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 예산안 편성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과 최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진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는 6,721억6,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51억2,000만원을 포함한 6,772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1,684억5,000만원이 초과된 예산현액 대비 124.8%인 8,457억3,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5,89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566억9,000만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53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72억원, 순세계잉여금 2,441억9,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104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8,484억4,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27억1,000만원의 과오납 반환으로 2014회계연도 대비 112.89%인 8,457억3,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1조104억7,0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 8,457억3,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647억4,000만원 중 55억2,0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592억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8,620억3,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4회계연도 대비 112.07%인 7,563억1,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057억2,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7,563억1,000만원은 지방세가 39.9%인 3,017억7,000만원, 세외수입이 14.7%인 1,111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0.9%인 65억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0.8%인 57억원, 보조금이 27.3%인 2,065억6,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6.4%인 1,246억4,000만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사업에서 1,451억9,0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에서 11억1,000만원을, 기반시설에서 21억4,000만원을, 총 1,484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4회계연도 대비 120.36%인 894억3,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억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589억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772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89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53억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829억2,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6,405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694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51억8,000만원 중 명시이월 4건에 6억7,000만원, 사고이월 30건에 45억1,000만원,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659억4,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6억8,000만원, 예산결감 11억9,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48억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1억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67억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95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2건에 1억4,000만원을 이월사업비로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69억8,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45억9,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89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2건 1억4,000만원을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155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1,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7억원, 예비비 등에 114억2,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9,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의 원인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0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4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9,0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예비비 등이 1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남구의 총 자산은 5조5,137억5,0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104억1,0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조4,033억4,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326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6%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6종으로써 2014년도말 조성액 2,256억8,000만원에서 2015회계연도 조성액은 247억9,000만원이며 사용액은 201억8,000만원으로써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30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 구 세입세출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월 4일부터 30일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재진 대표위원님과 이석훈, 권기훈, 최청운, 남기봉 공인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89억5,400만원, 특별회계 127억4,500만원으로 총 216억9,9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등 모두 5건에 7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해 3억300만원, 일원1동, 일원2동 국유지 사용 변상금 부과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위하여 1억500만원, 구룡마을과 재건마을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1,200만원, 강남구의회 의원 아선거구 당선무효 재선거에 따른 선관위 비용 납부비용으로 2억4,000만원, 달터마을 이주희망 4세대 추가 보상금으로 1억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사와 관련하여 이재진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2016년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 동안 본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2015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과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강남구 재정규모의 적정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산서와 각종 장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관계 등을 확인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적정성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 T/F팀의 인력 및 예산운영의 부적정을 비롯하여 무인비행장치 드론구매 예산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어 집행되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30개 항목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상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등 그 밖의 재정상태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권기훈,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위원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였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중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 단위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여선웅입니다. 그 2014년도 결산안이 작년에 불승인 됐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회가 짜준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저희 강남구청은 예산편성 규정에 크게 위반하는 이러한 예산집행한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2015년도 결산승인안도 그렇게 쉽게 승인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예비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칙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가 지금 한 건도 열리지 않아가지고 불용돼서 전액 다시 쉽게 말하면 반납이 됐는데요. 지금 강남구는 가장 많이 역대 최고로 작년에 기부를 가장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거기 관련해서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는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결위 결산심사를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쓴 예비비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계획, 결과보고 그리고 용역에 참가한 업체들 현황 그리고 체결 계약내용 이거를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 단위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은 퇴장하시고 기획경제국 과장들은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405억원, 징수결정액은 8,620억원이며 실수납액은 7,563억원이고 1,057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54억922만원을 제외한 1,003억1,386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미수납액이 높은 이유는 지방세 과거년도 체납액 157억7,020만원과 세외수입 과거년도 체납액 780억2,508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6억8,789만원으로 이중 173억2,997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8,3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7억7,40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의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89억5,366만원의 예비비 중 81억8,621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89억5,366만원을 포함하여 총 121억2,948만원이며 이중 28억8,03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약 74.8%인 84억8,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81억8,621만원을 빼면 실 집행잔액은 2억9,551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행정시책 개발사업에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해외시찰 자제로 2,8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웃소싱 사무 및 공단사무관리 사업에서 아웃소싱 만족도 책자 및 공단 임직원 감사패 미제작으로 