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건설도시과장 양대규, 건설도로팀장 이원, 농촌개발팀장 한성희, 도시팀장 강선규, 지역개발팀장 양근석, 건축주택팀장 유영주.
종관
김종관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일동 앉음
09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건설도시과 현지답사를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선 우리가 현지 확인한 것 그것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청소1교를 갔다 왔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청소1교를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간 목적은 여기서 교통사고 난 것 우리가 교통사고 조사관도 아니고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목적이, 단지 교량이 상당히 좀 1종에 해당하는 필요한 교량이 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파악 한 것은 충청남도지사가 우리 유지관리계획도 많이 미비한 것도 있었고 안전진단이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공문을 만들은게 있던데, 금년도 3월 14일 날 주무관 한상락, 건설도로팀장 이원, 우리과장님도 있는데 유지관리 실적 미제출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시설물 점검 진단 미실시 미제출 교량 1개소가 어디냐면 청소 1교...
예.
그럼 유지관리 실적 미제출은 뭐예요. 그럼? 시특법 1종, 2종 시설에 대해서 유지시설 실적에 대해서 미제출 있거든요. 미제출 한 것 없어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금년 3월 13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청양군수가 다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청양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낸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긴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오전에도 마찬가지 갔다 왔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 시내에 방지턱이 상당히 개수도 많고 또 높낮이가 일정치가 않다. 그런 여론이 비등한 것 같은데 물론 담당 팀장님께서는 규격에 맞게 했다. 폭이 3미터 60에 높이 10전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혹시 우리 청양에 국도에는 방지턱이 없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없지요?
지방도 군도만 있는 것이고 다 마을 안길에 있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군내에 지방도 군도에 있는 방지턱이 몇 개인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167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67개소인데 높낮이가 어떤 평균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나오기는 어렵고 설계는 우리 군에서 발주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3미터 60에 10전으로 해라! 했는데 시설업체들이 때로는 하다 보니까 높게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데 아무튼 조금만 높아도 일반 차량들이 상당히 열이 받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지탄받습니다.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뭐하느냐! 또 한가지가 일반 주민들은 방지턱이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 때로는 불편한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몇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그냥 그것 할 때 심의하죠?
개인택시도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고추시장 앞에 같은 경우에 할 때도 개인택시 참여회원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방지턱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해달라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그럼 그것으로 감지를 해야 하는데 고추시장 앞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송방 사거리에 신호 받기 위해서 과속한다. 그것 때문에 했다 이거야! 그럼 대한민국에 신호등 있는데 다 해줘야 합니까? 전부다.
그다음에 방지턱을 하고 나서 예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본체 노란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데 일부는 그게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청양 축협 앞이라든가 농협 앞에 그런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색이 안 나타 있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앞에 거기도 지금 예고판도 안 나와 있고 색깔도 흰 색깔 몇 개 넣고 하다 보니까 전혀 방지턱 개념이 안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도 색을 좀 눈에 확 띄게끔 잘 해줘야 하지 않느냐!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당한 것 이것을 정확히 기록 메모 했다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틀림없이 하반기에 뭔가 개선되게끔 챙겨 주시고 또 마져 제가 또 할게요. 아까 우리 갔다 왔지만 마저 터널 근방에 있는 콩밭 메는 아낙네 상 같은 것 호미 같은 것 다 떨어져 나갔고 그 옆에 교량 좌측에 설치 돼있는 청양 고추 홍보 고추에 그것도 색이 다 퇴색되어서 흉물 스러울 정도로 변했고, 또 한 가지는 각 군계별로 청양 땅이라고 홍보하는 군계 있습니다. 거기 군계에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푯말 전혀 관리 안 돼 있지요? 지금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아침에 세수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똑같아요. 각 군계별로 올 때 여기서부터 청양군이구나! 들어올 때 입간판 자체가 전부 다 흉물스럽고 색깔이 다 퇴색됐고 기둥도 녹슬어 버리고 이것이 얼굴 아닙니까! 이게. 전혀 손 댄게 없어요.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대치 비봉에 용천교 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거기 다리 새로 놨잖아요! 그러면 그 팻말 같은 것도 구 도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 도로에 방치된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교량 새로 놨어요. 전부 다. 그러면 옮기면서 뭔가 설치해줘야 하는데 전혀 손도 안대로 있어요. 전부다. 그 뿐이 아니에요. 지금 청양 각 군계별로 보면 온직리, 운곡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으로 취급하시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라!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군계에 대한 표시판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게 불법 시설이라고 도에서 정비를 하라고 해서 지금 조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쪽 문화관광과 협의해서 거기서 지금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서로 눈치만 보고 그것을 없앨수도 없는 것이고 그 상태로 지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군계 그 탑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 시설물이 국도 관리청에서 일제 조사해서 다 불법 시설물이라고 해서 각 시군 공문이 그것을 다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었어요. 공문이. 그래서 각 시군에서 꼭 필요한데 그것을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지금 일부 조금 그 기간이 한 2년 전에 했는데 저희들이 존치를 하려고 남겨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철거하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기 어려워서 문화관광과 쪽 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다시 판넬 시트로 해서 입혀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현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문의라든가 질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도 했지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괄 저희가 묻진 않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저희가 질문을 않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 위원님들 공통 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41쪽부터 142쪽 이렇게 해서 143쪽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하고 145쪽 같이 일괄 진행 하겠습니다. 146쪽에 공통5번 2015년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추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잠깐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공통2번에요. 여기 건물슬레이트처리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듣기로는 돈이 좀 부족해서 슬레이트 철거할 것은 많은데 못한다고 이렇게 들은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14년도 그렇고, 15년도 9700씩 되는데?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이게 2014년 15년 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100동씩 이렇게 계획돼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국비가 50%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는데 사업은 더했어요. 사실은.
연옥
정연옥위원
예. 그런데?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2014년도에는 131동을 했고 작년에는 118동을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줄 때 1동당 사업비를 추정사업비를 기본 실지보다 이것도 입찰 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 세워준 것 보다 입찰 경쟁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잔액이...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남은 돈은 이건 어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으면 불용액으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남은 것은 집행 잔액 국ㆍ도비는 반납을 했죠. 저희들이.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반납하지 말고 이렇게 돈이 남았을 때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더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 슬레이트를...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추가모집을 해서 더 사업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모집을 할 때 연 초에 하나요? 1월 달에?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연초 에도 하고 연중 하죠.
