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문하 의원 발언

제285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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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른 시간임에도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이번 결산안 심사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재정운용의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용 및 사고이월 과다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통상적으로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 의결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중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대변인‧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0시 56분

먼저 대변인‧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개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실‧국장,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결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며 도민행복 증진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대변인,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결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대로의 중요성은 있지만 결산 자체를 봤을 때 편성한 돈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결산 정말 중요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현재 보면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마는 사고이월은 얼마고 명시이월은 얼마고 불용처리는 얼마쯤 돼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건별로 보면.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을?

두욱

장두욱위원

전체… 지금 자치행정국을 하니까 자치행정국을 보면 되겠네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자치행정국 소관에 예산 지출된 것은 2641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월된 것은 전체 102억 정도를 이월하고 한 46억 정도가 불용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편성할 때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편성을 잘못했을 때, 계획을 잘못 잡으면 1년 농사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제대로 돈을 지출하고 제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월금액이나 불용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도청이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 상반기에 간다, 또 하반기에 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해를 넘겨서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하는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청 이전이 되면 공무원들의 명퇴가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명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서 남은 명퇴수당이 많다든가 이런 정도,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작년도는 아마 조금 그런 것은 있겠죠. 우리가 도청이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주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있었지 않았냐고 보는데 하여튼 예산편성을 이쪽에서 잘못 편성하면 다른 부서까지 피해를 준다고요, 적은 예산으로 짜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결산을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 그리고 올해 결산을 보고 내년도 편성을 아예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결산 전체적으로,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연도별 이월사업비가 사업건수라든지 사업금액이라든지 보면 사업건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월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는 도청이전과 관련한 사업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절대공기 부족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월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공기가 적정한 건지 그건 다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이 이렇게, 이월 금액도 이월 건수도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월의 원인이 무슨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납득이 가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2015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에 내년도 가서 결산을 한다면 이월 금액이나 이월 건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작년에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그 부분 다 더하면 결국 그게 그대로 이월 건수이고 이월 금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느낌으로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작년… 제가 충분한 실‧국별로 현황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작년의 특수성은 좀 인정을 해서 나름대로 도청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메르스 사태가 있고 한 부분들, 이 영향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도, 사실 그런 것 관계없이 공사의 사전 계획이 충분히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많이 있을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가만 놔두고 그냥 연말까지 가는 것보다도 사전에 한번 사업별로 중간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에 이월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지 이걸 사전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부분들은 백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미리 말씀도 하시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결국 우리가 도청이전 작업이라는 거대한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월 금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이런 식으로 이월 건수까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우리 도를 움직이기 위해서 매년 편성하는 예산편성에 우리 도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성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도청이전 이것만 가지고 자꾸 모든 문제를 이걸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발상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 부분에 보면, 이걸로 보면 금액 맞고 건수 맞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못 세우고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아마 몇 년 뒤에 가서 나타날 수도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잡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가 수년 후에 가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정말 긴 안목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시면서 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업을 변경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서너 달 지나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을 당초부터 왜 세우느냐는 거죠. 이번 1회추경 할 때 보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사업비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사업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정말로 저희들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듣기에는 옳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 생각이 좀 잘못됐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다 맞다고 인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 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아까 중간에 점검을 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중간에 다시 한 번 사업을 점검을 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인지 연말에 가서 또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정‧보완되고 이런 작업들이 따르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거기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을 좀 더 키우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들을 더 받아서 정말 한 사업 사업마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진행된 사항들의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작업은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문이 생겨서, 이건 오늘 결산에서 질의해야 할 내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비 재원을 그 재원으로 해서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바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라든지 이런 걸로 맞습니까?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지만 1회추경 할 때 보니까 당초예산 재원이 그대로 추경 사업편성 재원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집행 안 한 것 같으면 2016년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 말하는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1회추경 할 때 당초예산 사업비 재원이 그대로 추경 재원으로 넘어오는 게 여러 건이 눈에 보이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건 오늘 질의할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결산 설명서에는 보면 예산현액이 얼마인데 집행한 금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어디에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사실 이 자료를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요,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2015년도 예산액이 7억 2000만 원이고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적에는 보면 도정홍보 광고 137회 게재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느 언론사에 얼마씩 이렇게 다 집행된 것이 있겠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당연히 그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년 언론 홍보비가 우리 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 이런 것 한번, 어느 시기에 어느 언론을 통해서 얼마씩 집행했는지 다 우리 도민들에게 공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산이 최종 끝나기 전까지, 예결위에서 결산이 심의되기 전까지 이런 자료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라도 한번 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 것은 일단 제공이 될 수가 있는데 각 사업파트 것은 취합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산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회계과에서 취합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예산이 예산집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지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의회를 상대로 또 도민을 상대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 보고자 하는 자료가 이 두꺼운 책 속에 사업별로 예산현액이 얼마인데 집행률 몇%라고 하는 것 그것 나오는 겁니다. 이것 보면 앞뒤 안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수치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법에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돈, 여기 보면… 우리가 집행률 몇 %인지 이것 보려고 결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결산은 의회가 결산을 심의를 하더라도 결산 보고에 대한 수정 권한이 있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결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알아야지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있어서 의견을 제대로 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하고 예산하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별개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면 사실 예결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제도 변경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것인지, 이것 또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를 통제하고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통제가 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상세하게 도민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미수납액이 한 10억 41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장, 강영석 위원과 사회교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님이 그때 뇌물수수로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고 해서 그분이 그때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과금을 그때 10억 4000 정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고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최종적인 확정판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게 정지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부과금을 계속 집행할지 아니면 그걸 다시 취소를 할지 그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미수납액이 같이 나오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이월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보니까 주로 예산 전용했는 건수가 다른 국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건 무엇 때문에 예산 전용을 했는지, 처음부터 이체를 할 수 있는 부서하고 잘못 편성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이 심히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예산 전용은 사실 1건입니다. 예산 이체가 많았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이체가 여러 건 있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체는 이겁니다. 조직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자치행정국에 있던 안전정책 업무가 안전실이 생기고 안전실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보

나기보위원

새마을봉사과에서 인재개발정책과로 많이 됐는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이관된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새로 부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새로 생겼습니다. 도민안전실이 새로 생겼고…

기보

나기보위원

도민안전실은 생겼지만 인재개발정책관은 별도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건 그간에 새마을봉사과에 있던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서로 합의하에 업무자체가 넘겨간 부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시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좀…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기금운영에 있어서 지금… 기금이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을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예.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건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작년 말에 현재 262억이 돼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62억이 있죠?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율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율을 1% 받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내 지금 평균, 기금이 이율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건 전체 평균, 기금을 한번 봐야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실‧국은 보니까 한 2% 정도 조금 더 되는 것 같던데 기금운영이 다소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도청 이전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와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할 때 지원된 돈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건 아는데 기금운영에 있어서 이율이 다른 부서에서 받는 이율보다 상당히 다소 적지 않느냐?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건 정기예금 4구좌로 있고 보통예금 2구좌로 있는데 정기예금 4구좌는 금리가 1.45%, 또 많은 데는 1.5%, 1.3%, 1.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예금이 아까 말씀드린 1% 이렇게 있어서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16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1.4%, 1.5%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보통예금에도 보니까 약 50억 정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렇게 많이 보통예치금으로 놔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건 아마 수시로 나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기보

나기보위원

수요예측을 미리 공무원들한테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까? 연중무휴로 공무원들이 신청하면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받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청이전 관련해서, 계획으로 봐서는 이전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전을 많이 하는 케이스도 생기고요. 또 어떤 측에서는 출퇴근 버스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전하는 비용이 적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상북도에도 지금 수입원이 상당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기금운영이라도 잘해서 수입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이 예산현액의 92% 정도 되고 그중에 이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명시이월이 2078억이고 사고이월이 572억인데 본 위원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훨씬 줄일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국장님, 이월액 중에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이월액이 어느… 그러니까 추경이 많습니까? 이것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건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모르시죠. 제가 소속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외로 추경에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추경에 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추경에는 해당 부서의 조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이번에 긴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소방청사나 청사 같은 경우에 소방서 예산을 15억 7000만 원인가 편성을 했는데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추경에 15억 같으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비하고 일부만 집행하고 대부분 다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비나 부지 사업비만 책정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익년도의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에 세입에 대한 부분도 걱정스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보니까. 올해 여러 가지 증가된 부분 중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 건설경기 부양시책이나 도청이전 때문에 올해는 12.2%가 늘어났는데 내년에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올해하고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대책이라기보다도 계속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안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부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세입에 대한 예산 변화라 할까 이게 불가피한데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대리

박문하 위원님 좀 더 질의하시죠? 다음 다른 위원님?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김중권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 경로당에 CCTV가 없죠? 거의 없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경로당의 CCTV는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맞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15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15쪽 말씀하셨습니까?

종도

윤종도위원

15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군별로 CCTV가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 시‧군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각종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어린이 집중지역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를 시‧군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보니까 시‧군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서 안전사고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건 아마…

종도

윤종도위원

경로당 내지는 동네 들어가는 안길, 진입로에 CCTV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그 소관하고 복지국하고 안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전담하면 좋을지 판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청송 모 동네에서 음독사고가 있었습니다. CCTV가 없으니까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간 동민들이 그 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자치행정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꼭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강영석 위원, 이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불용액이 9억 9322만 910원, 여기 내용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이건 명예퇴직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이전을 하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안 가고 명예퇴직을 많이 할 것이다. 이게 충남도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명퇴수당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오히려 2014년도보다 명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상보다 적은 분들이 명퇴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2015년도는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원 김원석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한번 보십시오. 3947만 9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원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공무원교육원장

이것도 직원들 보수인데 결원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좀 덜 된 것이고요.

