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번 제1회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예산편성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아시는 바처럼, 하나의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시와 민간 투자자가 공동,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시행법인이며 목적이 달성되면 자체 해산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시가 전액 재정투입이 어렵거나 또 민간투자자의 자본과 기술, 인력투입이 효과적일 때 설립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복합단지 개발 및 분양 등 시에서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의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상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조례가 발효되면 8월이나 9월쯤, 저희가 시의회에 다시금 얼마를 출자할지를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정례회 의결 후 7월 중 공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가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래전략추진과는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적용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이 가진 기술과 인력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효율성과 우리시 이익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하라, 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출자 외에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매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행사와 협의되기는, 전에 보고드렸던 계룡건설이 저희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가상승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래서 10억 원 정도의 자본을 출연해서 계룡건설 8억 원, 영천시 2억 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사업자금 약 3,400억 원이 됩니다. 1지역하고 3지역 합치면. 그 3,400억 원은 계룡건설 자체 신임도로써 자기들이 PF대출을 받아서 운영비나 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출연하는 돈은 20%…

단지 이제 출자금…10억 원 이상이죠?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산업단지입지법」에 지자체가 20% 출연하면, 사전분양이 되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게 원가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이 조례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쪽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고. 타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준용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추후에 조례가 발표되더라도 얼마를 출자할 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클린환경팀장 이병성입니다. 늦게까지 저희들에게 할애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3건은 대해업체 평가 조례 신설과 그 다음에 상부의 권고사항, 환경부 발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개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 역량강화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 대해 현장, 서류,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및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폐기물관리 조례 주요개정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이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으로 사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실정에 맞게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보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현행 사용되지 않는 일회용 비닐수거 전용봉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납부필증 칩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명시하고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보상금 지급근거 및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개정 배경은 환경부 발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요구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해당 조항을 변경하여 법령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식품접객업의 경우, 현재 저희들이 250㎡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과태료 부과 후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는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리 및 준수사항을 상위법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요구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과태료 개선기간을 주어 규제를 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