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입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문화예술팀장 강봉수, 관광정책팀장 한현택, 관광개발팀장 오성환, 체육팀장 김준호, 의병문화사업TF팀장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특히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감사 차례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반환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는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 정비공사로서 금당해체 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억 4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4억 2700만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1292만 9천을 반환을 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지도자 1명의 결원으로 인해서 1486만 8천원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반환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 2014년, 2015년도 군비 불용액 발생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통 4번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구조진단 용역 장곡사 상대웅전 정밀 안전진단과 장곡사 하대웅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조 안전진단은 한국구조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위 사항은 상대웅전이 붕괴 위험성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현재 안전진단을 끝내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건설기술 용역은 국민체육센터 수영 장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용역과 소방공사 감리용역 또 토목건축 기계공사 감리용역 사항인데, 이 사항은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금년에는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용역과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용역은 설계에 반영을 했고, 설계용역은 현재 김양희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공통 5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ㆍ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이 되겠는데요, 윤남석 가옥 보수공사 별채 해체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목부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하대웅전 전기 시설 공사인데요, 이 사업은 이월해서 지난 4월 달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데 이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공주시 부여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4500만원이 별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백제문화제 추진기간 동안에 지난해에 이월된 4500만원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인데, 이 사항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체육시서 조성 사업인데, 풋살장, 족구장, 야구연습장 등을 종합운동장 주차장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사업은 완료했거든요. 작년에 그쪽 지역이 용도 지역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지편찬 사업은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원고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 오는 12월에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67쪽 공통 6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입니다. 당구장 하고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전체 다 처분을 했습니다. 중간에 게임업 관리 스카이 NET PC존 게임장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시간 및 제한 위반으로다가 처분을 했었는데, 납기가 5월 31일까지 있었거든요. 납부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7번에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8번 공모 및 응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중앙공모하고 도공모가 있는데, 중앙공모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 사업인데 윤남석 가옥이 되겠습니다. 방한 및 방충 덧문 설치하고, 구들장 바닥 굴뚝 보수, 사랑채 주방 수선, 하방 바닥공사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국비 기금 3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방비와 민자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공모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인데, 극단이야기공장하고 한국음악협회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통 9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징수를 완료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징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공통10번이 되겠습니다. 군비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팀에는 2015년도에 제3회 대한민국 면암서화공모대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면암서화협회에서 주관해서 4.13행사를 전후해서 전시에 공모한 작품을 시상을 하고 전시를 한 바 있고, 제17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도 10월 3일부터 4일 날까지 이틀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웃다리농악 경연대회도 8일 날 개최를 하였고, 4인 4색 음악회에는 한국음악협회에서 12월 22일 날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5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도 9월 5일 날 출전을 해서 우리 군이 종합 2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콩쿠르 대회는 8월 21일 날 청양문화원에서 주관해서 구기자타운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면암서화공모대전을 실시한 바 있고,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도 4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9쪽 관광정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내나라여행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있었는데,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참가를 해서 충남도와 공동으로 우리 군을 전국에 홍보한 바 있고, 제61회 백제문화재에 참가해서 오감체험장 운영을 통해서 우리 청양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내나라여행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군 단독 홍보관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체육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대회를 나열을 했는데, 스포츠 마케팅 일환으로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추진단체에 우리가 유치비 내지는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 금년도 5월 현재입니다. 이 사항도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를 비롯해서 각급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3쪽 공통 11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계약 중 관내 업체 하도급 참여 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공통 12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13번, 2015년도 보조금지원 사회단체단체 사무원 보수지급내역입니다. 청양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난해 8340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2250만원 직원사무원들 인건비 4600, 기타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통 14번,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 및 행정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4쪽 공통 1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현황인데, 2014년도에 청양향교 보수공사 대성전 목부재 증가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한 바가 있고,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정비 공사 석축하고 계단 설치하면서 설계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전기공사도 2차에 걸쳐 설계 변경을 한 바 있고, 장곡지구테마학습장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해서 각각 사유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한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 정비공사 웅진전 목부재 증가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한 바 있고,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부터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추가 할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하였고, 정산게이트볼장 2차 증축공사도 추가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사업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넘긴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소속된 문화재 위원들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서 추진하고 시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장곡지구테마학습장에서 토목 건축 2차, 전기, 소방, 토목건축 3회, 전기, 토목건축 4회, 야외상징조형물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 각각 발생을 해서, 설계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도 수변데크 제작 설치관련해서 안전난간 추가 설치하는 사유로 인해서, 설계 변경한 바가 있고, 황룡정 리모델링 사업도 일부 물량 변경에 따라서 설계 변경하였고, 조경공사는 안개 분수 시스템을 변경함에 따라서 설계변경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6쪽 공통 16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인데, 2015년도에 취타대를 조직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장구 외 10종에 취타대 운영에 필요한 기물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통 17, 201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정산게이트볼장 2차 증축, 운동장 체육시설 조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00%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공통 18번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 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통 19번, 인구증가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외 거주현황인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들은 현재 외지에서 거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현재 주소지는 전체 전 인원이 청양관내에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도 같이 다 드릴까요?

예. 예.

