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현액 140억 9048만 6000원 중 14억 2657만 395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26억 6391만 2050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125억 4979만 4000원을 제외하면 우리 실 순수불용액은 1억 1411만 80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0.8%입니다. 111쪽부터 112쪽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402만 4000원 중 5331만 7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만 6810원입니다. 113쪽부터 115쪽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 행정 수행입니다. 예산현액 7476만 9000원 중 742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8쪽까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억 6974만 8000원 중 2억 6626만 21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8만 5810원입니다. 118쪽부터 120쪽까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950만 원 중 9322만 8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27만 148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2억 7315만 1000원 중 2억 858만 9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56만 1640원입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425만 원 중 1억 4909만 6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15만 331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부터 125쪽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9883만 원 중 4억 9546만 2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6만 7260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125억 4979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6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594만 6000원 중 8591만 6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91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7만 4000원 중 47만 2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9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의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 6191만 원에서 6122만 3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68만 6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으로 1355만 4150원을 집행하고, 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의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988만 6230원을 집행하고, 36만 8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추진으로 351만 4600원을 집행하고, 20만 5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426만 8550원을 집행하고, 11만 1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56억 1774만 원으로 5282억 811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5007억 6059만 원이며, 233억 63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행정자치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17억 5333만 원으로 그중 904억 11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9억 530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현액의 2.3%인 23억 8843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9억 5306만 원 중 명시이월이 61억 1433만 원, 사고이월 22억 7676만 원, 계속비이월 5억 6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05억 9080만 원을 조직 운영, 주민자치 기반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평생교육 기회 제공, 인력운영비 등에 602억 7319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5%인 3억 176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114억 4453만 원으로 그중 77억 3231만 원을 집행하고, 양정1동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12억 7902만 원, 부전1동 시설비 4억 1942만 원, 전포1동 시설비 19억 8973만 원 등 총 36억 88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0.2%인 240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억 9049만 원 중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23억 9778만 원을 집행하고, 구유재산 관리 및 공공청사 관리 시설비 6000만 원을 이월하고, 32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1177만 원 중 구세 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으로 5억 1010만 원을 집행하고, 16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3068만 원 중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등을 위하여 4억 2731만 원을 집행하고, 3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4742만 원 중 문화예술행사 개최, 관광업무 추진, 구정 홍보 등을 위하여 77억 767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66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52억 4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 시설비로 5억 6197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 2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3082만 원 중 민원편의 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5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18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4981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74억 2751만 7000원으로 총 79억 7733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79억 6902만 6520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09억 678만 2000원 중 107억 654만 1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137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5~234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 추진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4999만 4000원 중 10억 4537만 1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2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234~239페이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구강보건사업 등 13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9419만 9000원 중 10억 8947만 5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2만 3010원입니다. 240~24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등 9개 분야 사업에 14억 1220만 4000원 중 14억 1160만 3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만 710원입니다. 243~244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8276만 2000원 중 14억 8001만 8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5만 1170원입니다. 다음은 244~246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재가암관리사업 등 8개 분야에 예산액 13억 3293만 6000원 중 13억 3062만 74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만 8570원입니다. 다음은 247~24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 및 난청노인보청기 지원사업으로 2개 분야 사업에 5622만 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8~251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 및 방역 체계구축사업으로 4개 분야 예산액 41억 7750만 6000원 중 40억 7575만 6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4만 9740원입니다. 251~257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환경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3억 8324만 7000원 중 3억 7575만 3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9만 3550원입니다. 다음은 257~259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예산액 12억 1350만 6000원 중 11억 9424만 54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26만 5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예산액 9336만 4000원 중 9319만 4610원을 집행하고, 16만 939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 계장님들, 직원들이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1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국외업무 여비에서 보면 4명이 국외출장 여비로 5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어떤 분이 갔다 왔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작년에 국외출장 여비 4명은 저희들이 일본 한 분 다녀왔고요.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 활성화 성공사례 벤치마킹으로 해서 4월 달에 한 분 다녀오셨고 그리고 독일, 영국에 2014년 청소년 보호정책 우수기관 유공자 선진지 견학 또 1건 다녀왔고요. 네덜란드 외 2개 나라를 2015년도 지방세정공무원 국외연수차 갔다 왔고 또 12월 달에 호주, 뉴질랜드에 201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자 공무국외여행 이렇게 해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저희 구비가 500만 원 들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시비 또 본인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 집행 소요된 금액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127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13페이지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9팀에 42명 4284만 원이 지출됐는데 1인당 지원 여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인 기준 102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소요됐는데 이걸 따로 얼마다 정해 놓지는 않고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직원들 해외연수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팀이 구성되면 이제 100만 원 내외 정도로 해서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좀 소요된 금액은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국외연수 여비를 보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의 국외연수비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500만 원하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아니,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보면 국외여비와 창의지식 있지요? 창의지식행정.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조
이석조위원
예, 차이점이 뭐냐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국외출장 여비 이것은 공무적인 성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4명에 대해서 출장을 했고요, 4284만 원 이것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는 예전에 보면 배낭여행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을 선진지에 자기들이 무슨 목적을 정해서 견학을 하거나 또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주는 그런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순수.
석조
이석조위원
주로 배낭여행을 많이 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배낭여행택이죠, 그런 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115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761만 2000원 삭감했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불용액이 296만 5000원이나 발생하여 불용액이 10%나 되거든요. 결국 본예산을 얼토당토않게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인데 어느 부서보다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비용 추정을 잘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항상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분석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이런 삭감이 안 생기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2회 추경에서 다음에 정확하게 금액을 추계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1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 보셨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법무부 법사랑 부산진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300만 원 지급되었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법사랑 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11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타 구 사례까지는 사실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법무부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한다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경찰들 퇴직공무원들이나 국세청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조직의 퇴직공무원들이 그럴싸한 명분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법무부 법사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법사랑 여기는 300만 원 해 주는 게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야기가,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을 하면 그것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단체는 해 주는데 우리 단체는 왜 안 해 주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 예산에는 한 번 더, 이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우리가 결산이니까 내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1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위에 보면 기관공통 운용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 의형제 결연증서 제작대금 65만 3000원, 청년창조발전소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49만 원 지출됐는데 이런 비용은 우리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우리 기조실에서 해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게 공통경비 성격이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자기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예기치 않게 자기들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또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기관공통경비로 좀 요청이 오는 건데 가능한 이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해당 사업부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의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임기응변식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하자 해서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행정이란 항상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실장님 그런 데도 한번 신경을 쓰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청소년 의형제 결연증서 제작사업 이게 2015년도에 갑자기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도에서 이 예산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맞지 않다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 외에는 삭감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그런 예산을 기조실에서 집행했다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 말씀 뜻은 알겠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말씀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도록 좀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예결위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바로 좀 전에 했던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그 항목, 117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새마을운동 구지회에서는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보조 지원이 비슷해요, 금액이. 1700 정도씩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와 또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는 이게 거의 배가 차이 나거든요. 