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1항에 대한 의사진행은 박경희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기수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기수의원 발의)(김순길·윤선경·이경선·이진삼·장숙이·박상홍·황춘하·김용일·서호성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수 위원장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위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기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며 국민들 사이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 안전 문제는 더욱더 큰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각각 안전점검의무 등 관리주체에게 법령상의 제반 의무사항을 지키게 하고 구청장에게는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 총괄 업무와 설치장소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각각 나누어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구만의 독특한 특색이거나 그런 게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었을 때 며칠 후에 이런 사고를 몇 군데를 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연희동에 궁동산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고가 1년 전부터 그렇게 파여져 있고 아이들이 놀 때, 도는 놀이시설을 타다가 서게 되면 웅덩이가 몇 군데 있으니까 다리가 다치고, 피나고, 그런 사례를 그 자리에서만 내가 몇 번 봤어요. 한 번은 동신병원을 데리고 가서 꿰맬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를 해줘서 부모한테 보내준 적은 있는데 그리고나서 바로 조치를 한 게 놀이시설과 그 놀이터를 폐쇄했어요. 당분간. 그리고 다시 2개월인가 3개월 후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할 때 감독관리가 약하구나... 1년이 넘도록 파여있다길래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놀이터를 가보면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수 위원장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부위원장 이기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박경희의원 발의)(황춘하·김용일·박상홍·서호성·이진삼·김혜미·장숙이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225회 서대문의회 제1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박경희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할 추진사업을 규정하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의견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경희 부위원장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하는 강력사건으로 인해 ‘나도 언제 어디서 범죄 피해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소임이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구청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설계 또는 디자인을 반영하도록 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여 보다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건축물 및 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고, 출입구나 울타리 등을 적절히 배치하게 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기존의 디자인위원회가 겸하게 하되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디자인을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이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통로가 많은 쪽 그쪽으로 창문을 낸다든지 출입구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건물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건물에,

건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는 거예요. 놀이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출입구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사람이 가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거지요.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출입구나 건물이나 모든 게 뒤쪽으로 말고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정원여중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곳에 갔었지요? 그때 가서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맨 위 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기억 하시나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조례가 사전에 있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설계가 조금 잘못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이유는 어린이들이 주로 놀고 있는 그런 위치 장소를 가장 치우친 한 쪽에 설치한다라는 것은 의원께서 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저도 같이 현장 방문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서대문구도 있었다면 그런 경우 해당이 되지요. 너무 구석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놀이시설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는 거지요. 거기 놀이시설을. 그러다보면 저녁이나 나무가 커서 안 보일 때 범죄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범죄 형태를 보면 화장실과 산, 등산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조례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구체화된 내용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유효적절한 시기에 유효적절한 조례를 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25개 구에서는 서울에서는 5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너무 좋은 조례라고.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강남이나 사건 많이 일어난 다음에 이 조례안이 생긴 게 너무 다행이라는 그런 전화를 받고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생기면서부터는. 놀이시설이나 건물 등이 범죄 예방이 많이 되도록 건축이 되겠지요.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6개 시군구에서 재정되어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이번에 제정되는 거랑 특이점 다른 점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대동소이한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기본계획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든가 디자인 이런 위원회를 다시 만들지 않고 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주 독창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간 진일보한 거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조문 수정 의견안이 있잖아요. 이걸 반영하려고 하면 수정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구니까 그냥 수정할 수 있는 건가요?

수정안을 내셔야...

수정안을 내야 됩니까?

제1조 목적 같은 거는 사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런 거는 안 쓴다고 조례 축조 기준에 있기도 하고요, 집행부에서 서대문구 밑에 약칭에 관한 거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하고 한 번 구청이 위탁운영하라 그런 부분은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어려운 부분 있지만 말을 풀어서 누구라도 읽어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상 변함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제정안의 17조 2항 보면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이거는 명백한 오타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만 수정하고 오타 수정이니까. 원안대로 가는 게 깔끔하고 안 낫나 싶어서요.

1조 목적에는 제일 대표로 상징하는 목적에는 (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런 표현을 거의 잘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의견을 냈고요,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60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찬성하는 쪽인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은 어떤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수정안을 해야한다 하고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건 별로 중요한 논의가 아니라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 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위원 해촉 규정 등을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개정하고 심의 대상 범위를 명백히 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6개에 관한 법령이 삭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애정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4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지난 2016년 예산 잡을 때 주민참여감독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지금 6월인데, 6월이 다 가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주민참여감독은 한 번도 안 했나요? 없었어요?

