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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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축산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농정과장 이병기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축산과장 최명락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소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인사) 농업유통과장 이재만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인사)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인사)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인사)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인사)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재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업유통과 소관 RPC 지원계획 및 현황 관련하여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RPC가 현재는 2개가 있는 거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DSC가 2개 있고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저장능력은 문막농협RPC가 5,640톤이고, 호저농산RPC가 5,200톤이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직은 보관 능력에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문막농협RPC만 보관하고 있는 쌀 벼 수매 재고량이 3,150톤이니까 56% 정도 차지하는데, 나머지 공간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보관창고에 여유는 있지만, 재고가 계속 누적되게 되면 가격하락 위험이라든지 보관비용이 늘어나고, 운영자금 기회비용 손실 등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농협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금까지는 크게 위기가 올 만큼 부담은 아니지만,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 상당히 큰 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재고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중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1,800톤을 사주었습니다. 문막농협 1,800톤, 소초농협 100톤을 정부에서 매입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벼 수매량이 문막농협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어느 정도 돼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2015년도 문막농협은 8,230톤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500톤 정도 되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8,230톤.

규범

위규범위원

효율성 문제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게 됐는데, 통합을 추진하다가 전체적으로 완결을 짓는 통합은 안 됐어요. 통합을 추진한 배경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경은 처음에 뭐였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각자 농협에서 토토미 브랜드를 생산해서 수매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원주시내 농협끼리도 가격 경쟁하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인근 횡성의 어사진미라든지 여주의 대왕님쌀 같은 경우는 RPC를 통합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역도 해보자 해서 총론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막농협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 농협끼리 추진하다가 컨설팅을 받아봐서 어떤 안이 최고 좋은지 해보자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단 토토미라는 동일한 브랜드를 가지고, 또 RPC는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제품에 균질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토토미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와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했고, 또 여러 곳에 RPC가 분산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통합을 함으로써 비용을 적게 감소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했었는데, 진행상태는 이원화체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체제로 가게 된 동기는 벼 수매량이 제일 많은 문막농협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이유나 배경이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문막지역은 농산물 재배분포로 볼 때 벼 재배면적이 최고 많습니다. 농협조합 측에서 보면 조합원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둘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겠지만, 좀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 품질, 토토미 브랜드 강화, 상품 품질의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되는 게 맞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앞으로 1단계는 이원화로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의 통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이 나서 이원화체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 RPC 효율성 극대화를 하는 문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문막농협이나 다른 나머지 농협의 RPC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RPC나 DSC나 다 적자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위규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을 계속 끌어안고 오면서 계속 있다가 행정에서 전체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문막이 안 하니까 우선 이원화가 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일원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1차 통합해도 결국 그래도 적자가 날 것 같아요. 문막도 계속 날 테고. 다른 데 물어보니까 쌀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에 비해서 계속 적자인데, 결국 안 할 수 없잖아. 농민 수매를 해줘야 되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것 아닌가. 이원화라도. 특히 홍기정 소장님이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이제 시작인데, 이원화라도 하셔서 좋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별도 법인을 관리하나요, 아니면 어떤 농협에서 특별히 맡아서 하시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수매량에 따라서 출자를 해서 법인을 별도 설립해야 되는데요. 총론에서는 거의 합의가 되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농협별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소초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이 1,000톤 있어요. 소초는 문제 없고, 문제 있는 데가 남원주농협하고 판부예요. 남원주농협이 1,000톤, 판부가 500톤, 신림 500톤, 2,000톤이면 4개인데요. 호저농산 것을 임대하려다 보니까 임대료 많이 달라고 해서 금년도는 사일로를 임대받아서 수매를 하고, 내년도 가서 땅을 사서 신림, 판부, 나머지 농협에서 사일로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원주농협도 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10억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해가 갈수록 얼마가 적자가 날지 안 할 수도 없고 두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에서 주도해서 이원화라도 된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후라도 신림농협, 판부농협 이런 데는 좀 이따가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문막하고 전체하고 이원화가 돼서 되고, 그 부분이 새로 시도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협의회를 거쳐서 토토미가 품질이 균일화돼야 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토토미 하나 브랜드 가지고는 이원화체제에서도 시간이 가면서 문막하고 합병해서 일원화로 가야지만 될 것 같아요. 큰 목표니까 우선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가을에 벼 수매할 때가 되면 쌀 재고량이 창고에 가득 차서 수매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가격도 싸다 이런 것을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아까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장능력이 전체적으로 1만 5,000톤 정도 되는데요. 총 수매량도 1만 7,000톤 정도 돼요. 2,000톤 정도는 어차피 야적이 돼야 돼요. 계속 적자나는데 보관창고를 자꾸만 지을 수도 없고, 면적이 점점 줄어드니까 소득작목을 보급을 해서 논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을 수매시기에. 재고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야적도 나름 또 단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풍년이 들어서 쌀을 많이 생산했더니 가격도 하락하고 저장능력이 없어서 농협에서 수매를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을 가을에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어려운 여건 가운데 벼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수매를 적정선에 하실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농산물 수출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22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산물 수출 및 지원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에 보면 꽃하고 파프리카, 흑삼이 있어요. 농산물이 종류가 많은데, 다른 것들은 수출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일단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화훼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개별적으로 수출하는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공사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이 정도가 농산물 수출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것은 경쟁력이 없어도 화훼는 경쟁력이 그런 대로 있는가 봐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화훼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데요. 엔저나 엔고에 따라서 파프리카도 그렇고 농산물 수출증가나 감소요인이 발생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유는 그렇다 쳐요. 국제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이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윤이 적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다른 작물보다는 수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글라디 이런 것 있죠. 화훼가 어렵고 꽃이 어렵다 해도 그나마 원주시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은 이 정도다 보면 되네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출 촉진비 있잖아요. 수출할 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수출한 물량 있잖아요. 물류비.

재섭

신재섭위원

배송비네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수출물량에 물류비는 품목, 나라마다 금액이…… 예를 들어 화훼는 일본에 1kg 수출할 때 2,172원을 적용하거든요. 거기의 10% 이내가 수출 촉진비로 들어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배송비의 10% 이내?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굉장히 작기는 작아요. 배송비가 kg당 2천 얼마면 2백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락원 씨는 19,000＄ 수출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2천 몇백만 원 되는데, 지원금은 43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생색내기도 아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밑에 파프리카는 수출지원금 자체도 없는데, 화훼는 수출지원금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파프리카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앞의 것 먼저. 수출지원금을 주시는 근거는 법에 있나요, 조례에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도에서 공문으로 시행돼서 내려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 조례겠네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그래 봐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상향조정. 아시다시피 수출을 많이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부가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농산물 다 지어서 먹어버리면 의미가 없고, 실제로 남의 돈, 외지 돈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수출하는 데 몫이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더 장려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머지 파프리카하고 흑삼은 왜 지원금이 없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파프리카는 신림 소재에 있는데요. 보조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설할 때 보조금 해준 게 문제가 돼서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먼저 유류 때문에 문제된 적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보조금 제재기간이기 때문에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흑삼은?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것도 신림에 있는 농가인데요. 여기는 주 원료가 도내산이어야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은 풍기 쪽 것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쪽에서 보고를 했겠죠. 풍기산이라고 그래도 사실 재배는 강원도 어디에서 할 확률이 꽤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실제로 도매시장이 크니까, 그리고 강원도에서 재배를 많이 하지만 주인은 그분들이어서 거기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의사를 여쭈어 봐서 강원도에서 재배할 수 있는 계약을 하든지…… 한 6년, 5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기 어려워서 그러시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에도 있잖아요. 관내에도. 그분들이 재배하신 것을 쓸 수 있도록 얘기를 잘 해 보시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한번 만나서 상담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련 조직 현황‧정부 및 도지침 자료 요구했는데요. 시에서는 농산물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분 계시는 거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1명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 전체에.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유통과에서는 1명 있고요. 축산과 같은 경우는 축산과 단속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축산물을 따로 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업유통과가 제일 많겠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는 총괄적으로 하고요. 축산과 쪽에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분은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셔요, 아니면……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타 업무를 보면서 업무분장을 원산지 단속으로 해서 특사경 임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분도 도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돼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저희가 하는 게 명절, 성수기 때 주로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합동 아니면 개별적으로는 단속을 못 하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힘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힘든 거예요,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할 수는 있는데 혼자다 보니까, 보통 하면 2인 1조로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단속횟수는 연 얼마나 돼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정기적으로 추석이나 설 명절 때하고요. 부정기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것 있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 적발된 데만 그런지 모르지만, 나가서 보면 원산지 속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가 돼요. 그 유명한 10개의 집을 다 조사해 보니까 한두 개 빼놓고 다 속인다. 그 유명한, 전국으로 소문나 있는 맛집도. 그럼 이게 조사를 안 나가서 이런 건지. 단속건수 실적이 굉장히 없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중에는 계속 원산지 위반이나 다른 나라 것을 섞어서 파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적발하러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이 덜 된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해서 파는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지금 원산지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식약처, 도 안전총무과에 민생사법경찰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동성이 있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 나갈 때 우리 시 팀도 같이 나가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때는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나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절 될 때는 협조공문 내서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는 연 몇 번 정도 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합니다. 주 업무가 원산지 단속이다 보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자료 한번 요구할 수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자주 나가서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2015년 3건, 2014년 7건밖에 없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금년도 4건 해서 144만 원 과태료 부과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저한테는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1건은 네 가지 정도가 걸려서 190만 원 정도를 부과하려고 청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자료에 의해서 유추를 하잖아요. 자료 꺼내서 보면, 건수가 작기 때문에 ‘아, 이제는 원주시에서 농산물 유통하시는 분들은 원산지표시 위반을 잘 하지 않는구나.’ 그 뜻은 뭐냐 하면, ‘원주시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서 이것은 어느 나라산이며, 이것은 어느 지역산이다라는 것을 다 표시해서 파는구나. 질서가 잘 정리돼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단속건수가 없어서 지금 시중에는 굉장하게 원산지표시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단속건수가 작아서 적발된 게 작지 않느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 원산지 위반을 적발하는 데가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있고, 도도 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거기 것도 같이 해 주면 우리 원주시내 농산물유통 현주소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셔서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도 같이 했는데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개선된 게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에 제가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원가분석한 게 있느냐 여쭤봤었거든요. 그거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만, 금액이 꽤 되기는 돼요. 매년 포장재가 비슷하면서 약간 변경이 있을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하는지, 지난번에는 수의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꽤 돼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금액이 좀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원가분석은 하셨는지.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물품구입을 하시면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테니까 제가 안 여쭤봐도 될 텐데, 저희들은 금액지원만 하잖아요. 그쪽에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니까 분담비율에 의해서 얼마에 주세요.” 이러면 그냥 주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매해서 공급하기가 실제 어려운 게 자부담금 처리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데에서, 어디라고 표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제작을 몇 개 하니까 분담금 비율에 의해서 당신네 금액이 얼마 필요하니까 주시오.” 이러면 그냥 드리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보통 대행사업 같은 경우 많이 하는 품목은 업체를 3개 정도 견적 받아서 하고요. 작목반에서 하는 것은 2개 정도 받아서……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작년에도 봤어요. 작년엔 저한테 다 주셨어요. 봤는데, 대한민국에 봉투 제작하는 데가 그 정도만 있는 것 아닌데, 해마다 바꿔가면서 돌려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새 얘기하는 것처럼 작년에는 이쪽에서 하고, 올해는 이쪽에서 하고 해서 5개 업체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농협 대행사업으로 하는 금액이 큰 것은 먼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내년도 입찰 같은 것을 농협하고 검토해 보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또 자부담이 50% 미만일 경우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발주하게 되는데요. 그 이상은 자부담금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농협대행사업비로 나가는 복숭아, 고구마, 배, 토토미, 감자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대부분이 농협에 대행사업을 하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농협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으면 복숭아협의회가 원주시에 전체적으로 구성돼 있으면 20개 작목반이 모여서 어떤 선택사양을 요구하면 그것 가지고 업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농협을 믿고 드리는 거잖아요. 농협하고 우리 시는 1 대 1로 하는 것이고. 농협에서는 작목반 운영해서 하는 것은 맞다 치고, 우리가 예산을 연 얼마씩 드려요? 4억 3,000만 원 그 이상도 드리잖아요. 포장재 지원하면서. 그런데 매년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4억 3,000만 원, 4억 5,000만 원 매년 드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하면, “올해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기로 해봤습니다. 한번 해 보고 괜찮은지 결과 보고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시잖아. 그건 아니죠. 제가 작년하고 똑같이 요구한 거예요. 포장재 같은 것도 공임단가 표준품셈표 이런 거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표준품셈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거 없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런 물건을 제작할 때는 표준공임표인가 표준단가표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인건비가 얼마이고, 종이값이 얼마이고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런 것도 대입을 해보시면, 코팅비가 얼마이고, 디자인비가 얼마이고 이런 게 쭉 있어요. 그것에 대입을 시켜보면, 그럼 우리 포장재값은 얼마다, 이게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작하면 적당하다. 이게 있어요. 이따가 끝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 관광과에서 받아놓은 것 하나 있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년에는 제가 또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 봤는데, 잘 안 되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런 저런 이유로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련하여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보니까 올해 정부 지원 직거래장터도 지정된 곳이 있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정부지원 직거래장터요?

