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오늘 일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중요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임은 물론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주민복지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920억 358만 3370원으로 2755억 2132만 10원을 집행하고 83억 4074만 201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81억 4152만 135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의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억 3155만 원이며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을 위하여 80억 4404만 3760원을 집행하고 1억 8750만 62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세입 예산현액은 24억 4684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억 3497만 8000원입니다. 281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24억 4684만 3000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억 118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0만 원으로 복지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158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5억 7918만 3000원이며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자활사업 등을 위하여 487억 5234만 59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8억 2683만 71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입 예산현액은 9억 161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1200만 1630원입니다.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억 161만 7000원 중 6억 7406만 7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754만 9620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의 자활기금 총 지출액은 8억 7846만 4000원으로 자활지원 사업비에 1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4746만 4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34억 9764만 1400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안정사업으로 1222억 2970만 9880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신축 공기부족 등으로 5억 3739만 412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억 3053만 7400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복지기금 3억 6258만 6140원을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5억 6280만 6000원으로 여성복지증진 보육지원 및 아동복지 등을 위하여 630억 4782만 6300원을 집행하고 5억 1497만 9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7억 5889만 610원으로 여성권익증진 활성화사업에 1577만 3250원을 지출하고 7억 4311만 736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7억 4565만 7000원 중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205억 5563만 2540원을 집행하고 1억 9002만 4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5807만 7000원으로 의료관광사업 및 위생접객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4억 4066만 5990원을 집행하고 부산진구 스토리텔링 용역비 14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41만 1010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3페이지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7255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억 8442만 8500원입니다. 379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억 7255만 9000원 중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6171만 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 1084만 8280원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7560만 5990원으로 식품위생향상 사업비로 4014만 4050원을 지출하고 2억 3546만 194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9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4546만 970원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57억 9547만 1680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기 부족으로 76억 6906만 789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6억 8092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23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6058만 9000원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관리, 동천 살리기, 산불 방지, 도시 녹지 등을 위하여 58억 8325만 9360원을 집행하고 동천자연생태하천 복원 시설비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 2028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5704만 9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창조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운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창조도시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853억 988만 3710원으로 379억 1239만 760원을 집행하고 435억 3550만 921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8억 6198만 37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1731만 6000원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추진,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등에 51억 3042만 6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장물 보상지연 등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비 등 13억 5265만 492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민도서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비 등 5억 9638만 996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9억 4904만 48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142만 34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의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587만 8000원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27억 3535만 9950원을 집행하고 도로보수차량 생산 지연으로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51만 80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5년도 지출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에 4319만 9480원을 지출하고 2억 2166만 8354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의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4억 9638만 4000원 중 가야2동 엄광로 주변 가야천 지류 정비, 초읍동 부산진고등학교 옆 옹벽 함몰 긴급복구공사 등에 55억 9315만 4470원을 집행하고 내진보강 사업비 등 특별교부세의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12억 8658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1664만 75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 사면 낙석 방지공사 등에 1억 9026만 4590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지출은 총 2억 5188만 1440원이며 17억 8172만 615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9억 1270만 3710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63억 7798만 6940원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185만 2000원 중에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해서 15억 1090만 316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6억 5873만 284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5221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에서 485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9085만 1710원 중 친환경스카이웨이주차장 건설, 주차질서 확립,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으로 84억 5079만 1820원을 집행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13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1억 4523만 699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5억 4223만 69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6억 9782만 2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억 3422만 1000원 중에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추진 등으로 9억 6999만 4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시기 미확정에 따른 범천2 주거환경정비사업비 등 11억 9399만 766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4280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2억 3680만 26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742만 3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56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7억 2104만 84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1억 193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27억 2104만 8400원 중에서 시민공원 주변 2단계 공사비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37억 6503만 8230원을 집행하고 결산 추경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민공원 주변 도로 2단계 공사비 등 254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시민공원 주변 도로 2단계 공사용역비 34억 5119만 51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총 289억 2319만 5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281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5327만 7410원 중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90억 7152만 5660원을 집행하였으며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가야2동 143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등 71억 7065만 9880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상협의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6억 4959만 412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78억 202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149만 77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176만 82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207만 9520원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원 중에서 1억 9961만 64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38만 3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5547만 6000원을 개별공시지가 공시,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4억 8557만 9690원을 집행하고 측량일정 연기에 따른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비 등 6366만 6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23만 56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희망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수용
권수용위원
의견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국장님 정오표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정오표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 정오표가 이렇게 많아서 무슨 우리가 결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문위원도 결산서 정오표 보도 안 하고 업무보고를 했고 국장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정오표가 1개, 2개가 아니고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뭐 보고 결산을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끼워맞춰서 계산해서 결산하겠어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각 과장님들하고 이거 뭐 했어요? 정오표가 이래 많이 늘어났어요? 이래 갖고 어째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앞으로는 좀 과장님들하고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결산서와 예산서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음부터는 잘 정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남원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76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71페이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71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 푸드마켓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기초 푸드뱅크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어 있는데 기초 푸드마켓 지원과 기초 푸드뱅크 지원사업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기초 푸드마켓 운영비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 푸드뱅크.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뱅크 운영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푸드마켓 지원 관계는 즉 우리 긴급지원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해 가지고 생필품을 기부를 받아서 월 1회 5품목 정도로 해서, 2만 원 상당으로 해서 무상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사업이고 뱅크는 기초 푸드뱅크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즉 차량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같은 사업인데 이거 뱅크하고 마켓 지원하고 같은 건데 푸드마켓 지원, 푸드뱅크 지원사업 운영 모두 운영비가 차이점이 있는데 운영비가 모두 5000만 원, 480만 원 모두 집행됐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어떻게 됐나요, 이거? 정산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양정동에 있는 푸드마켓 있습니다. 있는데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 지원을 받는데 기탁도 있고 이래 있는데 기탁을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을 갖다가 거래에 우리 개인적으로 사는 가격보다 헐케 사서 구매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즉 5000만 원은 그런 돈입니다. 즉 뭐냐 하면 기탁도 받고 하지만 모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각 분야별로 기탁을 받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누가 10세트가 필요한데 한 3세트밖에 못 받는다든지 이래 하면 우리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떻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액을 다 받아가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인건비하고 푸드마켓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모를 다 해도 실제 이 금액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많이 기부로 받고 하는데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래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이거 과장님 앞으로는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 합쳐서 한 묶음으로 해 주셔야지 이 2개로 갈라놓으니까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아마 과목상 구분을 해야 될 그런, 즉 운영보조비라는 거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조비로 운영이 되고 운영비는 또 거기에 따른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래 구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이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없는 것도 이상하고 정산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앞으로 이거를 연구를 해서 아마 합칠 수 있으면 합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전담반 보조공익요원 중식 해서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놨는데 거기 보면 3640만 원에서 750만 원을 감액했네요, 1차 추경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차도 170만 원 감액하고 집행잔액이 436만 원 남았고 사회복지전담반 보조공익요원 중식비가 2270만 원이 지급됐는데 왜 1차, 2차 추경에서도 감액하고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여기는 아마 21개 동에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전담 보조요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중식비인데 총 예산이 23명으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1인 출근일을 한 22일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신규교육자 소양교육도 있고 직무교육이 한 10일 정도 있고 연가, 병가, 복무중단 등으로 인해서 아마 중식비가 미지급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27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해놨거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보상금이 뭡니까? 이거 보니 2차 추경에 420만 원이 감액됐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똑같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중식비인데 앞에 중식비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23명에 대해서 중식비가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고 이 뒤쪽에 우리 272페이지에 뒤에 있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근무를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즉 25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아마 이런 어떤 다른 사항이 없어서 불용액이 없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8개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개금장애인복지보호센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나래울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걸 하지 말고 나중에 메모를 하나 주세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 25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에 대해서 석광준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금방 공익.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 앞에.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 하셨죠? 거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몇?
남연
안남연위원
맨 위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267 맨 위쪽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67.
