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선도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도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도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안녕하십니까? 선도동장 최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선도동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경주시 선도동장 최병식.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선도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 선도동에는 인구가 어떻습니까? 1년 상간에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인구가 현재 소폭입니다마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에 도시계획해 가지고 택지조성 하는 데는 많이 들어왔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지금 택지개발한 데도 있고 아파트하고 해 가지고 점점 인구가 앞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병도위원
여기도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소를 다 옮깁니다마는 여기도 원룸이나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건축 허가 시나 각종 여러 가지 우리 행정할 때 주민등록을 지역에 많이 옮기도록 유도해서 인구증가정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체납세가 안 그래도 보니까 과년도에 넘어온 것이 8억 1,800만 원 넘어왔는데 그 상관에 한 5개월 동안에 징수가 보니 2억 1,000만 원 했고 결손처분은 730만 원 했는데 단기간 동안에 그래도 2억 1,700만 원 줄였네요. 어쨌든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에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체납세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현재도 아직 그러면 남은 것만 해도 아직 6억 5,000 정도 남았으니까 지속적인 재산 조회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통장 같은 것 압류하는 그런 것도 확대해서 한번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에 한번 요청을 해 놓으면 다른 통장만 요청해 놓으면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압류조치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되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김병도위원
그래서 재산조회도 수시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을 총 해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적극 전 행정에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저는 현장 갔다 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 윤병길 위원님 현장 확인 가시는데 관계공무원 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동장님, 우리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전 직원 여러분 다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쪽에 그 밑에 아동급식지원 해 가지고 65명을 지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급식지원비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쪽. 아동급식지원요.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아동급식지원은 현재 식품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급식비를 주려면 급식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 자체에서 자금을 하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든지 모금운동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위에 불우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급식지원에 이런 불우이웃들이 많이 동참을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널리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21쪽부터 94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잠시 현장 좀....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현장 다녀오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물품창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동장님, 연번 24번, 5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해당없음인데 여기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깨끗합니까? 어떻습니까?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지저분한 부분도 있을 건데요.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가끔씩 몰래 버리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특히 밤에 야간에 몰래 버려 가지고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환경순찰을 통해서 매일 환경정비를 해서 비교적 좀 깨끗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상습투기지역에는 경고판에는 CCTV가 설치되어 가지고 좀 예방효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리고 인도, 보도블록하고 공원 주위에 보면 잡초가, 풀이 막 나있는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수시로 순찰 도시면서 잡초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를 좀 해서 쾌적한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먼저 이렇게 준비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연번 2번에, 2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불법현수막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맞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정리는 잘 하시는데 고질적으로 좀 과다하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데 보통 우리 본청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조치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는, 읍․면지역에는 고발조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과태료를.... 그래서 통상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좀 과태료를 이렇게 물릴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연번7번, 3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토목담당 계시면 도와주셔도 되는데, 2015년 지금 사업계획변경이 있잖아요. 선도 서악동 갯들 용수로정비가 애초 사업량보다 지금 변경내역이 전부 다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U형개거도 38m에서 42m. 플륨관도 106m에서 110m. 콘크리트 포장은 35m에서 156m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차이는 이게 80만 원? 8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총사업량이겠지.
최덕규위원
총사업량이.... 사업량이 늘었는데 계약금액이 80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니까. 그러면 애초에 변경하기 전에 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포장만 해도 100m가 늘면 이게 80만 원 더 되거든요.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이것은 단위가 m가 아니고 ㎡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잖아요. 하여튼 이게 계산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도 될 수 있지만 애초에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 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물량에 비해서 다소 그렇게 보이는데.
최덕규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하실 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읍·면·동에도 가서 보면 애초에 사업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사실 잘 없습니다. 변경하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담당자분이 일도 많고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 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하여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여기 진짜 건축직이 한 명입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현재 건축직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토목직이 같이 합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행정직이....
최덕규위원
행정직이 건축직 업무 다 합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축직은 없지, 시에 본청에서 하니까.
최덕규위원
이게 전체 중에 한 10%, 20%쯤 가는 직원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던데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을 보면 참 잘 하셨어요. 적발일부터 해 가지고 처리결과까지 거의 완벽하게 잘하셨는데 이것은 참 잘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현황하고 수입지출내역 이렇게 보면 여기는 좀 결산방식이 다른 데 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여기는 노래교실 따로 계산하고 요가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2015년까지는 별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2016년도부터는.... 16년도도 그렇게 해 놨죠. 노래교실 따로 나오고 요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장부 제가 잠깐 봤는데 장부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수입하고 지출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장잔액하고 지금 월 마감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위원님 지난번에 엊그제인가 천북 가서 저희들 한번 자료를 봤는데 거의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완벽하게 해 놓고 통장에 나와 있는, 통장정리만 잘되어 있어도 장부 따로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서호대 위원님도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행이체 해 가지고 수수료 물어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는데 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어 가지고 지금 금융....
최덕규위원
아니, 농협도 지금 이 정도 거래하게 되면, 우수 거래되면 수수료 면제 안 됩니까? 폰뱅킹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지금 하여튼 수수료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리해 가지고 수수료를....
최덕규위원
16년도는 안 납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최덕규위원
16년도도 2월 달에는 나가는데. 그리고 통장복사도요,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 이런 것 통장을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복사상태로 봐서는, 그렇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최덕규위원
동장님 책에는 잘 나와 있습니까? 제 책에는 79∼80페이지는 내용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다 잘 하셨어요. 다 잘 하고 정말 깔끔하게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은 천북 한번 직원 잠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 이렇게 와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앞으로 잘하는 데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점검을 잘해 가지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동장님,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장님 말씀의 내용과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각종 동에 나가면 도로파손,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전체적으로 해서 동네별로 환경순찰을 정기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도 어떤 읍․면에는 적발한 건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없고, 불법건축물 관계는 2015년도는 좀 했네요.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챙기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경주지역은 관광객이 많으니까 동장님이 또 하시고 또 동에서 순찰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지역에 관광객들이 보기에 경주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앞으로 순찰에 대해 반을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니까 선도동에도 간이상수도 지역이 있네요. 야측마을하고 양재마을.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에 광역상수도 안 됩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광역상수도가 인접지까지는 현재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은 현재 수질상태도 좀 낫고 그다음에 비용문제라든지 지선설치라든지 비용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형편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김병도위원
실제 간이상수도 하면 관리하는 데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확대하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4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계가 우리가 여기 지금 아까 정리를, 금년도에 일부 정리를 하고 남은 것이 6억 5,2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기 고액체납자 9명이 1억 5400만 원이죠. 이것만 해도 전체의 한 24% 차지합니다. 이게 2015년도 분이 그런데 그전에 것하고 합하면 고액체납자가 %가 많이 차지하죠. 하는데,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부동산 압류, 그다음에 재산조회, 금융조회 같은 경우에는 하니까 없고 사실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게 보통 보면 지방소득세 외 몇 종씩 해 놨는데 주로 보니 옛날 같으면 저희들, 나도 이 명칭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데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전에 소득세할 주민세 해서 국세청에서 넘어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세 부과하는 것 그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어쨌든 정리가 좀 일일이 주소관계하고 현재 동장님이 한 번씩 방문을 다 해 보셨습니까? 전체는 못 하더라도 고액체납자는 한번 방문을 하셔서 독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저는 방문한 적은 없지만 우리 담당자는 몇 차례 독촉을 하고 방문을 하고 했는데 저도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좀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보통 보면 동사무소에도 주민들이 진정을 한다든가 각종 숙원사업을 해 주려고 건의사항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개선요구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이게 2015∼16년도 2년 동안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실제는 건수가 많이 있을 건데요.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개별적인 민원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집단민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직접민원도 개별사항도 다 기록을 하셔야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개별 어디 문서로 하는 것보다도 보통 전화나 정식으로 신고 문서로 접수된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구두거나 인터넷이거나 뭐거나 다 어쨌든 그런 자료 나오는 것은 어쨌든 현황을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앞으로 자료 작성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9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4분 감사중지
10시0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도동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연번 27번이고요,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20명의 위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프로그램 종사자 수는 지금 맞췄지요?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임기가 적용을 몇 년 도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새로 바뀐 임기가. 임기는 연임만 되죠? 기준이?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2년, 4년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2016년까지입니다. 2년.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여기서 10년도 정도부터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덕규위원
바뀌고부터 연임이지.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연임 규정이 바뀌고부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되면 한 번 연임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2년 4월 1일부터 위원장이 하셨고 밑에 부위원장은 10년도 2월 24일부터 하셨고, 그다음에 또 12년 10월 이렇게 됐는데, 10년부터 이렇게 되셨는데, 이분들은 그 횟수로 보면 벌써 6년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바뀐 조례에 의하면 이분들이 또 4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위원들 임기가 연임할 수 있는 거라면 작년도 2015년 11월 달에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잘 모르시는데요, 이게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담당자분이 확실하게 하세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몰라요.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하는건지.