연옥
정연옥위원
받아서 하는데...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받아서 포기자 들이 중간에 하다 못한다고 하면 대기자가 다시 하고 해서 계속하는데 연말 까지 가다 보니까..
연옥
정연옥위원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추가 접수를 받을만한 시간을 놓친 거예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에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9700이면...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다 그해에 한 사람들은 다 해주고 그 이상 지금 했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이것은 조금..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이게 그리고 규모가 크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않고...
연옥
정연옥위원
다 해주는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뜻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그래서 1년에 100동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이 9700씩 남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168만원까지 국ㆍ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보통 300만원 이상 나오면 개인 부담을 해야 돼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빈집정비 그것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없잖아요! 빈집정비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빈집정비도 지금 100만원씩...
연옥
정연옥위원
예. 100만원씩.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거기까지 주고 더 이상 되는 것은 자기 자가 부담을 해야죠.
연옥
정연옥위원
100만원만 주고 더 이상 되는 것?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런 것도 1400씩 남으면, 아니 올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려니까 이미 신청이 끝났다. 이것도 제한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아닌데요. 저희들 계속 받고 있는데요. 홍보가 잘못된거네 그럼.
연옥
정연옥위원
주택계장님 제가 이것 물어보니까 신청이 끝났다고 분명히 우리 주택계장님이 그러셨는데.
영주
유영주건축주택팀장
건축주택팀장 유영주 입니다. 신청서는 사업 년도의 바로전년도 11월 달부터 저희가 받아가지고 1월 달에 선정을 해주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선정한 이후에 포기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이기 때문에 선정됐더라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꼭12월 말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여기 반납액을 보면 부득이하게 12월 다 돼가지고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금년에는 6월에 전체 점검을 하고 분기마다 9월 달에 다시 점검을 하고 해서 포기서를 받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예비 담당자를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로 할 사 람들을 신청자를 모집해 놨다 포기할 때 확 털어주면 안돼요?
영주
유영주건축주택팀장
그래서 연중 지금 신청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저희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후보자 관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서 지금 15년도에는 돈이 남았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신청하면 바로는 못해주고 예비 대상자로 가지고 있다가 선별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예비신청자를 받아놨다가 한 12월초에 포기한다. 그러면 지급하고 털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못 털어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문의를 해봐서 아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용하지 말고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그죠?
영주
유영주건축주택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통6번 우리 현재 청양군내에 종합건설이 몇 개 있고 전문건설이 몇 개 있습니까? 아십니까? 혹시.
102개?
지금은 현재 전문건설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토목기술자가 더 있어야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있어야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또 그게 옛날에 그전에는 토목기술자 자격증 시험 봐서 토목1급이나 2급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경력으로 해 주는게 있다면서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정식기사 자격이 없어도 경력이 있으면 특급, 고급, 중급 근무한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에 따라서 부여를 하고 그 사람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해 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한간에 들은 얘기가 기술인협회에다 돈만 주면 다 준다고 하데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경력이 있다고 돈만 주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옛말에 쉽게 얘기해서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슈쨈�. 그런 개념으로 그 개통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글쎄 그 관리는 저희들이...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서는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해결할 것은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옛날 같으면 도 기술자 자격증 취득하고서 전문건설 회사에 기술자가 상시 근무한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질이 그러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동안에는 하다 보니까 기술자 면허증 갖다가 1년에 300만원, 500만원 돈 주고 대여 쓰다가 현지 확인 가면 난리 났었고 하는 과정에 최근에 그런 경력이 있으면 돈만 내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청양뿐이 아니고 큰일 났구나! 이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장 대리인이 기사 자격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인정 기술자도 된다는 얘기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건설서 청양군내 수의계약도 일부 하 고 있지만 회사만 청양에다 주소를 두고서 대표자는 청양에 살지도 않고 사무실도 없으면서 사무실은 구멍가게 하나 갖다 놓고서 그런데 까지 일괄적으로 전문건설 수의계약 주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물론 수의계약 이란 것은 여기가 담당이건설도시과가 계약부서가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계약부서에다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해라!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살지 않고 면허만 갖다 놓고 여기서 이사가 면허만 빌려 쓰는 조건으로 쓰면서 그냥 자기가 그 회사 타이틀 가지고 수의계약 받아먹으면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역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재무과에다 우리가 따로 할 얘기이지만 과장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전문건설도 대표자가 주소가 청양 안 되는 사람은 주지 마시라! 제안 시켜 주세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기성
이기성위원
공통6번에 지금 불법 건축물로 해서 부과금이 좀 많이 돼있고 우리 청양군내에 불법 건축물이라 하면은 어느 규모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받은 면적 그러니까 무단으로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축조한 불법 건축물.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이 지금 혹시 죄송한데 어디사십니까? 사시는 데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교월리.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교월리 사시는데 아파트에요? 단독 주택이에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저는 단독 주택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은 단독 주택이시니까 불법건축물 같은 것은 없겠네요. 그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할 수가 없죠.
기성
이기성위원
옥상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옥상도 없어요. 저는 그냥 고야 지붕이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고야지붕이에요. 잘됐네! 옥상도 없으시면. 지금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저도 낭패를 봤는데 청양 관내에 우리 불법 건축물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많은데 저희들이 일제 정비 할 수도 없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던 것이라...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다고 이게 소위 말하면 뭐 한사람들만 민원이 발생된다던가 했을 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제기 된 것이 많죠.
기성
이기성위원
몰라서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서 그러는 것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실지 몰라서 그러는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게 해야 되는데 안하면 저희들 공무원 직무유기거든요. 더군다나 신고까지 들어오고.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지금 축사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되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같은 것은 저희들이 크게 안 하는데 그것도 상대성 있는데 문제죠.