종도

윤종도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원석

김원석공무원교육원장

예.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13쪽에 보시면 실습축 매각이 74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립대에서 축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축산학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학생들이 축산 관리하는 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은 실습만 하는 그런 차원이고?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계획도 중요하지만 결산 과정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2017년도에 새로 계획을 할 때는 그야말로 빈틈없이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등 이자수입이 꽤 되는데요. 보니까 예천군으로부터 대학운영비 지원이 3억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매년 이렇게 3억 원씩 지원받는 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 도나 도립대학 입장에서는 예천군으로부터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는 것, 예천군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자치단체들이, 기초단체들이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의하면 자체의 세입원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 하는 이런 자치단체들은 교육경비에다가 지출을 못 하도록 분명히 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북의 예천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제재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단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이 교부받는 그런 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달라, 이런저런 세제를 개편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중앙정부에서 가끔씩 가다가 이런 규정을 가지고 통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초‧중‧고 교육에 지원되는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 또한 못 하도록, 크게 통제는 안 합니다만 한 번씩 이것을 들고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가 사실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무리는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외부로부터 운영비를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다른 대비책이라든지 또 꼭 이렇게 하지 않고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것은 우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으로써 이것이 사육가축 매각대금, 이것은 2015년도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매년 일정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습을 해야 되니까 매년 이렇게 학생들 실습용 해서 매년 수익을 발생시키라는 이야기가 잘못하면 될 것 같아서 좀 곤란한, 제 스스로도 표현하기가 좀 곤란한데 이런 부분은… 이것이 실습을 하면서 또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지, 몇천만 원 가지고 대학 운영하는 데에 크게 도움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실습을 해나가면서 어떤 수입원으로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변인‧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2015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나름대로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집행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률이 얼마고 집행률이 얼마고 잔액이 단순히 얼마 남았고 이것을 이 자료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결산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사업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의 효과는 어떤지, 또 신규사업이었던 것 같으면 그 신규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사업집행부서에서는 다 평가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결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자면 법에 정해진 대로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하는 것은 또 의회의 몫이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많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결산시스템이 옳은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사업비가 1650만 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100% 전액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1650만 원이 100% 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다가, 평가기관에다가 이월, 이전을 시켜주고 평가를 해 달라고 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저희들이 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164명에 대해서 개인별 청렴도에 대해서 외부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국리서치에,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에 이것을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여기에 관련 공무원들을 실‧과 같으면 해당 과 안의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외부평가, 내부에서 부하직원들이 평가를 하신단 말씀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렇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근거라든지 한 이유는 뭡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각 시‧도별로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석차 순위가 다 나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감사관님이 평가 결과로 봤을 때, 우리 도의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 내용이, 이것이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광역단체하고 비교한다면 어떤지, 아니면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라면 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로 비교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물론 권익위에서 권고는 했겠지만 각 시‧도별로, 또 각 실‧국장이라든지 실‧과장들이 직원들에 대한 개인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청렴도 평가를 한 내용을 대외에 공개를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대외적으로는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에는 지사님과 부지사님, 지사님한테 한 부만 딱 오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의 간부, 부지사님과 지사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을 개인 신상은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공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의회에 와서 “이 돈 예산 얼마 편성되었었는데 100% 집행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이?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러니 각 시도 물론 하겠지만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이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매년, 2015년도가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그전부터 계속 실시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전에도 해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계속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한 번도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개인별로 석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순전히 그러면 인사의 평가자료로, 참고자료로써 그렇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리고 본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개별한테.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도의 공직자들께서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이 이러한 것 같으면 도민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차라리 이 평가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더 쉬운 일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냥 수치로 “사업비 얼마씩 100% 집행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저는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정책관님, 여성일자리 사관학교 운영, 도청어린이집 운영,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이런 데다가 여기는 그러면 편성된 예산을 완전히 다 이전시켜주는 것으로 도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물론 보조금에 대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당연히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매번 이렇게 해서 그냥 결산서에는 보면 교부율 100%, 집행률 100% 이것밖에 지금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결산서, 사업설명서 만드는 형식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업성과 한 줄, 두 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 가지고 결산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도청어린이집 운영, 여기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이전받은 어린이집에서 5억 3281만 원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돈이 전액 다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비 조로 저희들이 3억 4700만 원을 쓰도록 되어서 있고 환경조성 해서 1억 8500만 원 이번에 새로 이전함으로써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2015년도 사업비인데 무슨…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2015년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번에 이전을 해서 쓰는 것하고 그렇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준비를 미리 좀 하시고 계셨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도청이전 언제 했는데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미리 그때 준비할 때 자료들을 좀 갖고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쨌든 줬습니다. 그러면 준 것을 전액 다, 우리는 이전해 준 것은 100% 예산현액만큼 그대로 이전해 줬다 하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이전받은 기관이 이 사업비를 100% 이전받은 것을 한 푼의 잔액도 없이 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남으면 또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금액만큼을 또 내년도에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우리는 지금 도청의 어린이집 운영, 학‧반기별로도 확인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치니까 남는 것은 결산보고도 하니까 그 잔액만큼 이월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 특히 민간이든 우리 산하기관이든 무슨 출연기관이든 운영비 이런 예산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도의 역할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좀, 의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해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거듭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지도‧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국장님.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아주 적은 수치로 나오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19쪽에 보면 아동양육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수요가 조금 감소된 이유가 2014년도에는 돌봄 이용요금이 시간당 5500원 했는데 6000원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시간이 좀 변경이 돼서 연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준 상태에서 예산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수요가 감소됨으로 해서 국비가 조금 미교부됐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본 위원은 노인복지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아동돌봄사업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지금 현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아이들이니까 많이 투자해야 되고 어린이 입장에서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고 많은 보육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출산율이 아주 낮은 요인이 아이들 양육비도 양육비지만 아이들을 학교를 시키는 그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출산율이 낮습니다. 낮은데 지금 이런 정책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도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국가의 장래도 걱정되고 인구가 좀 많아야 나라가 또 되니까 나라 차원에서 저도 가급적 젊은 친구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아기를 많이 낳겠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젊은 층에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사립대학보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대학등록금만 다 대주면 아이 한 3명 정도는 낳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본 위원도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만 해 주면 아이들을 낳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가끔 한번 들어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한번 보니까 한 3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한 1천만 명이 준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으로 보았을 때 한 4천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고민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왜 다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야말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경북에서 정책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상당 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복지건강국장님 실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저희들 국끼리 가져봤습니다. 아이가 출산 이후에는 또 저희들 여성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같이 그런 많은 고민하는 시간과 토론도 가진바 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수 복지건강국장님.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올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CCTV?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세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경북 전체 경로당 숫자에 다 설치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780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 올해 추경에 1000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또 설치돼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한 10% 정도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기 전에, 10% 미만일 것입니다. 설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다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얼마 전에 청송에서도 농약사고가 발생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 수사과정을 저는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전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범인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됐고 오랜 시간 그 동민이 한 100여 명이 사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민들이 엄청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CCTV만 장치가 되어서 있었으면 아주 빠른 시간에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 한 10%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7800개 중에서 이미 한 500여 개소는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1000개소를 하게 되면 1500개소가 올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한 것 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나머지 경로당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예결을, 작년도에 사업비 사용한 것을 오늘 결산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2015년도 결산시스템에 잘 꾸려왔습니다마는 먼저 몇 가지 의문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청백-e 시스템 구축’ 약간의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마는 좀 같은 개념의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청백-e 시스템 구축 마련,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나 그리고 각종 행정착오 발생 시에 업무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자동경보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사후사정 개념인데 사전의 어떤 개념을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큰일을 하다 보면 비리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담당자에게 사전에 경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방재정 e-호조, 지방인사 그리고 인허가 등을 연계한 시스템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자동경보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청백-e 시스템, 또 여러 가지 용역, 감사의 어떤 사전‧사후,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다뤄보고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예전에 비해서 자꾸 이렇게 시‧군이나 도청의 어떤 공직자들의 기강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는지 현재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들은 청렴도 평가해서 직원들에게 대하여 소통시간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지방재정 급여 이런 것 대상, 옛날에는 사고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 비리 같은 것이 많이 감축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줄어들고 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참 이런 이야기가 꺼내기가 뭐하지만 한번 털고 가는 입장에서, 신문보도상에 지문을 이용해서 퇴근 후에 그렇게 찍어서… 여기에 대한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작년에 저희들이 모 소방서에 실리콘을 지문을 제작해서, 위조해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일선 시‧군과 우리 도하고 전부 다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외수당하는 데 아주 큰, 사전에 예방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 한 예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언급하신 부분이고 실제 또 다른 유형의, 퇴근 후에 또 어떤 형태는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일부 모 한 시‧군에 몇 군데가 방과 후에 회식하고 다시 일부 직원이 들러서 좀 지적받은 두서너 개 시‧군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 입장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공직자들이, 저 역시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행정이나 공직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마는 정말 엄청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기획을 먼저 하시는 공직자로 있는 분들이 정말 잘해 주셔야 되고 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했던 부분은 칭찬도 해 주셔야 되고 존경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일부 시‧군이 아니라 좀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짚어봐 주셔야 된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뭔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꼭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앞으로 각 시‧군이라든지 전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위원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것이 각 시‧군에 가면 각 시민‧군민들이 전부 다 같이처럼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업비설명서 보니까 ‘가족센터건립’이 집행잔액이 3억 2000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으면 기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3억 2000,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 가족센터 건립은 경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하다가 부지를 사서 공사하다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돼서 당초보다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일부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5억이라는 돈을 못 한 만큼 중앙정부가 국비를 3억 2000을 미교부한 건수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미교부되고 어떻게 다,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까, 문화재 때문에?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공사를, 발굴하는 도중에,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나오는 데는 또 비워놓고 다른 데 또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진행 중이다, 2016년도에?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시‧군 청소년시설 수립에 11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 2016년도의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돈이 42억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영천에 10억 주고 문경에 1억 주고 남은 돈인데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설계에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자금 없는 그냥 국비이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 1건에 대해서 11억이 명시이월이 돼 있다고 표기가 돼있거든요. 사업지가 어디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영천에 당초에 10억, 문경에 1억만 내려왔습니다, 올해. 그렇게 돼서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두 군데 11억인데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돈은 안 내려오고 자금 없이 그냥 명시이월이 돼서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참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성가족정책관의 기금이 지금 3개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각 기금이 이렇게 첫째, 양성평등, 다문화가족, 청소년육성기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금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지 간단하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 35억과 다문화기금 65억, 그다음에 청소년기금 33억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쓰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지만 이 기금 자체를 원래 통합관리를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기금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통합관리기금에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금 35억 같으면 어느 정도가 통합기금에 지금 예탁이 돼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전체 다가 예금이 다 돼 있는 것이지요. 원래 모은 돈 자체가 35억을 저희들이 7년 동안 모은 돈을…