은옥

이은옥위원

56개소가 정부 지원으로 직거래장터를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원주에는 없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단구시장에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규모가 5,000만 원 내외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국의 56개소를 지정하더라고요. 강원도 3개소, 그중에 원주 단구동에 있다고 자료를 봤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네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디쯤인가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것은 큰 건데 파악해 주시고, 또 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직거래장터 꾸준히 하고 있는 곳이 단관근린공원장터가 있죠. 새벽시장 말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규모가 자꾸 줄어들어요. 2014년도에는 열여덟 번 했고, 15년도엔 여덟 번, 올해는 다 가지는 않았지만 한 번, 이것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올해도 지금 한 번이에요.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운영을 농축산물유통협의회 21개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 나가서 인건비도 못 건지고 그런 사항도 발생돼서 장기적으로 장소를 다른 데로, 다중집합장소로 알아볼 계획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2014년도에 이랬으면 벌써 생각하셨어야 돼요. 많이 투자하셔서 이렇게 이익금도 못 내고 자꾸 줄어들잖아요. 저도 거기 갔었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장소를 선택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면 큰 의미가 없죠.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시면 어떻겠나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생활개선회가 중심이 돼서 프리마켓,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 잘 되고 있죠?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여기는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또 하나 찾아보니까 품목농업인연구회가 한지테마파크공원 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시나요?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꾸준히 셋째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하더라고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일에 하고 있어요.

은옥

이은옥위원

어때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적으로.

은옥

이은옥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잘 되고 있나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농업인은 현재 썩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단관근린공원 같은 데는 폐쇄해야 될 것 같아요. 장이 안 서니까. 나가 봐야 팔리는 게 없으니까.

은옥

이은옥위원

장소 선택을 잘못 하신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적절히 장소를 찾아서……

은옥

이은옥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굳이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들어갈 게 아니고, 사람 많은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는가. 차라리 아파트단지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도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건 어려움이 있지만.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소초면에서 무실동하고 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시 역할 아니실까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혁신도시를 자꾸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한번 해보려다가 거기도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시도를 못 하고 있는데……

은옥

이은옥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행사를 너무 거창하게 한다. 그런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갑자기 건강심평원 취소가 됐어요.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은옥

이은옥위원

직거래장터를?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그거하고 체육행사하고는 다른데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행사 하면서 이틀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은옥

이은옥위원

어느 장소에서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심평원 자기네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은옥

이은옥위원

혹시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들어가기가 어려운가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파트 부녀회도 마찰이 생기고요. 주변 상가들하고도 마찰이 생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렇겠죠. 이것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장소를 선택하면 충분히 이것은 직거래장터로서 역할도 하고, 주민들도 좋고,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 물색을 잘 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또 충분히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직거래장터를. 이런 장소 선택을,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잘만 하신다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농민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장소 선택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를 지정하셔서 단체별로 나누어서 하실 수만 있으면 상당히 농민들의 큰 장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하고 이쪽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나중에 결과 좀 주십시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추석도 앞으로 남았는데, 이런 쪽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를 협의하다가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혁신도시 임직원들이 심평원 같은 경우에 1,400명 중에 400여 명이 원주로 이주했고, 그 외 기관도 반 정도도 아직 이주를 안 한 상태인데, 주 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가 되면 수많은 관광차가 출발하는 지점이 있어요. 저희가 선거운동할 때 거기 가 보니까 어마어마할 정도의 관광버스들이 계속 출발하고 가고 가고 하거든요. 그런 가까운 곳에 공지가 많습니다. 미리내공원 같은 데 해서 금요일 점심시간에 그분들이 식사하러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차를 마시러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장이 열린다고 하면 지역농산물, 서울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방안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저희가 현지답사를 나가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금요일 오후에 한번 나가 보세요. 퇴근시간에. 관광버스 어마어마하게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거기 보니까 직원들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간에 지역농산물 싱싱한 것이 있으면 구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 산지유통저장시설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다 유통과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고, 유통저장시설하고 비닐하우스 지원 현황 자료를 2013년 것부터 받았거든요. 먼저 산지유통저장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는, 이 보조사업의 경우에 자부담과 시비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5 대 5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똑같이?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유통저장시설이 그래요, 비닐하우스가 그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2개 다 5 대 5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5 대 5는 아닌데.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면적에 따라 다르든지, 안에 사양이 넓으면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통저장시설은 동당 750만 원 중에서 50가 자부담이고 50%가 보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계산해 보니까 실제 사업비의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이 반드시 5 대 5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서 여쭤봤는데……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3평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5평 하다 보면 또 자부담이……

정순

용정순위원

더 추가할 경우에?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추가하는 것은 자부담이 늘어난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렇죠. 750만 원 기준으로 50% 지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동당 65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산지유통저장시설이 2013년에는 7농가, 2014년에는 24농가, 2015년에 42농가 이렇게 유통저장시설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가 높은 편입니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도 많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아직도 100여 농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게, 91년 이후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꽤 오래됐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동안 유통저장시설이 공급된 양이, 농민들에게 지원한 양이 총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유통과에서는 자료를 갖고 계시겠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현재 295동을 지원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총?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91년도 이후에.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 말고도 규모 있게 저장시설을 갖고 있는 곳도 있죠? 농협이나……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10평짜리든 20평짜리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유통저장시설에는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출하되는 시기에 저장했다가 비출하시기에 나눠서 공급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 그런 효과가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효과는 있는데 큰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3평으로 작다 보니까 소량 다품목 생산하는 농가는 그게 가능한데, 대량생산하는 농가들은 도매시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영세한 농가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유통저장시설의 경우에 농업전기를 사용하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한전에서 단속해서 적발된 사례 있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에는 없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본 몇 가지 사례는 집의 대형 냉장고처럼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원주지역에 대량으로 농산물이 출하되는 게 감자나 특정품목이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렇죠. 감자, 고구마, 배추, 무 이런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 정도인데, 실제 산지유통저장시설이 농산물의 홍수 출하를 막았다가 나중에 가격경쟁력이 높은 시기에 출하시키는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농산물 출하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보관했다가 분산출하해서 가격상승을 시키고, 농산물 출하 안 하는 비수기는 농가에게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타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이용할 때 검사해서 농업용으로 쓰지 않는데 농업용으로 써서 적발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쌀 같은 것 몇 가지 넣어놓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산지유통저장시설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푸드종합센터와 잘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안정적인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시설로 잘 관리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비닐하우스와 관련해서, 비닐하우스도 현대화사업을 했든가 친환경채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했든가 비닐하우스사업도 다양하게,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의 목적대로 잘 활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 친환경채소재배단지로 지원을 받았다면 그게 원주푸드로 계약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든가, 이게 그냥 자기네들 보조받는 것에만 급급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잘 활용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시설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강풍 피해를 입은 하우스가 원주도 많이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비닐하우스 52농가의 60동이 반파 내지 완파되었고요. 단순 비닐 파손된 것은 233농가에 613동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파손된 농가의 경우에 특정 설치업체의 제품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게 분석이 나왔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읍면동 통해서 조사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전수조사하셨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전수조사하고 있고, 현재 도 광역수사대에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시공이 제대로 안 된 곳도 있어서 다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편성했잖아요. 예산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단순 비닐파손은 전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단순파손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다음에 52농가에 60동이 파손됐는데, 원하는 농가는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똑같이 100평 1동당 650만 원 할 사람만 파악했더니 19농가에서 32동이 신청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무조건 지원해 줄 사안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설치업체가 부실시공 했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 해서 강풍 피해로 파손을 입었다라면 하자보수기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실하게 제대로 잘 시공했는데도 강풍이 워낙 세서 나타난 피해라면 시가 일정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설치업체가 부실시공했거나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특정업체의 제품이 다 그렇게 나왔다라면 그 업체의 제품은 향후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에서 제외시켜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들을 해야만 향후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풍수해보험,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재해가 나타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피해가 있을 때마다 보상을 해 주거나 지원을 해주기는 한계가 있고, 피해 입은 금액에 비해 보상금은 적어서 농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풍수해예방보험들을 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주쌀 토토미 품질 관련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위원

과장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요즘 시장에 가도, 백화점에 가고, 마트에 가도 브랜드가 넘쳐나고 있어요. 쌀 고급화 된 브랜드가 넘쳐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은 주셨는데, 토토미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건묘 육성을 위해서 육묘은행 및 경화시설을 설치해서 튼튼한 묘를 기르고요. 모내기 끝난 다음에는 토양검정을 통해 맞춤형비료를 시비하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추수기 되면 바람에 쓰러질 염려 있으니까 쓰러짐도복방지 수용성 주사기로 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삭한 후에 45일 되면 벼베기할 때 적기에 벼베기해서 미질이……

은옥

이은옥위원

적기를 놓치면 수확이 줄어들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생산과정은 그렇고요. 수매가 돼서 도정이 되면 분기별로 1회씩 농업기술센터 검정실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청벼 외 다른 벼가 혼합이 많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미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도정도 좌우를 하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도정은 원주농협이 제일 총평이 높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주쌀 토토미가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원주쌀 토토미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토토미가 품질고급화에 맞추고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토토미가 2003년 5월에 브랜드로 선정돼서 2005년도에 상표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2007년에 전국농협RPC에서 미질을 평가하고 5대 명품쌀에 선정되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전문가나 소비자단체 평가는 미질분야 3위에 선정된 경우 있습니다. 점차 미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더욱 더 애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재고가 있네요. 재고량 없애기 위해서 해마다 노력을 하고 계신데, 공직자 분들이 참 이럴 때마다 다 나서셔서 팔아주기행사 해서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참 안타깝긴 하고, 항상 이런 일에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는데, 2015년에는 공직자 분들이 1,300만 원어치 팔아주셨네요. 2016년도도 계속하고 계시고, 판매촉진행사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소비 홍보를 위해서는 지원하고 계신 것 중에 토토미 택배비는 어디에 보내고 있는 겁니까? 20kg, 1만 포를.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문막농협하고 원예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택배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택배비가 꽤 많아요. 20kg짜리, 40페이지.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택배비가 총 4,000만 원 중에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하고 농협에서 2,000만 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택배비만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렇죠. 택배비용.

은옥

이은옥위원

홍보를 위한 거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배비용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은옥

이은옥위원

받는다는 거군요. 이게 그런 내용이군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기둥광고를 2개소 내고 있는데, 매년 2,000만 원을 냅니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양재역하고 LTE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여기는 토토미뿐만 아니라 복숭아, 배, 한우, 고구마 해서 5가지 품목을 와이드칼라……

은옥

이은옥위원

한 장소에 같이 하고 있나 보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무슨 신선한 방법이 없을까? 저도 찾지를 못했어요.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도 여러 군데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같이 좀 더 노력해 보시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께서 토토미 품질 고급화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 재작년 대풍이 나서 쌀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생산량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우스 짓고 이러면서 농지면적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지역에 전년도 대비 2,273톤이 증가되고, 그런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농협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인근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름을 해서 수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관리감독이 어려운가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농협에서 수매하고 농협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부에서 비축수매를 많이 했었는데, FTA 때문에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원주권 내 전체적인 것은 많이 늘었는데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에도 110% 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하우스를 많이 장려를 했잖아요. 그만큼 결과적으로 농지면적이 줄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이 어느 정도 오차가 나야 되는데, 원주 전체로 보면 2,200톤이 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벼 식부면적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전엔 도열병이라든지 병충해가 심했었는데, 요새는 병충해 없이 깨끗합니다. 기상재해도 없고 대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토토미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은 느나요, 주나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줄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다 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 거죠. 농업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난 거죠. 단보(㎡)당 500kg 이상 나오다 보니까 면적은 줄지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조창휘위원

그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일조량이 높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늘었다고 판단되는데, 자료로 보면 호저농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호저농산은 적자난다니까 수매를 안 받니 받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림 같은 경우는 문막으로 일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호저농산으로 가던 게 문막농협으로 갔기 때문에 원주시 전체로 보면 2,000톤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도 300평에 쌀이 520kg 생산됐다면, 2014년도는 300평에 503kg예요. 300평에 17kg이면 쌀 생산량이 많이 증수가 된 거거든요.