기성
이기성위원
상대성이 있는데 그 사람도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상대성이 있으면 양쪽 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 사람이 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100% 이 사람이 했어. 이 사람은 또 그 사람 또 할거 아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성
이기성위원
많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우리 4층에서 청양 읍내를 내다보면 다 옥상마다 달아내고 있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온직리 같은 경우가 공OO씨 하고 들어온 사람들 길 막고 하더니 지금 서로 불법 건축물 가지고 서로 고발해서 양쪽에 5~6채 가지고 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상위법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상위법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조례로 해서 이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조례로는 어렵고요. 전에는 10년 단위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해줬는데 지금 한참 됐어요. 10여년 돼서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것을 믿고 또 달아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안 했을 때 지금 10년 10여년 됐으면 어떻게 언제쯤 할 계획이 있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축사 같은 경우는 저쪽...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축사는 하고 있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양성화기간 중이죠. 그런데 그것도 옛날 같지 않고 양성화도 지어놓으면 무조건 다 해 주는게 아니라 지금 기준이 많이 강화가 돼서...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서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갖다가 우리가 짓고 사용을 했잖아요! 몇 십년 10년이든 20년이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적당한 과태료 부과 시키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거 지금도 저희들은 취인 제도가 있어요. 취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취인 허가를 해주는데 그게 법에 맞아야 되지 법이 안 맞는 것 까지는 못 해주거든요. 허가나 신고절차만 안 받고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일부 물리고 주택 같은 것 더군다나 소규모 주택 같은 것은 영세 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그것도 법에 안 맞으면 건폐율이라든지 이격 거리 라든지 이런게 안 맞으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물론 그런게 많이 있는데 왠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단속을 10년정 도면 특별조치법식으로 운영되면 지금 언제 또 계획이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상부지시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법으로 공포가 돼야죠.
기성
이기성위원
법으로 공포가 되면 해도 된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경우는 양성화를 해줘라! 하고 그게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죠.
기성
이기성위원
오히려 일제 정비를 하고나서 하면...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또 생겨요.
기성
이기성위원
또 생겨요! 또 생기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리 농가 주택들 있죠? 농가주택! 우리 건축 분야에서는 농가주택을 짓든 뭐하든 농지전용을 해서 다 지었을 때는 허가를 받았을 때는 허가는 취득 해주는 것 아니에요. 건축 부서에서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같이 복합으로 나가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농업지원과에 농지전용담당을 오시라고 했더니 지 금 출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우리 청양군에 이사를 올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인구정책을 펼 라고 하는데 뭣 땜에 안 된다! 뭣 땜에 안 된다! 너무나 이게 많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외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지정리 지역 거기는 일반 저기는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안 돼죠.
기성
이기성위원
농가주택은 될 수가 있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민원 몇 번 받아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 잣대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되는 쪽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농지보전 측면에서 저쪽에서는...
기성
이기성위원
안 되는 쪽으로만 하려고 안 된다고 딱 잘라놓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 우도 그래서 물론 그쪽 부서에 얘기 하겠지만 이것은 같이 협의 좀 해줘야 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구간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젊은 공무원들은 얘기를 하면 책대로 원리 원칙대로만 하려고 한다고요. FM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유두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나고 부딪히고 어느 집은 했는데 어느 집은 왜 안 되냐! 그러면 어느 집 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비교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두리 있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축사하고 생계에 무슨 음식점 같은 것 크게 대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우리가 봐서 아! 저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구나!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참작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이기성 위원 님께 서 말씀하신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불법건축물 지금 축사 있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을 신고를 하라고 할 적에 본인이 몇 번지에 몇 평이라고 신고하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불법 건축물 양성화도 지금 새로 받는 것 하고 똑같이 도면이나 이런 것이 다 마련이 돼야 되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계사무실에 맡겨야 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그래야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도 다 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냥 허가나 신고 안 받고 진 것에 대한 것이지 무조건 법도 안 지켜가면서 지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안 돼지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설계비가 보통 조금 손톱만큼만 해도 몇 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토목직 기사나 누가 나가서 그것 좀 재가지고 돈 안 들어가게끔 할 수는 없나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소규모일 경우는 굳이 건축사 설계 사무실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25평 미만이라든지 소규모 같은 것은 굳이 건축사가 안 해도 되는데 큰 것은...
중환
김중환위원
큰 것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큰 것은.
중환
김중환위원
몇 평에 한 해서 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이상. 25평 이상.
중환
김중환위원
25평 이상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설계사무실에서 맡겨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장 이 주택계에 아무래도 2시 넘어서 필요한 급한 행사 있다고 해서 얘기 들었는데 가기 전에 내가 주택 쪽에 연관된 것을 좀 우선 물어 보고 끝낼게요. 우리 청양군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있지요?
영주
유영주건축주택팀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지요. 그 조례 취지 목적이 뭡니까?
영주
유영주건축주택팀장
공동주택 기능향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청양군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립부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영주
유영주건축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왜 거론 하냐면 우리 현재 청양에 공동 주택이라 해도 20세대 안 되는게 있지요?
영주
유영주건축주택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부전빌라도 안되나?
영주
유영주건축주택팀장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되죠. 안 되고 있습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20세대 이상이 돼야 사업 승인 대상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법제처에서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서 출력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2013년도 10월 24일 날 개정 되었습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쉽게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인근에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조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담당 말씀대로 20가구 이상만 공동주택 인정해주고 쉽게 얘기해서 단지내에 가로등 보완 같은 것 해주고 어린이 놀이터, 경노당 같은 것 보수 해주고 공동급식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수 개선 시켜주고 기타 해주고 있는데, 20세대 넘는 것만 해주고 19세대는 못해준단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근거하면 못 해 줍니다. 맞지요?
영주
유영주건축주택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20가구 이상은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데 이 조례 법에 의해서는 19세대는 못해 줍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맞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전주라든가 보령 같은데 이런 데는 조례를 바꿉니다. 지금. 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줄게요. 전주시입니다. 전주시는 어떻게 하냐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재해사실 지원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5세대 이상 19세 이하로 통합시켰습니다. 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군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의원 발의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타 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군도 바꿔야겠습니다. 하고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을 안 건드리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최초에 공동주택이란 것이 공동주택 관리령 이라든지 법령이 2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 대상이고 공동주택 관련 법령 규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표준안이 나올 때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20세대로 전부 거의 통일되다 시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네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집행부 조례를 개정해서 뭔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9세대 미만짜리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군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건축허가로 19세대까지는 건축허가로 처리되고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이하로 19세대로 짓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데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리 지원조례다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20세대는 지원받고 있고 19세대는 지원 안 된다는게 조례에서 그럼 같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살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동안 공동주택 관련 법령이 20세대 이상으로 다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까 전주 같은 경우에는 5세대부터 19세대이하까지도 같이 해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팀장께서 한번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비교해서 뭔가 조례를 개정하게끔 해보십시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건축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통 8번 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공통 8번 하단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있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임대주택 100세대 이것 군수님께서 공약 하신 것이죠. 공약이 아니라 한번 사업 틀린 곳이 있다는 그 사업 아니신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애당초 장승리 쪽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국토부 응모사업에 공모사업에 100세대 규모 있는 것이 올해 보령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내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장승리쪽은 해당이 안돼요. 안 되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주택공사에 알아보니까 읍내 될 수 있으면 중심상권으로 돌아야 유리하다. 그래서 1년에 10개 정도 전국에서 선정을 해 주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주공하고 관련 부장하고 여기 오라고 해서 했는데 교월리 쪽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이게 응모를 한 것 아닙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응모는 아직 안 한 거죠. 지금 준비 중이죠.