윤병길위원
제가 보충설명해 줄게요.
김동해위원
윤병길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윤병길위원
이 조례를 제가 요청해서 시정새마을과에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연말기준으로 소급해서 그전부터 했는 기간이 6년 이상 되면 이제 바꿔야 돼요. 통장 그것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지출하고 했는 것 보니까 참 잘했는데 담당자 분. 아주 상세하게 잘해 놨어요. 잘 했는데 여기 하나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 종사자수 총 20명 중 8명 40%, 이거 50% 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 위배되고, 그리고 여기 위원들 중에 최초 위촉된 날로부터 올 연말기준으로 6년이 넘으면 안 돼요.
최덕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하나 뽑아오시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연번 16번 체납세 현황에 2015, 16 것만 있는데 그전 전체 체납금액은 총괄해서 선도동 체납액이 얼마 입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17쪽에 있는데요, 총 체납액은 6억 5,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17쪽에, 업무보고에?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체납액 정의에, 체납액에 보면 1만 1,382건에 6억 5,200만 원.
서호대위원
체납처분현황 이것인가? 2015년 이전이.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전체 체납액입니다.
서호대위원
6억 이것 입니까?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자료상에는 48쪽에 보면 2015, 16 이것 체납만 기록이 되어 있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전에 지금 이 금액이 한 1억 5,400만 원 되고 그러면 6억 원에서 이 정도면 한 3억, 4억 5,000정도3가 2015년 전체 체납액이다, 그렇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서호대위원
물론 자료상 지금 어떤 처분했는지 안 나타나서 모르겠는데 현재 2015, 16에 대한 체납액은 압류를 해 놓고, 자동차 압류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이렇게 해 놨는데 그전에 것도 각 읍․면에 가보면 체납에 대해 가지고 재산조회나 자동차, 부동산, 예금 이것 파악해 가지고 압류를 해놓는데, 해놓고는 압류해 놓은 자체로서 우리는 채권확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시간이, 압류해 놓고 경과하면 이것을 환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매를 붙이든지, 경매를 진행시키든지 자동차는 같은 거요, 7년, 8년 압류해 놓고 세월 지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압류했다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안 하는 이상 놀러다니면 감가상각 때 차 못 쓰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방치해 놔요. 압류해 놓은 것으로서 공무원의 역할은 다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이거 체납자 처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내가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명시된 것은 모르겠는데 법에 근거를 하든지, 조례에 근거를 하든지 이것을 빨리 한번 회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공매를 붙이든지, 넣든지 무슨 법적인 후속조치는 압류만 해 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에 자료 보면 2010년 넘는 지금 이 선도동은 2015, 2016만 해 놨는데 넘는 10년 넘는 자료도 첨부해 놓은 읍·면·동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계속 8년, 9년째 압류만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차 압류해 놓고 압류해 놓는다고 그 차 못 탑니까? 우리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 해 놔도 다 나중에 합산해서 압류해 놓는데 차 그렇게 몰고 다니다가 폐차시킬 때 되어서 압류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압류를 해 놨으면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또 물론 지금 여기도 보면 재산조회 무, 계속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것도 어느 적정한 시간이 되면 체납세 금액만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결손을, 도저히 안 되어서 결손 떨 것은 떨고, 또 환수 가능한 조치를 해 놓은 압류 같은 것은 빨리 진행을 시키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안 그러면 압류에 대해서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데서도 지적을 했는데 충효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로점유 같은 것, 진출입로 사용료 하는 인도 점용하는 것은 또 사용료를 받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예, 받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도 체납된 것이 많죠?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체납 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도 고의적으로 체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놓고는 충분히 영업을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내고 나중에 얼마 낼 테니까 탕감해 달라든가, 이런 조건부를 거는 경우도 더러 있고,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소한 부분 같아도 그런 것이 낼 수 있는, 특히 그런 부분은요, 부도나서 재산이 없는 부분은 아닌데 도로점용, 진출입로 점용해서 쓰는 사람은 충분히 낼 수 있으면서도 계속 미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장 다녀오신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농업관정 양수기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서악동 1207-4번지에 있는 양수장입니다. 양수장인데 이것은 1978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38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양수장인데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잘 되어 있고 한데 양수장에 양수기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매년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16년도에 들어간 수리비만 해도 240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리비만 넣지 말고 전면적으로 양수기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관정은 광명동 796-4번지 거기 갔는데 여기도 상당히 1996년도에 관정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었는데, 배전반이라든가 주위의 환경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여기도 관정 뚜껑에 안전장치를 좀 부착해 줬으면 좋겠다 담당자하고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정 뚜껑에 잠금장치 그렇게 하면 좋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보고 했는 부분도 있고 담당직원 칭찬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은 송현정 씨인데 여기 보직을 받은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래도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관정양수장 주위에 해 가지고 전부 다 파악하고 있고 관리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안전장치 꼭 좀 해 주시고 양수기 교체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정 씨 계십니까? 일어서 주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로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상태를 봤는데 오늘 방송을 했는지 논에 논둑까지 오늘 어르신네들 전부 청소하고 아주 깨끗이 잘 되었습니다. 다소 조금 미흡한 것이 생태하천복원한 주택 쪽으로 거기로는 조금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공원에도 보니까 오늘 전부 어른들 두 명, 세 명씩 해서 다 쓰레기 줍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동장님 아마 통장들한테 지시했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선도동 경로잔치 지원금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6조2항에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개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3쪽에 경로잔치 지원금하고 68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어울림 한마당 지출되어 있는데 동장님 이 부분은 우리 조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주 잘못된, 방금 한현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제가 세심하게 안 봐서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지출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다시 바꿨어요. 조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런 경비는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구상금 청구하라고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이러면. 이것 지금 선도동도 잔액이 3,700만 원, 성건동 같은 데는 한 7,000∼8000만 원, 황성 같은 데는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건립되고 했는데도 한 1억 원 정도, 큰 데는. 선도동도 큰 동네잖아요. 이용하는 회원수가 많으면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7,000, 8,000, 1억 원씩 모아놓고는 비품을 아니면 운동기구를 새로 들일 때는 또 시에 요청하고 강사료 계속 받아가고. 실제 읍·면·동에 회원이 없는 산내 같은 데는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돈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놀러가고 이런 것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있는 이 돈 가지고는 시설보강이나 수리나 집기를 넣는 데 이 돈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강사료하고 목돈 들어가는 것은 시정새마을과 해서 돈내놔 라고 하고 자기들은 이 돈 놔 두고 쓸 데 없으니까 이렇게 동 행사에 200만 원씩 찬조하고 이게 뭡니까? 1,800만 원 썼어요. 프로그램.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놀러가는데 버스 300명, 500명 같으면 버스 열 대씩 해 가지고 자부담 1만 원씩 하고 버스 한 대 200만 원씩,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쓰고 이것 절대 못 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발표회까지는 좋은데 외동도 300만 원 지출했던데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다과 정도는 할 수 있어도 1,100만 원씩 이런 지출은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지출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행사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주민자치의 수당이 2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것 모아놓은 것으로 10∼20만 원씩 단체에 행사하면 서로 맞부주 하듯이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돈 회비 모아놓은 것으로 200만 원씩 지출하면 됩니까? 조례를 담당자가 잘 파악해서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덕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노래교실, 요가, 다이어트 분리해서 결산하는 것도, 지출하는 것도 안 맞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해 가지고 통장도, 지출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주되 정당하게 쓰였는지 확인해 가지고 장부관리를, 자금관리를 어떤 데는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로 장부까지, 돈까지 다 맡겨놓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출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해 주고 잘못됐을 때는 바로 다시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담당자가 그것을 총괄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지출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감사종료
10시5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남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남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황남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남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황남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남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황남동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황남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동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동 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동 행정에 반영하여 동민이 행복하고 황남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남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경주시 황남동장 김영태.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요 업무보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현장 다녀오십시오.
