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은림
이은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83억4,736만원으로 일반회계 152억3,846만원과 특별회계 31억890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63억4,527만원보다 4.3% 증가한 4,446억9,2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서울시 시세 관련 인센티브 사업비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안전관련 사업, 직제 개편안에 따른 신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7,78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9억1,647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21억2,123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9억7,969만원, 서울시 시세 관련 인센티브 사업비 4억860만원 등 총 152억3,84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4억1,513만원, 구청사 4층 증축에 1억1,000만원, 체육시설물 관리에 1억8,300만원, 청소년시설 지원에 8,320만원을 증액하는 등 24개 사업에 11억7,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5억8,960만원, 창동문화마당 민간투자 추진에 1억5,000만원,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에 1억2,100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에 9,408만원을 증액하는 등 23개 사업에 84억4,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4억5,397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631만원, 2016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에 1억8,500만원,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에 1억7,142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연금 지급에 10억8,45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1억6,642만원, 자활장려금 지원에 8,514만원을 감액하는 등 39개 사업에 7억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24억원,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1,220만원을 감액 하는 등 8개 사업에 26억1,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에 2억144만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6,000만원, 방학천 제일시장부터 방학교 간 옹벽 보수보강에 4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4개 사업에 20억7,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방학천 우이천 유해음식점 환경 개선사업에 1,404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억3,952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5,497만원을 감액하는 등 11개 사업에 2억1,9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5,62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266만원으로, 총 31억89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에 4,774만원을,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5,438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8억3,987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3,200만원 등 총 29억67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177억8,408만원, 특별회계 2억4,885만원 총 180억3,293만원을 10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시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근옥위원
질의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본예산에도 내가 질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왜 우리 일반인들이 벌써 알고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은 자기가 계획 잡은 것이니까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이것 좀 도와 달라, 도와 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동네에 가서 어떤 단체, 어떤 단체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은 말 안 해요. 일절 의사봉을 때려야 되는 거지 의사봉도 안 때렸는데 벌써 주민들이 와가지고 벌써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여기서 의사봉 때리기 전까지는 말씀들을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의회사무실에 어수선하게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해요. 자기가 뭐라도 일을 하고 싶어서 관찰해가지고 이걸 좀 위원들한테 말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거의 공갈협박 식으로 꼭 해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구 의원들도 동 위원이 아니에요. 동네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봉구 전체를 봐야지 우리 구 의원들 타이틀이 구 의원들이에요. 동 의원이 아니에요. 동 의원을 하려면 통장을 해야지, 가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도 오늘 의사봉 때리기 전까지 절대 이야기들 하지 마세요. 뭐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안 됐다, 아침부터 한 30분씩, 20분씩 막 쫓아다녀봐, 일을 어떻게 해요. 이따가 또, 행정관리국 할 때도 이 말을 하겠지만 제발 좀 해갖고 주민들 와가지고, 그것도 와가지고 위원들 쫓아다니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막 해달라고. 여기는 아닌데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서들도 제발 여기서 의사봉 때릴 때까지는 알려주지 말고 주민들이 이것 예산하는 것 압니까? 솔직히 속기록 봅니까? 안 봐요. 보는 사람 없어요. 우리 36만 구민 중에서 36명도 안 봐요, 솔직히. 그렇지만 말로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의원들 아침에 그냥 한 30분씩 저 쫓아다니더라고,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의사봉 때리고 나서 말하는 건 괜찮아, 어떤 위원이 삭감을 했다, 저는 구 의원이지 동 의원 아니니까 그런 것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들도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무리 친한 동네사람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더 편할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요,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 하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사업 이것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내용은 아는데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려고요. 간략하게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상권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새로운 대규모의, 그런 대규모의 자본가들이 거기다가 높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내몰리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난번에 여기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2월달에 상인회 대표를 만나서 면담했는데 신경제중심지조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3월달에 서울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정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조성을 포함해서 한 16개를 발표했는데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기존의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그다음에 교육교재나 이런 것을 작성하기 위한 건데, 일단 동창업소에 대해서 현판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교육교재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공론화 주민토론회도 개최할 건데 여기 개최할 때 전문가 자문료나 강사수당 이런 것들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을 체결할 건데 이때는 상가번영회나 주민대표, 건물주 등으로 해가지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방 사업주체간, 그러니까 상가번영회나 주민대표나 건물주 등이 같이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건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라든가, 이것은 장기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공익형 장기안심상가 운영의 자산화 전략을 추진한다든가,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특화지구 지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예방하기 위한 조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창동 신경제중심지에 대한 얘기는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경제중심지라는 게 발표가 됐고, 발표가 되면서 그 지역의 일단 주택가부터 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착공, 2017년 12월로 착공 예정돼 있으면서 확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내용들, 도시계획재생사업 형태로 해서 확정하고 하니까 이게 움직이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지금 주체는 중요한 것은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임차인들인 거고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건 임대인들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임대료를 주는 곳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않으면서도 임대를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이 있어서 그걸 공감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생에 대한 분위기를 있어줘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이야기도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들을 빨리 좀 서둘러 달라, 그런데 너무 사실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예산을 먼저 세웠는데 자료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가들하고 또 임차인들의 내용들하고 또 별개로 임대인들의 내용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제시를 하고, 그들의 욕구도 수용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안 된다고 강하게 하면서 제지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출에 대한 관련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게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조례 같은 것들이 먼저 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구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구정질문 답변도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좀 시간을 두고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청장님도. 그런데 그때도 저는 답답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례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 실제로 성동 같은 경우나 몇 곳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추진하고 있지요? 서울에서는 어느 곳들이 하고 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서울에서는 성동구하고, 중구 이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금년 5월달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공동대응지자체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하고 해서 전국의 37개 지자체가 참여해가지고 MOU를 체결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방침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넣은 것은 창동 상계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신설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속가능발전단도 사실은 독립적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같이 가야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상호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해야죠.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순서상으로 지출근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든 뭐든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데 서둘렀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늦었다. 또 하나는 제가 우려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봐서 예산 일부를 투여해서 만들거나 추진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되게 복잡한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인 이해관계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서, 지금 상임위에서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단기적인 것부터 장기적인 계획까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사실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이 부분으로, 여기 있는 중심은 창동 신경제중심지를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 관내에서는 창동 신경제중심지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죠. 다른 곳들은 사실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신경제중심지의 진행되는 내용들하고 전부 다 결합이 돼야 된다고 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62페이지에 조성 주민협력체계,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의견, 상인들이 아닌 일반주민들도 그 내용들이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주민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협력체계 구축하고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상가, 일단 상가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확대되면 주택에 대한 문제들까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가만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주택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주민도 포함시켜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체계적인 준비를 가지고, 그 체계적인 계획을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걸 더 중심을 두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다는 것들을 세워서 얘기를 해 주셔야 이 내용들이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 추진단이 곧 구성이 되는데요, 구성이 되면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은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내용들도 본 위원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만약에 과에서 그걸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인프라 확충사업을 신규로 하시는데 내용 중에 보면, 행사내용 중에 보면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사업하고 연계를 한다. 이게 얼핏 들어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가 납득이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사업을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창동 플랫폼에 대중음악과 음식, 그다음에 패션, 사진 이렇게 지금 네 가지 테마를 해 가지고 구성돼 있는데 거기와 연계 협력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직업을, 음악도 하고 그다음에 요리, 요리하는 방법이나 패션이나 이런 것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읽다보니까요,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이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음악은 빠지고 패션, 무슨 요리 이것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대중음악, 음악 말씀 드렸죠.
음악
음악강철웅위원
일부,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서도 보면 패션, 사진, 청소년 직업체험교육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목을 잘못 쓰신 건지 내용이 연계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패션도 들어가고, 사진도 들어가는데 음악산업 생태계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청소년 직업체험도 사실은 연계하려면 연계를 할 수도 있겠다고 그것까지는 얘기를 드리는데, 패션, 사진, 청소년 직업체험하고 음악산업 생태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궁금한 겁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패션하고, 요리사진 이것하고 음악산업하고 어떻게 연계 되냐는 질의시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음악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지금 현재 우리 플랫폼 창동61도 지금 3개 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중음악존,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그다음에 주민협력 이 3개 존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하면 음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 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목을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인프라 확충했는데, 그렇게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 이걸로만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게,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깊게 들어가면 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런 내용들을 행정에서 하는 공식화된 서류이고 이것에 대한 중요하게 예산서류에 남는 것이고, 그 목록대로, 목적대로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상인들끼리 하는 관계에서는 음악하면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식서류에서는 저희가 음악이 중심이 되지만 음악뿐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아레나공연장이 음악을 중심으로 가지만 아레나공연장에서 패션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거기 공연만 있으면 안 되고 부수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음악산업 생태계가 아니고 문화산업 생태계라고 조성을 하셔야지 연결이 되는데 음악산업 생태계인데 내용을 읽다보니까 패션, 사진 이렇게 하니까, 정확한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제목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문화산업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한 플랫폼 창동61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을 청소년들하고 연계를 하겠다 이 말씀인거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문화산업 중에서 대중음악,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부수적으로 거기서 음악과 동반해서 같이 요리 요즘 셰프라고 하죠, 셰프. 그다음에 패션 이것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체적인 문화산업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LED 안내판 구매 설치가 있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궁금한 건 추진근거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인데 거기에 어떤 것을 근거해서 이것을 설치하신다고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게 지금 예산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 단위사업 밑으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근거가 들어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 얘기를 하면 그 근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 안 썼어도 되는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근거로 추진하시는 건 아닌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 왜 이걸 쓰셨는지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서
앞서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적절하게 사업이 필요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고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따지고자 일일이 내용들을 찾아보는데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일들을 안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LED 안내판을 설치하신다는 것이잖아요. LED 안내판이라는 것이 광고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시각적인 광고를 현수막과 다르게 그림, 글씨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환되게끔 해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LED 대형 광고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보시는 대형 지주를 세워 올려서 광고도 수용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LED 안내판은 주로 위원님이 서울시내를 보시면 가깝게 수유역이나 성북역에 내리시면, 내리자마자 각 자치단체가 문화관광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요 문화 아니면 다중,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고 가볼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안내도가 LE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도 계속 변화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도를 만들어서 광고판 앞에 끼웠다가 다른 것으로 바꿔 끼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단가 1,000만원 짜리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LED 광고판이 아니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안내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LED 안내판이라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불 들어오는 광고현판이라는 말씀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종에 그런데 앞을 교체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옛날부터 했던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안에 형광등 켜던 것을 LED 등을 켜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LED 안내판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건데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명칭을 찾아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LED 광고 안내판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LED 안내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곳을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은 창동역하고 쌍문역 이용자들이 많은 곳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구두로나마 두 분 역장님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쌍문역 하나, 창동역 하나 2개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현재 후보안은 그렇고요. 다른 곳으로는 방학4거리 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후보안으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구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LED 안내판이라 그러죠. 그림도 나오고 입력해서 변하는 내용들은 사전에 확인해본 바로는 법적으로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합법적이지 않다는 본 위원이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판이라는 것이잖아요. 일반 현판이라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조금 다르죠.