주홍

조주홍위원

전액 예탁이 되어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액…

주홍

조주홍위원

예치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치는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이 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이자분만 그해에 주면 남은 것 저희들이 또 이월시켜서 내년에 같이 예산계에서 배정받아서 쓰고 그렇게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니 모든 금액을 통합관리기금에…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통합관리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이 은행, 저 은행 이자 넣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앞으로 이 3개 기금이, 물론 복지건강국에도 2개 기금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형편이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아마 추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돈을 통합기금에 넣어놓고 이 기금의 어떤 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쓰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썼겠지만 앞으로 이 기금이 제로금리가 되고 사업을 못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해마다 이자율이 자꾸 감소돼서 작년에 2.5에서 올해 2.0으로 돼서 또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업도 이자 조금 받아서 큰 사업하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행복위에서도,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다시 또 모금을 하느냐, 안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보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좀 있으면 기획조정실에 기금에 대한 용역이 이월된 것으로 제가 보이던데 2016년도 그 용역이 제출이 되어서 지금 올해, 앞으로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각 소관별로 이 기금에 대해서, 좀 무의미하잖아요. 모아놓고 일정한 이자수입도 없을 것인데 그것을 줄여가면서 또 빼먹어야 될지, 정말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제는 결단의 시점에 왔지 않겠느냐. 향후 또 11대 어느 의원님이 와서 “왜 일찍 이런 것은 살펴보지도 않고 이제는 가만히 놔두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운용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건강국 국장님, 기금은 같은 형편이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꼭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것이 치매인데 지금 치매에 대한 예산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산, 금액 말씀입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어떻게 치매, 예를 들면 치매검사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예산 집행 정도가 지금 어떠신지…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총금액은 47억이고 저희들 현재 치매 관련해서는 도내에 392개소,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고 또 저희들 경주에는 광역치매센터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2만여 명 가까운 치매서포터즈를 현재 양성해서 저희들이 치매관련해서는, 보듬마을도 올해 시범적으로 5개 정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저희들이 이 관리는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죽 해왔던 사업들이 있고 또 다음 주 중에는 저희들이 치매선도대학을 지정해서 하여튼 치매 관련해서는 저희들, 어린 대학생 때부터, 우리가 치매 봉사동아리를 운영해서 같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책을 보면 서포터즈,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거점단지 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매에 걸리니까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겠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나 하나 제가 이렇게 짚으면 지금 현재 치매에 걸린 분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경북에?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 치매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매로 보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경북에서 그러면 10명 중 1명이면 27만 5천 명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65세 이상…

주홍

조주홍위원

65세 이상 기준해서,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총 4만, 지금 올해 노인 인구가 한 48만 5천 명 되니까 4만 8천 명 정도…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5만으로 보고, 여기서 정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 5만 명이 치매인데 이 5만 명의 치매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이 5만 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치매에 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위험이 있는 초기증상, 그다음에 치매가 중증환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0명 중의 1명꼴이라는 이야기는 치매조사를 하는 설문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치매로 가는 과정에 있다 해서 그런 분들을 조기에 보건소 같은 곳에서 저희들이 또 하고 진료소에서 확인을 해서 미리 약을 먹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예쁜치매쉼터를 통해서 작업치료를 하나 해서 해가는 그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굳이 치매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투입,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아니, 치매치료비는 저희들이 한 기금하고 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정상에 따라서 지원하고 이런 것이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치매치료 하면 아까 그런데 치매환자로 확진이 되는, 아까 치매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람과 치매로 이미 진단이 확진이 된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 단계에는 저희들이 예방관리 차원에서 노력을 하지만 치매로 확진이 된 사람한테는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는 이분법이지요, 걸리기 전하고 걸린 분하고?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 겸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치매, 그러면 걸린 분 중에 상중하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이 지금 제가 궁금해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초기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를 들면 100원으로 꼭 비용으로 제가 환산해서 죄송하지만 100원으로 해도 충분한데 조금 더 중증환자에도 100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세부적으로 치매에 걸린 정도의 조사가 또 되어 있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사까지는 경북 23개 시‧군에 아직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그것까지 전수조사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아직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지 조사가 되었는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가 걸렸다 해서 무조건 도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매예방하고 경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건소나 통해서 활동을 하지만 아까 중증환자라 하는 것이 치매가 확진이 돼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의 선에서 월 3만 원 정도 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치매환자 확진은 전체 수는 조사는 돼서 있는 상황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이 기준을 말입니다, 다 다루고 계신 전문직의 공직자 분이시겠지만 걸려서, 또 계층에 따라 지원하는 것보다 이 치매는 걸려버리면 돈이 있고 또 사회, 지위와 명예 이런 것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 당사자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치매의 어떤 전반적인 조사가 근간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지원체계를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 치매란 것이 걸리면 저희가 안 되잖아요. 사전적인 예방을 하고 또 걸린 분에게는 정도의 차이를 두고 또 지원을 좀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해 주셔야 사회적 비용도 결국은 적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치매가 조사, 확진 받으면 의사가 판단해서 경증‧중증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치매 중증도도 분류는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에 걸리기 전, 그 부분과 걸린 후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각 시‧군별로 경증‧중증 이렇게 있으면 그냥 치매 걸린 사람은 1000명이다, 이런 것보다는 경증은 영덕군에 200명이고 중증은 한 800명이다. 그러면 이런 시‧군은 어떻게 또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또 다른 시‧군은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포항시에 중증이 800이고 경증이 200이면 같이 돈을 줄 수가 없다,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좀 조정해서 효과적으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생각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자는 그런 것이…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환자의 경중에 따라서 지원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복지건강국에 있는 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암만 건강해도 정신이 이렇게 아파버리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각별하게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7억 6천 정도 발생되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보니까 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 65%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19쪽에 보면 아동양육지원사업에 2억 4800, 또 31쪽에 보면 건강한 아동육성 및 보호 지원사업에 한 1억 2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1900, 42쪽에 어려운 청소년지원에 840만 원 해서 한 65% 이상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사업별로 다 이유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 과다교부로 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사중복으로 인해서 사업이 통폐합돼서도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서비스시간이 줆으로써 그래서 중앙에서는 예산은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서비스 시간이 줄어서 좀 남은 것이 있고…

기보

나기보위원

유사사업이 통폐합됐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당초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유사중복사업을 조사한 결과 예를 든다면 어려운 청소년지원 분야가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고 이 사업도 있고 저 사업도 있는지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조금 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군의 공부방도 좀 지원을 감소시키고 나름대로 아동센터에도 아까 서비스 시간과 요금이 변경됨으로써 그렇고 그다음에 어려운 청소년들한테도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청과도 더블되는 사업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공부하는 것도 청소년사업과 동일 항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2100만 원인데.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봤지만 젊은 여중생이 참 상당히 어려워서 학교도 못 가는 그런 형편도 있어서 참 가슴 아프게 저도 그 뉴스를 봤지만 어려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이 한 40% 이상 이렇게 사장된다 하는 것도 뭔가 우리 도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못 찾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자체도 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100만 원 정말 적은 것 같고 그 적은데도 불구하고 40% 이상 예산잔액이 남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어려운 청소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6개 시‧군에 7개소의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에 예천의 1개 업소가 폐쇄했습니다. 폐업신고를 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수당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것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공부방 운영을 하다가 폐쇄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모양인데…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라도 빨리 정기추경에 정리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을 보니까, 지금 3개 기금이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3개 기금인데 주로 수입원이 이자수입으로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기금의 지출을 보니까 이자수입보다도 더한 데도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은 이자수입이 1억한 5500이 되는데 고유목적사업으로 한 6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1억 5500인데 고유목적사업이 6000만 원밖에 안 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다문화가족들의 장학금을 보통 어려운 지역이라 생각해서 장학금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기금…