한 군데는 750이고, 한 군데는 1400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요?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 사업비 지원은 960이고, 운영비 보조는 540인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뭐 기준이라기보다도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산출해 온 그 내용을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고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 상근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신청, 각 부서에서 단체에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또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차이를 뭐 다르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별개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별개지요. 보면 사업비는 여러 개, 23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는 지급했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새마을 구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총 구지부, 부산진구장애인협회 네 군데만, 법적근거를 가지고 요청한 단체가 4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업비만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거의 큰 단체로 알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충분히 해서 지원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행정서비스 착오/지연 보상금 50만 원 돼 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실천하고 있거든요. 가령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우리 올해 예산을 어떻게 공개를 하고, 각 부서별로 주된 테마를 정해서 하는데 이런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에게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거나 2회 방문을 한다거나 쉽게 말해서 민원인들에게 약간의 조금 불편을 끼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상 차원이랄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행정을 약간 조금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게 될 경우 보상 차원에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상품권을.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50만 원이면 그 건수가 몇 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요청해서 우리 수불부 하듯이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상품권이 1만 원이라면 50건 정도 되나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소송이 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소송위임착수금 3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착수금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120쪽에 하단부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소송착수금은 16건입니다.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9건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바로 위에 한번 보십시오. 승소사례금이 1300이고요 또 중간에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1억 3300이에요. 이렇다면 손해배상금이 지금 1억 3300이 나갔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패소했다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떤 사건에서 패소를 한 건가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민사소송에서 3건을 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저희들이 1건 좀 금액이 한 1억 2800만 원 하나 있고,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120만 원, 구상금에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3060만 원을 3건 패소해서 확정패소판결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1억 3300 중에서 가장 큰 건수가 1억 2000.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1억 2800만 원,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것 외에는 잔잔한 액수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2건은 한 120만 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1억 2000 그 큰 금액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충 어떤 사건인지.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확정판결금 1억 2800만 원인데요 양정동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송공교차로 방향 4차로에 갓길로 오토바이 운행 중 튀어나온 배수구 철판에 넘어져서 중증상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는데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하고, 3심에서는 상고 기각해서 손해배상금이 확정돼서 우리 구에서 1억 2800만 원, 부산시에서 1억 2800만 원 약 2억 5000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해 드린 그런 사건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액수가 큰 것 보니까 상해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중증상해로 들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은 민사로 소송이 걸린 거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일이 제법 걸렸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3심까지 기각될 때까지 3년 정도 소요됐다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3년만에 끝난 거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까 전에 이석조 위원님이 잠시만 지적하고 가셔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112페이지에 국제교류 여비 부분 안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 보니까 앞전에도 여비는 계속 올라오고 2차 추경에 전액 삭감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데요. 계속 예산만 잡아 놓고 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 국제 여비 1000만 원 삭감한 부분은요 저희들 북경에 우리 국제우호협력도시인 서성구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0월에 2015 베이징국제포럼행사에 즈음해서 서성구에서 우리 구를 초청했지만 그때 당시에 구의회 정례회 준비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북경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여비를.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2014년도도 자료를 보니까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이 아니었고 북경에서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살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해외로 가게 될 때는 예산을 반영하고 갈 계획이 없을 때는 아예 반영 안 하도록 하겠으며 또 2016년도 올해는 9월경에 저희들이 북경 서성구에 방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의 불용액이 현재 얼마죠? 집행잔액이 얼마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불용액이 126억 6391만 2050원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125억 4979만 4000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불용액은 1억 1411만 8050원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비비가 얼마라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비비 불용이 125억 4979만 4000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를, 한마디로 감안하면 얼마 안 된다는 그런 쪽인데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예비비 예산이 얼마였죠, 그 당시에? 0.91%로 했던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일단 당초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본예산에서는 34억 3542만 원을, 책자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쳐서 간주예산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된 게 133억 479만 4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 결산 할 때는 133억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2016년도 예비비 예산은 얼마였죠? 2016년도, 이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칠십몇 억인가 잡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참고사항이니까 그렇게 대충 해도, 아마 칠십몇 억 잡았을 거예요. 80억이 안 되게 잡았을 겁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본예산에는 2016년도에 57억 9000만 원 잡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방향인데,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할 때와 결산 할 때 예비비가 불어나는 이유는 충분히 여기서 논의할 필요 없이 가장 쉽게 예비비에 넣어 놓으면 운용이 편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예산 할 때는, 시작할 때는 0.91%로 잡아 놨다가 결산에는 거의 뭐 몇 배 많아지는 이런 형태로 갔었다는 거죠. 저는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혹시 실장님.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압니다. 제 말씀은, 취지는 이해되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소요될 때는 또 예비비가 감될 수도 있고 또 재원이 뭐 세금이 많이 걷힌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관련해서 또 세출을 풀어낼 때 그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연말 가보면 간주예산으로 국·시비가 오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따로 플러스할 항목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도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1% 범위 내에서 증가하면 그 정도 안정이 된다 해서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정해 놨는데 사실 이 방식이 뭐냐 하면 연말에 결산 예산에는 부풀려 놓는 방식은 사실 어쩌면 효율적인 재정 관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불용액이 126억이지만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무려 200억에 가깝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그쪽에 모아둔 것까지 계산하면,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실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십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예산 잡을 때의 액수와 결산 할 때의 예산 액수가 차이,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한 1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약간 간과하고 지나왔던 사항이 아마 다른 연도도 큰 액수는 아닌데 특히 2015년도가 제일 액수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사실 지금 우리 예산제도로 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지 예비비로 넣어서 왜냐하면 다음에 또 예산 집행할 때 가장 쉽게 구의회의 동의 없이 빼서 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이 방법 아닙니까? 예산제도가 그렇죠. 만약에 예비비에서 빼 쓸 때 하나하나 전부 다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라 하면 이렇게 못할 건데, 2015년도도 이렇게 잡아 놨다가 2016년 예산 잡을 때는 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저는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불용액이 126억이 아니고 사실은 근 200억 정도가 산출이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것은 어차피 심의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좀 예산 집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심의과정이고 서로 여기서 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운용하는 방법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놓고요. 결산서 329쪽을 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구민안전과에서, 여기가 부산진고 정문 앞에 옹벽 긴급복구 사항입니다. 그렇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7억 5000만 원을 집행 지출결정해서 집행한 것은 아, 쓴 것은 얼마 썼죠, 지출액은?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2억 2528만 9140원 집행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만약에 이게 절반 정도, 지출결정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읍동 부산진고등학교 옆 옹벽 함몰 긴급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7억 5000만 원을 배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이 교부되고 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가 6월 달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사에 대한 예산액이 총 시 재난기금 포함하고 해서 13억 5000만 원이 되고요, 순수 집행액은, 거기 전체 집행은 8억 2528만 9000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제외하니까 순수하게 우리 예비비에서 집행한 금액은 2억 2528만 9000원이 되고 그에 따른 잔액이 전체적으로 5억 2471만 1000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만큼 당초 7억 5000만 원에 비해서 적게 집행이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난 사항이 생겼을 때 물론 그 재난 사항이 진구에서 담당해야 될 재난 사항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담당해야 될 재난 사항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담당해야 될 재난 사항이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아마 최소한 시 쪽하고 그런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있든지 사실은 이 문제가 보면 시에서 아, 이런 사항은 어떻게 시에서 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사전교감 없이 그냥 우리가 집행 결정했던 모양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교감 이전에 뭐 공사가 시급하니까 일단 예비비는 또 그런 목적에 쓰도록 돼 있으니까 먼저 예비비를 집행했고 또 우리 구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비만 들여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시에 재난기금도 확보하고 또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잘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일단은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사실 구민안전과나 또 우리 구청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사항 있다 아닙니까, 부암동 소재 복지할머니경로당 건물 우측 통로 문제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도 아마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한 그런 내용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 아마 그 당시에 혹시, 이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 여쭤 볼게요. 