기성
이기성위원
준비 중이에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사업이 그럼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안 된 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
안 된건데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발표를 그렇게 했냐고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어디?
기성
이기성위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장승리에다 하겠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교월리에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장승리에다 먼저 하겠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안 된다니까 또 교월리에다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은 이게 확정이 돼서 사업을 갖다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죠. 군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신 거예요. 100세대.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럼 100세대를 짓게 되면 시외버스 터미널을 갖다가 외곽으로 좀 빼서 그것을 갖다가 같이 해보자! 그때 5분 발언도 했었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검토를 해보신다고들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기획감사실 같이 해서 이것을 용역을 좀 줘봐서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도 좀 이것도 한번 좀 용역을 줘봐서 설문조사라도 좀 해봐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래요.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한 2건 있는데 이건 아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이건 서민형 임대주택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서민형 임대주택인데 100세대를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주상 복합식으로 내가 지어보자. 한번.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이것은 마을 연계형 이라고 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100세대를 해서 그때도 저희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취지를 갖다가 잘 못 알아듣고 전달을 해줬단 말이야! 답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용역비를 좀 세워서 용역을 줘봐라! 용역을 주고서 우리 청양군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 조사 좀 해봐라! 지금 나가 보세요. 청양 시내 분들 웬만한 분들 터미널 이전 하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 누가 적극 반대하시는 분도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오히려 더 나을거라고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이 하고 청양신문이라든가 이런데 보세요. 많이 청양 올라와 있잖아요. 이전하자고. 이것은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이것을 좀 설문조사 하자고 했는데 제가 언제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없고 과장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종합계획부서에서 협조해서 할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게 조금 어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과도 얘기 할 때도 얘기했고 지역경제과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고 기획감사실에 꼭 좀 해봐라! 알았습니다. 하나 부서가 어느 부서가 누가 용역을 실시하는지 없잖아요! 이런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오늘도 청양 읍내 다녀봤지만 우리 양근석 계장님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김광석 거리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가봤어요. 시내에 사업 때문에 그런데 가보면 청양읍내하고 똑같아요. 거리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추진위원이 구성이 됐으니까 그쪽 선진지 견학 계획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얼마나 잘 해놨느냐고, 그러면 그 돈 많은 돈 몇 십억 몇 백억 씩 들일 것 없어요. 청양 시내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건물 그대로 살려 놓고 거기서 관광객들 유입시키면 돼요. 도로하고 이런 것만 리모델링 하자는 거예요. 돈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적으로 해서 양근석 계장님께서 이것을 좀 군수님한테 건의를 다시 해보세요. 우리 군비 세워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리모델링 하는 것 거창하게 하는게 아니에요. 간판하고 전주 같은 것, 서 있는 것 나무 색칠만 하면 옛날 나무로 돼 60년대 전주 나무 색깔만 칠하면 전주가 나무가 된다고 옛날 60년대 있었잖아! 60년대, 70년대는 전주가 다 나무로 세웠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미끼다 나무로 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김광석 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가봤지만 너무 좋은거야! 나 사진도 많이 촬영해 왔는데 저희하고 언제 한번 가보자고요. 시간 날 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자꾸 이런 것은 머리 맞대고 위원 님들 얘기 하면 위원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뿐으로 하지 말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하자고요. 저희 위원들도 평생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벌써 한 40여년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고생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정년하실 때 됐는데 평생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드리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다시한번 더 불러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통 7번? 8번? 공통 8번은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모 및 응모사업 추진현황인데 나름대로 아 직까지 응모도 안됐으니까 빼야겠구나!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준비 중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대주택 100세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준비 중.
종관
김종관위원장
150은 빼야지, 이것을 붙이니까 300억 돼 버렸네. 응모사업 한 것이. 아무튼 그래서 청양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같은 것 80억 같은 것 확정 시킨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종 응모 같은 것을 잘 해서 우리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통 9번? 10번? 11번? 12번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4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14번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말씀하세요.
연옥
정연옥위원
공통 14번에 최근 3년간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유 및 행정조치 현황 있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2016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아서 체납이 됐나 보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여기 쭉 중간에 보면 국유재산 청남면 왕진리 87-7번지 변상금 부과내역 체납 납부완료 밑에 체납 별지 자료에 보면 있어요. 별지 157쪽 보면 별지가 아니라 본 자료 157쪽에 87-7 있지요? 그쪽 옆에 156쪽에 보면 청남면 왕진리 877-7 똑같은 것 있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러네요.
연옥
정연옥위원
예. 거기에 보면 부과금이 438,000원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16년도는 15년보다 조금씩 올랐어요. 1만원 정도 1만 2천원 정도 이렇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조금씩 올라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확 줄었어요? 2015년도에는 438,000원을 납부를 했고 16년도에는 116,000원이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별도로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금액이 똑같은 필지인데 답이고 밭이고 똑같은 밭이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금액차이가 다른 데는 조금씩 늘었는데 여기는 확 줄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별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머릿속에 안가지고 있네요.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보니까 금액이 조금도 아니고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잘 보셨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예. 너무 많이 차이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해주세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공통 14번에 페이지 156쪽입니다. 위에서 3번째 청남 왕진리 면적이 465 답인데 여기가 체납 완료 됐다고 했지요?
연옥
정연옥위원
지금 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 같이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거고 이것은 15년도 것이고 이 옆에는 16년도 것인데 금액이 확 차이나서 똑같은 것인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통 15번 하겠습니다. 없으면 16번? 17번? 진행하겠습니다. 161쪽에 아까도 오전에 제가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여기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갔다 왔는데 이번에 추진위원단 새로 구성했다고 했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몇 명입니까? 이번에.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43명입니다. 어제 구성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43명. 거기 추진 위원장 은 이OO문화원장이 하시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문화원장이 하십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추진위에서 좋은 아이디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진짜 아닌 말로 우리 이기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진짜 아닌 말로 많은 돈 안 들이고서도 우리가 볼거리 즐길 거리 많이 있으니까 잘 연구 해보세요. 그것 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어제 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보람된 일 했구나! 소리를 듣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공통은 끝내고...