많이
많이강철웅위원
다른데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으로 해놓고 안에는 LED 등으로 보이게 했다가 쓰기에 따라서 교체하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광고 안내판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약도 받고 있고 예산도 어마 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개당강철웅위원
1,000만원씩나 소요가 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 LED로, 기성품이 아니고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만든 구 예산을 확인해봤어요. 예를 들어 종로 같은 경우에 개당 3,000만원, 물론 크기나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 최소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판
간판강철웅위원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네요. 금액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았고요. 차차 확인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해서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가 갑자기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떤 내용인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난 3월에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을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블로그 기자단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자단에서 자발적으로 협조적으로 해왔는데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금 조로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추경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로그
블로그강철웅위원
기자단들이 구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가 되면 그것에 대한 일정부분 원고료를 준다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강철웅위원
급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계획돼서 본예산에서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 내용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모집을 할 때는 비 예산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아까 보상금 조로 원고료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원고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한 두 건 보상하는 것인데 당초 시작할 때 올해는 시범으로 시작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활동도 워낙 왕성하고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아요. 그 분들이 작성한 우수 뉴스를 도봉뉴스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소액이지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예산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경에 편성요구를 드린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준다면 어떻게 선별하십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여기 보면 6월에 2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건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고요.
장히
굉장히강철웅위원
많이 것들이 작성되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 2건 선발을 어떻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정량적 선발을 하기는 어렵고요. 내용 중에서 질이나 길이, 내용을 보고 2건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는 적은 돈이지만 보상을 받는데 누구는 못 받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가 바꾸는 이유가 사실은 과 입장에서도 그분들한테 무료로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좋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셨고,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미안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대상이 주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이나마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책정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야 하는데 원래는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려다가 중간에 생긴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처음 계획이 미흡했던지 아니면 중간에 과하게 계획을 하셨던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갑자기 안하던 것이 생겨서 물었고요. 우리 홍보전산과 추경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개를 더 물어보는 건데요. 76페이지에 대한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에서 대형 DID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어디에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실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차 후보지로는 도봉 문화정보도서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월 이용 객수가 평균 1,2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각종 행사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에 만드는 것은 약간 크기가 작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작게 해서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경우에 구민회관이 됐든 다른 곳에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큰 것이 민원실 앞에 설치되어 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이것보다 더 비싼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전에는 작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죠. IPTV용이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IPTV이고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구정홍보물 영상을 내보내기 위한 내용들인데 그것이 사실은 적절하게 필요하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기가 있는 강의나 특강 같은 경우에는 넘쳐서 주민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당에서 특강을 하면서도 TV를 임차해서 그 앞에 설치하고 이런 예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 고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청내에서 하는 것들은 기존에 민원여권과 앞에 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시스템이 다르다 하지만 작은 규모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 쓰고 있던 것들이나 기존에 있던 IPTV용으로 썼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 방금 말씀하신 설명대로 하면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곳곳에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듣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 만큼 효과를 내느냐는 생각이 다르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산하기관에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추가계획을 아직 가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 그 활용도나 효용성을 평가해 볼 것이고요. 일단 숫자적으로는 다른 어떤 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서울시 최하위 수준이에요. 산하기관에는 처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활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차후 계획을 하겠습니다.
계적
기계적강철웅위원
방식은 다른데 영상을 송출해서 홍보하는 내용들은 없지 않죠. 청내에도 여러 개가 있고 IPTV 형태로 각 동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느냐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방식이나 내용의 활용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이 그렇게 다를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규모나 이런 것도 민원여권과 있는 것과 비교하니까 그것보다 작은 것이라고 그러면 효과가 더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의구심이 들어서 아무튼 내용설명 들었고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구매에 대한 내용들은 상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이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있을 때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구정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LED 등 설치, IPTV 이렇게 해서 구정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우리 동료 위원의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도봉구 전체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세워보신적 있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전체를 홍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사안, 사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 전체 14개동으로 홍보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도봉구 소식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도봉구 전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하고 있으시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단지 소식지에 몇 자 적어서 사람들한테 하는 것, 죄송하지만 지금 소식지 얼마나 볼까요, 지금 몇 만부를 돌리시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14만부.
박진식위원
14만부를 돌리는데 실제 그것을 구독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돌린 만큼에 대해서 굉장히 보는 게 적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을까요?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어차피 홍보를 위해서 전체적인, 이것은 물론 각 사업부서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지만 강북에서, 강북구와 도봉구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강북구에서 도봉로, 유일한 큰 도로는 도봉로입니다. 도봉로를 딱 들어오면 첫 관문에서부터 우리 도봉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건물이나, 매체나 이런 걸 세울 계획을 한번 갖고 계신 적 있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 도봉구를 들어올 때 구 경계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서오십시오, 도봉구입니다.” “문화도시 도봉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 경계표지판 6개를 새로운 디자인과 아이템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에 답변드렸던 대형광고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약간 법적으로 걸쳐야 할 단계는 많이 있지만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혹시 다른 지방도시 시계도시와, 우리가 시계를 지났을 때 홍보나, 상징물이나 이런 것 설치된 곳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지역특산품이라든가, BI로 대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도봉구입니다.” 안내표시판, 정말 눈 나쁜 사람은 작아서 못 봐요. 그것 몇 개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을 홍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 자체로 홍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안내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홍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곳을 보면 다른 과에서는 전체적인 홍보를,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용역을 주더라고요. 홍보전산과에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강북에서 우이1교가 있고, 3교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이1교와 3교를 걸쳐서 도봉구로 들어오고, 아니면 창동교라든지, 노원에서 유입이 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큰 도봉로로 들어왔을 때, 지금 우이1교를 지나면서 쌍문3동과 창2동 경계가 될 것이에요. 들어오면서 좌측과 우측으로, 여기에 들어오면서 우측을 보면 코너에 왕오토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있어요. 정말 보기 흉물스러워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건물을 지어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도봉구를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이 눈에 보이는 게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좌측을 보면 공구상, 여관 이 간판밖에 안 보여요. 그게 우이1교를 넘어오면서 도봉구의 첫 인상, 선입관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상징 랜드마크로 해서 도봉구를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저희가 우리 도봉구 대표 BI를 지금 이렇게 브랜드네이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원
직원박진식위원
선호도 조사를 하지 마시고요, 주민여론조사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직원은 고정관념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론조사를 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올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하고 또 전문가들 모셔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연구용역을 하실 생각 없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여기서 용역까지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또 들어와서 보면 방학사거리 사계광장 있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박진식위원
사계광장도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우리 홍보전산과 부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면 사계광장은 용역이 들어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새로 용역이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양쪽에 조형물 2개가 있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조형물을 제 생각에는 차라리 거기에 있을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조형물을 꼭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징물이 우이1교를 넘어오면서, 양쪽에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봉구에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도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전체로 해서 우리 도봉구에 홍보를 같이, 도봉구 전체를 분야별로 이렇게 해 갖고 IPTV나 LED에다 우선 써 가지고 “우리 이런 것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보다 큰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가 신경제중심지로 해서 여기가 발돋움이 되면, 몇 년 있으면 창동지역 한쪽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봉로 진입로부터 같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홍보전산과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더라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사업규모를 보니까 선발인원 57명이더라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는 없나 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충분하면 늘릴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인건비가 오르다보니까, 일인당 약 450원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인원이 좀,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분들이 공공근로 아니신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공공근로가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합니다.
분들
이분들박진식위원
일은 주로 어디서 하세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다문화강사 양성프로그램이라든가, 생태하천 꽃 길 가꾸기 안전치수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자연학습체험장 조성 관리한다든가, 또 환경정책과에서 도시텃밭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이천변 아침에 청소하시고 꽃길 가꾸신 이런 분들도 여기 일자리에서 보내주신 분들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안전치수과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 분야별로 배정을 하면 부서에서,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이천변에 보니까 11분인가 배정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전에 6명, 오후에 다섯 분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30분정도가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이천 광장에서 도봉구 구간 일을 하시는데, 지금 11분이 일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여러 분이 일을 하시다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여섯 분 일하신 분들은 거의 나이가 들어서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일의 능률이 없다는 것이에요, 좀 적고 오후에 일하신 분들이 그나마 그중에서도 젊으셔서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요즘 우이천이나 이런 데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많이 나오셔요. 그리고 음식이나 버리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분들을 인원이 조금 더 되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인원을 배치하다보면 부족하니까 거기도 그 정도밖에 못 부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그분들을 오후에 더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분들이 우이천변에서 하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청소도 하시고, 꽃길도 가꾸고, 아까 풀도 매고 이런 일도 하시는데,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원은 그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는 그 인원수만큼 배정합니다.