288쪽, 문화체육관광과 1번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제66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가 부여군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종목별 강화훈련비 9500만원, 단체복 구입비 선수, 임원 6320만원, 단체 모자, 상해보험료, 이사회 및 대표자 회의비 숙박비 선수단 숙박비, 식비 만찬비, 인솔담당 및 업무보조활동 간식비라든가 현수막 또 종목별 지원비 17개 종목에 대한 지원비가 있습니다. 입상 포상금 해서 2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3회 충청남도 도민 체육대회는 홍성군에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총 446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는 피복비라든가 격려 만찬비, 차량임차비, 종목별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홍성군에서 개최가 됐는데, 3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는 피복비라든가 훈련비, 매달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제67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는 당초에 예산군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취소 된 것이 대회가 임박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훈련한 상황이고 단체복도 선수, 임원 것을 구입 했고, 이사회 대표자 회의도 개최를 했고, 사전 격려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회는 취소가 됐습니다만 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4회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당진시에서 개최가 됐는데, 4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피복비, 격려만찬비, 숙박비, 차량임차비, 종목별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1회 장애인체육대회는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2533만 8천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충남도민 체육대회가 6월 9일 12일까지 예산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금번 도민체전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종목별로 찾아서 격려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지난해 보다 1500점 상위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걷었습니다. 등수는 13위로 동일한데 10위부터 13위까지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집행 7240만원이 집행됐는데, 종목별 강화훈련비 1차 집행이 됐고, 단체복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장곡지구테마학장 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가보셨는데요, 총 사업비는 106억 2600만원입니다. 당초에 103억인데, 시설물들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거의 하고 8월 1일부터 임시개관을 한 후에 8월 26일 날 개관식을 개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기가마전시 체험장, 역사관, 민속 유물실, 수장고, 기획전실, 구봉광산 재현 및 체험장, 야외 조형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난 2011년도에 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4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야외조형물인 황금 복 거북이 조성 사업을 준공을 해서, 제막식을 가진 바가 있고, 금년에 사업을 재개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과 예상되는 운영비 등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인데요, 준공 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은 조례상에도 나왔는데요, 명절을 제외하고 화요일~일요일까지 주 6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들은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는 화요일~일요일까지 주 5일 개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운영 인력은 저희들이 7명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학예사가 확보가 됐고, 기간제에 근로자 채용 의뢰를 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험 프로그램은 토기 및 도자기 체험은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수액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유상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고, 사금채취 체험은 학예사라든가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농경문화체험장, 여러 가지 몇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서 방문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체험도 와고, 관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시풍속 민속음악 역사 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절기나 시기에 맞춰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기획전시라든가 특별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증품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전시관에는 일시에 전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품목별로 구분해서 기획전시를 하는 게 기증한 분들의 성의를 우리가 감안을 하고 반영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는 저희들이 연간 3억 4900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1억 8400만원, 사무 및 유지관리비 7200만원,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오수처리비 이런 부분들이 8800만원, 입장료하고 광산체험은 체험비를 우리가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하면 어차피 적자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적자폭을 줄여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문제가 관건인데, 지난번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10억이 확보가 돼서, 지금 설계용역 발주 중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4쪽, 문화체육관광과 3번이 되겠습니다.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치면 광대리 칠갑호 일원에 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6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연사전시관, 인공폭포, 트레킹 코스, 수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 균형발전계획을 수립돼서 2013년도에 충청남도 투융자사업심사도 거쳤고, 14년도에 기획평가 심층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일부 짚라인 시설 등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해서 지금 자연사전시관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목재문화체험장 리모델링해서 자연사전시관 전시물 착수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산림과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 오래 지연이 됐어요. 협의는 끝난 상태이고 전시물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전시설계 용역에 들어갔고 실시설계가 거의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굴되지 않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변산책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수상조형물 설치공사는 착수를 했는데, 지금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작을 해서 여기 와서 맞추고 조립해서 칠갑호 수상에 다가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7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업내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활용 및 증축으로 인한 자연사전시관 조성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레저 시설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기자 타운과 칠갑산 휴양림을 연결하는 수변산책로 조성관계는 이것도 지금 휴양림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마을하고 구기자타운하고 연계해서 수변산책로도 우리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설치 및 트레킹 코스 등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됐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에 문제만 없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칠갑산 자연휴양림 에코어드벤처 조성 사업은 이사항도 수변산책로 조성 이런 차원에서 휴양림에 대형수목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라고 해야 하려는 이런 형태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연사전시관 전시품 운반이라든가 타당성용역, 또 수상 디자인 용역 전시설계 제작 설치, 자연사전시관 설계, 수변산책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 부대비 등 5억 7200만원 정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6월 중에 자연사전시관 건축설계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라서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수상 조형물 인 원앙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자연사전시관 증축 전시물 설계를 완료해서, 11월 때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공폭포, 트레킹 코스, 자연사전시관 증축 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4번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문화관광 홍보 내역 및 마케팅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내 행선 안내기에 홍보 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1, 3, 4, 호선 열차 정보안내기에 동영상 광고를 실시한 바 있고, 서울역 구역에 옥외전광판 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청양홍보 배너 광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 5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내나라여행박람회라든가 한국국제관광전 , 또 전국고속도로 8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광홍보책자라든가 안내 지도, 홍보 용 리플렛 등을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영상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내나라여행박람회도 참가했고, 청양군 관광 안내도 롤스크린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라든가 민박시설 등에 설치해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청양관광활성화에 온라인 관광 마케팅도 G마켓하고, 옥션 등 SNS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101개 휴게소에 우리 관광 홍보책자를 배포한 바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도 지난해에 공주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공주에서 오감체험장 행사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찾아와서 체험을 활동을 하고 또 칠갑산 천문대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나라여행박람회 또 홍보책자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5번이 되겠습니다. 청양문화원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0개 부문에 대해서 3억 7352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양문화원 운영비,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사무국장 인건비,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청양전통민속마을제 영상물 제작,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문화학교 운영, 청양문화원 안전진단 사업, 문화원 기능보강사업, 장승축제 등에 지원했고, 2015년도 지난해에는 4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2014년도보다 증액된 사항은 최익현 선생 역사탐방 프로그램이 있었고, 장승문화축제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액이 늘어났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금년도에는 국외사업에 3억 8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직 정산은 아직 안된 상태고 모든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6번이 되겠습니다. 의병의 날 기념행사 준비 현황 및 교통계획은 의병의 날 행사는 지난 6월 1일 날 모덕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식전 본 행사, 식후 행사를 개최를 해서, 품격 있는 행사였다는 그런 평가를 행정자치부 관계기관한테 들은 바 있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행사를 잘 추진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 및 체험행사에서 여러 가지 체험 행사를 했고, 전시행사도 주로 사진전 깃발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교통도 당초에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나름대로 교통부서에서 잘 통제해서 소방 자율방범대하고 또 해병대 이런 단체에서 협조를 잘 해서 행사를 잘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쉬웠던 점은 식후 행사를 기념식이 끝나다 보니까 식후 행사에 청양 의병장 재연 공연하고 한국인들의 메들리 이런 부분을 식후 행사로 편성을 했는데, 기념식이 끝나고서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많아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7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육시설의 읍ㆍ면별 조성현황입니다. 저희 전체 총괄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공설 운동장, 군민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테니스장, 국궁장, 수영장, 공설운동장 다목적구장, 풋살장, 족구장, 야구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1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조성했고, 게이트볼장을 정산면 서정리에, 게이트볼장은 증축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금년도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다목적구장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6쪽 8번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500만원 이상 지원 내용인데요, 2014년부터 2015년도인데 이 사항도 전체 2014년도에 24억 88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에 따라서 유치비라든가 운영비, 체육회 운영비, 각 종 체전 출전비, 강화 훈련비, 또 도민 우수선수 육성지원, 전지훈련,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도 2015년도에 25억 5800만원인데, 이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유치비, 체육회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비, 출전비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문화 9가 되겠습니다. 황금 복 거북이 사업추진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황금 복 거북이는 칠갑산을 배경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장곡지구테마학습장인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 상징 조형물로 지금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9일 날 공사를 해서, 9월 30일 날 마치고, 10월 3일 날 제막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황금 복 거북이 규모는 길이가 6.5미터, 높이가 2.9미터, 폭이 5.5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에 추진 현황은 당초에 기원의 손으로 있다가 지역에 부합되는 그런 조형물이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칠갑산 주변 내려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그 지형에 대한 그런 풍수학 상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군민의 복과 소원을 비는 그런 황금 복 거북이 조형물로 변경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3쪽 문화 10번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재 선정 및 관리 실태입니다. 지금 민원 제기된 사항이 화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도 지정 문화재 자료에 대해서 열거를 했는데요, 2011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임찬주 가옥, 임석주 가옥, 임동일 가옥, 청양 평택임씨 재실 등이 되겠는데요, 지정일이 개인 주택은 2009년도에 지정이 됐고, 평택임씨 재실은 2011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정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은 개인주택은 제쳐놓고라도 평택임씨 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 공동의 자산이고, 문화재 자료인데 그 부분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즉각 수리를 해주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협의가 돼서, 도에 요청을 해서 바로 보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니까 문화재에서 해제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은가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한번 지정은 쉽지만 문화재 자료로써 그런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 번 지정을 했는데, 마음대로 해제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은 한 번 도에 질의를 하고, 문화재청에도 질의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14쪽 문화 11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체육단체 및 지원 내역 및 지원 근거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육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청양군이 문화지역관광 스포츠 도시를 군민한테 선포한 바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대부분이 지원을 군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앞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문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문화예술지원에 있어서 웃다리농악 활동지원액이라든가 전국대회출전, 풍물대회개최, 연서회 지원, 기악경연대회 또 문화예술단체 예술인지원에서 뮤지컬, 음악패스티벌,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지를 하였고, 특히 청양웃다리농악은 전국 웃다리 농악경연대회가 웃다리농악 발상지로써 청양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먼젓번에 배려를 해주셔서, 500만원 개최비도 증액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고추 구기자 축제 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면암서화공모전이라든가 공공미술 마을축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시조 경창대회, 풍물대회, 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국악제라든가 민속대제전에도 출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사하게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취타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금년도에도 이제 웃다리농악, 연서회, 좋은 책 알리기 문화행사 지원이라든가 면암서화공모대전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아직 시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문화 12번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실적 및 경제적 효과입니다. 2015년도에 총 36건, 여기에 전지훈련 부분에서 3건이 기재가 안 됐는데요, 17억 98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146억 정도 경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가 열거되어있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현재까지 작성 시점이 5월이라, 5월까지 인데요, 15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37억 정도 효과를 얻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20쪽 13번이 되겠습니다. 칠갑 및 장승축제 상세 집행 내역입니다. 칠갑문화제 집행 내역은 2015년도 지난해에 9500만원 예산에서 8200정도를 집행해서 1280만원 정도, 잔여액은 우리가 반납을 받은 바 있고, 장승문화축제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 1억 정도 인데, 93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16억 5000인데,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2016년도 금년도에는 도비가 1000만원이 적게 지원됐는데, 1억 3000으로 1억 2900정도 집행해서 거의 다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세부내역하고 축제 결과 보고서는 별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문화 14번이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해설사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문화 관광해설사는 총 6명이 되겠습니다. 5명이 네요. 1분은 여섯 번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어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현지 점검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현지에 함께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통 1번하고 325쪽페이지가 있어요. 국도비 반환 내역에 금액이 틀려. 그 내용이 뭐냐면,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예산액은 4억 4000만원이 맞아. 예산액은 맞는데, 국도비 반환된 금액 좀 담당자가 누구에요? 따져 봐요. 내가 볼 때는 국비가 176만 4천원이고, 도비가 37만 8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났지?