기성
이기성위원
공통 19번 마무리 해야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그래요. 말씀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지금 공통 19번에 우리 건설도시과는 아주 양호합니다. 30여명의 직원 중에 관외가 2명인데 여기 보니까 또 이분들은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관외에서 지금 다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교육 문제가 아니라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다른 것 있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담보가 들어가고 경매 들어갈 입장이라 거기서 빠져 나오면 주소를 이전하면 그것을 못 받을 입장이니까 부득이 지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이사를 못 오는 거예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주소를 옮기지를 못 하는거죠. 여기는 있는데 지금 근무는...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주소가 아니라 나가는 건 우리 청원경찰 때문에 그런데 주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가서 사는 사람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나가서 사는 사람은 지금 한사람.
기성
이기성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모 어디는 면장님도 나가 계셔 살아요. 청양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 부서는 20명의 직원이 공무원이 있는데 10명이 나가 있어요. 관외서. 주소는 여기 돼있는데 관외서 다녀요. 그건 안 되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미래 때문에 조금 교육문제로 인해서 가서 있다가 온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좀 웬만큼 나이 드시고 아이들 대학 가고 했으면 들어와야지! 봉급은 다들 여기서 청양군에서 타면서 나가서 살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안 그래요! 지금 군수님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몸 닳고 계셔. 인구 하나라도 늘리려고 그냥 맘먹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따라 주셔야지! 공무원들 승진하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청양군으로 이사 오세요. 진짜 제가 보너스 주는 거야! 군수님께서 승진요인에 적용 시키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나 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감히! 못해요! 그래서 이건 같이 가셔야 해요. 같이 가야잖아요. 그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그런 건 공무원들이 위원 이 되서 그런 애기 까지 나가서 살던 어디서 살던 그런 것 까지 시비꺼리 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하지 마시고, “아 맞아 그분이 맞다”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나이들 드시고 아이들 대학 좀 가면 이젠 좀 들어와요. 젊은 분들 아셨죠?
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통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건설도시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냥 하시지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 물어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양수장이 화산에 고장이 나서 큰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것 좀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말썽 없이...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일제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가 보니까 모 심는데...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고치는 기술자가 저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싶은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보다 기술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청양에서 고친다고 해서 그랬는데...
중환
김중환위원
아주 시원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리고 청양군에 사업이 각종 사업이 지금 이장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받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많이 좀 들어 왔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올부터는 이장님들 통해서 부락에서 다 면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569건이 읍ㆍ면에서 올라와서 8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다 수용해서 했고 그것부터 해서 587건 105억 정도 지금 확보돼서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거의 90% 했다는 얘기에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건의된 사항은 읍ㆍ면에서 한 것은 거의 100%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우리 청양군에는 그러니까 항시 부여군보다는 발전이 많이 된다는 소리를 듣는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비교가 군계 같은 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잘 한거죠.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건설1번은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억이 줄은 거예요? 예산이?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작년에 3억이었고 올해 2억이고 1억이 줄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 재배정이 1억 2000입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홍수기 지나고서 가을에 하려고 일부 남겨 놓은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예산은 2억 세워놓고 여기 다는 일단 2억을 세워 놓고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잘랐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재배정 2억에서 그러니까 1억 2천만 해주고 8천은 또 가용 홍수 이후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주로 필요한 장비가 읍ㆍ면별로 보니까 다 1000만원씩 하고 청남만 3000만원 세웠구나! 이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인양리 쪽에가 넓기 때문에 그쪽에 더 지원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읍ㆍ면으로 재배정 하는 거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주로 필요한 장비 규격 사이즈가 뭡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공투.
종관
김종관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읍ㆍ면장이 지역 것 쓰게 돼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역 것 쓰는 것으로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급적이면 관내 것 장비들 활용 하라고 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면내 것 거의 지역 것 많이 쓰겠죠. 읍ㆍ면장들한테 재량 것 줬으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164쪽하고 165쪽하고 일괄 보십시오. 없으시면 166쪽하고 167쪽 다시 보십시오. 168쪽? 169쪽? 170쪽? 171쪽? 이건에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2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82쪽에 전년도에 주거급여 421가구에 대한 예산인데 집행액이 많이 남았네요? 잔액이?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 남은 이유가 어떤 이유로 남은 거예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해서 중위 소득 43% 이하 기준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도 이게 주민복지실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와서 한정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 다 순수 군비죠? 순수 군비인가요? 군비?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이게 순수 군비가 아니죠.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군비 없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군비가 도비하고 군비가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일부도 불용시켰구나! 반납도 하고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런데 기록하실 때는 집행 잔액은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왕이면 기록해 주면 좋지 않을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도에도 또 상반기가 거의 다 됐는데 집행이 많이 뒤 떨어지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네. 보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매월 20일 날 가구별로 지급이 되거든요. 기준액 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기가 없는 것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183쪽 진행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은 이게 환경보호과도 있지요. 처리 되는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방치된 것. 방치 슬레이트는 그쪽에서 사업하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184쪽 185쪽 진행하겠습니다. 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화성에 전원마을인가? 아니 정산?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정산 서정리.
종관
김종관위원장
향수파크 뒤에?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서정리.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 어떻게 준공 다 끝났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진입로 공사 중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진입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7월까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7월까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가 29세대인가요? 몇 세대인가요? 세대수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31가구.
종관
김종관위원장
31가구?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현재 분양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정자 지금 모집했는데 78세대가 지금...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끔 그래요. 지금 왜냐면 여기에는 자료요구에는 없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료요구는 안 했죠? 저희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업무는 그래도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다 보니까 가끔 사전에 자료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 수집을 못 챙겼는데 현재 분양도 농촌 공사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분양까지 거기서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분양까지도. 그런데 분양공고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것 하는거 봤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정식 공고는 안했어요. 정식 공고는 8월에 확정 측량 하고서 공고가 될 것이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통상적으로 대개 이게 관에서 그렇지 개인 같으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런 택지 개발 같은 것을 할때는 미리 입주자 같은 것을 미리 공고 해 보고 미리 미리 홍보 하거든요. 이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관에서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를 들어서 군에서 딱 해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야 돈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분양률이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비 지금 입주자 파악을 78세대 정도가 희망하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78%?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78세대.
연옥
정연옥위원
78세대.