조창휘위원

전체적인 건 늘었는데, 호저농산에서는 580톤이 줄었으면 그 양은 결국 인근 농협으로 다 갔다는 얘기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지형에 따라서 품종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토토미 미질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원주 관내에 있는 농협이 RPC로 묶어서 간다고 보면, 품질균일화가 첫째거든요. 농협에 가서 쌀을 샀을 때 일반 소비자들은 토토미라는 이름만 가지고 쌀을 사게 돼요. 그런데 어떤 쌀은 사면 맛있고, 어떤 쌀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품종을 단일화해서 관내 농협이 같은 품종을 심어서 품질 고급화하는 데 일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RPC 관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해 주셨는데요. 토토미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RPC도 통합되어야 되지만, 품종도 통일시켜야 돼요. 문막농협 같은 경우는 추청, 삼광 그 2개 품종만 육묘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는 호품을 또 받고 있어요. 개인들이 심은 것. 원주농협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육묘은행을 설치해서 추청, 삼광, 대안 3개 품종을 육묘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여기도 호품을 수매하고 금년도까지 받는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토미가 두 가지입니다. 추청 단일품종 하나, 나머지 혼합미.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는 토토미가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추청하고 혼합묘가 두 품종이 섞여 나오니까 미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협에서 육묘장을 남원주농협, 판부농협도 금년도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면, 품종을 한두 개로 압축을 해서 미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관내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품종을 단일화하셔서 미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원주푸드종합센터 매출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학교 무상급식비를 현금지원에서 현물공급으로 전환하셨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4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통계수치에는 쌀하고 축산품이 포함돼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친환경쌀은 제외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친환경쌀은 제외돼 있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2015년도 65억 원, 2014년도 57억 원, 여기에는 친환경쌀은 제외돼 있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친환경쌀은 제외돼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축산품은요? 축산물은 들어가 있고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신선채소 이런 거……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자재.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공산품은 안 들어가 있죠? 공산품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학교급식에는 다 들어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공산품도 들어가 있어요? 친환경 학교급식현황에.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식품, 고추장 이런 가공식품 들어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가공식품 다 들어가 있는 수치예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제가 이 통계수치에서 뭐를 보려고 하느냐 하면, 순수농산물하고 공산품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가공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 축산물이라든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제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의 자료를 보면 40% 정도는 지역농산물이 포함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부터 현물공급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푸드종합센터에서 공산품도 일괄적으로 다 공급을 하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학교에 공산품을 납품하던 기존 중소거래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거래가 끊겨지니까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반발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소상공인을 같이 끌어안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시던 분들한테 필요량을 받아서 학교에 식자재 공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더 늘었다고 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늘었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거래가 끊긴 데는 없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한두 개 영세업체는 끊겼지만 나머지는 다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품질면에서 기준이 안 되는 데는 거래가 중단된 데도 있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6월 1일부터 현물지원으로 가고부터는 검수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검수시간이라든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요구를 해서 물류비가 증가요인도 있어서 기존에 차로 21대 배송하던 게 31대가 배송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31대로 늘어났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단체급식 납품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하고 AK백화점도 거래를 터서 납품금액이 2억 7,900만 원이었죠. 금년에는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AK하고 금년도는 안 하는데요.

규범

위규범위원

왜 그랬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우리 지역 농산물을 자기네 구내식당에 이용하는데, 홍보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판매량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납품단가가 높아서?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도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상지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014년도에 상지대하고 원주시청 들어간 게 2,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2억 7,900만 원에 상지대가 차지한 비중이 크다 이 말씀이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AK백화점 점심때만 조금 들어가니까요. 직원 식사용으로.

규범

위규범위원

다음 지역농산물 납품현황이 있는데, 대기업에 납품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부터 시작했죠? 7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종갓집……

규범

위규범위원

대파를 하시고 있는데, 2015년도에 28톤에 하반기만 했는데, 5,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납품실적이 있으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산물 판로개척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농산물 수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수출품목들이 백합이라든지 화훼류에 특정돼 있고, 파프리카하고 흑삼인가요, 소수 특정종목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다각화할 필요도 있고, 수출 지원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원주푸드종합센터 매출 영업이익인데, 손익내역표하고 잔액시산표를 증빙자료로 주셨는데, 이것은 영업비밀상이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일단 여기에 손익내역표하고 잔액시산표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는 있거든요.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의 총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했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증가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2014년 76억 원에서 2015년 96억 원으로 20억 원 정도 증가됐고, 거기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였었죠. 손실이 났었는데 손실난 폭도 대폭 줄었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대폭 줄었는데, 손실 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그쪽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원주원예농협에 부채가 발생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손해는 거기에서……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부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원예농협이 위탁계약을 3년인가 맺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내년 4월 2일까지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만약에 탈락하면 손해만 보다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금년도에 학교급식이 현금지원에서 현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농산물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면 매출이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 음식점 같은 데 우리 푸드인증받은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서 부실을 최대한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금년도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예측을 하시겠지만, 손익분기점 도달은 무난히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연속해서 푸드종합센터에서 손실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2년 정도 하면 누적손실이 커지는데,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계속 기업으로서 운영주체가 가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지만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반발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운영주체가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현물공급으로 전환되면서 푸드종합센터의 전체적인 수지는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시정하고 고쳐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 후반기 6월부터 현물지원으로 시작을 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첫날 로컬푸드센터를 새벽 6시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준비를 나름대로 완벽하게 해 놓으신 듯 했으나 그후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우리가 처음에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은 지역농산물의 안정된 판로를 보장하고, 또 농업인들에게 수익을 안정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물지원으로 바뀌다보니 농산물의 공급은 이제 시행초기라서 아직은 우리의 생각대로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량이나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주문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완벽하게 되기에는 그래도 1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공산품에 대한 것이 어느 일정 납품회사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습니다. 제도상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농민도 살려야 하지만, 소상공인도 살려야 하는, 원주시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배려를 하셔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불만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들의 탈락이나 영세업자들이 더욱 앞길이 깜깜해지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농산물이 40% 정도 차지하신다고 했는데요. 공산품, 가공품과의 비율이나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또 배송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물류비가 증가하잖아요. 유통비용이 증가하면 로컬푸드 운영에 유통비 증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운영비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도 잘 분석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동안에 혹시 발견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물지원과정에서.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전보다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먼저 TF 회의 때 말씀드렸고요. 식자재를 현금에서 현물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거의 8시 이삼십 분, 같은 시각에 물품을 갖다 주길 원해요. 검수하는 게 그전에 일이십 분 걸렸으면 지금은 30분 이상 검수도 더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71개 학교니까 배송차량이 31인데 29대가 배송을 합니다. 2대는 대기하고 있다가 물품이 잘못됐다든가 반품할 때 냉장차량으로 배송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원거리 학교는 “왜 정해진 시간에 배송을 안 해 주냐?”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학교급식 공급현황을 보면 주신 자료가 1/4분기 거잖아요. 2016년도 것은. 그런데 보면 좀 줄었어요. 2015년에 늘었다가 2016년 되면서 줄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몇 페이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45쪽 통계를 보면 원주푸드종합센터지역 농산물 유통실적을 봐도 2014년에는 38.9%, 2015년에는 44.5%로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5.9%인데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왜냐하면 이 자료는 4월 기준으로 1/4분기이다 보니까 1, 2, 3월에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내산을 하다 보니까 지역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5월 이후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면 지역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원주푸드종합센터 친환경쌀 급식 공급현황을 봐도 1/4분기 것을 계산해서 곱하기 4를 하면 1년 예상 소비량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의 폭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1, 2월에 학교 방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방학 때문에? 그래서 1/4분기 통계가 적게 나온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제출하셔야 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학교급식 원주푸드공급 관련 협의자료에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6월 1일부터 현물급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이 정도 되면 방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안에 현물급여방식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걸림돌 내지는 어려움이라면 학교현장에서의 특히 영양사선생님의 반발이 현물급여방식의 추진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사선생님들의 학교현장에 대한 설득과 협의작업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영양사선생님들이 반발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간 학교와의 협의과정이 얼만큼 있었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학교 영양사선생님들, 교육청 관계자들,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원주푸드와 관련한 교육 내지는 설명, 협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선생님들의 현재 나타나는 문제가 일정 시간 동일한 시간대에 식자재 납품해 달라. 또 하나는 과거에는 10분, 20분이면 끝나는 검수과정을 30분 이상 검수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원래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했다가 2개월 이상 딜레이가 되고 6월 1일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양사선생님들, 제가 콕 집어서 영양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영양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실제 영양사선생님들의 동의와 협의가 없으면 일 추진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얼마 정도 시일이 소요됐어요? 20일 정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 진행형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3일 동안에 지적사항이 25건 정도 됐어요. 영업시간이 늦다. 정량 무게가, 예를 들어 수박이 무게가 다 틀리잖아요. 그것까지 다 재서 모자란다고 첫 번에 태클을 많이 걸었어요. 요새는 지적 빈도가 적어지고요. 지난 수요일에 TF팀 회의 하는데 영양사선생님들하고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교육청 오셨는데, 먼저 현물 지원할 때보다 배송기사들이 전부 위생복을 입고 와서 서비스라든지 청결상태 그런 것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아직 있으니까 계속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배송차도 더 늘려서, 그러면 차량 1대당 세 군데밖에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2개 내지 3개 학교에 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개 내지 3개밖에 못 가게 되면, 운송비용은 사실 식자재 비용에 포함돼야 되는 거거든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오지 학교는 냉장고가 설치되면 전일 배송, 내일 식자재를 오늘 배송하면 아무래도 물류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오전에 학교 다 갔다 오면 차가 올 스톱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학교 측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사선생님들과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지역농산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요예측이 불가능해서 있었던 문제인데, 이제 현물급여방식이 되니까 수요예측이 가능해지잖아요. 또 수요도 사실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요청하거나, 예를 들어 감자 하나만도 수십 가지의 종으로 식자재 납품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규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향후 로컬시스템이 제대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표준식단제 이런 것이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영양사선생님들이 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공감과 동의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져요. 표준식단제 운영으로 실제 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식품 또는 그런 학교에서 요청하는 품목에 대한 계약생산, 이런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특히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유통업무는 원예농협이 맡고 있지만, 계약생산과 농가에 대한 지원작업은 우리 시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예측된 수요에 따른 생산기반을 확대해서 지역 농산물의 품목과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배송과 관련한 문제들은 큰 숙제입니다. 앞서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로컬푸드 작업을 실시할 때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2, 3년 전에 이미 있었고, 그분들의 갈등을 수렴해서 배송작업을 그분들에게 맡겼잖아요. 또 하나 지역의 소상공인 대리점, 식자재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공급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가격을 더 낮추려면 본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게 훨씬 낫죠? 가격을 낮추려면.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살게 하려고 그분들의 제품을 받아서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기에서 탈락되신 분들의 불만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아져요. 올해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원주푸드와 관련한 사업들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각각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공론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면 생산자는 나름 성심성의껏 제품을 생산했지만, 영양사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도로 반품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토마토 기껏 가져갔다가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생산자는 영양사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소비자인 영양사는 생산자 입장을 고려해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후반기쯤에는 공론의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합의하고 상생하는 협의의 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유기물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강풍 피해 조사 신속히 대처하고 수고들 하셨는데, 후속 지원계획은 계속 해 나가셔야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 비닐파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곧 농가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후속조치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유기질비료 자료 요청을 했는데, 3년 동안 유기질이 14만 2,000포, 퇴비가 396만 포 정도 나갔는데, 유기질비료는 유박비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퇴비는 축산부산물비료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가축분 퇴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보니까 국도비, 시비 보조로 공급했는데, 보조지원액 차이가 있나요? 유기질하고 퇴비하고. 보조 지원 차이가.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일단 유기질은 보통 1포 20kg에 9,000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2,000원씩 정액지원을 해 드리고요. 퇴비는 특등급, 1등급 있습니다. 특등급은 1,700원, 1등급은 1포에 1,600원을 정액지원합니다. 원주시에 특등급 비료생산업체는 없고요. 1등급만 7개 업체에서……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보조사업 국도비 외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55%인데, 이 속에는 농협환원사업 보조하는 게 있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자부담으로 환원사업 추진하는 데가 원주농협에서 1포당 500원, 남원주농협에서 400원, 판부농협 590원, 신림농협에 390원……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포 가격이 얼마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1포에 3,300원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줘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1등급 기준으로 1,600원 보조해 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농협에서 500원?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농협에서 500원 해주는 데도 있고, 400원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자부담 1,200원?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300평당 몇 포나 공급해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작물마다 틀려요. 평균적으로 45∼50포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축산분뇨는 과거에 축산분뇨가 처리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농정과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아마 보조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지난해 보니까 8개 업체에서 3만 5,000톤이 생산됐는데, 지금은 원료가 모자라서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다른 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미숙퇴비가 유통돼서 봄에 토양에 살포했을 때 농촌지역 가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숙퇴비가 문제가 있지 않나 모르겠네. 그것은 그렇고, 지난번에 흥업면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퇴비생산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산업경제위원님들이 14일에 흥업에 있는 중부바이오텍, 환경사업소 위에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 허가 어디에서 내주죠? 농정과에서 내주나?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비료생산업 등록이라든지 감독은 농정과에서 하고요. 유통과에서는 공급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유통과는 공급, 농정과는 등록?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등록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기섭