윤병길위원
저도 현장 다녀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일찍 좀 다녀오십시오. 동장님, 두 분 현장 나가시는데 관계공무원은 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25페이지 휴경지 환경정비 및 이웃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이것은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남동 놋전지구 주택철거지역에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3월 달에 감자를 파종했습니다. 해서 곧 6월 하순되면 수확을 합니다. 하면 이것을 판매한 대금하고, 7월 초순에 청보리 심어서 수확한 것하고, 그다음에 메밀파종 해서 수확한 것을 이것을 판매한 대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 실적이라든지 구두 상으로라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략 수입이 얼마 정도고 해서 어떤 그것을 했는지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수입은 미미합니다.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전부 관내 불우이웃돕기 하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올해 사업 감자파종부터 수확하고, 청보리, 메밀 이것이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큰 경비는 안 듭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감자 씨앗은 올해 강원도에서 강원도 것을 가지고 왔는데, 한 10포를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농약사에서 더 추가로 구입해서 놋전부지 뒤편에 400∼500평 정도 심어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작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대금에서 씨앗 사는 예산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불우이웃돕기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물품창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 물품창고 관계공무원은 우리 한현태 위원님 현장확인 하러 가시는데 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남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33쪽부터 91쪽까지 전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소문 들으니까 요새 황남동 인기가 최상급이라고 하던데 축하드립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
37페이지,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동에 있다 보면 각종 진정이나 건의사항이라든가 개선요구나 집단민원사항이 있지 싶은데, 이번년도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이슈 될 만한 큰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조그마한 것이라도 기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하여튼 진정서하고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11명이 9,100만 원인데 황남동에 전체 체납액이 얼마지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4,000건에 과년도 계속 누계해서 4,000건에 3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3억 3,700만 원인가 되지요? 되는데 보니까 이것이...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그것이 자료 낼 당시이고, 현재는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체납일로 보니까 날짜가 밑에 써놓은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최초 체납일...
김병도위원
최초 체납일입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2013년도 6월 달이고, 그다음에 2010년도 10월 6일...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 날짜를 보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10년 6월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2010년 2월 달에 소유자 자동차를 압류했더라고요. 당겨서 했는데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경주시 금성로 코리아나인터 이것은 2011년 2월인데, 당초에 체납된 것이 2011년 2월 달 같으면 2년 후에 또 신용정보등록하고 그 이후로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각종 세금이 체납되면 바로 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제때 안하고 하니까 중간에 재산을 다른 곳에 넘기고 부도나고 폐업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고액이 체납이 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뒷면에도 보니까 경주시 계림로 2008년 12월 같으면 옆에는 어떻게 해서 조치사항은 2007년도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체납일 되어 있는 것은 최초 체납일이고 그 앞에 것은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도 오신지 제법 됐는데 독려차 한 번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수시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역에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우리가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자동차압류, 재산세 재산 압류 조치해 놓고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고, 수시로 부동산 같은 거 압류한 것은 경매한다든지 조치를 해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불법건축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5년도 두 번째 적발이 5월 27일인데, 8월 30일 날 자진철거명령을 내렸네요. 바로 또 이것이 철거명령이 안 되고, 이것이 1차 조치한 겁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조치하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1차, 2차하든지 하고 2015년도 8월 30일 이후 아무 조치가 안 됐는데, 빨리 재촉구하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하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이것이 오래 가면 자꾸 그 사람들도 기간이 지나면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안일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64페이지도 보시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황남동 지역에도 동장님이 관내에 환경순찰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셔서 동네에 나가시면 각종 불법광고물, 노상 적치물,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 또 다니다보면 도로나 인도에 도로파손관계 실제 보면 도로에 다니다가 도로가 하자가 있어서 사고 났을 때는 또 그 비용을 시에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불법건축물은 앞면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몇 건 처리됐는데, 이 관계도 보시고 불법농지전용 관계나 여러 가지 환경순찰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지역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경주 이미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직원들도 단속반을 편성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환경순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제가 사실 1일 2회 순찰합니다. 하면서 동네 현수막은 관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붙이는 대로 다 떼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쓰레기 투기한 것은 잡으려고 그래도 내용물이 없어서 못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순찰강화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지역에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물을 보시고 내용이 안 나오면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지역에도 보면 우범지역이 있죠?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감사카메라, 여기 감시카메라 설치된 곳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스마트 경판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보고 고질적으로 많이 버리는 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셔가지고 거기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어차피 누가 버렸는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식을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은. 여기는 외국인들 없는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갖다 버리거든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67명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버리고 하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금방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습적으로 여기도 아파트 광고라든지 많이 나오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본청에 할 때는 저희들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작년도에도 3,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지역이나 읍지역에 가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지도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철거만 하고 매일매일 순찰 돌고 하시던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주의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연번 18번, 60쪽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이 있는데, 율동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대상이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왜 폐기해 버리시지 왜...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그런데 여기 지금 가면 전기도 끊겨있고 사용 안 한 지가 7, 8년 됐는데, 그 인근에 관정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 어른들 말씀 들으면 어느 순간에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최덕규위원
그런데 필요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처럼 놔둬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더라도 못쓰거든요. 전기도 없고, 안에 녹도 슬어버리고 양수기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쓰려고 예비용으로 놔두시려고 하면은 정비를 해 좋으시고, 그렇죠? 물이 적게 나오더라도 정비를 해 놓으시고, 아니면 안 쓰시겠다고 하면 폐공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폐기대상으로 두고 방치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그러면 폐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폐공하십시오. 폐공하시든지, 아니면 정비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김병도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대한 불법건축물 적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처리결과까지 나오는 시간이 짧으니까 뒤에도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초 적발에서 우리 보통 1차 경고 나가면 몇 일줍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보통 한 달에서 45일 정도입니다.
최덕규위원
45일 주고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또 그대로 있을 경우에 또 얼마 줍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2차, 3차까지 줍니다.
최덕규위원
2차, 3차 45일, 45일 하면 한 몇 개월 쯤 되지요? 한 5개월쯤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5개월, 6개월이 지나면 강제이행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하여튼...
최덕규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간이상수도 이것이 65쪽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삼릉입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삼릉마을입니다. 85가구, 삼릉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교도소까지입니다.
최덕규위원
아, 삼릉주차장부터 교도소까지?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연수 드시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함월사 뒤에 가면 집수정이 있고 그 위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원관에서 가정집 밖까지는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미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수질이 좋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광역이 지금 집 앞에까지 와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유지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자체적으로?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주민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만약에 배수지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더라도...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아직 시에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원한 적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이 지표수 드시는 거죠? 그러면?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관정 뚫어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생활주거요건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생활 영위해 오시던 분들은 그게 더 편리할 수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광역상수도에 대한 선호도도 분명히 있거든요. 생활에 대해서는 있으니까 좀 더 계속 홍보하고 계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아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2015년도 전반기에는 우리 위원회를 13명으로 운영하셨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다가 2015년 7월 1일부로 인원수도 늘고 이것을 맞추셨는데, 지금 2015년 11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임기가 이제 4년으로 바뀐 것 아시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1회 연임하니까 이것이 당시 2016년도 12월 31일 올해 연말까지는 1회 임기가 되거든요.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종사자 수는 60%를 해서 잘 맞추셨는데, 대부분 헬스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계신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2016년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 하시는 분도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남녀성비는 지금 맞춰졌습니까? 지금 2016년도 25명 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지금 해촉 1월 25일 날 임기만료된 분들 계셔서 지금 현재는 재위촉해서 22명입니다. 22명인데 남자가 14, 여자가 8명 이래서 64% 대 36%입니다.
