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91억 41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91억 1800만 원 중 미수납액 4700만 원을 제외한 90억 71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7억 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61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7300만 원을 제외한 3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32억 7300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27억 4100만 원, 도시개발과 3억 200만 원, 디자인건축과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 총액은 3억 400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200만 원, 도시개발과 2억 2500만 원, 디자인건축과 4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 2000만 원, 허가민원과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4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4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200만 원이며 불용 총액은 6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4억 86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8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1억 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39억 1400만 원, 주택사업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과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총 이월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3억 6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이 8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이 7억 8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1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우리는 다 도시건설이라서 송 위원님만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여기 지금 특위 위원으로 계신 분들 세 분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두 분만 질의 없으면

송 위원님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전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 전용이 뭐가 있던가?

도시개발과는 예산전용이 2200만 원인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협의체 합동계획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시점이 2월, 4월이라?

예.

왜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워크숍 회의 참석 보상금 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사용하셨어요? 이게 적절한 예산 사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한 가지는 2월, 4월 사용시점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를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디자인건축과는 집행잔액이 적다면 적지만 꽤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집행잔액 중에 좀 큰 금액이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적게 나와서 한 870만 원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3600만 원은 봉황대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게 마무리되어서 정산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반납금이 집행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사유는 있는데 하여튼 이 구간에 다른 과보다는 조금 많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디자인건축과면 디자인이 우선이가, 건축이 우선이가?

우선은 아니고 같이 복합으로

건축디자인과 하든지, 업무내용은 건축이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전문가들 몇 분 계시죠?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고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이번 10월경에 한 사람 더 추가로 도에 모집공고해서 아마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숫자가 좀 적다.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부서하고 다 연관되는 업무인데 그죠?

예. 조금 부족한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에 공공디자인 관계 설명을 좀 부탁했더만 안 들어주더라고? 시민이 해도 들어줘야 될 건데 의원이 해도 무시해버리더라고? 바쁜가보다 싶던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결산 관계없이 최근에는 경상남도하고 같이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죠?

예.

그 결과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하실 예정입니까? 감사도 필요하거든,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나 시정해야될 것 도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 그죠? 잠깐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도 T/F팀 감사와 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조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한 2014년부터 해서 26개 단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투명해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 방침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고 이것 꼭 필요한 일이고 왜냐면 김해시민의 대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몇 년에 한 번씩 시비로 지원하죠?

예. 보조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연수가 지나가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데는 더 많이 드리고

그게 한번 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되어야 차후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고 시의 지도를 잘 따르는 데는 더 많이 드리고 말 안 듣는 데는, 왜냐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게 드리고 하는 차등도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꼭 같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한순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 말씀 잘 들으세요. 저희가 회의진행을 조금 빨리 할 거니까 과장님들도 위원들이 꼭 답변을 요하는 것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그냥“알겠습니다.”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짧게 해나가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주신 권요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19억 9900만 원으로써 이 중 2187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01억 5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1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지출액은 112억 7300만 원으로써 방범용CCTV 설치비 16억 57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 52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지출액은 315억 9100만 원으로써 농업용수관리 사업비 34억 7400만 원, 농촌 정주기반 구축 사업비로 61억 76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42억 84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로 129억 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 지출액은 865억 1400만 원으로써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149억 85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로 73억 36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보상비로 164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9억 7100만 원, 인도 및 포장도 유지관리비로 36억 8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총 지출액은 244억 7100만 원으로써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비로 7억 5100만 원, 사고다발지역 개보수비로 3억 99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2억 15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억 4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경전철혁신과 총 지출액은 632억 2800만 원으로써 운수업계 보조금 88억 9100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민간위탁금으로 18억 61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4억 2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 지출액은 16억 5400만 원으로써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로 3억 1600만 원, 인력운영비로 12억 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01억 51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202억 8600만 원, 사고이월 10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 87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집행잔액은 지방채 상환금 잔액 38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촌 정주기반 구축 사업비 잔액 1억 500만 원 등 총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잔액 13억 6600만 원 등 총 2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1억 4300만 원 등 총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집행잔액은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금 잔액 24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잔액 14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506억 3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6억 3300만 원으로써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1100만 원, 기타 전입금 504억 2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6억 3300만 원으로써 506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경전철 운수업계 보조금 40억 9600만 원, 경전철 MRG 38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무관리비 잔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전용이 1개 있지요? 4억 2000.

예.

이것 설명 좀 부탁할까요?