물론 구의회에 통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지출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사실은 원만한 구의회와 집행부가 잘돼 가는, 소통이 잘돼 있는 부서 같으면 예비비를 집행하고 난 뒤에 으레 통과의례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해서 구의회에 통보한다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 해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항으로 구의회에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라는 통보는 안 하셨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두 번째 사항은 이 말씀입니다.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사전, 예산 집행 전에 집행할 그런 사항이거나 이런 사항도 통상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되는 곳은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앞선 구청 행정이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전에 추경 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양정동 특별교부금 10억 원에 대한 여론수렴이 미흡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도 그런 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부서에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예비비든 다른 무슨 사항이든 예산 추경 편성 전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특히 위원장님께 보고를 좀 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에도 간부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되고 또 우리도 일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여론수렴은 반드시 해서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하라고 다 간부들에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항은 비록 예비비 사항이고 집행부 사항이지만 원만하게 서로 소통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하신다니까 감사하고 또 전용 같은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어도 사실 의회에 지금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셔서 행정을 하시면 조금 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가 부드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금 예산시스템하고 결산시스템은 다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 편성 업무를 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일체 재무과로 넘어갑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결산은 재무과 소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시스템도 주로 엑셀로 합니까, 아니면 시스템 것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엑셀을 보조로 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재정시스템이 e-호조라고 따로 있어서 거기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각 목별로 지출사항이라든지 정리가 되고 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시스템상에서 서식에 맞춰서 입력하면 결산 자료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우리 결산 자료도 이 시스템에 근거해서 거의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나중에 재무과 때 또 따지겠지만 오류가 많아서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별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았는데 14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신규발령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2015년도에?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과가 신설된 데는 전부 다 무조건 소파시스템이 한 세트가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담당이 신설되면 또 3단 서랍을 무조건 사고 또 직원이 발령이 나면 무조건 책상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원 것을 새로 산 것이 13명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신규채용된 직원은 13명이 아니었을 것이거든요. 그것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신규발령자는 그것보다 숫자가 많은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결원 부분을 채용하셨잖아요? 의회 정원 말고 결원 부분을 채용하셨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순증감, 순증? 발령 말고 우리 현원이 는 것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직원 책상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것과 지금 일제히 직원 책상, 의자는 전부 다 교체가 되었잖아요. 한 3년에 걸쳐 다 교체가 되었죠? PC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과가 신설되거나 계가 신설된 데는 새 책상을 계속 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부 다 그래요. 책상, 서랍, 의자까지 직원이 다 신설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 예산에서 다 집행이 되었는데 과에서 요구하면 그냥 사서 줍니까? 아니면 확인을 하고 예를 들면 기존 책상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줍니까? 아니면 요구하면 그대로 주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하고 주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래 13명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 집행할 때 확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일단 인사발령 사항이라든지 과가 신설되고 하는 부분은 확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답변을 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확인했다. 예를 들면 이 과는 구민안전과에 과가 신설되었는데 직원용 책상 3개, 서랍 3개, 의자 3개가 새로 구입이 되었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뒤에 계장님!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야죠. 실장님은 16년부터 인사이동을 받지 않으셨나요? 15년 자료 실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뒤에 주무님들하고 계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지금 자료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를 주시든지 도와주셔야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구민안전과가 도시안전과에서 구민안전과로 되면서 업무를 이관시켜 주었지 구민안전과 인원이 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우리 실무 쪽에서도 지금 그 부분까지 정확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신규발령자다. 아니면 책상이 도저히 기존 쓰던 것이 부서져서 못 써서 썼다.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저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세 자료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이 내역만 쭉 나와 있고 사유는 없어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만한 자료가 사실 없는가 봅니다. 그러면 구민안전과라든지 신설된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따로 좀 자료를 드리거나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셔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기획조정실의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과거에 부서가 옮겨지고 시설을 하고, 칸막이를 하고 주로 이런 용도였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전부 다 직원 발령에 따라서 책상, 의자 이런 것을 사는 것으로 알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직원 이동에 따른 책상 구입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로 직원이 1명 갔다. 구청에서 주민센터로 1명이 가면 책상을 사 줘야 되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1건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 줘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개금3동에 작년에 보니까 2015년 7월 13일 날 개금3동에 직원이 13명인데 14명으로 늘어서 사무비품을.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구청 직원이 주민센터로 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책상이 모양이 안 맞아서 새로 사 줘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인원이 늘어난 경우에.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에 구청에서 쓰던 책상은 재활용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재활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순증이 13개가 늘었단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설명드릴 여건이 안 되니까 따로 위원님께, 말씀 뜻은 압니다. 위원님 말씀 뜻은.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신규발령자도 주민센터로 많이 갔지 구청에 이렇게 많이 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서별로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기획조정실에 공통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서 각 부서별 신증설될 때마다 확인 없이 좀 새로 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말씀 뜻은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확인 없이 새로 비품을 사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상식선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치워버리고 새 거 사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서 상식에 안 맞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심사자료를 별도, 상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지금 상세히 나왔어요. 단가, 품목, 규격, 수량, 집행액까지 상세히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질의를 할 것이고 무슨 사유로 이것을 구입했는지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왜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를 하는데도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게 답답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이것을 사무감사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이 바로바로 되어야죠. 구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전체 인원이 절대 는 게 아닙니다, 그죠? 줄었죠? 도시안전과에서 구민안전과로 축소되었죠? 그런데 과 신설이란 이유로 책상을 지금 세 세트나 샀단 말이죠.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거는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 사유를 설명을 다 해 주시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위에 국공립어린이집 특별감사 직원 특근매식비가 109만 2000원 집행되었네요. 여성아동가정과.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119페이지 중간쯤에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안에 맨 마지막에 풀급양비가 있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재해, 산불진화 등 이런 데 109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감사하는 데 썼어요. 며칠간, 몇 명이 어떻게 쓴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작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흘간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을 이제 점검총괄로 해서 우리 구 직원 19명이 동원근무를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게 며칠간 식대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10일간.
용준
배용준위원
10일간?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아, 죄송합니다. 연장해서 3주간 집행한 식대라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한 날짜가 기간이 언제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하고 기간하고 돈 쓰는 것이 썼다가 안 썼다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겠지만 급양비라는 것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하는 데 쓰는데 특별감사라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예산이 미리 책정되지 않은 이런 것은 풀경비로, 풀급양비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재해나 산불진화 인원동원 등에 쓴 경비는 작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안 써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없어서 산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기에 풀급양비가 원래 재해나 산불진화 등에 쓰려고 12월까지는 놔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목적이 재해, 산불진화인데 비상예산으로 남겨 놓아야죠. 그런데 왜 어린이집 감사하는 데 씁니까? 감사하는 데 저녁 석식비로 왜 씁니까? 그것도 기간하고 한 끼에 얼마, 언제 썼는지 계산이 안 되는데요? 19명이 어떻게 썼는지?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 자료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따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 하고 결산 하는 것은 예산의 원래 목적대로 써야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쓰라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예산 목적을 벗어나서 쓴 경비는 아닙니다. 풀급양비라는 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분명히 예산서에도 그리 되어 있고, 재해나 산불진화나 이럴 때 만약, 겨울에 산불진화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은 남겨 놓아야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예산을 그래 쓴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산불이나 재해나.
용준
배용준위원
재해나 산불진화에 썼던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을 따름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11월 18일부터 지금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한 달 열흘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을 썼다고 해서 재해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급양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이 용도에서 썼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특별감사 자체가 갑작스럽게 언론보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게 되어서 따로 급양비를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풀급양비로 썼던 것이고, 물론 유인물에 나와 있던 재해, 산불 이런 것도 발생했으면 또 저희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급양비로 지출을 했을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급양비는 저녁식사비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저녁 야간뿐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를 하게 되면.