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사업에서 2015년도 강남구 예산성과금 개최결과 6개 사업에 1,150만원의 격려금 지급결정으로 1,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억3,655만원이며 이중 21억3,201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억5,000만원, 사고이월 10억9,600만원을 제외한 4억5,8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에 있어 강남구 상인회의 7대3 매칭사업으로 신청 상권이 없어 4,7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기업유치 사업에 6,294만원을 편성하여 기업유치 정보포럼 개최 등으로 1,308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상금 지급신청이 활발치 못한 사유 등으로 4,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자매도시 교류추진사업 외 사업비 1억1,272만원 중 4,9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억6,95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10만원을 포함한 77억8,061만원이며 이중 68억5,193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510만원을 제외한 9억2,357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8,55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4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은 참여 신청자 중 정규직 미전환자와 중도 퇴사자가 다수 발생하여 3억6,129만원, 무역&클라우드마스터&섬유수출가 전문가 양성사업에서 교육생 선발 미달로 3,0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미집행 등으로 1,5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유망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채용박람회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예산절감분 1,3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발굴사업의 경우 각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근로자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근로자의 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액 등 7,7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기업 사업은 신규마을기업 미선정으로 인해 1억3,0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227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8,462만원이며 이중 83%인 26억1,757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서 사고이월 시킨 3억3,23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억8,69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은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 중 강남역 인증샷 존 미설치, 매체광고비 절감 등으로 1억3,405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에서 메르스로 인한 강남구 전국 순회 홍보단 사업 취소, 문화체육과 공동개최로 인한 강남관광사진 공모전 예산절감 등으로 6,848만원 그리고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 사업에서 동영상 제작비라든가 책자 미제작 등에 따라 1억7,6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관광호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침 개정으로 인해 시설수가 감소되어 3,373만원,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설명회 사업규모 축소로 3,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3,971만원이며 이중 12억5,548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2.8%인 1억8,4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체납건수가 다수인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내역을 1장의 안내문에 표기하여 발송함으로 인해서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 절감액 그리고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억108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일제정리 사업에서는 기존 우편 환급 신청에서 문자, 인터넷 신청 등 전자신청의 증가에 따라 우편비용이 감소하여 1,537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징수활동 강화 사업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포상금 및 퇴직금 미집행으로 1,297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8억7,229만원으로 이중 8억420만원을 집행하고 6,8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미집행 잔액 4,684만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급여 등 인력 운영비 1,491만원, 기본경비 63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5,976만원이며 이중 7억8,846만원을 집행하고 약 8.3%인 7,1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국내여비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2,866만원,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제작 연간단가 계약에 따른 제작비용 및 정보통신공사비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4,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아마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저도 아마 6대 때부터 몇 번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도 인지를 하고서 시정노력을 하겠다라고 시정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획예산과 소관 고문변호사가 계속적으로 재위촉해서 독과점을 하고 있고 다시 얘기하면 특혜성 시비가 충분히 있는 사안인데 이것이 도저히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고문변호사 위촉 사항자체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법률고문을 지금 3명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고문도 지금 2개의 법무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전국 법무공단도 지금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일반고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달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반법률고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특별법률고문에 대한 외부변호사에 대한 어떤 그 확대라든가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정 참여기회를 좀 확대한다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제가 세부내용들을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 사건들 큰 사건들은 이미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 줘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고문에 위촉된 파트별 변호사는 서식에 있어가지고 신청이면 신청, 소위 말해서 이름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서 접수하는 서류들이지 이것이 뭐 고도의 어떤 법률적인 업무가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얘기해서 꼭 그 분야에 이 분들이 꼭 재위촉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하다못해 정 이게 어렵다고 하면 정말 이런 특혜시비가 없으려면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인데 그것을 벌써 수년째 제가 의정활동한 지 6년차인데 매년 반복되면서 이것이 끝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곤란한 사항이고 해당 과에서는 내년에 또 다시 확인할 거예요. 아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특위를 꾸려서라도 내용을 파헤쳐 갖고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문제예요.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를, 자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 무료 상담하는, 한 10명 정도 변호사가 있다. 그래서 10명, 15명 이내로 그냥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좀 단가를 낮춰서라도 진행을 한다면 납득이 가는데 예산서 이번에 결산 쓴 것 보면 알겠지만 한 변호사당 수억씩 해가지고 약 10억원 가까운 돈들을 3명이서 독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것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밑에 사무장이나 직원이 솔직히 저도 노무사 사무실 하지만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업무에요, 내가 보니까. 서면 20∼30쪽 이상 쓴 것 있습니까? 이 변호사들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이것을 몇 억씩 매년 준다는 것은 당연히 특혜성 시비가 있는 것이에요. 해당 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정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시정은 안돼요. 시정계획을 이야기해 주라고 시정계획을,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시정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 고문변호사 제도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서초구에서도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순차적 변호사를 지정을 했더니 이것이 일관성도 없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전문성, 그다음에 그 구정을 알아야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효율성이 없다 그런 저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구청에 채용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지금 재위촉을 할 것이냐 9월에 임기가 끝나면 그런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누구를 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승소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고문변호사가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여러 변호사를 써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데 그 패소율 다 뽑아가지고 갖고 오세요, 담당직원 해가지고. 효율성 측면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변호사가 바뀐다고 해서 승소율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니까요. 행정처분 답변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서면 수십 장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변호사가 서면상에 문제만 아니고요 가서 변론도 해야 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는데 패소, 아까 효율성 얘기하셨으니까 변호사 여러 명 둬가지고 했던 그 승소율하고 사건진행 결과하고 3명이서 독점해서 했을 때 결과 비교표를 해가지고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강남구의 어떤 총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고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제가 시간관계상 우리 지역경제과 관련돼서 몇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경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원유 값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수요가 많이 나가는 데들이 그런 국가들이 경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타격을 불가피하게 안 받을 수,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는 내수경기가 또 안 좋다보니까