4억 2000 재료비 중에 겨울철 되면 눈이나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사용하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자재를 사용하는 게 있었는데 그 해에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돈을 불용시키기보다는 현재 관내 357㎞에 대한 포장 노면이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지구에 포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것은 참, 작년 같으면 많이 남았지요?

예.

예측을 해서 많이 사놓아야 되긴 한데 안 오면 남고

너무 오래 놔두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못 사용하죠. 읍면동에 나누는 것도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까?

읍면동에 배치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좀 이렇게 비닐을 잘 덮어 놓아야 혹시 안 쓰면 다시 재사용하더라. 어떤 데 보면 저절로 터져 있더라고요. 잘하신 일인 것 같고요. 인도포장도 우리 도로과에서 하지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은 연말에 하는 걸 싫어하고, 요새 연말에는 안 하죠?

연말에는 안 합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하고 또 전면 보수하는 건 전면 보수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뿌리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곳이나 이런 곳은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맞고 또 전면적으로 하는 곳은 전면적으로 계획 잡아서 하시고

예.

수고가 많습니다.

다 마쳤어요?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공사하고 도로에 설치해서 가스 매설을 하고 우리 가포장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거기에 쇄석이라든지 어떤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포장 안 된 관계로 해서 도로면에 많이 나뒹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차 파손이라든지 유리 파손이 지금 많이 우려도 되고 그리고 이것 가포장해 놓은 걸 보면, 물론 완전 포장까지 어떤 시간적인 그게 짧은 구간도 있고 긴 구간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또 한림 같은 데 내가 어제 한번 들어가 보니깐 촌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파헤쳐 놓고 재복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고 신전마을입니까? 신전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도 보니까 지금 공사를 계속해나가고 있고 또 아스콘을 덮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어째서 과장님, 관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타이밍 놓치지 않고 그리고 두께도 그렇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화물자동차 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현황 설명을 부탁할게요.

본 위치는

현재 공사 진행상황.

다 진행 사업입니다.

이때는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진행상황요.

현재 저희들과 실시협상을 완료했습니다. 5차에 걸쳐서 실시협상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곧 다음 주 내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사업이행보조금이 납부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계획대로만 되면 올 가을에 한 11월 정도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 아마 내년 12월 되면 저희들이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보상금 10억 2300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과는 고생 많이 하는데 특별히 대우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잘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잘하는 것 물어봐야 되는데 미리 물어볼 걸

감사합니다.

정말 교통과 직원들 다 고생합니다. 욕도 많이 듣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살이 빠지더라니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것 좀 많이 사주십시오.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게 언제쯤 실시가 될 것이며 예측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이소. 왜 그렇게 나한테 전화가 와야 되는지?

예.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일단 올해는 농사를 짓기로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곧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는 언제 했습니까?

예?

올해 농사를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언제쯤 했습니까?

우리는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통보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아시다시피 농사철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관계에 있어서 아마 진영읍에서 이장회의 때 일단 안내를 해드렸고 일부 주민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바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제 이장회의가 있었는데 소집은 안 되고 문서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을 잘 이해하셔서, 그래도 1년 농사인데 그죠? 벼농사 피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은 확인을 못 했어요. 내가 확인을 하고 또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얼굴 보니까 생각이 팍 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권요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예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775억 4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7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에 744억 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4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3억 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6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 571억 72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억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사항은 1페이지에서 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 총괄 예산 1페이지 자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21억 64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691억 98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013억 62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24억 45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389억 17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46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4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 결산 내용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서 2페이지 자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5억 66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624억 64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20억 30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29억 14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191억 16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50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 내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홍열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공사를 하면 인도를 따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것은 수도과 공사하는 쪽에서 마무리해야 되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삼방동 지구대 앞에부터 경남은행까지 한번 챙겨 주이소.

알겠습니다.

하도 허술하게 되어서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수도공사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보니 또 반갑습니다. 욕봅니다.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고설이라 하나? 왜 서서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시설농가 말이 용어도 어렵고 해서 좀 어려웠는데 어제 우연히 저녁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산하고 밀양은 수도를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한답니다. 지금 김해는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이 굉장히 청정해야 된다, 수돗물이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여과수 물 이런 것 왜 안 되냐?” 하니까 그것은 이렇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여과장치를 설치하면 안 되나?”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하고 좀 의논을 같이 해봐야 되겠지만 대동도 농사를 많이 하고 있고 한림도 농사를 많이 하고 있고 타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수도를 한번 생각해봐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문의를 안 했나?”라고 물으니까“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이소. 아니, 김해에 이 사업을

저희들 현재 수도법, 수도급수 조례사항, 생활용수로 이렇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타 지역 특히 밀양이나 이런 지역에 일부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해서 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요새 농가가 힘든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까지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좀 품었겠지요. 이해를 했겠지요. 그죠? 근데 나는 어제 아래 들어보고 또 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들은 바를, 오늘 과장님 보니 반갑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쉽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위원장님.