용준
배용준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감사를 토요일, 일요일도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토,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실제 근무했던 당사자가 뒤에 있는데 토,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토, 일요일은 구청에 출근해서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14층에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과는 여성아동가정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결과는 특별히 나온 것이 없던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러 가지.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 질의는 아니니까, 자세한 자료를 언제 어떻게 썼는지 일자별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소송 수행에 소송위임착수금이 3036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죠? 3036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제가 상세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16건이 집행되었네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이 있습디다. 소송위임착수금을 주는데 이상하게 행정소송은 우리가 다 거의 졌어요, 그죠? 행정소송 7건 중에 이긴 것이 2건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빨리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행정소송 승소 1건, 각하, 기각.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승소한 것은 2건밖에 없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승소 2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7건 중에?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하는 데 대해서 소송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아닙니까? 변호사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해도 또 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죠? 행정소송에 행정적으로 소송하는 데 그 내용은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자신들이 더 잘 알죠. 변호사가 압니까?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서류만 제출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긴 것이 2건밖에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 이기고 하면 공무원 일거리나 덜어 줬다 하는데 이것은 돈 주고 엄한 일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소송위임착수금 줄여야 됩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좀 하세요. 하면 되죠. 법무팀도 있고 한데, 안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패소할 바에야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안 드렸나요, 이 자료는? 위원님께는 안 드렸네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이든 뭐든 별도 자료를 요청하면 회의자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송위임착수금 중에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제고해서 예산 편성 시 참고하십시오. 좀 빼십시오. 그래야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실제 지금도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괜히 대부분 지고 돈만 낭비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패소해서 진 게 얼마입니까? 한 번 할 때마다 220만 원 그냥 날아간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작년에 행정소송이 총 27건 접수됐었습니다. 27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변호사 선임은 단 7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건인데.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연하죠.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하게 조금 내용이 좀 어렵다거나 쟁점이 많이 돼서 공무원이 대응하기 힘들거나 또 특히 주관부서에서 이것은 꼭 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불가피한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7건을 맡겨서 돈 들여서 2건밖에 승소 못했으면 앞으로 이 행정소송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최소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소화해야 됩니다. 뻔히 5건은 뭐 안 되는 게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히 맡긴 거죠. 결과론적입니다마는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수임 법인이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에 뭐 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산 절감이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29페이지 여비에서 동 종합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여비를 보면 36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동 종합감사와 공직기강 감찰을 총 몇 회나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동 종합감사는 작년에 7개 동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설 명절 전후라든지 휴가철, 각종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동이라든지 각 부서별 해당되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 많이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업장으로?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을 한 결과 전년도에 비교할 때 공직기강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 출장, 복무라든지 기본 복무기강을 위반하고 그런 직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포상금에서 보면 자체감사 및 감찰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5명에게 100만 원 지출됐는데 5명은 어느 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해서 표창했는데 전포1동하고 부암1동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 직원 각각 1명씩하고 하수 관련 주민불편사항 감찰해서 우수공무원 건설과 1명하고 이렇게 5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감찰 우수공무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기준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실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도 없을 뿐 아니라 우수공무원이라 하는 표가 납니다. 업무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업무처리한 실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5명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5명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부에 청백-e시스템 위탁운영비 780만 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백-e시스템 위탁운영비, 본 취지가 청백-e시스템은 인사, 재정, 건축, 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연계해 비리징후 또는 행정착오에 대해 담당자나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주어서 행정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 주는 시스템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는 이 청백-e시스템으로 인해서 몇 건이나 나왔나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건수는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실제 저희들이 확인하는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오류라든지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세무과에 재산세가 부과됐는지 아닌지 하는 그런 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라는 그런 시스템이 뜨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지방재정, 인사까지 해서 다섯 가지를 묶어서 행자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으로 해서 전국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까지 포함해서 243개 기관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그 시스템 내에서 자료를 받고 있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게 누락.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행정착오라든가 전산망에 뜨면 그걸 보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확인을 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서 지금 숫자상으로 파악이 안 된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니, 숫자가 작년에 처리한 숫자는, 내역은 나오는데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주고 계시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전체 내역은, 처리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총 3175건이 발령이 돼서 다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뜨고, 실제 떠 있는 것을 확인하면 어떤 것은 부과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 오류를 전부 다 바르게 고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역으로 따져서 이 건수가 많이 안 뜨는 게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시는 것 아닌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카드를 11시 이후에 썼는데 그게 뜬다는 것은 착오로 잘못했든지 아니면 11시 이후에 뭐 기관 행사를 해서 집행을 했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하면서부터 건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4년도 중반부터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 1년 쓰고 올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점점 안 줄어들겠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건수 자체는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근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사전에 예방도 하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한 걸로.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서를 보다가, 감사관실에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금 9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이 281만 8500원입니다. 프린터 토너 구입비는 또 123만 원이 따로 있고요. 9명이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에 282만 원을 쓰는데 내역을 나중에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복사지 구입내역 말씀하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281만 8500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있으면 나눠 주셔도 좋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요즘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많고 각종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테마감사라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출력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사용지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로 복사용지다, 282만 원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주로 복사용지가, 토너 구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용준
배용준위원
토너는 밑에 따로 있잖아요, 123만 원 따로 있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사무용품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말한 사무용품은 복사용지, 볼펜. 볼펜은 맨날 내놓으면 없어지죠. 이상하게 회사나 단체에서는 볼펜이 내놓으면 없어져요, 그죠? 그래 사무용품비가 많이 드는데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용품비가 따로 과목을 정해 놓고 집행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게 사무용품비에요, 이상하게. 그래서 본 위원은 2017년도에는 전 부서에 이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감사실의 인원이 9명인데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이 너무 많아요. 옆에 그다음에 재무과에 보면 재무과의 사무용품 구입비가, 감사실보다는 훨씬 많죠. 262만 원 됩니다. 거의 뭐 재무과보다 감사실이 더 많죠.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답변은 제출하는 복사용지가 많이 든다고 답변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내역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사무용품 구입비의 내역은 뭐.
용준
배용준위원
이 281만 8500원에 대해서.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늘 중으로 한번 줘 보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는지, 전 부서적으로 너무 많아요, 이게. 그야말로 사무용품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는, 기업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너무 많이 드니까 1인당 한 달에 5만 원 줄게, 니 볼펜 니가 알아서 사 써라 하는 데도 많아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의 시공감사라든지 현장감사로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인펜이라든지 펜 구입하고 하는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나중에 뽑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30페이지에 청렴교육 강사 수당 75만 원 있죠? 130페이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청렴교육은 누가 와서 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작년에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창룡 교수님 오셔서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강의 내용이 어떤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강의내용은 뭐 대부분 다 주제가, 작년에 주제가 부패는 법과 제도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직원 669명이 참석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 감사실 문제인데 그러면 아까 김선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청백-e시스템 이 사항이 2015년도에 제도가 도입됐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마 2014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이 2352만 원 전액 구비로 해서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도입해서 아까 3000건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후에 들어온 청백-e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거기 들어왔던 사람들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자료를 줄 수 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자료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해 올 때 사실 목적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 그 목적에 맞게 이 사항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 공무원의 청렴교육을 시키는 최종목적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종목적을 두고 시키는 것이니까 청렴교육 자체가 사전에 비리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청렴교육시키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사실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2300만 원 이런 예산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서 그 정도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 2014년도에 이천삼백몇만 원 그것은 프로그램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채
정상채위원