325쪽 보시면, 하대웅전 주변 10번이거든요. 10번에 예산액이 4억 4천이고, 집행이 옆에 보시면, 4억 2707만 2천원.

얼마요?

4억 2707만 2원천. 그다음에....

여기는 집행액이 4억 3748만원이라는데? 4억 3700만원...

아니에요. 4억 4000만원에다가 10번 보시면, 325쪽 10번, 4억 4000만원에서.

10번이 어디에요?

325쪽 10번에 있는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정비공사에서.

그러면 뒤는 뭐에요?

어디요?

이것이 두 개네?

그때는 화장실 이전 신축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위에 유사체 해체보수 4억 4000만원에서 4억 2707만 2천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14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13년도 것은 얘기하지 말고, 14년도 것만 얘기하자고.

예. 예.

14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앞에 보면 2014년도에 장곡사 하대웅전 한 것이 4억 4000인데, 여기 325페이지에도 14년도 반환된 금액이라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 326쪽이요?

326쪽.

6번 말씀이시죠?

예. 틀리면 틀리다고 하고서 빨리 빨리 넘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야 될 상황 같아요.

하나마나 틀려. 담당자가 설명 좀 해봐요.

2014년도 반납금액을 써야 하는데, 2013년 것을 앞에 쓴 것 같아요.

옮겨 써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잘못된 거죠?

예. 자료 제출이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4,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외 수입에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5월 30일이 넘었는데 이것 징수됐어요?

예. 징수됐습니다.

5월 30일 이후에?

이것이 작성 기준이.

납부했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 10, 군비 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장승문화축제 예산이 3500만원 정도가 금년도가 줄어들었네요. 준 원인이 뭐에요?

금년에 도비 지원이 1000만원 정도 줄었고요.

작년도에는 도비가 7000만원 갔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6000만원오고.