최덕규위원
조금 모자란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이 40% 이상 채워야 되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그것은 60% 맞추도록 할 수 있다...
최덕규위원
아니 40% 이상, 그러니까 한쪽에 60%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조금 차이나네요. 한두 명 정도만 더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임기하고 이것 좀 잘 맞춰주시고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용료 집행 현황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74쪽에 보면 황남동민 한마음 잔치에 30만 원을 지급하셨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금액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황남동민에 대한 경로장치 하는데 스폰서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이것은 우리 출전하시는 분들 위로금입니다.
최덕규위원
황남동 한마음잔치에 난타팀들 가시는데...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난타하고, 요가하고 하시는 팀들 3팀 나가는데요.
최덕규위원
10만 원씩 드렸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쪽에도 보면 스폰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좀 해 주시고요. 통장하고 봤는데 아까 제일 뒤쪽에 보니까 정기예탁금이 516만 원 있어서 시제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드실 때 516만 원을 빼버리고 맞춰버리면 통장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통장하고 저희들이 지출내역을 딱 맞춰놓으면 어디서 일목요연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는 참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제가 현장 불법건축물 가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덕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 하나를 짚어서 가봤어요, 사정동. 무단건축이 63쪽에 보면 근린생활시설해서 2015년 8월 30일날 자진철거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0일 현재까지 그대로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집인지 아시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카센타입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부과할 것은 하시면 되고, 그런 행정에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동장님, 아까 최덕규 위원이 지적한 사항 보충인데, 2015년도, 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설위로금 지급한 것이 있네요? 이것은 위배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개정되기 전이라서 그런가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2015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이것은 관리하시는 두 분 위로금이라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관리하는 사람 위로금을 예산에서 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은데요. 어쨌든 개정 전에 한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사항은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보시고 앞으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연번 9번 47페이지 각종 사업설계현황인데, 설계자체는 우리 시설직 8급 계시는 남유경 씨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남유경 씨가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혼자서 하시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왜 그러냐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해마다 예산 내려오면 본예산은 빨리 조기 집행하라고 빨리 서두르고 독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이 7월 1일 부로 오셨는데, 자체설계율이 74% 되는데 올해도 지금 한 50% 되거든요. 상당히 일부 지역보다는 상당히 설계율이 높은 편입니다. 남유경 주사님 여기 계십니까? 현장 나갔습니까?
남동
황남동
행정민원팀장 김용태 예, 현장 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고생 많이 하시네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53페이지에 산불감사원 사역 현황 및 인부임 지급 현황이 있는데, 사실 12군데 초소를 운영하는 모양이지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13군데입니다. 일반초소 11군데하고, 감시탑 2군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산불 한 번 났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께서 순찰도 나가고 하십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매일 순찰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산불감시 하시려는 분들 지원하시는 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저희들 이것도 신청 받으니까 한 20명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가지고 연령하고 세대주하고 부양가족수하고 재산 상황 이래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됩니까? 주로 산이 남산하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남산하고 벽도산하고 있는데 식화골부터 시작해서 삼릉까지 교도소 있는데까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교도소까지 입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하고 그다음에 교촌마을 뒤에 하고 율동 뒤에, 다음에 두대마을까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하천 이것이 전부 황남동 구역으로 갑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소관으로 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다녀오신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18번에 60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관리현황에 대해서 현지 확인 갔다 왔는데 율동 889-1 관정입니다. 몽리면적이 30㏊ 정도 되고, 설치연도가 1995년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배전함 자체의 위치가 땅바닥에 그냥 있습니다. 땅바닥에 그냥 있어서 누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쥐라든가 이런 것이 배선을 갉아먹고 이런 게 누전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배전판을 상부 쪽으로 위치를 바꾸어야 되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위쪽으로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거의 녹이 슬어서 밖에서 두드리면 녹이 올라올 정도로 그만큼 낡았습니다. 낡았는데 이 부분 동장님 어떻게 예산부에 말씀하셔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예산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다음에 관정, 몽리민들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물 양이 나온 양이 처음보다 상당히 적다, 적어서 힘이 든다고, 물 빼는데 힘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관정 전체를 청소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청소하는 방법, 또는 수중 모터 올라오는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에 패킹이 터져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관정은 대대적인 청소를 한 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몽리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하시고요. 또 그리고 율동 195-2 양수장에 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몽리면적이 54㏊정도 되고 상당히 큰, 오래된, 이것도 198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몽리민도 관리를 잘하시지만 담당 직원도 가서 지도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터상태라든가 양수기 이런데 관리를 잘해서 그만큼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 크게 고장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상당히 담당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는 제가 봤을 때 모터하고 양수기하고 사이에 중간에 거기 보면 돌아가는 회전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거기 안전망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분명히 안전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사람이 접근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동장님이 한 번 더 현지 확인을 하셔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몇 분하고 계시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공공근로는 저희들 접수해서 시로 보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시의 어떤 통제를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저희들 하는 것은 현재 한 명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명밖에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김동해위원
공공근로가 한 명 밖에 없다? 더 많은 것 아닌가요? 동장님께서 시에다가 뭐냐면 공용주차장이 황남동에는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3공영주차장 이렇게 있지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김동해위원
공영주차장의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통장에 집 앞에 보면 하천가에 공원을 잘 조성해 놨습니다. 정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3년 전에 제가 가서 공원조성은 해놨는데, 관리부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시에 따져서 한 해는 했는데, 지금 가보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디는 아예 없고 잡초만 이것이 공원인지 오히려 저거인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다가 따져야 될 일인데, 제가 집행부에 이번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하고 하는데 관리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동에서도 행정력도 미치지 않고, 인력도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있는 공원이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본청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관리 부서를 찾으셔서 대책을 일단 강구하시고, 정 안 되시면 문제는 공공근로가 많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네요. 오히려 안 그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해서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두 번 하든지 이렇게 권장해 주시고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잡초 이것은 우리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 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하도 많이 나서 제가 공공근로 어머니들을 풀 뽑는데 이렇게 하니까 깨끗해졌어요, 풀이.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들은 앉아서 풀 같은 것을 잘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공공근로 하는데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첫째는 해당부서에다가 대책을 논의하십시오.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엄청나게 기가 막힐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동장님, 우리 연번 11번에 49쪽입니다. 시유재산대부현황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딘지 아시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동장님 생각했을 때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매수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매수신정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 분들한테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얼마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쓰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사정동 같은 경우에는 서라벌문화회관 옆에 세차장입니까? 뭐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죽 걸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분도 아마 그 땅을 자기가 사는 것이 더 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얘기 안 해보셨죠?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안 해봤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밑에 보니까 사정도 여기도 112-6, 112-7, 112-7 이 세 개도 같은 필지이고, 그렇죠? 황남동 끝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식당 들어가는 길 같은데... 이런 것은 이분들한테 대부보다는 아니면 금액을 좀 더 높이셔 가지고 실익을 가지던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다 매각하셔도 아무런 시에서 봤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영태
김영태황남동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남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남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남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오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오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오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황오동장