차라리 뭐라고 합니까, 좀 경쟁심을 유발하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말이지만 차라리 2300만 원 이런 사항을 만약 주변에 그런 좀 부패한 행위가 있으면 그런 것을 신고하라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솔직히 잔잔한 누구 술 먹으러 가더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비리 신고하면 최고 포상금 몇 억씩도 지급하고 하는 그런 포상금은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입니다. 이 정도 큰 돈을 들여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써먹어서 그에 대한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효과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광역하고 기초지자체 실시를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공무원 자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체점검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공무원 비리가 안 생겨야 되는 그게 최종목적이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저는 오히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전체가 요새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대로 모든 책임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다 뒤집어씌우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때에 따라서 지도자가 그런 것을 척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사항이지 지도자가 법을 안 지키고 그런 분위기를 약한 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씌우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에 맞는 효과가 나도록 제도 운영이나 분위기 조성을 해 갈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란법 통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삼용 행정지원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긴장하지 마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결산서 4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제로잖아요,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제로라는 것은 예산 편성 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세입이 갑자기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양정 유림아시아드아파트의 관할구역을 연제구로 넘겨 주면서 우리 구와 연제구의 협의사항으로 이게, 2015년도 제2차 추경이 12월 7일 날 있었습니다. 추경 의결 후에 입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2월 14일 날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으로 편성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36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회 추경에서 614만 원을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846만 1000원이나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예산 편성 시 비용추정을 어떻게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사기진작 예산 중에 저희들이 각종 표창 및 퇴직, 장기근속 표창패하고 직원 건강검진비가 포함돼 있고 갈맷길 수련회 경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사기진작 부분에 직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지원대상이 541명입니다마는 지원실적이 433명으로 1인당 평균 20만 원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인 평균 지원액이 19만 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주가 그런 사항으로 되겠고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에 맞춤형복지비용이 좀 큽니다. 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맞춤형복지비용 그 단체보험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는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이 불용액은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100만 원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선행정조직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 편성되고 있는 일선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942만 3000원을 삭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장 선진지 견학비로 지출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어떻게 한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건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시 선거 관련해서 이 부분을 그런 행사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통장 선진지 견학 가는 형태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걸 결산서 309페이지 내용에 보면 물론 다 나와 있거든요.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되어 선진지 견학으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고, 전용일자가 9월 1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는 사실은 사전에 또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다면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전용할 것이 아니라 6월에 실시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수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당 안 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이 당시 보궐선거가 아마 시의원 보궐선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결정이 그렇게 공판이 나서 판결이 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리고 142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보셨죠? 142페이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공공운영비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1682만 4000원을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1259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예산 편성 시 비용추정을 이렇게 턱없이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절약분과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 절약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공공요금은 전체 직원들 900명이 통신요금을, 통신을 쓸 때 한 달에 통상 1분 30초 정도 쓴다고 보고 5통은 자기 휴대전화로 쓰게 되면 절감액이 월에 한 6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요즘 휴대전화가 간편하게 돼 있고 또 직원들이 휴대전화도 요즘은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무제한 쓰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렇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통신비가 많은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불용액이 너무 안 많습니까? 그죠? 앞으로 신경을 좀 쓰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3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쪽을 보면 직원 사기진작 있지요, 일반운영비.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맞춤형복지 불용액이 2100만 원 이상이 남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맞춤형복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본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반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돼서 최초 배정할 때는 1144명분을 배정했고, 추가로 중간에 신규라든지 전입 직원들이 있는 바람에 62명 추가배정해서 이렇게 발생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원 전출입이 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137페이지 직원 능력개발 있지요? 직원 능력개발 사무관리비 1회 추경에서 보면 285만 원이 됐고, 삭감을 시켰네요. 또 2회 추경에는 657만 4000원을 증액시켜서 결산에서 보면 불용액이 760만 원이나 발생됐습니다. 예산 편성과 운용과정에서 비용추정이 굉장히 들쭉날쭉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은 50시간이고, 5급 이하는 80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증감이 있는 부분은 시에서 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30명 정원에 26명이 올 경우에는 우리 구에 부담이 증가됩니다. 만약에 30명 딱 차게 되면 기준적으로 그 금액이 골고루 배분되는데 그 교육과정에 인원이 작다 보면 추가로 많이 배정되는 그런 사례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주원인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내가 과연 승진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직원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46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사업비가 지원금액이 550만 원 집행됐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동아리사업비?
석조
이석조위원
예, 됐지요? 평생학습 동아리사업 지원기준이 무엇이며,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 들었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중에 동아리사업비는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및 활동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평생학습관도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에서 통상 하던 교육을 동아리를 통해 외부적으로 확산하는 그 부분에서 사실상 시에서 평가 가점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런 동아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8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11개 동아리에서.
석조
이석조위원
11개 동아리?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이 돼서 경비 집행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51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 보수의 예산 결과를 보면 1회 추경에서 한 1억 7200만 원이나 증액시켰다가 2회 추경에는 5억 8000만 원이나 감액시키는데 불용액이 무려 2억 2200만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력 충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급여 부분, 보수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하는 그런 것은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정부에서 방침이 바뀐다거나 특히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충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인건비 관계는 증액 편성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 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연가보상비도 이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에 감을 할 때 직원들 평균 연가일수를 분석했습니다. 그 당시 2015년 10월 중순에 평균 잔여 연가일수가 14.8일이었는데 실제 12월 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평균 연가일수가 13.7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아마 불용액이 발생되었고요. 시간외수당도 이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도 저희들이 본인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30시간을 시간외 한다든지 나름대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도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이 196명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통상 30시간으로 본다 하면 그 시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예산절감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본예산 자체만 해도 과다 편성인데 1회 추경에 오히려 1억 7200만 원이나 증액시켰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용추정이 굉장히 들쭉날쭉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사라는 게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가늠하기가 어렵고 특히 요즘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중앙부처에서, 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인원 증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 부담도 좀,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36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답변하실 때 불용액 2100만 원이 직원 전출입 관계라고 설명하셨거든요. 전출입이 2015년도에 몇 명이었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36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100만 원 불용액 남는 것 말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직원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말씀.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출입 인원이 몇 명인데요?
석조
이석조위원
136페이지 내가 아까 질의했던 그거.
영숙
배영숙위원장
2015년도에 전출입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62명이 추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육십몇 명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62명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62명이면 맞춤형복지 그 금액이 평균 1인당, 평균입니다. 얼마 정도 되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인 평균 비용은 한 147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5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62명 전출입이 어디 어디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는 제가 지금, 신규 전입도 많고요. 신규자도 많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 내 전출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체 내 전출입은 상관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62명이나 된다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신규공무원도 있고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워장
신규공무원들은 우리가 채용인원을 알고 있잖아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채용인원을 알고 있는 게 그게 시 공무원 전입시험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수도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것은 알고 있다고요. 채용한 인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몇 명인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걸 감안해도 이게 답변이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좀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예결위 때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가로기로 인한 차량 파손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20만 9000원이거든요. 우리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가로기를 설치 시작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가로기는 저도,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게양을 했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이게 조금 한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한 것.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2015년도는 광복70주년 돼서 국기달기가 그때 상당히 활성화됐던 시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그때 이렇게 많이 했는데 가로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건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사실상 가로기는 가로기꽂이가 가로등이랑 다 붙어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높이에 있습니다. 있는데 바람이 분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가로기가 알루미늄으로 깃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람에 꺾이다 보면 버스가 가면서 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아마 사고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12일입니다. 성지초등학교 도로에서 1t 냉동탑차가 운행하던 중에 가로등에 걸려 있던 가로기가 떨어지면서 유리창을 파손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조물 관계는 전부 다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인명피해는 없고 유리가 파손된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고요. 1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서 1차에 3497만 원 정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셨어요. 그것은 백양대로 난간.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난간도색.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2차로 또 설치를 하셨네요? 한 2500만 원 정도.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구에 도시정비,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파악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확정해서 시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차 사업, 2차 사업이 불법벽보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좀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틀린데 1차는 백양대로 그쪽이고, 2차로 실시한 데가 위치가 그러면 어디인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개금3동, 개금2동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개금3동과 개금2동 쪽이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이게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 구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큰 대로변, 간선도로변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고 이면도로도 조금 넓은 도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변에 노후되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올리게 되면 도시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로변은 거의 100% 완비돼 있고 지금 이면도로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웬만한 큰 거리는 다 돼 있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우리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 있죠? 1500만 원이 있고 또 우리동 자랑길 만들기 우수동 시상 해서 1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동 자랑길 만들기 우수동은 어느 동이었고 또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은 어떤 건이 공모가 돼서 시상을 하셨는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우수동은, 최우수동은 양정1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수는 1개 동인데 전포1동이고, 장려는 2개 동입니다. 연지동과 당감1동이 각각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했습니다. 공모 관계는, 사업은 또 이 선정지역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저희들 2015년도 시범사업은 3개 동인데 부전2동에 나라사랑 어린이길 조성사업이라 해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전포2동 또한 나라사랑길 만들기 그리고 개금2동도 태극기거리, 타일벽화 조성 등 이것도 아마 광복70주년과 맞추어서 동에서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랑길 공모를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부전2동, 전포2동 또 1개 동.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개금2동.