6000만원이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여러 사람얘기가 뭐였냐면, 장승문화축제 프로그램이 특별한 게 없는데, 이틀을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당초에는 도비 지원을 금년도에 못 받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군비 7000만원가지고 하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작년에 1억 세웠다가 금년에 7000만원 세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군비를 9500만원을 세웠구만. 금년도에는 7000만원 세워가지고 1일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1일 했어요?

이틀 했어요?

이틀 했죠?

예. 그런데 도비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하루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작년도에 1억 6000만원가지고 이틀을 했는데, 금년도에 1억 3000만원 갖고 이틀 했으면 돈이 모자랐겠네.

작년에 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여유롭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금년에 장승 깎기 대회라든가 해서 상금주고, 소털 깎기 대회해서 상금주고,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금년에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금년도 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 방만하게 하는 건 지양해야 하고,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해야지, 무조건 돈 적다고 지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얘기고요, 옆에 보면 2015년도에 관광정책팀인데, 이것을 보면 2015년도 내나라여행박람회가 있었네요. 15년도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관람객이 10만 명이 왔었다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나라여행박람회가 정기적으로 연초에 서울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청양군 부스?

예.

그러면 홍보는 뭐하는 거예요?

홍보는 관광지하고 농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충남도내에서 하는 6~7시군만 참가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홍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설운동장 전광판 어디서 관리해요?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체육행사 주관은?

체육행사는 우리가 주관합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국게이트볼 대회 공설운동장에서 전국 대회 두 번 했었죠?

예. 예.

그렇다면 홍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광판에 청양군 홍보 같은 것을 일체 안 하고 전광판 켜놓지도 않죠? 전국대회를 하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홍보를 하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장비까지 설치해놓고, 공설운동장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전광판에 청양군 칠갑산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러한 농산물 서울까지 가서 홍보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돼있는 장비도 활용을 않고 있다면 무슨 홍보가 되냐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날 보니까 전국 대회 두 번을 하는 동안 전광판에 불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내가 군수한테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담당부서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디가 됐든 똑같아. 어디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대회가 있다고 하면, 담당부서로다가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게끔 농림과에서도 챙겼어야 되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각자 서로 협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말이야, 전국에서 오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TV에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장비도 활용 못한다면 공무원들이 무책임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과장님이 체육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전국대회를 공설운동장에 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유념해서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꼭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공통 12번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및 추진 현황에서 해당이 없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 안 주나요? 문화원 보조금 주잖아요?

별개로 보고서 뽑은 것 같아요.

별개로 봤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안줬다고 하면 공통 13번에 보조금지원 사회단체사무원 보수지급 내역은 왜 써놨어요? 이것도 쓰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보조금지급 내역하고 밑에 보조금지원 사회단체사무원 보수지급내역을 물어본 건데, 한 군데는....

아마 우리가 공통 13번은 민간단체 법정 보조금만 판단하고서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본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라면, 내용이 문구가 사회단체보조금 11번이나 13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물어봤어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원인은 뭐 때문이냐면, 다른 실과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그 보조금 속에서 대부분 급여를 주는데, 어느 실과에서는 단체 보조금도 주고 청양군수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게 해서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자 실과에서 하는데, 통일시키고자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주는 데서 급여를 줘야지 왜 우리 예산서에다가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서 사람은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급여를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실과도 있어요. 급여도 그 사람이 많아.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급여보다 일반 기간제인데 급여가 또 많아. 그러니까 봐주기식 아니냐 한 사람을 말이야. 이렇게 한다면 봐주기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합리기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하고 있다는 그 얘기에요. 이런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이런 것을 참고 좀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15, 각종 사업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 16,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 17, 2015년도 주민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 1,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하는데 어린 선수들한테 저녁식사를 9시 넘어서 주더라고요.

개막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다른 데는 기다리는 동안에 도시락을 먹는데, 괜찮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천천히 드시더라도 그 학생들은 배고프잖아요. 도시락 먹는 것 괜찮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몇 십분 기다리잖아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학생한테라도 먼저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야외에서 도시락 먹다보면 “도시락 줬네.” 그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빵이나 간식거리를 준비해가지고 별도로다가 거기서 잠시 끼니를 때우고 끝나고서 만찬자리에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은지 잘 검토해서 하세요.

저희들도 하여튼 개막식 끝나자마자 성화봉송 할 때에 빠져나와서 다른 데 보다는 일찍 나왔는데.

그래도 9시 넘었어요.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 2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조성사업에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테마학습장 가서 과장님한테 미흡했던 점을 수정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빨리 주차장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주차장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버스가 정문 쪽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느낀 것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큰 도로 변에서 꺾어서 들어가잖아요. 테마학습장을. 도로에서 꺾어서 큰 차는 들어가기가 나쁘겠더라고. 여기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별도로 어디에 만드냐면, 어제 거기에서 오다가 보니까, 삼거리 밑에 삼거리를 말고 우리 테마학습장 들어가는 첫 번째 삼거리정류장 있는데 그 도로를 활용하지 말고, 200미터 청양 쪽으로 올라와서. 어제 과장님말씀하신 것은 앞에 바로 오면 급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개울 부분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별도 도로를 내야 버스 같은 경우는 통과하기가 좋지, 지금 있는 곳에다가 그 도로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진입하기가 기역 자 식으로 도로가 확 꺾여 있어. 승강장 있는 데로 들어가다 보면. 승강장은 승용차가 꺾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데 버스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테마학습장이 학생들이라든가 관람객들이 많이 온다면, 버스가 별도로 다니는 길이 하나 있어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황금 복 거북이도 이것도 도로변에서 쳐다볼 때, 거북이 등허리에서 광택이 날 정도가 돼야 해. 우리가 금을 보면 황금이라는 것은 금을 표현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금을 보면 금이 햇빛을 보면 반짝반짝 빛난다고. 우리가 사금을 채취할 때 보면, 모래 속에서 금이 조그만 것이 있거든요. 모래를 일어가지고서 금을 채취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 모래 속에서 금이 조그마하게 한두 개 있다가 반짝반짝 광택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표현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보면 퇴색된 것 같더라 이 얘기에요. 더 광택이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장간 하는 과정에서 대장간에 수술 불 다뤄가지고 빨갛게 표현이 돼야 하는데 어제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과장님이 이것을 하느라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직원들도 다 같이 고생을 하셨다는데 이왕에 한 것 미흡한 점은 주위사람들 얘기를 듣고 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것 도로도 빨리 좀.