종관
김종관위원장
몇 세대인데요. 여기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31세대.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이 78세대가 지금 문의하고 거기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평당 30만원인가요? 거기가? 평당 분양가가?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23만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23만원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가봤지만 거기가 이상하게 모텔 뒤로 출입하다 보니까 모양이 참 아주 그냥 남들 볼 때는 오해 받기 좋은 위치가 되버렸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전망 같은 것은 괜찮더라고요. 좋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올라가면 좋아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올라갈 때가 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길을 좀 어떻게 환하게 낼 수 없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반대로 여관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것 있어서 좋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같아서.
기성
이기성위원
다 좋은데 있으면 나쁜데가 있고.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들어가는 도로를 좀 어떻게 환하게 못 내나?
종관
김종관위원장
도로가 걸려서 안 돼죠.
연옥
정연옥위원
도로도 대개 좁은 것 같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도로가 좁은 것 같더라고.
기성
이기성위원
확장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산이 이렇게 된데 퍼내니까 그렇더라고...
기성
이기성위원
모텔을 좀 매각해라! 했 는데 거기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은 같은데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하고 모텔을 안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그맣게 하는게 뭐야 한 칸씩 방 하나에다가...
연옥
정연옥위원
원룸.
기성
이기성위원
원룸으로 해서 누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게 그 사업명이 서정지구 전원마을이었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전원마을 조성사업.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잠시 머리에 떠오른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입간판 같은 것 도로 밖에 있으면 문제 있다 보니까 교량 안쪽으로다가 거기도 나름대로 어떤 마을길에 어떤 특정 마을길을 만들거 아닙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다고 거기가 평생 전원마을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무슨 산토끼 마을이든 무슨 그런 마을에 대해서 농촌공사 측에다가 간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간판도 거기에 어울리는 장사하는 간판이 아니고 뭔가 지역에 어울리는 예쁘게 만들어서 교량 건너서 간판을 예쁘게 세워 줌으로서 무슨 토끼마을, 무슨 기러기, 뻐꾸기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입간판 새로 만들어서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아! 저 동네가 무슨, 무슨, 마을이구나!” 이런 간판 같은 것을 예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돼야 마을 명칭이 나오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앞으로 시설을 농촌공사는 주면 갑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림을 만들어놓고 틀을 짜놓고서 차후에 입주자들이 우리 마을은 어떤 마을로 정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여럿이 있으면 복잡해서 군에서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다. 해줘도 그냥 따라 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할 때 마을 표시를 예쁘게 만들어 줌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뭔가 청정지역에 어울리는 깨끗한 마을 입구가, 이렇게 되면 여관가는 것 하고 틀리니까. 그것을 사전에 미리 농촌공사 측에다가 그런 것을 도안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사업비 한 1억 더 달라고 할 텐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사비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요. 한번 이것 때문에 설계변경하면 안되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설계변경이란 것은 통상적으로 관급이라든가 물가인상폭이 ES적용이 보통 3%죠? 맞습니까? 과장님이 헷갈려도 제가 압니다. ES적용이라고 물가 관급같은 것 오를 때 기존보다 조달보다 오르다 보면 설계변경 해 줄 때 기존 설계 따져서 그 금액이 공사금액의 3% 정도 물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때 설계 변경할 일이 생기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물가 변동 시 적용을...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시겠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말이 70억인데 이게 참 우리가 보니까 내가 기획 하는 것 보니까 다 여기 저기 분산 돼서 사업하니까 이게 말이 70억이지 제가 볼 때는 한 50억 정도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해도 다 찢어 놓으니까 비전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잘 해놓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커뮤니티센터에다가 우리가 요구 했던게 요구한 사업 계획을 넣을 때 지금 이번에 회의를 한번 거쳤다는 것 같던데요. 어디 무슨 지자체를 방문하기는 했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잘 아시니까.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예. 금산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디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금산요.
기성
이기성위원
금산 거기는 뭐 보러 가는 거예요. 그쪽에?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거기서 금산하고 충북 괴산 거기에 농촌저수지가 선행적으로 먼저 시행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보고 외자 외관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여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꼭 가셔서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산에는 현이 있던데란 말이에요. 현. 정산면사무소가 그죠?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현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예전 고전 식으로 커뮤니티센터도 지붕 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 가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 드렸고 거기 면사무소도 제 임기 내에 어떻게 신축을 해보고 가려고 오래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해서 한옥 식으로 가는 쪽으로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죠! 정산 뭐라고 하죠! 소방서 옆에?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복지타운.
기성
이기성위원
복지타운. 그게 약 30년이 지금 지났을 거예요. 그 건물이.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그게 30년 더 됐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홍성에서 여기 와서 81년도에 거기 준공검사 갔는데...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지금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봤는데 거기 지붕 같은 것은 안에 들어 가보면 거기다 몇 억씩 갖다 계속 발랐어요. 거기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4억 정도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거든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거 하나마나예요. 거기다 뭐 하러 4억씩을 또 바르냐고. 그것 건물 다 됐어요. 다 된 데에다 왜 자꾸 투자하려고 해!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며. 또 다른 쪽으로 변경 못 합니까? 그것 다 철거하고 소방서 져야 되요. 소방서! 지금 소방서 차고 넣을 데가 없어서 옆에다 조립식으로 우선 하나 한다고 하는데 30년이 넘은 건물에다가 리모델링 4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뭐 할거야! 껍데기만 멀쩡하면 뭐해! 안에 다 썩은 것을 안에 구조물은 다 썩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 다시 하시라니까! 그것 문제 있어요.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 옛날 슬라브 했어도 정확한 공법으로 했습니까? 옆에 미장 같은 것 하는 것도 뭐로 했어요. 뭐라고 하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붕 슬라브도 전부 삽으로다 오삽으로...
기성
이기성위원
오삽으로 다하고 했는데 링가 벽돌도 아니고 무슨 벽돌이라고 해! 구멍 뚫린거 큰거 이만한 것. 그것으로 다 쌓은 것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 그래서 내진 점검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텐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김에 위원장님 더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
9번으로 넘어가서 가뭄극복 추진사업인데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기반조성계에서만 가뭄대책으로 한 해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 되는게 우리가 1년에 예산 투자 되는게 얼마나 됩니까?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평상시는 가뭄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요. 작년 15년하고 16년도에 한해가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작년하고 금년도까지 42억 정도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우리가 또 농업지원과에서도 하는게 있단 말이에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가 이게 가뭄이라는 것 때문에 가뭄대비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가뭄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농촌공사에서는 물 관리를 안 해요. 하긴 하지, 그냥 한번 3월인가 4월에 한번 하죠. 물 방류할 때 수통식인가!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통수식.