김형수 위원.

하수과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어요. 그죠?

예.

큰 걸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로 저희들이 시설비 입찰잔액이라든지 마지막 공사하고 정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 부분 한 14억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 외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양수기 임차료 예산 절감이라든지 긴급보수공사 집행잔액 그다음에 기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6600만 원 총 25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추경 때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나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쭉 다 남았어요.

예. 공사

하수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까?

예. 보통 입찰잔액을 하면

아니, 입찰잔액도 있지만 일반운영비라든지 모든 항목에 보면 지금 다른 과하고 다르게 이 과의 특수성인지 몰라도 예산서 한번 보시면 이쪽에는 전부 다 조금씩 남겨 놨어.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줄여야지.

예.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예산 쓸 때 다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업무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거의 빠짐없이 잔액들이 너무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썩 좋은 일은 아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기철이 된 것 같습니다. 하수과에서 할 일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관리지역이라든지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누수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수기 전에 모두 완료해서 우수기 때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거기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간 것도 알고 있겠지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왔다 갔다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욕봅니다. 가다 오다 보니까 손댈 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과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기철에 접어들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앉아서 일하는 팀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인원들 활용하셔서 사각지대 있는 지역에 돌봄이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정영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762억 8000만 원 중에서 401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357억 5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은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는 부채가 272억 7400만 원, 자본금이 301억 3400만 원 해서 총 자산은 574억 700만 원이고 부채비율은 90.51%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손익은 영업수익이 396억 5400만 원, 영업비용이 400억 4600만 원 해서 영업손실이 3억 9200만 원입니다만 영업외수익 3억 2900만 원이 있어서 당기순손실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은 2014년 말 현재 302억 600만 원에서 지난해 당기순손실 7300만 원을 공제하고 301억 3300만 원이 지난해 말 현재 자본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예산결산 현황과 지출액조서, 이월액조서, 불용액조서와 부채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겠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책 44페이지 예산전용조서를 보면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전기요금 부족분 또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거의 모든 시설마다 전용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1년 예산을 시에다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첫해에 예산을 내려줄 때 저희들은 당초에는 거기서 한 80% 정도 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경 때 한 10% 정도를 정리해주고 나머지 항상 보면 한 10% 정도 부족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동력비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도 말에 결산추경을 안 하고 각종 비품이나 이런 걸 정말 아껴서 전용해서 그것을 메꾸어서 결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잘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우리 시에는

우리끼리 “절약해서 해라. 예산 절감이다.” 하는 것은 듣기는 좋지만 이게 모든 시설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문제는 있는 거지. 우리 개발공사에서 문제가 있든지 출연금을 주는 시가 문제 있든지 이것은 바로 해야 되지.

저희들은 계속 시에다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지저분하다 아닙니까? 쓸 만큼 주고 일해라 해야지. 그다음에 지금 개발공사로 전환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발공사 전환되고 난 뒤에 성과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2004년도에 출범하고 신규사업을 만들고 그래서 현재 어방지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1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허가 과정 중에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나 또 시 현안들 중에서 구상해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 30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규모 있는 사업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잘 협의해서 개발공사로 바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죠? 그것은 또 시의 몫도 있지만 현재 개발공사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개발사업도 하지만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해준 예산을 받아서 A라는 시설에 그만큼 지출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절약하면 개발공사 이윤에 도움이 좀 되나요?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운영 대행 쪽 특히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 다음날 바로 시로 다 전출을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에 결산을 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들어가고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일정 정도 들어가면 또 유지보수 한다고 돈이 들어가고 어떤 시설들은 사실 인건비, 유지보수비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은 것도 있거든요? 이게 누가 주인인지? 관리 주체가 분명하고 만약에 제대로 관리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과감하게 관리를 어떻게 민간에 위탁하든지 완전히 넘겨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게 민간에다가 하수처리나 이런 걸 넘겨서 시의 예산을 넘겨주었을 경우에 사실상 시설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산을 상당히 절감시켜서 수익을 가져가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공단으로 전환시켰던 걸로, 하도 시설을 옳게 보수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너무 험하게 써버리니까 이것은 정말 공단으로 시설을 관리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환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시설도 그렇지만 체육관 그런 것들 보면 과도한 비용에 비해서 시민들 이용이 적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송유인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형수 위원님 보충질문 같은데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연간수지 수선유지 교체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제가 대충 전체를 합치니까 30억 정도가 넘던데요. 거기서 보니깐 또 어떤 불용액도 조금 생기고 있던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으로 줬을 때 어떤 비용 세이브를 위해서 제때 교체를 안 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수선유지비가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매년 9월에 예산편성 실시까지 적절하게 계속 그걸 연도별로, 지금은 시설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냥 일정하게 저희가 추산할 수 있고 또 유지 관련 부분도 그냥 빈도도 전부 다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물가상승분 그런 부분들은 매년 조금 고려되어 있고 그리고 가끔씩 혹시 이렇게 대수선에 이를 때는 또 좀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천문대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김해운동장 9억 2000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쭉 통계를 한번 내어봤는데요. 이렇게 운동장마다 투입되는 금액들이 조금은 다 다르던데요?