지금 설계는 들어갔는데요. 두 가지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을 할 거냐, 밑에 구 도로를 활용할 거냐.

내가 볼 때에는 새로 도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땅을 조금사가지고서 별도 도로를 승강장 있는 데까지 300미터 정도 청양군 쪽으로 올라와서 비스듬히 길을 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황금 복 거북이가 야외에서 설치됐잖아요. 먼젓번에 가서 보니까 먼지와 비로 하여금 지저분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돈 들어가고 어렵잖아요. 매일 닦는 것도 힘들고.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닦으면 더 광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주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닦는 다든지 하고. 수시로 광약도 칠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문화 3,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데 내용을 보면, 조형물을 작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해서 보고 자료에 보면, 작년도 6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작년 12월 달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고 자료에도 보면 금년도 7월에 완공한다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지연되는 원인이 뭐에요? 이런 것은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전체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단일사업인데 이런 것이 몇 년씩 지연되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는 농촌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오래 걸렸어요. 공유수면 사용관계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납품을 받았는데 보니까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것이 설계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지연이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거든요. 단가가 낮으면서도 더 설치했을 때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볼 때 수월한 방향으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 한창 제작 중에 있고, 저희들은 6월 말까지 끝내려고 했더니 도저히 6월 말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7월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업체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연된다니까.

그리고 자연사전시관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연사전기관이 목재문화체험장을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은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

추경예산 반영할 때 인가?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인공폭포는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할거예요?

지금 여수터 있는 데 있죠?

아, 예. 먼저 한번 얘기했어요. 혹시 그러면, 그전에 대치면 개곡리에다가 빙상벽 설치한다고 했던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어디서 했어요?

담당은 그때 아마 TF팀인가 뭐가 있었죠?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개곡리에 빙상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산 정상에 물탱크 만드는 데.

예, 가봤습니다.

그물탱크 철거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어요?

철거 안 했죠.

지금은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글쎄요. 지금 임자 없는 물건이 된 것 같아요.

행정이 욕먹는 거지. 행정이 욕먹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 에는 사업을 한다고 물탱크를 만들어놓고, 물탱크를 안 한다고 했으면, 철거를 하든지 뭐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산에다가 식물처럼 그냥 개인이 그냥 해놨다고 하면 행정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 철거 좀 했으면 안 되는지 참고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넣을 거예요. 철거가 확실히 안 된 것이 맞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는 담당해서 철거를 해야지. 그냥 놔둘 거예요? 산에다가? 그 부분만 산을 샀나? 물탱크 설치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승낙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산주가 누군가? 하여튼 대치면에 알아보라고 할게요. 알았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민원팀장 명헌상, 부동산관리팀장 송재호, 지적팀장 임호영,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위생팀장 윤예순.

민원봉사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공통 1, 2014년,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비 중 집행잔액 531만 7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은 심의를 할 때 서면 심의로 수당을 미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2, 2014년, 2015년도 군비 불용액 발생 현황과 공통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2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별도의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20건 2억 748만 5천원을 계약체결해서, 2억 728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차액 19만 8천원, 용역비를 정산지급하는 데 새롭게 발생 했습니다. 2016년도에 16건에 2억 602만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9907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용역비를 분기나 반기별로 지급하거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서 용역은 단순한 장비 유지 용역으로 정책사업의 반영사항은 없습니다. 용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공통 5,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남양 온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인데, 2015년도 3회 추경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현황 측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6,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처분상황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자동차소유권 이전 지연 법칙금 등 9종에 123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7,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자 10명에 150만원, 베스트친절 공무원 11명에 24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하여 7월 초 월례 조회 시 표창할 계획입니다. 공통 8, 공모 및 응모사업 추진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8쪽, 공통 10번~1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9쪽,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복사기 외 3종 10점 구입에 6085만 2천원, 2016년도에 수동휠체어 외 1종 49점 구입에 146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7번, 201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들과 공통 18번, 예산을 반영하여 하자 보수한 내역, 공통 19, 인구증가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외 주소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민원 1, 여권 발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496건, 2016년 4월 말 현재 525건을 발급대행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2, 민원행정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허가 관련 2건, 진정 3건 등 5건과 2016년도에 4월 말 현재 허가 관련 1건, 진정 4건 등 5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1쪽과 17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민원 3,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21개 업소대상으로 5회, 2016년도에 22개 업소 대상으로 4회, 2016년 4월 말 현재 21개 업소 대상으로 1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 2건을 적발하여 유인물과 같이 2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민원 4,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지적 내역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168회 지도 단속으로 32건, 2015년도에 151회 지도 단속으로 25건, 2016년 4월 말 현재 58건을 적발하여 모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유인물 173~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5, 자동차검사 및 등록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는 744건에 7544만 5천원을 부과하여 73%인 5504만 3천원을 징수하였고, 등록위반 과태료는 50건에 2801만 5천원을 부과하여 98%인 275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 4월 말 현재 검사지연 과태료는 302건에 3014만원 부과하여, 41%인 1233만 5천원 징수하였고, 등록위반 과태료는 14건에 14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민원 6,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은 영양1지구 사업은 종료단계인 필지경계 설정 중으로 사업비 3071만 2천원 중 2861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남양 온암1지구 사업은 현재 현황 측량을 실시 중으로 사업비 5116만 3천원 중 선급금으로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천1지구 사업은 측량 대행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7,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칠갑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칠갑산의 산장로 등 3개 등산로에 40개를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칠갑로 등 2개 등산로에 4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19개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휴양로와 지천로 2개 노선에 25개가 도립공원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선정해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 8, 최근 3년간 이동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63건을 상담을 했고, 무인발급은 184건입니다. 2015년도에 53건을 상담을 했고, 무인발급은 226건, 2016년도 4월 말 현재 28건을 상담을 했고, 무인민원발급을 통해서 7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민원 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15만 9731필지 중 상향 요구 38필지, 하향 요구 21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어, 상향 28건, 하향 12건, 기각 19건으로 처리하였고,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2159 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16만 695필지 중 상향 요구가 20필지, 하향 요구가 102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상향 11, 하향 32, 기각 79건으로 이렇게 처리했고요,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2382 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자로 16만 1630 필지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것은 이의신청 접수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85쪽입니다. 민원 10, 최근 2년간 지적 불부합지 조정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95건, 2016년 4월 말 현재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85~18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 민원 11, 시장 및 집합건물 상세주소 부여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17건에 대해서 53호, 2016년도 4월 말 현재 정산시장 1건에 60호에 대하여 상세 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 민원 12, 개발이익환수금 감면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개발이익 환수금을 감면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부과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부과대상 14필지 중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11필지를 제외한 3필지에 대하여 3066만 3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16년도 4월 말 현재 부과 대상 3필지 중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2필지 중 1필지에 대하여 677만 9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92~19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민원 13,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22개소, 2014년도에는 24개 업소별로 50리터 쓰레기봉투를 각각 200매 씩, 2015년도에는 24개 업소에 50리터 쓰레기봉투 200매와 남은 음식 포장용기 각 100매 씩, 2016년도에는 23개 업소에 대해서 50리터 쓰레기봉투 100매와 업소별로 직원 수 대로 앞치마를 제공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연도별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은 유인물 194~19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 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공통 1, 2014년,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반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 4,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민원실이 월별로 1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연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일 장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장날?