기성
이기성위원
통수식 한번 하면 그때부터 내려 보내는 거야! 그러니 천장호 같은데 바닥을 보지.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농촌공사 지사장님한테도 전화 2번 했어요. 물좀 내리는 양 줄여라! 반으로. 그리고 저번에도 축사를 하면서 우리 도림온천 도림저수지 있잖아요! 너무나 잘 해왔고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 너무 고생했어요. 사실은 거기 이장님들한테 감사패 줄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김중환 위원장님한테 감사패 줬어야 돼! 김중환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한 것 아니에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아요.
기성
이기성위원
물론 이장님들한테 드린 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잘했어. 그래서 진짜 고생들 많이 했다는 과장님 이하 진짜 직원들 너무 고생했어요.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것도 돈을 갖다 얼마나 투자한 것이냐고 그죠? 그러면 물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수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나 가보세요. 이 분들 얼마? 지금 봉급 70에서 50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인가 7개월인가 그런데 조금 계급수도 있데 거기도. 조금 높은 사람은 돈 많이 타고 우리 오늘 TV도 나왔어요. 어제 TV도 나왔는데 저수지 물 관리 잘 못해서 가보니까 7~80 먹은 양반들이 관리인들로 다 돼 있잖아요. 그분들 대체를 못해! 물난리 나면 그런데 물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 그 분들한테 용돈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죠? 우리 농촌공사 왜 자꾸 내가 이것을 얘기 하냐면 농촌공사 나가는 것 지원 못하겠다고 했어요. 군에서, 당신들 사업 못 준다고 했어. 내년 사업도 못 준다고 했어요. 내가 강력하게 했더니 농촌공사 지사장이 수감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수감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의원이 물에 대해서 물 관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나 모르는데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생각을 해봐라! 기우제 지내고 할 때 형제지간에도 물 때문에 물꼬 보러 다니고 싸우고 난리를 펼 때가 언제인데 말이야 지금 당신 그런 식으로 얘기 하냐고! 반으로 줄여라! 당신들 가서 물 틀어 놓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저녁 때 되면 바로 보고 왜 양을 줄이지 못 하느냐! 줄이는 것은 줄이도록 해란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 저희 집이 물이 직접 내려갑니다. 저희 집 뒤로 그냥 평상시는요. 장마 져요. 물이. 꽉 차게 하고 나가. 우리 딸이 봤습니다. 그 물이 반 정도뿐이 거기로 다 내려와요. 그러면 다 내려가잖아! 얼마나 더 하냐고.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그래서 내가 농촌공사 지사장을 그렇게 닦달 했더니 수감 하시는 분도 전화 와서 나보고 물 관리 몰라서 그런다고 모르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농촌공사에 지원해주는 것 다 지원 안 하겠다. 물 관리 철저히 해라! 그나마 지금 천장호가 물 그나마 5미터 정도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30㎝줄었는데 뭘 그것 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는 거야! 수감 하시는 분이 그때는 물이 꽉차가지고 나왔어요. 진짜로. 그런데 내가 2번 뭐라고 하니까 반으로 줄였더라고요. 물 관리를 해줘야지. 수감하시는 분들이 그냥 틀어놓고 말으니까 마는 거예요. 올라가서 조절 좀 해 줘야지! 그래서 계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행감에서 분명히 얘기 나왔다고 그래요. 이기성 부의장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더라!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 내년 사업이 없을 것 같다. 아예 의회에서 삭감할 것 같고 여기도 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사업위탁 시행자 같은 것 그래서 나는 오늘 건설도시과 행감을 하면서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너무 하셨다. 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것도 책임을 져줘야 되고 책임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20억씩 물 때문에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래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안 하면 하여튼 내년부터 사업 안 준다고 하더라! 조금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건설9번에 186쪽을 제가 여쭤 볼게요. 금년도하고 작년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농촌개발팀에서 관내 가뭄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합니다. 관정이라 하다보니까 얼마 전에 저도 느낀 것이 뭐냐면 보통 중형관정 대형관정 팔 때 어떤 물 나오는 양 그다음에 깊이 기준 돼있죠? 있습니까? 혹시?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지금 중형하고 대 형하고 대형은 특별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허가냐 신고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150톤 이상이 허가 대상이고 생활용수는 100톤 이상이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대형으로 보고 그 이하 되는 것들을 중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화성면 화강리에서 관정을 하고 나서 관정업체는 깊이를 40미터를 뚫었나봐요. 이게. 그런데 물은 많이 나오니까 거기는 빼려고 하고 지역주민들은 더 뚫어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정업체 기계가 철수 하려고 하다가 길 막아버렸어요. 결국은 사업주가 �i아 와서 사장이 �i아 와서 더 뚫어줘라 그래서 100미터까지 뚫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업자들은 조금 뚫고 물이 많이 나오면 기계를 빼려고 해요. 원래.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깊이 뚫어서 주민들 요구하는 뚫어서 기본적으로 몇 미터 뚫어줘야 하는데 한 40미터 뚫고 나서 그냥 물 많이 나오니까 철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논쟁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관정 뚫을 때 깊이 좀 어느 정도 봐주고 그런 것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기성
이기성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지금 생각났는데 이게 저기 사업장만 청양에다 갖다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 주시 마세요. 우리 관내도 청양관내도 많이 있는데 왜 사업장만 갖다 놓고서 있는 사람들 사는 것은 대전이나 어디서 사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 줘! 그럼 그런 사람들 이사 좀 오라고 해! 돈만 벌으면 여기도 투자 좀 하고 장학금 좀 내라고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계약도 재무과에서 하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재무과에서 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관정. 다 재무과 일이라고. 이게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관이니까 해줘야 한다고. 진짜. 그렇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그쪽에다...
기성
이기성위원
하자는 매일 지역사람들 한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제가 흥분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석화 군수님도 농촌공사 없었으면 좋겠데요. 차라리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데. 계 하나만 있으면 계 7~8명만 있으면 운영 다해. 진짜 그 사람들 무슨 자기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사실은 옛날에 수세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예산 없다는 타령만 하고...
기성
이기성위원
자기들 수익사업만 해요. 수익사업.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논 뭐 저기해서 수익만 올리는 사업만 하려고 하지 그런 건 아예 안 하고 매일 군에다 미루고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돼있어. 그래서 강력하게 한성희 계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농촌개발팀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얘기하니까 자꾸 수감 하시는 분들 동원해서 전화하시더라고 나한테.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87쪽에?