근데 그런 게 수선을 크게 할 경우에 그때는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걸로

관리를 잘하면 어째 보면 오래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지적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 좋은 제품을 쓰면 어떤 제품의 뭐라 해야 되나? 좀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해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 절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빨리 마치면 안 되죠. 우리 김 위원님이 전용 언급했습니까?

예.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언급하신 전용액 조서 보면 전용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집행부에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용액이 많습니다. 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전용이나 변경이 많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죠. 의회에서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고 딱 그렇게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안 해줍니까?

예.

그런데 그걸 부서에서 마음대로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전용이 때로는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남용되면 우리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적대로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51페이지 불용액조서 한번 봅시다. 51페이지 폈습니까?

예.

보면 맨 위에 총괄 불용액이 있고 비율이 있는데 불용비율이 0.5%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5억 6000에 불용액이 4800만 원 불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8.10% 정도 되고 저 밑에 행사운영비도 불용액이 많고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비를 아끼고 해서 대충 보면 대부분 인건비도 절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았다?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자체에 예산 절감을, 사무관리비나 공모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상당히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을 해서 남겼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그리고 약품비, 재료비 같은 것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슬러지 응집제를 저희들이 현장마다 개별구매를 안 하고 공동구매를 하면서 코스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구매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적습니다. 아무튼 각 과목에도 신경을 좀 써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불용처리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명자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15년 예산현액은 185억 9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87억 45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 세입이 초과 달성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71억 8000만 원으로 14억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출연금 99억 5700만 원, 자체수입 69억 7700만 원, 잉여금수입 10억 4400만 원, 보조사업 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70억 1600만 원, 시설관리비 35억 600만 원, 사업비 6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단위기관별 결산 총괄로 재단사무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세입 예산현액은 69억 6700만 원이며 결산액은 70억 4000만 원으로 7300만 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자체수익금의 초과 달성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세출 예산현액은 69억 6700만 원이며 결산액은 64억 9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처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출잔액 1억 5200만 원은 사무처장 및 채용에 따른 불용액과 초과야간근무수당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지출잔액 3600만 원은 직원전보 등에 따른 예비불용액과 직원 단체보장보험 입찰 잔액 및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청소, 경비, 조경관리, 용역보험료 및 재해경비 등 사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포츠사업의 지출잔액 45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단축에 따른 절감액 및 셔틀버스 용역보험료, 재해경비 등 사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기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체험관 운영과 문화정책 운영에서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각각 1400만 원, 1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기획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송영환 위원님.

팀장님, 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인력현황이 정원이 64명인데 현원 53명 문화정책팀에 왜 현원이 제로입니까? 2013년 11월에 신설했던데?

그때 문화정책팀은 저희가 아직 팀으로써 발족을 못시켰기 때문에 직원을 뽑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2013년 11월에 팀을 신설해놓고 아직까지 현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술정책팀과 합치되면서 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인사발령 의원면직이 4명인데 이분들은 왜 그만두었습니까?

일반직 2명은 수영강사 2명이 그만두고 그때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해고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해고당했습니까?

그때 스포츠센터에 문제를 좀 일으킨 직원이고요. 무단결근이라든지 무단이탈이 잦아서 해고되었습니다.

2명 다 해고당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은 사직했고 한 명은 해고되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무기계약 2명은 이렇게 스스로 나갈 일이 없을 건데 모릅니까?

