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모든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열흘간의 도의회 일정과 제9대 도의회 전반기 모든 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 방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다수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많은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 처리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 및 각종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하고 상생 협력을 통해 강원도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나아가 강원교육의 도약과 발전에도 큰 힘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 후에 이어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 강국 달성을 위한 관광경쟁력 제고 회의 참석 관계로,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5회 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 합동위로연 참석 관계로, 김용철 대변인과 전대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중국 허베이성에서 열리는 강원도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먼저 박길선 의원님과 김성근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대한석탄공사 폐업반대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비롯한 7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건의안 2건, 동의안 4건, 특위 활동결과 보고 7건 등 모두 30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6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길선ㆍ김성근 의원)(계속) 10시 05분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하는 도시, 건강도시 원주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9대 상반기 말미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유재붕 총무행정관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유재붕입니다.

간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예.

현재 도청 어린이집에서 수용 가능한 원생은 몇 명이고 원생을 모집할 때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집 정원은 99명입니다. 그런데 연간 경쟁률을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 21명 모집에 43명이 신청을 해서 수용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2016년도에도 모집인원이 19명인데 신청을 72명이 해서 53명은 수용을 못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청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젊은 부부공무원만 해도 150쌍 정도 되고요, 요즘 신규 수요자군(群)에서 젊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봅니다, 30% 정도요.

도청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을 보면 15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정원은 99명이고, 도청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큰 상황이면 당연히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관련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늘려야 되는데 수요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3명은 수용을 못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건물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현재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렇게 맞춰놓고 할 경우에 수요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나중에 원아들이 부족해서 시설이용이 잘 안 되면 예를 들어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추세를 보아서, 제가 1단계는…….

거기까지만요. 요즘은 과거와 달리 맞벌이부부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젊은 부부들의 육아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이런 상황에 맞추어, 주변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매우 많은 상황이지만 최근 보육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등 잘못된 일들이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젊은 맞벌이부부들에게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아이를 가까운 거리에 둘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보육시설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또한 도청 어린이집은 단순히 직원복지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둔 직원들은 대부분 30대~40대로 강원도정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일 것이고 이 직원들이 육아문제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결국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확대를 위해서 여러 난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난제들을 감안하더라도 도청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육아문제로 걱정이 많은 도청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청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혹시 손자나 손녀가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손자나 손녀가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고 귀하게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데,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어린이는 소중하고 특별한 보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도청 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부디 강원도청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어서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에도 잘 보급이 되고 더 이상 아동학대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 또 부부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강원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이제 60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통해 경제ㆍ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강원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도민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세계 여러 도시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림픽 개최가 곧 그 지역의 이익창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편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가 지역의 이익을 지속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콘텐츠 개발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이것을 대회가 끝난 후에도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사업들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동계올림픽 때 100여 개국 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강원도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강원도의 브랜드를 최고로 높여 올림픽 끝난 후에도 이를 문화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금년 2월 강릉에서 열린 올림픽페스티벌에서도 선보인 바가 있는데 도의 각 시ㆍ군별, 그리고 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1시ㆍ군 1문화예술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연을 거치고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학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이를 토대로 한 공연물이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을 도립극단하고 도립예술단을 통해서 지금 창작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림픽이 열리는 주 개최지인 평창이나 강릉, 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평창의 겨울축제, 그리고 강릉의 겨울페스티벌, 정선 겨울얼음축제 이런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그 시즌에 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미 오래되어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평창대관령국제음악제는 올림픽이 열리는 시즌에 맞추어서 겨울버전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국제민속예술제하고 미술전람회, 이것이 가을쯤에 열렸었는데 이것도 2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신사임당같이 강원도를 주 무대로 하는 한류드라마 같은, 한류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가지고 홀로그램이나 체험형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의 문화콘텐츠를 자원화해서 세계관광객들한테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가 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우려 속에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분담은 중앙정부, 즉 문화관광체육부는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총괄 컨트롤하고 있고요, 개ㆍ폐회식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들은 동계조직위에서 분담을 하고 그밖에 지방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데 그래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강원도가 기재부 쪽과 한 번도 연결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많이 염려스러운데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하고 저희가 힘을 합쳐서 많은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해서 원만하게 예산이 풀릴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고,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사실은 기재부에도 지사님께서 여러 번 다녀오셨고요, 문화부 예산 제출이 최종적으로 지난주인가 됐기 때문에 기재부 설명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올림픽 얘기는 2010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올림픽, 그리고 2012년도 런던올림픽, 2014년도의 소치올림픽이 최근에 열린 올림픽으로 기억됩니다. 우선 밴쿠버에서 열린 올림픽대회에 처음으로 문화올림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IOC에서 문화올림픽가이드라는 건의서를 제시하면서 문화올림픽 얘기가 본격화되었고요. 캐나다 밴쿠버올림픽 때는 원주민들의 오래된 전통문화하고 캐나다 근래의 창조적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행사를 선보였고요. 저희가 주목할 것은 2012년도의 런던올림픽인데요, 런던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저희가 좀 늦었지만 금년 2월에 올림픽페스티벌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 문화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에는 준비하는 4년 동안 매년 3일씩 런던 오픈 위크엔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 약 10만여 개의 축제ㆍ행사를 만들어 내고 그 기간 동안, 매년 3일씩 개최하면서 약 70여만 명이 참여해서 문화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회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한 평창페스티벌-내년에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러시아 소치대회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수한 발레나 아이스쇼, 오페라 이런 것을 세계에 많이 보여준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도 이런 세계대회에서 중요한 점은 발췌를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할 것은 저희가 접목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각종 언론이나 문헌들을 보면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십조 원의 이익을 추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ㆍ지역 언론의 노출을 통한 광고효과, 국민의 정서적 효과 등 강원도민이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중요한 사항일 수 있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직접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하게 우리 강원도만의 고유하고 다양한 관광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를 강원도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중소기업자금 지원 관련해서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강원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2020년까지 2,0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지난 20년간 3,643억을 조성했습니다. 이 중 2,068억을 지출하고 현재는 1,585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 적립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아, 2020년까지 목표가 2,000억이죠?