기보

나기보위원

예.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월 21일 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41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왜냐하면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했지만 저소득가구의 자녀들이 수혜하는 것이 여러 파트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중복되니까 이번에는 장학금 집행을 하지 말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고유목적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기금 말씀하십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기금 아이들은 저희들이 자기 엄마의 나라에 방문하는 것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커가면서 다문화가족들의 수기공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문화의 이중언어 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고 방과 후에 또 여러 가지 특기사항들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어쨌든 목적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1억 5500이 이자수입이 생겼는데 한 6천만 원만 지원했다 하면 9천만 원은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 쪽에서는 기업체에서 많은 지원금이 들어오고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좀 아껴놓았다가 이제 다문화가 10년 역사가 도래했으니까 다시 한 번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조명을 해보고 자녀교육에 좀 쓰자는 이런 심의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남겨두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 보면 실지 다문화가정이 어려운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이 된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또 사업을 발굴해서 다문화가정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찾아서 해 줘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사업하실 겁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다문화에 심의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사업을 심의를 합니다. 올해는 좀 아낄까…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지만 옳은 사업을 발굴해서 안 올리니까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캔슬되는 것 아닙니까? 옳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자, 안 그러면 엄마 나라 방문하는 것을 좀 더 수요를 확장한다든가 금액 파이를 좀 더 키운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9천만 원, 다른 양성평등기금이라든가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이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속에 동의는 드립니다만서도 저희들이 돈을 좀, 심의위원님들이 “돈을 좀 아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사업이 있으니까 좀 아끼자. 그리고 장학금도 다른 데서 많이 주니까 주지 말자.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모든 것을 성원해 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사업을 좀 더 발굴하시고…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예치금이 한 2억 8500을 예치해놨는데 예치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예탁금으로 놔두었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전체 경상북도의 기금사업은 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저희들은 이자분만에 대해서 배정을 받아서 쓰고 남으면 또 풀 관리 통장에 넣었다가 내년에 또 쓰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기금은 예탁금이 거의 없는데 다문화가족의 예탁금만 2억 8500이… 보통통장에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산계에서 별도로 다 이렇게 부분 부분이 은행별로 골고루 예금시켜서 이자수입만 저희들한테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어떻게 돼 가는지는 그냥 대화를 통해서 알고만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에 김종수 국장님.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가족정책관의 기금운용이 이율이 2.5%에서 지금 2.0% 이렇게 낮아진다 이러는데 복지건강국의 식품진흥기금 보니까 218억 가까이 지금 기금이 되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지금 그 정도, 191…

기보

나기보위원

예?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200억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한 2%정도만 돼도 한 4억이 넘어 이자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3억 1500, 상당히 이자수익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자수익은 은행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기금은 보통 보니까 한 2.5% 되는 기금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자수입이.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이것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니까 한 2%대 초반이 되고 일반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한 1.7%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식품관리기금 중의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넣고 하니까 이자는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기금은 보니까 지금 한 2.5%대에 대한 이자수익률이 생기는데 식품진흥기금은 보니까 3억 1500, 한 1.5% 정도에 대한 이자수입밖에 안 되니까 기금운용을 잘못하지 않나…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는 각 기금이 따로 운용이 되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관리기금도 지금 통합기금으로 넘어감으로써 2.5%가 되고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운용했을 때는 금리 1.74% 기준으로 운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익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금 운용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 감염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감염예방, 지금 현재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고 또 요즘 브라질발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이 모기한테 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감염관리를 체계적으로, 경상북도만이라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3건 이렇게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 하는 이것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노인요양시설 증축…

영석

강영석위원

요양시설이 어디에 있는 것인데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에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성함과…

영석

강영석위원

크게 이야기 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시설을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30병상을 증축하는…

영석

강영석위원

증축해서 그러면 2015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지금 2016년도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사 진행 현황이?

왜 이렇게 이것은 지연이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부지에 이런 것이… 부지 뭐라고 해야 되나, 소유권이라든지 부지가 어떤 내용으로 됐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이 사업을 실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인했으면 사전에 그런 행정적인 정리를… 정부로부터 이것 관리전환을 받든지. 이것 매입도 가능한 것입니까, 하급 단체가 정부로부터?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전환 받든지, 재산을 이관받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다 끝내놓고 해야 되지 어떻게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일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님 맞습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

종환

김종환감사관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뒤에 도에서 이런 분야 업무를 감사하시는, 혹시 감사 계장님이나 담당자 계십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 이야기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자산공사에서 이 사업을 확정시키는 그 시점부터 국유지를 저희들 쪽으로 불하를 하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에 나오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것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밑에 사고이월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것이 그러면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면 그 부지를 우리가 불하를 받든지 관리전환을 받든지 이관을 받든지 하는 것이, 2014년도 사업이 우리 도로부터 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인 것 같으면 2013년도에 이미 이 사업계획이 시작되었다고 봤을 때 수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무슨 민간으로부터 땅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매끄럽게 빨리 조기에 못합니까?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보강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해야 할 노인 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끼치고, 제대로 우리가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아직 뼈대만 세워놓았으면, 언제까지 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뼈대만 세워놓았는데 서너 달 사이에 내부시설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8월 말인 것 같으면 지금부터 7월, 8월, 2개월 남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17일 아닙니까? 2개월 만에 완전히 다 해가지고 끝낼 수 있습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입소해가지고 제대로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뭐 어떻게 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경주 출신 이진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연말에 노인법인에 수당 소급해준 것 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이 세입·세출결산서에서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이 두꺼운 항목에서 몇 페이지 것입니까? 노인효복지과 아닙니까? 그때 종사자 수당 소급해서 준 것 있잖아요, 연말에? 예? 여기 6백몇 페이지라고 나오는데, 페이지 안 나와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전체 총괄 과목이?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수당이 결산서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46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번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308…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308-01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전액 지급되고, 이것 확인 다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전액 지급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고, 그것이 직원들한테 일일이 갔고 안 갔고 확인이 바로 온라인으로 됩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침을 올해 초에 변경을 해가지고, 직접 종사자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예전에는…

진락

이진락위원

지침이 아니고, 간 것이 일일이 확인이 됐냐고요. 우리 전산…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시‧군에…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도청 컴퓨터에서 그것이 확인됩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도청 컴퓨터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군에 내려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확인이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시‧군에서 확인했다는 자료 있어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다 받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이미 다 받았습니다,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법인에 직원들이 있으면 임금을 주고 체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돈을 그동안 안 주다가 마지막에 소급해 줬잖아,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진락

이진락위원

일부를?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안 주는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이 그 돈만큼 안 탄 것입니까? 시설에서 따로 돈을 준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안 탄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일부 시설에서는 그만큼을 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만 주는 것이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확인한 것을 개별 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시‧군에 그 자료를, 정산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일단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한 2, 3개 시‧군에서 시설을 집중해서 샘플자료를, 상세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개인이든 법인시설이든 간에 인력을 주고 충원되고 안 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법인에는 인원은 몇 명 제한되어 있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법인에도 병상 수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개인시설 수당 관계 때 나왔잖아,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앞으로 심각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인원에게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1인당 얼마 준다, 물론 다 줘야 되겠지만 그 시설에 인력 관리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금액만 주잖아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 일일이 확인 다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확인하고 입금을 하는 것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개별 입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시‧군에서 당연하게, 사람이 있어야 주지 없으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매달 입금을…

진락

이진락위원

시설당 몇 명이라는 제한 한도는 다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당연하게 지켜지는 것이, 왜냐하면 법인시설에는 과도하게 인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개인…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개인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개인이 몇 명 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지금 국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인데,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제대로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면, 보조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 나중에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모든 보조금을 주면 자연스레 시‧군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 일임했잖아, 확인은 안 하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침을, 직접 종사자 개인한테 반드시 넣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넣으라고 지침은 주지만 실제 확인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확인이 되냐고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시‧군에서 확인을 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한번 정도 현장 샘플지에 감사를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올해 처음 저희들이 지침 변경을, 직접 개인적으로 확인하게 주라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한번 정도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산 저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샘플로 해서 시‧군당 가서 일일이 확인 한번 하세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일단 이것이 결산이지만 결과적으로 내년에 법인하고, 물론 계획이지만 개인하고 일몰제가 어떠니, 주고 안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나 객관적인 연구를 합니까, 국장님 머릿속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인과 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상반기 다 되었는데?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7월 안에는 저희들이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제가 보라는 것은 좀 명확하게 하시고.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난번 연말에 나갔던 그 돈, 일선 확인한 상세자료를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락

이진락위원

양성평등기금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 돈이 줄었데요? 35억에서 얼마로, 줄었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기금 자체는 원금은 그대로 있지요. 이자로 받아서 하니까요.