현장을 좀 돌아보셨어요?

현장이야 뭐 제가 사는 지역이 강남이기 때문에 현장에 뭐 숱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어떤 세계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겠습니까?

본위원이 왜 우리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기획경제국에서의 어떤 예산의 편성 특히 지역경제과나 우리 관광진흥, 일자리정책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과에요. 그런데 무려 불용률이 우리 지역경제과만 해도 한 4억5,000이 넘는 금액에 내역도 지금 간단하게 제가 보더라도 무슨 조형물 설치에 아무 신청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또 무슨 국제패션쇼,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돈이 좀 돌게 해 주고 물론 해외에서 이렇게 명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에다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상권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우리 강남구에는 그렇게 특화할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예산의 기획이나 편성단계에서도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상인들이나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예산, 지역경제에 편성된 예산의 어떤 종류도 몇 가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마저도 신청을 안 한다. 또 이렇게 집행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문제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원칙이 구청하고 상인들 간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약 지금 70% 대 30%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떤 규정을 기존에 했던 상인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못한 것이고요. 또 저희가 개포2동 중심상점가라든가 여러 군데하고 같이

잠깐만요. 그 형평성에 안 맞는데 왜 그러면 편성을 하셨어요?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했을 때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 측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서 우리 지역구민들께서 느끼실만한 그런 분석이나 현장의 어떤 그런 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가 지금 활성화되어야 만이 우리 강남구의 재정도 좀 더 튼튼해지고 우리 강남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무슨 해외에다가 무슨 패션쇼나 가서 하시려고 하고 그것 메르스 때문에 못 하셨다고 그러고 뭐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조형물 하나 설치한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다 설치해야지요. 좀 그런 것 마시고요 좀 이 예산이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편성해 가지고 우리 강남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런 어떤 경제활동의 혜택이 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의 지금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집행에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뭐 그런 주민들에게 어떤 바우처라든지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쓰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서경원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이디어도 드릴 의향이 있고요 지금은 굉장한 경제침체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미국경제는 이제 굉장히 회복해가지고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뭐 나라에서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지금 회복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정책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행정에서도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간관계상 또 제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이런 무역 클라우드마스터 섬유 뭐 수출전문 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큰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국가적인 문제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무역 마스터클라우드 뭐 섬유수출전문가 과정 중에서 이제 불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무역협회와 이제 업무체결을 통해서 강남구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전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내 우수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이제 여기서 일반 구민들하고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상이 되는데 일반 구민은 교육비의 50%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무역마스터나 스마트클라우드마스터나 이제 섬유수출 과정은 전부 다 고급과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면접할 때 일반이 아니라 영어면접 같은 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청자가 많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는 인원을 뽑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뽑는 인원수에 미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지원하는 예산이 강남구 구민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강남구민들이 또 그렇게 이제 인원수에 미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왜 미달이 되겠습니까? 지금 청년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넘칩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청년일자리 사업은. 그런데 이런 소중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좀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실시를 하셔야, 왜 청년 일자리를 지금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예산이 남겠습니까? 기획단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제가 시간관계상 오래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큰 틀에서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한 분야지만 특히 청년일자리 분야와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분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어떤 세수나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끝으로 국장님께 이 지역경제에 관련된 예산과 일자리정책 관련된 예산을 좀 편성단계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경제에서 현장에서 지금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들으셔가지고 올해 예산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고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의 가장 큰 목표가 경제활성화와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주민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와 닿지 않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우수한 사업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강남구 특징, 특성에 맞는 사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도 있었는데 패션 관련해서 해외 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다음에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골목,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골목, 골목 상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패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해외 나가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야 된다면 해야 하기 때문에 병행을 하도록 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올해도 고용부에서 주관한 일자리 대상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는데 잘 했다고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청년,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인턴, 다른 구에서 안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헤란로에 지금 팁스타운 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그 지역을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굉장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가 됐든 국내 사례가 있든 간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1차적으로 예산도 그쪽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해외에서의 어떤 관광객들의 유치나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앞서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의 규모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는 저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청년일자리 문제나 지역경제의 어떤 침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현장에서 정말 원하는 우리 상인들의 또 우리 구민들의 그런 마음,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시행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고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서 있었던 것을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 세곡·수서지역에 엄청난 보금자리가 들어와서 거기에 수 만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거기는 분명히 교통, 공공시설, 기반시설이 분명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국토부나 LH, SH, 서울시는 우리 강남구 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아주 분노와 같은 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특색이 세곡동이라든지 수서동 일부, 일원동 일부 이렇게 농경지도 좀 있지만 도심이 주로 많다고 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지역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도·농지역이라고 할 수 없죠? 도시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농경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좀 있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기농 비료지원이 있고요 어떤 상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도 일부가 포함돼서 예산이 한 2억 가량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거의 농경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예전보다는 약 한 20% 수준 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의 송파 문정·장지 지역이 50년 앞을 보고 먹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 우면지구 IT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 제2 IT밸리를 20만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은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이 옆에는 50년, 100년을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세곡지역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가 LH와 SH를 통해서 그렇게 돈만 벌어가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교통지옥 또 우리 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를 남겨 주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변지역에서 송파 장지지역이라든가 우면 이런 지역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강남구 입장은 일단은 적정한 부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부지나마 그런 쪽에 그래서 구룡산에 의료도 이런 쪽을 들어오게 우리가 구룡산 지구 개발하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팁스타운 관련해서 과학기술회관에 공유지분을 우리 구에 주어서 이런 청년들의 어떤 창업의 메카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세곡지역에 자족단지 이런 쪽을 유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크게 지금 강남구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평수의 그런 저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조건 그리고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초의 우면지구도 그린벨트입니다. GB고 장지·문정지구도 GB입니다. 성남에 지금 금토동도 GB입니다. 그린벨트입니다. 세곡동도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 주민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인근 주변은 다 개발되고 먹거리를 50년 후를 보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죠. 그러나 우리 주민이 보면 강남구는 손 놓고 멀거니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잘 한번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지역에 생활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면 기획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집행률이 25%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가 높은 이유는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91%가 안됐기 때문에 높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비비 운영을 제외한 미포함 시켰을 때는 미집행률은 약 한 2.6%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예비비가 70%까지 했었는데 불용된 것이 70%인데 왜 그렇게 높게 책정했습니까?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에 대한 율을 뽑을 때 기획예산과 전체의 예산을 뽑는데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는 사용이 안되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70%를 잡았는데 그게 불용이 됐다는 것은 아예 예산을 짤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9조에 의해서 전체예산의 1% 이내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이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데 그런 사업들이 작년에 약 한 5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된 금액이 작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게 나온 상태고요.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현재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그것 좀,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어제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이 사업설명을 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2014년도의 관광객과 2015년도 관광객 방문객 내용이 있고 그 외에 있는 내용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실 때 보게 되면 관광진흥과에 유치사업 활성화 방안이랄지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안내책자 제작해 가지고 불용처리 된 것이 관광안내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해서 69%, 안내 관광호텔해서 88%, 60%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 하고는 전혀 지금 이질감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삼성동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관광인구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세계 속에서 본다 하게 되면 만약에 대한민국을 간다 하게 되면 우선 삼성동이 보이고 삼성동이 보이게 되면 무역센터라든가 앞으로 현대 사옥이 들어와서 세계의 눈이 다 지목하게 될 터인데 현재 관광정보센터가 있는 지역은 신사동 저 변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온 관광객 수를 보게 되면 전혀 내국인 외 외국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센터 운영을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데서는 실질적으로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지역 문화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이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제가 보건대는 관광진흥과에서 직영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하나의 재단으로 넘기든 전문기관에 옮기는 것이 낫지 않냐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정보센터를 당초에 건립을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관광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 사실 운영에 있어서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담직원이 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리 넘어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2층에 한류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옷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위탁체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5월달인가 6월달에 아마 이게 다 끝나서 다시 위탁체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가 덜 되어 있었고 위원님 지적처럼, 그다음에 한 쪽에 편중된 면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삼성역 인근에 비하면 치우쳐 있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 건립하게 된 동기가 그 쪽에 있는 부지 활용 측면 그때 당시에 압구정 로데오라든가 가로수길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쪽에 지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다시 관광진흥과에서 끌고 오는 것,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없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GBC 저기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특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쪽 지역에 GBC센터 건물이 완공이 되면 우리 관이 됐든 또는 현대가 됐든 그런 시설물, 결국에 전망대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에 개발이 되면 공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그 쪽에 혹시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한번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자체사업 외에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해서 맨 밑에 한 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다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 관광정보센터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다 큰 힘을 여기서 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나 어디 관광객이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선 아시다시피 강남스타일 싸이로 인해 가지고 강남을 오게 되는데 오게 되면 대개 강남역이나 삼성역으로 오게 되죠. 그다음에 나중에 가로수길 정도 오는데 그쪽에 오는 수는 그렇게 미세한 숫자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쪽에 많이 오는 것은 성형전문 관계, 성형외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동이나 강남역 같은 데는 젊은이들의 광장이다 보니까 오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했을 때에 지금 또 더군다나 지금 강남구에 지금 호텔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관광호텔을 많이 지금 양성화 시키고 있는 입장이죠? 이런 사안이라면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재단에서 그냥 어찌 보면 본 사업이 아닌 그냥 갖다 맡겨놓은 그런 서자적인 그런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과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직영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양성화 시킨 다음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쪽의 추진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마을기업의 공모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구에서 그리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15년도에 보면 한 5개 업체가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2개 기업이 서울시를 또 그 중에서 2개 기업이 서울시를 통과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심사에서 모두 탈락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1개 기업에 한 5,000만원 정도 신규사업에는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연장하게 되면 1개 기관에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돼서 신규 2개 사업, 연장 1개 사업, 3개 기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1억3,000정도를 받았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탈락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전부 다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2015년도 이후.

