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춘기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과 2015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수납액 5천5십억5천9백1십4만원과 지출액 3천8백4십5억6천2백7십7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1천 2백4억9천6백3십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6%를 차지하고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이 4백7십6억9천8백8십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1백1십8억원이 지연송금 되었거나 감액 변경내시, 또는 불용처리 되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겠지만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통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이 재 때에 송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된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고 신중한 업무 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 수납액 5십2억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3십7억원으로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된 18건에 6억7천9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포상의 목적, 대상, 종류 등을 명시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및 포상대상자의 추천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군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간사를 의회사무과장에서 의정팀장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4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실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8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사항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개선하고자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법조문 등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부안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등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을 민간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행 기간 만료 시점 도래로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기존 대행업체에 관리 대행기간 갱신 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8일과 14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