경영홍보팀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하셨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출산휴가 가서 바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 경영실적평가 5등급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C등급 받았는데 평가를 어째 합니까? 자체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2015년 9월에 보니까 부시장한테 개선방안 보고를 하고 했는데 개선방안 보고한 핵심이 뭡니까? 뭘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이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더 실적에, 그 당시만 해도 실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처음 받는 경영평가다 보니깐 계량점수는 사실 높았는데 비계량 그쪽이 약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비계량 쪽에 공모사업 유치라든지 좀 다양한 분야로 해서 아마 경영평가가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문화재단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참 운영도 잘 되고 하는데 평가가 이렇게 C등급을 받았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는 A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등급?

예.

열심히 하십시오. 40페이지 한번 봅시다. 문화예술발전기금 내역 50억이 지금 현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기금을 어디에 예치합니까?

농협중앙회에 17억 정도 예치하고요. 경남은행에 22억 그다음에 상동농협에 10억을 예치해서 매년 원리금 전액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자수익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경남은행에 하든지 농협에 하든지 저도 집계를 내봤습니다. 농협에 4건 17억, 경남은행에 6건 22억, 상동농협에 2건 10억, 면단위 단위농협에 이렇게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특혜라기보다도 전부터 그 부분은 예치를 해놨습디다.

당연히 특혜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자수익이 좀 많은데 앞으로 예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지부로 가져오든지 경남은행으로 가져오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각 단위농협에 전부 다 예치를 하려고 하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원상복귀하십시오. 내가 물어볼 게 너무 많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기업회계나 이런 회계가 우리하고 좀 생소해서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보면 제일 먼저 딱 핵심을 보는 게 당기순이익 보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팀장님,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총괄표만 한번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세출 총괄에 여비가 7700만 원에서 집행을 6600만 원하고 114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 또 그 아래 포상금 8000만 원 가지고 4700만 원 집행하고 3350만 원이 남았어요.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포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경영평가가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였는데 등급자체가 C등급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불용액이 남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비는 불필요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아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여비는 절감했고 포상금은 공부를 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셈을 쳐보니까 영 아니라서 상금을 못 받았고?

예.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예상한 것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명자 작년에 처음 받았어.

경영평가가 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작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

예.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질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예술정책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홍보지원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정은 권미옥 전시기획팀장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김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0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0억 원보다 11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8억 900만 원에 예산현액은 30억 원으로 1억 9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출연금 25억 1800만 원, 자체수입 2억 7400만 원, 잉여금수입 2억 1100만 원, 보조사업 8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9억 700만 원, 기본경비 1억 1600만 원, 시설관리는 5억 3400만 원, 전시관운영은 8억 3600만 원, 교육관운영은 1억 2100만 원, 체험관 운영은 4000만 원, 세라믹창작센터 운영은 9800만 원, 홍보관광객 유치사업은 1억 4900만 원, 보조사업 어르신문화활동사업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5급 1명 전보발령 및 7급 1명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미집행잔액과 초과근무시간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불용액 등 총 970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시관운영비는 학술행사 규모 축소, 찾아가는 미술관 운송비 절감, 하계인턴 중도해지에 따른 집행잔액과 상반기 워크숍 작가 불참에 따른 미집행 등으로 총 29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레이아크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송영환 위원님.

세입ㆍ세출 총괄표 2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인건비는 금방 관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포상금이 3900만 원인데 2600만 원 집행하고 1200만 원이면 포상금 집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경영평가를 외부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외부기관에 평가를 받으면, 그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포상을 성과금을 지급했는데요. 이제는 외부기관 평가에 의해서 절대치가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절대치에 맞추다 보니깐

몇 등급 중에 몇 등급 받았습니까?

저희가 A, B, C 중에 문화재단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정은 그게 문화재단 전체가 같이 일괄적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문화재단 전체로 받는다?

최정은 예. 그러니까 김해문화재단 전체 경영평가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최정은 예. 외부기관 다 일괄적으로 합쳐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생명센터와 김해문화재단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클레이아크가 별도로 받았으면 A등급을 받았겠죠?

최정은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김해시가 자랑하는 클레이아크인데?

최정은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작년에 처음 받다 보니까 어떤 세부내역이라든가 지표설정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 얘기는 아까 우리 문화의전당 사무처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최정은 차차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최정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팀장님, 309페이지 세출 부분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205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이 1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절반이 남았는데?

저희가 운영 자체를 365일 운영하고 있고 또 하절기 외에는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모일 시간도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집중하느라고 사실 좀 업무추진을 시행을 잘 못한 면이 있습니다.