남연
안남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을 보면 2014년도에도 또 1회 추경 삭감하고 또 2회 추경에도 삭감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개념 없이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아마 우리 공익요원들이 군복무를 좀 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가정에 아마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이 다 근실하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저녁이 되면 직장생활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알바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이 예전에는 계속 축소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즉 25개 동에서 23개 동으로 되고 또 21개 동으로 되고 20개 동으로 이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츰차츰 공익요원이 줄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 삭감을 했기는 했는데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조금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걸 공익요원에 따라서 조금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잔액이 좀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발생하는 요인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1회 추경에도 또 삭감, 2회 추경에도 삭감 그러니까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하기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복되지 않도록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노숙인복지 지원요. 그 위쪽 보면 있거든요. 273쪽에 노인.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노숙인 자활 및 위기관리 지원사업비가 약 1억 정도 지출됐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4500만 원 정도 또 불용액이 되어서 무려 한 30% 정도로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 예산이 되어서 책정이 되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되다 보니까 즉 이제 노숙인, 우리가 계속 앞에는 위기관리 지원사업만 시행을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영 3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위기관리 지원사업만 했는데 위기관리 지원사업은 알콜중독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결핵 등 중증 만성질환자, 거리 노숙인에 대한 개별 상담이라든지 실수요 응급보호조치라든지 이런 사업만 했는데 4월 달에 추경을 1억을 내려주면서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사업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에 내려온 시기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계획이 공모가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4월에 시행이 되다 보니 그때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 단계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많이 반납을 하게끔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자활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3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운전면허증을 24명, 건설안전보건교육을 50명, 요양보호사 자격을 3명, 인문학 강의가 20명, 도배기능사 자격을 9명, 한식조리 과정을 2명 해서 총 수료 인원은 108명이고 참여인원은 134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수료하고 나면 취업관계는 혹시나 구청에서 신경을 써줍니까? 수료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주로 하고 나면 노숙인들이기 때문에 너무할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가시는 분도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상담을 해서 취직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에는 거의 와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우리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처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취직하는 분도 아마 안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이 교육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숙인을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후까지 관리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차후까지는 관리가 어렵지만 국비가 70%, 시비가 30% 1억이라는 정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뒤에 조치가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할 때는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가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노숙인 아니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는지 모르겠지만 가고 나면 아무런,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참 이 노숙인들은 상당히 10명 중, 우리가 한 50명 중에 한두 분이라도 참 좋은 정상적인 인으로 활동을 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보람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가사업이라는데 국가사업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 구청하고 같은 연계라고 봐야 되겠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진짜 자활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아쉬운 대로 몇 명이라도 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한 거지 교육 졸업하는 거, 졸업시키는 그게 진짜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자격증을 따서 아무 필요 없고 그럴 바에야 뭐하려고 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한번 전체적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많이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라든지 이렇게 어떤 자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나서 차후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 할 때만 건의한다지만 꼭 하세요. 왜 그렇냐 하면 여기도 이 질의하고 할 때는 다들 한다는데 실제로 좀 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신경 쓰세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273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있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도 한 1600만 원 정도 또 지출되고 또 한 900만 원 불용됐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 되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혹시나 이유라도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원래 이 보험단가가 우리 13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가입단가가 933원으로 되는 바람에 낙찰잔액 금액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험 계약은 연초에 하는 것이 맞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입찰을 했기 때문에 보험단가가 저렴하게 되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험 혜택 보는 것은 똑같은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험 혜택 보는 것은 똑같은데 단가가 약하다는 말이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추경에 삭감하지 말고 연말까지 방치하다가 불용처리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도 계약기간이 본예산 중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확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자원봉사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보험 혜택을 혹시나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가 보상은 간단하게 조금 되어 있는데 2건에 한 51만 원 정도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남연
안남연위원
289쪽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89쪽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닙니다. 잘 못했다.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잠깐만 하고, 방금 273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이 보험료를 자원봉사자 전체 자원봉사하면 다 들어줍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등록이 되면 되어서 자원봉사를 할 때는 보험을 전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1년에 몇 회 이상 자원봉사 이런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만 하면 다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처음부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관련 법규를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최근 1년간 몇 회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가입이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한 번을 하더라 해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어주면 우리가 요즘은 여행자보험 들듯이 전부 다 우리 행정관서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상해를 당하면 1일 얼마 정도?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면 총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7432명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1만 7000명을 가입을 시켜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즉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구가 오든지, 자기 스스로 가든지, 우리가 연결해 주든지 간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을 시킴과 동시에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신체적인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몇 명분 들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험을 드는데 작년에 보험가입 인원이 1만 7432명입니다. 연 인원이 우리가 자원봉사로써 1만 7432명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분은 다 보험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1인당 얼마를 들어줍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1인당 얼마가 아니고, 이 보장내용은 1인당이 아니고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후유장해라든지 하면 1억 5000,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입원교통사고 뭐, 배상책임 1000만 원, 영업배상 1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게 보험을, 과장님 말씀은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몇 명분을 우리가 보험을 가입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즉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전체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래 1인 보험료가 얼마다 다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단체보험은.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렇게 안 한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인원 숫자는 어떤 아우트라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즉 우리 구청에도 우리 보험을 직원들이 들 때는 1년에 팔백몇십 명 해서 듭니다. 드는데 거기에 조금 상하 간에 차이가 있더라 해도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인원이 증폭이 되더라도?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증폭이 되더라도 다 대상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아까 기초 푸드마켓하고 기초 푸드뱅크 이것은 우리 아까 과장님 설명한 그대로 지금 분리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초 푸드뱅크 이것은 제가 아는 게 맞는지, 직원한테 상세히 자료를 보았는데 음식물이나 기타 빵 이런 것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똑같이 기부물품으로 되는데 거기 다 같이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차량비는 예산의 편성 기술상 목이 아마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도록 딱, 안 그러면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내년에 어떤 목이 같이 합해도 문제가 없다면 내년부터 예산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비 지금 진구 관내에 영구임대주택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우리 개금3동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만 별도로 이 저소득청소년 역량강화프로그램, 독거노인 마음치유프로그램, 독거노인 공연단, 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지역주민 교육특강, 행복한 우리 동네 신규입주민 생활교육 이래서 별도로 시에서 우리 임대주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별도로 200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개발하고 그분들 해서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소모품도 필요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개금3동에 있는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외에는 우리 지역에는, 진구에는 없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만 지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272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지원, 노숙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 지원, 이게 전부 보면 시의 예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시비 또는 국비 이런.
