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복지교육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ㅇ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복지교육국 소관)

예.

최연동 희망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철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전형국 가족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명순 평생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민택 복지교육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06월 17일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동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철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전형국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이명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4개과 15개 팀이며, 정원 71명에 현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금암동 512번지에 연면적 8,184㎡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복지관을 5월 말 준공하여 기자재 구입과 내부 인테리어 중으로 7월 중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외삼미동 일대에 6.25전쟁을 통하여 자유수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역사체험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3,600여 명의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복지 수혜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2,8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재 118명의 자활사업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자활사업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1,020명의 보훈대상자와 8개 보훈단체에 각각 보훈수당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년참배를 비롯한 보훈행사를 진행하여 UN초전기념 전시관 등 보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맞춤형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동 주민센터를 복지행정의 허브로 활용하여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풍요로운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굴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서비스 등 각 대상별 수요에 맞게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내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잠재적 주민복지서비스자원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ㆍ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1만 9,800여 가구의 복지급여신청에 대하여 조사ㆍ관리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등 타 서비스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관리로 복지재정 효율화의 기초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6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및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어르신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버팀목인 기초연금 지급 및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 5070 청춘드림 운영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지원 확대입니다. 월 27~45만 원을 지급하는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기금사업을 통해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인여가문화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체계적 지원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금년 7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고품질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및 남부주간보호센터 이전설치입니다. 기존 설치 운영 중인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장애인인권, 장애인가족지원 등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 남부종합복지관 지하 1층에 설치 운영 중인 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2층으로 이전 설치하여 보다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의 확대 운영 및 연금ㆍ수당ㆍ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힘쓰며 장애인 인권강화 및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장애인이용시설 16개소의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형별 장애인단체 사업의 효율적 지원으로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별ㆍ가족별 상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나아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1472살펴드림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1472살펴드림팀은 향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특별 순회 서비스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족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증대하고 육아나눔터 설치, 공공기관 수유실 리모델링,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출산축하용품 지급 사업 등을 운영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건강가정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다문화가정자녀 기초학습강화 및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화상교육, 방문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습능력강화로 건강한 자녀 성장을 지원하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과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과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 등 전문적인 보육지원 인프라 마련으로 지역사회 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우수교사 확보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보장 실현을 위해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을 실시하고 2017년도 인증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청소년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동아리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오산혁신교육사업의 평가와 향후 교육정책수립을 위해 교육도시 오산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용역을 서울대학교 사범대와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물향기학교와 고교특성화교육과정 운영을 관내 초ㆍ중ㆍ고 39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토론문화 활성화 및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제2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가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오산중학교와 한신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743쪽, 인성 함양 및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고 학생 대상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인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은 관광경영, 뷰티, 영상예술, 디자인, 입학사정관제 등 5개 분야를 방과 후 거점학교를 통해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1인 1악기 1체육 운영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컴퓨터 수업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줄넘기 수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학교 밖 교육을 통해 20개 탐방학교와 진행되는 시민참여학교, 학부모스스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공부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학부모스터디, 전문직업인 멘토들과 함께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하는 꿈 찾기 멘토스쿨,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결된 직업체험프로그램인 미리내일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8쪽, 교육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다양화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암고 체육관 개선, 오산고현초 주민개방형 도서관 증측, 성호고 학교 안 대안교실 구축 등 20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0쪽, 유아교육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공립유치원에 대한 종일반 운영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와 환경개선사업, 교사처우개선비로 총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1쪽,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추진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 약 2만 8,000여 명에게 76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쌀 차액 지원 사업으로 유치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약 3만 7,000명에게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쌀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세마쌀의 경우 지난 1월 G마크를 획득한 상위등급의 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2쪽,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운영에 대해 5개 프로그램에 4,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3쪽, 배달강좌 Run&Learn 운영입니다. 만5세 이상 오산시 거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에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600강좌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5쪽, 언제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학습특별시 오산 사업 추진입니다. 배달강좌와 평생학습마을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공동체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습형 일자리 고용 연계와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배달강좌 3억을 제외하고 총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ㅇ 희망복지과 소관

희망복지과장 최연동입니다. 희망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미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재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17페이지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지금 수탁법인이랑 계약 체결하신 것이지요?

예, 계약 체결했습니다.

체제가 어떤 체제로 가는 것인가요?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센터장이 한 명이고 장애인복지관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보훈회관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장들이 따로 있는 것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교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총괄관장으로 돼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은 부관장 체제로 해서 보수가 한 단체 낮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직원이 각 부서에서 운영토록 체제를 갖추고 있고 수영장, 어린이집, 장난감대여점을 제외하고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괄관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은 부관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보훈회관은 그런 게 없고 보훈단체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보훈회관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버케어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버케어센터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같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맡아서 실버케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해서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3개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ㆍ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동이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하고 교육도 받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700개를 하고 2018년까지 전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금년에 중앙동, 신장동, 대원동 세 곳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인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동은 2018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복지회와 관련해서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26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홍보를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 몰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 복지회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동네 부녀회에 계신 분들이나 동 복지위원회 복지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분들이 속속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서 동복지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한돌봄센터와 회의나 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저도 희망복지과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루트를 찾지 못해서 의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MOU체결이라든지 업무협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희망사다리사업 후원금 관련해서요. 작년 후원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당사자분들한테 듣기로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후원금이 잘못된 것인지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지혜 위원님께서 희망사다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이월금하고 작년에 100만 원 후원금으로 880만 원이 됐고요. 집행을 하고 690만 원 정도가 금년에 이월됐고 현재까지 200만 원 정도 지출돼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마 현금으로 들어온 사항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라든가 물품, 나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 된 부분인데 현물로 LED교체를 했다든가 양말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상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후원된 물품은 희망사다리사업을 통해서 제공된 것인가요?

복지협의회 희망사다리사업을 통해서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016년도 후원금을 봤는데 이번 실적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번 실적 금액을 봤을 때 작년보다는 높지만 두 건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사다리사업자체가 취지는 굉장히 좋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사다리사업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후원금을 통해서 하겠다는 방식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희망사다리사업은 제도권에서 지원할 수 없는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이외에 기초보장금 230%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지원됐고요. 기부금에 대한 인식이 세액 공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국복지협의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난번에 좋은 이웃들 봉사단 35개 기관하고 협약했고 그 협약한 내용에서도 희망사다리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바람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저희가 희망사다리사업 후원을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얘기를 했고 복지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에 작년에 건의했던 부분인데요. 가족여성과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정책개발을 해달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병원비랑 교육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책적인 것들을 가족여성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신 게 희망복지과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와 연찬을 하셔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오산시가 한부모가정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부모가정이 600가구가 넘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통합조사와 자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부서가 복지 분야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가족보육과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지원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희망사다리 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의 연계나 아니면 교육비 지원이 시에서 힘들다면 평생교육과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에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복지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과가 중심이 돼서 연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계속 지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이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개발도 꼭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년에는 행감 때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이게 3년째 30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에 위기가정이 작년대비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는 장학금은 3년째 30명밖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30명이에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의무교육이거든요. 중학교 아이들한테는 사실 장학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일단 무상교육이고 급식비도 무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학비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줘서 고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원보다는 학비 지원으로 가든지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보시지요.

관내에 저소득부모자녀가 한 640여명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학생 15명, 고등학생이 15명 30명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학교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많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많아요. 오산에도 제가 알기에 굉장히 많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중단하고 있는데 물론 학비 때문에 중단하는 아이들도 있겠고 개인적인 다른 것 때문에 중단하겠지만 이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거든요. 이 조례 개정을 2005년도에 했더라고요. 2004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2004년.

2004년? 그러다보니까 그때 기준이 모호한 게 많아요. 저소득에 대한 것은 선발기준도 가장 절실한 아이들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기준을 보니까 첫 번째가 성적우수, 두 번째가 자원봉사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고등학교에 알아보니까 생계형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자원봉사를 요구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자원봉사점수가 높은 것은 어머님들이 아이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원봉사를 할 여력이 없어요.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현장으로 가야 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잠을 자도 깨우지를 못한다고 해요. 왜? 졸업이라도 시키려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자원봉사를 요구해서 그 순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파악하실 때 어느 가정이 더 열악한지 데이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

조례 개정을 다시 하셔서 장학지원이 아닌 학비지원으로 가면 이런 게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부서에서는 저소득부모 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저소득층자녀에게 하고, 아시겠지만 일반학생은 애향장학회에서 지원을.