업무추진 잘 하시라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주는데도 그걸 안 씁니까?

직원들이 작년에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시간적으로 모일 시간도 사실은 어려웠었고 운영 자체가 시간적인 면에 서툴다 보니까 올해는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100% 활용을 해야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면 다음 당초예산에 돈 이것 삭감합니다. 안 줍니다.

예.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도 많이 남았고 이 2건 집행비율이 보면 75.8%, 78%. 최소한 85% 넘어야지 70%대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이런 걸 전부 다 미리 예측해서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도록 잘 세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팀장님,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가야테마파크 잘된 점, 문제점, 개선방안 잘 지적해놓으셨네요? 지금 가야랜드하고 어떤 협력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관광객을 좀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처음에 저희가 가야랜드 오픈했을 때 한번 둘러보러 갔었는데 저희하고 중복되는 그런 시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먼저 좀 MOU체결을 한번 권장을 했었는데 가야랜드 측에서 오픈하고 한번 두고 보자 하시다가 막상 오픈을 하고 가야랜드 측에서 다시 저희한테 MOU체결을 요청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어린이날을 작년에 안 겪어봤기 때문에 올해 가야랜드가 4월 말에 첫 개장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기대를 좀 하고 바라봤었는데 주차장이 아직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시설이 미비되어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올라왔다가 주차장이 없으면 가야랜드에 차를 대고 저희가 이용하는 셔틀을 타고 입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그냥 가야랜드로 흡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가야랜드 입장에서도 가야테마파크에 못 올라가면 그쪽에 좀 많이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야랜드랑 저희랑 입장객이 반반 나뉘는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경쟁시설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점에도 보시다시피 테마파크 내 즐길거리 부족으로 이용객 만족도가 낮음이라고 인지하고 계신데 조명하고 몇 가지 조경에 시설한다고 해서 관람객이 더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테마파크 직원들 좀 두루두루 벤치마킹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 가본 분들이 두 번 잘 안 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식을 좀 탈피할 수 있게끔 시설물 보완에도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재단을 총괄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메르스 여파로 인한 어떤 일반운영비 불용처리라든지 그런 비용, 우리 가야테마파크 자체도 작년에 메르스 영향을 가장 어떤 직격탄으로 보고 사업부진에 평가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비슷하죠?

작년하고요?

예.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메르스 영향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뒤로 가서는 또 반대로 개관에 대한 그런 특수를 노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든 첫해에 개관을 하면 그런 특수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그런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에서 좀 신선한 공연이나 이런 것도 기획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저는 저번에 문화재단 이사회 할 때도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아까 보니 문화의전당 같은 것도 홍보비를 좀 세이브하셔서 불용처리를 하셨던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또 우리 문화관광소장님 계신데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관광객이 많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간확장계획도 한번 사장님께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결산서상 사업결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총괄표의 세입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09억 7962만 2000원이며 결산액은 110억 7678만 원으로 9715만 8000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9억 7962만 2000원으로 결산액은 103억 2279만 원으로 6억 568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중 얻은 수입의 예산액은 91억 8250만 1000원으로 결산액 90억 5782만 9000원보다 1억 2467만 2000원이 감액 결산되었습니다. 얻은 수입의 주요 감액내용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1억 2467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14억 1537만 2000원으로 결산액 16억 3720만 2000원보다 2억 2183만 원의 초과 결산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09억 7962만 2000원이며 결산액은 103억 2278만 9000원으로 6억 5683만 3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원인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지역 내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복지재단 소속시설 임시휴관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중단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2015년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배로 굉장히 늘었다 그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메르스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익도 한 1억 정도 배로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청소년수련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세외수입 부분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2014년도 8만 6,000명이 이용했고 2015년도에는 1만 4,000~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그것도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는 공사하고 재단이 분리되면서 2014년도에는 인원이 그렇고 2015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월별 자료가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리고 2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나 주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한 겁니다.

홈페이지 구축비?

예. 재단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들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포상금하고 일반보상금이 불용처리가 많았다 그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영향도 있고

예. 보상금 관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금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 강좌 개설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송중복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29억 334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135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86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11억 4250만 9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837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1억 2536만 6000원, 인력운영비에 13억 5139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05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5941만 3000원이며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408만 4000원, 의정활동 홍보에 1320만 5000원이며 인력운영비에 3958만 8000원, 기본경비에 3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동행 책자도 만들고 1~20

일반사무비에 의정홍보 책자도 발간하고 초등학생용 의정홍보 책자도 발간하고 의회소식지도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