진락

이진락위원

금액이…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이 33억이고, 다문화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35억인데,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돈이 줄었던데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원금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금은 있고, 이자인데…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이자수입을 예산계에서 받아서 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2015년도 쓰는 데는 마이너스 안 났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기금과 다문화기금, 청소년기금…

진락

이진락위원

’15년도에 얼마 썼어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기금 이자수입이요?

진락

이진락위원

지출한 것이 얼마…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9100만 원 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이자수입이요?

진락

이진락위원

예. 여기 있네, 92페이지. 마이너스 났네요? 수납액은 8900만 원이고, 지출은 9100만 원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한 해 쓰고 남는 것은 저희들 과의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고 쓰기 때문에 합쳐서 쓰니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상당히 고도의 전문가 내지 실무자들끼리 연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다른 것은 행사 치르면 되지만 양성평등 문제는 근래 여러 가지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것을 요하고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9100만 원 쓰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위원회에 가보니까, 형식적으로 위원회 한두 번 하고 이래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제대로 된, 몇 차례에 걸친,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일선에 있는 관계자 해서 포럼을 제대로 해가지고 뭔가 실적 있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예산도 더 확보하도록 해서 도민이 느끼기에 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양성평등 쪽에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내려고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적어요. 예산도 적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양성평등위원회, 옛날에 이것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이었는데요. 양성평등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양성평등위원님으로 계시는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워크숍도 열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더욱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이 분야는 예산 확보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재개발정책관‧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인재개발정책관‧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예산담당관님. 전에 문화환경위원회 할 때 보니까 사업 이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수억 원의 돈이 이월됐다 그러던데 2015년도 예산이, 국가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올해 2월에 내려온 돈이 많이 있습니까, 부서별로?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그것이…

진락

이진락위원

토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제법 많던데.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1000억은 넘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000억이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찍혔고…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진락

이진락위원

국비 온다고 됐던 것이…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국비가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이 매년 그렇습니까? 2015년만 유난히 그랬습니까?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매년 조금씩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세금이 좀 덜 걷히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000억이면 상당하잖아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도 그런 일이 있겠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일반 지특 국비가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음해 보통 2월에 내려옵니까?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꼭 2월에 내려온다기보다는 익년도에 사업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저는 좀 충격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1000억 정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그런 일이 적도록 미리미리 중앙부서에 부탁해서 당겨 받도록 해주세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의 산하기관에 관변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관변단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 대강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내가 왜 오늘 물어보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하여튼 많습니다. 복지국도 많고, 각 국에 보면 단체가 많은데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민간단체보조금 예산집행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내용은 사업내용을 보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그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농민단체, 월요일에 농축산유통국에 물어보겠지만 이 경비를 가지고 2015년도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던 내용을 내가 오늘 봤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보면 복지국도 한 개의 단체에서 뻗어나간 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축산유통국에도 보니까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그리고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경북연합회 이런 식으로 갈라져가지고 예산을 주더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왜 기조실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담당관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달라고 내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각 단체마다 8000만 원, 2500만 원, 5000만 원 쪼개서 예산을 줘가지고 3억 2300만 원을 행사비용으로 줬습니다, 농민단체에만. 또 운영비를 1억 7500만 원을 줬습니다, 쪼개진 단체에. 저는 복지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장애인단체에만 갈라주는 줄 알았더니, 농축산유통국도 보니까 연합회를 회장만 따로따로 해가지고 쪼개놓은 연합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6000만 원, 80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잔액이 제로입니다, 행사잔액이. 과연 그렇게 행사잔액을, 8000만 원 7000만 원 줬는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경비지원 7000만 원, 도비만. 각 시‧군에서 물론 이것 또 줬을 것입니다. 그런 몇 억 되는 돈을 가지고 잔액이 제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잔액이 모든 행사가 제로예요. 제가 결산서를 달라니까 결산서는 안 주고 달랑 경비만 이렇게 주더라고요. 내가 “결산서를 한번 봅시다, 행사한 것을.” 그런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조실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인데, 모 신문사에서 지금 이것을 조사하더라고요.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신문사에서 조사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고 계시지요? 도의 지원비하고 시의 지원비 잔액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준 금액 가지고 해외여행을 간 경비 내용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행사경비 가지고 외국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성이 생길까봐 미리 아시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결산서에 시‧군조정교부금 교부에 대한 결산현황은 나오는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를 하면 당해년 사업연도에 시‧군에 교부한, 특교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사업시행이 제대로 됐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도 자체 집행하는 예산처럼 그런 은밀한 결산 과정을 겪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86쪽에 나오는 시‧군조정교부금 교부, 여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된 것은 포함되어 않지 않은 모양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체크를 한다니까요. 그다음에요,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민간단체나 이런 데 민간이전해주는 보조사업 같은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이전하고 지원, 보조를 해줌으로써 그 단체에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는 경우, 또 특히 행사비 같은 경우에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추계를 했다고 하는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저런 데서 보조를 받고 기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받는데 다른 데서 추가로 또 받는다는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행사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나중에 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냥 서류상으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보조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내역을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민간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러한 수익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예산 보조 외에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조달한 그런 행사경비 이런 것이 사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거나 그러는 기능이 있습니까, 혹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농민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산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농민단체 지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민간단체인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인 도가 관여하는 정도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하는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행 결과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 결과를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관한 관여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비단 기획조정실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 각 실·국에서 쓰는 민간이전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수나 사업비 총액 자체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투자되는 곳에 관리 또한 확실하게 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단지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의 사업결산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그러한 전체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대단히 확대되고 있고 예산지원 금액 또한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요, 출자‧출연기관단체 경영평가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2015년도에 1억 170만 원을 집행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경영평가 용역을 위탁하면 어디에다 합니까? 그냥 전체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용역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특정 평가기관을 지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대경연구원에…

영석

강영석위원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입찰합니다만 입찰돼서 들어오는 평가수행기관의 능력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입찰한다 하더라도,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대경연구원이 되어서 대경연구원이 이번에 경영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늘 이 부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대경연구원 또한 우리 도의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감사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누구를 감사한다고 하는 그것도 일부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법규에 의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위탁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실제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확대되어서 많이 써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나오는 사업실적을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체 우리 기관이, 26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C등급이나 D등급은 4개밖에 안 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과연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우리 도가 출연‧출연한 기관들의 경영상태가 정말 이렇게 양호한 것인지, 출자‧출연기관에 본예산 때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100%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업도 실제로 우리 도에서 전부 위탁해줘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기관이지, 물론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관의 목적이 꼭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한, 기관 설립의 자체 취지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남기라든지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기관평가가 좀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S등급, A등급 이렇게 차라리 전체 기관 중에서 몇 개는… 구간별로 어느 등급을 몇 개씩 정하라고 오더를 주고 하는 용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할 때 철저하게 제대로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말씀으로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이런 이야기가 수차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보고를 의회가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D등급 기관장 같은 경우에 원 아웃제를 시행하고, 2년 연속 D등급을 받는 경우에 기관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평가결과의 활용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석