애향장학회에서도 저소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해서 자격조건을 완화하든가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장학제도만큼은 성적이나 다른 기타 자원봉사에 기준을 두지 말고, 희망복지과는 저소득이잖아요. 얼마큼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먼저 배려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성적우수나 자원봉사가 잣대가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애향장학재단이라는 한 꼭지가 있으니 그쪽에 의뢰를 하시고 이 기관만큼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3년째 1,200만 원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야지요.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지역자활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은 몇 %인가요?

장애인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오산시 지역자활센터에 장애인을 포함 안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자활센터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열어줘야죠.

자활센터는 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장애인도 장애인재활센터라든가 장애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작업장이지요. 몇 분에 대한 작업장이고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고 이거는 오산지역자활센터예요. 그렇지요?

예.

오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오산시민이면 장애인, 일반인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조건부수급자도 장애인이 있지요?

물론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은 조건부수급자가 아닙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이게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예, 있습니다.

아, 조건부수급자에 장애인은 안 된다, 자활센터에 장애인은.

자세한 법 규정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종합복지관운영을 짚어보고 싶은데, 오산시에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복지관에서 교육ㆍ문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거의 2,000~3,000만 원 정도의 수익사업을 내고 있어서 운영에 같이 도움을 줬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주민센터나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마트 이런 데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가격경쟁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저렴하게 최소의 사용료를 통해서 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있고 각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대원동 주민센터나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엄청 싸요.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요가 같은 경우도 2만 5,000원인데 남부복지관 이런 데에서는 4만 원정도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원동이나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지원을 많이 받고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지원을 많이 받는데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족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보니 가격경쟁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나와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남부복지관이나 오산복지관이나 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거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가서 취미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센터가 같이 근접해 있는 데는 복지관으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중복된 것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가격을 우리가 지원해 주든지 어떠한 대안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가격경쟁하다가 다 없어져 버리면 복지관 본래의 취지가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비용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보니까 환불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영수증만 가지고 가면 환불이 바로 돼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수강 신청한 것을 환불하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이것 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바로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참서류를 요구하니 어떻게 바로 바로 환불이 되겠어요. 복잡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 간소화, 증빙 이런…….

카드로 했으면 영수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복지관과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하고 지금 얘기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도 복지관을 통해서 이 부분이 과연 올바른지.

바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영수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부분도 복지관별로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 간소화, 간소화” 하니까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요.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을 여러 차례 받은 건데요. 이 평화공원을 잘 조성하려고 다각적인 면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미령 평화공원이 사실 UN군이 맨몸으로 싸우다가 순직하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북한군은 탱크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보면 미군탱크가 있어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 공원 취지하고 맞습니까? 저는 이 민원을 여러 루트에서 받았습니다.

그 광장에 설치돼 있는…….

왜 설치해놓은 것이지요?

비행기도 있고 북한의 고사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전차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 T-34라는 탱크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국방부하고 전쟁기념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이고요.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그래도 기념관인데 전쟁 당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전시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념관보다 추모관이 맞는 것이지요. 무엇을 기념하겠습니까?

추모관은 기념탑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1차적으로 추모를 하고요.

많은 아이들이 평화공원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데 미군탱크가 배치돼 있으면 혹시 아이들한테 왜곡된 역사가 인식되지 않나, 역사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4층에 올라가면 들어가자마자 영어로 다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다, 차라리 한국말로 써놓고 옆에 영어로 달았으면 되는데 영어로만 써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국 사람이 더 많이 가고 있지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산시 코스로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아이들의 학습장으로 잡혀있는데 기념 전시관 만화관이라는 데가 영어로 되어있으면 우리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영어를 다 해야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인데요. 영어로 표시된 것은 그 당시 참전용사 중에 한 분이 그 당시를 기억하는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영문으로 우리가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해설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많아서 그것을 이해 못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지요. 영어를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국장님 세대에서 영어를 이해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가보셔도 영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이 그것을 못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겠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요. 당시 참전자의 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두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시물은 우리 기념관자체가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서 전쟁기념관과 업무협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것이고요. 그 당시의 장비를 그냥 전시한 것뿐인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3층에서 6.25전쟁이나 아니면 죽미령 전투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설하는 분이나 각계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명이 이야기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차후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든지, 그 시대에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 탱크가 그 시대의 물건인가요?

거기가 전쟁박물관 비슷한 성격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를 한 거고 전시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당시에 사용된 장비로 거기에 기증한 건 아닙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런 설명에 대한 것은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고요. 세교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지적한 내용들이 있는데 개관 앞두고 지적사항들의 조치결과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세교종합복지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을 보면서 위원님께서 “대강당 4층 바닥재를 강화마루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바로 앞에 10m 정도를 강화마루로 설치했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과 장애인 안전성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장애인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 조리실이 있습니다. 조리실에 툭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조테이블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가스배관이랑 그런 것 포함해서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테이블을 설치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이 너무 적다.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8면에서 14면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쪽이 장애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이 편하도록 저희가 문을 미닫이에서 여닫이로 개선하고, 또 통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관 전에는 다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영장을 같이 가보셨는데 수영장의 기울기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18대1로 기준에 적합하고요. 저희가 또 그 후에 몇 차례 가봤는데 바닥재도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시공이 됐고 기울기도 완만하게 돼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려가는 곳이 너무 넓어서 가운데에 손잡이를 만드는 활용방안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됐나요?

그래서 양쪽에 내려가는 오른쪽에 기댈 수 있고 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할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개관 전에 가능할 것입니다.

양쪽 손잡이 말고 레인자체가 크게 형성돼서 높이상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심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무용지물로 거의 죽은 레인이 돼버렸어요. 그 크고 좋은 수영장 한 개 레인을 팔 당시에 각도가 몇 도라고 했지요?

18.

18°라고 했는데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게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선진 일본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물이 들어가면 공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심하게 전문가한테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따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중에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반영이 됐는지 바뀌었네요? 작년 인원하고 지급되는 내용이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예산심의를 더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2회에 걸쳐서 지원하던 것을 2학년 재학생에 대해서는 동복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하복, 동복하고 동복을 한 번 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충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신입생 하복비 지원도 5월에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복이 다 지원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아이들의 교복 같은 경우는 비교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산시만큼은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징수 관련해서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부당이익금 징수한 내역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2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9,000만 원 상당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것은 오산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심평원에서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약국에서 1회 투약 횟수를 500회로 잘못 기재했다고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2억 7,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착오라고 봐야 될까요? 숫자의 잘못도 아닌데 심평원의 잘못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돈은 오산시에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관내에 있는 한 약국에서 1회 투여량을 해야 되는데 500회로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했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심평원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네요?

그렇지요. 잘못했지요. 이게 평가지표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이런 사항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대로 공문으로 평가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2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발각을 하고 발견이 됐나요?

평가지표에서 부당이익금이 갑자기 올라간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평가원에서 저희한테 환수를 해달라고 해서 2억 7,000 환수를 다 끝냈습니다.

어쨌든 이게 발각됐으니까 이정도이지 발각이 안 됐으면 혹시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오산시 잘못은 아닌데 오산시 관할에 있는 약국이든 요양기관이고 또한 이 금액 환수도 오산시에 협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산시에서도 그냥 협조해서 돈 받아달라고 하면 돈 받을 게 아니라 심평원이든 어디든 이 잘못된 지적사례도 문제점을 제시해서, 오산지역에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은 없지만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가원에서 이번 사례 때문에 다음 평가 때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세밀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만 좀 했습니다. 23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된 게 있는데 오산에서 보훈대상자 예우는 점차 확대되고 좋아지고 있어요. 금액도 5만 원에서 8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 중에 지금도 65세 이상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60세인가요, 65세인가요?