예.

현재 이 기금을 활용해서 치중하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수목적자금에 1,000억 원이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강원신용재단 출연금으로 400억,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에 지출을 했습니다.

목표하고 계신 금액이 적립된 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또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는 수출 및 창업기업 등에 특수목적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나 아니면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는 기업 등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적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 기금 조성에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큰 금액의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사업들을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더 신경을 쓰고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고민하시기 바라며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기금 활용계획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에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자금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우리 도에서 적립한 것으로는 특수목적자금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저희는 이차보전,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자금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제공이 필요할 텐데 담보제공이 어려워 대출이 힘든 기업들에 대하여 대출의 활로를 열어주는 지원조례는 혹시 마련된 게 있습니까?

특수목적자금 같은 경우는 담보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고요,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들은 기술신보나 강원신보를 통해서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경우 기업들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에서 도에서 보조하는 금리를 제외한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데 간혹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도 지원을 받아 대출받는 금리와 지원 없이 순수하게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4%대 금리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똑같은 기업이라면 도 지원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금리가 3%~4% 차이가 나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기업들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금을 대출받는 기업들의 75% 이상이 2% 미만으로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장기적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1.25%로 내렸죠?

예, 기준금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기 어려운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과 대출상담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하고 은행들하고 어떤 금리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대출해 주는 개별 은행들보다는 중간에서 보증을 하는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은행과 적극 협의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은행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도내 중소기업들이 도 지원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혹여 목적에 어긋나게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주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원주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위주로 하고 주거ㆍ상업지역, 그리고 산학연클러스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지 종류로 조성이 되는데요, 공공기관은 금년 말이면 이전이 다 완료되고 주거ㆍ상업지구는 100% 분양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클러스터 부지가 48% 분양되었는데 주거ㆍ상업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서 입주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1순위만 분양을 하는데요, 8월부터 2순위 분양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다 완료될 것 같아서 부지개발 측면에서, 분양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혁신도시는. 다만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7개 기업이 들어와서 분양을 받았고, 현재 6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이런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여러 기대효과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전 공공기관들의 인재채용률이 2014년도 7.3%, 2015년도 9.1% 정도로 타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해 볼 때 최하위 수준이라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금년 5월에도 합동채용설명회를 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좀 저조했지만 증가율이 저희가 다른 곳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까지 지역인재 채용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를 12%로 잡고 있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채용률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전국혁신도시지자체협의회에서 지난주에 국회에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파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15% 채용입니다.

기업도시의 경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27개 기업의 입주가 결정됐고 총 7개 기업이 입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전기업들이 현재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7개 기업이 지금 공장을 가동 중인데 단순작업 쪽에 채용이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이전하는 본사 직원들이 오고 하드웨어 쪽만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입주한 기업의 성격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기업들의 인재채용을 지자체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기업들이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받고 이주해 오는 만큼 반대급부적인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부분도 생각하고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일정비율 고용을 기업들과 협의하고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주기업들과 처음 입주상담을 할 때, 또 저희가 이전지원금을 지원하거나 할 때, 저희가 MOU를 할 때는 항상 지역인재 채용, 또 고용률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MOU 사항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동시에 조성되고 있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조성 자체에서 끝나지 말고 지역인재 고용 등 파생효과들을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다음으로는 혁신도시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이주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52%가 단순이주하거나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가량은 가족과 함께 이주를 했고요, 절반가량은 혼자 왔거나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았는데 가장 큰 것이 자녀 학교문제, 그리고 배우자 직장문제, 주택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학군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자녀문제, 대부분 보면 30대~40대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자녀교육인데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말부부가 되고 대부분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도록 국장님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2개는 이전하거나 신설을 해서 큰 문제가 없고요, 중학교는 가칭 혁신중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해서 중학교 문제도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고등학교는 원주여고가 혁신도시 내에 이전을 했는데 남고생은 혁신도시 내에 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학생들은 추첨하는 데에 있어서 원거리는 우선적으로 배제해서 배정을 받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사오도록 권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한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 강원도 학력수준 실태와 관련해서 최종국 교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금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언론보도에 의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수능성적 분석 결과 강원도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1등급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고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쳤으며 수학, 영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현재 학력상황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성적이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학력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평가 도구는 5개의 보기 중에 1개를 고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대학입시를 위해서만 필요하지 일상생활이나 삶을 위해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수도권 대학에 300명이나 더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능이 학력평가의 일부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학력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확산적으로 사고하고 개방적인 질문에 답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인지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공부를 잘하는 것 말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데에 있어 예체능 등 다른 분야의 소질을 함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 돌아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그 사람의 학력, 성적 등 표면적인 점수인 게 현실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저하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 보셨죠?