청한
요청한박진식위원
만큼,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 13명, 공원녹지과에서 8명, 여성가족과 5명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게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박진식위원
전체인원이 적으니까 적게 요청을 한 것 같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전체적으로는 위에서부터, 국비에서부터 예산이 늘어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리기는 어려우시다는 이야기이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좀 더 국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면 좀 해서 인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신경 써보겠습니다.
노력
노력박진식위원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는 창동시장하고, 신창시장하고, 골목시장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진식위원
이 예산에 대해 잠깐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동 "골목형 특화시장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억8,000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 7,200만원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3월 7일자에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골목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선정이 확정되어서 구비 7,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신창시장에 보시면, 창동 신창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입니다. 172만8,000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요, 금년 사업비가 1,440만원입니다. 국비가 60%이고, 시비 28%, 구비 12% 이렇게 해서 저희가 172만8,000원 올렸는데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인데, 창동시장 이용객들 차를 끌고 올 때 1시간 주차이용료를 보좌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 취지가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난 4월에 346명이 주차장을 활용 했고, 5월에 541명이 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12%정도는 보조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신창시장이 2~3년 전보다 활성화되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활성화된 것은 맞습니다. 또 하나는 신창시장의 제일 단점이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보조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런 역할들이 신창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신거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인근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박진식위원
네,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창동, 신창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삼익쇼핑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좀 거쳤거든요.
박진식위원
삼익쇼핑주차장과 협의를 해서 한 시간정도는 우리가 이용하면서 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라는 얘기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진식위원
네, 좋고요. 이런 부분 함께 노력한 덕분에 신창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창동 골목시장도 함께 노력하셔서 활성화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85쪽에 양말산업 지역특화 추진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이거든요.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설립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 1차 때 15개 기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9개 1차적으로 9개 기관이 선정됐고요. 추가로 2차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개 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일단 선정이 되면 연간 6억, 3억씩에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6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특히나 창동 일대라든가 방학동 지역에 보면 양말산업 하는 공장이 많은데 너무 낙후돼 있고, 인부들도 보면 지난번에 협회 회장들을 만나보니까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불법 체류하는 분들, 그런 전문성 없는 분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낙후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이 공모사업에 당첨되면 여러 가지 판매촉진에 따른 전문컨설팅이라든가 그리고 또 디자인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원자재 같은 것 공동구매하고 그러면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완제품 생산을 촉진한다든가 또는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좀 쓸 것이고요. 또 지역 업종에 특화된 자유산업을 한 두 개 이상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양말사업이 사실은 맞습니다. 영세하시고 낙후되고 영세한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소규모공장으로 해서 가정집 지하 또 거의가 지상보다는 지하에서 환경여건이 안 좋은데서 공장들을 하고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 분들 환경이 좋게끔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열악한 부분을 거의 컨설팅 식으로 해 주신다는 이런 이야기 같네요. 판로라든지 원자재 구매를 같이 공동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값을 낮출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 주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보면 되나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도 한번 개발해 보고, 사실은 보시다시피 책자가 중소기업청 주최로 해 가지고 2월 3일날 설명회가 있었어요. 여기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예산을 2년에 걸쳐서 6억 지원해 주는 걸로,
박진식위원
이 예산이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어렵고, 아까 말씀대로 낙후되고 어렵고 영세한 양말공장 지하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환경개선이나 제도개선 이런 걸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같이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꼭 준비를 잘 하셔서 거기에, 아까 1차에는 9개, 2차에는 5개를, 그러면 2차 우리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2차 5개 꼭 선정이 되셔서 환경개선 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용역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용역 주는 게요. 제가 말해줘요? 저 다 뽑아왔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기는
더하기는이근옥위원
안 해봤죠?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14년도에도 1억 한 2,000만원, 15년도에는 4억1,000만원, 16년도 2억6,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과연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전문기관에다 주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그래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저는 이 용역 주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력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용역을 받아 가면 어떤 것은 3,000만원짜리도 있지만 최하, 어떤 건 1억 이상 2억 이렇게 가는 용역도 있는데 과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항상 강조하는 건데 과연 이 용역들이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6개월동안 시간을 갖고, 8개월동안 시간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빼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책자만 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이 전문가이니까 하겠지만 제가 보는 눈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도봉구로 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빼느냐 그런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어떤 단체 교수를 주었으면 그 교수가 조교주고, 조교가 학생들하고 다니면서 몇 군데, 나머지 다 인터넷을 찾아 갖고 해요. 보편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많다 이거죠.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진짜 우리 도봉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이런 책자를 못 만들어 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일이 좀 많아지겠지만 또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점은 우리가 각 과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최고 많은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그 과마다 용역주는 게 꽤 많아요, 지금. 일자리 창출에도 5,000만원짜리 시비 이렇게 써 있지만 좌우지간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말했지만 거기 땅 양쪽 살려면 돈이 얼마인데, 진짜 용역이 필요하다, 이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용역은 보편적으로 보면 다 타당성이 있다, 100% 타당성 있데, 지적사항 없어요, 별로. 겨우 해봤자 이런 건 문제점 이렇게 이것이지, 정책적으로 보면 99%, 100%가 타당성 있대, 우리 여기 성대 다 타당성 있대, 다. 타당성 없다는 용역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딴 건 아니지만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깊게 파고들어서 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용역에 대한 성격이 다 좀 다른데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입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또 연구하는 그런 용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일방적인 의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 수행하면서 중간에 검토회의, 보고회 여러 차례를 거칩니다. 하면서 공무원도 같이 공부해 가면서 좀 더 효율적인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부기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 주시오, 이걸 얘기하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안을 제시해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용역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목적사업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목적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 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까지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미리 다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래도 용역은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창동 문화마당 민간투자 추진 신규사업인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창동 문화마당 위치는 창동역 1번 출구 나오면서 오른쪽에,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 돼 있는 있는 그것이고요. 지목은 도로로 돼 있고,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지금 설치해 있는 야외공연장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활용방안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서 우리 도봉구 8개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수익기능하고, 준공공기능, 공공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민간에 위탁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세부적인 품목들을 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향후에 얼마가 진행되면 이익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근옥위원
꽤 비싸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목적사업에 대한 그런 것은 보통 2,000만원 주는데도 있고 3,000만원 주는데도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것들,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저는 기간을 한 1년 반정도, 아니면 길게는 2년까지 잡고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착공할 때까지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리가
우리가이근옥위원
용역을 줄 때 공고해가지고 용역업체를 모집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군데를 찍어서 주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건 용역 사안에 따라 다르고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아니
아니이근옥위원
, 쉽게 말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공고해 갖고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공개입찰합니다. 제한경쟁공개입찰합니다. 제한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느냐, 그 자격을 주어가지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제한공개입찰입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질의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용역 주는 것은 이렇게 지정으로 많이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돈 액수도 많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진짜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입찰해 갖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걸 할 때 무조건 최하단가는 하지마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공사 같은 게 최하단가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면 꼭 돈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해서, 쉽게 말해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 공사비 예를 들어서 17억인데 더 들어가는 게 10억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나 전문가들한테 1억5,000이라고 그래서 한 1억짜리, 7,000짜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범위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줄 때 그냥 신문에 공고만 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내 어디에 계시는지 사전에 찾아서 그분들한테 가서 상의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시키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수없이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이 굉장히 큰 건데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별로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 갖다가 1년씩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사람들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전문가들 엄청 많이 다방면으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홍보대사에 대해서, 우리 홍보대사 3명이에요? 2명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이 홍보대사로 위촉 돼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이근옥위원
주로 활동하는 범위가 뭐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 무대리 강주배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 무대리를 통해서 카툰형식으로 저희 홍보물들을 제작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김미화씨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특강을 하면서 홍보대사를 자청해 주셨고 그다음에 가수 김종민씨가 최근에 추가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이근옥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은 안 하는데 앞으로 할 것 같다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강주배 작가는 많이 하셨고요. 김미화 작가도 많이 하셨고요, 최근 하신분도 좀 더 잘하시도록,
래요
그래요이근옥위원
. 이왕이면 그분들도 오면,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주는 건 없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꼭 특별히 왔을 때만 교통비나 이런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근옥위원
. 이왕이면 우리가 대사로 선정을 했으니까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76페이지에 보면, 77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요. 구청 홍보영상 외주제작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뭘 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정, 설명 해보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영상팀이 있습니다. 있어서 DBS 도봉뉴스도 제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영상 홍보시대다 보니까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동친화도시라든가, 기타 플랫폼 창동61, 지금 요구 들어와 있는 게 평생학습관 혁신교육지구 이렇게 계속 쇄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인력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서 좀 더 기술력 높은 그런 외주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이근옥위원
홍보비가 각 과마다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 각 과에서 홍보하는 것은 그 과만 선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모든 걸 관할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했지만 홍보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 과마다 있어가지고 홍보비가 따로 나간단 말이에요. 책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이걸 꼭 외부까지 줘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기계들, 제가 기계들보니까 우리 기계들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 이건 좀 있다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추가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527대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연간단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저희 영상팀에서 다 만들고 있고요.
