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지금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목감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건설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문제 현황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본동 정왕신길로 경관녹지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경관녹지의 주차장 조성안을 지구단위계획 의제에서 제외한 것은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으로 반드시 해당 주차장 조성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유치원용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한 정왕동 1192번지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목감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건설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문제 현황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한양수자인아파트 건설에 따라 발생할 여러 교통문제들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한양수자인아파트 주출입구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중로3-79호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에 따라 주변의 교통혼잡과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 받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안으로 제시한 부출입구의 신호등 개설을 반드시 추진하고 차후 조성될 2단지도 동일한 신호등에 따라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1단지 입주 전에 신호등을 개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출입구의 신호등 개설방안 이행이 어려울 경우 중로3-79호선 도시계획도로를 당초대로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와 동시에 1·2지구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재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공동주택 관련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윤리교육 및 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시흥아카데미 등 시민교육에 아파트 공동체 아카데미 과정과 같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영역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맞게 예산규모를 증액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은계·목감·배곧신도시 등의 입주예정자들의 민원과 당면 문제를 시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파트 상가 증축 민원 등 여러 민원문제로 인한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에 대해서도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지원방안 또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도로계획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경과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우선순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도로개설사업 관련 예산을 당초 예산편성액 수준보다 상향조정하여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선해제지역과 취락지구 노선의 적극적 개설방안으로 환지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환지개발방식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환지방식과 같은 종합적인 개발방식의 추진을 통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문제를 해소해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구도심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우선해제지역과 취락지구 개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470억원 가량을 투입해 진행해온 금오로 확장공사에 대해 교통수요예측조사를 재실시 하는 것은 도로 주변 개발예정수요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것도 아닌 합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절차로 시는 관련부처가 교통수요예측조사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토록 강력히 건의하여 해당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기형적 도로개설을 야기하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대해서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금오로 확장공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가학간 도로와 금오로가 만나는 820미터(m) 구간의 도로개설문제가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하므로 시는 제3차 대도시 수도권 광역도로 개설 계획에 해당 도로 개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이밖에 다른 구체적인 대안 역시 마련해 둘 것을 주문합니다. 이밖에 방산로 확포장 공사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이와 동일한 사례가 대야동 농심가 빌라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인접 시군과의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정왕~신길온천역간 도로개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도로 개설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둔대교차로 이전에 진출입로를 개설한 장현지하차도는 누가 봐도 제기능을 하기 어려운 잘못 설계된 시설로 피턴(P-Turn) 구간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지하차도가 둔대교차로를 통과하도록 재공사를 하여 바로잡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해당 부서는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흥 은계공공주택지구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은계지구의 광역교통 부담률과 당초보다 상승한 분양가를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주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므로 시는 이러한 관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시 요구한 3자 협의체 구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또한 배곧신도시 광역도로 개설 등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이 해당 도시개발지역 입주민들의 입주 전에 최대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마유로 연장 2-16호선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같은 남북축을 잇는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동서축을 잇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IC 도로 공사 등에도 목표한 교통량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황골마을 입구 통로박스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봉화로 공사구간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며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적극 요청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