예.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 장날 밤에는 안 서고?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빼고.

매 장날마다 한다는 얘기죠?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여기 이동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몇 군데에요?

우선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렇게 나가있고요, 지역경제과 협조에 의해서 사실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작년 3월 달 일자리 정보센터하고 병행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

예.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일자리정보센터가 예를 들어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취업하기 위해서 문의를 할 때 여기서 알선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민원실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뭐에요?

민원상담부서는 거기서 민원을 해결해준다기보다는 민원 상담을 해주고, 해당 부서와 연결 시켜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민원을 해결해줬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거기 있어서 한 거예요?

거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은 처리하는 게 불편하니까 저희가 거기서 같이 발급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가 몇 개에요?

13종입니다.

뭐 뭐인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선 주민등록등초본....

아니, 그냥 하지 말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무엇 무엇인지 복사 좀 해서 나눠주세요.

하나 별도로 해서요?

아니, 지금 복사 좀 해서 나눠주세요. 누구 시켜요. 복사해오라고. 그러면 이동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실 직원만 나가있는 거죠? 종사하는 사람?

팀장들이 나갑니다.

팀장들이 나가는데, 팀장들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날에 나가 있는 팀장이 몇 명이에요?

교대로 나가죠. 5명이.

5명?

5명이 교대로.

그러니까 5명이 민원실 팀장만 5명이 나가는 거예요? 교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안 나갑니다. 저희만 나갑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자꾸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계장이 당번이라 거기서 오늘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주택관련 된 민원을 질의를 할 때 어떻게 답변해요?

거기서 그 답변을 특수적일 때만 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거기서 답변을 안 하면 상담이 안 되는 거는요?

그렇게 하고서 건축부서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민원인이 와서 민원계장이 근무를 하는데, 주택관련 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어요. 상담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주택계하고 전화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해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뭔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적관련 측량을 하는 것이 궁금해서 A라는 사람이 거기에 왔어. 그날 마침 지적계장이 근무를 했어. 그러면 지적측량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담신청을 했으니까 상담을 다 듣고 갈 텐데, 예를 들어 주택 관련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적계장이 거기에 대한 상담 신청한 내용을 설명을 못해줄 것 아니에요? 상담을 못해 준다면 전화를 연결해서 상담을 받게끔 한다면 민원인이 전화로 하지 뭣 하러 거기까지 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주택계장도 가 있고, 지적계장도 가 있고, 이런 담당계장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가서 장날만이라도 있어서 상담을 해서 듣고 가야하는 것이 상담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볼 때는 이것은 상담소에 본 취지하고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가치가 없다면 실용성이 없다면 부득이 이런 것을 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1년에 상담 건수가 53건인데, 53건이면 장날 며칠 간 거예요? 발급건수는 거기서 발급해 준 것도 아니고 무인발급기에서 자기가 발급 해간 거고, 그렇다고 이게 크게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만능적인 것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서 궁금한 것을 이야기 식으로 쉼터 비슷하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주택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한다면 장날만이라도 담당부서 직원이 나와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해준다면 별 효용 가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적계장 말이에요, 그전에 충청남도에서 장날 이동민원실 와서 했죠? 그때는 어떻게 했지? 그때.

지적분야....

지적분야만? 그때는 지적 분야가 많이 업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매번 한 것이 아니지.

1년에 한 번 했어요.

1년에 한 번 한 것이지. 소송이 붙은 것, 해지를 못한 것, 이런 민원만 그때 가서 해준 것 아니에요. 상담도. 그런데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일자리정보센터가 3월부터 문을 열었다고 했죠? 그곳에서요. 장날만?

아니요. 이것은 계속 하는....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곳을 이용해서 취업한 예도 있나요?

거기 취업 알선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청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골라서 취업을 시켜주거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 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향을 요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2014년에는 21건이었는데, 102건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너무 높게 지가가 먹여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 사항은 저희가 2014년에 그냥 통보를 해주다가 이의신청서를 넣은 통지서로 편의를 봐준다고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다 써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민원 편의를 봐서 했는데, 그런 현상이....

그런데 상향이 아니고, 하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향으로 그쪽으로 하셨나요?

거기에 들어온 것은 상향 요구나 하향 요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로 현지답사를 합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려줄 것은 내려주고.

보편적으로 볼 때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토지 여건 같은 것을 어느 위치에 있다, 대로변에 있다, 소로변에 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토지 여건이. 깊은 곳에 있고 높은 데 있고, 평지에 있고.

그러면 길가에 좋은 데가 있으면, 계속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것 도 있어요?

내려가는 것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 10, 최근 2년간 지적 불부합지 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할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 조정내역 할 때, 우리가 받는 금액이 많아요? 주는 금액이 많아요? 보상 금액이 많아요? 받아들이는 금액이 많아요?

이것은....

여기 금액이 안 써져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불부합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등록상 정정 기준을.

아, 등록상만?

예.

내가 착각했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라고 통상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의 땅이 더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보상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아, 그거 넘어갔죠?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181쪽입니다.

6번에.

여기 있네. 금액이. 여기서 집행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100평만 가져야 되는데, 120평을 가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0평 값을 더 받아서 B라는 사람한테 상환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B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집행액은 조사 대행자한테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정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별도로 세입 조치를 하고 일반 예산 세워가지고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몇 개월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조정 관계는....