렇게
그렇게이근옥위원
잘 만든단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가 요즘은 영상촬영 방법도 드론이나 지미집 통해서 고퀄리티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주요시설에 대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서 찍는데는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예를 들어 드론이 필요한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과를 초월해서 같이 한꺼번에 찍음으로써 예산도 절약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우간
좌우간이근옥위원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일자리 아까 동료위원이 과연 3,000만원 주면 3억, 3억 두 번 타올 수 있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타올 수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신창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가 올라왔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을
계산을홍국표위원
어떻게 해서, 지금 172만8,000원을 추경에 해달라고 올라온 것이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장
주차장홍국표위원
요금 주기 위해서, 어떻게 172만8,000원이 나왔습니까? 어떤 계산에 의해서, 신창시장 쪽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아니면 삼익쇼핑센터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 구비가 12% 그래서 이 퍼센트로 계산하다보니까 172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어떻게 해서 주차장 12%에 172만8,000원이 나왔느냐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비 안 주면 매칭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이거든. 타당성이 있어야 맞는 것이죠,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왔느냐,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산출내역은 저희가 한달에 몇건씩이라고 해서 그 건수 곱하기 한시간당 보통 2,000원을 지원합니다.
간당
시간당홍국표위원
2,000원,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시간만 보조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한시간당 2,000원을 계산했는데 한시간에 2,000원이라는 산출내역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차요금을 한시간에 2,000원 줘야 된다는 산출내역,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월 600대 예상하고서 그렇게 시에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거기가 그 주변에,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급지가 있잖아요, 급지. 보통 창2동 공영주차장은 4급지, 노상주차장은 5급지란 말이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급지에 맞춰서 산출내역이 나왔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어야지 서울시에서 시간당 2,000원 주라고 그래서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안나온단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있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설주차장이라고 그래도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이런 데에 준해 가지고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별표에 보면 나오잖아요, 4급지는 얼마입니까? 5분당 100원이에요, 5분당 100원.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5급지 같은 경우는 5분당 50원, 이런 산출방법이 주위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고 산출방향을 그렇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시간당 2,000원 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주는 것도 문제이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1급지, 2급, 4급지, 5급지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공모사업 절차 지침에 따라서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해야 되지,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얼마 주시오, 한다고 그냥 줄수는 없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내려보낼 때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은 공영주차장은 4급지, 노상주차장은 5급지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렇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종로하고 도봉구하고 다릅니다.
로는
종로는홍국표위원
조금 다른데 그렇다면 이것이 시간당 2,000원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에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사설주차요금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해서,
번째
두번째홍국표위원
문제점을 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사설 주차요금 무조건 많이 달란다고 줄 수 없어요. 의회에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까? 와서 상의 한번 했어요? 설명 한번 했어요? 지역구 의원이 3명씩 있는데 그런 것도 안했잖아. 자, 이렇게, 이렇게 하니 우리가 사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논의조차 한번 안했어요. 무조건 지금부터 시행하고서, 4월부터 시행했죠? 5월입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4월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행하고서 하루에 2, 30대 들어옵니다. 숫자는 전부다 허수예요. 숫자가지고 논하는 것은 허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홍국표위원
그 지역에 사무실을 가지고 날마다 있는, 영수증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더 이상 얘기 안하니까. 이런 것 미리 위원님들한테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고 지금 집행부가 강 집행, 약 의회가 됐단 말이야, 앞으로 그런 것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회의 의원들이 3명만 딱 뭉치면 구청장도 함부로 못해요. 의회를 약하게 보지 말란 말이야, 앞으로! 일제리경제과 뿐이 아니고 각과, 각국 마찬가지예요. 구의원들 3명만 모이면 구청장 혼자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까지는 강 집행부쪽으로 갔지만 대등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견제균형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당 2,000원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주십시오, 또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합니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부서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서로 한 번은 논의를 해야 되요. 매달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하잖아요, 왜 합니까? 집행부 쪽에서 와서 설명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근옥위원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신상 발언 좀 할려고 해요. 이근옥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기획재정국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추경이건, 본예산을 할 때에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해달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깥에 나가버리면 외부사람들이 온다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동의원이 아니에요, 구의원이에요. 전체 구를 위해서 하는 의원이지 동네의 하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달에 본예산이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것 바깥에 민간인이 알면 안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오전에 민간인들 와서 하는데 해주고 싶어도 더 미워서 안해 줄 수도 있어요, 더. 그리고 말이 나가면 안되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이것이 바깥에 나가버리면 바깥에서 자기 지역구의원들한테 와서 말하고 그런 것보다도 일을 한다는데 불만은 없어요, 해줘야지. 일단 일이라는 것은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의 개인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다고요,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 본예산때도 제가 이 말을 했었어요, 안 한 것이 아니야, 했었는데 앞으로 본예산할 때도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들이 의원님들한테 일하게 해 주십시오,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좋아요. 우리끼리는 좋아, 어떤일이 있어도. 그렇지만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금방 바깥에 나가서 민간인들이 무슨 단체나 어디 회장이다, 어디 위원장이다 와서 의원들한테 말하면 그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그래서 지금 하겠지만 뭐든지 그런 것은 집행부도 일하려는 의욕은 알아요. 아니까 바깥에 이야기하지 말고 있으면, 일하겠다는데 아까 말했죠,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좀, 나가고 싶어서 말이 나가는 것은 아니겠죠,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말이에요. 각동에 화장실이 지금도 와변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왜 파악을 해서 추경때 더 올리고 그러지 말이야, 화장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디 들어가든지. 본 위원이 몇군데만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을 팀장이나 직원들이, 화장실 문화가 가장 중요해요. 동사무소 딱 들어가면 냄새 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화장실이 몇군데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던 문제들이기는 한데요, 궁금한 것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하겠는데요. 구의회 공간 재구성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재능기부 형태로 금액이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데 맞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200만원 정도로 해주겠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이 맞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의회에서도 시설이나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주변에 아는 분을 독려해서 이 분이 실력이 꽤 있으신 분이에요. 기적의 도서관 설계하신 분인데 재능기부를 부탁했더니 재능기부를 하셔서 절약을 하는데 의회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들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제돈 들여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재능기부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민청 같은 경우는 한 8,000만원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강철웅위원
이것까지는 안 해주신다 해서 딴 분을 찾아봤던 것인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예산을 조정하면서 현재 올라온 예산은 상임위 안을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강철웅위원
하시긴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학천 변과 우이천 변에 유해 카페형 주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학천 변에는 30여개의 카페형 주점이 있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난 4월 계도 기간을 거쳐서 5월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이천 변에 3개소, 방학천 변에 3개소 자진 폐업을 하고 떠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천 변에 폐업을 하고 떠난 3개소의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주민 참여형 거점 공간으로 하고 그 일대 주변을 변화시키는 물꼬를 트기 위한 그런 일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져서 지역 내 카페형 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곳들이 지역 내에서 좋지 못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속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단속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단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주민 참여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단위에서 계획을 하고 계섭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현재 방학1동 마을계획단이 있습니다. 마을계획단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의견들은 그 일대를 먹거리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보자 하는 의견도 있고 전시체험활동 공간 또는 청년 창업 공간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강철웅위원
이 공간에 대한 논의를 하셨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논의를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카페형 주점 단속을 하면서 폐업한 이후에, 그러니까 5월 말 거의 6월 초에 들어와서 그런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을
이것만을강철웅위원
논의하기 위한 단위는 아닌 것이고, 방학1동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주민참여 논의단위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곳은 마을계획단이 지난해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올 초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 의제 중에 그 공간에 대한 의제도 같이 얘기가 됐던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공간 확보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들이 확보되면서 추진해나가야 되는 것이 예산활용의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결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기간이 오래되거나 그러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예산이 늘어지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간이 개인 소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넘어가기 전에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이 적절한지 필요한지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함이나 진행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가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계획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시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 준비하고 못하고 추경안에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이번 같은 사안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간을 말씀드리면 1개월 이내에 주민들과 의견을 마치고 공간 리모델링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운영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옆 동료 위원님들이 카페형 주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없애가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만의 하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예산이 책정된다. 그러면 불용되거나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것은 못 드린다는 것, 사고이월이나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도 못 드린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잘할 수 있으신 것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예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결산 때도 말씀드리는데 문화하고 체육하고 합치다 보니까 이번 추경안도 사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 29페이지 함석헌 기념관 운영하고 31페이지에 김수영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두 곳 다 올라온 것이죠, 맞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지난강철웅위원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간제나 계약직들에게 생활임금제가 적용돼야 되고 이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청장님도 얘기하시고 최저 임금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임금제도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고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 때도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히 안하셨는데 이런 것이 본예산 때 왜 편성되지 못하고 왜 추경에 편성되는지 의아스러워서 왜 지금밖에 하지 못하신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강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인데 우리 도봉구 생활임금 7,130원을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꼭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세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그전부터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하지만 아르바이트 비용도 강남북 격차가 심하다고 온라인에 나와서 아르바이트 비용도 사실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늦게 된 것, 또 혹시 이것 외에 빠진 부분 없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빠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은 다른 부서들도 책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기간제라든가 그런 것은 용역을 지양하고 직접 고용과 생활임금제로 예산을 책정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 뉴스에도 국회 의장님 바뀌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자로 바뀌면서 훨씬 더 좋은 안정적인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가야지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다른 것 있으면 꼭 신경써주십시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30페이지에 문화예술공연에 바닥분수 정수시설 장비 및 설치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동문화의 거리 바닥분수 정화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됐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약 20개 공원 내에 분수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 수질정화시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 하나로마트 옆에 있는 창동 문화의 거리는 수질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철 무더위에 분수가 나올 때 학생들 건강도 우려가 되고 수질도 악화될 것 같고 지적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수질정화장치 설치 공사비로 1,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원이 노점들이 한쪽에 있고 한 쪽에 문화의 공간과 공원녹지 공간이 있던 곳이 옮겨지면서 술을 팔고 하는 노점들이 양쪽으로 즐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수질을 높이기 위한 정화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끊임 없이 그 곳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오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발생되지 못할 것 같다. 조금 거리가 있다. 라고 하지만 낮에는 노점들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에는 노점들이 나오면서 자기네들이 쓴 물도 밖에 버리기도 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공원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것이 끝나고, 노점에 대한 위치나 노점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 바닥분수는 당초 창동역 1번 출구에서 거리가 떨어진 하나로마트 사거리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하나로마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의 거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그 문화광장,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범위를 넓혀서 문화의 거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로마트 옆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노점하고 상관없는데, 사실은 거기에 노점이 가끔 들어오기는 하는데 하나로마트에서도 설치도 하고 하는데 그 공간자체가 저희가 관할하는 부지가 맞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히 부지까지는 확인을, 저희가 전기요금도 하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공간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넓혀서 봤다고 하니까 그 공간이 좀 다른 거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33페이지에 베를린장벽 이전·설치를 위한 운송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비만