황기섭위원

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주고?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등록제한이 별로 없겠네요?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구비서류만 제대로 갖추고, 시설기준만 맞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중부바이오텍 가보니까 상당히 큰 업체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많이 적재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도 가보니까 악취제거하려고 지붕 설치를 했는데, 그 틈에 서까래 사이는 떠 있더라고. 악취를 포집해서 비산을 시키는데 그 사이가 떠 있으니까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주 원료를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했더니 천안에서 계분하고 돈분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는 원주에서 생산된 분뇨를 처리 못 하니까 우리 시비로 해서라도 분뇨도 치우고 농가에 공급도 하자 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원료가 모자라니까 다른 데에서 반입돼서 생산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도 왔을 때 지적을 감사 때 했는데, 50만 원주가 앞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강도시 하며 가는데, 기업이 주로 환경피해가 적은 기업, 굴뚝 없는 게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오고 환경피해 많은 바이오, 비료생산업체, 열병합발전소 이런 것만 오니까 원주가 더 오염될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원주환경이 점점, 인구는 느는데 환경은 더 나빠지는데,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등록을 안 받을 수 없고. 그렇지만 보조지원되는 비료들을, 소장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지역이지만…… 단속권한도 우리가 별로 없잖아. 행정지도만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냄새가 비산이 돼서 주변사람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안 그런데, 코를 못 들겠더라고. 또 그게 일부 생산돼서 야적해 놨다가 농가에 공급되는데, 그것도 일부 부숙이 덜 된 게 공급되고, 우리 토양에 뿌려지고 그런 부분, 또 아니면 외지에서 반입되는 부분, 이런 것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퇴비 때문에 방송에도 났는데 그것은 다시 조사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유통과에서는 공급으로 끝나지 말고, 농정과에서 단속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완숙된 퇴비가 공급되고, 원료 반입도 계분이나 돈분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국도를 통해서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수송과정에도 상당히 피해가 있을 테니까, 문제없이 덮어서 다니겠지만, 원료가 외지에서 전부 들어오면 가능한 한 관내에 있는 원료를 쓰도록 지도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유기질비료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재가 있는데요. 원가산출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것도 하나 드릴 테니까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거예요.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했겠죠. 입찰하면 가격이 또 달라지잖아요. 제가 하나만 주문드리면, 시에서 제일 많이 보조해 주는 것이 배더라고요. 하나의 농협만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올해 공개경쟁입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업유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시간 가까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축산과 소관 첫 번째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FTA체결 이후 소값 변동이 많이 왔거든요. 소값 파동이 와서 정부에서도 폐업보상금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소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수급조절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 숫자를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축사가 기반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미약하고, 젊은 사람들이 축산을 해보려고 해도 기반시설이 안 돼서 축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 치악산한우 육성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밑바탕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한 7, 8년 돼서는 숫자가 꽤 올라갔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소 숫자가 많이 줄어서 아마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위규범 위원님이 무허가축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무허가축사의 규정이 까다롭다 그럴까요. 무허가축사 양성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91년도에 축사 양성화 해 준 적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렇게 간소화시켜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가가 저비용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축사 관련 부서는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렇게 하셔서 협의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된 이후에 농가가 폐업을 많이 했잖아요. 농가수가 많이 줄었어요. 치악산한우 육성을 한창 할 때는 900여 농가가 됐었는데, 지금 소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아시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치악산한우 브랜드화를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육 두수가 늘었습니다. 2012년 한·미FTA가 3월 15일에 체결되었는데요. 2012년 당시에 원주시 농가수가 728호가 되고, 사육 두수가 약 1만 3,900두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FTA 체결 이후에 폐업지원도 있고, 가격에 대한 불안 때문에 폐업하신 분들이 소규모 농가에서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가수는 452호, 2012년 대비하면 약 270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수도 2,800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조창휘위원

기반조성을 더 확충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증·개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다음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하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무허가축사의 개념, 정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방법론이 나올 것 같아요. 무허가축사의 개념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간단히 얘기하면, 허가 받지 않은 축사라고 할 수 있지만, 축산농가 분들이 지금까지 사육규모도 확대하고 자동화나 현대화를 하면서 축사 끝에 처마를 단다든가,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서 사육면적을 확대한다든가 약간 허가를 받지 않고 늘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역시설이나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전체 묶어서 무허가축사 이번에 적법화하는 데 전체 그런 시설을 묶어서 3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유예기간을 3년 뒀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는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는 무허가축사를 폐쇄한다든지 사용중지 한다든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년 내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시켜야 되는 당면과제가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절차는 일단 현황을 조사합니다.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사하는데,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현황측량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규모에 따라서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그렇게 하면 절차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현황을 측량하는데,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창기에는 지적현황 측량하는 것하고 설계 일부를 시에서 해 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하려면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측량설계사무소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클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측량비는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건물 규모에 따라서 산출기준표에 의해서 나오는데, 일반 철파이프구조 축사가 100평이(330㎡) 무허가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뽑아봤습니다. 현황 측량비는 27만 9,000원, 경계측량까지 하면 47만 3,000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 개정돼서 적법화기간 2018년 3월 24일까지는 산출금액의 용도나 지역에 따라서 감액이 많습니다. 약 17∼25%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20%로 적용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약 150만 원, 규모가 큰 경우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비가 약 건축사들한테 나온 게 약 200만 원 됩니다. 100평 정도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4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중에서 75% 정도 감경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감경해서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17∼25% 정도만 물게끔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가부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렇게 많이 감경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 수준은 상당히 높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축산농가들이 시장 개방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폐업농가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업농가도 많이 늘다 보니까 사육 두수도 많이 감소했잖아요. FTA 전하고 후하고 비교했을 때 2,800두 정도가 감소했다고 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적법화 절차를 3년 내 빨리 진행해서 농가가 제대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적법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적법화가 불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타인 소유 경계를 넘어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주든가, 하천부지나 축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위치한 경우도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이럴 경우는 축사를 이전하든가 폐쇄하든가 이런 방법 외에는 없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하천부지에 축사 일부가 들어가 있을 경우는 축사를 일부 축소시키든가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축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건폐율도 법 제도를 정비하면서 60%까지 확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대부분 축사가 60%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적법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건폐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사에 처마를 더 달았든가, 가축분뇨처리시설, 그다음에 가축방역시설 이런 것은 건축 건폐율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축사 건축면적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만약에 건축물 자체가 60% 넘어가는 경우는 건축물을 줄여야 돼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건폐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부지를, 지금은 축사 같은 경우 농지전용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사 지었으면 인근 부지를 더 늘려서 대지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환경과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거든요. 목표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 정책 간에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 목표가 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기간 내에 불법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영원히 못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환경과랑 협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환경과하고 건축과 담당직원하고 축산과하고 적법화를 위해서 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건축과나 환경과의 협조를 더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적법화 대책반을 구성하셔서 현재 무허가축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업 허가나 등록된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41개소가 대상이라서 941개소에 대해서 축산과 직원하고 읍면 직원, 축협 해서 조사반을 편성했습니다. 35명이 941개소에 대해서 8월 10일까지, 되도록 그 이전에 조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폭을 더 늘리더라도 이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 양성화시켜서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축사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부정축산물 단속에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용정순위원

축산물을 유통 처리하고 있는 곳이 개소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습니다.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약 530개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점검할 때 530여 개를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육점이라고 하는 식육판매업,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가 많은 데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식당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식당은 소관이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그럼 누가 나가요? 보건소에서?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보건소에서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 이런 것도 점검해요? 위생상태만 점검해요, 아니면…… 벽에 써놓잖아요. 수입산인지 칠레산 이렇게 써놓는데, 보건소가 그런 것도 단속하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일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지만,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문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축산물 단속할 때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육점이나 유통되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계시고, 식당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원산지를 속이거나 등급을 속여서 팔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보건소가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보건소는 그런 분야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식당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품질관리원에서?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물 판매업소도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가기관……

정순

용정순위원

시에 특별사법경찰이 한 분 계신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전문적으로 사법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대략 500여 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실제 나갈 수 있는 곳은 1년에 100여 곳 정도인 것 같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0여 곳 정도에서 위반업소수를 대충 계산했을 때 대략 10% 정도는 나가면 적발된다고 볼 수 있나요? 위반한 사실을.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꼭 퍼센트로 하기는 그렇지만, 적발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력제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 이력을 다 알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축산물도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돼지도 이력제를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돼지하고 소하고? 나머지 축산물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력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력제 홍보.

정순

용정순위원

지도점검 횟수에 비해서 위반업소수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0%는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위반율이 상당히 높고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가 단속할 때 평소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항상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피하고, 평소에 민원이 들어오든가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했던 업소, 다시 잘하고 있는지……

정순

용정순위원

한 번 위반한 업소가 또 위반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단속할 때 원산지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유통기한이나 위생상태가 있는지,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종업원 건강진단부터…… 건강진단 제때 안 받아도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1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여기 위반업소수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분이 나가시는 거죠? 합동으로 하시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검찰하고도 같이 하고, 경찰하고도 같이 하고, 저희는 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런 데 분들하고 저희가 단속을 같이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단속 횟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먹는 것은 가지고 장난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도점검도 잘해 주시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위반업소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이 되지만, 또 한켠으로는 한 번 위반한 업소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시 위반한다는 것은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계속 위반하는 게 그 업소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축산물 단속과 관련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격조사 및 수급 관리에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축산물 가격조사 및 공급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산지가격하고는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어서 비교가 잘 안 되고, 소비자가격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우등심 1등급이 킬로그램당 2014년 전반기까지 6만 2,000원, 쭉 가격이 올랐어요. 2013년에는 대충 얼마였는지 아셔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 이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14년부터 16년 전반기 4월 30일까지 해서 킬로그램당 2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2016년 4월 30일 8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올랐다고 봐요? 2014년 6월보다는 2만 원 올랐으면 약 30% 이상 오른 거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소 가격도 그렇고, 고기값도 그렇고 약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0% 올라간 가격은 소비자가 한우를 많이 찾아서 물량이 달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많이 찾지는 않으면 한우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어떤 영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적정가격을 회복했나?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적정가격도 될 수 있고,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한우가 원주시내 사육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1만 1,000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 2, 3년 전에 1만 5,000두.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2,800두 줄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만 두는 돼야 원활하게 수급 공급을 조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1만 4,000두 가까이 2012년도에 두수가 늘었다가 한.미FTA, 유럽FTA 되면서부터 폐업 쪽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도 적정 두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만 4,000두 할 때도. 더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고, 횡성은 3만 두가 넘는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자꾸 줄고 있는데도 대책을 안 세우신 건가요? 옛날에 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많이 돼서 외국산 소고기 파는 전문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성황했다가 갑자기 어느 때 수입이 중단됐잖아요. 그때 다 망해버렸는데. 그때 그런 여파로 인해서 소고기 가격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사육을 안 하기 시작했나요? 그때는 좀 됐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수입소고기 많이 들어올 때가 FTA 체결할 때입니다. 전문점도 많이 생겨났었는데, 그 이후에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맛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우 소비량이 계속 늘었습니다. 늘어난 소비량은 계속 유지를 하고, 마리수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수는 부족하고 가격은 높고……