연옥
정연옥위원
10번 제가 하나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건설 10번요.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 이 밑에 고정 광고물 이게 허가 사항이에요? 아니면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유동 광고물은 다 현수막 같은 것 다 제거 한 것이고.
연옥
정연옥위원
고정 광고물은?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양근석 입니다. 이게 고정광고물은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요. 안하고 달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옥
정연옥위원
아, 허가를 안 맡고 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될 건수에요? ...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단속한 것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휴양림 들어가는데 세로 광고물이라고 하나? 큰 것 있잖아요. 광고물?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자연휴양림이라고 한 것 그것도 불법 광고물이죠?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그렇지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 왜 철거 안 해요? 그것 어떡하실 예정이에요?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지금 칠갑지 해가면서 인수인계하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 때문에요?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아니, 불법 광고물도 일부 거기에 들어가서...
연옥
정연옥위원
그거 어떡해요? 돈 많이 들여서 해놓고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집행부 직원들이 입장 곤란한 것은 묻지 마세요. (장 내 웃 음)
하나 여쭤 볼게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군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우리는 현재 아랫것부터 올라가는 거죠. 차곡차곡 올라갑니까? 아니면 내려옵니까? 순서가.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지금 순서가 기간 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고 있어요. 기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맨 위에 것을 떼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죠?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올라가서 떼고 있습니다. 사다리가 없이 옆에 올라가는 저기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충북 단양인가 어디를 갔었어요. 제천인가 어디를 갔었는데 거기는 게시대가 잡아 댕기는데가 있더라고 이렇게 게시대가.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요즘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지요.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가 유심히 봤어요. 우리 청양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떼려면 올라가서 떼고 해야 하는데 그쪽 충북에 있는 거기는 보니까 맨 위에 것 뗄 때는 이렇게 줄 댕기면 내려오더라고요. 회전하면서. 그러면서 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그런 것으로 변화를 줘야 한다. 일부러 하긴 뭐하더라도 앞으로 신규를 달을 때라든가 아니면 교체라든가 할 시기에는 그런 모델을 같다가 활용하면 편리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첨부하면 어떨까 하는 회기때 말씀드렸습니다.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좀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불법광고물 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갖고도 물론 많이들 오지만 승강장이나 경로당에 스티커 붙이는 것 있지요. 조그만 한 것?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을 제발 단속해야지 진짜 이것은 벽에다 유리에다 승강장에도 가보면 진짜 개판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단속하는 것 없나요?
근석
양근석지역개발팀장
그런데 그게 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어디 게시판이라도 하나 해서 붙이게 해야지 진짜 경노당에도 보면요. 벽이고 어디고 걸리는데다 막 붙여요. 한번은 저희 동네에서는 불러다 놓고 네 손으로 당장 떼라고. 떼지지도 않아요. 막 혼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단속을 안 할 것이면 경노당 옆에다 붙일만한 장소에 그런 것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고 승강장도 가보면 뒤에 빡빡해요. 그런 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볼 수 없나요?
기성
이기성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것 떼고 다니게 하면 돼요. 노인 양반들.
중환
김중환위원
안 떼져요. 떼면요. 속이 하얀게 그대로 붙어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껌 떼는 것 있잖아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것 있어요. 밀어서 떼는 것.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김중환 위원님 경노당 어르신들 뭐하는 거예요. 심심한데 그런거나 하시지!
중환
김중환위원
여기 퇴직하고 나중에 그런거나 하려고요. 그것 좀 한번 연구 해봐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건설 12번 아까도 우리가 현장답사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불법 적치물 이것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한번 쭉 공문을 다 내서 이것 자꾸 주지를 시켜 줘야지 안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내놓고 장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한번 내서 언제까지 이렇게 철거를 해라! 치워라! 안 치우면 벌금을 물리겠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일단 예고를 하고 계도하고서 해야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고서는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있어요? 적치물?
선규
강선규도시팀장
도시팀장 강선규 입니다. 전년도 15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할 수 있어요?
선규
강선규도시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한번 내 보내서 서명을 해서 내보내고 계고를 한번 하고...
선규
강선규도시팀장
일단 기회는 드리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얼마 있다가 단속할 수 있어요?
선규
강선규도시팀장
보통 행정 절차 후에는 통상 2번 정도 계도를 하고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시도를 한번 해 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놨으면 1차, 2차까지 내보내야 할 것 아니야! 차마 예를 들어 영세 상인이고 그래서 참 과태료 물리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과태료까지 안가더라도 1차, 2차 그런건 내 보내야 되지 않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조치할게요.
연옥
정연옥위원
하신적은 있어요? 한번이라도?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심하다고 생각돼서 대장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가 16군데 청양읍이 12군데 정산이 4군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해서...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과태 료를 물려 본적은 없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아직은 없지요.
연옥
정연옥위원
공무원들이 맘이 너무 좋다니까.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서도 왜 그런 것을 않해! 그잖아요. 해야지! 어떤 데는 진짜 너무 엉망인데 많아!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개인은 말도 못하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일단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내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2차까지 안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야...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당연히 그것은 넣어야죠.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그런 인지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참고로 더 추가 말씀 드리는데 이럴 때는 군수님 표 안 떨어지 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고하고서 제가 지난번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서울 수도권 갈때는 1000원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하면서 그런데 1000원 안냈더니 말이에요. 지로가 오는데 계속 옵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 1000원 받기 위해서 통신요금 있지 않습니까! 몇 백원 들어가도 보냅니다. 결국은 내가 냈는데 그 정도로 악착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 경고 조치 해주고 그리고서 지로 보낼 것 아닙니까! 보내고서 하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재산압류 들어간다고 해봐요. 다 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보내기만 하면 안 되고 내보내고 어느 정도 그것을 이행을 했는지 한번 가봐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안 나가니까 그냥 저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 질문은 끝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로 별도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 같은 것을 짓게 되면 건물이든 뭐든 간에 하자 검사 하게 돼있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자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2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줘야 하고 조경 같은 데는 2년,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은 7년, 대형 공공형 건축물 공공주택 같은 이런 것은 10년 정도 이렇게 하자 검사를 시행해야겠더라고요. 우리 군에 하고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하고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 하고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재무과에서 계약대장에 의해서 기간 안에 다 어디, 어디 하자기간이니까 하라고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노파심에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위원님들 혹시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담당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