운송비만강철웅위원
하면 베를린장벽의 상징성 있는 장벽을 와서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평화의 상징 베를린장벽은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사실 구입하려면 수억원 줘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연초부터 통일부하고, 외교부 주독한국대사관이 협조가 잘돼서 무상으로 가져오는데 여기에 따른 운송비 등 그런 부수비용이 2,700만원이 드는데요. 이걸 가져오면 지금 대전차방호시설이 1동에서 5동까지 있는데요. 2동 앞 그쪽에다가 평화의 상징물 베를린장벽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우리 대전차방호시설도 하나의 분단의 상징이고, 베를린장벽도 분단의 상징이고 또, 베를린장벽은 분단이 종식된 상징이기도 해서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랑 그것만 놔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그 의미에 맞는 공원시설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달랑 베를린장벽만 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형물이나 어떤 다른 상징물하고 잘해서 공원하고 어울리게끔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건 언제쯤 진행을 하실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도봉구 도시공원조성계획이 다음달 서울시에서 심의가 되면, 하반기에 착공하면 아마 내년 한 7~8월경이면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공원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 동북4구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서울시비를 받아오려고 하는 거죠? 공원조성은 공원과에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원조성은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이 공원조성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원조성은 어디에서 진행실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그러면 과에서는 이것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것만 이렇게 무상 이전하는 걸로,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하고 전반적인 걸해서 사실은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예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의정부나 서울시는 다 주관을 공원녹지과에서 다 했더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로 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고 그걸 꾸며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 부서에서 하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는데요. 대전차방호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26억5,000해서 저희가 예산도 시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대행으로 공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15억 정도는 아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에 편성돼 있고,
철웅
강철웅위원
대전차방호시설에 대한 변경, 변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 비용이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공원, 그것 연장선상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베를린장벽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체육시설 전체, 그 앞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건 별개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것과 연계된 것은 공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공원, 그러니까 체육공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대전차방호시설 리모델링 연장선상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걸 조성하는, 이것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공간의, 그 주변의 공원은 또 다른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 창포원하고 대전차방호시설 그 사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여기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원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전차방호시설, 제가 우려되는 게 연계가 되냐 이거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연계가 대전차방호시설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대전차방호시설하고 연계되는데 또 공원하고 연계가 되냐는 거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공원시설은 주로, 대전차방호시설 앞쪽을 얘기하는 거고 다만, 전체가 대전차방호시설도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시에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바로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계 끝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하고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면 여긴 여기대로 저긴 저기대로 만들어 놓으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의미 없는, 사실은 조각물이 있어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대전차방호시설하고 창포원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의 조각물이나 이런 시설은 대전차방호시설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하고 그 대전차방호시설 건너편 앞쪽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은 다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약간 공원하고 차이가 있어도 큰 무방은 하지만 이것은 대전차방호시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연계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원조성은 조금 달라도 가능, 이것 하고는 큰 영향은 적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강철웅위원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대전차방호시설 설계에 그 앞쪽의 조각물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까지
이것까지강철웅위원
포함돼서 설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계, 구체적인 설계가 아니라도 어떤 구상으로 했는지를 자료로,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설계 나온 것 있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합니다. 둘리뮤지엄 운영에 대해서 40페이지에 있는데요. 외부광고를 통해서 둘리뮤지엄을 홍보하려고 제작의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상이, 외부광고대상이 마을버스,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둘리뮤지엄 버스래핑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요. 둘리뮤지엄 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현재 마을버스 2번, 4번, 둘리뮤지엄 래핑이 돼 있는데 일정 부분 외부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광고비하고 또 우리 마을버스하고 구청의 관용차량, 한대는 래핑이 됐는데 한 대가 안 돼 있어서 한 대 래핑사업 등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정확하게, 여기에 써 있기에는 마을버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마을버스 래핑이 돼 있는 광고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래핑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단 홍보물제작이 한 500만원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용차량하고 마을버스 신규 래핑사업에 한 300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신규로 래핑하는데 따른 외부광고비,
버스
마을버스강철웅위원
신규 래핑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대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걸로, 금액으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금액으로는,
능한
가능한강철웅위원
대수가 있을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2번, 4번, 7번 각 한 대씩 해가지고 지금 3대 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9번 같은 마을버스는 기부를 했습니다. 외부광고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순수한 래핑비만 우리 예산으로 들었는데 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은 추경 이 비용으로 우리가 추가로 광고 마을버스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몇 대정도를 할 계획이냐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한 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한 대 비용만 지금 한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나머지는 일반책자형 홍보물 제작하실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둘리뮤지엄의 각종 행사랄지 그런 홍보물, 리플릿 같은 것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책자형 형태 나오든, 팜플릿 형태든 이런 홍보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하고요, 지금 간선버스 우리 쌍문역을 지나는 도봉로 주요 간선버스 한 180대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서울시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홍보물을 다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봉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둘리뮤지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 예산을, 기존 예산에서 홍보물제작비용이 신규로 지금 책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없던 비용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지 말고 한꺼번에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래핑하는 비용을 차라리 일반 간선시내버스에 래핑하는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도봉구 관내에 있는 분들은 둘리뮤지엄에 대한 인지는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구 외에, 우리 구민들 중에 인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지만, 상당 부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매달 발행하는 도봉소식에도 꾸준히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간선버스 같은 경우들이 홍보효과가 훨씬 크고 외부에 있는 분들, 구민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용을 쓰는 게 좋겠다, 마을버스라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계시니까, 마을버스보다는 간선버스로 하는, 그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래핑비용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선버스나 우리 도봉구 관내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운송조합이 있는데 서울시내 전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쪽 분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렇게 다닐 수 있으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마을버스를 쓴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변경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하겠는데요. 생활체육인 동호인 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우수체육인하고 우수체육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수체육인 단체인데, 사실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좀 누락돼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각 종목별 대회 할 때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 때 지원하는 사업비 880만원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이것 본예산 때 못하셨어요? 이것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비를 2015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산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직원인사이동 있고 등등해서 좀 누락을 시켰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집행을 못했겠네요, 못 나갔겠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해서요, 체육인의 밤이 약 5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 종목별 대회지원은 편성되면 바로 하반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종목이나 생활체육을 지원하시는데요, 장애인 관련된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장애인체육 관련된 지원내역?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장애인 관련예산은 치매예방프로그램에 한 120만원정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요,
체육
생활체육강철웅위원
, 체육단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육성할 때, 그리고 어제그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체육단체별로 지정됐다기 보다는 지금 포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생활체육육성 및 지원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누락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도 장애인체육이라고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축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지도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2개 교실 운영할 겁니다. 장애인축구교실 해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장애인들 지도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축구교실인가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2개정도는,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어떤 단체들, 체육 각 종목별 체육협의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육회
체육회강철웅위원
, 종목별 체육회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생활체육, 체육회에다 지원을 해서 거기서 지도자들이 이 돈을 갖고 지도를,
별로
종목별로강철웅위원
이렇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종목별로 한 4~5개를 해서, 각 동에서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생활체육광장하고, 치매예방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배드민턴 강습해서 한 9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중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배드민턴 강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융통성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 이쪽에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강좌를 한 9개정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한 3개정도를,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세부내역을 전년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하고 이번 계획하시는 것하고 세부내역을 주셔서 이것 진행하면서 상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리고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자꾸 그렇게 소외계층인, 장애인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고, 장애인체육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자료를 하셔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 중에 도봉구청장기 구민바둑대회 금액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게 하다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하시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이세돌 9단하고 알파고해서 아주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바둑의 장점이 많습니다. 요즘 인내력도 향상되고, 사고력, 집중력, 두뇌개발, 미래예측가능성 이런 게 있어서 지난 상임위 때 어떤 꾼들이 와가지고 상금만 받아간다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꾼들이 참여하는데 이렇게 제약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대회는 우리 도봉구에 프로 거주하는 분들 좀 많이 있잖아요. 응답하라 1988에서 이세돌 9단 상징 그것도 나오고 해서,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바둑의 대결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화하느냐의 핵심인 거죠. 바둑이 복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사용되면서 효과성은 미미하기 때문에 중단이 된 거고 다른 대회나 이런 것들의 형평에 비했을 때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플러스 이 바둑이라는 것이 약간의 뭐랄까, 기원 가시면 내기 형태들이 있어서 그런 부작용들이 작용을 하죠. 이렇게 상금을 걸고 하면 그런 형태들이 있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폐해가 있어서 사실은 중단했던 걸로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또 갑자기, 약간의 방송시류 때문에 복귀를 한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우리가 하기에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반인 참여는 가급적 좀 자제해서요,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시상금도 대폭 줄여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이번 바둑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성도
