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5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종효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감사담당관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546만4천원, 지출액은 2억7,007만4천원, 불용액은 3,539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11.5%입니다. 다음은 28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의 집행잔액률은 14.8%로 다소 높은 편이고 기관운영관리사업의 집행잔액률은 8.1%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사업 예산현액은 1억5,860만5천원으로 자체감사, 시민감사관 운영,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에 1억3,517만6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4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본청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4,685만9천원이며 부서 기본운영 경비로 1억3,489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96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연일 결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안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 범위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은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결산 개요 1～4페이지 심의자료 1권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8,721억3,810만3천원, 수납액은 2조8,720억5,716만원, 불납결손액은 206만3천원, 미수납액은 7,888만원이며 수납관련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이 2조4,958억2,658만1천원으로 총 수납액의 86.9%를 차지하여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행정국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8,322억733만원, 지출액은 1조7,430억1,447만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11억8,125만2천원, 불용액은 480억1,16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의 집행잔액률을 보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은 28쪽에서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보면 행정국에서 지출 인건비가 약 1조4,343억4,373만5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2.3%, 시설비가 429억8,704만6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2.5%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와 시설비 집행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3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관리에서 개인정보 솔루션 도입사업에서 1억2,500만원이 취소되었고 예산과 예비비 349억4,150만원의 지급사유 미발생 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29억4,510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원의 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계약제교원 채용 증가로 인해 교원인건비 9억2,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자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으로 154억7,563만9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8쪽에서 4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무주적상초 교사개축 외 3개 사업에 43억4,618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전주홍산초 신설 외 3개 사업에 25억8,460만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전주홍산초 신설 외 8개 사업에 342억5,046만3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총 411억8,125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윤 정책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직무대리 김항윤입니다. 평소 전북교육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 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정책공보담당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8,695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9억7,010만5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5만원이며 불용액은 9,780만1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4.7%입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에서 고른 집행을 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의 집행잔액률이 5.0%로 약간 부진한 편입니다. 7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4,676만8천원 중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체험위주 안전교육시범학교사업 등으로 1억4,193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3만3천원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억1,710만원으로 전북교육계획 발간, 행복학교박람회, 교육지원청 정책토론회, 중장기발전계획 보완 등의 사업에 2억26만6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8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대외교육협력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400만원으로 전북교육민관자치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론회에 62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75만원입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은 예산현액 7억9,752만2천원으로 교육시책 캠페인, 교육신문 발간,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에 7억8,938만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14만원입니다. 기관평가사업은 예산현액 7,511만5천원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추진, 시도 평가 시행분담금, 교육지원청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6,493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17만7천원입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530만원으로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으로 488만6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107만5천원으로 조직문화개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6,317만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36만1천원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은 예산현액 6억378만5천원으로 학부모교육, 학부모지원센터운영, 학부모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8,38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만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1,629만1천원이며 부서 기본운영경비, 사무환경개선비 등으로 1억1,484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에 전국 시범학교 성과보고회 개최 일정 변경으로 1,9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윤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교육 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더없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 실천,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예산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교육국 결산 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행정국 결산 개요 보고 시 기 보고된 자료로 갈음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국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264억2,138만9천원, 지출액은 3,879억3,716만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7억6,259만7천원, 불용액은 167억2,16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3.9%입니다. 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을 보면 교육국에서 지출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약 1,173억8,683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30.3%이고 방과후학교 운영, 초‧중등교육과정 운영,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285억3,331만1천원이 집행되어 전체 집행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교수학습활동 사업비 집행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7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자치조례 제정 지연으로 연수 미실시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3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억1,771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으로 153억8,960만5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유아교육진흥원 식생활관 및 다목적실 설치 외 9개 사업에 52억935만6천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 1개 사업으로 165억5,324만1천원을 이월하여 총 217억6,259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공보담당관실 쪽으로 결산심사 26쪽인데요. 현재 교육협력지원사업 관리부분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상당히 적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정책공보담당관 직무대리 김항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민관자치협력위원회 조례를 발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비를 집행하고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별 예산이 집행이 못 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조례 통과를 못해서 사용을 못해서 남은 돈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이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조례를 2015년 상반기 때 통과될 걸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2015년도 연말까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조례를 해놓고 예산을 해야지 할 걸로 보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의당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관례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2016년도에 통과는 되었습니다. 준비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2회추경 예산에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특히 교육국에 많이 있는 것을 파악이 됐습니다. 총체적으로 교육국 인성교육과랄지,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 등에 1회 내지 2회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도 그 편성예산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 지금 담당과장님 계시면 한번 줘보시지요.

4개 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일부는 입찰 등등을 위해서 최소 금액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했는데 나머지 일부는 저희들이 추계 잘못 등등 업무 태만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예컨대 1억을 계상을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는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다면 어딘가 업무 누수가 있든지 아니면 행정의 절차상의 모순이 있든지 교육국장님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 있든지 아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각 과마다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연수 같은 경우 교직원 연수 지원비 같은 경우는 1회추경에 4,500만원 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3억8,20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건 말씀이 되지 않잖아요.

항목별로 차이는 있는데는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용들 챙기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국보다도 교육국에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쪽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공익신고보호 보상제도 관련해서 불용율이 거즘 100% 한 푼도 나간 적이 없는데 이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신고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최소한…….

전라북도에는 공익신고는 전혀 한 건도 없었나요?

지금까지 접수된 게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런 공익신고보호 보상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홍보라도 하고 있나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일부 학교에다도 하도록.

