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외국인들도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징수파트에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파악된 내용이 없고, 제가 다시 별도로 징수부서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개인 외국인 번호를 부여받아서, 그러니까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외국 그런 기업이 없고 여기에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렇게 한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체납은 개인을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지금 10%입니다.

국세에 대해서 10%…….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뽑아서.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과정에 누락되었거나 총괄적으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 3,400개 법인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들도 때로는 폐업하는 사람도 많고, 또 새로 개업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원주시가 커지는 과정 속에서 납세의무자나 법인의 수는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나가고요. 대상 법인을 차출할 때 우수법인 같은 경우는 5년 납세 소멸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희가 한 번씩 가능하면 나가보고요.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가는 것은 3년을 기준으로 한 번씩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세수업무에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든 직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세무민원인 편의 특수시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개 부과 관련돼서 소송은 존재하는데, 세무과 쪽에서 소송을 하거든요. 징수 쪽에서는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네, 절차상 이뤄지기 때문에……

네, 세무과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징수의 절차가 법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식행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요. 일차적으로 압류하고, 압류하면 부동산의 경우는 자산공사로 공매의뢰를 하고, 이게 지방세법에 그대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수요?

그 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주시의 경우는 소송 건수는 없고요.

네, 부과과정에서는 좀 있습니다. 부과는 있는데, 징수하는 절차과정에서는 거의 법정절차로써 이뤄지기 때문에 제소된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하시고, 징수과에서는 더군다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단계동하고 태장1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계동사무소는 먼저 관리계획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경에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11월이요?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장1동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 부지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1월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군부대에서 환경오염 제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군부대에 알아본 바로는 금년도에는 제거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공문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환경오염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환경오염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내년 중에는 제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친 후에, 후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페이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비용증가 원인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 177대입니다.

네.

기사는 전부 42명이 있습니다.

네.

과로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기사 없이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본청에도 있고요. 본청 회계과에는 집중관리차량으로 6명이 있고요. 총무과에는 의전차량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안 뽑았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다고 새 차를 사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이관된 거죠. 그쪽으로.

네.

그것은 아니고요. 6400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저희가 11년간 사용하고 2014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네,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되면 그게 공매해서……

네.

소위 바가지차라는…….

네.

저희가 이 차를 12년 사용하고 매각했는데, 일반 기업체하고 달리, 저희 행정기관은 사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기사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에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여태껏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뭐……