현재 마을기업은 5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기존 말고요.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신규는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매년 예산을 이렇게 1억 이상씩이나 편성해서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효용성에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행자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모든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일단은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해서 최종 심사하기까지 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공모된 기업 심사 결과가 6월말쯤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통보가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과장님이 그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한다면 전년도에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또는 강남구 여러 루트가 많지 않습니까? 강남구는 22개 동사무소라는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 가지의 루트가 있는데 그런 루트를 활용해서 홍보 또는 이런 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다라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쯤 해 보셨습니까? 그런 노력 부족으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심사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된 거지 저희들이 중간에 또 그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였고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습니다. 타구는 그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인큐베이터 기간에 구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서 있어야 서울시로 올라갔을 때 그게 당선될 수 있게끔 조력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강남구는 사업계획안 가져오면 그대로 올리고, 올리고 어떤 여기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는 그런 과정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이 선택될 수 있게끔 조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거기 신청했던 사람들도 본인들이 발로 뛰고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 몰라서 아니면 놓쳐서 어떤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지금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계속 보면 이 사업비는 불용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강남구는 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마만큼 저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과 또 아울러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더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강남에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줄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불용 내용을 잠깐 4건을 보면 신청기업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어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다. 중소기업청과 협약이 해지되어서 또는 공동주최로 인한 예산이 남았다. 굉장히 피동적인 어떤 행정처리로 인한 불용이지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런 불용은 저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활황기도 아니고 상당히 불경기인데 일자리정책과는 말 그대로 우리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야 되고 청년 실업을 좀 줄여가야 된다는 것이 주 목적사업인데 그냥 기업이 없으니까 왜 미달됐는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과 또 그 위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비예산으로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한 경우가 얼마입니까? 상인 조직을 발굴하는데 거기에 또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고 또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해서 신청한 상인이 없어서 이 돈을 그냥 반납하겠다, 저희한테 이거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서울시 매칭사업, 서울시에서 받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예산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삭감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하다고 타당성을 강조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100% 다 불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강남구에 다른 사업을 해보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예산 좀 달라고 저희 의회에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이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왜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도 일자리정책에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는 부응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기업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성,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은 대부분들이 마을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기업들 하고 경쟁하기에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행자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이걸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따먹었는데 먹튀기업이 많이 생겼단 얘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당초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상반되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지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저희도 마을기업, 사업적 기업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마을에 공동체가 많이 형성된 곳도 적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는 부분이 적으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쪽 측면은 그렇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상인조직 발굴을 한다든가 조형물 반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돈을 줄려고 그러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인조직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조형물도 그렇고 어떤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쪽에 해당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상인조직 구성이 안돼 있죠. 그다음에 개인한테 줄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이 내재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다, 주민들한테 덜 알려진 부분이 있다,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은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마을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근본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는 축소해 간다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우리 수서동이나 세곡동의 임대아파트 많은 쪽에 가면 주민들이 먹고 살만한 해먹을 거리가 좀 없겠나, 반찬가게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분들의 얘기가 참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적 기업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사업이거든요. 소자본으로 뭔가 잉여인력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 큰 자본 아니고 이걸 바로 우리 강남구에서 키워주고 케어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게끔 진짜 샘플 하나만 하면 이게 각 동으로 확산될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거 보고 저는 매우 안타깝고 저는 그렇습니다. 큰 타이틀이 그럴지언정 분명히 수요처는 있을 거다. 그걸 발굴하는 게 구청의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도 신청기업이 없다라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럼 예산 먼저 확보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시장조사라든가 어떤 기회에 단계적인 절차 없이 예산확보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잘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불용처리하지 이런 소극적인 행정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매년 하나씩 설치해서 3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도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포2동 중심상점가 상인회원들 모시고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조각품도 가서 만나게 하고 또 조각 작가들하고 면담도 시켜 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막바지에 돈이 문제가 걸리니까 상인들한테.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상징물 하나 설치를 해도 상권이 확 사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돈을 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뭘 우리가 돈 1,000만원이나 내면 뭔가 확 와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너무 단기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다보니까 우리하고 약간 입장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못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불용되게 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중지했어요. 조형물 설치하는 건 하지 않고 2015년도까지 하다가 올해는 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효율성 또는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 후 예산편성 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맨 처음에 짤 때 있잖아요. 예산 돈을 얼마를 거둘 거다. 이거를 하는 게 있는 게 맨 처음에 지금 결과로 볼 때 2015년에 총 들어온 세수 대비 저희가 2015년 본예산으로 했을 때 몇 % 정도가 됩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세입을 처음에 잡기 위해서 어떤 추계를 냈는데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더 들어온 게 얼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2015년도에 총 거둔 세금 있잖아요?

네.

총 거둔 세금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2014년도에, 2015년도에 얼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한 금액 대비가 몇 % 정도 되냐고요?

2014년도에 15년도 편성하기 위해서 추계를 한 것과 15년도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의 차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 정도 돼야 저희가 추계를 잘한 걸까요? 11쪽에 보면 저희가 징수 결정액이 1조 정도 걷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납한 거는 8,40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2014년에 2015년도 예산 짤 때는 약 6,700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짰더라고요. 6,200억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80%도 저희가 못 맞춘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73%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세수가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는 해에 부동산가격에 대한 어떤 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3년이나 5년의 평균을 잡아서 한 2.5% 정도를 잡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2015년도에 부동산가격의 인상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4% 정도로 올려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예측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있잖아요. 그 2개 회계연도에서 저희가 실제로 거둔 돈, 그다음에 실제로 걷고 나서의 재정자립도 그리고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재정자립도를 좀 계산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요?

네, 2015년도 기준으로 말씀

그러니까 2014년도에 맨 처음에 본예산 예측했을 때 재정자립도랑 실제로 보니까 저희가 다 쓰고 나서의 재정자립도를 퍼센트로 정리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14년도에 나중에 제가 자료로 말씀하신 거는 따로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64.3%, 2015년도에 60%, 2016년도 60%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예측했을 때고 실제로 나온 다 걷고 세금 걷고 나서의 재정자립도로 해서

그 부분은 계산을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는 아까도 계속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우리 강남구 주민들부터 거둔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저는 관광진흥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의 예산집행이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효율적이지 않다. 이게 제대로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오는가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 한 해 한류스타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쉽게 말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갔습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행사라면 뭐가 있나요? 한류스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류스타들을 위주로 집행한 게 저희가 한류스타를 위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10월달에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C-페스티벌 있고, 5월달에 C-페스티벌, 10월에 강남페스티벌, 12월에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가다 저희가 팬사인회를 개최하는 경우 있고요. 또 쇼케이스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강남역 부근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그걸 총괄적으로 따지고 보면 축제에 지금 현재 진행 들어가는 돈은 C-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기본예산을 우리구청에서 들어가는 건 없고요 코엑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 하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스타들 팬사인회랑 쇼케이스를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강남구 주민들이랑 어떤 게 있을까요? 영향이.

영향력 그 효율성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지요. 저희 관광을 볼 때 일단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다음에는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한류 쪽으로 해서 현재 많이 붐이 일어나 있고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더 요우커들이 더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관광인프라 구축도 좋지만 그런 한류스타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떤 강남구가 한류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그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관광활성화의 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동료위원이 최중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이미지만 좋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얻는 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작년 한 해 한류스타 팬사인회랑 쇼케이스 몇 건이나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고 이런 건데 팬사인회 이런 거는 특정연예인 팬사인회인데 저희가 그거를 굳이 지원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 몇 건이나 저희가 연예인이나 기획사한테 우리가 이런 강남구 예산이 나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쇼케이스나 팬사인회 할 때 지원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팬사인회 때 저희가 예산 지원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그러면 한류스타 팬사인회 관련된 저희 개최 계획이랑 결과보고 문서 좀 주세요. 그게 새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 프린트하면 되니까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볼 때는 메르스 때 그때 여름 때만 못하고 매달 팬사인회를 했어요. 그 팬사인회 한 개최 계획이랑 그리고 저희가 한류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유공자 표창을 하잖아요. 여기도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요?

별도의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고 이런 거 없나요?

표창장 제작하는데 몇 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 그 한류페스티벌 관련해서도 저희가 업무협약서도 몇 번 맺었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저희도 계속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주소를 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엉뚱하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미지만 강남구가 한류스타 여기에 메카가 된다 이런 것만 하는데 돈을 저희 강남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잘못 됐고 앞으로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분야 한류스타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올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혜택이 미미하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어떤 혜택이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혜택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고 제가 어디 가게 가서 물건사면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간접적인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류스타를 여기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그다음에 쇼케이스 이런 것들에 하는 것은 우리 관광산업에 굉장히 일부분이지요. 일부분인데 해외 관광객이 오든 국내 관광객이 오든 이 사람들이 오면 어디서 자겠습니까? 어디서 먹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 그게 기업으로 가든 또는 개인 사업자로 가든 간에 그게 소득세로 나오고 취득세로 나오고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혜택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눈에 보여 주는 것밖에 없다 그렇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돈을 쓰고 감으로 인해서 기업이 돌고 그다음에 식당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데서 돈을 벌어서 전부 다 세금을 낸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저희가 가서 챙겨보고요

저희 예결위 이번에, 챙겨볼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그냥 나오는 자료잖아요.

네,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자료를 봐야 되지만 팬사인회를 70여건 했는데

작년 한 해만 팬사인회 70건 했다고요?