종주
류종주위원
국비 일부하고 시비가 대부분이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년도나 또 그 전년도나 올해나 보면 계속해서 별 차이 없이 예산을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 보면 반환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이걸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반환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참, 이게 제 입장에서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면 실제 사회복지사업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때 그때 당시에는 명시이월비가 아마 7500만 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즉 명시이월비가 우리 쪽방상담소 시설 개보수하라고 7500만 원이 내려온 것 이외에는 그 외에는 지금 2015년도에 본예산인데 실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심지어 돈이 남아있는데도 제2회 추경에 돈을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시에서 공문상으로 예산이 되어 내려오면 이것을 우리가 사장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예산을 편성을 중앙정부에서 오면, 위에 상급부서에서 돈이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이것을 결국 반납을 하면 시에 일종에 나중에 되면 추경 때 그다음 해 추경 때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돈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이전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예산은 보면 전년도나 올해 연도나 똑같이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지금 그리고 쪽방상담소라든지 이런 노숙인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주체는 대부분 어느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대부분 사회복지담당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이분들도 자기들이 어떤 실제 운영의 장들은 대부분이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이고 거기 집합되어 있는 직원들만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실제 사회사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일부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분들도 혹 계시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또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분기별로 감시 감독이라든지 예산 쓰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감사를 하거나.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분기마다 우리 자기들 쓴 회계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는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그것은 1년에 한 번 시에서 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분기별로는 우리가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민간이전 부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감시 감독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7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각 우리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각 회의단체 조직마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보훈단체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보훈회관 안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칸막이를 쳐서 각 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운영비 보조되는 이 부분이 대부분 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주로 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운영비 자체가 일종의 우리가 사업목적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대부분이 광복회의 사업목적이라든지, 기념식 참여라든지 위안행사라든지, 회원들 친목도모라든지 이런 딱 운영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이것은 밥값으로 해라. 1000만 원 주었을 경우에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어디 쓰라. 500만 원은 어디 쓰라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리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있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운영 지원하는 자체가 작다고 오기는 옵니다만 그래 해도 이제 우리가 참 잘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집행 자체는 우리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전체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다 결산을 끝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보실 적에 어떻습니까?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참 투명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볼 때는, 공무원은 지출결의서가 있고 우리가 세입을 하고 또 지출을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도장을 찍고 이래 하는데 참 이런 보훈단체의 운영 자체가 예산을 받아가면 회장하고 총무하고 회원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지출을 하는데 별 어떤 다른 잡음이 없으면 원만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보조비를 더 인상을 해 달라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많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27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노숙인 의료약재비 밑에, 조금 밑에 보시면 650만 원 잡혀있는 부분 있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도 계속 이게 650만 원이 잡혔다가 2013년도 결산 같은 경우는 아니, 4년도는 거진 안 쓰고 한 구십몇 퍼센트 이상을 반납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지 몰라도 일단은 1차 추경에서 또 삭감이 돼 버렸고 한데 근본적으로 이게 노숙인 의료약재비가 거진 지금 현 예산에서 거진 10%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잡고 추경에 삭감하고 뭐 계속 이래야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예산이 한 65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한 이유가 아웃리치가 발견되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응급환자는 예전에는 부산의료원을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부산의료원이 2차 진료기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산시로 전부 다 청구가 됩니다. 청구가 됐고 작년부터는 이제 1차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하고, 다른 데는 못 갑니다. 부산진구 보건소하고 약국은 백세약국, 그 보건소 앞에만, 이제 보건소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약국이 그 앞에 지정이 됩니다. 이분들 갖다가,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 잘못된 게 왜냐하면 매달 예를 들어서 노숙인들이 진료가 되고 나면 매달 신청을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마지막에 1년 치를 모아서 지금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사용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시비가 되다 보니까 시비는 자동으로 내려와 있지 이걸 가지고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청구를 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어떤 정책하고 실행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숙인 의료비 약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절차상에 문제도 막 있어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를 예산을 손대라는 게 아니고 이 노숙인들이 의료비나 약재비를 실제 수령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정이라든지 굳이 보건소가 아니라도 다른 데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연구를 좀 하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다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보건소 앞에 약국을 하나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담당, 마치고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년 의료비가 지금 현재 의료비 및 구료비가 지금 현재 남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좋은 방안을 시책을 방안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272페이지에 거기 아까 류종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지원 해서 지금 본예산에서 2300만 원 잡혔고,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또 3000만 원 이게 본예산보다 훨 많이 잡혔고 그런데 이제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지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노숙인 무료진료소라는 게 몇 군데라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 진료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한 군데 있는데 그러면 그 한 군데에다가 법정운영비는 거진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유관단체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우리가 2014년도에는 한 2234만 9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간호사라든지 공중보건의 중에서 아마 한 분이 조금 빠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아마 공중보건의가, 공중보건의하고 간호사하고 두 분이 지금 인건비가 시비로 100%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고 아마 그 관계로 인해서 아마 예산이 추경으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갔다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비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작년보다 한 2000만 원 늘어난 이유는, 그죠? 작년에 2200이면 배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배가 늘어난 게 인건비에 공중보건의가 추가가 되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 종사자 거는 간호조무사 인건비가 무료진료소에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되다가 이번에 편성이 됐다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희망등대 그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무료진료실 운영비에 이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즉 간호조무사 인건비가 예전에는 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추경 때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대로 법정운영비를 쓰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희망등대사업에서 이게 빠졌다는 거를.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간호조무사 1명을 여기에다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분이 꼭 필요한 인원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아마 필요한 모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장님은 그냥 서비스해 주는 그런 어떤 사회봉사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공중보건의하고 간호사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은 늘 상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한 5000만 원 정도가 무료진료소에 운영비로 적용이 되는 그런 거 같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복지관 공인회계사 감사수당 있죠, 60만 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60만 원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 복지관 전체 회계를 작년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명 수당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복지관 4개소 중에 아마 2015년도에는 이제 1개 대상인 모양입니다. 대상인데 그게 대상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인데 공인회계사 감사수당으로 60만 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 어디라고요, 금방?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회계를 해야 되는데 그 회계를 공인회계사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해서 했는데 그에 대한 감사를 또 하셨다 이 말이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감사수당이다 이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가서 일한 그 수당이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한 수당이다 이 말이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게 공인회계사 투입이 안 됐다가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안 하다가 투입이 됐는데 뭐 이게 그게 있습니까, 결과물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적 권고사항이 회계 전반에 대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예산 편성 세입과목.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다음에 과장님 시간,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감사한 부분 그 전체적인 감사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걸 그냥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이제 회계사 투입이 될 때와 안 될 때가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복지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쓰니까 더 투명하고 더 뭐 지적할 것도 많이 되고 이게 효과적이더라 그러면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뭐 어느 정도 크게 그런 게 없더라 하면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큰지 어떤지 하는 부분을 일단 그거는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감사 지정 우리 회계사에서 이 복지관 공인회계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아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쭉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정산을 따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정산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거 자료 요청을 제가 정산 부분을 했는데 아직 결산 때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거를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그 정산내역서를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정산을 할 때 우리 희망복지과 전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카드로 지출을 하고 카드로 할 거 아닙니까? 지출을 할 때는, 그죠? 거진 카드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일부는 식대라든지.
용구
손용구위원
현금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카드가 많을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우리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부분도 카드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대부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카드를 쓰게 되면 그 포인트는 다 어디로 적립이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우리가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인트가 구청으로 귀속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진구청에서 사용하는 카드에 대한 포인트는 한 곳으로 지금 다 모인다는 거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구청으로 귀속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어디로 모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재무과로 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재무과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이 포인트 적립이 지금 연마다 계속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제가 그 과의 내부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마 그 과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희망복지과의 일단은 카드 사용에 대한 포인트는 전부 다 재무과로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거기 계속 묶여있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아마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포인트 자체를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세입으로 잡는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재무과에서 목을 만들어서 세입으로 잡아놓든지 하고, 그 예산서에 그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그 관계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3·1절, 광복절 참가보상금 해놓은 거 3·1절하고 광복절.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바로 위입니다. 275쪽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은 이게 기념식 참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기타보상금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기타보상금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이분들이 총 광복절 참가보상금이 총 40명입니다. 40명인데 이게 참 아파서 참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시비로 지급할 거 아닙니까? 시비 아닙니까?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행사장이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 할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 주관으로,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1절도 마찬가지고 광복절도 마찬가지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참가신청은 부산진구로 한다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이 대상이, 우리 구에 있는 대상분들이 40명이 우리 구에 생존해 계십니다. 생존해 계시는데 3·1절을 맞이해서 일종의 위로금 형태로 이래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분이 우리 애들 자원봉사 이쪽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3·1절이나 광복절에 이분들이 참가를, 행사참석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래 이제 참가는 다 하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참가를 못하시더라 해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상이 뭡니까? 그것도 아닌데. 보훈 어떤 그런 훈장이라든지 그런 분도 아니고 일단 일반인이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니요 독립유공자입니다. 유공자의 가족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유공자 가족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40명이 전부 다가 독립유공자 가족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페이지 281페이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281페이지에요.