선순
김선순위원
개금2동?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3개 동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 3개 동에서 주로 내용이 국기달기사업인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준비를 하면서 국기달기도 같이 병행하는, 태극기를 예전에는 우리가 가로기만 생각했는데 이 당시는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바람개비를 이용한 국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렇게 설치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구체적으로 이 거리라고 하면 각 동에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제가 그 위치를 한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3개 동이면, 1500이면 한 동에 500씩이라는 얘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한 동에 500씩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135페이지 내실 있는 행정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는데 전자공무원증은 신규직원들한테 발급하는 건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자공무원증은, 저희들이 통상 7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도 보직이 없는 분은 주무관으로 하는데, 보직이 변경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만 그리고 또 신규직원이 올 때만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실이라든지 훼손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신규라든지 그리고 주무관에서 보직을 가질 경우라든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하나 제작하는 데 단가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단가가 이게 1만 2000원 정도 드는 걸로 돼 있네요. 전자공무원증만 1만 2000원이고, 거기에 뭐 리본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전자공무원증은 1만 2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290명분 정도 되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우리 추경 할 때도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반기별로 한 80~90명, 반기별로 한 80~90개가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80에서 190 정도 새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만 2000원 정도 든다면서요. 1만 2000원 정도면 350 들어가려면 한 290명 정도 늘어났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좀 변화가 이게 폭이 이렇게 심한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인사라는 것이 승진도 그렇고 신규 오는 부분도 그렇고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급별로 공무원증을 종이공무원증으로 만들었습니다만 7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통일하면서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수요가 줄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숫자는 더 늘어났는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특히 조폐공사하고 저희들이 거기 제작의뢰를 합니다. 제작의뢰하기 때문에 수량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액은 우리 구하고 하면 똑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숫자가 늘어나서가 아니고 단가 자체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숫자가 늘거나 줄거나.
태수
김태수위원
방금 숫자에 관계없이 하신다면서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금액, 단가 책정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가 책정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작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한 3년 치 정도 발급 숫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용도 종이가방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늘었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다용도 가방은 제작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용도 가방은 구 상징물이라든지 넣어서 종이가방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기념선물을 줄 때 담아 드리거나 특히 직원들에게도 각종 인쇄물을 배부할 때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것은 수량이 대부분 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때그때 한 해에 방문하신 수가 많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추가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단가는 1540원으로 2015년도는 1915매를 제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직원능력개발에서 보면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하고 대학원 위탁교육비인데 저희 구에서 방송통신대 위탁하시는 분은 몇 분이고, 대학에 위탁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방송통신대학교는 지금 2015년 당시는 상반기 연 2회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만 상반기 4명이고 하반기 2명이 방송통신대 수업료 전액을 지원했고, 대학원은 4명입니다. 2015년 그 당시 신입생이 1명 있었고 재학생이 3명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원은 저희들이 수업료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다음에 138페이지 공무원 노조지원 금액이 좀 줄었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 전에 몇 퍼센트씩 깎일 때 같이 깎인 내용인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노조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깎이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는 간담회를 축소를 해서 통상 1년에 한 두세 번 합니다만 축소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인쇄물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인쇄물이 남아돌아서 그렇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인쇄물 관계는 필요성도 검토해 보았고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평생학습관 빔프로젝트 수리비가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한 번씩 빔프로젝트 쪽을 보면 유별나게 가격들이 비싼 것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저희들 추경 할 때 3000만 원짜리 빔프로젝트 산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대해서 빔프로젝트 회사 쪽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지나치게 고급을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 쪽에서 볼 때에는 제일 무난하게, 단가를 적정한 것 사는 것보다는 최고급을 사서 나중에 사고가 생겨도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싼 것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오해이시고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서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의 200만 화소급을 만드는데 그것을 쏠 때 그에 맞는 용량에, 그에 맞는 것이 되어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40만 화소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200만 화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밸런스를 맞추어야만 제대로 전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000만 원짜리나 3000만 원짜리나 화소 똑같습니다. 단지 동영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제반 다른 신기술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영상편집 공무원들이 편집할 수 있는 영상이 실질적으로 극히 제한됩니다. 여기서 초고화질을 뭐 상대할 만큼 여기 디자인 전문업자들이 쓰는 그런 것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 것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상 트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할 때 대부분 프레젠테이션 할 때 글자 올리고 영상 녹화한 것을 다시 재생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래픽에서도 최고급이나 쓸 프로젝트를 쓰는 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한, 즉 차로 비교하자면 우리 벤츠 쓸 수 있는 것을 최고급 이탈리아제 부가티 20억 되는 차를 모는 것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일반 문서만 편집해서 전송하고 PPT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각종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물론 있고 그리고 직원 직장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각종 우리 최근에 한 것을 말씀드리면 성병철 교수님이 오셔서 했는데 외국에 있는 음악회를 그대로 송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 붙여 보니까 이 용량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바꾸자는 것은 10년 전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었단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쓰시는 그 정도의 용량이면 한 100만 원 정도 가치밖에 없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대강당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대강당은 지금 43만 화소이기 때문에 용량이 지금 엄청 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년 전에 최고급이고요 지금 10년 이후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0만 원짜리 사도 벤츠급이라고요. 그런데 3000만 원짜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보십시오. 수리하는 데 300만 원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어느 업체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정도 우리 대강당, 우리 위원님께서는 올해 추경 한 것 말씀하시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추경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것을 보시면 수리비가 300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거는 5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렌즈 부품을 교체한 게 5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나는 추경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추경에도 빔프로젝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소모성을 너무 최고급을 쓰는 것이 아닌가, 좀 적정 수준에 맞추어서 좀 써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결산서 139쪽 아까 말씀했던 대로 아까 김진수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설명하기를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되어 선진지 견학으로 사업 변경하여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시켰다. 아까 이 말씀이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이 맞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때 선진지를 간 곳이 어디이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경남 거제시 일원입니다. 저희들이 거제로 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참석인원은 114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궐선거였는데 양정, 초읍, 연지 보궐선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 한 군데만 선거가 있으면 다른 통장들도 다 꼼짝을 움직이면 안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전국적으로, 보궐선거를 우리 구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아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선거 시기이고 또 주소가 사람이 여기 살고 있어도 거주지가 선거구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당시 선관위에 질의를 했으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산에 여기 예를 들어서 양정, 초읍, 연지에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금에 있는 진짜 멀리 있는 그 사람까지 보궐선거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사항이냐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느냐는 것이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리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자꾸 말을 바꾸지 말고요 왜냐하면 보궐선거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보궐선거 때문에 선진지 견학으로 바꾸었다는 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게 선관위의 지침인지 근거를 갖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선관위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인지 받았으면 저한테 주시든지 문제는 진실이거든요. 사실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변경사유를 보시면 조례에 근거 없이 통장에게 뭐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딱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동은 한마음체육대회 하고 어느 동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차라리 답변을 아까 김진수 위원 답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데 분명히 거기서 아까 말씀할 때는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알기를 그때 지역은 양정, 초읍, 연지인데 왜 개금에 있는 통장들이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김진수 위원이 말한 사항은 잘못된 것이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자체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처음 계획할 때는 그랬거든요. 같이 통장들 행사를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그런 보궐선거가 발생됨으로 해서 따로 따로 이쪽 따로 또 하기에는 저희들이 부담되니까 그렇게 돌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꼭 틀리다, 맞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다같이 저희들이 한마음체육대회니까 다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바꾼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이해한다니까요, 백 번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지금 말씀한 거 이해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내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되어 선진지 견학으로 사업 변경하였다. 사실은 이 사항은 우리 통장들 단합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다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왜 나옵니까? 또 더 중요한 사항은 이러든 저러든 통장들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왜 아까 거짓말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왜, 거짓말이라는 말씀 쓰시면 안 되지요, 지금.