형평성도강철웅위원
맞지 않습니다. 다른 그런 어떤 체육대회 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 상금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다한 상금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철웅위원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체육시설물관리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중에 소규모 농구장 설치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창동역 1번 출구 플랫폼 창동61 개장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노점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로변하고 이렇게 해서 ㄱ자 형태로 노점상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치된 농구장이 있는데 주간에는 노점장사를 안 하니까 학생들이나 주민이 농구를 하는데 밤이 되면 노점상에서 앞쪽으로 쭉 5m, 10m 밀고 오다보니까 농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동아청솔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그 인근으로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산낭비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옮기는 것을 보류하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런 차원이, 이것은 체육시설물 설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창동 문화마당의 노점하고 창동 문화마당 이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된 다음에 체육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체육시설물이 필요한 것에서 민원을 받고 그 부서에서 고민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순서는 그게 우선이 아니고, 문화마당의 노점과 그 문화마당 공간에 대한 구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것을 설치하는데 그다음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봉실내수영장에 보면 덕트 설치를 새로 공사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도봉실내수영장의 공기청정기 구매하시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2동에 있는 실내수영장이 1996년도에 준공된 한신아파트 지하상가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으로 개관된 것은 2009년도인데 낡다보니까 이런 시설, 이번에 공사하려고 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는 약간 별개이지만 지금 지하2층에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제도 갔다 왔는데 아주 칙칙하고 해서 이번에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덕트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원들이 있거나 이런 공간까지 그 시설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해 가지고 환기시설 공사해 가지고 전체를 쾌적하게 할 수 없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전체로 하기는 한 2억 내지 3억이 들어간다고 해서요,
디를
어디를강철웅위원
하시는 겁니까? 덕트 공사 일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일부분만 합니다. 덕트 설치공사 2,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지하1~2층에 다 하기에는 너무 소요예산이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대기하는 장소 그곳하고, 그다음에 노후보일러 응축수탱크 설비교체, 그다음에 증기배관 설비교체, 보일러도 내구연한 8년이 지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환기시설부터 얘기를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기청정기는 환기시설이 잘 되면 공기청정기는 굳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지하2층에는 환기시설 설치 개선을 못하니까 그것은 공기청정기를 임시적으로 사서라도 활용해야 되겠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이런 시설은 덕트설치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되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2억내지 3억정도 추가로 든다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기청정기 설치할 곳에 비용정도로 덕트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는 500만원이면 되는데, 일부 덕트 설치공사는 이번에 2,000만원 했거든요. 전체하려면 2억 내지 3억정도, 10배정도 공사비가 들어가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추가적으로 환기 시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향후에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궁극적으로는 성대야구장부지라든지,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이런 데 수영장이 최신식으로 오면, 아주 궁극적으로는 한신아파트 지하 2층 거기는 계속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우리가 구입하지 말아야 될 곳을 구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009년도에 준공되어서 계속 시설 개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건강 하러 왔다가 환기시설 안 좋은 곳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런 환기시설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개선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이것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가 되고요. 보일러나 이런 곳들은 내구연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책정을 하시지 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하세요. 이런 것은 본예산 때 내구연한 이런 것 따지면 충분히 가능하셨을 텐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런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고,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 말씀하나 드릴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쌍문동청소년랜드 대안학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랜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그곳이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층의 경우에 지금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총 77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번 점검한바 있었고, 현장에 가보니까 77석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쌍문동 청소년랜드에서 운영방법 중에 3층에 있는 독서실에 대한 효용성이 매우 낮음으로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공문도 온 바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대안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구상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발령받고 얼마 있다가 1월 17일인가요, 1월 10일인가요. 그때 신년인사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저한테 교육지원과에 갔다고 하니까 얘기하면서 대안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 달라, 왜 우리 학교는 없느냐, 우리 애들이 왜 인접 구에 있는 대안학교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퇴짜를 맞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노원구에 있는 대안학교, 마포구에 있는 대안학교 몇 군데를 갔었고, 관내에 생각는 대안학교도 있는 곳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쌍문동 청소년랜드에 비효율적인 공간을 활용도를 높이자, 청소년 용도로 쓰는 목적은 맞으니까. 그래서 대안학교 2개 교실을 운영하자, 1학급당 20명씩 2개 교실, 중학교 1개반, 고등학교 반 하나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을 냈었고, 그것으로 인한 시설비를 지금 5,000만원, 그다음에 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던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내용들은 존속하면서 독서실 공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대안학교의 기능을 추가하겠다 그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1층과 2층에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3층에 있는 부분을 대안학교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3층에 있는 독서실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1층에 마을금고를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 위치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안학교를 1층으로 하고, 청소년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안학교를 1층으로 하고, 2~3층을 문화의 공간으로 하는 것은 접근성이나 이용 활용도에서는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새마을금고가 1층에 있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관련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공감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실제로 개청할 당시에 그 주변에는 은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근처에 우체국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니까 금융기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부분 시설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 청소년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당일날, 혹은 몇 개월 있다가 그 부분을 이전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해야지요. 같이 전체적으로 시설활용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데 일부만 긴급하게 변경하고, 일부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이면 그것을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지, 필요한 시설이면 어떻게 생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 긴급하게 추경에 해 가지고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안학교를 설립하면 지금 운영주체에다 맡길 것입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청소년문화활동협회에서 2년 6개월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물론 3년 했습니다만, 그런데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난달에 수탁체 운영 포기서를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부분은 배제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인근에 있는 청소년 단체, 문화의 집에서 위탁운영, 임시운영 위탁을 하고 저희가 한 8월 정도에 공고를 내서 수탁체, 문화의 집과 대안학교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적법한 법인에 대해서 공모자격을 주고, 공모에 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운영 위탁을 할 곳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을 모아서 그들이 어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운영주체를 따로 모은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대안학교의 운영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시설은 굉장히 다르게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이 예산은 올해 못쓰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는 생각을 다르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수탁체가 운영을 포기했고, 인근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임시운영하는 것을 12월말까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달 정도에서 9월달에 새롭게 2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적법한 단체를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 1월 1일까지 기간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사람한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탁체를 결정할 것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그대로 반영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다 완료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1월부터 2월까지는 위탁형 대안학교는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승인절차를 받게 하고요, 그다음에 4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 1월부터 3월까지는 커리큘럼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과에서는 위탁형 대안학교로 가겠다고 전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현재 상황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이나 내지는 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오는 청소년들이든 위탁형이 맞을지, 아니면 졸업증명이 안 나오는 대안학교라도 그런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고요, 사실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앞뒤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 주체도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포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도 우리가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운영이 안 되는지, 청소년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대안학교와 기존에 운영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가줘야 되는데 긴급하게 이렇게 접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사용하는 부분에선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수정한 게 있어서 얘기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워졌으면 좋겠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서울시에서 현재 위탁형 대안학교는 41개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징검다리학교 이런 학교 같은 경우, 학력인정을 못 받는 곳이지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곳이 있고요. 또, 나머지 몇 군데가 이슈가 되는 인생설계학교가 있습니다. 인생설계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취득 받지 않고, 학력 인정하지 않고 약간 휴학하는 상태로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친다는 그런 의미로 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41개 위탁형 대안학교로 보면 진로체험에 관련된 부분이 13개, 목공, 무예, 바리스타, 제빵,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 이런 부분이 8개소, 심리상담 및 정신과 관련된 부분, 수용하는 시설 정확히 3개, 그다음에 심리상담하는 것이 2개, 그다음에 예술 관련하는 부분이 8군데, 기타 탈북과 다문화 가정을 하는 곳이 7군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인가하는 부분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41개입니다. 이 외에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는 곳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예산 갖고 얘기한다면 구비로 전액 충당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학교를 탈해서 그만둔 애들,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사실 수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인가해준 학력을 인정받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 진로체험으로 갈 것이냐, 또 직업학교로 가는 것이냐, 혹은 심리상담으로 가느냐, 또 기타로 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과 관계되시는 여러 구의원님과 전문가, 또 인근에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수차례의 토론을 거치고 가능한한 합의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너무 성급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재작년부터 구의회에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셨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늦은 것이지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 올해 6월이고 12월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만 나온다고 한다면 내부공사하는 부분은 1개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절차상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대안이 있고 또 청소년단체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대안학교 부분이 용역부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간보고를 할 때, 혹은 하는 과정에서 관계되시고 관심있는 구의원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드려서 가능한 합리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운영주체를 모집을 하고 운영주체 모집도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예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도 누차 청소년랜드와 청소년문화의 집 에 있어서 기능전환의 얘기들이 여러차례 있었고요, 대안학교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하나의 안이었고요. 청소년 쉼터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기능전환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더 결이 다릅니다. 청소년랜드를 기존에 청소년랜드에서 운영하던 청소년프로그램 일부와 대안학교를 결합해서 두 개를 운영한다는 것하고 기능을 전환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다른 결로 청소년랜드를 운영한다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결정이 안되어 있고 말씀하신대로 임시적으로 청소년랜드에 기존에 있던 것은 일부를 유지하면서 대안학교만 넣는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다음에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견해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이 됩니다. 고민을 하신 것이 역력히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결이 서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은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님이 추가로 얘기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청소년시설들하고도 다시 봐야 됩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되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창2동에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진식위원