강식
장강식위원
민간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있죠, 그죠? 1억 5000만 원, 본예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지출은 3500만 원만 그러면 발생을 시켰는데 1억 1500이나 돈을 남겼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지난번에 우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지난 2월 22일 날 의결이 됐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 작년 초부터, 작년 아마 중순부터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이 중복되어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어떤 홍보를 하지 말고 오시는 분들만 융자를 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을 갖다가 안 쓰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예산이 올해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대로 다른 분야에 기금으로 지출이 되고 또 일반예산으로 갔는데 이건 아마 그때 꼭 필요하신 분 4건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지출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이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조례 폐지를 해서 기금은 그렇게 얼마 전에 했죠,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2015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던 사항이니까 그걸 구태여 대출을 못해 주게끔 규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2015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시켜 주고 2016년도에 없을 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맞는데 아마 예산 관계가 작년도에 아마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홍보를 하지 마라. 그 뒤에 보시면 우리 사무관리비도 전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를 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를 하는 것보다 이건 오시는 분들만 지출을 하고 그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도 쓰지 말고 이래서 사무관리비도 전부 반납을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는 분들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결손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총 지출이 10억 775만 원 지출하셨네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전부 명예수당이죠, 이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보훈단체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사망위로금도 있고.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그거 있는데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총 지금 현재, 4월 현재 1933명입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구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1934명.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33명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3명.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매년 좀 줄어듭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김재운위원장대리
자꾸 이제 사망위로금이 나가는 거 보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1인당 얼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1인당, 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4만 원을 지급을 했고 올해 그리고 참전 기초 이제 틀립니다. 일반 참전 명예수당은 4만 원이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그 참전유공자 중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참전유공자 중에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또 5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많은 차등이 있네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구비와 시비 전체 해서 1인당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자꾸 이게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 이래 남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 작년에 연말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이 갑자기 작년부터 12월 달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2차 추경을 요구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9월 말에 했습니다. 말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월 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자료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조금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고 2100만 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인원이 조금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지출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 편성의 묘미인데 우리, 제가 아마 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 갖다가 불용액이 우리 구비만이라도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구비가 이제 140만 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1900만 원 중에서 140만 원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절감을 해서 예산이 다른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중섭 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285페이지 과장님 통합조사관리추진단에서 소관은 2015년도에 복지상담실 운영밖에 없습니다. 소모품 구입과 자원봉사자 여비 집행했는데 작년에 한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총 160만 원 중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상담실 소모품 구입비가 60만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지금 한.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나요?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이거는 특별한 사업 개념보다도 복지상담실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복지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오신 손님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과정에서 차도 대접하고 다과류도 대접하고 이런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상담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직원과 예산근거는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몇 명이며 예산근거는 얼마입니까, 금년에?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직원은 전혀 없고요. 직원은 없고 복지상담실에 장애인 우리 취업근로자가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이거 새로 생긴 부서라서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올 6월 말 되면 한시적으로 폐쇄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통합조사관리업무 자체는 6월 말로 이제 없어지고 복지상담실은 그대로 운영됩니다. 다른 과로 배속이 되어서.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은 올 6월 말부로 사업을 안 하시는 거고, 그죠?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작년에 이체된 사업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에서 160만 원?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일단 그거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섭
전중섭통합조사관리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종길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90페이지에 중간쯤 밑에 보시면 교육장려금 차상위계층 일반보상금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1200만 원 잡혔다가 추경에도 252만 추경에 잡혀있는데 2차 추경에는 거진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차상위계층 중고생 교육장려금인데 이거 삭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시에 의례적인 거는 시의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만 실제 작년에 지원한 거는 차상위 교육장려금이 분기별로 나갑니다. 분기별로 해서 중학생은 6만 원, 고등학생은 8만 원인데 이 대상인원이 전체가 연 인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에서 배분이 될 때 좀 많이 과다하게 배분이 된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인원이 현재까지 올해 집행한 거는 15명입니다. 중학생 6명, 고등학교 9명. 인원이 실제 안 되는데 과다하게 내시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올해 제도 개선사항으로 시에 요구할 생각인데 복지비용 전체가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면 시에서 구·군별로 나눠주는데 다른 부분들 보고 하면 각 구·군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배정해 주고 일부 남는 부분은 시에서 유보금으로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제도를 올해부터는 활용하려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래 하면 필요한 데만, 요구하는 데만 돈을 주면 되니까 그만큼. 그러면 각 구·군이.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잘 생각하신 거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작년에 결산을 보면 작년에 차상위계층 중고생 교육장려금은 85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800만 원이 넘어갔다가 이거 하면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러면 이 차상위계층 세대 중고생이 작년하고 1년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없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결산이 800만 원이 넘어갔다 말이죠. 그 차이는 그러면 왜 생겼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이거 290페이지 차상위 지금 현재 연 인원이 21명밖에 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이 800만 원이 지급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 이제 집행액이 800만 원 있는데 작년에는 뭐였냐 하면 우리 차상위만 한 게 아니고 타 법 지원대상으로써 차상위도 있지만 기초노령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장애인연금법에 여기 해당하는 이 사람들도 같이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맞춤형 복지가 되기 전에는 다 같이 하다가 맞춤형 복지가 됨으로 해서 분산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중고생 교육장려금은 작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는 거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이 집행액 151만 3000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14년도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4년도에는 이거 합치니까 854만 6000원을 지출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800만 원이 넘게 지출한 것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거는 2014년도 8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 결산에서는 그래 됐고 그거는 인원은 이게 지금 우리 중고생 교육장려금으로 해서는 작년하고는 차이가 없는데 작년 2014년도 결산은 다른 노인분들 이게 다 들어가서 지금 그렇다는 거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타 법에 의한 그 인원도 포함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우리 순수한 차상위계층만이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차상위계층 교육지급 장려금 해서 이거 목이 똑같이 해서 85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아니, 결산이 됐는데 어떻게 다른 쪽에 사람이 들어왔다 안 갔다 하는 게 표가 없는데?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 14년도에는 854만 6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결산은, 2015년도 예산결산은 151만 3000원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타 법에 의한 것은 그 해당 부서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한 차상위 이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이.
용구
손용구위원
느낌은 제가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289쪽에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결산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 있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289페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예.
남연
안남연위원
결산내역을 보면 1회 추경에 또 한 6억 7000 정도 또 삭감을 했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회 추경에도 또 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30억 삭감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0억 정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약 10억 정도 발생한 이유가 혹시나 뭡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아까도 이게 매년 해오던 대로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아까 손용구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내려주면 되는데 이게 전체 예산을 가지고 16개 구·군을 그냥 다 배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다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에 요구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자기들이 남는 부분은 자기들이 시에서 유보금을 가지고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우리 집행가능액 정도까지만 가지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 진구 쪽에 보면 약 한 5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구,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 구만 해도 51억인데 또 이거 뭐 전국적으로 하면 이거 뭐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왜 그래 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뭉텅구리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구·군의 소요예산과 거기에서 실제 소요량의 한 100%나 110% 정도만 편성하면 관계없는데 저거는 전국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구·군별로 나눠지고 시·도별로 광역시·도에서 또 구·군별로 나누니까 이래 과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구·군에서는 이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런데 참 진짜 뭉텅구리로 하니까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장사도 아니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뭐 장사하면 뭉텅구리로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아니, 나는 막 기가 찬다 진짜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이 실천이 돼야지. 과장님 혼자만 생각해봐야.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제도 개선을 그렇게 시에서 이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만큼 시에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고 배정을 하지 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은 불용액이 줄어드니까요. 그런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진짜 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 하여튼 잘, 진짜 진짜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51억을 남기지 않고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나 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이게 또 반환예산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반환하고 또 2016년도에는 또 하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또 받고 또 반환하고 그런.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이렇게 좀 연장되어 안 옵니까? 2014년도는 어땠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매년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 적게 남고 많이 남고 그 차이지 남는 거는 똑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5억도 아니고 51억이나.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2억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일이 진짜 과장님 뭉텅구리 하니까 진짜로 좀 기가 찰 노릇인데 하여튼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혹시나 그래 말씀한다고 뭐 반영됩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하도록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제가 일자리사업과에 있을 때 다른 예산은 배분해 줄 때 유보금으로 일정 부분을 남겨놓습디다. 배정해 줄 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하여튼 좀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요. 밑에 있지요? 밑에서 두 번째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일반보상금 301.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또 지원금이 약 한 1억 정도 지출됐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억 1440만 5000원.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왜 그렇게 불용액이 그래 많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불용액이 한 2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다고, 앞에 설명한 바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시비기 때문에 구비가 10% 정도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남연
안남연위원
2014년도에도 좀 많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490만 원 남았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490만 원이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질의할 게 없는데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가급적 불용액이 안 남도록, 맞추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조그마한 불용액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같으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너무 좀 엉터리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좀 할일이 많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꼭 이번에는 유보금 제도를 그래 신설하도록.
남연
안남연위원
2016년도에는 보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294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게 집행잔액이 이제 8800만 원 정도 남네요,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이 이유하고 또 이 가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현재 가입자는 잠깐만요. 현재 기준에 한 150명 정도.