상채
정상채위원
거짓말했잖아요, 여기에. 거짓말 적어 놨잖아요, 여기에. 차라리.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보십시오. 보시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조례에 근거 없는 그런 행위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를 떠나서라도 같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지 그걸 잘못이다, 안 잘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차라리 과장님 말씀 같으면 여기에 그런 식으로 적어 놔야지요, 여기다가요.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309페이지에 그렇게 적어 놔야죠. 309페이지 읽어 보세요, 전부 다 직원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이 말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가만 있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뭘 가만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애초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매년 사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니까 일부 소수 인원만 사실 혜택이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체 통장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바꾸자 해서 2015년도에 당초에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안 된다 해서, 우리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수통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표창하고 산업시찰 두 가지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체육대회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 나중에 오해의,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것 같으면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로 바꾼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지금 했던, 그 공문 주고 받은 자료 있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통상 질의관계는 공문으로 잘 안 합니다. 구두로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말씀을.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선관위에 가서 업무협의 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 다 구두로 협의해서 아,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이게 선관위하고는, 예를 들어서 선관위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협의할 사항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우리 하나하나 행사 할 때마다 협의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법적인 거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안 받고 하기 위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청장님처럼 법 위에 있습니까, 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요. 우리 협의해야지요. 전 부서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답변했으면 내가 문제를 제기 안 한다니까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선관위에 협의를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조례에 그 사항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 사항이 아까 말대로 보궐선거가 급하게 생겼다는데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이것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들어 보세요, 국장님! 왜 자꾸 억지를 합니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보궐선거는. 충분하게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문제에요. 또 내가 다음 질의할게요. 두 번째 사항 여기에 그러면 전용 승인일자가 9월 1일이에요. 그러면 8월 중에 해서 9월 1일에 승인 납니까? 벌써 몇 개월 전에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9월 1일 날, 그렇게 안 해요? 국장님 이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선거법에 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야기를 들어.
상채
정상채위원
묻는 거만 해 보세요. 왜 말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는 이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선관위에서는 체육대회 하는 것이 안 맞다고 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기부행위는 상시제한입니다.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어느 분처럼 뭘 묻는지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정확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한 것은요 정리를 이렇게 하죠. 사실에 근거해서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항은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고, 왜 그렇게 맞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그거에요. 설령 두 분이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다손 치더라도 전용일자가 9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가 됐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8월 30일 날 결정해서 승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그 시간이 안 맞는데 두 분이 자꾸 엉뚱한 말하면 됩니까? 그렇게, 어차피 이게 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뭐 이왕 그렇게 집행한 거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에 접근해서 말을 해 줘야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국장님 인상이 영 안 좋으신데 왜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언어를 조금 순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인상이 영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령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봅시다. 240쪽을 보죠. 행정지원과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 건이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코드번호는 401-01번이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통상 우리 시비를 받게 되면 받은 금액 집행을 다 못하게 되면 익년도에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 반납한? 시·도비는 맞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까 우리 김선순 위원님 질문하셨던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시트 부분이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불법벽보 방지 시트 그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확실히 좀 답변해 주세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는 사항별설명서만 보고 준비를 했다가 첨부서류를 보니까 제가 지금 혼동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게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월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주가 벽보 관계로 보시면 되겠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라든지 백양대로 난간도색,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2014년도 집행, 시 보조금이 집행 안 돼서 반납했던 그런 사항이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2014년도 구체적으로 뭐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을 불용.
상채
정상채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그 목이 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시설비로 돼 있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시설비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시설비는 시설비인데 사업명이 뭐죠? 공사명이 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2014년도 사업이라서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별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2014년도 사업이 돼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거기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때 반납일자가 10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시·도비를 반납하면서 그때 우리가 뭐 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것은 자세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작년도 10월 달인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가 나왔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하고 갈맷길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3쪽을 보죠. 여기에는 보면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이런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여기는 건수만 해서 예산 전용 12건, 이체 221건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이거 이해됩니까? 만약에 최소한 구청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아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의원들이 이해가 되게 좀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왕 뭐 알다시피 결산 심의이기 때문.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말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차기에는 그런 이해가 되게 정리 좀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예산계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아까 행정지원과의 이 사항이라도 그렇게 좀 정리해 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 사항이라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박성주 씨가 메모하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행정지원과 사항이라도, 다른 과는 다른 과에 할 사항이고.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여기는 행정지원과 사항만 따로 질의를 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2014년도 것은 아직 안 봤는데요. 보조금 반납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재무과에서도 그 얘기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의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것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심의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납하겠다 그런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게 의회의 발전입니까, 아니면 이 사항은 뭐 집행부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다음에 결산 심의할 때 이렇게 통보하는, 논의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떨떠름하게 계시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은 대체로 사후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추경전 사용승인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꼭 필요한, 금액 많은 것은 전체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결산 심의과정이거든요. 다 쓴 것 이렇게 심의를 좀 잘해서 올해 예산 집행할 때는 아, 결산할 때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지적하면 또 올해 할 때는 시정하고 그런 목적이 더 큰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목적이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다 쓴 것을 다시 반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전혀, 결산 심의처럼 지적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시정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다음에 쓸 때는 그런 형태의 전철을 밟지 말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아마 과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좀 앞서 가는 집행부처럼 그런 문제는 통보해 주고 설명하고 그러면 훨씬 다음 결산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부산진구도 그렇게, 꼭 법적으로 통보하라는 것은 안 돼 있어요. 서로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밟아 갑시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는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정상채 위원님 빠트렸다 하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누군가에게 통보했는데 니만 몰랐다 이 말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말을 바꾸면 그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의원실을 찾아갔는데 정상채 위원이 또 자리를 비워서 없었다든지 연락이 안 돼서 빠졌을 수도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게 갑시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들한테 다시 전달을 신속히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의원실 개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위원회에 정식으로 설명회를 하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위원장한테 간단히 설명하고 그 서류를 공람시키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장 문제인데 선진지 견학인데 아까 분명히 조례에 우리는 산업시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체육대회는 기부행위다. 산업시찰은 기부행위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조례에 명시된 것은 산업시찰인데 산업시찰과 선진지 견학이 같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거의 비슷한데 선관위에서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마라 해서 저희들이 안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수한 목적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차라리 조례에.