재섭

신재섭위원

FTA 피해 지원에 보면, 소규모 사육 두수를 가지고 계신 호수는 줄였잖아요. 호수가 줄긴 했지만, 한우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로 판매를 했을 것 아니에요.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하던 사람들이 폐업지원금을 받아서 본인의 사육장은 폐쇄했지만, 그 소는 어디론가 갔잖아요. 근데 그게 관내에 있으면 사육 두수가 준 것이 아니고, 외지에 판매가 됐으면 사육 두수가 줄었을 것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사육 두수는 원주시만 가지고 곤란한 게요, 나라 전체로 봐도 2012년도에는 전체 300만 두가 막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육 두수가 줄어서 적정 두수는 270만 두 정도가 돼야지 적정 두수라고 하는데, 지금 250만 두가 좀 안 됩니다. 지난 분기에.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그래요. FTA 폐업지원 때문에 소규모 한우농가가 폐업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다 해서 한우가 준다는 얘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시 줄 수 있어요. 왜? 그 자리에서 도축한 것 아니잖아요. 어딘가 누군가에게 싸게 팔 수도 있어요.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그 차액은 정부에서 보조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기 자료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는 길어야 2년 반 그렇습니다. 비육해서 출하하는 게요. 그렇다 보면 소규모농가는 2012년도 이때 기르던 소는 대규모 농가한테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줄었다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마리수도 원주 상태로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남겨두고, 그다음에 축산물 공급현황에 보면, 2014년으로 치면 4,544두예요. 괄호 치고 1,454로 되어 있어요. 전체 원주시에 공급되는 한우 두수가 4,544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1년에? 그중에 1,454두가 치악산한우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여기 공급현황 자료는 시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자료입니다. 저희 원주시민이 먹는 양의 30%도 공급을 못 합니다. 원주시 자체 축산규모로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원주시에서 소비된다고 치자고요. 소비되는 게 마리수로 치면 4,544마리, 지육량으로 치면 1,673톤. 그중에 1,454, 약 30% 정도를 치악산한우가 공급한다고 보면 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원주시 전체가 소비하는 것 연간 계산하면 약 9,800두 나옵니다. 4,544두는 축산농가가 도축장에 도축을 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나온 양이고, 괄호 안의 치악산한우는 치악산한우 브랜드가 1년 동안 출하된 숫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원주시 전체는 소비하는 게 9천 몇 두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4,544두는 기존 원주시에서 사육하고 있던 두수이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괄호는 치악산한우로 등록되어 있는 두수이고. 맞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연간 소유는 1만 3,000두입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저희……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4,544두에서 괄호 친 것은 치악산한우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못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원주 전체 한우 소비량이 연 몇 두라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소고기로 치면 1만 3,000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축하는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소고기 일인당 연간 11kg 정도 됩니다. 그걸 계산하면 1만 3,000두가 나오는데, 4,544두는 저희 원주시에서 생산된 소가 도축장에서 도축이 된 소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면, 1만 3,000두를 원주시민이 연간 소비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시에서 치악산한우를 포함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두수가 4,500두 정도 되는 거고, 치악산한우로 등록되어 있는 게 1,400두 되는 거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시에서 연간 소비되는 한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꼭 한우뿐 아니라 소고기……

재섭

신재섭위원

연간 소고기.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사육 두수가 자급자족하기에 부족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원주시에서 어느 한우를 치든 1만 3,000두를 먹어치우는데, 원주시에서 생산한 게 4,500두라면 약 30% 되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공급을 못 하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수입산이 현재 55%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만 3,000두에서 수입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55%, 저희 자급률이 45%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7,000두가 수입이라는 얘기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소고기 7,000두가 수입되는 걸 우리가 처리한다면 맛이 좋거나 싸거나 그러겠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일반 식당에서 요리하는 게 대부분 수입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산까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 평균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축사도 해주고, 장려금도 주고, 연간 이런저런 이유로 축제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늘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소고기가 필요한데, 우리 한우농가는 또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안 하셔요. 그러면 지금 소비량이 안 찾아서 이 정도예요, 아니면 공급을 못 해 줘서 이 정도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수입고기하고 국내산 고기하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의해서 소비하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민이 1만 3,000두 소고기를 먹으면 맛과 가격만 좋으면 1만 3,000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야. 그러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수입소고기가 싸다 이것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맛도 그럭저럭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수입산을 찾을 것 아니에요. 싸기도 하고 맛도 그럭저럭하고. 우리 치악산한우는 왜 안 찾느냐? 가격은 비싼데, 맛은 뭐 수입산하고 비슷하더라. 이런 것 아니에요? 추론을 하다 보면.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면 농가가 왜 사육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사육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시에서 몇 마리 쿼터제를 준 거예요? 왜 사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잖아요. 키워 봐야 남는 게 없다 해서 안 키울 거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사육여건은 농가 분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로 결론 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지는 꽤 오래됐어요. 제가 매년 여쭤 봐요. 저도 자꾸 여쭤보기가 죄송한데,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고 정리하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옆 동네가 있어서, 이놈의 동네가 저기 전라도 어디 가 있으면 잘 모를 텐데, 옆 동네에 있어요. 거기는 1년에 얼마를 팔아서 얼마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만, 한우등급표시 나온 것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잖아요.

웃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음성인가 어디 결정해서 비슷한 가격을 매겨요. 그러면 한우농가한테 돌아가는 가격은 우리나 거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식당에서 먹는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횡성한우하고 우리 한우하고. 그럼 유통업자가 다 먹었냐? 아니면 횡성축협에서 다 먹은 것 아니냐? 그러면 횡성 한우농가가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축협에서 가격은 그렇게 줬지만 뒤로, 아니면 무슨 무슨 이유를 대서 횡성한우 농가한테 뭔가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짜리 하나 팔았을 때하고 거기가 1,000만 원짜리 하나 팔았을 때하고 나중에 며칠 뒤 돌아오는 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 횡성한우 식당가하고 치악산한우 식당가하고 배는 차이가 나는데, 가만있었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소 한 마리 가격은 같잖아요. 음성에서 며칠 전 것 하는 것은 맞잖아요. 3일인가 모아서 가격 평균 내서 1등급, 1+, 몇 킬로그램짜리는 얼마, 똑같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먹는 가격이 다르다면 한우농가가 뭐라 그럴 것 아니에요. 너희 우리 소 가지고 가서 얼마나 폭리를 취했느냐, 이렇게.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이나 어디서 브랜드하고 마진율을 높여야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려금 형태로 주든지 어떤 형태가 있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뭔가 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등급도 횡성한우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100마리 했을 때 100마리 중에 몇 마리가 몇 등급 나오는 수준은 비슷하다 하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가는 판매가는 거의 비슷한데, 유통에서 횡성에서 브랜드 인지도하고 자기네들 수익 창출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농가한테 가는 가격이 우리하고 비슷하면 횡성한우 농가가 바보예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출하하면……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는 출하했을 때 가격하고 며칠 뒤에…… 소 한 마리 가격은 그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며칠 뒤에 들어오는 가격이 다르잖아요. 오늘 내가 출하해서 소 한 마리가 몇 등급 나와서 1,000만 원이다. 우리 원주 치악산한우하고 횡성한우하고 똑같이 1,000만 원에 들어왔어요. 우리 치악산한우는 그것으로 끝이고, 횡성한우는 나중에 200만 원이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며칠 있다가.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브랜드인지도죠.

재섭

신재섭위원

인지도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인지도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인지도는 반짝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먹어보고 차이가 나면 “아, 그거 아니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인지도 플러스 품질도 있겠죠.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죠.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 외 품질장려금 해서 우수한 것은 100만 원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횡성에서도 “100만 원 타 간 역사가 몇 명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지금은 제가 여쭤보니까 달라지긴 하셨어. “나중에 축협에서 장려금 같은 것을 많이 주더라. 자기네가 얘기는 안 하지만 알음알음 알아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아 그런 이유가 있었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횡성한우가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품질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킬로그램수가 똑같이 나와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판매금액이 높더라. 이런 게 뭔가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횡성한우가 계속 브랜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횡성군민이 횡성한우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떨어져야 된다고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자꾸 그게 의심이 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좀 있어요. 아니, 뭐 비슷한데 가서 먹으려고 보면 배 차이 나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원주가 소비력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높고 두수가 적다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수요 공급이 좀 안 맞을 때는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치악산브랜드가 인기가 좋다면 거기 가격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적정가격을 책정해서 우리가 농가한테 적정가격을 주고, 한우 비싸게 팔아서 외지에 팔고 그러면 유통마진도 남잖아요. 그런 욕심이 생겨요. 매년 제가 한우 갖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네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반려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려동물등록제가 우리나라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다섯 집에 한 집 정도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1년에 2만 마리 이상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2013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신문기사를 보면. 그래서 유기동물을 줄여보려고 2013년 1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실시했는데, 그게 외장형, 내장형, 인식표 세 가지로 수수료가 2만 원, 1만 5,000원, 1만 원 차이가 나게 돼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주신 통계를 보면, 지금은 반려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예요. 3년이 지난 지금은. 2013년 당시만 해도 다섯 집의 한 집 정도가 반려동물을 길렀었는데, 지금은 원주시만 해도 1인 가구가 40% 이상이 되고, 2인 가구까지 하면 60%에 가까운 세대가 1인, 2인 가구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는 추세로 가죠. 증가하고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인식장치별 등록두수를 보면, 외장형이 가장 많고, 내장형이…… 연도마다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나 하면, 외장형과 인식표는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 그 밑에 주신 자료를 보면, 등록된 반려견의 수가 2013년에 7,117두, 2014년에 1,039두, 2015년에 672두, 16년은 1/4분기라서 297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기견 발생두수를 보면, 이게 고양이와 강아지의 비율은 거의 강아지의 반 정도가 고양이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7 대 3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확히 말하면 전체의 7 대 3 정도 되고, 그냥 쉽게 말하면, 개의 반 정도를 고양이 기르는 집들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냥 평균적으로 대충. 여기 개의 발생두수를 보면, 2103년에 731두, 2014년에 613두, 2015년에 714두, 지금 2016년 4월 현재 1/4분인데 238두. 우리가 처음 유기견의 방지를 위해서 등록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반려견을 많이 기르기 때문인지 유기견이 여전히 많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용정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처리, 안락사를 했는지 자연사를 했는지 분양을 했는지, 주인이 찾아갔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등록제를 실시해도 여전히 유기견의 수가 많고,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유기동물 등록장치별 두수를 보면, 원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장형 위주로 해야 되는데, 2013년 처음에 할 때 당시에 외장형이 많았습니다. 칩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점차 내장형 위주로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등록을 했다고 해도, 뒤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조사하는데, 자기 집에서만 기르고, 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등록을 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마리수 파악도 어렵고, 다행히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줄어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등록인식장치에 차이가 있다 보니 유기시킬 때 외장형이나 인식표를 떼내고 하면 주인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원주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것은 100여 마리에 불과한데, 여기 보면 자연사가 가장 많고, 주인 반환하거나 분양하거나 이런 숫자도 꽤 되거든요. 지금 저희 시에서 시설이 이 부분을 수용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원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마리수는 현재 충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고양이도 7 대 3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에도 고양이하고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보호시설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고양이도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현재.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반려동물이 점차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 유행처럼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식표나 외장형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장치는 아직 없죠? 권장하는 것뿐이지. 내장형을. 강제조항은 없는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이 세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게 허점인지 알면서도 왜 개선을 안 할까요? 하여튼 이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계속해서 반려동물 미등록 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해에 유기견과 고양이 발생 현황이 2015년도에 965건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965두가 들어와서 분양되고 주인이 찾아가는 것은 350두이고, 나머지 600건 이상이 죽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대부분 신고된 경우 유기가 되면, 쉽게 말해서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버릴 정도면 뭔가 좋지 않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들고 다치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죽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유기동물은 포획해 오게 되면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 동물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무슨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죽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분양을 하거나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애들의 경우에 아파서 죽지도 않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하나요? 거기서.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 지침에는 30일간이지만……

정순

용정순위원

30일간 기다려서 분양이 안 되거나 주인도 안 찾아지면?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계속 기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깜짝 놀랬잖아요. 얼마까지 길러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보통 3개월 정도 되고 똘똘하면 분양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최장 오래 기른 게 한 마리 6개월까지 길렀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웬만큼 있는 애들은 대부분 분양이 돼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안락사 시키는 사례는 어떤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안락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해도 다시 소생 가능성이 없거나 굉장한 질병이 걸렸거나 그것을 동물병원 원장님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협약이 맺어진 동물병원은 어느 동물병원이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현대동물병원.