지금 선정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처음 생각하는 거냐고요.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16곳인가 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이 진작 올라와서 그러니까 지난 사람도 좀, 뭐랄까? 그러면 2월, 3월, 4월 이런 때는 없었다라는 얘기네요. 주민참여감독을 할만한.

주로 사업은 발주가 돼서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현재는 감독관이 선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수당이 10만원인데 각 과로 보면 7만원도 있고 8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런데 시간으로 따지는 거예요? 수당이 왜 다 달라요? 과마다.

시간으로 따지고요. 그 다음에 자료 검토할 경우에 별도로 차등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면 보통 7만원으로 잡힌 데가 있고 과마다 8만원으로 잡힌 데가 있고 여기는 1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이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보통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 드리고요. 또 검토보고가 많을 경우에는 약간 감안해서 2시간이 채 안 돼도 그렇게 하지만 대개는 2시간 이상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2시간 이상씩 하는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많아요?

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서 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넉넉하게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지만 의외로 2시간 이상 걸리는 심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난 2015년도에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인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에서 올라왔으면 그동안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6개월 안에 모든 공사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 싶어서요. 그동안은 어떻게 줬나?

그 동안은 개정 전이기 때문에.

개정 전이라. 개정 전에는 2만원으로 취급하고 개정 후에는 오늘 개정이 되면 이후에 3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상반기에는 주로 2월부터는 용역발주를 많이 하고요. 실질적인 감독들은 지금 하고 있지만 활발하게는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거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복된 분들도 있었거든요. 과가 다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심의위원은 7만원에서 10만원을 올랐는데요. 7만원, 8만원 하지 말고 다 같이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다 똑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공평하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돌려가면서 해야지 2년 있다가 연임을 하고 이러면, 한 분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 차원에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게 빠진 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김호진 의원님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 아예 단 한 차례도 연임할 수 없는 강제규정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큰 거 질문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 이걸 2개로 아예 나눠서 조례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질적인 것이 섞여서 양쪽이 다 서로 안 맞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 제정될 때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도입하면서 별도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같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제목부터 길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서울시에서 먼저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럴 경우에, 시에서 먼저 표준안이 제정이 되고 각 구로 내려왔을 때는 그 표준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저는 왜 그랬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특별히 분리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신 거죠?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제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한다면 조항이 몇 개 조항밖에 안 될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가 추측만 할 뿐인데 아무튼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시나 이런 데 별도로 건의를 하거나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문제 제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해보시고 저희도 구에서도 조례를 따로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주요내용 중 바에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상위법에 안 맞는 게 있었다는 건가요?

상위법에 들어가지 않는 공사가 공원 관련 공사들이 기존에는 상위법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 조례에 들어가다 보니까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서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돼서 아예 상위법령이, 내용은 그대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상위 시행령을 따르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 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현실화를 위해, 아무튼 목적 안에 그런 표현이 들어 있었는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수당현실화라고 확신하십니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당을 만원을 올리면서 현실화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내용 자체가 감독에 관한 내용들이 처음에 재정이 되고 할 때부터 동네에서 오고 가면서 주민들이 보고 공사에 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들이 강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보더라도 대부분 2만원, 3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고 별도로 규정 안 한 데는 예산 범위 내라고 하는데 그 수준에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금액을 파격적으로 올리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통 공사 한 번에 주민참여감독자가 몇 번 정도 참여를 하나요?

2∼3회 정도 참여를 합니다.

현 조례대로라면 6만원. 3회니까. 그리고 이대로 개정이 된다면 6만원에서 9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잊어버리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3,000만원에서 10억원 이상 공사 현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현황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선임 및 활동 현황. 올해 현재까지. 이걸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3,000만원에서 10억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행령인가 법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이고 상한선은 우리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공사규모를 10억원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표준안이 그래서 그냥 한 건가요?

제가 금액을 10억원으로 한 취지 자체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별도의 감리가 있거나 그런 공사들은 제외가 되는 걸로.

별도의 감리가 있다고 해서 주민참여감독을 안 하나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별개의 주민참여감독제 아닌가요?

그 제도 자체가 도입될 때 그런 부분까지 침범해서 하는 취지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12조에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10억원 이하를 상한선을 좀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초자치단체에서 10억원 이상의 공사가 별로 없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든지...