김재운위원장대리
150명이 가입자인데.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135명이네요. 이 중에 작년에 이제 왜 이 부분이 남느냐 하면 이제 이 중에서 다 만기까지 가면 괜찮은데 중도해지자가 작년에는 76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중도해지하고 연말까지 남은 인원이 135명입니다. 만기해제가 30명이고, 만기해제는 하면 정상적으로 그 장려금이 지원되는 부분, 중도해지는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그 중도까지 넣은 부분을 보상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환수해지가 있습니다. 환수는 29명에 대해서는 소득미달이나 소득초과됐을 때 그걸 국고로 환수를 합니다. 그 부분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남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총 135명 중에 이제 만기해제가 30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중도해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금 현재 12월 말 기준이 남아있는 사람이 135명입니다. 그게 작년도 한해 동안 가입하고 나가고 한 사람이 76명입니다, 나간 사람들이. 그래 이 부분이 이제 중도해지나 만기해지는 그 장려금을 가지고 가는데 환수해지라고 있습니다. 환수는 이제 소득이 미달되거나 소득이 초과되거나 그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국고로 도로 환수를 합니다. 줬던 걸 다시 뺐습니다, 원금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예입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아, 이제 8800만 원 중에 그 내용이 포함돼서 이렇게 많아졌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게 중도해지나 이래 하는 부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소득이 초과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 가면 또 해지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뭐 다른 목돈이 필요해서, 여건은 되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또 해지해서 그 증빙서류 하면 그동안에 넣었던 돈은 그대로 보상해 주니까 갖고 다른 뭐 임대주택을, 전세금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수해지는 완전히 줬던 돈을 도로 뺏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거는 자격이 안 되니까 받아내는 거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도로 뺏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297페이지에요 의료급여비용 지원 해놓은 거 있죠,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4억 8700에서 2차 추경에 4500 정도 늘어났다가 결과적으로 1억 한 4500 정도 불용을 시켰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 이야기한 그런 케이스와 비슷한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예, 다 국·시비기 때문에 다 이 똑같은 말씀인데 참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답은 뻔하게 나와있는데 실제 뭐 이래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다른 데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착안을 해서 그걸 강구하자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실제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앞에 일자리사업과 있을 때에는 그 일자리사업과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에서 보관을 시켜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을 다 안 하고.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식으로 배정을 좀 보류를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해서 과장님 말씀은 생활지원과도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앞에 과장님들은 뭐 했습니까? 앞에 지금 생활지원과에 있었던, 해마다 인사이동으로 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다면 그러면 앞에 과장들은, 실무 과장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못 해온 거네요,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생각을 아마 못했지.
강식
장강식위원
아예 제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참 노력했는데 우리가 구라서 안 됐다고 하는데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하면 앞에 과장님들이 노력을 안 한 거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질의, 딱 제 결론은 우리 장 과장님이 꼭 개선을 하셔서 모범사례를 한번 좀 남겨주세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도 개선할 때는 저희들 과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비용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도록 그래 할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하나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29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293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에 거기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93쪽 밑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인건비가 2억 5800만 원 들어갔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이제 3000만 원,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또 이게 1200만 원이 내나 지역자활센터에 직원복지수당이라고 또 1200만 원 나오고,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인건비하고, 이 복지수당은 내나 인건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 성격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인건비 성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시에서 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별도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복지수당은 전액 시비로 해서 별도로 이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인건비적 성격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분해서.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지금 몇 명입니까, 직원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정직원이 6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정직원 6명.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센터장이 1명 있고 실장, 과장, 팀장이 각 부분별로 3명 해서 총 7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정직원이 6명이고 1명이?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정직원 6명 중에 센터장이 포함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센터장이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센터장이 호봉이 조금 높고 17호봉이고, 실장이 15호, 과장까지 2명이 15호봉이고 팀장이.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이거 운영비 부분 해서 지출내역서를 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면 수화통역수당이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왜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해서, 이걸 안 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시에 언어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수화통역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큰 행사가 없어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편성 안 할 겁니까, 예산은 이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편성해야 돼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또 행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아, 예,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 해서 거기도 보면 1차, 2차 추경에 감액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광준
석광준위원
바로 밑에 305페이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도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서 삭감해도 또 550만 원 이상 돈이 남았거든요. 삭감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그래 맞춰서 감액하면 될 건데 왜 그랬을까 싶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공공복지행정업무 지원 일자리사업인데 그런데 이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리가 파견한 그런 복지 도우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발을 하면 이분이 계속 다니면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중도, 다른 데에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1년 이상 다니면 이게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 이렇게 좀 금액이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여기 감액되는 금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냥 시비나 구비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불용액으로 해서 시에 우리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으로 반납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쓸 수 있을 만큼 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중도에 탈락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08쪽에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쪽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뭐요?
남연
안남연위원
장애인연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남연
안남연위원
내역을 보면 1회 추경에 3억 6000 정도 또 증액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2회 추경에 또 한 2억 정도 감액시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집행잔액이 한 8000 정도 됐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4년도도 결산을 보면 1회 추경에는 17억 정도 또 증액시켰다가 또 2회 추경에는 한 3억 6000 또 감액시키고 또 집행잔액이 남고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계속 증액하고 또 감액하고 또 반복시키고 집행잔액이 이래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또 무엇이며 또 국가적으로도 조금 전에 우리 생활지원과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뭉텅구리 돈이 와서 또 반납시킨다고 이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렇게 또 불용이 되고 집행잔액도 이러면 혹시나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에서 대책은 없고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구·군별로 이제 배분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쩔 때는 많이 과다로 많이 줄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돈이 부족하면 타 구에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또 감소를 시켜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4년도나 15년도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금 반복될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 국·시비가 그 예산 편성이 좀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라든가 계속 건의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하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그렇게 일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무리 국가에서 이거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시에서 이야기 안 되면 그러면 이거 뭐 어찌되는 겁니까? 계속 그러면 이제 감액시켰다가 증액시켰다가 이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이거 각 시·도라든가 각 구·군 똑같은 사항인데 자기들이 좀 이용 차원에서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아, 복지가 너무 잘됐다 잘됐다 하는데 이거 금액을 보면 억수로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내려오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는 혜택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복지예산이, 뭐 복지예산도 많이 지금 한 61%를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는 있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계속 이대로 있으니까 뭐 정부에서 오니까 이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시에 계속 건의는 합니다. 우리 변경내시를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좀 내달라고 계속 하는데도 자기들이 그게 잘 안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뭐 아무튼 시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잘 되도록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속 건의한다는 것도 좀 무리수고 조금 전에 우리 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부탁을 했지만 한번 과감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좀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건의하고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죠,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 예산이 6억 1900에서 1회 추경에 2억 8000이 늘었고 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으로 해서 한 5억 5000 정도 더 늘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14억 5000 정도에서 지출이 한 8억 되고 이월이 4억 8000 정도 되고 해서 불용액이 한 1억 5400 정도 됐는데 이게 경로당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구의원들이 게을러서 이거 뭐 보수나 이런 거를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큰 목으로 해서 지금 개보수로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건립 신축이라든가 건립이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포함돼 있는데 그 1억 5400만 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1억을 우리가 반납을 한 게 당감동 넝쿨경로당이라고 경로당을 신축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집주인이 매입금액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넘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봄여름가을겨울로 아파트 부지가 편성되다 보니까 그 매입비를 부지를 못 구했습니다. 못 구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대석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1억 다시 지금 하반기에 1억하고 해서 1억 5000을 해서 2억 5000을 가져오기로 시하고 다 절충이 되어서 다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전2동 경로당 신축 그게 지금 2억 6000이었는데 쓰고 3500만 원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개금2동 새마을경로당 신축하고 1600만 원 남아있어서 그게 특별교부금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 용도에만 쓰지 그 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부암동 할머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예비비에서 지출했잖아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경우로 해서 돈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놔놓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 못 쓰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예비비로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해서 적용을 한 그런 케이스네요,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6페이지 제가 하나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거기 보면 노인교실 사업비 중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김재운위원장대리
노인교실 사업비, 316페이지 하단에 750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아, 750만 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노인교실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주체는 노인대학은 자기 설립한 그 법인체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합니다. 지금 19개소가 있는데 실제 분기별로 우리가 1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재운위원장대리
19개소에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이제 여기 보면 새마을노인교실이라든가 그다음 항도노인대학이라든지 가면 지금 항도노년평생대학에서 이제 그 법인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남도실버대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법인단체에서 우리한테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그 요건에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주로 사업내용은 뭡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들이 건전한 프로그램을 보급도 하고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교실로써 이제 노인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김재운위원장대리
뭐 노래교실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래교실도 하고 장구치기도 하고 이렇게.
