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뒤에 보면 정단원과 준단원은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이냐, 어떤 분은 정단원이고 어떤 분은 준단원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긴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논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단원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따 한번 보여 주시고요. 다음에 제4조 기구에 있어서 국악단에는 단장, 공연기획실, 아니 예술단을 둔다고 했다가 바뀐 것이 단장, 공연기획실, 예술부, 예술단 연수가 늘어났죠? 연수부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장은 전체를 총괄하는 단장이기 때문에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말해서 시청에 시장이 기구표입니까? 무슨 부서가 기구표죠. 여기에서 단장은 기구에 그것은 지금 현재 원래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안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데 원래 조례안에 되어 있어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단장은 기구가 아니라 일반, 이것은 삭제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단원의 모집에 있어서 제1항 "상임단원은 여론과 실기에 탁월한 사람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뒤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결원 중 2명 이상의 결원으로 보충이 시급할 경우에는 기능이 특히 우수한 자 중에서 수시 특별채용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단장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의 어떤 임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일반단원도 다 공개채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 필요해서 꼭 뽑아야 될 경우에는 공개채용해서 다시 또 뽑으면 되는 것이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고 임명해야 할 사항이라면 비상임단원은 있어요. 비상임단원은 국악과 우수한 재학생이나 그 분야에 기능이 우수한 자 중에서 단장이 선발한다고, 공개채용이 아니어도 비상임단원은 선발할 수 있잖아요? 비상임단원에서 보충해서 일단 쓰고 정례회라든지 여유를 갖고 공개모집으로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확인)

없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네요. 어떻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을 요할 경우가 있어서 수시특별채용을 하는 방법보다는 이 부분을 삭제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이라든지 또 이것이 한번 채용하면 정식단원이 되서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좀 급한 부분이 있으면 비상임단원해서 하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창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상경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장원을 했다거나 대통령상을 받았거나,

예. 장원, 대통령 표창, 명창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우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기회되면 이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국악단원의 임기는 2년인데요. 자문위원회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연임" 말을 빼고 2년으로 한다고 해서 딱 못을 박았어요. 제23조요.

(자료확인) 예.

예.

2년이라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연임까지 안 주고 일회성으로 딱 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확인)

말하면 연임 이렇게 해 놓으면 앞서서 자문위원회 하면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못 되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시청에 있는 분 말고는요. 그분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가 자문위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뜻은 연임을 한번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다보니까 뭐가 이상해졌죠?

연임이 없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위촉은 가능한,

합니까?

예.

예. 현재 기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 만들어 놓기만 하고요.

기금 조성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이석보 , 양해석 , 장선화 위원 6분으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