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자체적인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정관을 보면 수익사업은 양산시 일반회계로 수익을 예속시킨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도 안 들어오는데 왜 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복지관을 운영하는 예산체계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우리 양산시 행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나가는 것들이 예산질서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복지관이 돌아가고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복지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양산시민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골고루 돌아가게 역할들을 노력, 불철주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면 기계적으로 한정된 사업밖에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복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긴급복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 내에서 우리가 예산은 못 잡아놨지만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전문가들은 그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편성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해봐야 양산시 예산에 편입되어 버리니까 자체적으로 가져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단에서 후원금으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질서를 우리가 복지재단이 더 활성화되려면 바로 잡고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금방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계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자체수익금을 다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실에 한번 건의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오히려 저는 복지재단이 양산시 복지의 정책을 생산해 내는 정책의 산실로 독립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해서 후원과 모금을 모으고, 나름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지만 복지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하고 후원금을 받아서 예산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보고 함께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도 사업외수입이 2억 8,500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전액 시에 반납을.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본부장님, 질의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제가 두 가지 주문했습니다. 같이 해결해 가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속 직원들 임금 문제입니다. 일하고 돈 못 받고 일하는 이것은 사기저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복지재단 소속에 있는 복지관들은, 그리고 복지재단도 근로기본법 적용을 받는 것이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면 일한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지금 임금지불 못 하고 있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임금 지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임금이 체불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이상걸위원

본부장님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잘 돌아가나, 지금 현재 연회원이 2,000명이 넘었다, 1년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각 네 개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관에, 휴일수당으로 지불할 돈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휴일수당이라고는 없습니다. 전부 다 시간외로.

이상걸위원

그런데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면 돈 안 주는 방법이 있어요, 주중에 대체휴일 주면 되거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인원이 빡빡하기 때문에 대체휴일 못 가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휴일수당 지급해야죠, 그게 체불입니다. 그리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복지관이 몇 시간 주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사들은 12시간, 그 다음에 치료사, 영양사, 기타 조리사 월 7시간.

이상걸위원

그런데 일은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015년도에 1인 시간외 근무시간이 복지재단 출범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량이 과다한 부분도 있었는데 월평균 1인당 28시간 정도.

이상걸위원

지금 월평균 몇 시간 일하냐면 50시간 일하는 분도 수두룩하고요. 실질적으로 12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월평균 44시간 임금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8개월 아닙니까? 8개월 동안 400시간에 대한 시간외 임금을 지불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웅상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06시간 시간외 수당을 지불 못한 게 있고요. 그리고 양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85시간 지급 못 했고, 281시간, 334시간, 236시간, 268시간, 154시간, 199시간 이것 전부 다 체불임금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상걸위원

재단본부에서 준 시간외 근무시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 재단본부에서 저한테 갖다 준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본부장님, 지금 재단본부에서 낸 자료인데 저게 왜 없다고 하십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없다고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체불된 게 없다고.

이상걸위원

체불이라는 용어는 일단 좀 지웁시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양산시 복지재단 보수 및 수당 기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체불이라고는.

이상걸위원

이 자료가지고 이것을 노동부에 고소해 볼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체불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착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모은 것은, 예산 심의할 때 12시간밖에 안 잡혀서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얼마나 하는가 제가 확인해 보려고 달라 그랬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안 하게 되면 지금처럼 복지관이 활성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각 복지관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인원이 넉넉하면 유연근무제라든가 아니면 대체근무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만큼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오버가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력운영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예산에서 시간외를 12시간밖에 안 잡으면 12시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이라든가 유연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단 내에서도…….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일하는 시간들도 관리자들이 줄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쓸데없이 일하는 부분도 줄여줘야 되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일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12시간밖에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들 일하는 시간 부족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기준법 위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간단치 않다고 보기는 한데 이런 복지재단이라든가 양산시 공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데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가져왔던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서 시스템화 시키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에 대한 진단을 해보시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부탁드립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래서 일이 많으면 정규직 증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대체휴무를 하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 인력 운영면에서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고민을 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좀 배치시켜서 시간외 부분을 줄이든가 아니면 시간외가 필요하면 그만큼 임금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더 줘서라도.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예산 관계는 시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복지재단 경영평가는 어디서 하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평가 주 부서는 기획관실에서.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시 기획관실에서?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기획관실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한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목이 나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은 한 지 오래되었고요. 시에서 평가지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못 보죠? 지표?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한 거 저도 계약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아직 못 했습니까? 어쨌든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 믿고, 거기에 준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 한 가지만 하고,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하고 또 할 것입니까?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좀 숨 좀 쉽시다.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888페이지에 복지재단이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할 게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차츰차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재단 정원표에 보면 지금 총 재단본부 포함한 하나, 둘, 서이, 너이, 5개 거기서. 재단본부에 국장이 없고, 양산시 장애인복지관만 국장이 한 명 있거든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데는 왜 없으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복지관별로 정원표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표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888페이지 그게 정원표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재단본부에서는 본부장님하고 일반직 4명, 위촉직 1명, 전체관리를,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그게 다 됩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운영시설에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이사회는 통과시켰습니다만 앞에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충원을 9명을, 일단 현원은 51명이되, 정원은 60명으로 9명을…….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본부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딱딱 안 하시면 감사가 오래갑니다.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여기에 국장이 없는데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뛰어주실 분이 계셔야 하는데 본부장님이 일일이 체크 다 합니까? 기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장애인복지관 인원이 충원이 안 된다면 장애인복지관 국장을 우리 팀장하고 교체하는 쪽으로도 기구를 변경하는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일들을 다 컨트롤 역할을 다 하려면 이 기구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구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이 직접 뛰기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질의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교통행정과입니다.