정순

용정순위원

한 병원하고 관계를 맺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관리해 주는 이곳이 위탁관리운영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운영비는 1월 중에 포획비하고 사료비라든지 약품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영수증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월? 매월 그렇게 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강아지 한 마리 포획해 오면 한 마리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용역을 줘서 단가가 돼 있습니다. 평일, 야간, 휴일 이렇게 차등이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포획비 4만 7,760원은 뭐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노무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개 한 마리에 예를 들면 7만 얼마, 고양이 한 마리에 6만 6천 얼마 이런 게 정해진 가격이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포획량이 적으면 운영비가 안 나오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산해서 돈이 나오면 연말에 그만큼 예산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 포획했을 때 포획건수 1건당 얼마씩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포획과 관련해서 포획입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민원인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신고가 되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가서 포획을 해서 오면 개체 카드를 작성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 신고했는데 제때 포획을 안 하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바로 되고, 별도로 허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포획건수가 거의 평균 수준으로 계속 가잖아요. 평균수준으로. 이것은 사실 예측가능하거나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도가, 특히 반려견의 경우엔 거의 90% 가까이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획건수는 그닥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포획할 때마다 포획건수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면에서는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포획되었을 때 주인을 잃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공고를 해요? 센터 카페에다가?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전국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이걸 어떻게 공고를 하나 걱정했는데, 주인은 애타게 찾는 수가 있잖아요. 거기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공고하면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알아서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잘 알겠고, 향후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어쨌든 애완동물을 키우고 이러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애완동물 생명을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돌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자칫 유기되거나, 특히 휴가철에 많이 유기된다고 하더라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도 월별로 분석을 해 보시고, 어느 철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지, 이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단순히 사후처리를 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전적으로.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축산과가 이 사업도 하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생각하시고, 유기동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 등록제 말고도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만 더. 자연사든 안락사든 사채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사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장에 처리하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체 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마리수는 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처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모았다가?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냉동실에 모아놨다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냉동실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신다고요? 매립장에?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요즘 많은 부분 화장을 하더라고요. 예전엔 무조건 다 매립을 했는데, 요즘에는 개인 반려견들은 주인이 화장을 하더라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동물에 따른 장묘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없고, 제천하고 충주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화장을 해서 안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도 요즘 문화가 매장보다 화장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지, 반려견들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촌자원과 소관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자료 주셨는데요. 임대사업하는 것 위원회에서 빌려주는 순위 결정하고 그렇게 돼 있죠? 먼저 위원회 조직한 것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전에는 기술센터에서 하시다가 이게 많아지면서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도 결정한다는 것으로 제가 그때 보고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종별로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농가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규모 농업인들이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을 보니까 이게 부족하거나 혹시 또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는 기종은 없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임대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소가 서부가 생겼고, 남부가 생겼고, 금년 7월 31일자로 동부분소가 생기면서 3개 분소가 같이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면 농업인들한테 훨씬 더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파손수리 관련해서는 신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재섭 위원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파손수리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사업소가 3년 차 정도 되었나요? 3년 차 정도 되는 거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임대사업이 오래되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동안에 본소는 증축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정상 못 하신 것 같은데,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오면 종합수리를 하시잖아요. 그때 다 우리 본소로 기계들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지소에서 다 고치고 수리하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분소별로도 기계가 다 나가 있고요. 본소에 기계가 있고 그런데, 시기마다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순회수리가 있고, 센터 내 상설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마다 나가서 하는 기동수리가 있는데, 수리는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한기 때에는 지소에 있는 것은 지소에서 수리하고, 본소에 있는 것은 본소에서 수리하고 그러시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일단은 분소에서는 임대기능만 있고, 현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수리기능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여쭈어 보잖아요. 농한기 때에 겨울이나 봄철까지 사이겠죠. 그 사이에 기계가 본소로 들어와서 종합수리를 하고 청소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보관하실 거잖아요. 그때 본소로 들어오면 거기 협소하잖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분소에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소에 있는 기계가 본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리할 때 말이에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아, 수리하는 것은 이상이 생긴 기종에 대해서만 수리하니까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증축하려다 못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층에도 쌓아놓으셨더라고요. 수리하려면 넓직한 데에서 호이스트 같은 것 설치 다 해서 장비 호이스트로 떠서 수리하고 옮기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호이스트가 천정에 붙어 있고, 가로 세로로 다니잖아요. 2층에 기계가 적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쌓아놓은 것 같아서. 아직은 증축할 필요성은 없나. 기계가 분산되기는 했잖아요. 증축할 필요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대로 그럭저럭 쓸 만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별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소에서 농민들이 바쁠 때 직원이 수리하러 가면 다시 임대하러 왔거나 문의하러 왔을 때 없으셔서 고생한다면서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올해 어쨌든 인원 한 명 충원되셨네. 남부에 1명, 서부에 1명.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순회수리 사업에 3명 있고……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얼른얼른 진행하자고. 그래야 빨리 끝나시지. 충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웃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농기계 파손수리 할 때 변상건수가 4건 있고, 총 수리 건수는 2014년도에 63건, 그중 변상건수가 4건이니까 변상건수가 농민들한테 변상요구한 거겠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으로 치면 4건이니까 농가부담이 150만 원이네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약 3%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주로 잘 고장 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주로 잘 고장 나는 기계가 있나요? 그런 것은 파악이 되었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많이 쓰는 기계 중에서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콩 탈곡기나 이런 쪽에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부위별로 고장 나는 데가 주로 있겠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면이나 이런 데 부딪히는 데가 많이 고장 나겠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물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변상요구한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인가요, 아니면……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가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본인들이 인정을……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다 변제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작업 중에 망가지거나 그랬으면…… 자꾸 타격 받으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필 어느 농가가 빌려갔을 때 부러지는 것인데, X-ray나 이런 것 찍어놓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외관상 확실히 파손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건이면 운전 부주의를 본인들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긍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농기계가 많은데……. 보통 그분들이 얘기할 때, 순수하게 인정하나요, 아니면…….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처음에는 인정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서로 대화해서 이해가 되면 대부분이 인정하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파손된 기계수리비의 일부를 받나요, 그것을 그대로 온전하게 보상을 요구하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경우에 걸리지만 않으면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고민일 것 같기는 해요. 망가졌을 때 변상요구를 하느냐, 아니면 시의 자비로 처리하느냐 이런 것에도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차피 임대의 취지가 있는 거니까 시에서 웬만한 것들은 자부담 처리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런 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상수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쓰니까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자기네 자체 무상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만 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임대를 하니까 무상수리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무상수리기간은 큰 의미는 없고요. 무상을 중소형 기종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에서는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회사 차원에서. 기계를 쓰잖아요. 회사에서 샀잖아요. 그 회사에서 무상수리보증기간이 있잖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A/S기간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 하고, 그것은 한번 시도해 보시고, 할 수 없으면 말고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망가진 것은 살펴보다 보면, 어느 회사 것이 주로 망가지는지 하나하고, 어느 부위가 잘 망가지는지를 정리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부품을 미리 구입해 놓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회사 것을 안 쓰거나, 아니면 그 회사한테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망가진 부품의 종류별로, 부위별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거리가 멀어서 일부 임대사업소가 있는 지역은 가까운 데는 괜찮은데, 일부 지역 부론이나 그 밖에 먼 지역에는 수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장거리를 트랙터나 콤바인을 끌고 간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일단 대형 장비를 옮길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소에서 목적지까지 수송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퀵서비스를 운영하는 시·군이 영월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분소가 영월에는 없는데요. 대부분 임대사업소 분소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운반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도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로 늘어나면서 퀵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적어지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소가 세 군데 있는데, 본소 한 군데 정도는 그런 퀵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앞으로 부론지역에도 공단 조성을 하면서 4차선 되고, 차량통행이 많아지면서 농기계가 아무래도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방해하고, 뒤에 차를 많이 달고 간단 말이죠. 교통 위험성도 많고, 시간도 많이 낭비하거든요. 부론 같은 경우는 문막 와서 임대해서 가야 되는데 20km, 30km를 덜덜거리고 끌고 가면 하루 그냥 까먹는 거예요. 오는 날 하루 까먹고 일하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임대하는 기간이, 반납하고 가져가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수송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늘릴 때 취지 중의 하나가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필요성이 있고,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신청할 때 신청인을 남녀로 표시하시는지요?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대부분 남성들이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성을 위해서 여성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임대기종들을 많이 구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농기계 중에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파악한 게 있으시면 추후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처음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장할 때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여성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작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하다. 큰 것 다루기 어려운 것은 남성들이 한다고 하지만, 귀농하는 도시인들도 많아지고, 여성농업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농업경영인이 아닌 소규모 농가와 여성농업인들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필요성에 그 대목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여성이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알고 싶으니까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없는데 억지로 만들진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혹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어서 농가맛집 현황 및 선정기준에 관련해서…… 대표음식 지원현황은 서류로 하겠습니다. 대표음식 지원현황은 지난번에 7개소에서 다시 지정하셨죠? 5개소인가, 언론에 보니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금년에 4개소가 다시 지정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11개소네요. 대표음식.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대표음식이 지금 19개입니다. 전체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복숭아까지?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복숭아불고기까지 19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00만 원씩 매년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4개 업소 증가되면서 1,100만 원을 증액한 거잖아요. 추경에. 그전에 물티슈하고 식탁 까는 것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시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식품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1,300만 원은 홍보비하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컨설팅비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 외에는 없고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술센터에서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먼저 대표음식점에 해 주던 것은 보건소에서……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보건소 식품기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표음식 관련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시에서 정했다고 하면서 뽕잎황태밥에서 뽕잎은 빼기로 했다. 아니, 황태는 빼기로 했다. 황태밥으로만……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죄송합니다. 뽕잎밥으로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신문에서. 이것은 모르고 계시나요? 황태를 빼기로 했다. 일간지에서 읽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심의 중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르고 계시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뽕잎황태밥에서 황태만 뺀다는 말씀인가요?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 보도 기사를 봤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황태가 뻣뻣해서 식감이 안 좋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황태를 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우리가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기사를 틀림없이 봤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가 나갔다는 사실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은옥

이은옥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을 제대로 하셔야지, 결정 안 된 것을 막 발표하시니 우왕좌왕하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가 일원화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당시만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업무가 주관이 되다 보니까……

은옥

이은옥위원

일원화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까지 가져오면서 업무를 저희가 주관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결정이 났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뽕잎황태밥으로 가시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뽕잎황태밥 먹어봤는데요.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황태 들어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같이 드셔보셨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개인적인 취향이니……

은옥

이은옥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컨설팅 교수님하고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속해서 신재섭 위원님 농가맛집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가맛집이 2012년에 하나, 2013년, 2014년 건너뛰고 2015년 이렇게 있어요. 올해 2016년에도 준비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금년에 사업 추진하는 데가 농가맛집 농부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결정돼서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촌진흥청에서 허가 내줄 때 한 지자체에 한 개 정도 하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전국에서 매년 10개소씩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국에 전체 117개밖에 없어요. 매년 10개소씩 되고 있는데, 저희가 3개소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많이 있는 편이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내년에는 횡성 쪽에서 추진이 될……

재섭

신재섭위원

내년 것이야 몰라도 여태까지 하신 것은 실적이 너무 좋으셔서 다 같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농가맛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비, 국비가 지원되니까 얼마든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5년까지 운영을 안 하면 반납하는 게 있나요? 최소 운영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 받았으면. 보통 5년이더라고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보조를 받으면 보통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5년 이후에……

재섭

신재섭위원

뭐 아직 안 됐으니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여쭈어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016년 지나면 기회가 돌아오기는 쉽지 않겠네요. 물론 농가맛집을 해서 지원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담당 과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우리가 매년 비슷하게 해 오니까 우리도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황상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양보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거 누가 혹시 물어보면 얘기 잘 하셔서……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가맛집의 아이템만 좋으면 저희가 적극 어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촌자원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홈페이지 있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촌체험 홈페이지.

재섭

신재섭위원

운영하고 계시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뭐 뭐 있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있고요. 농정과에서 권역별 사업 쪽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는 농촌관광.

재섭

신재섭위원

농촌관광체험마을 홈페이지이고, 이것은 녹색농촌……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과에서는 농촌관광협의회.

재섭

신재섭위원

제목이 정확하게 뭐예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이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섭