일단 대입 수능만 가지고 보면 저희는 학력이 뒤떨어졌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의 어떤 방향을 점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삶을 위한 교육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수능성적은 떨어지는데, 대학입학 경향이 강원도 학생들의 80% 정도가 수시로 진학을 합니다. 정시로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학을 하는데 수시에서는 수능성적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더러는 수능성적 없이 가기도 하고 또 더러는 두 과목 3등급 이내, 세 과목 2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정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편중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납니다만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5개의 보기 중 1개를 고르는 시험은 운전면허시험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훨씬 더…….

선다형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대학은 많이 가는데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면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할 때도 대학성적만 가지고 취업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 같은 경우, 또는 각종 공무원시험이라든가 어차피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할 때도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미래에 대해서…….

물론 면접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지만 1차적으로 거를 때, 작년에 원주에 이전한 기업에서 서른다섯 명을 채용하는데 몇 명이 몰렸느냐면 자그마치 20만 명 정도 몰렸습니다. 그런데 학력으로 1차적으로, 2배 정도 복수로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결국 거기에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까 제가 기업도시 말씀드리다가 취업관계를 여쭈어 봤는데 이 부분을 보면 외지의 대학생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대학에 300명 이상 더 많이 진학을 했고요, 또 우리가 소위 주요 대학이라고 손꼽는 대학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훨씬 많은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현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어떠한 측면을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간과한다면 우리나라의 현 사회구조상 볼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시험을 잘 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학력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이 학생의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는 것을 운영해서 근본적인 학습부진이유를 진단하고 지원을 해서 학습부진학생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있고, 2013년이나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전국 평균에 많이 근접하는…….

많이 향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강원도 학생들이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내 과밀학급 실태 관련해서 박병훈 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국장님, 공직에 계신 지…….

한 40년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그간 강원교육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에서 우리 강원도가 현재 임용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79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행정국이고 교육국 소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과밀학급이 강원도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심각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는 것은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원주권, 아까도 기업도시 내에 학교가 아직 신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학급당 수요가 많은데 조만간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강원도 내에서 제일 과밀학급이 원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학교 신설을 하려면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6,000세대~8,000세대가 들어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지역에 그러한 여건을, 혁신도시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미 원주여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 학교 신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투융자심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강원도는 과밀학급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사 감축, 일부 학교에 대한 학생 편중현상이 지속되면 해당 문제가 양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원주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에 앞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될 텐데 이 구역에 학교 신설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실ㆍ국장님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도정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도민의 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강원도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더욱 열과 성을 다해 후반기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아까 박길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인사하다가 마이크에 머리를 찧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박길선 의원님께서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 저는 빛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3일이라는 장시간 동안 도정질문을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우리 부지사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민병희 교육감님과 총장님, 모든 간부 직원, 교육청 관련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또 2년 동안 전반기를 이끌어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 위원장님, 동료 모든 의원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5년, 6년 동안 수없이 질문ㆍ답변을 해 왔던, 강원도에서도 가장 큰 현안 사업, 수천억씩 연관된 도시가스 사업, 왜 우리 강원도민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가스 값을 주고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터널이 225개가 있는데 왜 멀쩡한 국도를 국지도로 변경해서,-국지도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 도로-왜 민자 유치를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끔 만들었는가? 그냥 국비를 받아서 공사하면 됐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민자 유치를 해서, 965억을 투자하고 약 8,000억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업이 아니고 잘못된 사기극이 아닌가라고 과감하게 본 의원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6개 건설회사에서 컨소시엄으로 965억을 투자하고 2년 만에 먹튀를 했습니다. 2,450억에 팔아먹고 튀었습니다. 그럼 누가 샀느냐,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샀습니다. 누구의 주식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주입니다. 연금공단에서 매입을 했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흥청망청 사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영동지방,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미시령터널은 1년에 차량 통행량이 약 600만 대 정도 됩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끝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춘천시에 공사하고 있는 레고랜드는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 큰 틀에서 한번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간투자 사업을 해서 시행했던 미시령터널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보면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없음) 자료 없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문위에서 갖다드렸는데요. 없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냥 하게요.

지금 제 메일로…….

들어왔죠?

예. (자료화면 띄움)

도시가스잖아요. 그럼 그냥 도시가스 먼저 할게요.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요금표가 나왔는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전국의 도시가스 시설 설치 요금 비교 현황입니다. 도매 요금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공급비용과 소비자 요금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급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고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종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어떻게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이 쓰는 도시가스의 1년 총매출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춘천, 원주가 한 1,000…….

아니, 강원도 전체요.

