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결산서는 「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이 통합되어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환총괄 등 총 26종으로 올해는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허순애 대표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금액은 세입액 8,094억 9,600만원, 세출액 5,896억 1,000만원으로 2,198억 8,600만원이 남아 1,833억 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1,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8억 8,900만원은 2016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액은 7,187억 2,900만원, 세출액은 5,273억 6,600만원으로써 1,913억 6,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671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3,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88억 9,500만원은 2016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39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 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744억 2,600만원, 세출액은 519억 700만원으로 150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5억 1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7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액은 163억 4,100만원, 세출액은 103억 3,600만원으로 잉여금 60억 500만원 중 12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4억 9,300만원을 2016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631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17건에 43억 5,8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594건, 1,305억 5,6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568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21쪽,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5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7,300만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 사업 외 13건, 11억 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000만원을 이월하고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622쪽부터 623쪽입니다. 다음 65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1,336억 원, 부채 740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96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총 수익 5,867억 원, 인건비?운영비 등 총 비용 4,382억 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85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내역은 673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84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68억 1,100만원에서 당해연도 6,3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2,400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상세내역은 850쪽부터 85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856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채무액이 668억 7,500만원이며 당해연도의 차입금은 없으며 86억 4,300만원을 상환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2억 3,2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857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이상 결산서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된 중요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4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외 307건, 1885억 4,900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은 206건에 1,327억 2,800만원, 사고이월은 96건, 439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118억 8,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이월 상세내역은 542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87쪽, 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등 총 8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34억 4,4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9,1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8억 7,100만원으로(녹취불능)잔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7억 6,4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상세세부내역은 명세서는 588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0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748만㎡, 4,156억 9,900만원, 건물 109만㎡, 2,361억 7,800만원, 기타 임목죽?유가증권 등 260,000건에 4,988억 6,600만원으로 총 1조 1,507억 4,300만원 상당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610쪽에서부터 61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1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73억 600만원이며 2015년도에 17억 5,600만원을 신규취득하고 3억 200만원을 매각 또는 폐기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 6,0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증감내역은 614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나 불용액 과다발생, 민간보조금 지원의 적정화 등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보고서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제가…이거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연도이월비 불용액 과다인데. 개선사항에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전액미집행내역이 일반회계는 얼마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얼마였고. 이런 걸 이야기해줘야 실질적으로 의견서가 조금 더 원활해지는데. 이것만 봐서는…광범위하게 이야기 해놓은 거 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 드리자면, 2014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일반회계가 92건에 한 26억 원 쯤 되어요. 기타 특별회계 2건에 2,100만원 쯤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효율성 저하를 막겠다, 고 했는데 이제 다음 결산…이건 과장님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결산위원들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지적 및 개선사항이 나왔으면 다음연도에는 저번 지적했는 것을 얼마나 보완했으며, 얼마나 어떻게 했다, 하는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2014년보다 2015년 결산이 더 평범하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런 걸 못보고.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되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두 번째는 민간보조금 지원 적정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금 지원 부적정 하다면, 정말 이걸 개선할 노력이 있다면,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사업비(녹취불능)이 민간보조 지원 대상이 부적정하다, 하면 어느어느 단체가 부적정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이거는 의심만 가도록 이야기 해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보시면 설립목적이나 활동방법이 다른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딱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신 및 구비서류 미흡이라고 말씀해놨어요. 그러면 매년 이루어지는…말로만 하지 마시고 증빙서류 구비에 소홀하다면 과연 어느 단체가 소홀한지, 소홀한 걸 미연에 방지하겠다든지 다음에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을 써줘야…최소한 우리가 재무제표는 어차피 수치상 다 맞춰놓은 건데. 이런 거라도, 개선방향이라도 뚜렷하게 한 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성인지 대상도 마찬가지고. 성인지가 갑자기 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양성하고…그걸 내려왔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 과에, 2014년도에 뭘 지적했냐면 각 과에서 도로도 성인지 예산으로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그 때 뭘 했냐 하면, 이건 정말 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성인지에서 알고 예산을 좀 알고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그 때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을 하셨는데…그런 것을, 지금 결산은 과장님이 하시지만 예산은 예산계에서 하는 것을 결산하고 나면 분명히 통지를 해주셔야 된다, 는 이야기예요. 그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부분. 국?도비는 어차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나머지 부가세 환급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들을 그냥 이 뒤의 책자만 쓸 필요가…정말 필요한 부분을 좀 결산위원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 요약분석표를 한 번 보면 이런 부분들은 잘 했습니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가 늘면 유동자산은 분명히 같이 늘어줘야 되고 해서 수치상 맞춰놨어요. 한 160억 원 유동자산이 늘었고. 유동부채가 지금 한 39억 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회계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잘 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3년간 비용을 보시면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건 좀 짚어…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제가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여기 보면 인건비는 비율로 봐서는(녹취불능)운영비가, 지금 운영비가 2014년보다 약 5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이번 결산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지금 운영비나 모든 게 시 재정을 줄이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너무 늘어가지고…이런 부분들. 민간이전 비용들은(녹취불능)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비용이 또 늘었습니다. 3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산을 하다보니까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민간보조가 좀 더 있었…이전을 더 했는 거고. 또 우리가 운영비를 지금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 행사비를 14년 보다 15년에 과다하게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안 할 때 줄이자, 줄이자,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계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성과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 반드시 이번에 결산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더라,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통보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내년에는 결산할 때 운영비를 줄여야 되겠다, 우리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운영비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이런 부분들 하고 나머지 해봐야 이쪽(녹취불능)단 하나. 비용이나, 3년간 비용이라도 좀 줄이자. 그리고 결산의견서에 구체적 의견서를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바뀌었고. 2014년도 결산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2015년 결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때 결산결과가 바뀌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해보니까…그건 빼고, 새로 해야 되는데. 의견서를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결산다운 결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한달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거를 좀 적으려고 했는데 너무 밝히는 것도 있고 해서…
석종
모석종위원
2014년에는 밝혀놨거든요. 그런데, 같이 좀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잘 개선해주시기를 요구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