연간 수시로 해요? 수시로 하시냐고 아니면 지정을 해놓고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계시고. 작년에 1건에 없었다면 과거에는 있었던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신고에 대비해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100만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100만원 정도밖에 안 세워놨는데. 만약에 신고가 접수가 돼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상금을 우리 청 예산으로 일단 지급을 해야 될 경우에 국민권익위 쪽에서 다 보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냥 접수만 해서 그쪽으로…….

접수하고 우리 청에서 다룰 거면 우리 청에서 다루고 그렇지 않으면…….

그럼 이 예산도 세울 당시에 권익위에서 이 정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라고?

그런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즘 실적도 없고 활용도가 없다고 보면 홍보 활성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예. 법에 따른 조례에 의한 겁니다. 공익신고제도가 법령 위반한 것만 다루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령 위반한 것이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 신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축소돼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하시고 아니면 홍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든. 예산은 적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필요 없는 예산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대책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추경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수로는 자료에 의하면 63개 사업에 434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조직의 문화인지, 불용액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네요. 고광휘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이시니까.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를 고등학생들 늘 보고 그러는데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보는데 이런 사업들은 입찰에 붙여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낙찰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액 자체를 적게 잡을 수 없는 게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사업 전체 규모에 맞게 잡았다가…….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추정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인가, 또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삭감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또 잡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하실 때.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액보다도 예산이 많이 남아버리면 편성한 이유가 없잖아요. 남은 것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부교육감님 안 나오셨으니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추경보다도 잔액이 많아버리면 조직에 대한 문화로 봐버린다니까요. 불신이 생겨버려요. 그런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자료가 온달지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시정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좀 시정해가지고 보내 주세요. 똑같이 내년에 보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각 과에서 아니면 지원청에서 예산 요구할 때 예산과에 예산요구서 제출하나요? 편성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 받죠? 일정한 형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작업 들어가기 전에 본청 각 과 및 소속 기관의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예산과에서 예산요구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만드나요? 자체 예산과의 예산을.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과의 소관 업무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소요 내역서를 다 작성하고 그걸 모두 예산과 총괄하는 업무 담당자가 총괄을 해서 파악을 하고 분석하고 반영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해 볼게요.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요구서 전체를 저한테 갖다줘 보세요. 처음에 편성하기 전에 자체 예산요구 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사업계획서를 소관 담당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서를 주시든가 거기 산출기초도 있을 것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휘 국장님, 김경호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재작년에 441억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올해는 795억1,400만원 80.2%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년마다 반복되고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지방재정법 제3조에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저희는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당년도에 그 예산을 다 어떻게든지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학부모들이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이 방대하다. 쓰지 않아야 될 예산도 이렇게이렇게 쓰고 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냐면요 각 학교나 유치원에 지시해서 ‘왜 예산 쓰지 않냐? 빨리 써라. 올해 예산 쓰지 않으면 내년에 못 주겠다.’라고 도교육청에서 협박한다고 제보까지 들어와요. 그러면서 기채 얻고 돈 없어서 누리예산 못 준다고 하시고 감사 나오면 감사결과에 불복하시고 그런 거 언론에 게재되고 하는 모습들을 도민들이 보고 또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원장들이나 선생님들은 자괴심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정말 빠듯하게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말고, 편성을 하시고 또 잘못 됐으면 추경에 변경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셔야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그런 원칙하에 저희들은 예산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릴 건 집행잔액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4%대, 3%대, 2%대, 작년에 1%대까지 낮아졌는데 갑자기 2015회계연도에는 조금 문제가 됐던 게 교육환경개선비가 기채가 800억 정도 그 다음에 신설학교 등에 한 600억 정도 기채가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로 다시 1%에서 2%로 작년에 올라간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집행잔액률 줄이기 위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집행을 독려도 하고 파악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다 보니까 왜 예산을 안 쓰냐고 도교육청에서 연락온다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린단 이 말이에요.

그건 기재부에서도 우리 경기가 좀 어려우니 상반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하는…….

제가 마이크에다가는 다 말씀을 못 드릴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현황이 전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고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예산 집행을 잘못 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낭비되는 요인들이 있는지 꼼꼼히 더 따져보겠습니다.

내년 2017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잘 숙지하셔서 편성 자체를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고광휘 행정국장님, 김항윤 정책공보담당관님,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조8,424억2,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조7,661억7,100만원, 세출결산액은 5조4,332억9,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328억7,8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5조7,661억7,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762억5,600만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세수 부진에 따른 국비가 송금되지 않음에 따라 국고보조 세입 편차가 1,467억8,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최대 발생, 반복적인 순세계잉여금 과대 발생 등 매년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례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19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 세정부분 지표를 보면 징수율, 결손처분율, 과오납률 전국 1위,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국 2위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열악한 세수기반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인 바 우수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업무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사기앙양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의 세정업무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 규모는 2조8,753억5,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8,720억5,7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6,936억3,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1,784억2,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2조8,720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2억9,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부 이전수입, 자산수입, 이전수입에서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2015회계연도 불용액이 795억1,4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은 109건 1,022억600만원으로 예산집행부터 사업완료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저소득층 교육급여 사업 등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원 발생하여 국비 반환금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은 2,420억원으로 지방채로 발행한 교원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6억2,900만원 발생하여 교육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였으니 지방채 발행시기와 규모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추경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63개 사업 434억원으로 추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에 삭감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 22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처리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전라북도 소관 19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2건 총 41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결산관련 시정요구 전라북도 소관 19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2건 총 41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편성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낭비된 예산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종 요구자료 제출 등을 위하여 고생하신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노력하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제10대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전라북도 도정발전과 전북교육 미래설계를 위한 동반자로서 충실한 역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제10대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