이상걸위원

관리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위탁 운영만.

이상걸위원

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교통과가 연관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양산에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20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대 있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규모는 어떻습니까? 대수가?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창원이 100대 되고요, 김해가 50대 됩니다. 창원 인구 100만 이라고 그러면 10만당 10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해가 50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10만당 10대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26대 있습니다. 거제 인구, 우리 양산시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26대 있습니다. 양산시 20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양산시 일반 시 행정에 있어서 장애인콜택시가 제일 적다는 것입니다. 양산은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오는 시간에, 대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이것은 15대 수준도 안 되게 팍 내려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산이 울산하고 부산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해하고 계시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인근 시도 지자체가 인근 시도에 조례상, 규칙상으로 콜택시를 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별적으로 법률적 조항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장애인콜택시 타고 오면 거의 대부분 하북 시외버스터미널에 다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어디 부르겠습니까? 양산 콜택시센터로 부르거든요. 양산 콜택시를 타고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택시는 부산도 가고 울산도 가고 경남 전역을 다 가요. 이 20대가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필요한 시간 때에 시외로 빠져있어가지고 시내에 도는 장애인콜택시가 5~6대밖에 안 되니까 2~3시간씩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동차 대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하고 부산하고 나름대로 시스템에 대한 교류로 울산차가 양산, 경남 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우리도 가고 이런 MOU체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있다고 봐지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장애인콜택시 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복지재단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타는 사람하고, 안 타는 교통약자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태워 올릴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은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굳이 휠체어를 안 가지고 탈 수 있는 사람은 승용차 개념으로도 운행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장애인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로 가도 되거든요. 굳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모두가 다 리프트 장착한 차량으로 증대시킬 필요는 없다. 그 비율 고려해서 어쨌든 증대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정말로 다른 시도에 맞춰가려면 10대 정도는 더 증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남도 다른 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하셔서 꼭 증설 좀 시킵시다.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저도 두 가지 말씀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시계 확정, 그것도 문제점이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교통과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쉽지 않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조례를 바꿔야 되고, 도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콜택시가 전부 다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차량 증설 이것도 제가 알기로 구입한 지가 오래된 차량도 있는데 수리비가 들기는 드는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보고드리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당장 10대를, 다른 창원이나 김해만큼 저는 늘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잡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증설할 필요가 진짜 있다고 보거든요. 양산이 가지고 있는, 사통발달 돼서 다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통발달 되다 보니까 양산에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다른 지역에 빠져나가는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대책을 세워서 2시간, 3시간. 진짜 한겨울에 늦은 시간에 3시간, 4시간 바깥에서 휠체어 타고 떨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해소를 위해 노력합시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1년이 갓 넘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켜보는 입장이고, 이상걸 위원이 지적한 시간외수당이 과다하게 된다는 이 부분, 사실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직까지 익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본부장 앉아 계시지만 전문경영인으로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능력도 계시지만 일정 부분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의 숙련도도.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된 직원들이 물론 외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손발이 안 맞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더 업무를 차고 들어가면 나름대로 조정해야 될 업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인원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첫해 우려했던 부분들 보면 다른데 복지관이나 기타 사회시설하고 업무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유관 복지기관들하고 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들에서 중복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트러블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반시설쪽 이런 것도 저희들이 컨트롤 다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중복되는 게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적이 잘 조절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 믿겠습니다. 과거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초창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은 교통정리가 다 되었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다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모금 저것을 할 때 자칫, 아까 기부릴레이 100인 해가지고 달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 명까지 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지금 32명입니다.