강영석위원

경영평가 용역보고서에 이 출자‧출연기관들의 임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개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개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출자‧출연기관들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도가 어쨌든 출자‧출연기관 수가 다른 광역단체들하고 비교하면 설립 단체 수도 대단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한다면 월등히 많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도 설립 기관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기관들이 난립되어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기관 규모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정말로 경영평가부터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다. 결산을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측성으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유사 중복적인 출자‧출연기관이 좀 있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경북테크노파크에 통폐합하는 어떤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를 감안해서 출자‧출연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 41억, 국고보조금이 한 1650억 정도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도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해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따로 해서 보셔야 되는데, 사실 교부세는 저희들도 교부세를 많이 따왔다고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교부세는 사실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체 지방세 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방세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내의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교부세가 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사업은 도로 사업이라든가 국가의 핵심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은 반드시 따야 될 사업들은 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4년, ’15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준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국비예산을 12조 1250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도보다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6년도에는 늘었는데 2015년에는 줄었다, 2016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총액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비예산 확보가 ’16년도 예산 12조 12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국비 확보도 11조 9000억 정도…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지사나 부지사나 실‧국장님께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상 최고로 12조 얼마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했지만 그만큼 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났는데 2015년도에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이 줄지 않도록 실·국의, 특히 조정실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국고보조사업 더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를 보니까 경상북도 무차입경영, “앞으로 채무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영남일보 1면에 난 것을 제가 봤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채무 제로 된다고 하는 것도 실제 경영에 좋은 것이지만 자칫하면 너무 위축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도의 외부차입 금액은 430억입니다. 금년 예산에 215억을 계상해서 상환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215억을 계상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차입은 제로가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차입은 제로가 되지만 채무는 제로가 안 되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채무 중에는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채무 제로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개발행위를 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할 때는 공채를 반드시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빚은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안 그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경상북도가 차입을 낮은 순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다, 그만큼 채무가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기업을 해도 적당한 채무는 기업의 활력소가 됩니다. 또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도 채무도 내고 하는데 채무 없이 운영한다고 하는, 한편으로 보면 너무… 뭐라 할까, 기획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또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경북도가 지방도라든가 직접 투자해야 될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갖고 간다면 사실 외부차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국고 투입이라든가 등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 한 400억 정도, 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필요했던 부분을 제외하면 굳이 차입을 해서까지 지금 경북도가 투자를 확대해야 될 단계는 아니다. KTX를 타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사실 홍준표 지사가 무차입경영, 채무 제로라고 하시면서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는 경남도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충분히 경상북도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시 충분한 지원을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북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낭비성 경비를 줄여가지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좋다 이러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낭비성 경비들이 상당히 많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도에도 보면 실제 말은 못하지만 낭비성 경비가 상당히 많다고 의원들 나름대로도 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도에서 앞으로 낭비성 경비에 대해서 줄일 목표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대표적으로 낭비성 경비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만, 축제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홍보성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경상경비 이 부분들을 사실 여하히 줄여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영역에 있어서도 보시게 되면 충분히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단계에도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지만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많이 걸러주시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다면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월금액에 주로 연구용역비가 많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연구용역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과제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회계연도를 넘어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추경에 꼭 반영할 이유가 있느냐. 추경에 반영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빨리 용역을 끝내고, 또 그해 연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월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당연하게 이월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기획을 해서 국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중앙정부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월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상반기 중에 다 용역발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최대한 사전에 관련되는 정보, 그다음에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적인 재해라든가 특수하게 겨울이 온다든가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획조정실에 보면 풀사업비도 또 있거든요. 추경에 맞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고 이럴 때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있는데, 용역하면서 받아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좀 늦게 받아서 차기연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기에 맞게끔 흐름에 따라서 연구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년 있다가 예산편성해서 뭐 한다 그러면 뭔가 서로 엇박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무적으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중간에 관련되는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예타사업이라든가 국비를 확보할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씩 용역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보를 획득하고, 시‧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 때 확보한 금액들은 이월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이것이 2015년도의 결산이지만 2014년도 7월부터 2015년도 2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이 1년, 2년 연구해서 할 사업도 아니고,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최소화시키고 본예산에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안병윤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표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5쪽에 보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세수 미수납액이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체납 발생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회사 같은 경우 부도가 난다든가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도 경제사정 변경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15년도에 체납액이 472억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골프장 경기가 어려워져서 골프장에서 발생한 체납액이 한 53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서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난 부분도 한 4, 50억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세수 미수납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가끔 매스컴을 보면 체납을 하면서도 호화생활을 하고, 그런 뉴스를 가끔 봅니다. 우리 경북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동징수팀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닉 재산도 발굴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에 본인 재산으로 등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징수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합동징수팀이라든가 시‧군과 합동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62억 정도를 합동징수팀에서 체납액 징수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 정도 실적을 남겼으면 올해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금년 5월까지 9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96억을 했으면 징수를 많이 하기는 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나머지 금액은 90억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국민은 모두가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체납을 하는 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심어져야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전방위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안 내고는 창피해서 못 살 정도로 명예적인 징벌도 가하고, 그다음에 합동징수팀을 운영해서 끝까지 재산추적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실명도 공개를 하신다는 말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종도

윤종도위원

실명을 공개해서라도 체납하는 국민들이 없는 날까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서울지사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서울지사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지사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서울지사에서 하는 가장 큰 업무는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여기서 대응하지 못하는 업무동향을 파악한다든가 대응을 하는 업무, 그다음에 평소에 유대관계를 통해서 경북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산확보에 대한 지원 이런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 관리를 통한 경북도의 이미지 관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중앙부서가 세종시로 많이 갔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세종시에도 지사 사무실이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세종시에도 2명이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서울지사에 8명이 있으면 세종에 2명 가지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서울지사 정원 8명인데 2명은 세종에서 근무하고 6명은… 10명 중에 세종에서 2명 근무하고 서울에서 8명 근무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더 많이 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서울지사의 인원을 세종시로 더 파견근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정부 기능 자체로만 보면 세종시에 정부 기능이 더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정선을 어떻게 갈라야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 국회가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주요 언론기관들이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될 대상 영역 중의 한 부분인 출향 시도민회라든가 이 부분들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로 2명만 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를 검토해서 인력재배치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인력재배치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윤종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15년도 살림을 사시고 또 이렇게 결산을 하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니까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제가 도저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단장님이 한번 보시고, 도정발전 주요전략개발에 2건이지요? 크게 명시이월은 3억 2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3000만 원이 이월됐다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합치면 4억 5000만 원이 이월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고 이월된 것을 감안하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앞쪽이 표기된 것처럼 2800만 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억 5700만 원, 또 이쪽에 오면… 계산이 맞기는 맞습니다, 더하기가. 3억 4600만 원이고, 어떻게 인식해서 이렇게 됐는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된 것은 단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도정주요전략 관련한 용역입니다. 전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실제 집행잔액들이 전체 11건에 대해서 합쳐진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 관련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말입니다. 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설명 표기란에 9억 9800에 지출하시고 이월하고 불용액이 2천6백2십몇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11건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개별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 아마 합으로 이렇게 되어서 2600이 이렇게… 다만 건건 별로는 계약하고 남은 금액들이 2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은 부분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집행잔액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는 표기를 1억 5700, 3억 4600 이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이제 전체 도정 주요전략 기획 관련해서 10억인데 전부 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들 이것 관련해서는 좀 나눠서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2016년도에 다 이렇게 용역이 납품되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다 마무리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제가 마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정책관님.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보니까요, 지역 우수인재 역량강화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20억 약간 기이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2015년도의 결산이고 2016년도에 영어체험학습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지난해와 똑같이 도비 20억 지원이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같은 금액으로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본 위원 소관 농수산위원회에 농어촌 초등학생 영어학습 지원 금액에 이번 추경 때… 우리 예산담당관실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6억 정도가 올라온 것을 5억을 저희가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이죠?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저희들…

주홍

조주홍위원

영어캠프 운영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5박 6일, 일주일 가량해서 숙박해가면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추경 때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농수산위에서 영어캠프는 3주간 영어하는데 보내는 것이고 또 전화로 갔다 온 친구들, 학생들을 상대로 그 예산이 있고 이런 데 거의 동질성이 있는 학습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줬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책 간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2017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을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취지니까 어떤 한 소관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이것은 2017년에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농정국에서 예산 세운 것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대상에 따라서, 저희들의 영어학습 체험은 도내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층 구분없이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FTA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농어민 자녀, 대상층을 달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어민을 관리하는 농정국에서 그렇게 사업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정책관님 말씀대로 하면 맞습니다만 큰 취지로 교육의 차원에서 봤을 때 한 소관에서 하시면 집행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여하튼 두루두루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정책관님도 계시니까 잘 심도 있게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니까 법학전문 대학원 장학금 지원 사업 1억이 있습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디에…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장학금을 준 사업인지?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우리 법학전문 대학은 도내에 영남대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에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도내에 영남대학교 한 군데에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한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관계로인지 몰라도 영남대학 법학전문 대학이 로스쿨 시험에 전국 금년도에 1위 했고 지난해에도 최고 수준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대학원이 법전문 대학원 외에 또 대학원이 여러 개 있겠죠?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런데 로스쿨은 한 군데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로스쿨이 문제가 아니고 대학원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왜 법전문 대학원만 이렇게 주죠?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설립할 때 어렵게… 설립할 때 전국에서 여러 군데 설립되어 있는데 처음에 로스쿨을 진흥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각 시‧도별로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거두절미하고 여기 저희가 결산…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미래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총세출 금액의 0.5% 금액인 340억 정도, 그 정도만 예산이 잡혀 있고 아쉽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우수인재 역량강화 사업에도 법전문 대학원만 보지 마시고 정말 공대에도 대학원이 있을 수 있고 농업에도 대학원이 있을 수 있고, 특수대학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도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런 꼭 미래산업에 필요한 부분에 이런 장학금을 주셔야 되겠다. 로스쿨 나온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셔가지고 지금 포화상태도 좀 있을 뿐더러 그분들이 실제 이 지역에 얼마만큼 과학기술에 대학원 나온 애들보다는 도움이 될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좀 골고루, 편향적인 데서 벗어나서 예산이 많이 가지 않고 좀 소외된 대학원 쪽에도 눈을 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대경연구원에 2015년도 32억 지원됐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원래 33억인데 1억은 대구상생한뿌리위원회? 이게 작년에 이렇게 1억을 분리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33억 중에 상생위원회가 1억을 쓴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33억이 통으로 나가면서 부기가 1억이 별도로…32억과 1억이…

주홍

조주홍위원

분리돼서 집행이 됐습니까, 확실하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2016년도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33억이 대경연구원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한뿌리상생위원회의 1억은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에 위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1억은 상생위원회의 몫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33억은 대경연구원에 가고 그 33억 중에 1억은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은, 우리가 대경연구원에 그 연구원님들이 연구한 것을 우편물로 제가 받아 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받아 보면 대구‧경북의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를 오는 우편물도 있습니다. 대구의 어떤 문제도 있고 경북의 문제도 있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도 월간지에 우편물로 오고 이래서 읽어보면 제가 한뿌리상생위원회에 위원으로 가보니, 가까운 예로 도청이 이전하고 4월 2십며칠인가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할 때 주제 중에 2‧28민주화 국가지정일, 물산업에 관한 또 대구‧경북이 상생해야 될 문제, 여하튼 많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의제는 아닌데 신공항 문제도 있었고. 제가 그 상생위원회의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대경원의 연구원님들은 대구‧경북의 현안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 행정 지역의 책임 있는 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의원님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심도 있는 얘기를 하면서 신공항 문제라든지 국가지정일 이런 문제, 그다음 물산업 문제 아주 이게 한뿌리상생위원회의 해야 될 일이 많겠다. 그래서 여기에 33억의 예산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많은 예산을 주어서 이런 문제에 좀 더 용역비라든지 어떤 연구비를, 활동비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한뿌리상생위원회의 활동 폭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갖고 가야 될지 또는 강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이제 한 2년 정도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 성과를 한 번 보고 지금 현재처럼 1억 정도로 할지 또는 좀 늘릴지 문제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밀양 공항과 가덕도 공항 결정날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님, 가덕도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여기 대구‧경북의 앞으로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는지 이런 것을 회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관문 공항이 가덕도로 가느냐 아니면 밀양으로 오느냐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밀양이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덕도로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 차원에서 특별하게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조금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가덕도가 됐을 때 이것을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인 보완‧보상책‧대안책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정도는 그림을 그려놓아야 되지 않나 최소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짚어서 인식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경남의 어떤 채무 제로를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경남 같은 경우에도 지방 공채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있으되 차입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공채는 경남도 팔아야 되고 경북도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채로 잡힌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남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1조 18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경남은 지금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창원은 별도 계정으로 해서 창원시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 자체의 규모는 우리 보다 좀 적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규모가.