한 2,500~2,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2,822억입니다. 2,800억인데, 2015년도에 1.59%를 인상시켰어요.

맞습니다.

1.59%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약 5.6% 정도 인상을 시켰어요.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자료 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동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9%~12% 내린 적이…….

인상률이 5.6%면 약 160억 차이가 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 차이가 납니다. 심의위원회 있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이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심의를 하시나요? 본 의원도 2년 동안 심의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그 자리에서 갖다 주고 보라고 그래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비전문가라는 거죠. 심의 위원님들이 비전문가인데, 본 의원이 이것을 5년~6년을 파악해도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회계법인에서 하잖아요. 심의 위원들은 그냥 거수기예요, 거수기. 그냥 와서 점심 한 끼 먹고 수당 받아 가면 끝입니다. 무시해서가 아니고 못 합니다. 한 달 전에 갖다 주고 분석을 해 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5년~6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정말 하겠습니까?

예, 지사님께서도 지금 도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압축하고 소관 상임위에도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다음 달에 전문가 회의를 해서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상식선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만약에 도시가스가 5%만 인상이 돼도 16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 차이가 생기는데, 만약에 도시가스를 떠나서 내가 개인 사업자라면 심의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들한테 잘 좀 봐 달라고 항상 읍소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36년 만에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를 파헤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지금 약 30% 이상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도시가스에 관심을 갖고 나서 많이 인하가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일곱 차례 도정질문, 스물네 차례 서면질문, 수시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셔서 일단 도시가스 인하에 대한 도민적 이해는 돼 있고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제도와 분위기를 잘 감지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도시가스 사업자가 어떤 로비를 통해서 가격을 움직이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국장님, 100%에서 1.5%면 별거 아니에요. 요즘 하기 좋은 말로 “물가 인상률이 몇 %인데 그 정도도 안 해 줍니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1.5%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50억 돈입니다. 말 한마디에 50억 돈이 올라가 버립니다. 엄청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더 들여다보고 밝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난방, 등유값이 쌉니까, 도시가스값이 쌉니까?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강원도 평균.

평균적으로는 도시가스가 제일 싼데 아이러니하게 영동지역인 강릉, 동해, 삼척은…….

등유가 더 싸죠. 도시가스값이 더 비싸요.

예, 저희가 딜레마에 빠진 것이 그 부분입니다.

딜레마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알 권리를 분명히 알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도시가스값이 더 비싼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일부러 가스설비를 해서 가스를 사용하라고 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반 도민들은 몰라요. 지금 도시가스값이 무조건 싼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일부 지역은 등유값이 더 쌉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거의 비슷한데, LPG하고 LNG하고 열효율이 몇 %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열효율은…….

약 30% 차이가 납니다. 단가로 볼 것이 아니고 열효율, 그러니까 LNG는 열효율이 엄청나게 센데 LPG는 약하다는 얘기죠. 물을 1시간 끓일 것을 이것은 1시간 30분을 끓인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싼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 의원이 비교분석표가 다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 알리라는 얘기죠. 수치와 데이터를 정확히 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민들한테 요즘 어느 지역은 얼마 정도, 지역별로 비교표 있죠? 그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일단 LPG가 집단 공급되고 있는 강릉, 동해, 삼척 지역은 도시가스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도 영동지역의 가스요금을 인하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바로 실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거죠?

일단 세 가지 정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가스 요금을 책정할 때 정확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자료를 저희뿐만 아니라 소관 경건위에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관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비용에 대한 검증, 세 번째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매 요금 인하로 인해서 가스요금이 인하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1년 전인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강원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원주 시민단체에서 도시가스 요금 내리라고 집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해 보세요. 그 당시에 원주가 원주 도시가스 요금을 35%인가 인하시켰습니다. 자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춘천에는 점잖은 분들이 사시니까, 시민단체가 조용하니까 25%밖에 안 내렸어요. 약 10%를 덜 내렸어요. 그런데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여기는 더 점잖은 분들이 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6.8%밖에 안 내려줬어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목소리 큰 지역은 더 내려주고 조용히 있는 지역은 덜 내려주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꼼꼼히 따지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도시가스 너무 비싸다.”, “정말 잘못됐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금 거의 6년 동안 본 의원이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어요. 이제는 끝낼 때가 됐잖아요. 전국의 가스요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소비자 요금도 공급비용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공급비용 자체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가스배관을 지금 강원도 고성까지 다 묻었죠?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월, 삼척 이쪽도 다 묻었죠? 거의 다 됐죠?

예, 영월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도시가스에서 시설을 해 주는 거죠?

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스배관과 도매 가스요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도시든 집 앞까지 무료로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주도나 서울, 경기, 삼척, 고성이나 가스 도매 원가는 똑같아요. 그렇죠? 도매 원가가 똑같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강원도는 공급비용이 몇 배씩이나 비싸냐, 수없이 들어서 압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든다는, 그래서 유사한 지역인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비교해 봤어요. 비교했더니 우리 강원도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보다는 제가 전문지식이 더 많습니다. 공급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 참빛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설비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의원이 확인까지 해 줬지만 설비 자체를 일반 사업자가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법령에는 일반 사업자가 2급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설비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이사할 때 설치비용 이런 부분…….