이기준위원

다소 이런 부분에 한쪽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재단이 독립성을 가지고 관의 냄새가 없으면 괜찮은데 결국 이사장은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재단의 공신력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가지고 모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든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제성이나 아니면 구속력을 가진 이런 모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관의 공신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려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없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지금 기부릴레이도 그런 성격은 배제를 하고 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기준위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모르지만 누가 하니,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더라,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본인이 하기는 했지만 사실 굳이 이야기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소 영향력에 영향을 받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더불어서 모금 등이 되면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갈 수도 있는 부분에서 축소가 된다든지, 왜냐하면 지출은 한계가 있잖아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프트, 콜택시 이야기 했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기준위원

저는 버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도 밖으로 나가시고 해야 되는데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버스가, 양산에는 당연히 없고, 경남에 한 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부산에 한 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그때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데이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인가 버스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예요?

이상걸위원

리프트 장착된 버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리프트 장착된 그런 것 없습니다, 버스.

이기준위원

버스가 아니고,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전혀 수족을 못 쓰는 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리프트 아니면 탈 수 없거든요. 그런 특수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장애인정책을 펼치고 이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구입을 한다, 이런 부분들 사실 시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 부분에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복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규모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당연적으로 1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리프트장착 버스가 있어야 소외된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우리가, 멀리 나가고 할 때, 장거리 할 때 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하니까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잠깐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1분이면 됩니다. 그것 하기로 계획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한 지역에 있잖아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셔틀버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상걸위원

실제로 노인복지관이 양산시 어르신들이 오기에 그렇게 썩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닌 것 아시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 딱 내리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셔틀버스가 이용돼서 이용이 편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길 자체가 주차장이잖아요. 내 주차딱지 끊기고, 거기에 셔틀버스가 있으면 집에 차 놔두고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셔틀버스 문제도 집행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도 했고 감사도 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3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민간이 하고 있는 여성관련 상담센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상담센터는 민간에 하고 있는 게 3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성가족상담, 가족상담, 가정폭력상담, 3개 시설이 기능도 유사하고 또 사업내용도 보니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되는지 안 그러면 과장님 판단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예산이 지원되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예산 지원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많이 중복된다든지 또 유사하다 할 경우에 과장님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물어보고요. 운영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자료가 있다면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여기 예산지원은 나와 있는데 3개소에 총 기금·도비 50%, 시비 50% 2억 3,000만 원 되는데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실적 있으면 자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가 한 개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웅상 쪽에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따로 있거든요. 역할이 다르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 전부 다 확인해봐도 경남도에서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개별법에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일돈 세 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는 역할 자체가 성은 성폭력 관련, 가정은 가정폭력 관련이고, 웅상 쪽에도 한 개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문제점이나 예를 들어서 패소할 경우가 생긴다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상처를 받고 또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담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여성복지센터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여성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과장님이 한 번쯤 검토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시설보다는 시설을 조금 편하게 해서 이분들이 안정도 하고 치유도 될 수 있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혹시 상담센터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과장님께서 관내 다른 곳에도 하는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평가를 1년이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운영실적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평가를 하면 성폭력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총 건수가 여기 몇 건, 여기 몇 건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별 양산 분포를 봤을 때 성·가족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문제가 많았고, 어느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많았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진다면 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상담은 가족의 문제가 어떤 게 생겼고, 어느 지역에서, 발생건수를 체크하다 보면 나올 것이거든요. 그 3개소를 연말돼서 평가를 해서 본다면 다음 해에 운영하는데 상담하는 쪽도 편하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운영실적만 볼 게 아니고 해주고요. 혹시 이런 문제는 상담하러 오기가 참 껄끄럽거든요. 개인이 상담을 하러오는 예가 많은지 안 그러면 관련된 기관이랑 연계해서 상담을 하는 율이 많은지 과장님, 혹시.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개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계하는 데는 피해자 접수가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주로 관련기관 드림스타트라든지 청소년회관 그 다음에 어디든지 관련부서,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 개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이 부분 자신들이 노출시키지 않으려 할 거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물론 교육을 받아서 하겠지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전문가들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기야 관공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이, 상처를 여기서 상처받은 분들이 상처를 더 받아서, 상담을 잘못 했을 경우에, 물론 기관에서 철저히 하지만 상담사들을 관리 지도하는 부분도 어쨌든 인건비 일부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그 상담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상담사들의 관리나 개인의 정보보호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열심히 잘 하셔서 우리 관내에 이런 사례 발생이 줄도록, 근래 들어서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상담소를 통해서 우리 양산만이라도 이런 사례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하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관내에 직장어린이집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부산대 병원하고 시청에 하고, 시청은 직접은 아니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청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보육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보육료 지원이지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는 거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승R&A도 있고요. 화승R&A는 내부에서 직장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내부에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하고 있고. 넥센타이어는 관리동에 1, 2층으로 해가지고 직장내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학병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아타이어는 원래 의무가 상시 500인 이상이고,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의무인데 지금 동아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직원수가 줄어가지고 의무대상에서 아마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C도 저희들 대상으로 봤는데 상시가 473이고, 여성근로자가 158명이라 여기도 제외될 것 같습니다. 성우하이텍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부지를 선정하고 있답니다.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년부터 매기니까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1억씩 해가 2억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장내 의무설치대상사업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바로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보육시설을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개인은 다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직장보육시설은 기업체 단체에서 같이 협동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기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하는데. 웅상에 보면 웅비어린이집이라고 올 2016년 2월말까지 하고 휴업이 되어가 있는가 본대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휴업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휴원.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휴원되어 있습니다, 3월 4일자로.
정애