별도로 검토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상한선에 대해서 확대하는 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서 주요 공정 감독시만 지급한다고 이전 조례부터 되어 있는데 주요 공정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주요 공정이라고 한다면 착공시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준공 때 이런 때 주요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안이 가능할까요? 지금 주민참여감독제 수당도 아까 답변 하셨다시피 현실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주요 공정에 대해서도 뭔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주민참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수당 부분을 3,000만원에서 1억은 한 공사당 10만원, 총액을. 그리고 1억 이상에서 5억까지는 15만원, 5억 이상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뭔가 딱딱 정해 놓으면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즉답이,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당이나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 제도에 담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사 금액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을 둬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보면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약하지 않나 이런 판단은 됩니다.

어쨌거나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비라고 명확히 되어 있으니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뭔가 수당을 지급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근거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는데 자문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로 통일을 한다고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자문과 심의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왜 자문이라는 용어나 이런 거는 싹 없애고 심의로 하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심의라는 말로 조례에 들어갔느냐, 자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는데 사실 그게 조례에 없다고 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못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심의는 어떤 결정 사항을 한다고 그러면 자문은 어떤 결정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만 한다고 그러면 무슨 안건이 딱 있어서만 위원회가 가동되는 것이고 자문까지 들어가면 포괄적으로 그거에 덧붙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왜 자문 규정을 삭제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위 법령에 자문이라는 규정들은 없는데 조례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정리하는 걸,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없는데 조례에 들어갔다 해 가지고 공원 관련 공사들은 왜 들어갔느냐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요,

법제처 공공기관이고 법을 잘 아는 권위 있는 곳이지만 지방의회 측면에서 보면 조례를 옥죄가지고 제대로 조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느낌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현재 자문이라는 표현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의회 기능에서 충분히 자문 기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조례 있는 것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명확히 되어있는 것도 하기가 어려운데 조항에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하기가 신뢰가 덜 갑니다만 그건 제 의견이고요, 또 하나 조례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저쪽하고 얘기해 볼 사항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언제부터인가 조례 같은 거 개정될 때 예를 들면 상위법령에 남아있는 거니까 굳이 기초단체 구의회 조례에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막 삭제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김호진 운영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4조랄까 5조,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삭제되는데 저는 이게 법조문을 간소화한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대부분 일반인들 혹은, 공무원들도 아니면 지방 의원들도 조례를 우선 보면서 시행령 따로 보고 또 화면이나 출력해서 보고 법 따로 보고, 절차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널리 알리고 널리 시행되는데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게 조례가 2장 될 것이 4장 된다고 해서 굳이 불편하지 않은데 너무 삭제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힘들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굉장히 사려 깊은 말씀이세요. 물론 조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상위법령 있지만 펼쳐서 2장이 4장 될 수가 있는데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다음에 조례에서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한 거고, 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법령 용어를 정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었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통일적으로 법령 용어를 정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법률 용어를 같이 하다보니까 용어정비를 한 거 같고요, 또 아까 말씀 하신 거는 사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민참여 감독 이런 거를 시행하게 된 거는 어떠한 커다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보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하수도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거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소규모 공사에 주민들과 감독자 몇 십억 짜리는 안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길어지는데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정을 요구 했던 것에 대한 처리 내용이라고 온 것을 한번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계획 지침을 새로 작성하여 제외 대상이었던 연간단가 계약공사를 삭제하고 수당현실화 및 법에 맞는 주민참여 감독관 추천하도록 명시함. 그리고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연초에 대상 공사를 파악하여 감독관제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수당현실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이렇게 부서에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아까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얘기 했는데 저는 굳이 이게 왜 한 조례로 계약심의위원회랑 주민참여감독제랑 조례가 이렇게 내용이 한 조례로 묶여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묶여있으므로 인해서 뭔가 적어도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렇지는 않은데 주민참여감독제도가 묻히는 경향이,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분리 시켜서 조례를 제대로 개정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윤선경인데요,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통장님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이 별도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다른 구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2만원으로 정해있고요, 별도로 정하지 않은 데는 예산범위 내로

우리 구만 3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하려는 이유가 뭐에요? 물가가 올라서?

수당이 약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상을 하는데 그게 올리기가 저희도 부담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2년 연임이 안 된다고 한 거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년으로 하는 게 좋을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처음에 없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기존에 법이 2년이라는 연임 규정이 있었다가 삭제를 하고 없앴는데 그게 없앴다고 해가지고 2년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거고요, 정회 중에 토론했던 것 중 하나가 더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번 안건을 보류하고자 의견을 모은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게 조례가 두 가지로 분리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하고, 주민참여감독제에 관한 조례, 이걸 분리 시켜서 집행부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주민참여감독 관련 조례는 좀더 주민참여감독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당의 현실화라든지 그리고 참여자들의 행정적 뒷받침이라든지 그들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명확히 규정되는 조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집행부에게 알려드리고자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때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에 별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49종에서 67종으로 변경되었잖아요, 이유가 뭐에요?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할게요.