지금 현재 팬사인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그리고 거기에서 장소 협조만 했습니다.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너도 쓰고 저희가 다 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배너도 저희가 나간 게 있어요. 지원하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걸 다 따져가지고

거기 예산 꼭 예산 쓴 거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 다 참여하고 한 게 저희 어쨌든 행정력을 쓴 거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력을 쓴 거는 없습니다. 배너 같은 거 붙이는 거는

아니 거기에 행정력이 거기서 물리적으로 노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 관련해서 계속 쉽게 말하면 정신노동 다 한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게 당연히 공무원 행정력을 쓴 거지요. 그거를 무슨 아예 그냥 거기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저희 포상금이 얼마지요? 관리과는요. 2,400만원 아닙니까? 세무관리과는 2,400만원이고 세무1과는 100만원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 조금 전에 저희한테 보고 제안설명 할 때 한 장의 안내문 이런 걸로 해서 1억8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을 발생시켰다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제가 좀 찾아보지 못했는데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억800만원은 주로 우편요금 공공요금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보통 체납이 건수에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작비용이나 우편요금 이런 절감 거기에 포상금 잔액도 포함돼서 1억800이 예산이 불용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포상금이라는 게 우리가 고지서만 뿌려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압류절차도 있고 뭐

좋습니다. 내용은 포상금도 거기에 포함돼서

네, 다 들어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800만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결산심사에서 포상금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포상금은 우리 강남구 포상금 조례 2조에 의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차에 설명을 공인회계사에게 했는데도 본인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평균이상을 줘야 된다. 우리 모든 포상금을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면 여기에서 좀 획기적인 게 있어요. 한 장에 어떤 다수의 체납건수를 해서 우편물에 대한 발송비가 절약해서 1억108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됐다는 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행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포상금 지급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정작 진정으로 포상금을 받아야 될 부분은 이런 아이디어로서 우리 행정비용 우리 예산을 절감한 그 부분에게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체계가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게 지금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직원을 더 발굴하고 이런 거를 더 활성화해서 이 행정업무에 이런 게 좀 더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그 포상금이 아니고요 여기에 포상금은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제도 개선이라 할지 어떤 획기적인 행정개선을 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포상금이고요. 저희들은 세금을 체납을 징수했을 때 1년, 2년, 3년차 기준을 나눠가지고 특별한 공적, 특별한 공적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체납이 되면 일단 모든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한다든지 출국금지를 시킨다 할지 가택수사를 한다 할지 여러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체납액의 징수에 대해서 주는 거지 어떤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주는 건 없고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 심사 행정평가를 해서 주는 포상금을 말한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금을 걷는데 징수하는데 당연히 세무과 직원이 징수하는 당연한 부분은 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이게 합산이 누적된 과년도에 미징수된 금액을 징수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을 때에 대한 것은 포상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부분까지 그걸 합산을 하면 어떤 금액에 비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잖아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저는 그것도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건 정당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업무개선 효과를 높이면서 예산절감까지 준 거는 정말 포상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니 이런 걸 더 활성화 해 달라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계속 그런 걸 개발하고 있고요. 가령 환급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여러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시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전자 KT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간편하게 국세청에서 넘어오면 계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환급을 계좌로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시스템을 저희 강남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434억1,198만원으로 이중 3,132억7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3,24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8,1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1.2%를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9,984만원으로 이중 5억8,17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3.12%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등 총 6건의 기금 219억4,612만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3,315만원을 지출하였고 288만원을 이월하여 2015년말 기준 총 214억1,008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2억2,481만원이며 이중 128억7,195만원을 집행하였고 3,07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2,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0.49%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18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6,155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1억4,338만원, 푸드뱅크·마켓 운영 477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31억6,561만원으로 이중 1,118억978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2,60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3억2,9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0.8%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27억7,877만원,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12억5,305만원,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19억4,572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9억7,50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47억2,955만원으로 이중 670억1,226만원을 집행하였고 77억1,7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9.67%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주거급여 지급 26억9,712만원, 교육급여 지급 4억6,820만원, 차상위 복지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 1억804만원, 저소득 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2억4,705만원, 장애인연금지원 사업 14억6,91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1억1,811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9억7,931만원이며 이중 637억9,982만원을 집행하였고 3,52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7,4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5.2%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기초연금 지급 9억2,365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1억1,299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3억7,667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2억1,056만원, 세곡동 경로당 신축 8,175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1억7,789만원이며 이중 178억4,6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3,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3.05%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면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6,081만원,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2,820만원, 실내공연장 운영 6,197만원,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개최로 2,15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8억404만원이며 이중 404억4,814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4,04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1,5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8.3%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가로 및 뒷골목청소 7,425만원,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5억3,61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9억32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1억3,585만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8,01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이 담당하는 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지출하는 예산 또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액 대비 보통 90% 정도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개보수,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지원, 보육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남김없이 다 써져야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많이 남았나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서울의료원에 우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어린이집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25억을 시비를 받아왔는데 이 의료원 매각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2014년도 말에 이 돈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에 반납을 하고요 올해 반납을 하고 올해 다시 받는 걸로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시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뭐 보육교사 중식비라든지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방과후 운영비 이 지원은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확정 내시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인지하시는 또 사정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산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출산율이라든지 특히 또 여성분들의 어떤 직장의 어떤 계속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능력을 펼치시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 보육예산은 최대한 좀 오히려 모자라가지고 좀 더 예산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정도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그 예산의 기획이나 편성단계에서 잘 좀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예산이 집행이 덜 돼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 뭐 양곡할인이라든지 우리 복지에 좀 취약한 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복지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복지적인 어떤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좀 효율적으로 남김없이 집행이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이.

서경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개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거의가 다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인데 특히 지난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 1일자로 변경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편성될 때는 그 전년도에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제 7월 1일자로 그것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이 비용들이 늘어날 것이냐?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예측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측에 착오가 약간 있어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이런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된 그런 예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구나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측을 좀 더 정밀하게 잘 하셔가지고 이제 올해 편성되는 예산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잘 이끌고 계신데요 복지문화국이 상당히 큰 예산을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예산도 크고 규모도 큰데 그만큼 또 굉장히 또 역할도 중요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구민들께 또 내신 이 세금을 또 그분들께 돌려드린다는 측면도 있고요 좀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 복지는 그냥 예산자체가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장으로 우리 또 구매력을 구민들께 드리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복지를 통한 성장 그런 쪽으로 또 추세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이런 불가피한 요인이 아니라면 좀 예측이라든지 기획단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문화국의 일반세출 예산규모가 구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개보수,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주거 교육급여를 지적을 하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린이 관련 예산이나 장애인, 저소득가구 이런 데 예산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신속하고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어려운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긴급복지 지원이 2억6,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요즘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구민들이 많은데 그런 혜택이 조금 더 홍보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돈이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긴급복지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액이 22억4,600여만원이고 지출액이 이제 19억8,400여만원인데 이것을 단순히 계산을 하게 되면 2억6,1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이 예산 자체가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50 대 25 대 25로 배분이 돼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교부액이 2억1,500여만원 정도가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부잔액은 한 4,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긴급복지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작년도에 전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시비 교부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교부가 많이 됐었고 저희들이 이것 집행에 따른 잔액 4,700여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주위에 보면 상당히 적용을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어려운 분 입장에서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한테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1억3,000 얼마가 남았나요?

