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입니다. 강평 시작 전에 2016년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인사말을 대신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업무의 촉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27개의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는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업 예산 불용 및 이월 등은 공직자가 조금 더 현장을 확인하고 사전 분석을 철저히 기하였다면 이런 문제는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런 일들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나 건축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다소 부족한 면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로써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에 다시 편성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나 기대효과에 비해 실익이 별로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해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런 것들은 용인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여유도 그것을 용인할 시민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효율의 최대치를 위해 분석하고 고민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명일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진행되는 연례행사로 여기고 감사를 받는다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동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올바른 순항이 되도록 채찍과 당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시정하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닌 그 이후의 행정에서 발생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담당자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허가나 승인을 해 준다면 그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해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은 물론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해결사로서의 마지막 보루임을 명시하고 공직자로서의 존재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롭게 다짐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애를 써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다수의 공무원들도 행복도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시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어 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의회와 시 집행부는 쌍두마차의 양 측이 되어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 소통을 이루며 동해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의회 8명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과 더욱 더 소통하고 지역 문제의 해결자로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동해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 동반자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과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 현안과제 추진과 상반기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성의를 다하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에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방향과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동안 시정, 건의한 부분이 적정하게 조치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사업소 소관업무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비재원 확보는 중앙인맥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대외협력관 제도의 운영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국·도비예산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면접수방식을 보완하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앱 개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용역비는 면피용, 관행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되며, 학술?민간단체보다 공무원이 용역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과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와 유사 중복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인 무릉건강숲의 체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6차 산업의 지원방안 강구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입니다 인구 10만 명 달성 계획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관리 부서 일원화와 지원 혜택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예산투자 규모에 비해 인구감소현상을 볼 때 인센티브보다 정주 여건 개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구늘리기 정책을 제안하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을 재검토하여 인구 10만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검토와 현장행정부서 중심으로 공무원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배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북평민속시장 토요장터에 참여하는 상인에게 인센티브 제공과 충분한 홍보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재정지원과 창업 지원활성화 및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실업해소 대책에 특단의 조치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일환으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확보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와 아울러 만족도 높은 노인 일자리 개발, 복지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 방문한 바도 있지만, 쌍용양회 폐타이어의 야적장 적치여건과 환경오염 발생의 원인이 대두되는 컨베이어벨트의 가동실태 등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촉구를 하고 향후 이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업무입니다 GS 동해전력 건설공사의 지역 하청업체의 체불임금 해결과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협약사항의 철저한 이행검토 및 지역주민을 위한 농업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입니다 인구늘리기 귀농 효과 등 농촌체험마을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을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파손 주요원인인 과적과속의 지속적인 단속,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예방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망상웰빙휴양타운의 시설 편의성 제고로 운영 가동률을 높이고 당일이 아닌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체험시설 도입 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함께 고려하면서 타 우수시설의 벤치마킹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스업체 손실보전금 산정 지원시 용역결과의 철저한 검증으로 시 재정낭비를 예방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사항 개선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시정·건의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 하겠으며,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