저희가 종목이 다 나열되어 있었는데 증가하거나 삭제하면서 그 종이 잘 헤아려가지고 67종으로 변경된 것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잡은 거죠?

그렇죠.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6조가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 전에는 왜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저희가 136조가 사용료에 대한 그런 건데 사용료는 수수료 조례에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놔두고 있다가 이번에 자치법령을 정비하면서 그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인지하게 되어서 수수료에 대한 것만 조문에 실어야 될 것 같아서 사용료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다번에 보면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을 했잖아요,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저희가 사실 반환규정이 없었어도 그 동안 현장에서는 실무진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거나 이랬을 때는 서손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된 거를 발급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환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든가 세수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환규정이 없을 때 손실처리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서손처리나.

서손처리. 아, 합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되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인데 후유의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증상이 확인된 내용이고 의증은?

제가 고엽제에 관련된 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어서 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후유증 그러면 증상이 확인된 내용, 의증은 의심되는 내용,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한다 그런 뜻이지요?

네.

그래요, 그런 내용은 서로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붙임 2에 법제처 의견 검토내용이 자세히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검토의견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신 거죠. 이거 3페이지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알 수 있게.

법제처 의견에서 제1조에서 제45조에 보면 1항과 2항, 두 개 항으로 구분돼 있는데 1항은 지방산림청장에 관한 내용이어서 45조의9 전체를 조례에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법제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3조는 원래 법에 의하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는 취약지역 지정 심의에 관한 기능만 부여돼 있는데 종전의 조례에는 1, 2, 3, 4, 5와 같이 심의와 관련 없는 사항도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법제처에서 통보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법 규정에 따르는 걸로 하고 나머지 1, 2, 3, 4, 5를 다 삭제하는 걸로 판단했는데 법규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제처 의견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4조 제2항 1호는 위원회 위원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데 법제처 의견은 법령에 그런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규정 제한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스스로가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려는데 이거를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4조 4항도 마찬가지로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 팀장으로 한다고 규정했던 부분을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특정인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스스로가 간사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던 부분을 법령에는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조례로 연임 제한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의 조문적인 성격을 보면 법제처 입안이 맞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6조 제2항을 보면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던 부분을 법령의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창설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0조 15조 이 부분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견청취, 현지조사, 회의록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법제처에서는 이 부분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단체장 스스로가 판단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단체장에 대한 권한 침해 소지로 보기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으로 돼 있는데 법령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 조례에서 5조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거죠? 이번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법제처에서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조례로 연임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나와서 이 내용을 고친 겁니다. 처음에 개정 전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근거법령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7항 제5호에서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이걸 굳이 조례로 연임제한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은 아예 임기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거 자체가 계속 연임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조례에 딱 이게 있었어요. 그거랑 다른 말씀하실 거 같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요. 거기서는 임기는 2년이다. 딱 그거 가지고 그 위원은 절대 다시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연임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가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한정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일하기도, 새로운 사람을 하고 또 위원장이 바뀌.

질문 답변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아무튼 같은 문구를 놓고 해석상에 완전히 상반된 차이거든요. 바로 전 부서와 완전히 달라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서대문구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지금 설치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제정이 2013년 7월 24일 조례 제991호로 처음으로 우면산 산사태 나고 나서, 옛날에는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산사태가 날 지역이랄지 그런 것을 상부에 올려서 예산을 받아오고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은 공무원이 필요 없는 지역도 공사를 하게 되고 또 필요한 지역은 빠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산에 몇 군데가 위험하고 궁동산에 몇 군데가 위험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 담당들 전부 점검을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 옳다 해서 고시를 해야지 공사를 하도록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취약지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해마다 다른데요.

지금 현재.

2014년에 저희들이 두 번을 지정했습니다. 초창기 3월 27일은 20건 하고요. 그 다음 2013년 12월 24일에 45군데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2월 1일은 5건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지정했냐 하면 2010년 곤파스 피해 나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서 했는데요. 급격히 많이 줄어드는, 사방 사업을 많이 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여기가 취약지구다라는 곳을 알 수 있나요? 표시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판단됐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순찰을 돌아요.

육안으로 판단하세요?

아니, 정밀진단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위험하다고 하면 정밀진단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사가 유실됐다든지 암반 같으면 절리가 발달돼서, 평면으로 절리가 발달되면 위험이 없는데 대각선으로 발달됐다든지 벌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든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이 아니면 시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아셔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산행을 하거나 기타 등등 할 때 표시가 돼 있으면 그 근처에 접근을 안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 일반 서대문구민들도 취약지구라는 곳을 표시를 통해서 알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취약지구로 지정해서 그 이듬해에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다가 공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내용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요.