안녕하십니까? 황오동장 최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황오동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경주시 황오동장 최병식.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황오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황오동이 도심권에 있으면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들 하십시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속속들이 황오동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일부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황오 지구 오수관로 정비도 이렇게 현안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첫째가 보니까 경주역을 동편에 있는 전부다 발굴지역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꺼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심지이면서도 오수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오수관로 문제는 지금 저도 옛날에 이 지역의 시의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저도 강력히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지금 2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시기가 문제잖아요, 시기가. 사실 도심권에 있으면서 지하도 넘어서 경주고등학교까지 가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빈민가 수준입니다. 빈민가 수준.... 냄새도 나고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보도블럭도 그렇고 엉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장님도 사활을 걸고 하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에 보게 되면 실버자율방범대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외동입니다. 외동은 보니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많은 곳이 황오동입니다. 여기 황오동인데 성건동보다는 많고 한데 지금 실버자율방범대만 해 가지고는 전에 옥금당 사건 같은 어떤 대형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우리시민들 치안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외국인 등록이 된 사람은 9,200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동이 3,000, 성건이 한 2,200 되고 우리 황오동은 151명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길거리를 다닐 때 우리 내국인이 기피를 하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서워 합니다. 해서, 여기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항상 통장회의나 자생단체회의를 하게 되면 단체, 우리 주민들이 역전파출소 소장님께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실버자율방범대를 65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이지만 야간에 성인할 것 없이 어깨띠를 메고 시내구역이라도 한 바퀴 정기적으로 돌자 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서, 7월 달 되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전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황오동 청년회는 방범대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방범대도 해서 순찰을 좀 강화하면 그래도 순찰차가 다니고 봉 들고 조 맞춰 가지고 가면, 야광조끼 입고 다니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강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좋은 방안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굴다리 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이 안 된 미등록근로자들이요, 제가 볼 때는 배가 더 많습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150명이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실태조사를요, 물론 통․반장님들이 바쁘시고 하지만 통․반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실태조사가 옳게 되어야 이 집에는 외국인 누구 누구, 몇 사람이 산다, 이 정도가 되어 있어야 그 주인도 주지를 시킬 거고요, 근로자들도 이렇게 파악이 실태조사가 잘되어 있으면 어떤 사고위험성이 적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방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31쪽부터 135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동장님, 감사준비관계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료는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00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있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김병도위원
그게 있는데 이게 여기에 두 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앞에 우리 38페이지 보니까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불법건축물처리 신고된 것이 두 건 있더라고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은 여기 안 얹힌건데, 똑같은 거에요?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같은 것은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여기에 같이 얹어줘야 되는 것 맞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우리 앞에도 업무 보고사항에 쾌적한 환경조성 추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2015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지역의 환경순찰 철저입니다. 철저인데 여기도 황오동이 시내복판에 있기 때문에 매일 환경순찰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불법쓰레기투기,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도 많이 있죠? 어쨌든 그런 관계를 해서 매일 하고 또 단속반을 운영하셔 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이 보니까 위에는 건 수가 행정계도 해서 자진수거한 것이 나오고 그 밑에도 8번, 9번, 10번은 보니까 이게 2015년도 불법무단투기한 것을 적발해서 시에다가 보고한 거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김병도위원
시에 보고해서 부과금액이 여기 2015년도 6월 8일, 6월 18일, 10월 12일이니까 보고만 하지 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아야지요. 얼마 되고 몇 일날 부과되었고 금액이 얼마이고, 해서 같이 좀 챙겨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11번, 50페이지 시유재산 대부현황이 있는데요, 그 위치는 다 아시지요? 어디인지.... 시유재산이 어디인지, 그렇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꼭 가지고 있을 부분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대부해서 쓰시는 분들이 불하를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그렇죠. 목적이 대부분 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꼭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임대료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지를 1년에 28만 원 주고 쓴다는 것은 특혜거든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성동동 172-2 주차장 쓰시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최덕규위원
이 내용아십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이태야 세무사 뒤쪽 골목으로 가면 골목과 골목 사이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 영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개인이 쓰는 겁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그러니까 개인이 몇 년간 대부계약을 해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자가용이 두 대, 세 대 정도 대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제가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위치가 보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을 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주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자가 우선이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한 개인이 1년에 200만 원씩 주고 주차장을 쓴다는 것은 사실 잘 안 맞거든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분이 어떤 목적으로 영업을....
최덕규위원
그래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묵시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영업을 한다고 보면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목적에는 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안 맞잖아요, 그렇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자기가 써야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불하받으라고 하십시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매각하지 말고 경매하시면 되지, 이것을 괜히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질문하시고 했는데 우리 지방세고액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개인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개인의 자동차세를 가지고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됩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이게 행방불명 되거나 몇 년간 체납액이 쌓이다보면.
최덕규위원
아, 몇 년동안.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체납 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몇 년 되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소재파악이 계속....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사본하고 금전출납부 내용하고는 어느 동에 못지 않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바뀐 것 알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서 수강료든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받는 돈의 지출내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에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우리 110 페이지 많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빵지원, 그렇죠? 그다음에 111페이지 황오동경로잔치찬조금 10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 이것은 뭡니까? 다문화가정지원 이것은 사용해도 되나. 매달 있는데.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위원회에서 끝에 의논 끝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논 끝에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의 회비와 사용료와 수강료를 받아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기들이 수당을 받아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1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원횟집 72만 원, 바닷가횟집 300만 원. 이것 놀러가는 데 쓰신 거죠? 선지지 견학이라든가.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힐링교실이라고 야외에.
최덕규위원
야외에 가신 거잖아요. 그 밑에 6일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면서 정리했던 것 그 다음날 전부 정리하신 거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영수증별로 해서 꼼꼼하게.
최덕규위원
5일에 가실 때 준비하신 것을 6일에 정리하신 거잖아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9며며 날도 또 183만, 이것은 뭡니까? 잡화, 간식에. 이게 그러니까 정리는 참 잘하셨는데 목적 외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119페이지 보십시오. 물론 김장을 해서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불우이웃이든 도와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 의미죠, 맞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수강료를 내고 사용료를 낸 사람들이 목적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맞습니다. 목적하고는 안 맞습니다. 조례에 보면 목적에 맞게 수강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 수강생 12월에 수강생 발표회도 하시는 것 같은데 수강생 발표회에 대해서는 타 읍·면·동에 비해서는 여기 다과 정도로 하니까 이것은 보면 지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했는데 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별로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가고 쓰고 그다음에 경로잔치 하는 데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인정합니다.
최덕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가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대신 통장하고 금전출납부 정리는 정말 잘해 놨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물품창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최덕규 위원이 질의한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연번 17번입니다. 담당자 잘 들어주세요. 우리 황오동에 고액체납자들은 보니까 이렇게 오래 전부터, 오래된 것이 많아요. 체납일을 보니까 오래 된 것도 많은데 되게 큰 건은 없습니다마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뭐냐 하면 차량은 압류는 움직이더라도 가능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조치가 없어요. 번호판을 영치해 버리면 차가 운행을 사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하든지 그러면 그냥 방치해 놨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해 놨습니다. 이것은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건가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보통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차주께서 며칠 이내에 체납세를 완납을 하고 찾아가는데 그것까지는 기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보면 2005년도 2월 4일에 번호판 영치했는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했고 2013년도 5월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없어요. 공매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다음요, 95쪽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취득세 부분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광중길, 박 모 씨인데요, 작년도 4월 30일에 취득세가 납입이 안 되어서 부동산 압류를 시켰어요. 기업 같으면 납입유예를 2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부도가 나거나 하면, 개인이 어떻게 부동산 취득을 하는 데 취득세가 체납이 됐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이게 작년도에 15년 4월 30일에 됐어요. 취득세는 연체가 되면 본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재산을 취득을 한 자체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김동해위원
취득세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보통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업 같으면 2년 유예를 준다든지 하지만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매라든지 어떤 그게 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담당자의 의견을 지금 받았는데 원인은 미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가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상속을 안 해 가지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김동해위원
미납됐다.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법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압류는 시켜 놓으면 회수는 가능하겠네요?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연체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황오동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취득세는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김동해위원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광수
박광수황오동사무직원
발생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상속을 하면 관계없는데 미상속을, 상속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법상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광수
박광수황오동사무직원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취득세가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대답 고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밑에서 4번째 보면 현곡면 안현로 신 모 씨가 종합토지세 외 133건인데요, 이게 96년도 같으면 IMF 전입니다. 전인데, 이게 세금이 어떻게, 133건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뭡니까? 결손 처분도 안 하고 이렇게 부동산압류를 시켜 놨는데 여섯 건을 부동산압류를 시켜놨는데 우리가 2001년도 압류를 시켰으면 압류일로부터 공매기간은, 어떤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박광수 예, 맞습니다. 여기 위치한 부동산체납내역은 성동동 68번지 한라상가 쪽입니다.
