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덕수 문화체육과장님은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창수 담당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창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재원 확보 및 관리운영을 통한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2016년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70억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강서문화센터 부지매입비와 매각시 임시로 사용할 강서문화센터 임차료로 총 70억원을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70억원을 조성하고 6쪽 지출계획으로는 현 강서문화센터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 매각시 임시로 운영할 강서문화센터 임차료로 30억원과 이전부지 토지 등 매입비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관한 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자금운용계획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이 확정되면 강서문화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 추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이전부지의 토지 등 매입비와 현 강서문화센터의 임시운영을 위한 임차료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출은 강서문화센터 임시운영공간 임차료로 30억원, 이전부지 토지 등 매입비로 40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현 강서문화센터를 강서구 가로공원로로 이전건립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없애고 좀더 폭넓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발판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기에 본 기금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추후 문화센터 입지선정시 보다 많은 강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기존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됐던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강서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추진상황 말씀하시죠?
재익
고재익위원
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13년도에 타당성용역실시를 시작으로부터 현재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설치조례까지 제정되고 현재는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5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유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가를 저희가 임의대로, 당사자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올린 게 아니고 감정평가결과가 70억 9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회하는 입찰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돼서 지금 유찰이 됐고요. 2차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부지매입 진행현황 어떻게 돼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매입진행현황은 아직 돈이 없다보니까 개괄적으로만 저희가 용역사항에 지역을 가로공원쪽으로, 문화의 거리쪽으로 일단은 섹터를 정했고요. 그 부분에 몇 개의 저희 용역결과가 한 400평에서 500평 되는 부지를 확보하다보니까 몇 개 부지들이 한 섹터가 없어서 몇 개 부지들을 여러 모로 이렇게 모아서 정리는 해놨는데 실제 팔고 이러는 부분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됐고요. 저희가 대상지로 물색한 부분들은 몇군데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설립을 하고 폐지시점이 도래할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건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완공되면 바로 폐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점은 진행상황에 좀 추이가 있어서요 일몰제를 하더라도 단임 5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 근거조항을 넣어놔야 되지 않나요, 폐지시점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조례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아니, 여기다, 운영계획안에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조례상으로 아마 정리가 돼있는 거고요. 이 기금계획동의안 사항에는 실제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명확화를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재익
고재익위원
그냥 둬도 되겠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지금 좀더 신속하게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좀더, 지금 나름대로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죠, 건립계획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고. 이미 건립계획을 초기에 입안한 시점이 몇 년 지났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현시점에서 좀더 먼 장래를 보고 명실상부한 화곡지역의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계획수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위원
지금 문화강서문화센터 이전관련해서 조례에 근거,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왔는데 지금 기금마련해서 70억까지 출연하는, 미리 출연하는 금액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내 조례를 제대로 안봐서 그러는데,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 지금 이전이 한 450평에서 500평 정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런데 40억이면 된다는 내용이고.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데까지 적어도 1년반,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굳이 그 건물을 먼저 꼭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왜냐면 이전을 하는데 지금 임대비용이, 임시 구하는, 1년반에서 한 2년, 많게는 2년반 쓸 수 있는 공간을 얻어서 우리가 이걸 매각하고 이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유찰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1차?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1차 유찰됐다고 그랬잖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렇다면 기금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면 굳이 지금현재 문화원을 팔게 아니고 그냥 놔두고 일단 토지를 마련하고, 개인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개인 거라면. 사서 매입해서 돈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한 대로가 맞는데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거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30억을 주고 이전 하게 되면 거기 또 리모델링 싹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리모델링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들어가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비용이 나올 것이고 또 남의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또 철거비용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마당에, 그러면 있던 집기류만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집기류도 또 일부 들어가야 될 거야. 그렇다면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야. 뭐 1, 2천 가지고 될게 아니고 그것도 몇 억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굳이 이전부터 덜렁, 지금현재 문화센터를 매각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천천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일단 몇 군데 부지를 마련해놨으니까 빨리 기금을 마련하고 땅을 빨리 사서 빨리 짓고 그 이후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각절차를 밟은 거는 사실은 지금 최적의 조건은 지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최적의 조건이고요.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현재에 강서문화센터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제일 좋은 안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리 현 청사를 운영하다다 실제 부지가 매입되고 실제적으로 청사가 완공된 이후에 매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안인데요. 지금 저희가 들어가야 될 투입될 비용들이 과연 우리 기금전출금만으로 하면 2013년도에 예상했던 돈이 96억 정도가 구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라고 그러면 벌써 갭이 한 3년이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아마 그것 보다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방법을 빨리 전이를 하려면 현재 70억 출연금 플러스 계속해서 출연이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제일 맞고요.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대로 강서문화센터를 현재 크기만큼은 운영을 못하더라도 인근에 최소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임차료를 확보했다가 나중에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서지는 돈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를 수용을 하고 사실은 그걸 매각절차를 밟는 거는 예산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상황이 허락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이미 뒷북치는 건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소리가 뒷북친다고 일반적인 용어로 뒷북친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건데 참 안타깝네요. 사실은 투자심사에서 꼭 매각을 해야만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승인
신창욱위원
아니 조건부가 아닐 때 꼭 조건부를 달아야 되냐 이거야.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매각하는 조건으로 투입을 해 주는 조건이죠.