모든 시설은 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돼 있는데, 일반 업자들은 못 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 스피커폰으로 들려드렸어요, 항변하는 소리를. 만약에 그네들이 설비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제재를 하고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이, 영세사업자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작은 설비까지 전부 다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일부인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일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스피커폰으로 확인해 드렸잖아요, 확인은 됐죠?

예.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죠?

예.

있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롯데처럼 세무조사를 하든가 강원도에서 뭔가 분명히 액션을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청시설 같은 것은 아버지, 아들 다 해먹을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눠 줘야죠. 같이 함께 공생하고 상생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 지금 주문하고 있고요.

무조건 강원도 도민들의 사업체에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강제법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의 감독도 강화할 거고요.

바로 하세요. 문제점이 너무 심각합니다. 거기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니까 땅속에 들어가는 설비가 10억이 들어가는지 20억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동파이프가 들어가는지 금파이프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물론 기준은 있지만 그 이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1년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 3%만 플러스 시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의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배관공사 비용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요금을 쓴다는 것은 좀 그런데, 실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인구의 과소, 그다음에 도시 구조, 취락 형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영동지역이 더 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에너지 복지 실현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도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는, 대량 수요처가 되면 그 지역에 대량 수요처의 부담을 가중시키더라도 소비자 요금을 일원화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영서와 영동 지역의 요금이 어느 정도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강원도를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세워주고 당장 이것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7월에 의원님 모시고, 저희 소관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한번…….

예, 7월 말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 삼척, 강릉, 속초, 물론 양양, 고성까지 들어가겠지만 이쪽 지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스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요금은 아직까지 비교를 안 해봤지만 진짜 폭탄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기름 쓰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원종 국장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3일 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오늘 지사님께 답변을 안 듣고자 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심각성을 조금 알고 계시죠?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예,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 후보 당선자님께서,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일곱 번이나 질문을 하셨다고.

서른 번이요.

다 포함해서 서른 번까지 하시고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문제점들을 잘 파악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더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아주 대단한 살인미소를 가지고 계셔서 화를 못 내겠어요. 다음은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자료 준비됐나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큰 틀에서 간략하게 질문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미시령터널에 965억을 투자하고, 방법이 무엇인가, 6년 만에 찾아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한 추진 사례를 뽑아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2,000억을 절감했고요, 거가대교는 약 5조 1,000억, 천문학적으로 절감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도 약 7조 5,000억을 절감했습니다. 천억 단위는 비교도 안 되고요, 전국 사례입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처음에 미시령터널 용역을 했을 때 완전히 엉망으로 했습니다. 엉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엉터리 용역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완전히 급감해서 83%가 줄어든다, 그럼 미시령터널 도로는 거의 폐쇄 상태로 간다고 15년 전에 KDI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제가 누구라고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만-통행량이 계속 증가한다고 저기 화살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엉터리 그래프를 만들었느냐고-저것은 지금 제대로 만든 것이고요.-질문을 했습니다. 방송까지 같이 나갔었는데,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접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965억짜리를 8,000억씩 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료 3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3번 띄움) 그러면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우리가 법정으로 가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무지 무지 연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국제변호사까지 다 동원해서 6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사실 무의미하고 만약에 미시령터널을 재구조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시령터널은 현재까지 수차례 협상을 요구했으나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행량 저조도 무의미하다고 해서 현재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4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4번 띄움) 그러면 과연 정답이 무엇이냐, 공익처분이라는 방법을 6년 만에 찾아낸 것입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주무 관청인 우리 강원도는 다음의 경우 공익을 위해 처분할 수 있음이라고 있는데 5년 동안 이것을 못 찾았던 거예요.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강원도에서 직권으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금공단에서는 2,450억으로 매입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돈 안 줘도 됩니다. 아래에 나온 것처럼 2016년 올해 말까지 우리가 1,907억만 주면 그냥 계약파기가 됩니다. 7,000억까지 안 줘도 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약 5,000억 이상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미시령터널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남도지사가 누구시죠? 홍준표 도지사는 수익률이 83%가 나는 사업을 공익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웃기죠. 우리는 수익이 17%밖에 안 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시령터널은 결국 문 닫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경남의 홍준표 지사는 83%의 수익이 나는데도 공익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강원도하고는 지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5번 띄움) 이것은 이해하실 수 있게 절차를 간단하게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주무 관청에 의한 사업시행자 청문 실시가 있는데 2,0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미시령터널 공익처분에 대해서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예, 이길 수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은 수익률이 17%도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1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1년에 우리 도민의 혈세를 우리 강원도에서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되느냐, 앞으로 260억에서 300억을 매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사태가 곧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다는 거죠. 언젠가 지사님께서 아직 도래되지 않은, 벌어지지 않은 사태에 대해 김성근 의원님이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그것 아닙니다. 300억을 먼저 주기 시작하면 이게 2년~3년 걸립니다. 그때는 1,000억 이상을, 도민의 혈세를 지급한 다음에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늦었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장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공익처분으로 인한 효과 절감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소 절감액입니다. 최소로 했을 때 저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도민들의 통행요금을 안 받아도 되고 지역구 주민들은 톨게이트 자체에서 지역민들 할인 혜택으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강원도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천문학적인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개인 법무법인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역사에 길이 남을 공익처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마지막 자료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업 재구조화의 방법에는 미시령터널이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통행료 감소로 인한 재정지원금 급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익을 위한 처분 시기가 늦을수록 해지 시 지급금의 규모가 늘어나서 점점 우리 강원도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전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최고 유능한 테스크포스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미시령터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 좀 많이 하셨나요?