김동해위원
상가 이겁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그런데.
김동해위원
이게 그러면 신 모 씨가 주인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와중에 부도가 났고 일부는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나머지 남은 것이 부동산이 남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압류일로부터 공매신청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하시지 않으셨어요? 금액이 적어서 안 하신 건가?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공매를 하려고 하면 일단.
철우
이철우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동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해 구하겠습니다. 동장님보다는 담당자가 답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따로 개별로 보고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물론 한라상가 건이라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통 부동산압류를 해 놓고 이렇게 너무 오래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뒤쪽에 보게 되면 96쪽입니다. 두 번째 칠곡군 석적읍 이 모 씨 취득세 부동산 세 건입니다. 이게 2010년도 6월 30일에 되었는데요. 이것도 취득세 부동산인데 이것도 지금 취득세 부동산이 물론 금액은 517만 원 좀 적지만 체납된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서류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조치가 보게 되면 13년 3월 8일에 경매배당을 4,000만 원 받았어요. 우리가 4,000만 원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4,000만 원 받았다는 겁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기록 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금액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경매배당을 4,000만 원, 맞죠? 4,000만 원 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내용이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담당자님이 동장님 옆에 서서 도와주셔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96쪽 위에서 두 번째 입니다. 경매배당을 2013년도 3월 8일에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뭐로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받으면 우리가 체납액이 517만 2,000원밖에 안 되는데.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체납액은 4,517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은 경매배당으로 받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517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얘기에요?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517만 2,000원은 지금 차량압류를 해 놨네요. 이것은 회수가능한 겁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보통 압류를 해서 체납세를 내지 않게되면 통상적으로 이것도 공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4,500만 원 정도가 됐다가 경매 받아서 4,000만 원 같으면 사실적으로 이 부동산이 상당히 큰 건인데요, 이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부동산이 취득세가 우리가 체납이 되었다,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2010년도 같으면 IMF도 훨씬 지나고 한 건인데 이게 어떤 건이었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사유는 자금난으로.
김동해위원
취득세 부동산인데 무슨 자금난이 필요있습니까?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이후 취득세 부동산을 세금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체납이 진행이 되었고, 체납이 상당기간 경과하다 보니까 경매로 가게 되었고 경매과정에서 배당을 4,000만 원 받은 것....
김동해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동장님, 취득세는, 부동산은 취득할 때 세금을 안 내면 등기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상속이 안 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다든지,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님 말처럼 전매가 있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건수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게 체납이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납액이 아까 4,000만 원 받고도 이거 합하면 4,500만 원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담당자분이 동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이었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는 2011년부터 지방세가 취득세로, 등록세가 없어 지면서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취득세 2%, 등록세 2% 따로 있었습니다. 등기할 때, 등록세는 무조건 선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등기가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나중에 60일 이내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두 달 또 유예를 주네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먼저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이러냐면 동장님도 30몇 년 근무하셨지만 세무직이 아니시니까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저도 이것을 새로 알았습니다. 이해가 이제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연번 23번, 100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거기에 위치가 경주시 성동동 204-3번지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면 공법상으로 처리완료 되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현장 원상복구는 되었고 철거는 다했고, 다른 이상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거기 가서 잠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집이든지 불법건축물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불법건축물이 단속, 우리 실적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게 아니고.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래서 우리 적발하고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늘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살기 좋고 행복한 경주시 그중에도 행복한 성동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휘동
최휘동황오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오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종료
16시03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천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동천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동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천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동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천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안녕하십니까? 황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천동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경주시 동천동장 황석호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동천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동천지역은 현재 인구가 2만 6,000명인데,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인구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수는 원룸이라든가 빌라나 다세대가 들어서니까 세대수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동천지역은 아파트보다는 원룸하고 빌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주시 전체로 봐서는 원룸이나 빌라가 많이 신축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주민등록을 다 갖다 놓는데,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원룸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을 갖다놔야 지방 세수도 불고, 어차피 인구가 불어야 지역이 개발도 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증가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병도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징수 총력추진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보니 과년도 체납된 것을 3억 5,000만 원 징수했네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체납이 9억 3,0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니까 자동차압류한 것이 기록이 어떻게 해서 6억 3,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자동차 압류한 것이 16억 2,000만 원 되네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병도위원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록이.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전년도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이것은 압류 당시에 나온 건으로 해서 발생된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서 조금씩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자동차 압류 같은 경우는 누계로 넣어놨지만 압류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징수하게 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주면 거기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쨌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런데 압류를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 자체를 갖다가 바로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하면 그것이 바로 풀어주고 하면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압류를 하고 다시 독촉을 하고 그런 단계도 있고, 주로 보면 자동차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대, 세 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간에 체납세를 징수하고 압류 풀어주는 것을 갖다가 제때 안 풀어줘서 많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체납액이 9억 3,000만 원인데, 여기 자동차 압류 한 것이 16억 원 된다는 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바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보충해서, 지금 9페이지 지방세징수 내용하고, 부과 및 징수현황하고 15페이지 체납액 징수현황하고 자료가 잘 안 맞는데요. 과년도에 9페이지에 부과액이 8억 8,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3억 원이에요. 징수액도 이거는 3억 5,000만 원, 여기는 3억 7,000만 원 그리고 이것이 뒤쪽에 보면 53페이지, 5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53페이지 지방세는 2015년도에 부과액이 163억 원이에요. 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53페이지에 2015년도 징수액...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부과액, 징수액...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거하고 9페이지에 부과액하고는 2015년도, 현 년도 하고는 금액이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현 년도는 2016년도가 현 년도이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자료자체가 2015년도에 나간 자료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가 2015년도고, 과년도가 2014년도라는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과년도는 2015년 전에 것이지요.
최덕규위원
아니요. 과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과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9페이지예 과년도가 몇 년도에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2014년도입니다.
최덕규위원
2014년도에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2014년도 그러면 지방세를 8억 원밖에 부과를 안했습니까?
천동
동천동
세입관리팀장 윤회순 체납액이...
최덕규위원
체납액이 아니고 여기 지금 부과액하고 징수액 체납이 나와 있잖아요. 9페이지 보고 계시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현 년도에 지금 163억 원 부과했어요,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과년도에 8억 원 부과했어요.
서호대위원
말이 안 맞지.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전에 부과를 그 금액보다 많습니다마는 체납되어 넘어온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체납액은 아니잖아요. 체납액은 5억 3,700만 원이잖아요. 동장님.
서호대위원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은 따로 우측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과액이 안 맞죠. 안 맞고 그러면 담당자,
천동
동천동
세입관리팀장 윤회순 예.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동천동에 이거는 뭔가 지금 담당자도 확인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현 년도, 과년도 떠나서 총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지금 동천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체납액.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3월말 자료 낼 때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해서 9억 4,000만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얼마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9억 4,000만 원.