65세 이상에 대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하 되는 사람 중에 못 받은 사람이 오산에 있네요? 몇 명이나 되나요?

520여명정도.

520여명이요?

예.

이런 분들도 불만이 있던데 520여명에 대해서 보훈대상자 예우를 더 지켜줘서 평가를 한다면 연간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돼요?

저희 관내는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셔서 65세 이상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보훈수당을 늘렸고요. 80세 이상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보훈대상자 중에 65세 미만이 520여명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도 65세 미만자에 대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32개 시ㆍ군 중에 몇 개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한 6~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통해서 520여명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3만 원 정도로 할 경우에 1억 8,000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것을 확대하면 그렇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작년에 비해서 10.79% 인상해 줬네요? 그래서 7억 900만 원이 인상됐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어쨌든 예산자체는 보조금이 인상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이 인상됐는지 따져봤더니 인건비 상승비율하고 다 해 보니까 5%가 상승비율이라 어차피 줘야 될 부분이 나갔던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정도 인상됐다고 보이는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공공운영비라든가 전기요금,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남부복지관 내에 세 개 기관이 연계돼 있어요. 남부복지관 안에 장애인주간센터, 은빛사랑채, 청소년문화의집, 시립어린이집, 아이맘카페,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노인지회, 이게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세 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 개 기관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뭐 승강기도 사용할 수 있고 수도세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한 쪽으로 몰아주라고 하는데 각 부서 세 개 기관에서는 무책임하게 떠밀기 식으로, 계량기를 따로 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따로 달 수 있는데요.

왜 안 달아요?

시설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세 개 과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소관 세 개 과이지 않습니까?

예.

전기세를 따로따로 분리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한 과에 통으로 주면 문제가 됩니까? 따로따로 지분을 한 다음에 부서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것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서로 갈등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 중이었는데 세교복지관 체계처럼 통합관리체계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인데 타당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통합관리체계로 운영하는 게 맞으니 적극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페이지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7월경에는 문화재 발굴 시굴 조사 실시할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영희 위원께서 주장하셔서 전체 문화재 관련해서 오산 것을 봤는데 저희가 창피할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기도 하는데 그 지역 일대에 잠재돼 있는 문화재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문화재 발굴 조사할 계획이 있는데 공사업체에서 발굴 조사팀을 선정하게 됩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야지요.

그 용역 선정할 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사시공업체에서 발굴 조사팀을 선정하게 되면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일단 공사시간이 연장됩니다. 아시지요? 정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업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끔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산만의 문화재를 챙기고 공사시간이 연장돼도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한신대학교에도 문화재 발굴팀이 있어요. 이런 데는 공사팀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오산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1년이 지연되든 3년이 지연되든 20년, 30년, 100년의 역사를 순간적으로 공사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신대학교에서 위탁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일반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줘서 문화재 발굴 조사하라고 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해당 부서장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가고요.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페이지 자활센터장의 임기 내부규정 마련하라고 지난해 본 위원하고 김명철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침사항을 개정했네요? 어떻게 개정됐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센터장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했고 직원에 대해서는 60세로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인가요?

예, 없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 이 운영지침을 만든 거예요?

예.

만든 절차하고 지침 내용 전체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올려주시고, 운영위원회를 거쳤든 회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회의록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죽미령공원에 대해서 명칭변경해서 통일하라고 지난 행감 때 죽미령 자유수호공원이라고 했던 것을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으로 싹 바꿨네요?

그것은 당초에 자유수호공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UN초전 평화공원 조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변화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정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나 위원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 일자리가 전년도에 27건으로 줄었더라고요.

지금 50명입니다.

2015년도 스물일곱 맞나요?

아닌.

저한테 보고는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결산내용에서, 2014년에 비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늘었나요?

올해는 50명으로.

주로 어느 일자리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담당 팀장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미처 답변이 부족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0명인데 장애인 일자리가 복지일자리하고 일반일자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에 30명, 일반일자리에 2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일자리에는 주차단속보조요원이 19명이 있고 도서관 사서보조, 환경정리 등 5명, 그리고 일반일자리는 행정도우미로 20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봐도 여가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지금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오산시에서 예측한 2020년의 숫자가 지금 도래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노인분들이 늘게 되면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가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동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청각장애인들은 사실은 안 들릴 뿐이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요소에 맞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문제는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죠. 재활센터에서 사실은 커피를 만들고 커피숍이라든가 오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달장애 아이들도 할 수 있지만 오산시 어느 곳도 그런 것을 활용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 군데에 한 군데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어떨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시고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 해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산은 정말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나요?

경로당은 저희가 112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파트, 일반 자연부락 경로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자연부락하고 아파트가 거의 구분이 없고 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 난방비에서 국비사업으로는 전체 112군데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추가로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자연부락을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개보수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소당 기준을 400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여태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최소비용이 400만 원 정도면 경로당의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지거든요. 400만 원을 잡고 있고 물론 하다 보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업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업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만 원대에서 많게는 천만 원, 2천만 원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환경이 열악한 곳 오래된 곳은 많이 지원이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도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할 부분도 시에서 나간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고 어디까지 개보수를 해 줄 것인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너희들이 이만큼은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열악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천차만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되다 보면 경로당간에 위화감 조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단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저도 봤는데 거기에 금액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리모델링비로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데 그냥 수리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한 몫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된 거고 그중에서도 한 군데 부산동 것이 있습니다. 부산동에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누수가 생겼어요. 천정에서 물이 새가지고 방수 잡느라고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고요. 그런 긴급보수외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만 원 전후해서.

그렇지 않죠. 양산동 쪽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양산동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양곡도 불합리하게 책정된 곳이 많아요. 인원 대비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12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60명도 12포이고 21명도 12포예요. 그리고 100명이 넘게 드나드는 곳도 24포 갖고 있고 53명인 곳도 24포를 갖고 있고 양곡지원도 안 맞고 천차만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준을 정해서 많이 이용하면 쌀을 많이 먹잖아요. 20명 단위는 적게 주셔도 수혜 대상하시는 분들이 말이 없을 텐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무조건 12개, 24개 두 파트가 딱 있더라고요. 100명이 넘어도 24개, 그 다음에 2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12포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곡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경로당 별로 월 한 포씩은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 두 포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두 포 나가는 곳은 10개소가 있는데 등록회원이 50인 이상이고 평균 20인 이상이 주5일 식사하시는 곳을 노인회에서 조사를 해서 열군데 거기는 월 두 포씩 나갑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 그것을 구분해서 주셨어야 하는데 지원내역과 경로당 인원수를 주다 보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침도 드시고 저녁도 드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저한테는 경로당 숫자하고 쌀 포수만 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의 제일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영비에 대해서.

어르신분들께서 불만 있으신 것에 대해서 직접 전화도 하시고 방문도 많이 하시는데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많은 요구사항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에 난방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방의 종류가 경로당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가스 때는 곳이 있고 어디는 전기, 어디는 기름 때는 곳이 있고 다 다른데 경로당비는 일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남는데 운영비는 굉장히 적고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비는 적은데 경로당 난방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왜냐면 운영비도 적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어차피 반납할 것인데 너무 때서 쩔쩔 끓는데 문을 열어 놓고 땐다는 얘기죠. 절약을 안 하신단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같이 묶어서 운영비를 주면 알뜰하게 난방도 조정을 해서 남으면 운영하는데 써야 하는데 운영비는 부족해서 노인분들이 3천 원씩 걷어서 쓰고 난방비는 남아서 반납을 시키고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 되니까 협의를 하셔서 도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이 지금 국비인가요?

국비, 도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민원을 위에 제시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 노인분들도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시든데.

그게 아니고요. 작년부터는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했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맞는 사업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공통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은 무조건 보조금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경로당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서 저희도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인데 사실 이것이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운영비 목으로 다 준다고 하면 운영비 해서 거기서 난방비도 나가고 냉방비 다 나간다면 거기서 쓰고 나서 남은 잔액만 반납하면 되는데 일단은 난방비, 냉방비, 운영비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시비를 더 투입한다고 하면 투입한 만큼은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 자체에서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지 있습니까?