예,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6년밖에 하지 못했는데 실장님은 얼마나 하셨나요?

제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4월 15일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 제가 도정 전반을 같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1년 할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이죠?

고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분보다 저는 더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 실무팀들하고 이번에 사전간담회를 가졌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법률 쪽하고 SOC 쪽의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또 의원님이 중간에 좋은 분들을 소개해 주셨다고 해서 같이 만나고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제가 5년 동안 찾아 헤매다가 그분들이 글로벌기업에서 호주의 매커리 금융 쪽과 연결되어 있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서 한번 자문을 얻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단 추진은, 아까 팀을 구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팀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을 저희가 새로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외부 전문 자문단을 꾸려서, 법률이나 회계 이런 재정파트 자문단을 꾸려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상대 파트너를 저희 협상에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으로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965억을 투자하고 2년간 수익을 올린 이후에 매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400억에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장주, 주식도 전국에서 최고 비싸게 매각을 했습니다. 연금공단, 국민의 세금인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눈먼 돈인가요? 그러니까 만날 연금이 고갈되어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공익처분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는 연금공단에다가 1,600억만 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8,000억 정도 안 줘도 됩니다. 빨리 밀어붙여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공익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해 주셨고 사실 실무적으로 보니까, 내부적으로 예전에 자문을 받으면서 공익처분에 대한 내용도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불투명하니까 그것은 차후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협상테이블로 파트너를 끌어들여서 사업 재구조화로 가자, 아까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사업 재구조화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되고 공익적 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익적 처분은 제가 볼 때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익이 뭔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을 공익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는가, 아까 상황 변경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익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재정손실을 보는 것이 공익적 손실을 본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손실을 본다고 해서 공익처분으로 간다면 사실 수많은 사업들이 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분명히 논란이 있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 시간이 다 끝나가거든요. 레고랜드 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말은 의원님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민을 하되 어쨌든 2017년 말까지 저희가 준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의원님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또 너무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신경을 써서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사실 김한수 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10분 정도는 최문순 지사님께 여쭤 보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레고랜드 자료가 저한테, 사실 아까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만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발전 방향에 대해 오늘은 지난 과거보다는 오늘부터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의회에서 채무보증 2,050억 선 것 있었죠?

예.

그런데 우리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투에서 서류 보완명령이 내려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예, 얼마 전에 강원도의회 승인이 없는 서류는 무효라고 해서 엘엘개발에다가 통보를 했고 강원도에다가 보냈다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한투에서 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몇 월 며칠 어디로 보냈는지 그 자료를 공개해도 될까요?

예, 공개해 주십시오.

참 안타깝고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무엇을 지적하기보다는 혹시 지사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채무보증 2,050억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법적자문을 다 얻었고, 법적효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한국투자신탁에서 서류 보완…….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엘개발 부담 공사비가 약 2,400억이고 멀린이 1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한화로 따지면 약 1,05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번에 대림산업과 SK,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서류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그 공사비가 약 1,500억~1,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0억에서 이번에 3개사 본 공사 1,500억을 빼더라도 레고랜드 입구 광장공사비가 약 3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총 2,700억 이상 되는데 여기에서 1,600억을 쓰더라도 약 1,000억 이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언론이나 어디에도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경건위 위원님들도 아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이 1,000억 이상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죠?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공사비 내역은 시간을 주시면 실무진들하고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얼마큼 알고 계신가, 그리고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지사님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사님께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남은 5분 동안은 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를 보니까 다 대외비입니다. 사외비라고 다 찍어놨습니다. 다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도가 정말 강원도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그야말로 정말 투명하게, 도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한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공개를 하면서,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하나를 안 보내요. 다 대외비이고 뭐 그렇게 감출 일이 많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순 엉터리, 엉뚱한 일들이 막 뒤에서 벌어지고, 그러니까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사님은 전혀 모르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지금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린하고, 우리 도에서 사장도 내려보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정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PT자료를 사용해서 임OO 회장이라는 분이 6개 회사를 이끌어간다고 말씀드린 것 있죠?

예.

그래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국장님도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전 사장인 민 모 사장이 전과 20범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전과기록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번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지 전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임OO라는 분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검찰청 전과기록이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개인신상이라서 말씀 안 드리지만 엄청납니다. 10건이 아니고 줄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검찰 자료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도대체 왜 음해를 하고 이렇게 흙탕물 싸움이 되어야 되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자료를 제가 이만큼 갖고 있어요. 지사님, 다 드릴게요.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단 한 마디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본 의원이 명예훼손 고발 조치 당할까봐 자료가 없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속한다면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부 다 정리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통째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똑바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마음 알죠?

예.