김재운위원장대리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참여도도 좋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노인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 중간에 또 노인분들 그 안에서 서로 미흡해서 이런 부분도 의견을 잘 청취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27쪽에 한부모가족 시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가 2014년도에 집행액이 약 4억 6000 정도 됐지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4억 정도 집행하고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가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게 2015년 7월부터 연도 중에 맞춤형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기초교육급여 책정자 증가에 따라서 자녀교육비가 지급대상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결국은 2014년도에는 1809명에서 2015년도에는 1249명으로 대폭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CCTV 설치 지원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됐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불용액이 또 많이 발생했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집행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 145개에 대해서 CCTV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CCTV 설치할 대상이 혹시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75개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144개소만 설치비 지원을 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45개소 설치비를 지원했고요 설치비 미지원한 26개소하고 아예 부모 동의를 받아서 미설치하겠다는 4개소를 포함해서 30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치비 미지원의 이유는 26개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CCTV가 설치된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설치를 안 하고 렌탈을 하겠다 해서 렌탈을 해서 매월 돈을 지급하는 걸로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라 해서 네트워크로 설치해서 그리고 26개소하고 4개소하고 30개소는 미지원해서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CCTV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렌탈하고 어쨌든 CCTV하고 다 같은 역할을 한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그,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CCTV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부모님들이 일단 CCTV라도 부착돼 있으면 조금 마음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속의 자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어쨌든 우리가 145개에다 아, 175개 어린이집이 다들 다 되어 있다, 그죠? CCTV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4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4개소는 부모 동의를 받아서 4개소는 설치 안 하겠다고 해서 설치가 안 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부모들은 또 무슨 그런 또 뭔 생각에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그만큼 그 어린이집을 믿는다고 봐야죠. 부모 협동해서 좀 아주 몇 명 안 되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거기는 4개소를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어린이집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일단 그게 우리 지침상 부모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안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개인유치원이죠, 그런 데는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죠. 민간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민간이죠? 그거는 좀 밝힐 수는 없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부모 협동이라 해서 부모들이 서로 우리 아이들 서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경우에 4개소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제 그런 만약에 그런 데가 혹시나 사고가 있더라도 다른 데서는 책임은 없다, 그죠? 부모들이 서로 그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유치원 안에서 자기 해결할 일이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모 동의를 받는데 그러면 그 유치원이나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 계속 학교처럼 6년 다니는 게 아니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부모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CCTV가 이제 우리가 기존 다 설치되어 있는데 CCTV 관리방침, 방법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CCTV를.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또 CCTV를 한 번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어린이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안방법이라든지 이런 관리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한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이제 부모들이 그냥 내가 내 아이들 때문에 CCTV를 열람하고 싶다 이래서 열람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고 신고가 들어갔을 적에 경찰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설치는 우리가 이래 해 주는데 CCTV를 관리하는 방침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매뉴얼은 우리 보육안내지침에 내려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어떻게 내려가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열람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열람을, 부모들이 함부로 열람을 하지 못하고.
김재운위원장대리
정확한 규정이 있을 건데요, 그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볼 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다는 방법이, 보관은 얼마나 하고 그런 내규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해서 지금 우리 이 보육사업안내 이 책자에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전부 다 어린이집별로 다 한 권씩 나가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그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CCTV 옆에 이렇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이거는 어린이집별로 다 한 권씩 나가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러니까 CCTV 관리자가 원장이거든요. 어린이집의 원장이기 때문에 이 원장님들도 저번에 교육도, 설치하기 전에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안내지침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 규정대로, 가이드라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얼마간 보관합니까, 그 영상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보관?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보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보관은 60일, 2개월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개월.
김재운위원장대리
60일?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60일 보관하고 폐기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자동으로 그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60일간 보관하네,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 의무적으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의무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 동의를 받으면.
수용
권수용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의를 받으면 의무적이.
수용
권수용위원
받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안 되어 있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민간 2개소하고 부모협동 2개소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군데 안 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4개소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여성능력배양 사무관리비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수당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는데 그 삭감내역은 뭡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본예산 편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수당을 2014년도에 2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비 및 현판 제작을 아, 죄송합니다. 제가 2015년도 140만 원 전액 삭감한 이유는 여성친화행복도시 조성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개최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로 대신해서 위원 수당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조성위원회 수당이 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왜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양성평등 아, 여성친화행복도시 조성위원회를 2015년도 우리가 9월 달에 올렸는데 12월 달쯤 돼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비로 6억 5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세부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2015년도 아동양육비가 6억 5474만 원이 됐는데 아동양육비로 해서 6억 344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4140만 원 지출되었고 추가양육비 990만 원 해서 총 6억 547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시비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용품비, 교통비, 자녀교육비, 부자가정 주거지원사업비로 4억 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지금 사업과 비슷한 내용인데 같은 굳이 지원사업비를 구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앞에 거는 국·시비.
수용
권수용위원
앞에 지원한 것과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국·시비로 이제 지원되는 거고 거기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나가고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가 나가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28페이지에요 한부모가족 채용행사비로 198만 원 집행 세부내역을 이야기해 보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한부모가족 체험행사를 작년에는 1차, 2차 해서 두 번 행사를 했습니다. 1차 처음 행사는 허브농장 견학 및 미꾸라지 잡기 체험 등 해서 밀양 꽃샘이 마을에 가서 체험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2차 행사는 우리 가족 케이크 만들기 체험으로 해서 부산진구 여성가족문화센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세부내역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로 719만 원 집행했는데 여성안전 지역연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부내역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 캠페인 등 홍보사업 이런 사업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작년에는 아동·여성보호연대 이제 운영해서 폭력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해서 611만 2000원이 지급이 됐고 캠페인은 네 번, 홍보물품은 장바구니 1000개, 타올 1000개, 행주 700개, 삼색볼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운영비로 719만 원 집행했다 말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로 나간 게 아동·청소년·여성 폭력예방 캠페인하고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캠페인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캠페인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캠페인하기 위해서는 홍보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수용
권수용위원
캠페인하고 나면 식사를 하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식사는 안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홍보물만 주는데 어떻게 700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한 번이 아니고 캠페인을 네 번 개최했고 그다음에 홍보물품 그러니까 장바구니나 타올이나 행주, 볼펜 이런 걸 해서, 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니까 중간에 보면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해서 쭉 내려가면 사업을 전부 다 전액 삭감했거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감액시켰는데 이 감액시킨 원인이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러니까 2014년 12월에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금 다 이 집결지가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해운대로 이전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 이전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다행입니다. 330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해놨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본예산에도 편성되고 1차, 2차 추경에도 또 다시 증액됐는데 지출된 거는 830만 원이 또 잔액이 남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시에서 이게 국·시비 보조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1회, 2회 추경에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 시설 수급자가 작년에는 지원한 게 47명인데 인원이 좀 감소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7명이면 전에는 몇 명인데 그러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2014년도에는 인원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줄어듭니까, 그러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올해 폐쇄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부산을 떠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부산을 떠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게 울산에도 있고, 지금 부산에는 없는데 울산에도 있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인원이 줄고 있더라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돈을 좀 적게 줘서 그러든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구에서 돈을 적게 줘서 폐쇄가 아니고 우리 구가 사실은 시설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 시설이.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폐쇄예정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27페이지에 이거는 뒤에 나오는데요. 전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간주예산을 3억 8500을 삭감을 한 거죠? 간주예산 해서 1차, 2차 간주예산 이 삭감된 부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있죠? 이 간주예산이라는 거는 제가 이래 삭감을 이래 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2014년도에는 이 만 3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영유아보육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별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별도 편성을 해서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별도 편성하면 본예산에서도 잡든지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해서 삭감을 하면 되는데 왜 간주예산 목으로 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리과정 보육료를 그러니까 3억 8500을 지금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데 간주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뭐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건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영유아보육료 예산에서 별도 분리되어 나와서 삭감된 거만 생각을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래 질문을 하시니까 그때 왜 간주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유를 모르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별도로 그러면 추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33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아까 저번에 제가 지금 1차 추경인가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교재교구비라는 것이 이제 총 나갔습니다. 보통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죠, 각 한 어린이집당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한 수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정부지원 어린이 교재교구비 지원은 29개소고 민간은 105개소로 해서 작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 비슷하게 지원이 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서 빠집니까? 신청을 안 해서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빠지는 집은 평가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매년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네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아동 숫자에 비례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은 매년 어떤 A라는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면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했을 적에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지원내역을, 3개년 지원내역을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민간에 대해서 말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민간하고 정부지원하고. 그 정부지원이라는 게 이제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유아전담, 장애 포함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3개년 지금 교구비 지원현황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5페이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현장학습하고 문화행사는 주로 뭐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겁니까, 이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현장학습은 밖에 뭐 숲체험 그런 행사를 가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람을 한다든지.