서호대위원
자동차압류가 16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그러면 자료를 올려놨습니까? 자동차 압류한 16억 원, 2,604건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가 지금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런 자료는 필요는 없지요. 전체 체납액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이 자료가 왜 필요 없는 자료를 기재해 놨는데요.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자료를 다시 모아주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서호대위원
이렇게 안 맞는 자료는 없었어요. 어느 동에 가도... 체납세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이것은 뭐 담당자도 모르고 무슨 자료를 이렇게 내놨나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 지금 감사 종료 전까지 지방세 징수부분, 체납부분하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감사 자료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지요. 이것은.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동하고는 다른 동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6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정말 시대적 흐름에 맞지 못 하게 설계를 해서 도로라든지 길 찾기가 엄청 힘듭니다. 저도 경주 온 지 올해 23년 되는데 아직 까지 동천6지역에는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내비게이션 도움 없이는 찾아가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요. 지번 위주로, 그러니까 자연부락 위주로나 아니면 건물이나 구획정리 기준으로 해서 지번을 통해서 주소가 됐었는데, 신주소 되면서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됐죠? 그렇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소지가 신주소가 다 됐는데, 지금 신 주소 그것을 하더라도 뭐냐면 6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교촌안길이 어딘지 여기 우리 위원들 아는 분 없을 거예요. 교촌안길, 그다음에 동문로, 대안길, 초당길 이것을 아는 분이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동천 같은 경우가 그래요. 동천이 제일 신 길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는 볼 때 이것이 어디서 하냐면 토지정보과에서 이것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많은 사이길들을 입구에다가 어떤 길인지를 입구에다가 조그마하게 아니면 통행에 우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입구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찾기가 좋은데, 지금 이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와요. 내비게이션을 치더라도 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베테랑 기사 아니면 동천6지구는 찾아가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토지정보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하셔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말씀해시고 도로입구에다가 하나씩 도로명,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나 씩 설치하는 것이, 안내 표지판을 이곳은 대안길이다, 그렇잖아요? 이곳은 초당길이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연구해서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7쪽에 주요 업무성과표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해 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철길 밑에 하고, 동천 소방서 앞쪽 다리 밑에 그쪽 편으로 불법현수막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정문락위원
석탈해 왕릉도 동천 이 쪽 편의 관할이 맞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2통 쪽입니다.
정문락위원
거기 화장실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화장실에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가봤습니다. 순찰돌 때마다 가끔 가다 가봤습니다.
정문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장실에 제가 조금 전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냄새가 지금 엄청 많이 나거든요. 관리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어차피 동천이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시더라도 거기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 가지고 거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경주시는 문화관광유적지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정문락위원
관광이미지 손상이 상당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냄새 나는 부분은 빨리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동장님 한 번씩 순찰 한 번씩 도십시오. 불법현수막 있는 것도 한 번씩 단속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동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 과목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저희들이 6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회원이 얼마나 되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회원이 245명 정도쯤 됩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이것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에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동사무소 3층에서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근데 저희들 24개 읍·면·동 다녀보면 다른 곳은 이런 경우를 못 봤는데, 수강료, 사용료를 전혀 안 받고 계시네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저희들 주민자치센터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위에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6개 중에 서예를 동사무소 여기서 합니다. 하고 나머지 사항은 노래교실, 요가, 단전호흡 이런 사항을 하는데 여기서 하고, 풍물교실은 별도로 다른데 풍물 연습하는 장소를 빌려서 그쪽에 가서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해서 열악하고 그래서 회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나갑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수당은 어디서 나갑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것은 예산 쓰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수당,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씩 나가는 사항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러면 행정에서 예산 받아서 집행하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그것은 다른 곳도 다 예산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수강료를 전혀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각 반별로 회장, 간사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자원봉사로?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천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31쪽부터 78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동장님, 연번1번 31쪽입니다. 직원현황인데요. 동장님이 일반현황 보고를 하실 때에는 정원이 16명에 현원이 14명입니다. 그렇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정문락위원
지금 여기 요구 자료에는 제가 인원을 세어보니까 17명입니다. 정원이 17명에 휴직이 3명입니다.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휴직자가 있어서 얼마 전에 박현주 씨가 휴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전체적인 정원이 안 맞잖아요. 정원이 16명 일반현황 보고사항에는 16명인데, 17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 요구 자료에는 17명이잖아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우리 2015년도에 한 사람이 감됐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인원이 한 사람 감 됐는데, 육아휴직자가 그 당시에 원래 두 명에서 박현주 씨 한 사람 더 나가고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것은 그러면 2015년도...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지금 현재는 16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17명이라고요.
정문락위원
이것은 2015년도 요구자료 때문에 현원은 16명이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요. 동장님, 지금 31페이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31페이지에 현원이 17명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육아휴직자가 3명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육아휴직자까지 포함해서 17명이잖아요. 현원이.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그것은 육아휴직자도 인원에 우리 동사무소 인원으로 잡혀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내놓은 것이지 정원으로는 아닙니다. 정원 자체로 요구사항에서 잡힌 것은 16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정원이 육아휴직을 빼면 정원이 14명이 되어야지요. 현원이 14명인데, 정원은 16명인데 지금 여기는 17명 나와 있잖아요, 인원이.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2016년도에는 17명으로 정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잡혀있고 육아휴직이 두 명 갔었는데요.
정문락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는 2015년도에 그렇게 잡혀있다고 했잖아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 한 사람이 정원이 한 사람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2016년 6월 11일 동천동 총 현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정원이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현재 16명입니다.
최덕규위원
16명인데 31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사람이 17명이잖아, 그러면 정원보다 한 명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 자료가 나갈 때 3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가 나갔습니다.
최덕규위원
3월 달에 정원이 정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현원에다가 총 T/O가 정원이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총 T/O가 그러면 16명인데, 그러면 동천동에 잡혀있는 육아휴직 3명까지 합하면 지금 17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T/O보다 한 사람 더 많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서호대위원
한 명 감원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17명에서 16명으로 감원된...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2015년도요.
서호대위원
이 자료가 31페이지 자료는 2015년 자료라는 이 말입니까? 올 3월에 자료제출했다면서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지금 육아휴직 관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합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거기에 현재 육아휴직을 갔지만 우리 동천동에 세 사람이 잡혀있기 때문에 인원까지 다 넣어놓은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16명인데, 왜 17명으로 되어 있냐는 거지요. 한 명이 아까 동장님이 설명하실 때 17명이었다가 한 명이 감원됐습니다. 했는데 감원된 시점하고 자료제출된 시점하고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뭐 육아휴직이 어디로 잡혀져 있던 동천동 소속이 육아휴직 갔더라도 그래서 정원이 16명이냐, 17명이냐인데 현재 아까 말씀할 때 16명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17명이니까 이 자료제출 시점하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되어 있는 것은 정원 자체가 16명입니다. 근무하는 것은 14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 현재 동천동에 잡혀있는 인원, 육아휴직 갔지만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인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원 T/O 가 정원이 한 명 더 잡혀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 T/O 보다 지금 한 명 더 잡혀 있잖아요.
정문락위원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는 얘기지요.
최덕규위원
아니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요, 인원은 나와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 T/O가 정원이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니까 16명이고, 현원은 17명,
서호대위원
14명.
철우
이철우위원장
14명, 현재 3명은 시정새마을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최덕규위원
아니요. 동천동 소속 육아휴직이라니까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동천동 소속으로 되어서 육아휴직이 3명 가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4명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현원은 17명 해 줘야지요. 17명해 가지고 육아휴직 3명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원은 16명 맞고, 맞지요? 정원 16명 맞지요? T/O가 16명이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맞고 현원은 17명인데 육아휴직 3명해서 14명. 그렇게 설명하면 딱 맞는데.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 많이 와서 있습니다. 이러면 되지.
최덕규위원
그래 버리면 되는데 자꾸 설명을...
서호대위원
이해를 서로 못 하잖아요.
최덕규위원
시정새마을과에서 T/O를 지금 여기 한 명 더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서호대위원
시정새마을과든 뭐든 육아휴직 갔든 동천동 소속이에요. 그러면 현재 17명 되어 있는 것은 정원이 16명인데 한 명 더 추가로 우리가 인원이 한 명 더 와있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엉뚱하게 하니까 위원들이...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현재 근무하고 인원을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치면 14명이잖아요. 17명에서 세 명 육아휴직이니까...
최덕규위원
말을 이해를 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연번 34번이요, 방역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역 기간이 5월 21일에서 9월 21일 작년도입니다. 100일 해 놨는데, 이것이 본청에서 방역기간을 설정해 두었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몇 일간입니까? 100일간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보통 100일간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통이 아니라 시청에서 정해준 날짜는 얼마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해마다 100일씩 해서 내려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5월 21일에서부터 9월 21일까지 넉 달 동안에 100일간 정도를 하면 된다, 그러면 100일 동안 방역을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방역을 한다는 얘기네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것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매일 한 군데만 계속할 수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를 세 군데 잡아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매일 방역을 100일 동안 하게 되면 지금 두 분이 합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새마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회장님이 하고 계시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인 김영술 씨하고 장비를 그 분이 만질 수 있는 한 사람...