저희 담당자도 그렇고 도에다 수시로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지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실버케어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이고요. 지금 실버케어센터 준비 잘 되고 있지요?

예, 주민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환경문제요?

예. DS파워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같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기초가 들어갔고 1층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정리가 잘 된 거죠?

저희한테 요구한 민원사항은 제가 다 해소를 시켜드렸고요. 환경문제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버케어센터와 관련이 돼 있었잖아요. 그쪽 원하는 민원이?

예, 그것은 말씀드리면.

내용은 알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지연되니까 그런 민원들이 다 해결돼서 우리가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목욕탕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불가한가요? 주말에 일반인들한테 오픈해서.

그거는 일단 나중에 개원한 다음에.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여지는 있죠?

예.

그것은 급하다고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필요성은 있는 거니까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고 경로당도 문제가 있지요? 그것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217회 3월 달에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이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정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돼서 23개 사업에서 900명 2015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 96명이 증가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단지 인원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 변경됐죠?

일단 올해 신규사업이 버스정류장 환경정비사업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인원이 증가한 게 노노케어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우미도 늘어났고 무료경로식당도우미도 좀 늘어났고요.

제가 파악한 걸 차라리 알려드릴게요. 전체를 보니까 인원은 96명이 늘어난 거고 인원은 늘어난 게 맞고요. 금액도 작년보다 1억 1,700만 원 증가됐네요. 사업도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된 사업 중에 손정환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212회 정례회 때 지적한 내용 중에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사업별 전면 재검토하고 오산천 가꾸기 사업도 노인일자리사업에 강화해라” 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발굴확대 및 효율성이 낮은 일자리축소통폐합을 했다고 해서 노노케어사업, 버스정류장 환경정리사업, 보육시설환경 정리사업 3개 사업이 추가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26페이지 하고 227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가 2015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총 22개 사업이죠?

예.

227페이지 2016년도에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총 23개 사업입니다. 사업은 작년보다 한 개가 늘었습니다.

예.

전체사업을 제가 다 파악을 해 봤더니 추가로 늘어났었던 사업 노노케어 사업 오른쪽에, 2010년도사업 왼쪽에 실버보듬이 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같은 사업이고 명칭만 좀 바뀐 겁니다.

명칭만 바뀐 거죠?

예.

이것을 신규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될 거 같고 버스정류장환경정리사업만 신설이 됐고 보육시설환경정리사업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보육시설도우미사업을 명칭만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추진실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인원만 늘어났지 노노케어도 말 그대로 실버보듬이 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거는 말장난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명칭을 좀 이게 지금 그 사업유형을 일단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명칭이 좀 들어간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 중에 오산천 꽃길조성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항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를 했더니 절대 못 한 다고 하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서.

어떤 기관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실버인력뱅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랬는데요. 사실은 어르신들, 노인들이 거기 가셔 가지고 2~3시간 일하실 때 여름에 땡볕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도 있고.

몇 시간이요? 2~3시간이요?

가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더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

여기 교통지도, 지역에 청소하는 거 이런 분들 다 땡볕에 여름에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위원님 차이는 있다고 봐야죠.

노력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실버인력뱅크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불가했다고 해서 ‘아 그럽니까?’ 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노력이라든가 의견을 받았든가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안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이 자리를 만들지 못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 일을 좀 바꿨다고, 효율성 있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놓고선 15년도 하고 16년도 사업 중에는 바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인 사업을 그대로 있으면서 명칭만 바뀌어서 사업이 바뀐 것처럼 인원만 96명, 그래서 제가 초반에 물어본 것입니다. ‘인원만 늘어난 건가, 사업이 바뀌었냐?’ 그런데 분명히 “2개 다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1회만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의도를 보면 그런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눈 가리고 아옹식이 아니라 분리는 했겠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폐지가 됐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아쉽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새로운 사업을 발견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정말 점검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예 노인일자리사업중에 오산천 가꾸기 사업은 완전불가인가요? 여지가 있나요?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요.

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겨날 겁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남부복지관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가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인원이 2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6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4명이 더 늘어나겠네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장애인인권센터 그렇게 센터 2개로 원래는 3개였는데 발달장애인센터는 도에서 광역화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안하고, 기초에서는 안하고 저희는 그 가족지원센터하고 인권센터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1개 팀에 3명씩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3개라고 저는 들었던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하나는 폐지했다?

예.

그러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팀이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하고 지금 기존의 체계를 보니까 오산 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오산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최종 중간관리를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사회복지관을 담당하고 있는 유린보은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산 남부사회복지관장이 겸직을 하게 돼 있죠?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이 늘어나면 별도로 관리하기에는 관장의 역할이 많아졌는데 좀 확대한다고 했으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개 센터가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도에 민간한테 재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할 때는 별도 법인한테 나갈 것입니다.

별도법인으로?

예, 별도로 나갈 겁니다.

그럼 2개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별도센터로 관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관리는 남부복지관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별도로 빼겠다?

예, 주간보호센터는 그대로 남부에서 가는데 종합지원센터는 따로 가는 것입니다.

위탁계획이 있는 거네요?

예, 이것은 제가 9월쯤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위탁할 시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노인대학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교 쪽의 노인회가 이동하면 노인대학이 그대로 남부복지관에 남아서 운영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운영계획은 사실 전혀 바뀐 게 없을 거 같아요.

예.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현재 노인대학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세교복지관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개관한 다음에 상황을 보고서.

장소의 변경이라든가 위치, 규모의 변경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대로 인가요?

그러니까 세교복지관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별도로 노인대학을 하나 개설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노인회가 옮긴다 해 가지고 이쪽 어르신들도 세교복지관의 모든 걸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불편하시거든요. 그대로 존치시킬 겁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남부복지관 내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인대학하고의 연계성에 있어서 프로그램중복이 있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디는 무료로 제공하고 그 무료는 어차피 시에서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도 시민들이 제공하는 무료라고 생각하는데 중복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폐합을 해라 했는데 지금은 사실 노인대학이 아니고요. 북부지역의 노인지회가 하나 생겼고 남부지역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노인지회가 제2지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 북부에 있는 세교까지 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말만 노인대학이라고 칭하지 사실 문제성이 상당히 있을 거 같아요. 노인대학장이 그러면 남부복지관에 위치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의 남부복지관하고.

노인대학 학장님만 여기 한 분계시고요 나머지 인력은 다 이쪽.

그럼 사무실도 개편되나요? 축소가 되나요?

사무실이요. 사무실은 그 인원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노인복지관으로.

그러면은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은 축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회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은 노인대학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노인회사무실은 아닙니다. 거기는 주간보호센터가.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축소가 될 거 아니에요. 시설이나 뭐든지, 그런데 프로그램은 그대로 일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여기 한글교실하고 나머지 노인회 강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냥 존치시킵니다.

굳이 노인대학도 거기로 보내고 여기는 그냥 노인대학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든 남부복지관에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 노인대학을 넣는다고 하는 건 어르신들의 자리도 자리지만 어려울 거 같아요. 남부복지관에 프로그램 하라고 위탁을 주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중복된 사업 중에 스포츠댄스는 폐강을 시켰어요. 폐강을 시켰는데 남부복지관 프로그램중에 노래교실과 한글교실이 있는데 노래교실하고 한글교실은 일반 성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교실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최소의 인원을, 수강료를 받고 있고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전혀 노인회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부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부복지관재단에서?

남부복지관에서요?

예.

현재는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줄 수는 있는데.

아니,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지금 오산에 세교복지재단이라는 데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사회재단에서도 노인대학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남부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남부복지관에 있는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는 노인대학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거기 남부복지관에서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남부복지관에 노인대학을 신설하면 노인대학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인대학을 신설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죠.

노인대학을 세교로 옮기면, 거기에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실 인건비는 그대로 일 수도 있지만 시설도 그렇고 2개를 다 갖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없으면 모를까.

세교복지관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노인회에서 운영을 안 하고 거기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이지만 노인회 그러면 활동이나 프로그램 없습니까?

노인회에서 하는 거는 지금.

노인대학 거기는 없습니까?