김재운위원장대리
애들 데리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업하고 사업비 지급하거나 집행실태는 어떻게 감독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자기들이 보통 이 예산서를 미리, 예산계획을 미리 제출을 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 나갈 적에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계획하고 난 뒤 실태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진구 관내에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 CCTV 감시카메라가 26대고 그다음에 스마트경고판이 54대 총 80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상반기에 설치된 게 있습니까, 새롭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올해 이제 CCTV가 지금 3대 설치할 예정이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올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경고판 9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3대하고 9개하고 그래 지금 각 지역에 이래 다녀보면 지금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 이런 데 보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별 효력이 없더라고요, 그게. 무단투기 뭐 이렇게 경고문을 제작해서 붙여놓고 해도 내 갖다버리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자체가. 그래 예산만 낭비가 되고 그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우리 과장님이 어떤 무슨 특별한 복안이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다음에 그리고 무단투기 계도장비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아, CCTV하고 계도장비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CCTV는 말 그대로 이제 1대당 저희들이 설치할 때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스마트경고판은 이제 그 밑에 가면 사람이 지나가든지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 안내방송이 나오는 영상 스마트경고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비용이 조금 쌉니다마는 이제 CCTV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무단투기를 했을 적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게 한 번 신고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제 과태료가 5만 원인데요 우리가 부과징수가 결정이 되면 작년까지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고 올해는 이제 100% 인상해서 1만 원짜리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되면 20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가 되면 그거는 2만 원 문화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도 이제 100% 인상해서 4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지금 이 CCTV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게 점수별로 설치가 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원회라는 거는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위원회는 없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이거 몇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 지금 CCTV 3대 그다음 무단 그 스마트경고판 9대, 총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시비 70%하고 구비 30%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는 전부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선정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정해졌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정해졌어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상반기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접수해서 현장 확인하고 제일 시급한 데부터 순서를 정해서 올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역이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에 못해왔는데 지금 세 군데하고 아홉 군데는 지금 현재 장소는 설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6쪽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요?
용구
손용구위원
46쪽에 세입 쪽을 좀 보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잠깐만요.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청소행정과 같은데요 거기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36억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2억 1700만 원, 기타 수수료 해서 27억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기타수수료에 뭐가 지금 포함이 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기타수수료는 이게 이제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수거 수수료.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21억이고요. 21억 9600만 원 조금 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21억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공동주택하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수거수수료가 지금 한 10억이 넘게 잡혔을 거고 일반주택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납부필증 이런 거도 수수료 있을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21억이 들어가 있고, 기타 수수료에 그다음에 납부필증 수수료는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그다음에 반입 수수료 그다음에 음식물 수수료 납부필증 이 세 가지가 기타 수거 수수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가지고 총 27억이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다 해 가지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 그 기타수수료 세부내역을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이 부분은 이게 현재 우리 종량제봉투뿐만 아니고 사업장용도 지금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뺀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여기는 봉투 판매 그다음에 기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해서 여기는 반입.
용구
손용구위원
판매수입?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는 사업장용은 안 들어갑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사업장용은 현재 반입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은 안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당연합니다. 기타수수료에 보면 사업장 종량제봉투 판매할 때 반입수수료 받는 것은 기타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빼셔 가지고, 그러면 사업장용은 기타수수료에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 기타수수료 세부내역하고 재활용품 바로 위에 판매수입에 종이, 고철 다 분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세부내역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6억 그것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35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올해 본예산에 92억 2500 정도 잡혔다가 한 4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그죠? 91억 7800, 오늘 신문 보셨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김병환 부산 시의원이 쓰레기 부분 문제점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구에서야 다 조사를 하고 용역계약업체에서 합리적인지 다 체크를 받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부산진구청에 4대 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하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분석을 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구비가 거의 다 직접 나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정말 좀 절감할 수 있어서 다른 데 좀 더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부산진구 구의원들만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우리가 부산시가 또 쓰레기봉투값도 가장 비싼 케이스이고 저도 신문을 보면서 참고해 보니까 서울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비싼 사항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용역비가 올라가는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행정하고 계시는 청소행정과에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런 견해보다는 우리가 정말 좀 구비를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도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정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부산시에서도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용역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따질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아마 진행이 되면 저희 구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니까 한 번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게 전부 사회적으로 다 지적이 되었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구만 이렇다는 개념이 아니고 부산이 사실 비싸다.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비싼 이유가 그래도 이래저래 합리적으로 비교분석해 놓은 것을 신문지상에 나왔던 것을 저도 보았는데 비교분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비싸지만 그런 이유 자체가 사실 이유가 되지 않다는 것은 다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감안할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체크를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신문 보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치구별로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만약 시의원께서 그렇게 제기를 했다면 부산시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돈이 없다면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더라도 부산시에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자치구별로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치구별로 만약 한다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진짜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께서 제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나중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도 지적하는 부분이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다른 정책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지금 현재 358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원가산출용역비 95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이 2014년도는 2배였죠? 2014년도 산출용역비는 지금 현재의 2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반으로 낮추고도 달라진 것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세부내용을 2014년도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용역이라는 것이 금액 조금 더 준다 해서 꼭 세부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2014년도부터 쭉 보니까 1년에 1.5% 내지 1.9% 정도 인상을 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전에도 용역비 2000만 원 올렸다가 1000만 원 삭감이 되고, 1000만 원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 구에도 용역비를 보면 저희 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부분이 잘 되고, 잘 못되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1800만 원 용역비 2014년 결산입니다. 1800만 원 그러니까 2014년도는 3500만 원 되어 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3500만 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2014년 결산서에 보면 2015년도도 용역비를 175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고 또 2015년 원가산출용역비 950만 원 또 잡혀있다 아닙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여튼 2014년도에도 2015년도 용역비가 1750만 원 잡혀 있는데 또 2015년도에 원가산출용역비가 이렇게 잡혀있다는 게 이상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좀 있다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나 2015년도 원가산출내역서를 책자로 보았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15년도는 950만 원짜리이고 2014년도부터 그 앞에는 2배로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배를 주고 용역을 한 것이나 용역비를 반으로 자르고 용역을 한 것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그 앞에 용역을 한 것은 뭐고, 계속 용역비를 삭감을 우리 의회에서 안 했다면 또 2000만 원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과물은 똑같단 말이에요.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2014년하고 2015년 차이가, 과연 이 용역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마음대로 늘어나느냐는 거예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전체 용역비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용역비를 더 주면 아마 용역업체에서 금액이 많으면 제가 볼 때에는 조사를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를 절약하고, 조금 더 쓰고 그런 부분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그 앞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2배나 주고 한 부분은 그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요? 작년 2014년, 2015년, 2016년도 책자를 보셨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마 보시면 용역산출원가 총액에 보면 아마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96억인가 원가산출 용역이 나왔는데 아마 그 앞에 것은 금액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돈 받은 분이 그냥 놀면서 받았겠습니까?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안에 분석하는데 자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차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차이가 있으면 2배의 금액을 주고서 용역을 했는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4년 결산하고 2015년 결산서 비교를 해 보면 2014년도는 2015년 원가용역비가 2014년 결산에서 잡혀있고 또 이번에 2015년도는 또 왜 잡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2014년 이전에는 용역을 해서 2014년 2월 7일부터 해서 4월 7일까지 해서 7월 1일 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것은 7월 1일 자 계약을 하면 지나간 1월, 6월 달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서 지급을 했고, 2015년부터는 계약일자를 7월 1일 자 하지 말고 그다음 익년도에 1월 1일 자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2014년도에는 2015년도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용역을 두 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이중으로 잡혀있다는 것이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지요. 2014년도 것을 용역을 그 전년도에 원칙은 해야 하는데 2014년도 용역을 2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해서 계약을 2014년 7월 1일 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처리비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계약일자가 안 맞다고 해서 2016년도부터는 1월 1일 자로 계약을 하자. 그래서 2015년도에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15년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1월 1일 자로 계약을 했지요. 그러니까 2014년도는 용역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한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중으로 했지만 용역 계약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고 그것은 그리 되면 두 번 한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66페이지 하나만 좀 봐 주세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집행잔액이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불용액이 67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김재운위원장대리
먼저 환경미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95명이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인원은 뭐 변함이 없는 것이죠, 95명?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015년 95명이었고 올해는 7명을 증원해서 2016년도는 102명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2015년 95명이었는데 근로자 보수이지 않습니까? 남았다는 것이 내용이 궁금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남은 게 이제 장기휴직자가 1명 있고, 장기병가, 결근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연차 휴가를 적게 가면 휴가비는 원래 많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휴가를 많이 찾아 먹다 보니까 이제 휴가비가 남았고, 다음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하고 그다음에 근무복 제작하고 남은 잔액하고 해서 그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인원변동은 없는데 근무일수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근무일수로 하니까 자기들이 휴가 쓰다 보니까 많이 쓰면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게 쓰면 많이 주어야 하는데.