그런데 그게 면허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순수한 연구과제로써 할 수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 부서 소관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79쪽 수의계약 현황과 332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거나 또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도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인데,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사실상 우리 재원이 -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군 단위보다 2.5배 정도로 규모는 큰데, 실질적으로 내실에 들어가면 쓸 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예산도 저희들이 한 2,800억 원 정도 돼서…… 어쨌든 건설사업이라든가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신 저희 시청팀들이 강원도의 다른 시군보다 도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큰 대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도소를 이전한다든가 캠프롱 문제, 신촌댐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관련부서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국비를 따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또 예산파트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에서 그 사업에 쓰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전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번 문제가 됐지만,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이런 노력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며칠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집약을 해서 적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의회에 근무하기를 회피하는 부서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기초나 도의회 같은 데는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일을 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와서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인사권이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히 들었고요. 그래서 시청 공무원이 시의회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왔었고, 거기 제일 문제가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근무성적 평정 시 본청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에 근무하고 복귀 시 희망부서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데, 사실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셨으니까 오셨다 가는 분들한테 희망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희망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일전에 전문위원으로 와 계셨던 국장님으로서 후배들을 위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이 의회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다가 집행부로 전보 조치되면 의장님이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요구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 부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의회 직원도 있지만, 집행부도 1,500명의 직원들이 각 부서에 근무하는데, 사실상 의회 직원들이 배치되는 - 물론 다는 아니지만 – 그 직급의 연수가 좀 덜 차는, 집행부보다 그 직급에 근무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 부분…… 우리도 이제 국 단위로 근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요. 때로는 직원들이, 전문위원님도 몇 분 근무하셨지만 의회에 근무하다 읍면동에 나가시겠다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고생하셨으니까 본청 근무를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읍면동장이나 이런 데로 나가겠다는 직원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6월 정기인사 때 아마 오래 근무했던 직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별도로 문서로 보내주면 저희가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전보규정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들 만나다 보면 볼멘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1,500명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규정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잦은 전보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또한 업무 인수인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민원이 사실상 요즘 발견된 걸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보규정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특히 전문을 요하는 전문직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기간을 잘, 충분히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국장님이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1,500명 공무원에, 예산이 1조 4,000억 원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 쪽이 3분의 1 정도, 한 2,80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면서도, 시 예산의 3분의 1에 가깝게 투입되는 반면,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감독·감사체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관실…… 행정직, 건축·토목직, 전산직, 기계직, 속기직 이렇게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만, 원주시의 3분의 1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직 전문직종에 있는 직이 감사관실에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염려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다 동의를 하셨고, 이번에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행정직이 쭉 있습니다만, 복지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상반기 말 결원이 발생할 때 대비하셔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관실에 복지직 한 6, 7급 정도 1명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건설분과에는 건축직이 와 있고, 산경위에도 해당분야의 직종들이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세 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분만이라도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주셔서, 상반기 전보 때부터는 감사관실하고, 전문위원실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임기가 돼서 나가실 때는 꼭 그렇게 배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을 그 부서에 배치하다 보면, 행정직이 빠지다 보면, 기술직 같은 전문직들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분야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보좌해 주는 데 바운더리가 작아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특수한 직렬, 토목이라든지 건축 같은 부분은 다른 직렬이 할 수 없는 수치를 계산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행정직 유사의 부분을 꼭 사회복지직이 해야 될 부분이 있냐. 그렇다면 행정직이 해도 되고,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사회복지직이 왔을 때 꼭 사회복지 업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관이라든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사회복지직렬을 배치하는데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 전문위원실에는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오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감사관실에 배치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를 안 한다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약간 그런 부분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 사회복지직이 행정을 전혀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보건복지부 시스템이랑 이런 걸 쭉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들이 프로그램도 알고 예산의 흐름도 알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직을 감사관실에 넣어줘서 그분들을 좋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 쪽 예산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당사자들이나 현실적으로 들어보면 누수되는 게 있고, 중복지급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행정하고 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나는 보여지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한 결과 그렇게 다 흔쾌히 답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먼저 또 언론에도 한번 나왔고, 보조금 문제 때문에 정산해서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부분도 있어서 총무과를 통해서 조직진단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정산하는 데 매달 하다 보니까 거기 업무에 시달려서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복지국에도 보조금 관계, 사회복지부서에도 내부적으로 조직관리계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부분도 꼭 필요한 지원은 보강을 좀 해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도 해주려고 하고, 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2,800억 원에 대한 복지예산의 문제에서 감사관실에 배치하는 문제, 또 행정복지위원회에 배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법으로 할지를 상의해서 추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퇴직의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시 제가 작년도에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원주시 국·실·과장급 직위에 대해서 직렬별, 직급별 사무분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직위에 대한 직급별 불균형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민복지국장님이 나가시면서 배치문제도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바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직렬별로 다 정원표를 받아서 퍼센티지까지 쭉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났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지금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만, 정원 대비 현원 승진자를 봤을 때 행정직보다도 오히려 저쪽의 기술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쪽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원주시장님께서 그쪽 분야이시고, 또 그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건 그렇다고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1,500명이 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적에 대해 미흡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이러한 부분이 이행되는지와 - 지금 현재요 -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직관리,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서 보직기준을 조정해서 재배치하는 등 보직관리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제 귀에는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아직 힘들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다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마지막 답변으로 공무원들이 다 듣고 계실 텐데, 좀 흔쾌히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100%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직렬별로 승진문제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 인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많이 해서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도 승진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 100% 직렬이라는 게 맞출 수는 없고, 직렬에 가깝게, 그리고 또 소수직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인사문제도 이런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소수직렬 몇몇 사람들 일부, 다는 못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무슨 직입니까? 6급에서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차등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었고, 또 개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걸로 믿고요. 물론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멘소리들이 작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관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계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