김병호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억3,500 남았는데 이것이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연간 한 6억4,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5억 정도를 했는데 상반기에 봉투제작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음식물 양이 전체 1일 평균 200톤에서 한 180톤 정도로 줄어들면서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종량제를 하니까 음식물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봉투에다 넣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일부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단 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 보면 뒷골목 청소를 상당히 깨끗하게 잘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나요?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러나요?

칭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의 청소정책이 과거에 아셈수준으로 올리자라는 결의를 청소 사장단하고 실무자들하고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구청의 방침도 아셈수준 정도로 도시를 청결하게 유지하자라는 것이 지금 기본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순찰을 3회 이상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선 단위의 청소만 하던 것을 면 단위 지역단위로 지금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뒷골목이 상당히, 저는 주택에 살다보니까 주택가가 지저분한데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식당 운영비가 3억7,000여만원이 남았는데 경로식당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많이 남은 이유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그때 무료급식은, 무료경로식당은 계속 운영을 했는데 메르스 때 실비 경로식당을 운영을 중단을 하면서 잔액이 3억7,600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네요. 여기 보면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 청소년수련관 이번에 역삼청소년수련관 있지요. 거기에 이번에 이제 민간수탁업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몇 업체가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두 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점수별로 해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얻은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떠 어떤 분이 심사위원에 참여를 했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하고 이제 구에서 저희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전문가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에다가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의뢰를 했다고요?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셨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을 구성했는데요 지금 정확히 인원을 지금 잠깐 까먹었습니다. 까먹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분이 그렇게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지 또 인적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복지문화국의 예산이 보육지원과에서 최고로 많이 집행한 부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27억7,877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구립어린이집이지요?

서울의료원에 있는 우리어린이집입니다. 서울의료원이 매각이 되면 우리어린이집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전설치비를 저희가 시에서 25억을 받았는데요 지금 매각이 자꾸 미뤄지는 바람에 지금 일단은 반납한 사항이고 2016년도에 다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억2,602만원이 이월을 하였다는데 이것이 어느 사유로 어느 사고이월을 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억2,602만원을 이월을 했어요, 다음연도로. 그런데 이것이 그 사유,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한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으로 푸른어린이집하고 휠스어린이집을 작년도에 지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그것이 뒤로

그냥 공사가 늦어져서

공기가 조금 12월중으로 푸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5년 8월 12일부터 12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요 1월 15일까지 뒤로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두 군데예요? 몇 군데가 이월된 것이지요?

푸른어린이집하고 휠스어린이집이요.

그리고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은 다른 전에 했던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어느 업체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실 때 같이 좀 어느 업체인지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개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문구에 있다시피 금액이 어느 어느 범위에 어떻게 쓰이고 또 어느 정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의 협약서에 보면 구청은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조금의 내용과 금액의 범위를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이 결산검사에서 왔었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요 수련시설은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자립형으로써 자체적인 수익을 수영장이나 헬스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진한 운영상에 있어서 미진한 운영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와 수련관과 그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대해서 운용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의 보조금의 내역과 금액의 범위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권한과 책임을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완하도록 문구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셨나요?

계획은 예산편성시에 저희가 일부 12월달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련관하고 의논해가지고 서로 부족분에 대해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더 검토해 보라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가 서로 의논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를 구청에서 보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성격의 내용이에요? 인건비 보조라는 것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수련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부터 지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것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삼수련관인 경우에는 자립형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인건비를 보조를 한다 잘 언뜻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별로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주요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삼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만 서로 검토해서 일부 약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다 보조금이네요. 지원금이네, 일종에 지원금.

보조금의 성격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두 가지지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팀이 있습니까?

체육팀?

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민체육관을 총괄하는 우리 생활체육팀이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엘리트 체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자전거팀도 있고 사이클도

지금 현재 엘리트 체육은 우리가 체조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조팀이요. 그런데 우리 구 정도의 재정자립도라면 체육팀을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우리말도 있는데 우리 구 정도의 재정자립도라면 체육팀을 몇 개 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 구에서 민선1, 2기 시절에는 배드민턴 또 우리 체조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1,700억 정도를 우리가 서울시에 주다보니까 지금은 현재 재정자립도 자체가 예년 같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체조팀 하나를 운영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지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자치단체에서도 체육팀을 많이 육성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25개 구청이요 서울시의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비인기종목에 한정해서 보통 한 개 구에 한 팀 정도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그 팀 자체도 지금 대부분 구청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엘리트 체육팀을 많이 육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방역과장님, 보건과장님이 하시나요?

네.

요새 모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분무기로 하다가 요새는 분무기로 안한다면서요? 소독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5월달 평균기온이 한 70년대부터 한 40여년만에 평균기온이 제일 높은 해로 기록이 돼서 예년보다 모기발생 시기도 빠르고 서식조건이 지금 상당히 좋은, 다른 해보다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8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소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도 지금 해외유입이 예상되고 이래서 12명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방역작업에는 연막작업을 했었는데요 연막작업은 경유나 등유에 방역약품을 희석해서 살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연막작업은 하지 않고 분무작업을 그러니까 물에다 방역약품을 살포해서 하는 분무작업을 한 5년 전부터 저희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작업은 연막작업 같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지는 않지만 연막작업을 대체해서 타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연무작업으로 지금 방역작업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그 쪽에 대모산, 구룡산을 중심으로 산악지역 주변에 상당히 모기뿐만 아니라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인력이 부족한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기 서식이 주로 될 수 있는 하천변이라든가 수풀지역, 공원지역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주1회 정기적으로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차량진입이 어렵고 실제 광범위한 수풀지역 같은 데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소로 주변 정도까지는 소독이 가능하지만 수풀지역 안까지 들어가서 하는 소독은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여러 면으로 그렇게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먼저 분무로 하는 것과 연막으로 하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연막을 하면 사실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연막이. 그런데 경유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 쓰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효과는 그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택가나 도심지역은 안되겠지만 저런 천변이나 대모산, 구룡산 주변, 그런데 사실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해충들이. 그런 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막이.

아직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도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연막작업은 지양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한 5〜6년 전부터 계속 대두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인력을 대모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수풀지역에 인력을 투입을 해서 소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골에 가면 해충방제 해 가지고 등 같은 거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예, 유문등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드나요?

그것은 모기나 해충뿐만 아니라 유충도 같이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의 방역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하다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인력가지고 부족하다면 지금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 이쪽에 인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적극 방역활동을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지금 연막소독을 하는 자치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는 지난 5월달에 저희가 발대식을 해서 저도 나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했습니다. 현재 7개반에 실제 활동하시는 분이 50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분들이 저희 보건과에서 지난 5월달에 방역약품 살충제도 지원을 해 드렸고 해서 현재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단 하고는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더 해서 그런 보건소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역지원 작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실제 연막작업을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연막작업을 합니다. 어제도 봤습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실제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역업체라든가 이런 민간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소독에 대해서는 반 전문가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이 물론 효과도 있고 또 사실상 소독하는 방법도 쉬워요. 그런데 이게 발암물질이 배출된다고 해서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으로서는 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 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사기만 진작시켜 주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사실상 보건소 공무원들보다도 봉사자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7개 차량이 있거든요, 새마을 지도자 봉사반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저도 같이 참여도 했었는데 그 봉사자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큰 거 아니어도 좀 소장님이 격려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러면 더 힘이 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정말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이런 전염성 질환 하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대응하셔서 잘 수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 예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건과 예산 보면 메르스 확진자 의심환자 병원 진료비 등 해서 집행잔액도 조금 남았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예방접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예산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을 짧게 해 주시겠어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환자 진료비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10월달 이후에 국시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로 병원에 진료를 받은 분들은 현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여러 병원에서 소요액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를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한 3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량이 판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요. 실제 지급할 때 보니까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요청액이 낮아져서 실제 지급은 다 했는데 1억1,3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진료비는 전액이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보건소 진료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예방접종이라든가 저희 보건과 사업이 많이 2개월여 공백이 생겨서 예산집행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과에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됐습니까? 적절하게.