김재운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95명 근무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근무배치는 저희들이 연초에 1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 조를 짜서 배치를 시킵니다. 힘든 데 근무한 직원은 좀 편한 데로 돌리고, 편한 데 있던 직원은 또 큰 도로라든지 이런 데 조금 노동강도가 높은 지역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순환근무를 시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로테이션시키는 것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한 쪽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많이 힘드신 쪽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하다 보면 감독을 통해서라든지 노조지부장을 통해서 자기들이 조금 고충사항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중에 수리를 해 놓았다가 연말 되어서 근무조 짤 때 그런 분들 고충사항을 배려를 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잘 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윤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 해서 의료산업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차 추경에도 300, 2차 추경에는 140을 감액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1차 추경에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서 5% 의무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 2차 추경에 140만 원은 저희들이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참여를 하고 거기 남은 돈 140만 원을 2차 추경 때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차, 2차 추경하고 또 집행잔액이 50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료관광 홍보매체 홍보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한 번 더 봐주세요. 행사운영비 했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이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밑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행사운영비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거기도 보니까 또 50만 원, 230만 원 또 감액했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50만 원 감액한 거는 5% 의무절감하는 그런 사항이고 230만 원 감액은 광저우 팸투어할 때 행사지원비로 예산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 감액이라 하는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5%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과장님 부서에 그럽니까? 원래 부서마다 다 똑같습니까, 각 과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액수의 5%를 의무절감하라는 걸로 그래 지금 예산을 결산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372쪽에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해서 1680만 원 정도 지출했죠,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물품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홍보책자 브로슈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우리가 8000부를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물품이라 해서 마스크시트 해서 얼굴팩, 썬크림 이런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왜 이런 물품이 필요하냐 하면 상당히 우리 외국에 서면의료관광 컨벤션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팸투어 왔을 때 저희 의료SMS 홍보할 때 하나의 선물비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마스크시트팩 같은 경우에, 그죠? 한 1000매 정도 주문했죠,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 제품 있어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제품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나중에 제품 하나 확인 좀 합시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왜냐하면 단가가 지금 2500원 잡혀서 2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 2500원짜리 팩 같으면 아주 고급이거든요. 그렇게 고급을 써야 되는지. 지금 통상적으로 봐서 우리 뭐 여성분들도 많지만 요새 마스크시트팩 1000원 정도 해요, 밖에 나가면. 제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쓰는지 아니면 비싸게 주고 샀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품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 한 번 드리고 왜 이렇게 비싼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장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371페이지에 중간에 관광활성화사업에 팸투어 하는 거 있죠? 외빈초청여비 해서 475만 원.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관광 관계자, 팸투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5월 1일, 2일 날 그러니까 작년에 5월 1일 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를 합니다. 그때 축제를 할 때 저희 이제 우리 국내초청하는 팸투어 즉 쉽게 말해서 여행사 대표라든지 관광 관련 관계자들이라든지 대구, 경북지역에 전체 우리 한 18명을 초청해서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선암사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파크라든지 상가 부전마켓타운 이런 데를 1박 2일로 쉽게 말해서 구경시켜주고 너거가 홍보를 해서 부산진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팸투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산업이라는 인프라는 거진 없고 우리가 어떤 제3차 산업이죠? 그리고 SMS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광 위주의 사업을 많이 하는 구 맞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 좀 그런 게 있겠지만 특히 부산진구는 SMS의료 부분하고 굳이 우리가 내세운다 하면 우리 진구에서 내세울만한 그런 어떤 관광에 대한 산업은 인프라는 SMS 정도로만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 그 정도 될 거고, 그죠? 다른 부분은 아까 팸투어라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한 번 순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관광에 대한 어떤 중국 관광객이든지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한 기본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시티투어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중국 관광객들 지금 많이 몰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롯데백화점에서 쇼핑을 주로 하고 또 SMS관광특구 거기서도 하고 그런데 그래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어떤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원은 좀 제가 많다고 봅니다. 황령산도 있고 다른 백양산 다 있는데 저희들이 뭐 국내, 외국으로 다 우리 과장님도 다녀보셔서 아시다시피 뭐 일본 같은 나라는 그냥 산에다가 케이블카 하나 놓고 이래 해도 관광객들 엄청나게 몰려들어오고 아무 볼 거도 없는데도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이고 이래서 황령산을 어떻게 관광자원화시켜버리면 뭐 야경이라든지 굉장히 하여튼 그런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지리적 구조는 좋은데 그런 어떤 거를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새로운 플랜을 개발하는 데는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SMS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시민공원을 연계를 한다든지 황령산에 어떤 막말로 그냥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을 전혀 진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상당히 중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크루즈 단체관광이 큰 도움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크루즈 내려서 해운대하고 저희들이 서면면세점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이제 부산진구로 끌어들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부산진구에 가면 먹는 집, 맛집이라든지 가볼만한 곳이라든지 또 골목투어라든지 왜 그렇냐 하면 나머지 해운대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해운대는 바다, 바다 그거는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바다만 보지 다른 별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 진구가 메리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부산관광공사하고 우리 지사장 전부 미팅을 거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 관계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 전체로 봐서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좋으니까 황령산 쪽을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어떻게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모든 우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걸 좀 해봐,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시간, 여건이 되시면 이것도 용역을 해서라도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한 부산진구만이 가진 어떤 자연적인 조건을 이용을 한 그런 용역을 한번 해봄직도 좀 하고 한번 그런 거를 제가 일단 결산하고는 좀 별개지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부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지금 우리 저번에 제가 5분발언하고 했는데 만디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을 가진 게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뭐, 반딧불요?
김재운위원장대리
만디버스라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만디버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부산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그 부분에 이게 보면 산복도로 투어하고 문화마을 뭐 이렇게 해서 안창마을까지 버스 4대가 만디버스라고 해서 이제 관광투어입니다, 이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때 제가 5분발언 말씀드렸듯이 안창까지밖에, 저희들은 진구는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해서 사실은 돈을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위로. 그걸 조금만 더 우리 진구청에서 노력을 하시면 연장만 해 주시면 충분한 관광자원사업이 되는데 지금 너무 그쪽에 딱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이 버스는 동구 안창에서 끝을 맺는 겁니다. 거기 종점입니다, 거기가. 이거는 한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예산도 투입이 안 되면서 우리 진구에 많은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동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협의를 한번.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삼백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운위원장대리
379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점검 및 장비 해서 8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이 무슨 장비죠, 이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 해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위에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 기계가 16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기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하수의 어떤 수위라든지 지하수의 어떤 전도도라든지 지하수의 탁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서 서버를 이용해서 중앙 거기에 수질 관련 부분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수위가 고갈되고 있는 부분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중앙에서 수립하고 하는 그런 보조관측망이 있습니다. 그 관측망을 저희들이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니까 예비비의 성격으로 항상 책정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정비, 열몇 대라 그랬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16대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우리 진구에는 이게 이제 지하수 그러니까 이 지하수 관로 그 안에서 물의 탁도라든가 물의 양이라든가 이걸 점검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점검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서 거기 있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그 기계적으로 카운트 작동이 되어서 전송을 바로 수자원공사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1년에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88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정기점검하는 장비, 장비 정기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장비 점검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보수하는 보수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했는데 뭐 이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거는 매년 필요한 금액이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기계에 대해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하수 특별회계에 지출되는 그런.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 하죠, 뭐.
김재운위원장대리
월요일에 합시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