신재섭위원

정확하게 제목이, 자원과에서 하는 것은 녹색농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촌체험 홈페이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정과에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농촌관광.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어제인가 라디오 인터뷰했어요. 원주쇼핑몰 때문에. 거기도 각자 개인별 홈페이지 다 있고, 입점업체들이 있어요. 위탁을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인가 우산동에 맡겼는데, 개인별로 보기마다 다르겠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도 후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축협하고 몇 군데에서 매출액이 70% 차지해 버려요. 자원과에서 하는 홈페이지는 얼마 주고 했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3,000만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홈페이지 제작을?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 회원사가 있잖아요. 회원사는 없어요? 회원마을, 아니면 회원농가.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에 3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 것도 거기에 실어줘야 되잖아요. 어느 면의 누구, 체험장소 이런 것도 해 줘야 되잖아요. 전경도 찍어줘야 되고, 옥수수체험이면 옥수수체험, 물놀이체험이면 물놀이체험 이렇게 같이 실어주려면 다 예산이 필요해요.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3,500만 원은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시는 거나 자원과에서 하시는 거나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잖아. 지난번에 언론사 신문에 난 것은 보셨어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뒤로 무슨 조치는 취하셨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 뒤로 각 농가를 방문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오래된 것은 다운하고 새로운 것을 업데이트하는 준비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후기는 본인들이 안 달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직원이 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만들어서 그냥 놔두면 뭐해요. 거기 예약을 하면 자동으로 마을이나 농가에 휴대폰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약을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게 되면 맞이할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외부인들이 접속해서 예약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바빠서 못 받았는지, 전화가 망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다 해 놓으셔야 돼요. 괜히 폼만 잡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잘 안 되시는 분은 아예 퇴출시켜야죠. 전화예약했는데 두 번 안 되면 퇴출하겠다고 하시든지. 차라리 범위를 줄이는 게 낫지.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 많이 들인 거예요. 제가 알기론 돈 많이 들였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 홈페이지는 링크돼 있을 거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시청 홈페이지에도 링크돼 있나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링크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확인하셔서 유관기관에 다 해놔야 거기 들어가서 보고도 찾아갈 수 있고, 여기 가서 보고도 찾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 서로 찾기 쉬우니까. 어쨌든 저도 녹색농촌관광 홈페이지, 농가관광 홈페이지 이런 게 자꾸 헷갈려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워드를 쳐야 되잖아요. 원주시녹색농촌관광마을,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 농촌마을이 쭉 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원주시 것을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모르면 잘 못 찾아요. 하기도 싫고. 그것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원주쇼핑몰도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신경을 좀 쓰셔서 운영이 잘되고, 농가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농정과에서 다른 것은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문인력이 있어서 녹색농촌마을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되고 있는데, 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별농가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가맛집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여기 지금 2012년에 토요가 지정됐고, 2013년에 산들내음, 2015년에 농부가라는 농가맛집이 선정됐네요. 그래서 예산이 토요는 1억 6,000만 원, 산들내음은 5,000만 원, 농부가는 2015년에 5,200만 원 지원을 받았네요. 그런데 토요는 저희가 가본 적이 있는데, 두 군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다 운영하고 있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잘되고 있습니까? 외부인들이 많은가요, 지역사람들이 많은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외부인, 지역민, 등산코스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휴일에도 잘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귀래는 미륵산 근처인 모양이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귀래는 양안치고개에서 내려가다가 곤충농장 벅스팜 그 자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벅스팜 자리예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농부가는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농부가는 부론 단강리인데요. 접근성은 떨어지는데 사기막 안쪽으로 위치해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외부 관광객이 많아서 잘되고 있으면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위규범 위원님 6차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차산업이라고 하면, 생산·가공·제조·판매·서비스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대도 많고, 또 외관상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상 아직도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알맹이는 상당히 빈약하고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에서도 해결할 과제들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차산업 관련돼서 추진현황을 보시게 되면, 우리 6차산업 인증업체가 총 10개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인증업체가 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 다른 데가 있는가 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에 총 99개가 있고, 전국에 802개가 있거든요. 2015년 기준으로. 그중에 농촌자원과 관련된 게 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6차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주어지는 혜택들이 가공·기술지원이라든지 코칭, 상품화지원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5개 중에 한 곳은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지원을 받았어요. 위생보수시설 보수하는 것하고 기계구입비로 5,000만 원 정도 지원받았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나머지 4개 업체들은 가공·기술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중에서 치악산 블루베리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도 하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판매실적도 있더라고요. 45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와 주게 되면 그동안에 노력한 수고에 대한 보답이 확실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업체들에서 자금 지원이나 이런 측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 이런 거 말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저희는 6차산업 관련돼서 금년에 가공제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블루베리영농조합법인도 해당이 돼서 금년에 가공된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가공해서 상품화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나머지 인증업체들도 사실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는 하잖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와 연계운영 관련돼서 코칭을 12개 사업장에 대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여기 있는 12개 사업장은 아직 인증은 받지 못한 거죠? 인증업체는 아니죠? 6차산업 인증업체는 아니죠?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6차산업 인증업체는 아니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인증업체는 아닌데 치악산 아로니아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매출실적이 있더라고요. 1억 원 넘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인증을 못 받은 거예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작년에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인증을 받게 될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게 되면 그만큼 주어지는 혜택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작년에도 후반기에 이게 신청돼서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차산업과 관련돼서 신생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농업도 그렇게 못 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기술센터가 창업보육센터의 역할도 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중에서 잘되는 기업이 있고, 6차산업 중에 바이오기업으로도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왕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거기에 대한 것도 너무 단순가공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가공지원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 시제품이 아이템이 좋거나 이러면 창업지원까지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하여간 앞으로 결실을 맺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차산업 관련해서. 없으시면, 다음 농산물가공기술교육에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용정순위원

앞서 위규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상품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가공센터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것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잼, 즙, 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원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름으로 식품제조원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게 상품화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제품이.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원주시가 농산물 가공과 관련해서 타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지, 블루베리가 유행이면 다 블루베리 심고, 블루베리잼 만들고, 아로니아가 유행하면 다 아로니아 심고, 아로니아잼 만들고, 즙 만들고, 오디 하면 오디와인 하고 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원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차별성을 갖지도 못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그냥 시도에 그쳐버리지, 그게 일반 시장에 나와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들이 좀 안타까워요. 이제 학교급식도 현물급여가 된 만큼 생각의 방향을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품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는 것도 좋지만, 학교급식에 필요한 가공품을 지역에서 생산해서 가공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중에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면 토마토케첩이 됐든 간장이 됐든 그런 것을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의 농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첫 번째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첫 번째니까, 지역 생산품이 없을 때 일반 제조된 가공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공품이 만들어놔 봐야 경쟁력이 없는 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브랜드네임이 없으니까 판로 확보가 어렵고, 일반 시장에서 경쟁력을 못 갖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식자재에 납품되어지는 가공품들 리스트를 한번 쭉 뽑으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가공품이 뭐가 있는지를 역으로 고민하시고, 그것을 맞춤 생산할 수 있으면 농가에도 소득이 되고, 실제 가공품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판로를 확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 좋은 점, 유리한 점, 장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현물급여 하고 있는 데 많지 않아요. 충북하고 몇 군데밖에 안 돼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자고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6차산업 농산물 가공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서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6월 2일에 의정연수할 때 홍천인가 지날 때 보니까 아로니아 가공판매원이 우리한테 와서 시식을 해 봤는데, 그때 가공기술 지도를 홍천농협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게 하동농협인가 어디에서 판매를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원주에서 개발한 아로니아즙을 제가 먹었는데 일부 거부감이 있었던 것을 계속 느끼는데, 여기는 먹어보니 괜찮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씀 하시냐 하면, 아로니아가 떫기 때문에 떫은 것은 떫은 맛으로 중화시키기 때문에 거기는 녹차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녹차 넣은 기술이 홍천지역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먹어봤는데 속이 괜찮더라고요. 내가 호저 광격 것, 김옥수 씨 아로니아도 먹어보고, 취병 것도 먹어봤는데 조금 거북해요. 어떻게 거북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밥을 먹고 먹으면 괜찮은데, 밥 먹기 전에 먹으면 꼭 속이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괜찮더라고. 사과하고 녹차를 넣었더라고. 우리는 배하고 다른 것을 넣었던데.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로니아도 호저 광격리 김옥수 씨 것 보니까 원주에서 제일 큰 농장인데 걱정부터 하잖아요. 판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우리가 재배지도보다는 가공판매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품 개발에도 다른 것하고 비교분석해서 먹는 데 거부감이 안 나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투데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게재된 것을 봤는데, 원주의 19곳하고 6개만 활용을 해서 지난해부터 지원이 중단됐는데, 지정면 간현리에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니까 중단을 해버리니까 보일러 터졌죠, 수도 터졌지, 어떤 대책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건강관리 하시러 오시는 어르신들은 과거에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잘 입지 않으면서 가난을 물리친 세대들인데, 이분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살 만한 때가 됐는데, 잘 지내다가 지원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이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시 보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저희도 최대한 건강관리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봤습니다. 2002년에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원주시에서 지원하게 됐고요. 지원을 해 오다가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 32조2항에 의해서 법령에 없는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자체적으로 운영을 조달하고 있고,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더 농업인들을 설득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방재정법에 보조지원이 없으면 다른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 고민해 보시면 안 될까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법령에 없는 것은 조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19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7억 5,000만 원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전체 19개에?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벌써 일부는 터지고 많이 망가졌더라고. 아마 2, 3년 지나면 다 망가질 것 같은데, 그 시설물이 개인시설물들이 아니잖아.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잖아. 거의 어디에 설치했느냐 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했는데, 그거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요.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건강관리실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높은 경쟁률이 돼서 마을에서 유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됐었어요. 2002년도부터 운영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계속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 오다가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서 경로장애인과하고도 협의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도가 되는 바람에 그런 점들이 무산된 점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별도 건물로 관리실이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거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해야 돼요. 그냥 서로 이 업무를 미루고 하다 보면 결국은 수도 터지고 보일러 터지고, 하다 보면 시 예산으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말씀하시던 아로니아즙 그것을 농협직원 팀장이라는 분이 홍보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의원들이 탄 버스에, 관광버스가 많이 쉬는 휴게소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계속 운행하면서 해요. 그런데 시식을 저희가 해 보니까 원주 것하고 차이가, 원주 것은 배하고 아로니아를 섞어서 한 건데 약간 탁하다 그럴까 걸쭉한 편이고요. 그쪽 것은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식감이 가볍다고 할까? 원주 것은 입에 텁텁한 기운이 있고, 그쪽 것은 입이 좀 개운한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녹차를 같이 섞었다 그래서 녹차는 중화시키는 성분이 있는데, 그러면 아로니아성분을 중화시켜서 약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제가 했었는데요. 아무튼 아로니아가 기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다 보니 농도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섭취할 때 입에서 식감이 좋아야 섭취를 하게 되는 거지. 기능성 약효만 갖고 섭취하게 되는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권장·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지성현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주복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내 이모작 현황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모작 현황하고 중장기 계획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밭농사는 이모작이라고 안 그러고 다르게 얘기하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밭농사도 이모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는 그러면 이모작하는 게 논농사밖에 없나 봐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밭농사도 있는데요. 밭농사는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모작 관련 보니까 비율로 봤을 때 – 전체 면적이 잘 안 나오니까 – 0.33%, 0.48% 좀 늘어나긴 해요. 온도변화 때문에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호맥, 다비작 사료작물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는 못 했던 거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옛날에도 좀 했었는데요. 조사료 값이 오르다 보니까 논에 호맥을 많이 파종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보리를 하든 호밀을 하든 수익 때문에 하는 거니까 수익이 오르면 되는 거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퍼센테이지 비율은 굉장히 작아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머지는 그냥 다른 용도로 쓰는지 모르지만, 많이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우리 지역에 다비작으로 논에 이모작할 때는 평균온도가 최저 12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30년 평균 봤을 때 영하 4.3도예요.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나라로만 쳐도 -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 것도 없고 – 남쪽지방하고 우리하고 소득 차이가 확 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이모작하는 겨울 봤을 때는 소득 차이가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손해죠. 농토도 크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평균기온이 낮으면 강원도만 유리한 작물 같은 게 있어요? 배추 이런 것 빼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겨울철 다비작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환경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우리가 갭을 극복하려면 무슨 작물을 심는 것이 우리가 유리한지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다행히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폭적으로 확대될 확률은 아주 작은 것 아니에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모작할 때에 조사료 같은 것을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종자대를 80% 지원해 주고, 사일리지 할 때도 제조비의 90%네요. 그러면 종자대 대주고 심어서 수확할 때 사일리지로 박스를 만들잖아요. 그 비용의 90%인가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종자대를 80% 대줘서 농사지어 놓고 나서 성장했을 때 박스 만드는 것, 그것의 90%다. 그러면 장비대를 포함한 건가요, 흰 비닐 같은 것……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한 올당 6만 원이 들어가는데, 90%라고 하면 5만 4,00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기계가 하루에 운영하는 게 몇 개 나오고, 계산해 보니까 6만 원 나오는 것은 조사료 원가는 뺀 거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원가는 빠졌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빠져서 그것을 조사료를 돌돌 말잖아요. 그럴 때 거기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포함한 가격의 하루에 몇 개가 나올 것이다 보면, 계산해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몇 개 나와도 사일리지 하나에 90%를 지원해 준다 이거잖아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많이 해 주네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톤당 그렇습니다. 톤당.