이정애위원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휴원이 되어 그대로 있다면. 거기도 아마 공장 지역인 줄 알고 있거든요. 웅비공단인 줄 알고 있거든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웅비공단에 주식회사 오토닉스라고 오토닉스에서 공장을 부산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부산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휴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도 비어가 있다면 공단지역이니까 공단이 생기고 이주해 오면, 아까운 공간을 새로 지어서 하기도 힘든데 그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챙겨보시고요. 직장시설이 많이, 양산에 공단도 많고 기업체가 많은데 좀 많이 만들어진다면 여성들이 취업의 문도 열리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나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그런데, 기업체나 하고 있는 부분에 많이 격려해주시고 그런 부분 지원 문제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권장을 많이 해서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되도록 과장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컨소시엄 해가지고 7개 정도해가 하면 최대 6억 정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회사라든가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담당부서에서 잘해서 철저히 활성화되어가지고 양산에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자료 두 가지 요청했죠?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요, 한 가지.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입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운영실적.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맞춤형 보육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382개로 해서 국공립 7개부터 해서 민간 103개, 가정 255개, 부모협동 3개, 직장 2개해서 382개인데 받은 자료를 보니까 362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15년도 자료고, 지금 현재 자료가 362개라는 이야기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휴원을 하면서 줄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382개.

이기준위원

이래 보면 그만큼 민간어린이집이 어렵다는, 20개가 벌써 휴원을 하고 폐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바로 반영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료 준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62개 어린이집 중에서 쉽게 말하자면 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75점 이상을 받아야죠? 각 항목들에?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이기준위원

각 항목별 인증절차가 3단계에 걸쳐서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 수행기관인데 총정원, 예산, 안전보험, 영유아보육법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설치기준 준수 등과 관련해서 75점 이상이 되면 인증을 주는 거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게 되면 유효기간 3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362개 중에서 평가 인증을 256개, 70.7%입니다. 전국이 80.6%고, 경남이 72%거든요. 경남 전체 평균보다도 떨어지고 전국보다 10%이상 떨어집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평가 인증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린이수가 많은 데는 평가인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보다 훨씬 낮거든요. 평가 인증이 저희들은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평가 인증 받을 확률이 좀 낮습니다.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 인증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최대로 평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평가 인증을 받으면 각종 어린이집 지원에 상위법에 따라서 보면 지원근거에 따라서 교재, 교구비 지원부터 난방 연료비 지원 등등등등, CCTV 설치비 지원 등등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평가 인증을 받은 데와 안 받은 데는 일정부분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받은 데는 그만큼 어렵다고 하면 받은 데는 어렵게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받은 데, 안 받은 데, 개별적으로 보니까 받은 데는 보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6개 항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기준위원

난방연료비라든지 교재 교구비라든지 차량 운영비라든지 어린이집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라든지 이런 것은 인증 받은 데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시가 따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간식비라든지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라든지 이것은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다 전체 지원되는 것으로?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은 보육에 따른 기본이라서 그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애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어린이집 평가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차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쪽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다못해 전국 평균 이상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이기준위원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보육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육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수립이 안 되어 있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안 되어 있고, 연간계획만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연간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령을, 법령을 떠나가지고 보육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어찌하였든 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5년간 계획을, 보건복지부도 오락가락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 계획을 보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2013년에서 2017년.

이기준위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면 도가, 경상남도가 거기에 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는 경상남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순차적인 연간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적인 보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간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맞춤형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겼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반영해서 우리 시 보육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기를 지적합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해서 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속 본위원이 이번에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여성가족과는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제일 볼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오셨다고 봅니다. 공개모집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표준협약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면서 공증을 100% 다 했어요. 그리고 수탁기관 감사도 물론 지도점검의 형태지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재위탁 여부입니다. 재위탁을 지금 현재,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나서 재위탁, 다문화가족지원 마찬가지로 최초에 위탁한 이후로 4회까지 재위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감사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셔가지고 재위탁을 할 때도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여기에 보면 관련 조례도 기본적인 보육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욱더 투명하게 진행될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 의회 동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가 업무숙지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재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 사항으로 반드시 착안하시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가족상담소 등 3개소 운영실적 제출, 201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2014년, 2015년.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14, 15년 화요일까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화요일까지 제출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