저희 사업은 지금 감염병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100% 지원되든가 아니면 국비 50% 지원이 되든가 해서 저희 구비 예산은 실제 거의 감염병은 편성을 안 해도

편성의 필요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소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 구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요. 저희가 감염병 관련한 웬만한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로 충당을 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소장님도 계시는데요 물론 지금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염병이 또 발생하고 번지는 과정을 보면 또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올 여름이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덥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환경오염에 따라서 개인위생이나 이런 면역력에도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고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올해는 구 차원에서도 조금 불용이 나중에 혹시 필요가 없어서 되더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편성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용이 많이 불용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원격화상진료비는 기계가 고장 날 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 나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상진료 장비가 오래 된 건가요? 아니면

원격화상진료는 올 6월달로 종료를 합니다. 화상진료실은 7월 1일부터는 운영하지 않는데 그 기계는 아주 오래 됐죠. 오래 됐는데 간간히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걸 통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목돈이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럼 화상진료가 왜 이걸 접는 거죠? 사업을.

환자가 없어가지고요.

환자가 없어서요?

예.

그러면 그 장비는 다 철거하는 걸로 합니까?

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럼 그 동안에 이 화상진료는 1년에 몇 건 정도 이루어졌었어요?

1년은 아니고요 매달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한 5명 정도 환자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월?

네.

화상진료인데 방문을 합니까?

화상진료라는 것이 집과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진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일정 장소에 나와서 화상진료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는 사업이

올 7월입니다.

올 7월 1일부터 종료가 되는 거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의료관광의 협력업체에 어떤 지원된 부분은 어느 과인가요? 의료관광 관련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협력업체에 지원금이 나갑니까?

예, 보조금 형식으로 나갑니다.

병원에 보조금을 드립니까?

병원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결산 때 권고사항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건행정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의료관광협회가 있어서 그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그 협력기관들에 저희가 협력기관으로 돼있는 의료기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어로 된 자기 병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비치를 하는 것. 또 각종 진단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서식을 외국어로 발행하는 이런 거로 저희가 개발한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300만원인데 최대 5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건데요. 이거는 신청하는 병원만 줄 게 아니고 강남구에 있는 모든 병원한테 혜택을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의료관광 사업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등록된 의료기관이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기관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하고 이 권고사항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병원에 어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인프라 구축 또는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현금지급이 됐는지 그게 좀 저희 예산집행에서 병원이 외국인 환자가 오면 병원이 자체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루트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병원에 우리 주민의 피 같은 세금을 병원에다 지원해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지급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저희도 물론 메디컬투어센터하고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5개 국어로 된 강남구의 의료관광을 홍보를 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리플릿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의료관광 홍보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병행을 해서 각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언어로 된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외국인을 유인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관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로써 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병원의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측면인데 그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또는 행정적인 지원 어떤 외적인 걸 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은 조금 무리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설치비가 2015년도에 1억여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게 무슨 어디에서 뭘 하는 거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현액은 216억7,900만원으로 이중 195억8,900만원은 지출하고 4억3,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92.4%를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14억1,400만원으로 서울시로부터 기 교부된 징수교부금 중 초과 교부액에 대한 반환금 9,050만원을 지출하고 13억2,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총 18억8,100만원이 조성되어 6억1,600만원이 안전도 검사 수수료와 간판개선 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12억6,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은 총 17억2,0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탄소마일리지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서 2015년 7월 관련 조례상 에너지절감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금조성 전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6억4,900만원 중 22억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 3,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총 3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비 1억4,700만원,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사업비 2,200만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비 2,10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실시 연구용역비 3,700만원, 대치우성1차아파트 공공관리지원 용역비 6,500만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 관련 업무지원 사업비 2,100만원, 기본경비 2,300만원, 보조금 반환 6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억9,300만원으로 20억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3,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7,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 1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5.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선진시민의식 선진화 추진사업비 700만원, 구룡·재건마을 개발사업비 7,100만원,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여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사업비 300만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사업비 2,800만원, 기본경비 사업비 2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1억3,300만원,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여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5,000만원과 달터마을 정비 및 달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달터마을 협의대상 세대 중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으나 LH공사 전세임대 자금 소진으로 임대주택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서 회기 내 건물보상비 등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의 과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개월로서 총차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 계약금액을 제외한 2차년도 계약금 1억3,300만원은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여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의 경우 현대차 부지 GBC개발 사전협상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공기여계획 수립 및 사전협상 지원을 위한 본 용역의 과업기간을 2016년 7월까지 연장하게 되어서 부득이 2015년 예산액 중 사업비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현액은 15억1,900만원으로써 이중 12억3,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 1억2,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총 1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9.1%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사업비 1,400만원, 간판개선 사업 추진비 1,1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2,7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5,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기타사업비 등 총 1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용도지역 종상향 추진사업비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억2,700만원으로써 이중 5억4,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1,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총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8.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전시회 개최사업비 1,200만원,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사업비 400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비 290만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2,480만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원을 포함해 기타사업비 총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9,000만원으로 11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1억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총 집행률은 89.4%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 사업비 2,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6억1,200만원으로 117억7,100만원이 집행되었고 6,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 7억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3.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돌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800만원, 일원목련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비 2,200만원, 강남구민회관 옥상공원화 사업비 1,200만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9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입찰과정에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공원 및 녹지대의 병해충 방제 사업비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차량 엔진개발 지체에 따른 산불방제차량 납품이 지연되었고 6월 현재 차량 납품되어 해당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8,200만원으로 5억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7.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 사업비 1,9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비 450만원, 공유토지 분할 운영사업비 466만원,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사업비 1,900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비 490만원과 기본경비 1,800만원을 포함 총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구룡·재건마을 개발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재건마을은 화재취약지역으로 강남소방서와 합동점검결과 소방시설의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예비비 1,222만8,000원을 계상하고 969만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달터마을 정비 및 달터근린공원 조성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터마을 이주 희망 4세대에 대한 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를 1억531만7,000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3억358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총 2억7,5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계획되는 GTX, KTX, 위례∼신사선 등 다소의 대규모 사업이 각각의 개별단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비용의 중복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와 장기간 공사로 인한 만성적 교통혼잡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나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예비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간판개선 사업 추진에 1,100만원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에 2,700만원 했는데 간판개선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몇 군데 했어요?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김병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판개선 사업은 2008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간선변 위주로 전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재천 이남쪽인 개포동이라든가 일원동 이쪽 지역에 대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수량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삼성로, 언주로, 논현로, 도곡로 해서 전체 63개 건물에 471개 점포에 대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서동 한아름아파트 그 부분 보면 간판개선 사업을 해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잘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상가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다 개인 건물이지요? 그게.