신창욱위원
그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전제조건이 된다! 그래서 방법이 없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명쾌하게 답변은 그거 아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매각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매각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후에 해줘도 전혀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그만큼 우리 구비 분담금이 투입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창욱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매각은 나중에 해도 별문제는 없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 짓는 거는 얼마 들어요, 예산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예산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74억 정도
신창욱위원
174억. 부지비는 지금 기금 마련해서 40억을 확보한다고 보고 그러면 얼마 들어요, 40억 빼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134억 정도 됩니다.
신창욱위원
134억. 134억 중에,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받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억 정도
신창욱위원
20억 국비가. 시비는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시비가 58억 정도 됩니다.
신창욱위원
58억, 그러면 우리 게 78억, 134억, 56억인가? 56억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96억 정도. 95, 96억 정도 사이 될 겁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96억
신창욱위원
아, 40억 있으니까 매입비까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총해서 그런 거니까
신창욱위원
기금 40억 나는 빼놓고 계산해서 56억으로 계산했는데 96억이 우리 게 들어간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나중에 팔아도 문제가 없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56억, 결국 계산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건 96억 아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96억만 확보되면 국비하고 시비는 오는 거 아니야?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70억 출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기금으로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면 26억밖에 부족하지 않은데 이건 예산상의 문제지 26억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 문제인데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동안 임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없어지는 돈 때문에 그래요. 임대료야 안 없어지지만. 이 비용을 얼마정도 추계하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신창욱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 되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임차료를
신창욱위원
30억이라고 했으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30억을 잡아놓은 거는 현재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5층 청사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절반정도 운영했을 때에 임차료를 인근에서 산정을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본 운영상에 과연, 그러니까 임차된 건물에 강서문화센터를 이전해 왔을 때 최소한대로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신창욱위원
그러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한 몇 억은 될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죠, 몇 억 되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렇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몇 억 된다면. 지금 은행이자가 굉장히 싼데 몇 억이, 명확하게 계산해 봐요 이거. 몇 억이 주어진다면 구민의 혈세가 우리가 좀 26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어요. 70억 마련하면서 26억 더 마련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의지가 문제지. 그렇다면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셔가지고 30억 임대료를 주고 들어간 시설물에 리모델링하고 신축건물에 들어갔을 때 철거비용까지 과연 얼마가 나오는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고 그 비용에 따라 나중에 유찰된 건물이니까 놔뒀다가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 이거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동의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지금 신창욱 위원님께서요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이미 그건 유찰되더라도 유찰되면 10%씩 낮춰가지고 경매 다시 들어갑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런데요. 이 건물은 예외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도 구청장님하고 이거 논의하면서 굳이 우리가 10%씩 낮춰서 경매할 필요 없다. 현재 재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잠정적으로 추이를 봐서 70억 미만으로는 매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건 홀딩 시켜서 나중에라도 적정 가격에 적정 입찰자가 나타나면 매각해도 문제없습니다. 26억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결국은 국장님은 이왕에 입찰한 거니까 적정금액 73억 정도 아까 보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71억 정도
신창욱위원
71억 정도에 상응하는 게 있으면 언제라도 팔겠다는 논리 아니에요, 지금.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신창욱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테리어비용과 철거비용, 임대 들어갔을 때 그 짧은 기간 1년반, 2년 길게는 2년반 쓸 수 있는 공간에 인테리어비용과 철거비용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몇 억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부동산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려가지는 않아.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아. 지금현재 건물이 있는 것도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더 내려가지는 않아요. 어차피 노후된 건물이고 땅과 건물, 금액을 계산해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이미 연한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현재 강서문화센터가 매각비용이 71억이 더됐으면 더됐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1년반, 2년, 2년반 이후에 매각해도 적정시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축문화센터를 가지고 가는데 그때 맞춰서 6개월 전이라든가 3개월 전이라든가 매각을 하게 되면 아주 비용도 절감하고 얼마나 좋아 적절하게 하면. 그러면 몇 억,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게 과장께서는 지금 30억에 임대료까지 포함됐는지 인테리어비용, 철거비용까지 안 들어간 걸로 보여 진단 말이에요 지금현재.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렇다면 30억의 임대료를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에 인테리어비용과 나올 때 철거비용이 과연 얼마나 드는가? 계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추산하건데 몇 억이 든다면 제고해 보시라는 거야.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첫째는 지금 현재 거를 매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고 현재 쓰고
신창욱위원
예.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리고 집을 지은 다음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그 얘기 아닙니까?