주홍

조주홍위원

지방공채 발행금액이 경북보다는 경남이 적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창원이 별도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보니까 탈도 많고 도박적인 어떤 이렇게 많은 일련의 행위가 있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성공을 거둔 것 같기도 하지만 진주의료원도 폐업을 하셨고 또 여러 모로 무상급식도 끊어버렸고 또 자구책으로 어떤 경남도의 자산도 매각을 했을 것 같고 여러 모로 또 이런 인건비나 또 여러 가지 행정비를 절감을 하셔서 어떤 이런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경북은 이런 노력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신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아까 낭비성 경비에 대한 줄이는 문제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도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안 하면서까지 430억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행사성 경비라든가 일반 경상경비를 줄인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기준보다, 기준에 맞게 또는 기준보다 저희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5억 이번에 계상해서 갚고 내년도 215억 계상할 수가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요구하시는 사업들 넣는 부분인데 딱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줄여서 215억 내년에 갚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희들 예산 상황은 괜찮은 편이고 그만큼 저희들이 일반 낭비성 예산은 평소에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여하튼 앞으로 경북도 그렇지만 23개 시‧군도 부채가 좀 준다는 얘기는 있지만 여러 모로 지금 각 시‧군에 여태까지 보이는 성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쓰지 않는 자산도 많고 여러모로 벌인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저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무분별한 축제, 오늘도 생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축제성 예산은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정말 각오를 다지고 있는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게 이제는 도지사님도 언급하시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도민과 각 시‧군 군민들에게 홍보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이고 도의원들 그것 못 가져오면 능력이 없다.”든지 “그것 어디 가면 다 나올 구멍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고 또 강력하게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체계적으로 추진을, 정말 마음을 먹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야 편할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작은 부분에서 그런 것도 시책을 출발해 주시고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치든 경제‧사회‧문화든 환경이든 인간관계든 경제가 제일 근간을 이루고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실한 경제를 더 유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동해안발전본부 안은 나왔습니까, 이전관계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진락

이진락위원

용역은 작년에 이월됐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입지는 나왔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장소가 정해졌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포항으로 간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포항에서 장소가 안 정해졌다면서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포항 내에서는… 저희들 경북도에서는 포항 지역으로 간다는 것만 하고 포항시 내 어느 위치에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용역비 이것 뭡니까? 1900짜리 이것은 그냥 포항에 정하는 용역비라는 뜻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비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포항으로 정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포항으로 정할지 영덕으로 갈지 경주로 갈지에 관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이었고 그 용역 결과는 이월돼서 2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으로 입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동해안발전본부 한시조직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한시조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금년 7월까지이고 지금 이제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7월인데 연장 지금 확정도 안 됐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된다고 보고 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남도는 보니까 이게 서부지사로 된 것은 아시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격상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진짜 우리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행자부에 어떤 경고를 먹더라도 경북 동해안지사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그렇다고 해도 경남도에다가 행정자치부가 조직을 준 부분은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정무지사를 보내는 겁니까, 경남에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남은 행정부지사가 총괄하고 서부지사에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그리고 환경산림국이 가 있거든요. 이게 옛날 경남의료원 자리 거기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정말 이제 1급 행정직 행정부지사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진락

이진락위원

1급 부지사는 경기도 8명밖에 없는 것이고, 경기도가 행정부지사가 둘 아닙니까? 정무 하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명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좀 이번 개편, 제가 왜냐하면 기획부이기 때문에 기획 소관인 총괄적인 미래발전을 하는데 어정쩡하게 해서 뉴스에 의하면 조금 에너지관련부를 준다 이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동해안발전본부 조직을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무실장 하듯이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정무실장하고 국제대사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엄밀히 따지면 지난번에 보니까 도 단위에서 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법상은 별정 5급이지만 사실은 거의 부지사급에 준하는 것은 이해하고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부분 조직적으로는 사실 편법적 운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편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격상시켜서… 지금 어차피 작년 것 하지만 올해 중에 그것을 빨리 좀 하셔서, 뉴스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에너지 관련부서 가는 계획… 종합건설사업소는 간다는 얘기 나오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런 취지에서 보게 되면 한시적 조직에 상관없이 저희 정상 실‧국으로 동해안발전본부라든가 동해안발전지사를 두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사실 우리 도의 부이사관 이상급 간부 자리가 한 명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자리를 어차피 경북 전체를… 지금 상당히 지금 한 6개월 안 됐습니다만 제가 가만 파악해보면 동남부 쪽으로 벌써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요. 모르십니까? 거의 체육‧문화 이쪽은 가야 될, 옛날 같으면 자주 갈 일을 제가 유심히 보면 거의 뭐라 합니까? 억제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 모르십니까? 실무자들이 실제적으로 동남부 쪽에 좀 대구에 있을 때 같으면 수시로 갈 일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힘들어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조직진단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빨리 판단하세요. 그냥 7월에 행자부하고 발전본부 조직이 연기한다는 것보다는 좀 건설지향적, 뭐라 합니까? 전향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그쪽에, 지금 뭐 포항보고는 1만 평짜리를 3만 평 하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부지 물색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3만 평에 걸맞게 빨리 조직을 좀 하셔서 그쪽으로 제대로 부서이동 관계도… 경남도 보니까 해양수산국, 농정국, 아예 국 자리를 보냈는데 우리도 과감하게 그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비게이션 찍거나 인터넷 찍으면 경북북부청사라는 말이 있지요? 여기 있는 것?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에 직원 몇 명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사업소도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북부청사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 낸 말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9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듯이 그걸 차라리 그러면 남부청사라고 하든지 저쪽을. 지금은 도청 바로 옆에… 내비 찍어도 ‘경북도청’ 치면 북부청사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것 이름을 빨리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는 북부청사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만 안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온 지가 언제고 이게 옮기려고 계획 잡은 지가 3, 4년인데 어차피 전체적인 조직진단 해야 하는데 빨리 그런 것도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북부청사 명칭 문제도 어차피 동해안발전본부 곧 내년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하겠지만 이미 그것을 여기에서 미래계획 차원에서 하루빨리 그런 것을 좀 정리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북부청사 명칭 변경이든지…

진락

이진락위원

차라리 북부청사 있으면 저쪽에 포항은 또 남부청사라고 하든지 듣기에 안 낫습니까? 직급은 낮더라도 듣기에 남부청사라고, 경북남부청사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차라리 도민이 보기에 안 낫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결산 했지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2013년도에 처음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5억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5억, 그다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 승인해 주셔서 올해 도에 10억이고 시‧군에 5억 해서 이제 15억 해서 앞으로 10년간은 100억 정도 조성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기준은 정해놓았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어차피 조례로 정했으면 사실 그동안 너무 좀 신경을 덜 썼다. 결국은 필요 없는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줘야 되고 어차피 정했으면 어느 기준까지는 기금을 확보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물론 연구용역에 관련해가지고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기보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필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 추경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환동해북방유라시아 자원기지 개발하고 또 국방 ICT 창조생태계 조성 방안에 관련된 연구용역에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이 됐고 또 사고이월까지 시킨 내용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당초 저희들 용역기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저희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용역사안이나 성격에 따라서는 조금 용역기관들이 기피하는 경향들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용역기관 선정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좀 걸렸고 저희들 용역금액이 많다보니까 용역기간이 또 9개월 이상 되다보니까 명시이월, 재차 사고이월까지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라든가 좀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자체적으로 검토도 했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올해에 용역비 확보된 부분은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을 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최대한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이게 환동해북방유라시아 자원기지 개발 용역에 관련돼가지고는 아마 우리가 처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가 과연 이런 쪽으로 앞으로 환동해북방유라시아 쪽으로의 자원개발을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끌 수 있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한 것은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계획 자체가 조금 너무 광범위했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지난 정부 때 저희들 자원외교 관련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고 최근 정부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 동해 가스존 부근에 저희들 석유 관련해서 탐사가 정부차원에서 1000억이 넘게 일본 정부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육상자원이 고갈되면 바다에밖에 할 수 없고 현재 독도 인근에 가스하이드레이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에서 머뭇하고 있지만 지방차원에서 그것을 좀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장기적으로 좀 됐을 때 동해안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다만 이런 토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항, 그다음에 경주, 동해안 쪽에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 해양탐사라든가 그다음에 철강산업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탐사장비 이런 쪽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들고 어렵지만 또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람이 옷을 입을 때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양복집에 가서 옷을 맞출 때 깔끔하게 맞춰 입듯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계획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잠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비비 작년에 사용했던 분 중에서, 돈은 얼마 안돼요. 1983만 원 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소송…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소송에 패소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내용은 뭡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낙동강살리기 4대강사업 부분에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관해서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대금 지급하는 방법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금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패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소송배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집행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에서 상환을 받을 금액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의 귀책사유는 사실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한 부분이고 그 방법이, 그 방법대로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고 패소 주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도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공사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국비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상환이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상에서만 도비로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국비에서 상환 받을 내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 도가 집행한 것 자체는, 시공사에 집행한 게 잘못됐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고 결국은 우리가 먼저 도에서 소송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하고, 지출을 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돈이 어느 쪽에서 해 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시공사가 이 부분을… 돈 얼마 안 되거든요. 한 2000만 원 미만인 돈을 사실 소송을 해왔다는 자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든 우리 도든 사실 잘못됐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떤 건설현장을 하든 간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조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 너무… 또 파고 들어가면 큰 부분이지만 궁금한 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지연배상금이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연배상금이 아니고 소송비용에 관한…