아까 ’13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13년도 거는 빼도 되겠습니다. ’14년, ’15년도 2개년 정도 활동 내용, 회의록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올해 ’16년도 또는 중기적으로는 내년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 3년간 회의 완료 보고서인가요,

산사태 취약지정 위원회 구성하고 그때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활동보고서. 속기록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 여기는 산사태 취약지구라고 안건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 안건을 누가 만드나요?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부서에서. 부서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걸 만드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 도중에 발견했다든지 또 상부나 다른 외부기관에서 조사가 돼서,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가 돼서 나왔다든지 여러 종류지요. 그걸 저희들이 취합해서 위원회에 올리는 거죠.

2015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죠?

2015년도에는 5건입니다.

권역별로 말고요. 공사지역. 5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5건을 저희들이 상정했다는 거죠.

5건은 다섯 곳을 공사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곳을 공사하는데.

개소 수가 예를 들어서 단위가, 조그만 개소 수는 여러 개소 수인데 큰 틀로 보면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다 이거죠. 조그마한 개소 수는 여러 군데이고.

제가 알기로 섹터라고 하나요. 구역이 되게 넓은데 그걸 다섯 군데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미리 약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린다면서요.

저희들이 보통 내년도 사방사업을 할 걸 올해 보통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그러면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취합한 걸 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게 심의에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사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서가 올린 안건 중에 위원회에서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부결되는 안건이 있습니까?

부결되는 것이 원안가결이 44건, 부결이 1건, 2014년 12월 24일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적정성이라고 돼 있네요.

부결이 거의 없네요. 2014년에는 아까 마흔 몇 건이요?

2014년도는 3월 17일에 20건, 12월 24일에 45건. 그때는 많았죠.

2015년도에는요?

2015년에는 5건. 그런데 2014년도에 이거는 12월 24일에 하기 때문에 2015년도라고, 연도 지나갈 때 했으니까. 연도는 14년도지만 공사는 15년도에 했다고 봐야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아까 김용일 위원님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약간 우리는 의구심이랄까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존 조례가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조례가 축소됐다할까 이래도 앞으로의 어떤 산사태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시행령이 있는데 굳이 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행령이 바뀌면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니까 이중으로 행정적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 기초의회는 별로 할 역할이 없네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기초의회에서는 위원회 구성해서 이걸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들이 또 고시도 하고 별도로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법제처 의견에 대한 사무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자세히 읽어봤고 그것에서 상당히, 우리 측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법제처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자구적으로 너무 좁게 조례를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궁금한 사항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토론을 거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원안가결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산 밑에다 경작을 하잖아요. 경작을 하니까 자꾸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경작한다고. 그런 사례 몇 번 있죠?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십 몇 년씩 하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들리는 얘기로는. 어디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경작 문제 때문에 주위 사람들끼리 아주 시끄러운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영향이 미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경작 금지를 하고 단속도 하고 언제까지 뽑으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막상 자라면 자라난 식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년 넘기고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경사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파먹으니까.

네, 맞습니다.

배추 10포기 심다가 13포기 심을 정도로 늘어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저희들도 토착 수종이라고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수목은 계속 식재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사실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어야 할 사항인데 저도 이번에 조례 올라와서 알았거든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다는 걸 전 사실 처음 알았어요. 좀 부끄럽네요. 이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정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조례는 나름대로 그래도 자세하게 돼 있는데 물론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명확히 고쳐야 될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전부 개정을 통해서 축소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적어도 지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아, 그래 앞으로 축소될 것이므로 이 정도도 충분해.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잘 모르고 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 혹은 부결을 시키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제대로 파악을 해봐서 지금까지 할 역할 제대로 했다, 뭔가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 조례개정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의안번호 1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지 않아서요, 4쪽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80/100을 할인한다 이거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가요? 80/100 딱 못박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노상주차장이랑 공영노외주차장 차이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 대지에 건물을 세우거나 또는 대지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우리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 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수요실태 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고요?

우선 주차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너무 지나치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남북가좌동에 조사된 게 있으면,

지금 주차 수요 실태조사가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거 그러면.

전년도 사항으로는 저희가 어느 게 주차장으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한번 남북가좌동 그쪽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를 교통행정과에서 검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교통행정과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선 주차 실태조사가 끝나야 새로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고, 선정하더라도 우선 가장 중요한게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20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