조정금 정산을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양1지구가 지금 최종 경계 결정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1월 달에 운곡 영양1지구를 지적재조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정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조정금액이 나오면, 며칠 내에 받아가지고 또 줄 사람한테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 규정 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낼 사람이 조정액이 발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받는 게 더 많습니다. 받는 게 더 많고, 오히려 청양군한테 주정지구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조정금이 5000만원이 생겼으면 조정금 5000만원 받아서 4000만원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청양군 세외수입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을 더 쓰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다면 남의 땅을 많이 썼으면 그만큼 들어간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임자가 없어요?

그런데 땅을 준 사람은 적어요. 쉽게 얘기해서.

남는 다고 하면 이상하네.

하여튼 주정지구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금이 5000만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3800만원을 줬어요. 나머지 1200만원은 우리 청양군 수익으로....

그러면 돈이 남으면 민원 발생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측량해서 줄 것 줬다는 얘기네? 민원이 없다면?

예.

민원발생이 있으면 측량을 잘못한 것이거든.

위원님, 이게 있어요. 주정지구는 금액이 조정금이 남았을 뿐이지, 영양 쪽 해보면 또 반대가 될 수가 있다고요.

모자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모자란 것은 측량을 잘못해서 그럴 테지. 지금 내가 그것을 알려고 자꾸 얘기한 것인데, 조정금액을 정산을 해주고 나면 100평이 다른 데로 갔어. 그런데 또 재 보니까 100평이 이쪽으로 갔다면, 간 사람한테 돈 받아서 들어간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정산금 쪽으로 가면 사실 또이또이, 제로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정금이다보니까 예를 들어 주정리 같은 경우에는 돈 낼 사람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내고 받아갈 사람들은 현시가로 받아 가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정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정금을 환산해서 줄 때는 공시지가를 받고 공시지가로 줘야 정확한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영양1지구 추진 위원 회에서 하는 대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락에.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돈을 내놓든 받아가든 현시가로 할래? 아니면 공시지가로 할래? 아니면 주정지구처럼....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안 모자라게 해야죠.

그럼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한 것도 필요도 없지. 사전에 심의 위원 회에서 약속해놓은 것이 필요가 없다고. 안 모자라게끔 나중에 얘기한다면.

이게 또 있어요. 대상 장 면적 불부합지라고 10번에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대장 면적이 느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겠네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불부합지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어.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임자 없는 땅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 알았어요. 하여튼 남양은 언제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천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죠?

구기질은 제외....

아니, 개인 땅이 하천일 경우에?

그것도 폐입됐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 11, 시장 및 집합건물 상세주소 부여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서 개발환수금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되죠? 민원실에서? 민원실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민원이 없잖아요?

이것은 개발이익환수금은 부과대상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300평이라든가 500평이라든가 대상지역에서 개발을 함으로써.... 알기 쉽게 얘기하면, 형질변경이라든가 개발을 함으로써 이익이 발생되는 것 있잖아요. 공사시점과 준공....

그래서 여기가 공식적이구만. 사업명이 공식적인 그것이네요.

그 용도로다가 했기 때문에. 일반 논이나 뭐로 있다가 대지로 형질변경 되면 지가가 상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으로 있을 때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여기에 해당된 거예요?

개발이익금이요?

개발을 거기다가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논을 가져다가 밭으로 만들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등된 이익금이 발생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도 이런 업무가 발생되느냐 이 얘기에요.

이 업무가....

개발환수금이라는 것이 건설과나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민원실에서도 이런 업무가 발생되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은 개발이익환수금 관계는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보는 부서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가격차이나 이런 것을 매기는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 산정은 민원실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 짓는데, 맨 뒤에다가 주택을 지려면 도로를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도로 낼 때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돼요?

거기에 투자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자비용은 제외를 시켜주고, 나머지로 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 13, 모범음식점 지정현항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병의 날 행사를 처음하시다보니까 고생도 많으셨고, 수고들 하셨는데, 의병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서 미흡했던 점이라든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나름대로 메모를 했었어요. 그날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대략적으로 다 느끼고 있 는데, 차광막 설치를 안 해서 있던 분들이 더워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얘기로는 그러한 행사에는 차광막을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어떠한 관점에서 그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고, 있다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주시고. 그날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식후행사 할 때 거의 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자기들끼리도 흥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열성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관객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날 느낀 점이 그렇게 되는 행사에는 식후행사를 식전행사로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식전행사 때는 행사 끝나야 가니까 도망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실망했던 것이 취타대.

예.

이 사람들이 그날 하는 것을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나는 취타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본인들이, 연주라고 하면 그것도 연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사람들이 그래도 좀 지적을 안 받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연습 좀 더 해서 능숙해지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날 행에서 취타대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실망 했어요. 엊그제 도민 체육대회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디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프로, 전문가 일겁니다. 아마 취타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취타대 복장도 그 사람들하고 청양에서 입은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복장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사람들 복장 보니까 등급이 있어가지고 가격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취타복이 등급이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비싼 것은 좋고.

우리도 괜찮은 것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악장 얘기를 듣고서 했는데, 보니까 중후한 맛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완전히 아마추어 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망을 했어요.

대부분 청양군에 계신 분들이지만, 거기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청양군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지적 잘해주셨어요.

의병의 날 행사가 매년 우리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전국에서 의병도시협의회가 37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있어요. 거기서 행자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낙점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년에도 우리 군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

어렵습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네.

그래서 조금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행사가 또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개선할 사항을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더 할 것 없고. 하여튼 취타대는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예. 예.

이 분들은 연습 시켜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매주 한 차례씩 하기는 하는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다음번 행사 할 때는 보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취타대에 대해서 한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취타대원들이 연습을 무엇을 했냐면, 칠갑산을 연습을 했대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아리랑을 하라고 했대요.

예.

그 사람들도 사실 연습도 못 했대요. 그 사람들도 당황했대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칠갑산 위에 올라와서 칠갑산을 연주를 하는데 보니까 아리랑은 작년에 하던 거거든요.

그래도 아리랑 작년에 했어도 연습을 한 번쯤은 했어야지요. 미리 연습하실 때 과장님이 가셔서 뭐를 더 잘하나 봐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했어야지.

그런데 칠갑산은....

갑자기 시키니까 그게 뭐에요?

칠갑산은 도저히.

