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현장지원과장 문길수입니다. (인사)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 및 외래 유입 해충 등에 대하여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찰 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예찰 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는 안 제5조,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 및 전문교육은 안 제8조,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업무 읍면동에 대한 지원 관계는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식물방역법」에서 법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2일간 했으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해드렸습니다. 방제단운영비 1,500만원, 방제비 15억 6,150만원, 전문교육 2,500만원을 추계해서 15억 7,900만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문제는 여성가족과에 의뢰했으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서류로 해주시고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 및 외래 유입 해충 등에 대하여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4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찰반과 기술지원반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병해충 예찰 방제 추진을 위한 예찰방제단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병해충 발생장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식물방제관의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읍면동 지역의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예찰 및 방제하여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진작 필요했던 조례안 같은데 이제라도 조례안을 만들게 돼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적용시켜서 적용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행규칙으로 해서 한정을 지을 것이 있으면 한정지어서 시행규칙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중점안이 무엇이냐면 주요내용에 가서 예찰 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 병해충 관련 전문이력 및 전문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예.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및 읍면동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예찰·방제단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찰반하고 지원반 2개로 나눠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각각 10명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10명, 방제단 10명,

10명 이하로요.

10명이면 방제단도 10명이겠죠.

그렇지 않고요. 중복될 수도 있고 결국 예찰반하고 지원반하고 명확히 구분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구성만 그렇게 해놓고,

예찰단이 5명이면 방제단은 10명 정도 구성을 해놓고 예찰을 해서 병충해가 발생했다면 방제단을 투입해서 방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까?

방제 업무는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찰반하고 기술지원반하고 구성되어 있거든요.

방제단이라는 용어가 농민들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 어차피 방제단은 모든 지역의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방제단이거든요. 예찰단은 모든 시범포에 가서 병충해가 발생했나, 안 했나 하는 부분이 예찰단이에요. 그런데 방제단 얘기가 나와있는데 방제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예찰·방제단의 임무에 대해서는 6조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예찰해서 발생되면 방제단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방제를 해야 할 것이며 방제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들어지기까지는 좋은데 방제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은 방제단까지 조례에 들어가서 못이 박아진다고 봤을 때 예찰해서 무슨 약이 필요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야되는데 방제까지 책임지고 한다는 조례안이에요. 그러니까 방제단 구성은 빼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이 다루는 내용을 보면 제4조 구성에서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반, 기술지원반을 두어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예찰반도 두고 기술지원반도 두는데 연계성이 있다, 중복돼서 인원이 구성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방제단이라기 보다도 기술지원반 이렇게 들어가면 쉽게 갈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방제단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방제는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포에 가서 무슨 병충해가 발생했으니까 도열병과 매미충이 발생했다고 예찰을 농가한테 통보하면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알게 되면 농협에 하든지 자가에서 방제를 해야지 방제단 구성은 필히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조에 설치,

. 위원장님!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전체 조례안을 봤을 때 우리 센터에서 방제단까지 구성돼서 방제까지 살포를 하게 되는 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안이에요. 물론 중앙 법, 도 단위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제목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실제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기술지원반하고 예찰반하고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방제단보다도 예찰 기술지원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설치도 방제단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제단이라고 나오고 6조는 기술지원반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방제단이라는 것은 어느 농가가 보더라도 이 조례안을 보면 센터에서 농약을 방제까지 해주는 구나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제목을 기술지원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농촌진흥청이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예.

예.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법 제31조의4에 의하면 농촌진흥청은 중앙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기로 했고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단, 시군구, 자치구에서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일할 때는 기술지원반으로 예찰반하고 나눠서 한다고 이런 규정으로 수정하지 않고,

김승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조례상으로 이렇게 방제단으로 두고 시행규칙상에 가서 편성할 때 몇 명을 두고 모든 세부적인 규칙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괄호를 해서 기술지원단이라든지,

괄호해서 기술지원단이라고 혼돈이 안 오게 집어넣어서 시행규칙에서 시행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조례에서는 이대로 가고 세부규칙에 가서 방제단을 몇 명을 둬야 된다, 그런 것을 둬야 할 것 아니에요? 예찰반은 몇 명 이내로 둬야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승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예찰지원반하고 방제단하고 아주 용어 자체가 틀려요. 이것은 상위법에라도 안 됩니다. 농가들한테 가서 제가 배부하면 센터에서 방제까지 다해준다고 이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전체 다 관리를 해야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나 중앙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고 명명을 해놨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남원기술센터와 같이 김제나 고창에서도 나오면 전부 다 수정돼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 해요.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한정을 지어놓고,

예.

용어의 해석을 거기에 붙여 넣어줘요. 시행규칙에 이것은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제단이지 오면 다 가서 방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주세요.

하든지 해서,

목적은 예찰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삽입을 하세요.

예.

가서 두루뭉술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복잡합니다.

시행규칙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기로 했으니까 만들어지면 설명해주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오해가 안 가게끔만 하세요.)

예. 그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통과를 해주시고요.

제6조에 임무에 대해서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대로는 저기하니까요.

해요.

제목은 그대로 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남원시 전역에 걸쳐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구합니다. 결정 고시후 20년 경과시까지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고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거나 설치필요가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제 권고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를 통해 도시관리 계획으로 해제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보고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도로 중 주간선도로,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이 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 사유, 개략도면,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3월 25일에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셨고 2014년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분석을 거쳐서 2015년 3월 19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초안을 마련하여 내부 보고한 바있습니다. 같은 해 4월 20일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분석 및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서 9월까지 재정비 초안을 마련해서 운봉읍과 인월면 7개 동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의견을 수렴한 바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토지적성평가 등 분야별 검토를 실시한 바 있고 같은 해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자체 보고를 한 바있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금년 3월 17일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사전협의를 거친 바있습니다. 개요입니다. 명칭은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으며 위치는 남원시 전역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교통섬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장기 미집행시설 평가 및 진단,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남원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정비를 마련하고 그동안 도시여건변화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번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내용과 9쪽의 6번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PT를 활용하여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장기 미집행 시설현황,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각각 13만 1,531㎡와 2만 1,554㎡가 증가한 반면, 자연녹지지역은 15만 3,085㎡ 감소하여 도시지역내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비도시지역내 보전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및 농림지역 중 7만 8,33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읍면동 낙후지역의 개발을 도모하였으며, 고도지구로 지정된 죽항동 주공아파트 단지의 고도제한을 5층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신정동 칠승마을과 신정마을 주변의 최고고도지구를 모두 폐지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현동 함파우 마을 등 총 5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만복사지 구역 일부가 편입 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등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환경기초 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39개소에 381만 9,565㎡로서 이중 3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77.8%인 297만 25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21억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3단계로 나누어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출된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료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4항 및 시행령 제4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용역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보고 내용 중에서 남원경찰서에서 만인의총으로 가는 도로 중에서 25m 도로를 20m로 줄였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25m로 줄여도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까? 일단 사용량이 적다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다면 과연 그 도로를 줄이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도로폭을 줄이는 것은 왕정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도로가 20m 폭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예. 현재 그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요.

그 도로가 거기로 연결됩니까?

예.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용정중로라고 해서 사직단에서 남원경찰서 쪽으로 도로를 내고 있잖아요?

예.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20m 폭으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개설된 도로폭으로 맞춰서 축소하려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그 도로를 말씀을 안 하셨고 경찰서에서 만인의총으로 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니까 25m 도로에서 느닷없이 20m 도로로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압감, 협소감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왕정동하고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서 20m 도로에서 20m 도로로 연결된다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