신창욱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야.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첫째 안이 그겁니다.
신창욱위원
그렇게 하라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두 번째 안은 그게 안 되고 지금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신창욱위원
아니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지금은 매각이 절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신창욱위원
그걸 철회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데 왜 못해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그거 괜히 인테리어하고
신창욱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매각을 안 하면 철회하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그 돈이요 건축비가
신창욱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계산이 아까 해봤잖아요.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분명한 것은 96억 우리 돈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34억중에. 그렇다면 70억 기금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면 지금 겨우 부족한건 26억밖에 안부족하잖아.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기금 더 마련할 수 있는 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면 부족한 게 그 정도면 의지만 있으면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예비비를 좀 덜 남기더라도 26억 정도는. 그렇다면 몇 억을 왜 날려요 그건 아니지. 그렇다면 우리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 본위원의 주장이라고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첫째 안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가지고서
신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동의하냐 안 하냐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동의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의합니다. 첫째 안이에요 그게.
신창욱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은 두루뭉술하게 지금현재 유찰돼서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진행 중이에요.
신창욱위원
진행 중이니까 그걸 본위원은 지금 빨리 과장님은 30억 임대료를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에 한번 관련비용 산출을 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그게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 했을 경우 이건 아니다는 거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각을 중지하고 26억 예비비를 좀 덜 남기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요.
신창욱위원
그리고 또 더더욱 그렇다면 지금 기금을 굳이 70억까지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필요 없어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30억 안줘버리고 40억만 주면 되는 거야.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신창욱위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본위원이 주장하는 게 맞다면, 강하게 나오려면. 그렇지만 않다면 국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달라는 거야.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건 제가 결정은 못 내리고요.
신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결정은 못 내리는데 위원님 안이 좋아요.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신창욱위원
이미 이거를 기금을 우리가 줘버리면 70억 줘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아니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가
신창욱위원
위원님들이 상의 좀 해봐 주십시오.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문위원
끝나셨어요?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
저도 질문 좀 해볼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지금 센터 평수가 몇 평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90평 정도 됩니다.
경기문위원
290평요.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신창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지금 문화센터 뒤쪽으로 재건축이 수용을 한다고 일단 재건축을 하려고 1단계가 서울시에서 동의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아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다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땅 가치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경기문위원
그다음에 꼭 가로공원으로 가야 됩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콘셉트가 강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잡았던 이유가 가로공원을 신설하면서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해서 지하주차장까지 완벽하게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놔서 문화의 거리가 화곡동 쪽에, 을 쪽에 있는 각종 문화센터들을 한번 옮겨서 문화의 격차를 줄여보자 그래서 문화의 거리 내에 문화센터가 있는 게 맞겠다 해서 아마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고요. 또 아마 문화센터의 현재 있는 위치보다 거기가 접근성이 더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할 확률도 많고 문화행사를 해도 좋으니까 아마 그래서 지역을 그쪽으로 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양천구 쪽과 가까운 변두리인데 화곡1동이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강서위주로 해야 되겠죠.