더 못했어요?

보니까 음도 안 맞고.

그리고 원래 과장님, 취타대가 서서 공연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진하면서 하는 거예요?

서서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마추어니까 행진하면서 해야 그나마 낫잖아요.

그런데 행진할 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출현을 안 시켰어야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공연하고 망신당한 거예요.

의병의 날 행사하고 맞겠다 싶어서 출현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분들은 그 공연을 함으로써....

말씀하신대로 식후행사 극단 청양에서 의병장 재연공연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했어요.

식전행사로 돌렸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양극단? 그 사람들이....

청양극단.

청양극단을 그것을 먼저 바꿨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잘 하더라고요.

잘하죠.

그 사람들 돈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준비하려고 대본도 써가지고 한 달 정도 맹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조금 가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잘 했어요.

추모행사기 때문에 그것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의병의 날 행사 잘 치르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 7, 최근 3년간 체육시설의 읍ㆍ면별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 8, 체육관련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해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반기 같은 경우는....

중식 정도 제공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할 때, 여자들 나와서 스포츠댄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 위원 회에서 강사수당을 줘서 배운 것 아니에요?

옷도 해주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문화관광과 내용을 다 아셨으니까, 예산계장을 사전에 불러다가 그러한 것이 있으면 보조금을 깎아서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뭔가 한 번 시범적으로 보여줘야 해. 군수가 보조금 줘서 자기네들 배우고 배운 것을 가지고 시연한다고 해서 군수가 또 돈을 주고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 위원 님이나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웃다리농악이 장비를, 악기를 옮기려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차에 대한 운반기 같은 것은 줘야 맞고, 그 사람들 나와서 고생했으니까 밥은 사줘야지. 그러나 거기에서 시연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가수처럼 전문적인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가겠지. 그러나 군에서 돈 줘서 배우고, 배운 것을 군수한테 시현 있다고 돈 받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둬요.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도 단위 행사 우리 청양군에 체육행사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한 것이 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지적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보고 자료 책자에는 예산액이 17억 9000만원에서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146억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의 첨부 보충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19억 163억으로 나왔어. 어째서 똑같이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실적이.

건수가 상이하기에 파악을 해봤더니 작년에 전지훈련3건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됐더라고요. 순수한 대회 유치한 그것만 여기에다가 기재하다보니까 36건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러면 책자에 보고 자료나 내고 말지 이것은 뭐 하러 가져다 줘.

그것은 전지훈련 3건이 포함된 숫자가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빼고서 주든지, 하여튼 보고 자료하고 가져다 준 자료하고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고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 13, 칠갑 및 장승축제 상세집행내역 및 축제개최결과 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식 같은 것 주는 것 있어요?

예, 1일 4만원은요 봉급이나 근로자의 임금 개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처음의 시작을 봉사로 시작한 개념이기 때문에 순수한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 4만원 가지고 점심값이나 교통비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근시군이나 충청남도를 비교해봤을 때 청양군이 1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내년에 본예산에는 5만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충남시군에 문화해설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청양이 적게 주는 거예요? 금액을?

다른 시군에서는 4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청양군이 4만원이고, 다른 데가 4만 5천원, 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 사람이 10시에 나와서 5시까지 할 경우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10시부터 5시 안에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4시간 이상은 하셔야 되는 거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조금 더 반영을 한 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식 값 정도, 7000원 정도 더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급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내용이 공모사업 집행내역이 아니라 용 울음소리의 제작 계획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그리고 투자ㆍ집행된 금액,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울음소리 공모사업 하나만 자료를 넣었어요. 내가 물어본 것은 이게 아니라, 용 울음소리의 용을 제작하면서부터 처음 계획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거기에 투입된 제작 금액비 이런 것을 물어봤었어요. 왜 물어봤냐면, 이것을 만들어놓고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잔뜩 투자해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이것을 뭐 하러 만들었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위원님하고 군수님하고 가서 그때 한 번 시현해보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전부 얼마에요?

용 조형물은 기왕에 있던 조형물이고요, 거기에 스피커 하고 거기 있는 음향장비가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 자료 좀 다시 제출해줘요. 왜냐하면 용 울음소리를 맨 처음에 계획 수립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계획부터 세웠습니다.

예. 공모계획부터 공모계획은 왔어요. 공모계획대로 해서 조형물 제작은 원래 있던 것이고요?

있던 것이에요.

어디에요?

거기에 다 있었죠? 조형물은.

언제 이것을 만들어놨어요.

아니, 용이 건너편에 용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것을 언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출렁다리할 때 만들었죠.

그러면 그때 용 조형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을 용 울음소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아니죠. 천장호니까 용을 상징물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거기에 출렁다리 주탑 형태로 해서 와이어 케이블을 연결하려고 만들었고요. 저쪽 중간 쪽에 황룡 있는 것은 그 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용도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같이 만들었겠죠. 용 울음소리를 거기서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이것을 조형물을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에는 그것이 아니었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창안한 것이죠? 용 울음소리를 나게끔 해보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재에 용 조형물은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부터 투입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입된 금액 좀 뽑아서 주세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손을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용 울음소리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음악을 틀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활용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에서 다른 음악이 나오게?

음악 나와도 상관없고, 그게 스피커니까.

용 울음소리를 안 한다고요?

아니요. 지금 기회가 닿고, 여건이 성숙되면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죠. 안한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인데, 이것을 일개 종교 단체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중단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군 시책업무를 한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세운대로 일이 이루어져야지. 용 울음소리 같은 것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들은 사람도 없을 것 아니에요?

예.

중국 같은 데는 있나보더라고요.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데도 한번 용 울음소리 소리가 나게 하려면 그런데도 현장 견학도 가서 보고 와서 더 흥미있게....

예. 중국 같은 데도 혹시 관광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고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시설을 해놓은 거라면 흥미있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군에서 어렵게 추진해놓고서 한 두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한다면 그것도 청양군이 한 두 사람 때문에 흔들려서 일을 못한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수의 의견이라도 듣고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설득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군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장승문화축제 처음에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관광 상품으로 생각하셔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상품, 타 군에 없는 상품, 그런 관광 상품이 있어야 관광객이 모여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를 하셨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을 하고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용 울음소리 나오는 것 안 하면, 누가 책임지나 그 돈 다 내놔 야 돼요. 알았죠?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