노인대학은 노인회에서 안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이거는 눈 가리고 아옹이죠. 이름만 그런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어찌됐든 노인대학프로그램을 세교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남부쪽에서도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결론은 세교에 하나가 더 생긴 것 아닙니까?

예.

두 개로 나눠서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 관련된 노인대학만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남부복지관에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이 없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관리 하려고 하고 중복되는 걸 막으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어려움이 많을까요?

일단 노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노인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노인회의 반발이 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도적이나 예산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노인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권고를 하던지 내년부터는 다시 하겠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잘 운영…….

노인회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건가요?

예?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교에 생겼으니 결국은 확대시킨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사실 지원이라든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제 말씀은 남쪽에 계셨던 분들을 못 가게 막는다는 소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세교까지 못갑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운영체계를 남부복지관이 있으니 거기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그분들이 거기서 요구하고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인들은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노인대학을 가는 거겠죠. 노인대학을 가든 남부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가든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가를 즐기고 그러면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전 틀리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리다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제 생각은 이런데 운영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전해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남부복지관을 생각 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만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거지 전체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같이 어차피 남부사회복지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노인회에도 먼저 번에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구두적으로 한번 협의는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현재까지 이거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 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자리도 있고 그분들의 남부권과 북부권의 생활권역도 있고 본인들의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사실 배만 부르게 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게, 남부복지관은 남부복지관대로 위탁을 줘 놓고서 프로그램을 못 하면 그 수지율도 낮고 어르신이나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를 먹게 되면 나중에 위탁받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해서 프로그램도 운영 못하고 어르신에 대한 사업을 못한 거니까 그걸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무조건 폐지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다른 색깔을 버리시고 노인대학으로 가더라도 과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남부복지관에서 하더라도 노인의 복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2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오산시에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 중에 장애아 부모의 재활바우처 신청에 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또 저한테 때마침 민원인한테 접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내시가 굉장히 작게, 한 명 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인데요. 내시가 한 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4명이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발달재활.

그러면 이거랑은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예, 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재활 바우처는 그러면 내시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발달재활은 3억 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 사업이 수혜는 200명이 넘는데 경기도내만 따지면 몇 개 시군이 계속해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달라고 몇 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작년도 부족한 것은 올해 예산으로 먼저 투입하고 또 올해 부족한 것은 내년도로 투입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사항도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다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도 재원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 예산이 남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배분을 잘 해 줘야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경에 다시 한 번 배분을 해 줍니다.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도 더 주기는 주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현재도 한.

언어발달 경우에는 한명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 지금 6월 달 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신청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도에다 계속 건의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하면 시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시민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비를 추가로 더 투입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자체적인 시비를 투입하는 게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다른 복지비용 생각하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실효성 없는 예산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내용을 보니까 ‘오산시에 바란다’에도 민원들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비를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셔서라도 시에 내시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99페이지에 장애인관련위원회 활성화 검토와 관련해서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적을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이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12월보다 연초에 운영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면 행감때 다급하게 개최 예정일을 잡으신 것인지?

사실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오산시의 장애인복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사실 저희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2월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월, 10월중에 예산편성 되기 전에 하시는 것도 방법일거 같거든요. 그 전에 한번 여러 단체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위원회 의견도 수렴을 하셔서 예산편성될 때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보면 이것도 심의안건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27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내용중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존중의 부족, 거주시설 인권침해 이런 건의가 나왔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거주시설 종사자 직위해제 처분 및 징계위원회 개최예정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위원회가 가동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한 상황인데 현재 관내에 있는 모 시설에서 약간의 발생이 된 사항이 있어서 인권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산시에 바란다’에 나와 있는 건의사항은 사실은 한 사람이 다 낸 내용인데 이 분이 뭐라고 할까 저희 과 뿐 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민원을 엄청 내시는 분인데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닌데 그런 사항은.

여기 직위해제 처분 및 징계위원회 개최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이게 그 사항입니다. 이 한 건만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인권위에서 나와서.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권위원회에서 나와서 조사까지 할 정도면 시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가동을 하셨어야죠. 가동을 하시고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직접 저희가 의뢰를 했고 지금 시급성을 봐서 그리로 하는 게 빠르고 저희가 인권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어떤 사항이 결정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오산시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운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이 조례를 사문화 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인권위대로 하고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오산시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동이 되게끔 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어떤 인권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사하는 사항보다는 오산시 전체 인권에 대해서.

그것은 인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본 의원이 만든 것인데요. 맨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예전에 모 장애인 단체에서 인권침해, 성희롱 그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조례의 목적은 오산시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그 기능 안에, 여기 조례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굳이 강제조항으로 해 놓아야지 발동을 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산시에서 인권위원회에 올렸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또 방관했던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충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에서 조사할 때는 인권위에 맡겨 놓고 오산시에서도 조사를 하셨어야죠.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먼저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발동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왜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는 그런 조사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인권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정책개발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생했을 때 기능에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그러면 강제조항으로 넣으셔야지만 이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권센터가 내년도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저는 개최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조사가 나왔었죠?

관내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도 또 나오는 것이죠?

올해도 계획은 6월말부터.

6월말부터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래는 연차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원래 최초에 계획됐던 게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인권센터 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센터.

그러면 발달장애인센터는?

수원권 광역으로 갑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2개 센터로 가는 것이고 인권센터는 따로 독립시켜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정산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보니까 여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차량운행을 계속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서 업무를 보고 계신 것인가요? 차량운행을 하루에 10건 이상씩 나가서 여비를 받고 계신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바리스타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때문에 차량이동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운영하시는 게 여기 센터의 직원이 하셔서 차량운행비를 따로 인건비조로 받지 않고 여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연초부터 시행했던 것이 아니고 중간부터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가는 횟수도 매번 틀리고 아니면 인건비에 책정이 되어서 나가던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비 지급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확인을, 근무상황부 보니까 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근무상황부 보고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도 공무원 지급규정과 준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이랑 공무원 지급규정이랑 확인하셔서 재정비를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여기도 회계처리 한 것을 보니까 지출증빙서류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유류비가 한번 주유할 때 마다 언제 얼마큼 주유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매달 목돈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상한선을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다니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어떨 때는 80만 원, 어떨 때는 40, 어떨 때는 30, 이런 식으로 매달 무질서 하고 언제 결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출증빙서류 제대로 받아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인건비 지급규정이랑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건비 지급규정, 여비, 업무추진비 쓰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재정립 하실 부분들은 재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교사 대 이용자들 비율이 있죠?

교사요?

거기에 계신 복지사 대 이용자 비율이 있잖아요?

예, 4명당 한 명.

지금 준수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조금 사회복지사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관장님까지 포함하게 되면 기준은 맞추는데요. 실제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만 말한다면 조금 인력이 부족한 편인데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겸직은 가능한데 관장님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센터장이니까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산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시에는 시에서 해결을 해 주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중증장애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학대가 발생하고 방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용자와 사회복지사의 비율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최초 위탁할 때부터 이것을 조건으로 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세교에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거기도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거든요. 생기면 거기서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힘들어도 남부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몇 군데 있죠?

지금은 남부 하나죠.

남부복지관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주간보호센터가 이번 하반기에 7월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건도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자 대 복지사 비율은 꼭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겸직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에 대한 민원들이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잖아요. 의회에 있으면서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는데 이것을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조사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노인장애인과의 고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택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평택은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사건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간보호센터마다 CCTV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세교 들어가는 것도 CCTV 다는 것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들도 다 수용하셔서 내년에 생기는 남부주간보호센터나 세교종합복지관에 CCTV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 관련해서요. 194페이지에 본 위원이 작년에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인권지킴이가 거주시설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심동원에 있는 요양원하고 재활원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설로 확대가 불가능할까요?

현재는 저희 거주시설만 인권지킴이를 운영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주간보호센터랑 학교마다 도움반 있잖아요. 학교도움반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평생교육과에도 지적을 드릴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줄 수가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내부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는 그렇다치고 만약에 학교도움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거든요.

도움반도 장애인.