누구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보자고, 지사님께서 몰랐던 과거 일이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300만 도민 앞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답변 한 마디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자의든 타의든 알게 되었으니까, 그게 솔직하고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책임은 누가 뭐라도 저한테 있습니다. 도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정리가 된 부분이고 이것이 다시 반복되거나 과거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법적조치를 해 가면서 앞으로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사님, 지금 하신 말씀이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말씀이라고 본인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다 드리세요. 무슨 그렇게 대외비, 사외비가 많습니까? 다 감추니까 이런 썩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왜 안 줍니까?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사장이 우리 도에서 지금 내려가 있고 공정거래나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 개방할 수 있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개방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방 하나도 안 돼요. 자료를 요구하면 전부 다 대외비라고 해서 자료 하나도 안 줍니다. 지사님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료가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 주세요.

요구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각한 부분, 그리고 도민의 재산입니다. 알 권리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한수 국장님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탁동훈 대표님,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과거 것은 과거대로 가고 추진하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아주 투명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분 30초가 남았는데, 김한수 국장님께 질문할 게 있는데 중국으로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예민한 질문은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김규태 위원장님, 들으셨죠? 이제 자료 요구는 바로 도지사실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사님이 척척 자료를 주신다니까, 사실 대외비는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슨 다 대외비입니까? 99%가 대외비, 이런 일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과 경력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작업을 통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의원님들 저한테 오세요. 다 보여드릴게요. 개인신상이라서 여기에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문순 도정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절차를 거쳐서 검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6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발전을 위해 심층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안건심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중국 허베이성에서 열리는 강원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1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의 새로운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새로운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단축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현행 7월에서 6월로 조정됨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구성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1년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의장 등을 선거할 경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고 시 최연장자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최다선 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로 단축되고 그에 따라 결산서 제출 및 결산승인 시기 등 결산순기가 단축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결산승인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월ㆍ7월에서 5월ㆍ6월 중에 열도록 개정함에 따라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7월 5일에서 6월 7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증인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대해서 따로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법제처로부터 자율정비대상 조항으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숙박비를 현실화해 출장자의 경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중 현지교통비란의 ‘1인당’을 ‘1일당’으로 하고, 숙박료란의 ‘숙박료 1야당 4만 6,000원’을 ‘숙박비 1박당 서울특별시 7만, 광역시 6만, 그 밖의 지역 5만’으로 하며, 식비란의 ‘1야당’을 ‘1일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별표1 비고4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이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고5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강원도의회 내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일정한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제2항에서 ‘정당ㆍ무소속 협의체 대표(5명 이상의 의원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를 ‘교섭단체의 대표’로 변경하고, 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의4와 같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 의회운영위원회) -------------------------------------------------------------- 안건 9.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안(임남규 의원 대표발의)(임남규ㆍ김기홍 의원 발의) 10. 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2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임남규ㆍ김기홍 의원이 공동발의 한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기 위하여 그동안은 집행부 예규에 의거 운영하여 오던 것을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도청장 대상, 집행절차 등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미반영 사항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일괄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4장 제2절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후단의 단서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문으로 단서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은 조문의 내용이 조례의 취지와 상반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시행 유예기간 또한 상위법보다 축소 규정하고 있어 조문 중간의 ‘등을’을 ‘등은’으로 하고, 조문 후단의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조정하고 행정 능률 제고 및 현지성이 강한 일부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신설 및 삭제 근거가 모두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레르기 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권한 위임 및 민간위탁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2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하여 모두 7명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것으로서 명예도민증서 수여를 통해 그 공로를 되새기고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1년 10월 레고랜드 관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이후 문화재보호구역 변경, 제방공사 완료에 따른 조성부지 증가 등 사업여건이 크게 변동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처분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6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기획행정위원회) -------------------------------------------------------------- 안건 15.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6.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근 의원 발의) 14시 19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자조단체 활동 지원’을 ‘자조단체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으로 수정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비롯하여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 및 의사소통에 대한 감독 지원과 후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성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 이후 시설의 노후화와 볼거리 제공 한계로 적자 운영이 지속되는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운영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 안건 17.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발의) 14시 22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원도 농업인력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고자 권혁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농업인구 감소와 FTA 체결 등 농업 현실이 어려운 여건임에 따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력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 안건 18.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 의원 발의) 14시 24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 강원도 지역 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원의 순환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상품권의 유통 근거를 마련하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사대금의 상품권 지급에 대한 여러 논란에 있어 제도적 보완을 위해 상품권의 세부 지급비율을 정하여 본 조례안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시행 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그동안 상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 자율정비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의 자치법규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반영과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도내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그동안 상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 자율정비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의 자치법규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202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에 대비하여 탄광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기금 집행잔액의 배분, 시ㆍ군 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규정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탄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경제건설위원회) -------------------------------------------------------------- 안건 23.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4시 31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23항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어린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공평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이 매년 반복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보육대란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현행과 같은 체제에서는 가용재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각종 교육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누리과정 사업의 근본 취지를 일깨우고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 모두의 우려와 염원을 담아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건의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ㆍ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교육위원회) -------------------------------------------------------------- 안건 24.