우선 점포는 본인도 있고 또 임차해서 하는 점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일원동 먹거리에도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언젠가도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드려서 깔끔하게 해 놓고 난 후에는 관리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절차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간판이 변경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임차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간판이 올 때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 건물에 당초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했던 그런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리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 연도 되면 노선에 대해서는 일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관리에 더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개선사업을 예산을 남기지 않고 추가로 가급적이면 적은 그런 건물도 깔끔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부서에서 특별히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래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비비를 안 쓰고 의회에 먼저 해서 예산 배정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비비는 그럼 많이 안 쓰셨, 올해도 좀 나간 게 있나요?

올해는 지금 현재 수서역세권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LH, SH 분담금이 적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번 달에 아마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비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적정하게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으로 예비비가 많이 나가면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로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게. 다른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다 용역으로 제가 보니까 비중이 용역비중이 더 많더라고요, 예비비 지출 중에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오늘 안으로 주시는 거지요?

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용도가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시급한 급작스럽게 큰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부분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집행하는 예산인데.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나 서울특별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이뤄졌다. 왜 아무런 조치가 안 이뤄졌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비롯해서 공공기여금을 이미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는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서울시가 그렇게 진행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2015년 4월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미리 이런 예산편성이나 준비를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건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이게 예비비로 쓰지 않으면 도저히 저희 주민들과 밀접된 겁니다. 강남구하고 밀접된 게 아니라. 주민들의 하나의 나중에 주민들에게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5월에 삼성1동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저희 구청장님과 저한테 당신네들이 구청에서 하는 게 뭐 있느냐. 이러한 예비비나 이런 거라도 써서 뭔가 데이터를 내놔야지 입으로만 떠들지 않느냐 이러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맞습니다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자체도 좀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시급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편성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저희도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예산편성해서 미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기에는 없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가 5년이고 4년이고 경과되면 강남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수목을 정리해 주는 그런 게 있지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수목에 대한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과에서 지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지원합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비용이 약 연간 10억 정도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거기에는 도로라든가 경로당, 주차장 그리고 놀이터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에서 정비를 하실 때 연간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에 10억에 대한 예산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지원 신청을 못하셨으면 내년에는 좀 일찍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쯤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연초에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강남구 전체를 봐서 한 군데만 너무 치중되지 않게 일원·수서지역에 이런 데 제가 신청했다는 민원을 해 가지고 내가 했는데 됐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금년도에는 지원이 다 마감이 됐고요 금년도에 한 50~60개소 정도 단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다 보면 한 50 대 50 정도 비용, 총비용의 50% 정도 이렇게

자부담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예산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원에 보면 우리 강남구역에도 보면 앞에 나무를 잘 정리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놨는데 공원 보면 조금 몇 년 계속해서 나무 정리를 안 해 가지고 너무 좀 지저분하고 또 막 흐트러져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전지도 하고 혹시 좀 위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험수목을 전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느티나무나 뭐 이런 것은 정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잘 크는데 조금 소나무 같은 것은 조금 정리를 깔끔하게 우리 구민회관에도 보면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좀 신경써가지고 정리를 특히 일원동 대청공원 같은 데는 제가 주위에 살기 때문에 아주 오래도록 안한 것 같더라고요. 좀 신경 써 주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는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비비 사용 관련돼서 이렇게 타당한 또 말씀을 하시고 나름대로의 해명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양승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상시에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게 되어 있는 예산인데 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강남구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강남구의 어떤 행정이 뭔가 예측가능하고 좀 어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달터마을 이주희망 4세대에 대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달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것이 달터는 우리 예산으로 사실은 안 쓸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서울시 예산으로 쓰려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국장하고 부시장님 찾아가서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녹지과하고 저희 과의 녹지 복원하라고 또 추가로 2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를 하다보니까 그 동네에 불가피하게 5세대 정도가 이주가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주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더니 아니 강남구는 왜 10원도 안 쓰고 당신네들도 관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쓰고 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해서 올해 23억7,000을 예산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억 정도를 썼지만 결국에는 23억을 추가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었습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23억을 받아왔습니다, 올해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예산 좀 많이 받아오세요, 좀. 갈등 좀 하지 마시고요. 이 개발이 무조건 신속하게 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때에 맞고 또 경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뭐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관련돼서도 무조건 좋은 점들만을 얘기하시고 용역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그 용역결과 나와서 지금 의회에 용역 결과물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네,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너무나 부풀려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이런 것 말고요. 물론 그런 것도 된다면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구민들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구민들의 삶에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에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여금 문제에 관련돼서도 사실 서울시와 많은 갈등과 그런 속에서도 작년 한 해가 그렇게 흘러갔고 지금 올해도 많은 현안들이 지금 그렇게 잘 협의가 되지 않고 지금도 좀 갈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용역을 하실 때도 너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정말 거기를 개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 교통의 혼잡, 또 거기로 밀집되는 어떤 교통의 소통량들이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개발에 따른 물론 좋은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그와 못지않은 또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잘 좀 파악하셔서 순차적으로 좀 서울시와도 잘 협의해서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항상 제가 뵈면 어떤 일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면에서는 또 괜찮은 면이 있으시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 강남구의 입장에서만 그것도 특히 너무 보여지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에만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특히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어떤 너무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돼서 균형감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가 앞으로 명심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6쪽 도시계획과 것 총 집행률이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81.1%인데 89.1%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것에 대한 비율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 82%가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그 주체가 어디에요? 국토부입니까? 서울시입니까? 강남구입니까?

한용대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본래 주체가 통합개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승센터가 있고 지하에 들어오는 KTX, GTX가 들어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환승센터입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는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진은 서울시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은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경에 국토부와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환승센터로 이렇게 지명을 해 주는, 그 교통입니다. 철도는 광역철도과, 또 환승센터는 교통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교통과에서 최종적으로 환승센터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인 환승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를 딱 명시해서 어디다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주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예비비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은 우리구 자체의 기본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한용대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업주체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통합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국토부를 찾아가서 통합개발을 해달라고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타당성이야 뭐 통합개발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것은 타당성은 사실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말하자면 우리 강남구 안에서 지키는 통합개발을 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주체가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남구에 의견을 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예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주면서 우리 의도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한용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그런 쪽으로 처음에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전혀 저희 측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됐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5월경에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조회가. 작년 5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 삼성∼동탄간에 대해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위해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통합개발하고 관련 없다 그냥 삼성동까지 이렇게 들어오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대해서 지금 1공구 삼성역 근처만 지금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계획이 지금 납품이 됐지요? 준공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돼서 우리 의회도 왔고 서울시도 보내주었습니까?

네, 서울시에 보내주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기본계획을 또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 동남권개발단장이 저번 주에 강남구를, 아니 이번 주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강남구 안과 서울시 안을 비교를 했는데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있겠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강남구 안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송파구에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는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송파구에도 당신들 계획을 내라, 강남구에도 내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같이 잘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난번에 동남권추진단장인가요? 그 분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용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제출을 했습니다.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송파하고 저희하고 T/F팀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송파가 같이 참여해서 저희는 송파 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된다 해서 그다음에 다시 참석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신 것인데 정립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립을 좀 해 주세요. 총 2015년도에 예비비 쓴 것이 총 303억이지요?

네, 그 예비비 편성이 3억3,000입니다.

그러니까 3억358만원 계상을 해서 2억7,548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제안설명 5쪽에 있는 이 과업기간하고 이것하고 이 지금 12쪽에 있는 3억300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당초에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3억3,000을 해줬는데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2억6,700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 나머지 1억3,300만원은 2016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비비 계상한 것하고 용역비하고 하면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남거든요. 이것하고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위 3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의회사무국,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