전체에 대한 인권은 저희 과 소관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가 장애학생들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셔서 거주시설 외에도 확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도 좀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실버케어센터랑 누읍경로당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실버케어센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주목적을 두고 질의를 했던 것은 난방비 시설배관 관련해서 MOU체결협약을 다시 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었고 만약에 예산이 조금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업체와 시가 50대50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매년 연료비가 거의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뤄온 것들이 있나요?

3월 2차 본회의 때 시의 입장을 부시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쪽 DS파워 측 하고도 계속 접촉을 했는데 사실은 DS파워 측에서 저희 오산시에 45억을 내놓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준다는 게 사회공헌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DS파워에서 어떤 법적 의무적 사항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건 그쪽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는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난방 오는 것을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말씀했다시피 추가로 1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자기네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피해보상을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DS파워 측에서 난감한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배관 설치하는 게 10억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최종적인 금액은 설계가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어차피 해도 그쪽 DS파워 측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들이 “그 정도비용이 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난방비 얘기를 하셨는데 난방비가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난방비를 계산하는 것을 가스보일러를 전제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월 720씩 지금 6개월치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기본적으로 지역난방이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쓰는 물량을 가지고 거기에 온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최소한 500이상은 나온다는 답변을 전문가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순수한 온수비용만 그렇고 난방비용은 별도로 빠져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하고 큰 차이는 없는 사항입니다. 대형으로 쓰는 온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네도 가스보일러 때가지고 가스를 때서 열병합발전 시키고 그 열로 인해 가지고 보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원님 그거는 업체한테 저희가 부담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산시에서 그걸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관설치까지 해서 그것을 거기 시설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 하는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인근주민 54가구의 난방 및 온수공급, 스포츠시설 80% 할인도 해 주었고 연간 10억 이내에서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인근주민 2,906가구한테 30년 동안 관리비 23만 원 씩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내세워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환경과에서 민원이 있어서 DS파워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합의 본 내용이 실버케어센터 목욕탕주민이용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4명 지정, 태양광시설설치 및 주차장 조기추진 그런데 또 3층 규모의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 돈이면 이 배관하고도 남죠.

그런데 그것은 인근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지 저희 시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DS파워에서는 어쨌든 주민들한테도 나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합의를 보는데 어떻게 시에서 이런 것 하나 못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 열공급에 필요한 시설배관이 m당 단가가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구자료로 했을 때 단가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지금 안주셨고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단가라도 여기에 적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아보셔서 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근거자료가 있어야지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평방미터당 단가라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갔을 때 10억이라는 것을.

아니면 한번이라도 과장님께서 시정질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 당시에 모든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없고요.

모든 사항이요? 변경된 사항들 환경과에서 보고 해 줬습니다.

그건 환경과 소관업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보고 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 실버케어센터는.

그러면 환경과 소관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럼 환경과 민원은 따로 관리하시고 실버케어센터에 관한 건데 업무연찬 전혀 안 하신다는 거네요?

연찬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연찬을 안하신다는 거죠. 업무적인 연계가 있어야죠.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과하고 연관된 것은 저희 과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했고요. 저희 실버케어센터관련해서 주변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상수과에서 식수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설치를 했고 교통과에서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주차장 부지 있는 것도 아마 교통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그럼 의회는 무시를 하시는 거네요?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은 그냥 무시하고 이미 노인장애인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해결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보고는 드리는데 그 이후에 보고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드린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보고하실 사항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질문하고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도 DS파워랑 같이 협의했던 부분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열 배관시설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뭐 주셨습니까?

열 배관시설, 항상 문서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사항을 문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의회에 말씀이라도 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운영비분석비용도 그전에 예산서 올라온 거랑 틀린 게 하나도 없고요. 저는 그 이후에 대체 하신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로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제가 환경과에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할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업무가 다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럼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연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환경과에서 하는 걸 무엇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원이 연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본인한테 준 게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준 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숙지를 못하시고 계셨던 거 아니냐고요.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랑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압니까? 이거는 운영비분석은 그전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보내주셨던 거고요. 이거는 그냥 민원내용 정리하셔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실버케어센터에 대한 자료만 드렸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신가요?

예.

그럼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열 배관시설은 시에서 이행을 하지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이행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업체 측에서 할 수 없다는 불가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냥 정확한 월이 언제예요?

최종적인 것은 3월에 그 시정질문 답변서를 저희가 작성하면서 그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3월에 그럼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답변한 사항이잖아요.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한테 집행부에 문의를 하셨다면 저희가 올라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니요. 그때 당시에 잠시만요. 서민택 국장님,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DS파워랑 협의해서 보고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속기록을 굳이 빼 와야되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지속적으로 DS파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사항은 맞고요. 그 후에도 제가 그쪽과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안 줬지만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고 제가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DS파워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5개의 회사의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구성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 실버케어센터에 대한 민간 공헌사업 할 때도 사실 상당히 힘들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다른 주식회사 하나의 주식회사 보다는 조금 힘든 과정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거기서 현재까지는 불가로 저희한테 통보한 건 맞는데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을 좋은 방법이 있도록 계속 도출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태까지 다 구두상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의회의 지적사항이니까 왜 안 되는지 m당 단가가 얼마고 배관설치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 난방비용은 매년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문서로써 그쪽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케어센터랑 관련된 모든 민원들이요. 교통과, 환경과, 노인장애인과 다 관련이 있는데요. 다 같이 업무협의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같이 연속회의를 계속 했었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자료 오는 거 보면 환경과에서 오는 거랑 노인장애인과에서 오는 거랑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버케어센터랑 관련된 것만 자료를 드린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시면 같이 취합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요즘에 위원님들이 협의 행정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같이 참고하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이용자 비율이 시설장 포함해서 현원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간보호센터운영규정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규정요?

예.

있습니다.

운영규정 있습니까?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운영규정과 지금 현재 현원을 가지고 복지사 대 아동비율 시설장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누읍동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2016년 예산안에 누읍동 경로당 임차료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케어센터 4층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었던 건데요. 그 이유로 어떤 행정절차나 가서 얘기를 들어 보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답변 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그때 노인회장님하고 아들분이 오셔가지고 국장님 방에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질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인데 그때 저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실버케어센터가 빨리 준공이 돼서 경로당을 빨리 옮겨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쪽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건에 관련해 가지고 그쪽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다른 이행하신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어떤 민원 같은 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질의했던 취지가 뭡니까? 누읍동 경로당 관련해서요. 노인장애인과에 건의했던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누읍동 경로당 관련해서요.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의 취지가 뭔지 모르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어떤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읍동 경로당 관련해서 시정질문했던 취지가 그런 내용절차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복지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익집단이 있으니까 그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 이익집단은 누읍동 경로당이나 실버케어센터 4층으로 가는 경로당의 이익집단은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설득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없이 행정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고 시정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누읍동 전 세대수를 제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파악을 해 봤는데 거기가 170세대 298명이거든요. 그런데 구분을 해서 택지지구 단독택지 인근까지 포함해서 거기하고 말씀하시는 경로당 부분하고 구분해 가지고 파악을 해 봤는데 택지지구 인근이 지금 239명 140세대 239명이 지금 있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드린 것입니다. 산간지역에는 59명이 지금 거주를 하는데 그중에서 노인인구 분포를 파악해 봤더니 택지지구에는 60세 이상이 스물두 분, 상가인근에는 열여덟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경로당 등록회원이 54명인데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체 54명중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시정질문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 하셨냐 이 취지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잣대 가지고 다 경로당 한번 해 볼까요? 현재 오산시 관내 경로당 그 잣대로 한번 들이대볼까요?

지금 문제되는 게 누읍동 경로당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행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형펑성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런 잣대는 들이대지 마시고요.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는 시민들 이익집단의 의견수렴을 했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따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대표로 계신 노인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에서 분명히 실버케어센터 4층으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은 시정질문 전이죠?

아니, 이전에 했던 그 이후에 그럼 어떤.

그 말씀만 드리면 다예요? 경로당 안 나가보고요?

아니, 거기 경로당 나가가지고 어떤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 안하시겠다고 자꾸만 회장님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읍동 거주하시는 회원 54명 중에 열한분만.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답변합니까? 제가 그러면은…….