몇학급 정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1개 학급 구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대안학교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편적으로 대안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오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학력을 인정받는 곳인 경우에는 현재 재학생이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이지만 학교 부적응해서 더이상 학교를 다니기 곤란한 친구들이 가는 곳이 위탁형 대안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위탁형 대안학교가 아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친구들, 학교를 퇴학을 맞았거나 다니지 않는 친구들, 학적이 없는 친구들은 교육청에서 인가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한다거나 개인이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수업과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 경력을 인정받는 곳 두군데로 대분류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에 쌍문3동 청소년랜드에다가 그것을 하신, 창2동에 한층 증축해서 청소년시설에 대안학교를 짓는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많은 주민이 원한다고 하시는데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일부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가
일부가박진식위원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체가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나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많은 분이 반대를, 지금 창2동 같은 데도 이미 그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각단체나 이런 데에서 서명운동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대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창2동에서는 각단체에서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기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내용도 아시고요. 쌍문3동도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쌍문3동 주민들한테 알려진다라면 많은 분들이 반대하실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2동에 대안학교를 한다면, 쌍문3동은 반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계수조정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짚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과장님 아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추경을 저희들이 제출했고 그 예산에 대한 적용과 비적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의회 소관입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 이야기를 언급해서 해주라, 하지 마란 하란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좋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그러면 학교에서 부적응했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얼굴에 뿔이 났다거나 혹은 성격이 괴팍하거나 치고 박고 하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부적응하는 하는 아이 중에 소극적이어서 혹은 또는 지능이 모자라서 왕따당하면서 만날 말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폭력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바로 도봉구 아이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안되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님비현상은. 그런데 우리가 님비현상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안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누가 품어줍니까? 지금처럼 우리구 아이들이 대안학교가 없어서 노원에 가서 입학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노원에서는 노원구 예산이므로 80%만 받아주고 20%는 중랑과 도봉만 받아주겠다는 하는 현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대안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관부서의 입장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설득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도봉구에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번에 대안학교를 설립, 추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빼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23군데에 대안학교 대상자에 대한 분류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공문은 거의다 왔는데 대안학교의 대상자는 있다고 하는 학교가 5개 왔더라고요. 총인원은 10명 좀 넘습니다. 대안학교는 학교에서조차 그 부분을 외부 공개를 안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학교 이미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들을 학교에서 노출시키지도 않고 그런 부모들도 가슴 아픈데 누군가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창2동이나 쌍문3동에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게 하시지 마시고 요, 과장님의 깊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도봉구를 방학동 사거리로 반으로 나눈다면 좀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은 위쪽으로 하나 만들고요, 양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배려를 하셔야 되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쪽의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좋은 데로 한군데를 선정해서 만드시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반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학교도 반반으로 거의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도봉구 창평구간 교류20주년 기념행사,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5년 하반기 당시 예산 편성시에는 방문규모를 저희가 25명에서 3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방문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다보니까 25명에서 30명 가지고는 문화교류가 행사가 어렵겠다, 40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연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41명 정도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못가시고 그래서 39명이 갔는데 지금 창평구에서는 45명 정도 오겠다고 해서 당초 저희가 했던 것보다 20명이 더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도 보니까 저희는 가서 용경협이나 자금성이나 만리장성 이런 데를 다 보고 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그다음에 전형필가옥 이런 데로 방문코스를 잡아놨어요. 창경궁, 남산 돈이 안 들어가는 데로 잡아놨는데 만약 중국에서 오셨을 때 저희가 그런 데로 가면 상당히 욕을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호의적인 입장에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시면 롯데월드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씩 모시고 갔다와야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그것도 1,1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이. 저희가 인원이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갔을 때 거기는 시노펙 컨벤션 센터같은 데 보니까 앰블럼 기는 300m 가까이 달아놓고 호텔 숙소에도 전부 앰블럼 기를 갖다놓고 창평구청을 갔을 때 거기에도 달아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 입구나 구민회관 공연하는데 그런 데에는 엠블럼 기를 달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창평을 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몇박 며칠로 오시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3박4일 잡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3박4일 오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39명 정도 가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자매도시지만 외교적 수준으로 예우도 받고 대우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45명이 오신다라면 우리도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는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1,100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돈으로 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돈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박진식위원
네,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감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지 우리의 자매도시 이런 것 보다는 중국과 우리와의 외교관계도 있고 또 2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는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들은 부족함 속에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저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마을공동체과장님!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예산 올라온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학천변의 30여개 유해업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도단속을 통해서 3개 업소가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공간이 한 65㎡정도 3개 합쳐서 그 정도 되고요. 그 공간을 주민참여형을 통해서 리모델링하고 그곳에서 주민들의 활동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주변지역으로 어떤 유해환경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꼬를 좀 트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총 금액 2,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중에서 600만원이 임차비이고 나머지 1,900만원이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여기는 마을기획단이나, 어떤 분들이 지금 이용하실 거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방학1동 마을기획단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먹거리거리, 그러니까 특색 있는 먹거리가 있는 그런 거리, 또는 어떤 체험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청소년들이 창업지원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청소년들이나 누가 이렇게 오면서 한다는 계획은 좋으신 것 같은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밤에 카페형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술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런 환경들이나, 저녁이면 오히려 늦은 시간에는 그런 불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게 과연 잘 될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그러한 쪽의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단속의 어떤 전초기지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추울 때는 잠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방학1동의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협의가 되면 그 공간을 심야시간 때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요,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저는 우리 주택가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저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인근에 같이 단속을 해 주시고, 보건소나 이런데 우리가 합동으로 그런 일들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인근의 강북구를 보면 우리 구청 또, 교육구청 그다음 경찰서하고 이렇게 포스트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다가 플래카드를 이렇게 직접, 그 업소는 아니지만 바로 그 맞은편에 붙여서 이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결과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야기했지만 약 한 50개, 6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60군데 정도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의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공간들이 비면서 오히려 우리 마을기획단이나 이런 분들의 활동도, 공간을 자꾸 비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또 다른 건전한 업종이 들어와서 서로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일을 하는 것도 마을기획단의 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기획단이나 이런데서, 자율방범대나 이런데서도 적극적으로 플래카드를 같이 설치를 해서 좀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좀 알리고, 이용하지 않으면 업소가 없어진다는 것도 알리면서 같이 활동을 하면,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를 세 군데 비어서 그곳을 임대하면서, 마을기획단이 들어와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자꾸 그분들이 문을 닫고 이사해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속주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요, 일부는 잘 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이야기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 30쪽 문화예술공연에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잠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하나로마트 옆에 바닥분수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질정화장치가 미설치되어서 이번에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20개 근린공원 내 분수대에는 수질정화장치가 다 설치돼 있는데 이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동 하나로마트 옆의 바닥분수대는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도 받고 이래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대상 공원에서 빠져있는 모양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쪽 분수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마을공원이나 물방울공원 같은데 분수대는 분수정화시설을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공원 내에 있는 분수는 수질정화장치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 공원녹지과하고 별개로 관리가 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정수시설 장비 설치비로 해서 1,000만원이 잡혔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분수는 나오고 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정수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서 해줘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애들도 분수에서 많이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화가 돼야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안전하게 좀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물어봤는데 베를린장벽, 여기 보니까 평화의 상징물을 갖다가, 지금 장벽 3개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베를린장벽 3개입니다. 폭이 1.1m 높이가 한 3.6m, 두께는 0.2m정도 됩니다.
박진식위원
베를린장벽을 베를린에서 직접 가져오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직접 가져오는 겁니다.
와서
가져와서박진식위원
여기다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진식위원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를린 같은 데는 이미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이미 통일이 됐잖아요. 저희들은 분단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해서 서로 이런 공부가 되고 역사의 상징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우리 도봉구가 3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도 지금 베를린의 베를린장벽이 거의 없어서 아마 희소성도 있습니다. 10개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인 통일부도 겨우겨우 해서 2개를 무상으로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여기는 통일부, 외교부 또, 독일정부하고, 베를린 시하고 어떤 상호신뢰관계도 있으니까 꼭 좀 반영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도 물었는데 42쪽, 43쪽, 우수체육인 및 단체 지원하고,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예산이 있더라고요. 1,000만원 1,98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그럼 이건 단체로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포상 식으로 주는 건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수체육인 및 단체는 민간이전이라해서 우리 도봉구 체육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배정해주면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대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육성 지원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사업 다 민간이전사업인데 본예산 편성이 누락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봉구 체육회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생활체육광장이라할지, 치매예방프로그램, 어린이 재능교실 또 장애인배드민턴 등 한 9개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지금 통합이 됐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5월초에 우리는 아주 순조롭게 잘 통합이 됐습니다.