김동해위원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것의 인건비가 작년도 집행에 9,69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에 풀로 하면 넉 달이면 120일이에요. 120일인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인건비 기준은 어떤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냥 본청에서 하루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해져 있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하는 건데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4만 2,960원 기준단가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100일간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100일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실제 근무한 수대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계장님?
천동
동천동
생활지원팀장 윤회순 예.
김동해위원
실제 근무한 날짜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면 4월 18일부터 9월 30일인데 이것의 기간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냥 기간만 늘었지, 방역된 일수는 똑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각 동에 보면 새마을에서 주로 하던데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없나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거든요. 실제 기간제근로자는 시정새마을과에 거기서 올려서하고 승인을 받는데, 경주시 홈페이지에 7월 이상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거기에서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전에 했던 사람을 채용해서 신청 승인받아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각 동에 보면 대부분이 기존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고 대부분 새마을단체에서 해요. 이것이 어떻냐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동에 새마을단체에 운영비로 일부 넣습니다. 넣는 실태는 알고 계시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금액가지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이것이 순수하게 기간제로 뽑는다면 지원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고 하루 종일 방역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퇴근해 와서 여름철이라서 우리 선도동에도 보면 퇴근해서 와서 이것을 방역해요. 방역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특정인에게 몰아지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동천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다르게 채용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새마을협의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동천동에 와서 올해부터는 다른 곳을 채용해서 하겠다 해 봤는데, 할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김동해위원
이것이 뭐냐면 본 위원의 지적 드리면 것은 뭐냐면 본래를 방역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실 귀찮거든요. 귀찮으니까 주로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 라든지 이렇게 자생단체에다가 떠넘깁니다. 그것이 사실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건데 원칙상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요? 원칙상은 안 맞는 거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규정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갖다가 채용공고를 경주시홈페이지에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 하나할게요. 연번 24번이고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 있습니다. 우리 동천동 같은 경우에 원룸이라든지, 빌라라든지, 그리고 또 도로들이 또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불법투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동천동에 쓰레기불법투기가 한 건도 단속이 안 됐다 이 문제는 좀 동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안 그래도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한 번씩 나가보고 이러면 굉장히 불법투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자하고 어떤 때에는 뒤져가지고 확인해서 어떤 사람한테 지칭을 해서 가면 그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든지 이러고 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것이 맞다 안 맞다하는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습니다. 요즘은 CCTV도 많이 설치하고 해서 일부는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 뭐냐면 지속적으로 투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해야 이것이 근절이 됩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지적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천동에는 CCTV가 세 군데 설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이 굉장히...
김동해위원
그런데 세 군데인데도 나머지는 그러면 CCTV가 없는 데도 이렇게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CCTV를 확인해 보면 흐릿하게 사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가라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를 저희들이 매년 하지만 다른 지역 가보면 성건동이나 같은데 가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니까 6건인가 이렇게 또 단속실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데와 없는 곳의 차이는 뭐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외람되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건천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서 거기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해 보려고 하니까 실제로 시내사람들이 내용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흔적을 별로 남겨놓는 것이 없습니다. 뒤져보면... 촌의 사람은 봉지라든지 이래서 자기이름이나 흔적이 들어가고 하는데 찾고 했는데...
김동해위원
우리 의회에서 환경과에다가, 무슨 과지요? 자원순환과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라고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이루어지는 원룸이라든지 빌라 이런 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분리 쓰레기 시설을 하라고 우리가 조례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지금 신설되는 빌라라든지 이런 곳은 아마 불법투기가 안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오래된 빌라나 원룸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분들이 유동인구에 있는 사람들이고 상시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아침에 출근하다가 던져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또 어떤 분들은 2층에서 슈퍼봉투에다 넣어서 밑으로 바로 던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하셔야만 근절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불법 쓰레기가 투기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기간제 때문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동장님 답변하신데 연번 29번 기간제근로자 현황, 71페이지.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29번이요?
최덕규위원
예, 71페이지입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71페이지요.
최덕규위원
방역소독 업무했는데요. 이것이 금방 100일 동안 근무한 것이잖아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두 분이 해서 하셨죠? 그렇죠? 7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71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현황...
최덕규위원
방역소독업무 두 분이 지금 임금 나간 것이 429만 6,000원씩 두 번 나간 것이 맞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정확하지요? 나간 것 맞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859만 2,000원입니다, 두 명. 그렇죠?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78페이지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방역업무 인건비 얼마 나갔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969만 1,000원이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도 전부다 보험을 다 넣습니다. 보험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최덕규위원
보험금이 이만큼 나갔습니까? 보험료가 얼마인데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나머지 차액이 보험료입니다.
최덕규위원
보험료가 110만 원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4대 보험 다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최덕규위원
4대 보험료가 급여 400만 원에 무슨 100만 원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라...
최덕규위원
아니, 800만 원 급여 나가는데, 100만 원이 4대 보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역 업무하는 분이...
최덕규위원
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나머지 먼저 하고요.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2015년 2월 26일에 우리 불법건축물 계도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더 쉽겠네요. 밑에서 세 번째 탈해로 있지요? 밑에서 세 번째... 2015년 7월 1일 날 이것이 적발에 되었잖아요,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7월 1일 날 적발되면 그다음에 행정조치가 어떻게 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적발되면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나가서 확인하고 1차적으로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하라고 계도가 나갑니다.
최덕규위원
계도 나가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며칠간 기한을 주십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30일 나갑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그 이후에 또 2차 계도 20일 나갑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나가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7월 달에서 9월 14일 같으면 75일이잖아요, 그러면 2차하고 바로 가신 겁니까?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1차를 하고 그것을 기다렸다가 금방 탁탁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없고, 현장 찾아가서 건물주도 만나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안 되니까 2차 한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2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겨야 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50일 됐다고 해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다른 데 비해서 이행강제금 요청이 엄청 빠르게 진행됐다는 얘기거든요, 동천동이.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됐냐면 2015년도에 우리 동천동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 이유는 경상도추어탕 앞 쪽에 불법건축물을 하나 신고가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적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왜 나만 처리 하느냐 인근에 있는 곳에 전부다 사진을 찍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30건 정도 건축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동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건수도 많고, 조치가 안하면 안 될 그런 사항에서 처리한 겁니다. 민원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속개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 주민센터 감사자료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동장님, 불법건축물처리 현황 있지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몇 페이지인가요?
김병도위원
62페이지입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이것이 물론 철거명령을 해 가지고 자진철거하면 다행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신고가 되어서 확인된 것은 이것이 보통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한 번 2015년도 제일 위에 6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까 2015년도 9월 14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요청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부과를 건축과로 요청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에서는 몇 번 부과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매년 시정 조치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부과사항을 어차피 불법건축물 전체 처리 관계는 동에서 하니까 그 사항을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운영지침이라고 별도로 경주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속 하는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든지 청구하고 하는 것은 건축과 쪽에 업무자체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발해서 당장 철거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까지 하고 할 때에는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제가 볼 때에는 동장님도 건축과장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처리가 있다가 또 나중에 민원인이 와서 물으면 사항을 알아야 되니까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든지 몇 번 부과하고, 뒤에 양성화되는 사항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한 번씩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36페이지보시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여기 한 건도 없는데, 사실 동에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 신고 들어와서 전수조사 한 것이 건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여기 기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아까 불법건축물 관계는 건축과에 접수도 되어서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해서 우리한테 이관되어서 넘어온 온 사항이라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 이관되어 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진정이나 개선요구나 일반 주민들이 각 리․동의 불편사항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을 2015년, 2016년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석호
황석호동천동장
주로 저희들 동의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오시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 가서 즉시 해결합니다. 서류상으로 우리가 민원접수해서 처리할 그런 사항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할 사항은 시에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접수시켜서 처리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이 구두사항이라도 처리한 결과를 나열한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구 위원이신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천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