주홍

조주홍위원

소송비용 이것은 일부 하도급에 대한 소송비용 2천 얼마에 대한 패소금액이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된 하천계에서 나간, 몇 개 공구에 돈이 지출 됐잖아요. 거기에는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지연배상금이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37공구에 대한…

주홍

조주홍위원

37공구, 21공구, 29공구 이렇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거기 28공구, 26공구 이렇게 기록이 안 된 공구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서 회계처리가 된 거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십시오.

병호

최병호혁신법무담당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지급통보가 있으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국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제 질의는요, 어차피 이것 소송할 때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 그러면 이건 대행기관으로서 사법부 판단이 국가와 건설사가 소송을 한 부분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혁신법무담당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지금 지연배상금이나 소송비용을 도가 먼저 지출을 하고 국가에서 후에 받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호

최병호혁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본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받아야 됩니다, 국가가 주체 대상자니까 앞으로 꼭 받아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문제이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한 것은 여러 개의 공구에서 일부 공구만 예비비에서 그 지연배상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 일부 공구에는 지연배상금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 회계처리가 또 동일하게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 일부 공구에는 그러면 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병호

최병호혁신법무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직불계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도하고 하도급업체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도가 집행한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송비용이고 지연배상금도 한 공구 있는 것 같고 전체 원도급사하고 소송을 해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잖아요, 몇 건. 그런데 몇 건 지출된 공구가 있고 지출 안 된 공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동일하게 인식해서 이렇게 예비비에 기록돼야 되지 않느냐? 혹시 빠뜨렸는지 안 그러면 다르게 인식을 해서 어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60억의 돈이 여태까지 지출이 안 된 그 이자 분에서 충당을 했다든지 이런 부연설명이 있으면 명확히 인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지금 2015년도 예비비지원 결정 내역을 보게 되면 37공구, 27공구, 21공구, 29공구에 대해서 사실 지연손해금 지급에 있어서, 그다음에 지연손해배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지출이 됐는데 기록되지 않은 공구에는 어떤 명목으로 지연배상금이 지출됐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실은 내용 자체를 지금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공사구간에 있어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했다 이 부분이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구간에 있어서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지급청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주홍

조주홍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리적인 말씀은 그게 맞고요, 이게 모든 공구에 그 대금이 다 얼마씩 잡혀져 있었습니다.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채무부존재라는 소송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인식해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지연배상금 나간 것으로 지금 예비비지출 회계처리를 했고요, 채무부존재 소송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출 안 한 것으로 지금 회계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판결과는 2심 이후에 이자비용하고 이런 것을 건설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자비용 지급에 대한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선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 이것을 잘못됐다 이런 얘기보다 한번은 사실을 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하고 건설사하고 소송 중에 도에서 임시보관된 돈이 한 3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긴 2년간의 세월동안 발생된 이자가 있을 겁니다. 세무담당자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회계과에서 처리할는지, 그 돈에 대한 인식도 어떻게 회계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을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이자지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회계적으로 맞추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바를 다 적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조주홍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상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예산만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산도 상당히 중요하다. 결산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결산은 쓴 돈 예산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이 사실 팽배해있고 하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결산을 토대로 해서 또 예산을 계획을 하고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한 말 한 말 자체를 잘 유념하셔가지고 예산편성 시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마 지금까지 늘 예산심사 때마다 나오는 말, 제가 보면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 와서 들으면 거의 비슷한 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관행적으로 늘 그래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산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자체를 별로 그렇게 귀담아 안 듣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자체가 현실이기 때문에 2017년도 정리추경 때는 위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잘 유념하셔가지고 편성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분 계속개의

태식

이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예,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실장님, 예산 전용이 1건 있는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미래먹거리 기업유치전략 캠페인 제작 사업을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사무관리비 내 홍보비로 이렇게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당초에 그 예산은 저희가 경북통상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과거에 이행을 해왔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기획원이나 다른 데로 경제진흥원 같은 데로 하려고 했었는데 광고비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꼭 그쪽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집행내역은 KBS에 총 210회 저희가 투자유치 홍보물 만든 동영상을 210회 방영하는 건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이게 그러면 변경된 건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에도 보면 예산 전용이 1건 있는데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IT 명품인재 양성사업인데 이게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는 주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교수인건비‧학생수당‧해외교류 이런 쪽으로 왔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융합동 건물을 짓고 나서는 2015년 초부터는 뭔가 하면 장비들이 주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없고 자본보조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내려온 성격이 달라져서 이렇게 전용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경상보조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없겠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 그 안에 경상보조 내용이 되는 인건비와 학생수당도 있고 자본보조 성격이 되는 장비도 오게 되는데 만약 1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옛날 2014년까지는 6, 7억이 인건비나 이런 것이었고 장비비가 2, 3억밖에 안 됐는데 2014년 이후로는 장비가 지금부터 마칠 때까지는 장비가 한 7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은 부분의 성격에 맞춰서 자본보조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30% 정도는 경상보조 성격인 인건비가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경상보조도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 거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만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 자본보조에 넣지만 경상보조도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는 이게 분리해서 할 수는 없었는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항목을 하면서 자본보조 성격을 많이 주는 그런 성격으로 확정된 게 한 10월 말쯤 됐었습니다. 우리가 더 세밀하게 살폈다면 이것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 잘못도 같이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수당이라든가 교과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지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본보조로 해야 되니까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전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다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글로벌통상협력과에 3.6%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 나머지 4개 부서는 현재 그다지 0.5% 이하로 집행률이나 불용률이 낮습니다만 글로벌통상과는 특성도 해외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환율변동으로 인한 미집행액도 발생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해외자문단 같은 경우 그동안에 한국에 오면 1일 여비를 2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런 것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서도 그것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분들이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일정하게 우리가 일일 여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그 이후부터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된 점, 그리고 중국 허난성의 해외교류원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5년도 하반기 전체 해외교류원에 대한 돈 집행이 없었던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예산 불용액이 글로벌통상과에 좀 발생했습니다만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일부 정리 좀 해도 안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리추경 때 앞으로는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과 특성상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리추경 시에 이런 것은 또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불용액 비율을 좀 낮추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민생경제교통과장님? 지난번에 각 시‧군에 시내버스 승강장 개통 안 있습니까? 얘기한 적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전부 다.

진락

이진락위원

근본적으로 경주 외에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다른 지역들도 뭐 조금의 그런 상황들은 있습니다만 특히 경주처럼…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시내버스가 순환형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만 유일하게 지금 순환버스가 버스정류장, 시외버스정류장으로부터 방사형으로 이루어져있다 보니까 모든 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곳으로 시내버스가 모이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서 경주만의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따로 대책은 없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경주하고 현재 협의… 경주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다른 지역, 일단 제가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 다 불러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방사형으로 돌리고 외부에 버스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경주 입장이라든가 회사 입장들이 제가 봐서는 그다지 그럴 듯한 답변으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식사, 거기에 오면 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당이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든 경주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지금 3열로 막 버스가 줄을 섬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들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시‧군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요새 교통관계, 또 중간에 일반적인 옛날 재래길에서 자전거전용도로도 많이 생기면서 경북도내 23개 시‧군 간에 직장하고 주거지가 시‧군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시내버스가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그것을 경북도가 좀 여러 가지 관련법을 해서 직행버스, 시‧군버스, 연계버스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도민들의 생활권이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지금 그것은 거의 서로 권역에 묶여서 안 바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포항‧경주, 경주‧영천 또 안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 보면 뭐라 합니까? 순환… 시민들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광역형태로 운영하는 게…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도 좀 과감하게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남부지역에 있는 사람이 도청과 이쪽으로 접근하기 쉽게 뭐라 합니까? 각 버스를 시외버스도 아니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광역버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죠, 그것을 빨리 좀 도입하셔가지고, 그게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신도청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하고 해서 도민들이, 관광객들이 정말 편하게 돌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낙후된 지역에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하니까 좀 그쪽 노선 연구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33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관리, 또 요즘 지역구에서 우리 도청에 견학오시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양쪽에 굉장히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안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