답변을 왜 못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끊으시잖아요.

제가 끊었어요?

증인석에 계시는 증인께서는 김지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 짧게 그렇다, 안 그렇다, 예, 아니다 로만 말씀해 주시고 김지혜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짧게 답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니까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달라고요. 그 설명은 전에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의견수렴 하셨냐고요? 뭘 하라는 거냐고 물어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장님 슬로건도 “시민이 시장입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시민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장님만 만나 뵙는다고 해서 그 노인회장님께서 지금 수긍을 하신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서 자꾸만 설득을 하셔야죠. 자꾸만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게 놔두실 것입니까? 가셔서 설득하시고 실버케어센터로 옮겼을 때의 장점이 어떻고 그런 설득을 하셨어야죠.

앞으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이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노인정 개관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개관할 때까지 아니고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어르신들을 만나 뵈시고요 그리고 누읍경로당의 회의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찾아뵙고 어르신들께 가서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임차경로당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든 그 결정을 보시고 의회에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207쪽을 참고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217회때 됐습니다. 2016년 4월 18일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료에는 2017년 상반기에 개소를 하겠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이 명확치 않거든요.

올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 상반기에 개소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다른 곳보다 늦었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빠르다고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벌써 개소를,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킴이센터의 설립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근에서는 최근에 개소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나오고 이제 조례를 막 만드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근거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파악했을 때 보면 장애인 주차에 대한 관리, 신고하고 이런 부분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해서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이 획정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 법령하고 현실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킴이센터가 되고 났을 때부터 해야 될 부분이라고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과에서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애로사항을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10만 원짜리가 나가거든요. 대부분 8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담당직원 혼자서 거의 주말에 나오고 평일에는 야근까지 하면서 하는데 이 사항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내, 전국적으로 도시에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해당 되는데 잠깐 건수를 말씀드리면 14년도에 362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985건이었어요. 거의 3배 정도 늘어난 형태고 올해는 벌써 6월 달에 851건이 됐습니다. 작년도의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의하셨을 때 저도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 업무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도 어차피 공무원이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또 업무가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력을 얘기하면 각 부서별로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희도 이런 업무를 제대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이 업무자체로 전담인력이 있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아쉽고요. 차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킴이센터가 빠르게 설치가 되어서 인력에 대한 활용, 실제 지킴이 뿐 만이 아니라 물론 시장의 책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해야 되고 장애인에게 접근성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의 책무고요. 그리고 이 센터에 대해서 나오는 그 분들의 일을 보니까 당연히 적발하고 감시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조례내용에서 보면 시설의 연구 조사, 개설 홍보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적발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관련 평가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한다면 한결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예.

이런 부분이 현재 일어나는 것은 이 이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정을 봤을 때 이것까지도 전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 인원을 배치하든 효율적인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계획에는 지킴이센터를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의왕시를 선진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 보시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현실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주차장 기존에 되어 있는 공공청사 뿐만이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보면 과거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역,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나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장애인 뿐 만이 아니라 여성, 노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새롭게 여성전용 주차구역도 만들고 폭이 좀 넓어지고 색깔도 칠해서 제대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당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계획세울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단속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께서 명확히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항간에 언론에 나오는 대로 이것을 위조해서 만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때는 주차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표지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나와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돼서 표시 불가하는 거 놓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실질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실제 그 차량이 아닌 것을 다른 번호로 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얼마큼 인식했는지가 궁금해요.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 할 방법이라든지 아마 계획에는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한 방법이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런 사항이 신고가 들어오면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도 심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개정될 수 있는 것을 중앙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면 교체가 되고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킴이센터가 잘 활용되어서 장애인들 이동권, 접근권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반된 차량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지킴이가 약자에 대한 차량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도 넓게 하고 바닥 색을 도색하고 어쨌든 주변에 걸림돌이 없이 하셔야 하는데 시에서 어쨌든 장애인 기준에 주차구역이 잘못 그어진 것은 아시죠?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더 잘 하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장애인에게 더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실 때 본 위원은 권고를 하고 싶어요. 오산에 장애인 편의시설도 있고 장애인 담당협회도 다 있잖아요.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직접 장애인이 참여해서 휠체어를 내려 보고 타 보고 들어가 보고 하는 어쨌든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런 주차구역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킴이 할 때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잘 보이게 하면 위반 되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큰 차가 주차 되어 있는 것을 자주, 왜냐하면 은행이 옆에 있다 보니까 급하게 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적발을 하게 되면 어마 어마하게 뗄 거 같아요. 우리가 접근을 일반인이 법규를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해서 하시면 지킴이가 더 효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보육과 소관

가족보육과 전형국입니다. 가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전욱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선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원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97페이지에 보면 현재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인원충원과 관련해서 사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절차가 서류 작성할 것도 너무 많고 낼 것도 많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제가 샘플을 받아봤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열 장이 넘는 것들이 있는데 신청서류가 한 분이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분이 1년에 세 차례 정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똑같이 이 서류를 내야 되나요?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임면보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카드자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관리가 된다면 거기서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신청서 같은 경우는 매번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인사기록카드, 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 아동학대범죄경력, 자격증 사본, 등본,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은,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경력 이런 것 들은 경찰서를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이 그 시간을 빼서 가시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대체교사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구비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민원이 몇 번 제기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 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와 관련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선생님들께서 담임겸직을 같이 하고 계신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담임으로 겸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가능 하도록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불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전에 들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께 사전설명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침에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체교사를 할 때 추가로 지원한다 하면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거의 다 담임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정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연합회가 있으니까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체교사 시간 늘리는 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불가능한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8시간까지만 가능하고 추가 한 시간 정도 되는 것은 시비를 편성해서 지급한다든가 하는 사항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오산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항이네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겸직 하시는 원장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식 간소화 시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작년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도점검 계획을 공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분 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반적인 계획은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지도점검계획은 보육정보시스템인가요?

예.

거기에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지금 구두상으로 하시는 건지, 문서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도점검계획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육정보시스템에 어차피 공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보육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불시점검은 또 나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 감사도 그렇고요.

불시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됐을 때 수시로 점검이 나가지, 사전에 예고하고 나갑니다.

전반적인 지도점검계획을 보육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했던 부분도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정보시스템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

1년치 돼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럼 계속적으로 공개 절차를 해 주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육관련인데요. 민원이 제기된 게 뭐냐면요. 이 맞춤형보육 때문에 요즘에 엄청난 민원이 의회에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서류절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교사랑 마찬가지로 양식이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시설장 원장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오시는 분들마다 건건이 다 교육시킬 수도 없는 거고 보니까 정말 폐이지가 많아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서식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변경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면 작성하는 작성방법이라도 어떻게.

예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 아니면 이런 작성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공문으로 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전달할 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작성예시를 통보해서, 게시를 한다든가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 년도 예산에 조리사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시설을 받아보니까 신청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자부담에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원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자부담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3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요. 10만 원 정도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최저 인건비 수준에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한 10만 원 정도요.

그러니까 그 3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 1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편성 됐을 때에 비교해서는 지원된 게 신청현황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원인인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것도 원장님들의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복지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요. 333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정수요조사 및 정책개발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결과를 보면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2016년도에 한부모가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니까 정말 한부모가정이 꾸려나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환경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희망복지과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산시가 경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부모가정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시책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 같은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긴급지원을 받게끔 해 드리는데요. 교육비나 연료비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한부모가정이 6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지원하게 되면 설문조사결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조합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특별건강검진을, 특정부위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같은 것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한 8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사업을 하려면 사실 그 한정된 재원 같고 하기가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금액을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안은 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원래 복지사업 자체가 수혜층들이 많아야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거고요. 서민택 국장님 계시니까요. 서민택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산서와 지출증빙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문제점은 지금 가족보육과가 민간위탁시설이 가장 많죠.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거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서 힘드실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인건비 기준이 전반적으로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나가는 인건비 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들이 있잖아요. 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각 센터별로 너무 틀리다. 어떤 곳은 수당이 3개인데 어떤 곳은 10개가 넘는 곳도 있고요. 그게 다 가족보육과에서 있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제수당은 지침을 정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올해 다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 같은 경우는 각 민간위탁센터에서 오산시 예산편성 세부기준이라든가 여가부 지침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한다든가 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끔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예, 용어자체도 정리가 필요할 거 같고요.