경기문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하는 데는 다 정해졌어요? 아직 못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못 정해지고 대상지만 저희가 물색을 해 놓은 거죠. 문화회관으로서 400평이나 500평 사이를 받으려면 빌딩 큰 거 하나도 거기 근처에 있는 거 보면 100평, 200평 정도 되니까 그런 걸 같이 단독주택하고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이 겹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사실 이렇게 저희가 사전절차는 매각을 해놓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여의치 않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협상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매각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살 거냐 안 살 거냐 할 때 바로 당사자가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져서 부득이 이번에 기금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절차를 밟자 해서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기문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올해 예산을 기금을 세우면 내년에 집행을 하는데 보통 3, 4년이 지나면 그동안 땅값 계산으로 치면 보통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평당 200만원씩만 올랐어도 500평이면 10억이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런 부분가지고 예산이 안 맞았을 때 그러면 아까 얘기한 20% 국고지원비 그것도 틀려집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조금 틀려지겠죠. 실제적으로 산정해 가면 면적 따라 기준 따라 조금 틀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덧붙여서 지금 마곡지구가 아직까지 분할되지 않은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강서문화센터를 마곡지구에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을쪽으로는 조금 문화라든지 축제들이 다 그쪽으로 이루어져서 화곡동지역에 소외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산하는 효과를 위해서 조금 아마 어려워도 화곡동 쪽이 적정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섹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문위원
아까 맨 먼저 질문 했듯이요 지금 서울시하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토지매각을 할 때 문화센터 매각을 할 때 한번 신중을 기해가지고 차익이 어떤 게 난지 한번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매각을 조건으로 지원금이 나온다는 의미는 그 땅을 묵혀서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거기서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우리가 강서구청이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문제가 깔려 있잖아요. 언젠가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센터 신축도 큰 사업의 하나인데 구청 신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런 큰 계획들 하고 한번 밑그림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이, 청사가 언제쯤 될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러면 이 문화센터도 지금 새로 신축하게 되면 지금부터 3년은 걸릴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그랬을 때 3년 후에 구청 신청사 이전이 또 물망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거 괜히 신축부지를 산 게 아닌가라는 후회를 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죠. 지금 신청사가 가면 의회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큰 밑그림이 있으면 좀 생각을 달리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강서문화센터 이전도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설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용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큰 밑그림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냥 이거 단일아이템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지? 문화회관 단일아이템만 가지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큰 밑그림들이 구상돼있다면, 우리 구청 간부들이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구청사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논의가 밑에, 밑바닥에서 흐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언제언제 어느 때부터 이렇게 옮기겠다는 거는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큰 그림을 그린다면 모든 게 지연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2013년부터 지연된 거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사실 구청사가 이전되더라도 문화센터가 같이 이전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이전을 하면서 주민편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연계되는 부분들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전을 해서 제대로 빨리 좀 지어서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쪽 화곡동지역의 문화에 대한 그런 소외를 좀 평등하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큰 틀에서 하는 거는 조금 좀
김용원위원
신청사가 마곡지구로 간다고 하면 다른 문화센터나 모든 것들도 거기에 걸맞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명품강서가 되는 거지. 이거 따로 하고 3년 지나서 보니까 에이, 괜히 이쪽으로 옮겼네,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았을 걸,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나올까봐 밑그림이 있느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이런 거 계획할 때는 밑에서는 다 그림 그려집니다. 근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구청사가 언젠가는 마곡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그게 부각은 아직 안되고 그거의 하나의 상황이랄까요? 그래서 화곡동일대 구청사 주변이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새로 그래서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화곡 가로공원길로 이게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제가 다 논의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방향을 잡고 을지역하고 갑지역이 어떤 문화의 형평성 이런 것도 좀 고려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신창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으면 현재의 것을 그냥 놔두고, 지을 때까지 여기서 그냥 문화센터 유지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전제가 첫 번째 안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
김용원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고 만에 하나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협상에 의해서 좀 저희는 시도합니다. 왜냐면 현재 문화센터를 매각하더라도 매입자가 일부분을 문화센터 기능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을 때까지 요 현재 거를 좀 어느 정도 일부를 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서 지금 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안이 그냥 반드시 임대료 30억 쓰고 뭐 쓰고 이렇게만 다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좀 절감해서 알뜰하게 꼼꼼하게 긴축을 해서 쓸 그런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거니까요. 그런 사항은
김용원위원
지금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염려는 알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김용원위원
매각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직껏 지금 일이 년 사이에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질 않았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김용원위원
저는 오히려 매각이 자연스럽게 안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일이 년 사이에.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안 될, 너무 싸게 해서도 안 되고요 안 되더라도 좀 홀딩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넣어가지고서 다 지은 다음에 옮기는 방향, 그것도 괜찮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좀 하시죠.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회요? 조율할 일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고 지출계획중 일반운영비(임차료) 30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위원회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꼭히 반대의견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돼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또 우리가 현업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토론과정에서 보면 민간이전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이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명확하게 결산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긴 하지만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부기해서 조건부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이전 중에서 민간이전 말씀하셨죠?
재익
고재익위원
예, 민간이전.
영철
이영철위원장
민간이전은 우리 성질별 분류에 보면 307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연금지급법, 이게 민간경상이전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더 꼼꼼하니 예산에서 따져보고 이러자는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신창욱위원
정회해서 논의를 좀더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경상이전비 중에서 위탁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한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점검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계수조정한 위원회의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 자료검토 후에 별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결과 작성한 본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3087억 6608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1927억 660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1927억 6602만 9000원 중 9400만원을 삭감하여 1926억 7202만 9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역 및 위원회 권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원 부위원장님이 낭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