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4시 35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4년 9월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후 같은 해 10월 제2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을 선임ㆍ의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구자열 의원님, 위원으로는 권석주 의원님, 김규태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원강수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최명서 의원님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특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여러 분야의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분권의식 확산과 관계법령 제ㆍ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각종 토론회와 포럼에 참여하였고 지방자치법 등 필요한 일련의 법률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 및 입법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및 경상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광역 단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과 정부ㆍ정치권 건의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등 대외적인 연대활동에도 노력했습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책과제 발굴 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신 모든 의원님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ㆍ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안건 26.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4시 43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국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4년 9월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후 같은 해 10월 제2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을 선임ㆍ의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위원장에 김용복 의원님, 위원으로는 김금분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남평우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접경특위는 현지시찰이라든지 건의안 전달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현장의정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예방하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민관군의 상호 공감대 형성의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주도형 소득창출방안 연구용역 등 도에서 추진 중인 접경지역 중심 주요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접경지역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 정책 수립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마도 우리 도민들께서 만족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접경지역에 대한 실정을 도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이해와 보다 많은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접경지역 발전은 강원도 일부 시ㆍ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모두가 힘써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접경지역은 향후 강원도의 미래로서 강원도가 통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접경지역을 위해 군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재검토와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ㆍ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안건 27.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4시 47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도내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1년 6개월여간 힘써 주신 장애인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2014년 11월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어 이정동 의원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합쳐 10명으로 구성, 도내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 6개월여간의 활동기간 동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대로 많은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개최한 장애인단체장ㆍ시설장과의 간담회로 장애인과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은 물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과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도의회와 장애인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인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통해 강원도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단체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건의 및 개선사항을 전달하는 등 장애인단체와 강원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활동기간과 제반여건의 제약으로 이뤄낸 성과가 미비할지 몰라도 미약하게나마 도내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소중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도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 완전한 사회 참여, 그리고 2018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정책적인 대안 등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ㆍ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안건 28.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9. 대한석탄공사 폐업반대 건의안(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4시 51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원강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5년 4월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후 같은 해 5월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을 선임ㆍ의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부위원장에 김용래 의원님, 위원으로는 권혁열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진기엽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특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강원도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분석ㆍ판단하고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도 재정 부실화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원도 재정위기의 원인과 진단, 제도적 보완책 및 장ㆍ단기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ㆍ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재정위기에 대한 집행부의 원인 분석이 미흡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온적이고 단발성 대책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ㆍ장기적 대응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본 특위 활동기간이 1년 남짓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지방재정 건전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는 크게 기여하였고 또 실제로 집행부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보여지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향후 강원도의 미래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불합리한 법ㆍ제도적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재정상황의 심도 있는 조사ㆍ연구ㆍ분석을 위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향후 도래될 수 있는 재정 운용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해소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원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ㆍ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안건 31.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5시 02분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리도 아프신데 두 번씩이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강원도 최대 핵심 현안사업인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 ㆍ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구자열 의원) 15시 06분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언행으로 인해 혹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 송구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 문제보다는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의욕이조금 앞섰다는 그런 점에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초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은 재단의 횡포로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원주 소재 상지대학교에 대한 문제를 주목했습니다. 1994년 김문기 전 이사장의 퇴진 이후 상지대는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입시 경쟁률 평균 8:1, 신입생 등록률 100%, 재학생 충원율 100%, 취업률 평균 78%, 한국연구재단 등재 교수 연구실적 전국 최상위권, 이 기간 동안 보여준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비리 사학의 오명을 벗고 중부권 명문 사학으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김문기 전 이사장이자 총장은 재단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994년 대법원에서 부정입학 비리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문기 전 이사장의 재등장과 함께 상지대는 다시 내홍(內訌)에 휩싸였습니다. 김 전 이사장 측근들은 2010년 교육부의 빗나간 예측 ‘상지대 정상화’ 결정 이후 이사회를 장악했고, 2014년 8월에는 지역사회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과 교직원, 교수들은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와 수업 거부 등 각종 분규에 휩싸이게 됩니다. 김문기 전 이사장은 복귀 후 구 재단 복귀에 반대했던 교수들과 직원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 외에 정직, 감봉 등 징계와 재임용ㆍ재계약을 거부했으며,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ㆍ고발 건도 30건이 넘는 등 최악의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비민주적 운영을 일삼은 김 총장은 복귀한 지 11개월 만에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용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단 이사진과 보직교수들을 친인척, 측근으로 임명하고 아직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등장 이후 상지대학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장학금 등 학교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15년 실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으로, 부실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전면 취소, 지원금 환수, 학과 구조조정 갈등 등 많은 문제들을 양상시켰습니다. 올 들어 전례에 없었던 신입생 미달과 학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는 그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보판정이 예상되는 대학인증평가가 현실화될 경우에 교육부 평가에서 또다시 부실대학 판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학, 상지대학이 폐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는 도 출신 학생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도민의 대학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착실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던 상지대학이 특정인의 사유화라는 이유로 인해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학의 미래는 그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원주, 그리고 나아가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상지대학교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하루속히 상지대학교가 제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이문희ㆍ김규태) 선출(의장 제의) 1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