용준
배용준위원
조례의 목적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뭐 산업시찰, 체육대회 명시를 해 주면 내년부터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장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안 되고 어차피 기부행위가 될 만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목적의 옛날에 산업시찰, 공무적으로 정말 동네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일에 관람하라는 것이지, 우수자를. 지금처럼 이제 갔으니까 돌아가면서 놀러 가자 그런 형태가 되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좀 이걸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배달강좌제 12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상세내역을 제가 받아 보니까 40개 강좌에 한 강좌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했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누가, 신청자는 누구죠? 어떻게 이게 수요자를 모집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배달강좌제 자체가 부산진구민 7인 이상이 구성을 해서 학습자가 원하는 곳에 강좌를 개설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최소 7인 이상이 돼야 되고,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연간 1인에 한해서 1개 강좌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강사가 총 몇 명이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강사 규정은 없습니다.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중복되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강사가 몇 명입니까?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지급, 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강사가 물론, 2015년도 집행한, 참여한 강사 말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몇 명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40개 강좌니까 40명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기에 중복되는 인원도 있잖아요. 관리 안 하십니까? 이상하네요, 이게. 중복되는 인원이 벌써 보이잖아요. 관리 안 하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주죠, 이걸?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배달강좌제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달강좌를 신청해서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이러면 제한도 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강사 숫자도 지금 관리 안 되는데 돈이 어떻게 나간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강사라고 하는 것은 통상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강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장, 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사들이 주로 주민들 찾아가서 이런 걸 합시다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몇 명이냐고요. 작년도에 배달강좌제 강사를 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배달강좌제는 총 40회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중복된 것은 내가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강사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돈이 도대체 어떻게 나간 겁니까 이게? 몇 명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우리 평생학습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는데, 중복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지금 강좌별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강사는 풀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는 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작년 2015년도에 지금 총 40개 강좌고 그러면 강사가 몇 명에 돈이 한 강좌마다 30만 원씩 무조건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다 하는 게 벌써 탁 나와야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강사가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2개도 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2개도 있어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은 60만 원 갔고, 90만 원 갔습니다 딱 나와야 되지 왜 그게 안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게 돈이 제대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궁금해요. 40개 강좌에 1개에 30만 원씩 줬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나중에 계좌지급한 내역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보면 40개 강좌를 했다고 돼 있는데 복지관에서 한 게 5개나 돼요. 이것은 복지관도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자체 하기도 바쁜데, 수강생 모집하기도 힘든데 여기서 했다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과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강사와 수강생들 간에 협의가 돼서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 확인을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확인 안 하고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면 강사 이름이라든지 1인당 누구는 얼마 받았고 딱 나와 있어야죠. 그게 왜 없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좌별로만 관리가 있고, 강좌별로는 관리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제출했듯이 강좌별로 강사가 누구라는 것은 돼 있습니다마는 강사가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2개 강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이 저는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복지관에서 어떤 경우에는 보십시오. 저녁 6시에서 7시에 요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복지관에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시간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요가가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할 수도 있는데 6시에서 7시 사이에 요가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수강률 관계라든지 출석률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물론 뭐.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체크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 담당자도 체크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직원들 몇 명입니까? 6명이나 와 있는데 없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담당 계장이 체크한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 총괄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직원 혼자 합니까? 이걸? 빨리 한번 불러 오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운영장소가 개인 아파트, 집인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안에서 하는 게 네 군데 됩니다. 아파트 개인 집에서 배달강좌제를 한다, 이게 우리가 하는 취지에 맞습니까? 예?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사실 배달강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큰 공간을 확보해서 다수가 모여서 하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은 맞춤형 강좌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와 우리 주민만 맞으면, 경로당에서도 하고 공간만 있으면 뭐 요가매트 깔고 20명, 30명 못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찾아가서 웃음치료, 그죠? 뭐 노인체조, 미술심리치료 이런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복지관에 한 것이나 가정집에서 하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고 가급적이면 가정집에서는 안 해야죠. 우리가 왜 장소가 주민센터도 있고 구청도 있고 온 데 많은데 꼭 가정집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선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예산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집행되면 좋죠. 그런데 그런 허점들이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데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된다 말입니다. 철저히 관리가 되면 누구든지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 관리가 되는 게 맞죠. 본 위원이 특별히 자료 요청까지 했는데 답변이 안 된다 하면 이거는 관리가 안 되는 뭔가 허술한 예산 집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서 강좌별로 강사는 파악해서 드렸는데 중복된 부분을 가지고, 중복된 거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둥 예산 집행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러면 인터넷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면서 주민들이 사기를 친다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확인을 한다 하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직원들이 확인하죠. 저희들이 평가기준표에 보면 70% 이상 출석률이 떨어지면 1년간 강좌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용준
배용준위원
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니, 작년에 준 강사 수가 우리가 몇 명 관리해서 이 배달강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믿으라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강사풀제입니다.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부산시 전체 강사들이 다 풀제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강사가 있으면 금정구 계신 분도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40개 강좌만 파악을 했고 강사가 중복된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강사가 중복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강사경력이 1년 이상 되면 이런 배달강좌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이게 시간이 전부 1시간짜리고 1시간 반이고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게 배달강좌가 필요한 곳이 우선은 각 동네 다니다 보면 정말 노인들이 매번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물어 봅니다, 제가 가면. 뭐 구청에서 와서 체조도 안 시켜 주고 뭐 요가 이런 것 안 시켜 줍니까? 안 한다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다 경로당도 많아요. 그런데 경로당 아닌 일반 개인집에서 리본공예를 한다든지 복지관에 6시에서 7시 요가를 한다든지 이게 과연 이런 데 우리가 지출, 확인이 안 되는 지출보다는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배달강좌제를 경로당이 많은데 가급적 경로당 위주로, 안 찾아간 곳 위주로 좀 찾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촉구를 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배 위원님! 배달강좌제의 목적이 사실 주민이 원하는 시간, 주민이 원하는 장소,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경로당, 아파트 또 복지관 이런 데 공문을 보내면 그 시설이나 단체에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강좌를 원한다, 경로당은 이런 강좌를 원한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강좌는 사실 배 위원님께서 경로당을 좀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또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또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언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계좌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경로당이 많기는 많은데 전체 경로당에 비하면 턱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제가 동장 할 때 실제로 경로당 가서 웃음치료하고 기체조하고 그냥 무료로 해 주겠다 몇 번 설득을 해 봐도 한 두세 번 하더만 재미가 없는가 사실 안 하려고 합디다. 그런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부분이 억수로 많아요. 현실적으로 직접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이고 일단은 여기 복지관하고 개인 아파트에서 하는 이런 강좌 위주로 확인해서 좀 더 이런 것은 공공장소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2015년도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액이 1억 38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역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거 다 집행하신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1억 3800만 원 다 사업비로 지원됐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다 지원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절반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요? 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우수사업은 말입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올해 한번 해 보겠다고 전 동에서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에 따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 1억 3800만 원 집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역을 받아 보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억 3800만 원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주민자치회 우수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집행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타보상금에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에 1억 3856만 7120원 집행했다고 돼 있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다 집행했는가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내역을 받아 보니까, 이걸 합계도 안 내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절반밖에 안 돼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6900만 원,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착각을 한 게 위원님께서 우수사업만 말씀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으뜸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권역별사업하고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전체가 1억 3800만 원인데 지금 위원님께 준 자료는 저희들이 우수사업 즉 으뜸사업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지금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에는 7000만 원이라 적고 공모사업이라고 따로 적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수사업 안에 세부적 항목으로 으뜸사업이 있고 또 공모사업은 전 동 지원되는 게 아니고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권역별사업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결산서에 의거해서 이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라고 자료를 요청했으면 1억 3800만 원에 대한 걸 제출해야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직원은 우수사업을 그냥 으뜸사업으로만 보고 그렇게 한 가지 항목만 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항목을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 심사 자료를 결산서에 1억 3800만 원 돼 있는데 7000만 원만 제출하면 큰일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머지 돈은 어디 갔나 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 직원이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따로 나머지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줘 보시고 이 우수사업에 보면 내용이 참 한심합니다. 우리가 사실 정치인이라서 표가 겁나서 나눠 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자치하는데 우수사업을 내보라 하니까 동사 옥상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있고요, 불법벽보 방지 시트, 이거 온천지 남발입니다. 불법벽보 방지 시트 이걸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수사업이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기존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을 선정할 때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안은 내겠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합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옵니다. 이것은 회의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업 할 게 많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편성해 줬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불법벽보 방지 시트나 부착하고 게시판 설치를 하고 엉망입니다. 쓸데없는 작은도서관 축제를 계속하고 어떤 지역에는 블랙박스 하나 설치한 것도 우수사업이고, 이게 무슨 주민자치회 우수사업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이걸 하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불법벽보.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거를 우수사업이라고, 우수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벽보 관계.
용준
배용준위원
아무리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수사업이라 하면 마을을 위해서 어떤 발전이 되는 걸 하도록 전체 주민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일을 해야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산 자체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말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준다 하니까 이런 엉터리사업을 올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달강좌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계속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 같고, 이 사업이 5명 이상인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7명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7명 이상이니까 신청을 하면 그 장소로 강사가 가게 돼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장소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지금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우리 통장 관련해서 조례를 전년도인가 제 기억에 조례 개정을 했죠?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제가 문구가 맞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선진지 견학이 제가 맞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해당 과장님께서 산업시찰이 맞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계속 지금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그 예산 편성 문구하고 맞게 개정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산업시찰이 아니라, 산업시찰이라는 말은 70년대, 80년대 쓰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진지 견학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그만큼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산업시찰이 맞다고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개정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선진지 견학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게 조례 문구도 바꾸셔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이 분명히 맞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찰로, 우리가 개정할 때 개정하지 않은 우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문구를 수정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든지 그래야 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