합이
통합이박진식위원
돼서 지금 그 단체에다가 체육회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각 단체로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
그다음박진식위원
43쪽에 바둑대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이면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요? 이 돈 2,900만원 다 들어서 바둑교실 대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좀 감해도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2,900을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는 성인까지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시상금만 노리는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꾼들이 오는 것도 있고, 그동안 대회에서 중단된 사유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학생부 위주로 하면, 한 2,900은 좀 많고요, 한 2,000만원정도면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2,000만원정도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봐도 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회가 쭉 있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이 된 건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신다라면 한 2,000만원정도 가져도 대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수용해서요, 이런 어른들 이런 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순수한 도봉구 학생위주로 하면 한 2,000만원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우리 과장님께 더, 지금 바둑을 그냥 취미로 보시나요? 아니면 체육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바둑은 문화하고 스포츠입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걸 문화와 스포츠로 보신다라면 올해는 우리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이것도 당연히 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체육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검토,
그걸
그걸박진식위원
민간으로 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진식위원
이렇게 우리가 주관을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여기 문화와 취미와 체육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주최는 우리 체육회가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하시더라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관련 법령 검토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서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회에서 운영하도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체육회로 가서 거기서 대회를 주최를 해야만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다시 부활하고 우리 추경으로 여니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예산은 한 2,000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000만원정도면,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44쪽, 45쪽에 보면 하나 더, 모든 시설비가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에서 전부 1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1식으로. 그러면 하나를 포괄로 묶어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 정산 받을 때도 포괄로 그냥 하나로 묶어서 받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물공사는 건건이 해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런다
그런다박진식위원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1식으로, 앞으로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올 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체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이 전부 1식으로 올라 온다는 것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하고 안 맞는 거죠? 이 예산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식으로 하지 않고 단위, 건건이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건건이 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포괄로 묶어서 2개, 3개로 나눠서 앞으로 올려주셔야만 저희들도 보기가 좋고 하는데 전부 1식으로 올려놓으면, 이것을 갖다가 정산할 때도 1식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본예산에, 2017년도 본예산에 할 때는 이걸 갖다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볼 수 있게끔 올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없습니다 했는데 질의를 하니까 답변 중에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창평구간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리가
우리가이근옥위원
처음 예산잡았을 때에 우리가 방문예산만 잡았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방문한 예산까지 잡았습니까? 처음에 잡았을 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잡았을 때는 방문한 것까지 다 잡은 겁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그 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이근옥위원
이게 올라왔으면 그 돈을 다 썼다는 것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다 쓴 게 아니고요,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거기서 예우하는 걸 봤을 때 그 준비라든지, 앰블럼이라든지, 베이징시내에,
하게
간단하게이근옥위원
, 아까 다 들었으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물어보고자하는 것은 거기서 방문한 숫자까지 우리가 다 잡아갖고 예산을 잡았는데, 본예산에서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
잡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모자란다 해서 우리가 얼마 더 지원해줬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갈 때 방문 인원만큼만 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는 인원은 저희가 25명밖에 안 했는데 20명이 더 증원이,
아니
아니이근옥위원
,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각 분야에 대답만 시원시원히 해요. 그러면 지원도 더 해줄 것 해 주고 할 테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처음 본예산 할 때는 오는 방문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잡았을 때도 모자란다 해서 우리가 2,000만원 증액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또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동료 위원한테 더 지원해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더 잡았어야지 2,0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해줬는데 또 여기서 더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쉽게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만 말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알죠
알죠이근옥위원
? 무슨 뜻인지 알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됐고요, 인정을 빨리빨리 해요.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빨리 가게.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21페이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인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보건소 이따가 또 하겠지만 보건소 어제 대답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흥업소들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것은 객관적으로 도봉구 구민으로 생각을 하세요. 거기 살던 안 살던 우리 구민으로 생각할 때 거기 술집이, 밤에는 술집이니까 일단, 술집인데 지금 거기서 장사를 안 했다고 새 점포가 나왔다는 거야. 그 새 점포는 지금 그 지역이든지, 어디든지 거기 사는 주민들은 지금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구청장 구정질문이 없어질 때까지 단속 한다고 그랬어요. 없어질 때까지 단속한다고 구청장님 방침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가게 3개가 나와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임대를 한다, 그것도 전세 같으면 말도 안 하겠어, 왜 전세는 나중에 빼면 살아 있으니까 이것은 더구나 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술집들 나올 때마다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 얻어야 됩니까? 이것 주민으로 대답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범적이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나올 때마다 공간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과장님 립서비스 멘트고 거기에 먹거리 만들고 청소년 뭐를 만들고 과연 낮에 사람 다닙니까? 저도 가봤어요. 사람 안 다녀요. 그것도 좋아, 거기다 사무실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창2동, 창3동도 쭉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한전병원까지 그것이 쭉 있어요. 개천 따라 있으면 만약에 창2동, 창3동 동주민센터가 좁은데 예를 들어서 방학1동은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는 이런 생각이 나온 것을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좋게 끝내려고 “없습니다.” 먼저 대답했는데 우리 집행부 답변을 들었을 때 열불 나는 것이에요. “안 해준다. 해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창2동, 창3동 동주민센터 좁아요. 여기 상가도 하나 나가니까 월세 얻어서 해주십시오. 만만한 우리 구의원한테 온단 말이야. 자, 됐습니다. 그것 됐고요.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구청장님이 문화, 문화 해서 참 좋아요. 김수영 문학관 과장님 지금 가 봐요. 지금 방문한 사람 3명 이상 있으면 내가 이런 것 다 해주라 그래. 낮에 가봐요. 없어요. 1층, 2층 사람 없습니다. 책 쫙 놨는데 그것이 장식장이지 거기에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1년에 2억원, 2억원 돈을 갖다 부어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수리해 달라. 조그만 뭐 있으면 고쳐 달라. 김수영 문학관 겨우 하는 것이 백일장이에요. 그 백일장을 위해서 강당을 수리하고 앰프를 시설하는 것이에요. 제가 구의원 아니면 내가 몰라, 신경질도 안나. 돈 들어가는 것 몰라요. 구의원이다 보니까 알게 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2억원 들어가요. 그리고 둘리 제가 5분 자유발언했지만 12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8개월인가 했는데 3억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최하 반은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둘리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둘리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할게요. 대답 안 해도 좋아요. 둘리요 자동차에 광고한다. 아까 답변은 버스로 해서 서울시 전역을 한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어요. 그 대답이 나와서 좋았는데 과에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즉 말해서 서울시부터 전국에 공문을 띄운다든가 광고를 띄워서 우리 도봉구에 둘리라는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라는 마케팅에 직접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지금 둘리가 얼마만큼 알려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여기 둘리 보러 가려면 관광차를 빌려야 돼요. 관광차가 40만원입니다. 거기다 입장료 8,000원 내야 됩니다. 오겠습니까! 물먹는 하마라고 지역주민들은 그래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잘 하겠죠. 더 발전하겠죠.” 맨날 그러는데 프로그램도 우리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된대요. 가면 같은 프로그램이라 두 번가기가 뭐하다는 것이에요. 도봉구에서도 그 주위만 걸어가지 나머지는 다 차를 빌려야 돼요. 그렇다고요. 갑갑하다고요. 서독에서 베를린 장벽 갖고 온다는데 그 장벽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 것 같아요. 그 장벽이 있어야 곳, 휴전선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휴전전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갖고 와서 우리 도봉구에 한다니까 좋은데 엄밀히 따지면 휴전선에 있어야 돼요. 베를린 장벽 여기에 해 놓는다. 진짜 있어야 할 곳을 휴전선이라고 생각해요. 왜 남과 북에 갈라진 가운데 있어야지, 머리들은 좋아. 됐고요. 대답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 나름대로 공부해서, 공부 안했으면 말 안하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우리 박진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창2동 생기면 이것하고 대안학교 2개 생기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저도이근옥위원
박진식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인데 제가 의원되자마자 청장님한테 질의했어요. “창3동 동주민센터가 좁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청장님 대답이 “창2동 청소년센터가 들어오면 창3동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이사 시켜버리겠대.” 최고 좋지 동주민센터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시 질문해야 되는데 대안학교요. 지금 사회적으로 대안학교 개인이 하는데 많이 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개인이 하는 경우를 제가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서울시에 등록된 곳과 교육청에 등록된 곳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대안학교하는 분들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기숙사까지 해놓습니다. 돈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그런 것은 이런 동네에 없어요. 돈 많이 이사장이 하는 데는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데서 해요. 돈을 얼마나 받느냐 많이 받습니다. 기숙사까지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학교로 하든지 아니면 검정고시 보게끔 해서 졸업을 시켜줘요. 노원구 잘 된다 그러는데, 갖다 온 위원님들이 좋대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에요? 수입이 있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을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고등학교 내듯이 그 돈으로 학교에서 대안학교에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대안학교를 만들 경우 우리 도봉구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줘도 되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기준은 1개 학급에 2명의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 인건비는 운영주체 부담입니다. 나머지 7,500만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비율은 아니지만 인건비 5,500만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고 운영주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이근옥위원
.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 군데만 하세요. 우리 지역구인데 위원들끼리 흔히 하는 많이 있어요. 갑을로 따지면 갑으로 온다는데 저 그런 거 오는 거 싫어요. 그런데 땅이 우리 갑밖에 없어. 그리고 지을 곳이 우리 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제 생각이지만 하나 정도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 될 경우에 그 때 가서 시설비 드릴테니 또 하나 만드세요. 유흥업소 얻는 돈을 그 쪽에 투자해서 만드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 이따가 심도 있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는
저희는유기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웬만한 것들은 질의했는데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2년 여 동안 다양한 현장방문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이러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많이 했었고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러한 고민들을 아까 과장님께서 “늦었을 때가 빠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고 일단 고민들을 통해서 의원의 고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는 것들이 매우 잘 하셨다. 라고 일단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입장, 도봉구 전체의 입장 이런 것들이 많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에서는 성모샘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특별하게 그 부분만 대안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다른 데 많이는 못 가고 노원을 가봤는데 노원하고 성북하고 강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인근도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정말 도봉구 전체를 보고 명분 또 합의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창2동도 그렇고 쌍문동 청소년랜드 새롭게 하는 곳인데 2군데가 제기되었으니만큼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말씀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전에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과 위원님들 그 다음에 전문가가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은 나왔는데 그것을 조금 아까 위원님 두 분 말씀대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자주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