재섭

신재섭위원

톤당이든 어떻게든지 90%면 톤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게 몇 톤이냐 물어보면 3톤 나간다 그러면 거기의 90% 아니에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많이 지원해 주는 거지. 심어만 놓으면 종자대 대주고, 심어서 잘 크면 그냥 거의 다 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사료값이 비싸다고 하지? 조사료 재배 장려금도 지원해 주네요. 헥타당 50만 원. 그런데도 잘 안 심어요? 바쁘셔서 그러나?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래도 대축산하시는 농가에서 어느 정도 적정규모 이상 가진 사람들은 사육 두수가 많은 농가에서는 심고 있는데요. 사육 두수가 적은 농가에서는 많이 심지 않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료 사 쓰면 되니까?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사료를 샀을 것 아니에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뭔가를 먹여야 되고, 사료값을 절약해 보려고 사일리지 하든 호밀을 심든 심잖아요. 조사료 심든지. 사료값 절약하는 것이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료 사서 먹이주고 그러고 마나 봐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조사료 가격이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70ha까지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재섭

신재섭위원

조사료가 수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벼를 탈곡하고 남는 것도 조사료로 치는 거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탈곡해서 나머지 볏집 말려서 마는 거니까요. 수분은 뭐 별로……

재섭

신재섭위원

사일리지 이용하는 게 수분을 차단시키잖아요. 그 안에 조사료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수확을 하면서 딱 막아서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비닐포장을 하게 되면 안에서 자연발효가 되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볏집도 사일리지를 만들면 지원해 줘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볏짚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수하게 조사료만?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이것을 많이 심으면 좋겠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모작이 잘 안 되고 이게 잘 되면 이것 심어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심든 농가들이 심든 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50ha 이상 대규모 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모작이잖아요. 조사료 수확시기하고 벼 이앙시기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기피하거든요. 올해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호밀 파종을 직원들이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지 나가서. 축협에서 전량 심어주고 그다음에 베어 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게, 벼 재배면적 감추기거든요. 벼 재배면적을 타 작물로 유도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여서 인위적으로 감량시키려는 것을 추진하는데, 조사료를 심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관권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벼 품종도 수확시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보면 흑미를 심거든요. 밀 다음에 조생종으로 흑미를 심는데, 거기에서 수익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확하는 시기도 철원하고 원주하고 다르고, 신림하고 원주하고도 다르더라고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가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작물의 수확시기를 잘 맞춰서 심어야 되겠네요. 벼농사니까 벼 품종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잘 연구하셔야 되겠네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규범 위원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원주버섯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다른 특성사업은 없었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버섯을 했고요. 활력화사업으로 해서 토종다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행했던 거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원목느타리버섯 재배동을 2015년도에는 24동을 신규설치하신 거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2016년도에는 28동을 설치하신 것이고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버섯재배 환경개선 2016년도에 18동을 하셨는데, 2015년도 18동 설치하신 것을 개선하신 거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2016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 환경개선한 거요. 버섯재배 환경개선을 18동 하셨는데, 2015년 전에 설치하신 것을 개선하신 거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아니요, 2016년도에 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사 환경개선을 15년도……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아, 재배사 환경개선?

규범

위규범위원

예.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이 18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

규범

위규범위원

2015년에 설치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하우스를 개선해서 사용한 거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버섯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18톤까지 개선해서 했으면 많이 는 거네요. 46동 된 거네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원목느타리버섯이 여기 보시면, 일반 버섯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굉장히 상품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농가소득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현재 2년 차이고 기반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커다란 효과는 표면상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4개 농가에서 나왔습니다. 일반 균상에서 재배한 느타리에 비해서 가격을 3배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판로는 문제가 없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현재까지는 판로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울 신세계의 푸드마켓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이런 데에 냈고요.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냈을 때 내는 즉시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일단은 생산량이 문제네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판로가 확실하다면 더 증설시켜도 괜찮겠네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일단은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버섯특화단지 말고 버섯단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던 적이 있었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일반 느타리재배사 큰송이라든가 거기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을 해서 일반 버섯사를 지어 주잖아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사후관리는 시범사업으로 할 때에는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규범

위규범위원

5년간 관리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생산 기술지도를 하고요. 그 후에도 계속 하지만, 버섯재배사 느타리를 시작해서, 또 느타리보다 소득 면에서 표고가 낫다고 하면 5년 후에는 표고로 작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만약에 5년 후에 느타리가 시세로 별로 없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알았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목느타리의 원목 크기는 얼마나 해요? 지난번에 농민의 날 행사 때 나온 것은 조그맣던데, 그렇게 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표고목처럼 긴 것에 종균 주입한 거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직경은 20∼30cm.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표고목 그대로 하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길이는 25∼30cm, 한 25cm 정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표고목처럼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느타리처럼 단상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서 재배하는 거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처음에 종균을 접종한 상태에서는 3개월까지는 쌓아놓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종균 퍼지게?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한 25cm 정도를 자른 상태에서 사이사이 종균을 접촉시켜서 발효될 때까지 쌓아 놨다가 3개월 후에 원목을 땅에 3분의 1 정도로 묻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닐 깐 상태에서 원목을 얹어놓습니다. 수분 유지하기 위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하우스 속에 단 재배가 아니고 바닥에 깔아서 하니까 1단밖에 재배가 안 되는 거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어느 농가는 재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단 재배도 하고 있고요. 부론 같은 경우 한 농가는 3단 재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단 재배하는 바닥에는 흙을 까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냥 비닐 깔아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느타리버섯재배사에 얹어서……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래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2동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신림2리 영농조합법인 있죠. 어디야? 왜 그……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싸리치

기섭

황기섭위원

싸리치, 거기에서 한 것 보니까 영지버섯 화분도 나오고, 참나무도 그날 와서 전시했던데, 거기도 많이 재배해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거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는 노지재배가 안 될까요? 하우스 말고. 하우스면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부직포여야 될 것 아니에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비닐하우스에 차광막 덮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차광막, 다른 것은 보온덮개로 하나?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보온 덮개도 덮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참나무버섯은 일반느타리하고는 상당히 효과가 좋네. 일반느타리하고 참나무느타리하고 관리나 종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일반 균상재배 볏집으로 했을 때는, 주기마다 봄가을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지만, 원목느타리는 한번 접종하면 최소한 2년, 길게 3년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목 확보도 큰 어려움은 없네요. 표고버섯은 긴 것을 쓰는데, 이것은 잘라서 쓰니까 원목 확보하는 데…… 표고버섯은 재배하면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 느타리는 기술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표고를 넣으면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느타리를 넣으면 종균 여기서 한다고 하면…… 느타리하고 표고하고 소득의 개념으로 비교를 해 보셨나?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기섭

황기섭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표고재배가 나은지. 이것은 노동집약적일 것 아니에요. 표고버섯은 세워만 놓으면 되는데, 잘라서 관리해야 되니까.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표고버섯도 작업이 많습니다. 그것도 긴 것을 세워서 비 온 다음에는 발효시키기 위해 스티로폼에 망치로 두드리고 작업이 많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참나무 원목에 느타리재배하는 것하고 표고재배하는 것하고 소득의 비교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보면 싸리치영농조합은 기대가 크더라고. 그래서 선도영농조합법인으로 육성하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경제작물 지원 종목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용정순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다음 원예·특작·산채 분야에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더우신데 수고하십니다. 저는 특용작물 중에 약용작물만 여쭈어볼게요. 장뇌삼 있을 수 있고, 당귀, 삽주 해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약 취급하는 데에서 보면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대규모로 하는 데가 있어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우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관내도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 심으면 되지 않아요? 저 아래 남쪽지방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인삼이 되는 지역은 잘 된다고 해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원래 약용작물은 신림, 황둔 쪽에서 많이 했는데요. 약용작물에도 황둔지역이 찰옥수수 채종포하고 산채 중에서 곤드레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약용작물은 규모 있게 하는 데는 많지 않다고 보는 거네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산채는? 곤드레는 제가 알고 있고, 명이나물도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줘요. 옛날에는 울릉도만 한다더니 여기서 재배 성공해서 많이 나오는데, 원주도 장아찌라고 하나요, 장조림이라고 하나요,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일반식당 가면 먹으니까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농가가 성공하는지 몰라도 많이 재배를 하는가 봐요. 곰취도 장조림? 장조림이라고 해요, 장아찌라고 해요? 간장에 절인 것. 많이 있잖아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으러 가면 그것 나오는 집들이 꽤 있어요. 그게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쭉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신림지역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신림도 산채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요새 임산물 채취가 잘 안 돼요. 신림에서 곤드레 같은 것 하기는 하지만, 산나물축제 어렵잖아요. 입산금지기간하고 겹쳐져 있어요. 산나물 채취 마음대로 못 하고. 산나물 해서 신림농협에서 파는데, 그것도 애매하긴 해요. 산나물 채취를 못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파냐고. 우리가 시유지든 개인 사유지든 산에 심어서 채취를 하면…… 산나물축제 하면서 고생하시는 것 보니까 밭에 심은 것 아니냐, 재배한 것 아니냐 자꾸 나와요. 야, 그거 참,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약용작물, 산채 이런 것을 해서…… 물론, 가공센터에서 하는 것 과일, 아로니아, 다래 이런 것 많잖아요.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이 다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산채나 약용작물은 최소한 해발 4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400m 넘는 데, happy700 있잖아요. 거기 밭에 심으면 재배했다고 해요. 우리 신림 치악재가 450m예요. 거기 산에 심으면 산채가 되는 거예요. 700m 넘는 평창 밭에 심으면 재배이고. 보는 느낌이 달라서 그러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확대 보급하는 기술을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경 써 주세요, 과장님. 신경 써 달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보름 있으면 퇴직이신데……. (장내소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니 대답 안 하시는 구나. 죄송합니다. 과장님. 소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웃음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장님이 기억하셨다가 후임자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퇴직하시는 과장님 너무 오래 세워 두지 마세요.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사과는 배 이상은 안 되지만 늘리고, 포도, 토종다래, 딸기, 산채가 앞으로 조금씩 많이 되겠네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포도도 괜찮을까요? 칠레하고 하면서 다 폐원시킨 것인데, 앞으로도 전망이 있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포도하고 딸기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면적이 극소수지만, 로컬푸드 차원에서 원주푸드센터에 들어가서 학교급식용으로 나가는 양도 부족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1년에 6kg 먹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원주시민 30만으로 봤을 때 18톤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보름 남았는데, 좋은 노하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뒤에 있는 계장님한테 싹 전수해서 확대되는 계획을 잘 전수해서 중장기계획이 성황리에 되도록 인수인계 좀 잘 하고 가세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알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산물관리사무소 소관 지역농산물 거래에 관련하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농산물도매시장 현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품목이 아주 다양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품목들이 거래되고 있는 거네요.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113개 품목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 중에서 대량으로 거래되거나, 아니면 금액적으로 1억 4,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것만 추려서 여기는 표본으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래금액이 2014년 같은 경우에 67억 원 정도 되고, 이것만 그런 거예요? 총 거래금액은 또 다르겠네요.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거래수수료는 누가 가져가는 거죠?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에서 가져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새벽시장 다니시는 분한테 여쭈어 보니까 그런 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하고 하역비, 가격이 새벽시장보다 못한 것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맞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격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규모 있게 농사짓는 사람한테 여쭈어 보니까 가락동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로 안 가고.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가 선호도에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40∼50%는 서울 가락시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다 원주지역 분들이에요?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원주 지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품목은?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중에 지역 농민들 것이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요? 대략.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역농민들 거래현황을 보면, 총 2014년도에는 3만 4,291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만 4,291톤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원주시 농산물만 4,562톤이 생산되어서 약 13%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와요? 다른 데서 배추 싣고 와서 여기에서 넘기는 방식인가요?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에 농산물도매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것의 13%가 지역농산물이라면 원주시에서 전체 생산되는 농산물의 몇 퍼센트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통계가 있나요? 가락동으로 가는 것은 몇 퍼세트나 돼요?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확한 통계는 아직……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센터장님.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대략, 그런 것을 누가 한눈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는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 통계를 잡으려면 농협, 계통출하를 가지고 잡아야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농협을 통해서 가락동하고…… 가락동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통출하되고 있는 통계를……

정순

용정순위원

흐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로 순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실제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대형마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제 대형마트에서 판매 유통되는 농산물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왜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그 역할을 잘 못 하는 걸까? 그런데 저는 원주만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락동으로 들어오는 게 전체의 3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의 농산물이 다 가락동으로 먼저 모이는 거예요. 35%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지역에 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지가 단순히 가격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순환시스템에 관해서 한번 확인하고 보고자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무슨 감사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부가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소장님, 7월 1일 공로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금년도 예산에 보수하게 돼 있죠? 누수보수.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건 정리하셨나요?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수공사는 4월 12일에 착공해서 6월 10일 준공을 했습니다. 대금 정산만 안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남쪽문 개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소식인가요?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양 법인에서 문제가 있어서 남쪽으로 문 개방하는 것은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려움은 있는데, 이제는 이쪽에 아파트단지도 생기고, 교통여건으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중재를 해서라도 문을 양쪽으로 개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들어가고 나가고 편하지.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꼭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미 기본적인 게 돼서. 합동이나 원예나 다 비슷한 입장인데, 여하튼 잘 해서…… 이제 소장님은 숙제는 없겠지만, 센터소장님이 풀어가셔야 될 부분인데 아파트 지으면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렇지, 주민들이 계속 진정하면 열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 오래됐는데…….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늘 거기 자주 가 보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농산물 흐름이 농가들도 가격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냐에 따라서 합동청과로 갈 것인지, 원예농협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두 법인이 어느 정도 가격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열어도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합동청과 가는 사람이 원예농협 가지는 않을 테고, 넘어가는 숫자가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기본적인 거래는 사실 누가 하냐 하면, 중도매인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처리하잖아요. 중도매인이 처리하는 게 몇 퍼센트나 돼요? 중도매인들이 경매 받아서 80% 이상 처리…… 거기서 80%는 처리하지. 그렇다고 하면 그냥 오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팔지도 못하는데 통행여건인데, 원주시 35만 중에서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놓고 시간이 지나서 남쪽문을 개방해야 될 때가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소장님이 숙제를 두고두고 풀어보셔요.

기정

홍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양 법인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센터소장님 수고하셨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의 기후에너지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강평이 있겠으며,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