예, 정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인건비 수당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각 센터별로 문제점이 있는 걸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세공과금에서 협회비는 다 나갈 수 있는 게 맞나요?

그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어떤 센터는 제세공과금에서 안 나가는 곳도 있고 다른 데서 나가는 데도 있고 대부분 협회비가 제세공과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안 그런 센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수당이 정말 많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당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어느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 여가부의 청소년안내지침에 의해서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수당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자격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된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지급규정에서도 작년에 없어진 것 아닙니까? 가계지원비요.

통합 된 거죠.

근데 2분기부터 다시 살아놨어요. 여기 센터는요. 작년에 공무원들 규정에서는 없어 졌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당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관련지침에 보면 다른 사회복지시설 보다는 거기가 굉장히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업무추진비 기준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담당자 분께서 저랑 확인을 해서 맞춰주셔야 될 거 같고요. 연수비에서 렌터카비용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렌터카 이용한 금액까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지원비, 렌터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문제 있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지도점검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지도점검 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는데 효율적으로 사업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층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년기나 조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많은데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예산계획안에서 너무 적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요즘에 부모교육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신청할 때 교육을 확대할 수 있게끔 보조금 신청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담당자분들께 직접 질의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사기준이요. 너무 많이 틀립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30만 원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100만 원인데 이 특강도 지금 실제로 강사비용이 250만 원 나간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ㆍ차관급이랑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1시간당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오산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그것은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다보니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도 같이 준용을 해 주셔야죠. 강사규정이 아이러브맘 카페, 청소년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다 틀려요. 근데 특히 강사비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3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건 너무 틀리잖아요.

여가부 지침에 건강가정부 지원센터 시범사업 안내라는 책자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문화도 그렇고요.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규정에 의함이기 때문에 여가부 지침을 준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운영규칙에도 보면 오산시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강사기준은 어느 정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센터별로요.

예.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반적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것들이 저는 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인줄 알았습니다. 지금 작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지출금액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지출금액들이 큰데 거의 대부분 큰 금액들이 화성시로 다 됐더라고요. 오산시 업체 얼마나 활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많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지출은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오산시에서 해도 될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화성에서 다 했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관내에서 물품이라든가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 작성하실 때 왜 지도감독 내용은 안 넣으셨습니까?

어디?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위수탁계약서 작성하실 때 지도감독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것도 지도감독이란 말은 오산시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손정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의회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안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것도 작년 9월 행감 이후에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수탁계약서 7조에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7조에 지도감독이 있다고요?

예.

제 것 중간에 장이 빠져있네요.

죄송합니다.

6조 다음에 9조로 되어 있네요.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아까 청소년상담센터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업무추진비 잘못 쓴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유관기관에 대한 정의가 일단 모호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요. 유관기관이 어디 범위까지 가능한 건가 그리고 수탁법인이나 수탁기관에 대해서 화환발송이나 축ㆍ조의금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고 그리고 식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50만 원 이상 아니면 굳이 공개 안 해도 되지만 누구랑 어떤 업무로 먹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증빙서류 다 찾아봤는데 무엇 때문에 먹었는지 그런 부분하나도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환발송이랑 조의금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확인해 보셔서 업무추진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위탁 센터에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까지 이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인사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작년에 일단은 위원회수당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심사수당, 면접수당 따로 나누고요.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 수당이 15만 원 씩 서류수당 15만 원, 면접수당 15만 원 해 가지고 30만 원 지급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통합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는 센터장님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촉은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이 금액은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출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센터장님 권한입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못된 것인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심사위원이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서 인지를 했어요. 사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까지도 보니까 인사위원회 수당 받아 가셨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 환수조치 하십시오. 만약에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환수조치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사무용품 구입과 기자재 물품구입 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작년에 개관하면서 보조금으로 따로 나갔죠? 그런데 기자재 구입이랑 사무용품 구입이 너무 모호하게 지출이 됐고요. 지출증빙서류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간 것은 A4용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몇 십 만원 단위로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10일, 12월 14일, 12월 15일 10박스씩 사는데 이것을 일주일 주기로 사요. 이것은 좀 조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작년에 개관하면서 홍보안내라든가 회의자료 작성하면서 많이 소모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보안내는 홍보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이 금액도 작은 게 아니에요. 50, 50, 50, 78만 9천 원, 70만 원, 89만 8천 원, 81만 원 이런 것들이 다 일주일 사이에 두 세 번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사비 지급기준은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가족보육과 민간위탁시설에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2015년도에 시설비 몫으로 나간 게 3,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지 않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도 문제가 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라도 문제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가 아니죠.

작년에 새로 개관됨으로 인해서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 의회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30만 원인가 자산취득비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위탁동의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금액이 3,500만 원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것 아동, 어린이들이라든가 시설을 꾸미다 보니까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설을 꾸민 게 아니죠.

시설비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보니까 신축공사비용 지급, 게시판 설치비용, 자전거 보관대 설치, 야외체험장 구축비용 지급 이것 그러면 지출할 때 가족보육과에서 모르고 있으셨습니까?

나중에 정산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거기서 회계처리를 할 때 이렇게 큰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작은 금액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족보육과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사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전용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에 업무연찬 부족으로 해서 바로 집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행정지도로 끝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수조치를 하시든 협약취소를 하시든 해야죠. 작은 금액도 아니고요.

금액이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한 건설업체가 있어요. 이 건설업체로 지출된 것이 시설비도 3건이나 있거든요. 작년 3개월 동안 총 10건을 여기에서 했는데 공사비용뿐만이 아니라 사무용품 사는 것까지 이 건설업체에서 샀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출을 하고 나서 정산결과를 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면 지도점검 결산할 때 가족보육과에서 뭐 하셨습니까? 보니까 지적사항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3개월 치밖에 안 돼요. 2016년도 것 또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결산할 때도 이런 것을 다 꼼꼼히 보셔야죠.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관했던 건데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안 챙기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어쨌든 간에 가족보육과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을 올해는 지출할 때 예산이 변경된다든가 하면 사전에 저희한테 받아서 변경한 후에 지출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것 보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전체 사업계획에서 사업비 천만 원을 센터장 인건비로 돌려서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셨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

맞죠? 제가 지금 속기록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급여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300정도 됐는데 2016년 1월 달 급여이체 내역서 보면 488만 1,400원 지출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당초에 지적하신 사항이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요인이 발생돼서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 9월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센터장을 비롯한 종사자들 호봉인정 안 하고 공무원 봉급인상분만 적용해서 수당하고 합쳐서 나간 금액이 그것입니다. 호봉인상은 안 한 것입니다.

1월 달 지출된 게요? 488만 원요?

예.

아닌데요. 2월 달에는 다시 내렸어요. 1월 달에 488만 원 급여이체 되었고요. 2월 달에는 315만 원 이체됐어요. 작년 선에서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고요. 센터에 관련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겠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미 12월 달 예산편성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1월 달에 이렇게 지출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2월 달부터 다시 재정상으로 돌려놨으면 환수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도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된 내역서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환수 필요한 부분도 하시고요. 그리고 만장기 지출금액도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지 여부. 만장기, 업무추진비, 그리고 인사위원회, 시설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한테 너무 많이 연말에 지출됐던 사항들 다 조사하셔서 환수 필요하면 환수하시고요. 협약폐지까지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 하시겠습니다.

지도점검 언제까지 하시고 의회에 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예산서 보니까 문제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들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셔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출산친화 환경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오산의 다자녀 지원 관련되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미흡한가요?

지원책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하고 저희가 사실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특별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전국에 모든 자료가 중요하지만 오산시에 있는 다자녀 가정들은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비교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인접한 화성이나 수원, 용인, 평택 이런 데랑 비교를 많이 할 텐데 그 시군에서 지원되는 정책들을 제가 다 받아 봤어요. 그런데 그 시군에 비해서 출산장려금 관련돼서 둘째아 이상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됐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