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6억7,532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3억2,323만2,960원이며, 그 중 실제 수납액은 49억7,576만5,84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3억4,746만7,120원으로 7,391만100원을 결손처분하고, 32억7,355만7,0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1,519만3,851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32억7,355만7,020원의 이월사유는 무재산이 1억70만800원, 납세태만이 14억469만1,4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6억8,258만1,340원, 분할납부가 8,558만3,480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금 과오납 반환액 사유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억3,819만4,400원이며, 그 중 85억8,015만9,9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3억6,779만8,000원)은 명시이월이 3억6,000만원, 사고이월이 779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9,023만6,49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11억7,000만원 중 7억4,064만9,6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6,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35만34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779만8,000원 중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6억9,023만6,490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340만원, 예산절감이 9,970만6,5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9,986만5,3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726만4,640원입니다. 다음은 8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24억6,465만5,940원이며, 그 중 23억4,514만9,780원을 집행하고, 779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170만8,16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 2,449만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9,07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4억5,712만1,000원이며, 14억5,488만4,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3만6,730원입니다. 11쪽 예산전용과 12쪽 예산이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심의자료(최종) 부록 참조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결산검토보고(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주택과 거를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아요. 징수결정액이 배 이상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세입예산에서 대부분 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작년 11월 말 납기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이 한 47% 정도 됩니다. 그 사유는 징수를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기 후에 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좀 늦게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1월 말 납기하고 납기 독촉하고 하면 2016년도 3월, 4월쯤

일단 알았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현액을 세울 때 징수결정액 대비 실질적으로 수납 액수가 얼마인가 전년도에 몇 %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예,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내외로 징수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 좀, 구청에서 이거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수납 중에 납세태만이라는 게 있어요.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 다 납세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꼭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납세가 안 되는 건 좋은데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이거 대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납기가 작년 11월 말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독촉하고 안 낸 사람들은 계속 압류까지 거쳐서 압류를 하니까 대부분 다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구청에서 납세태만자에 대해 어떠한 별도의 대처를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바로 접촉하고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하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예.

지금 일일이 하나씩 말하기는 좀 그렇고,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비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보니까 집행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금년으로 이월한 거죠? 이월한 걸로 봐야 되죠?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집행이 안 돼서 반납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있죠?

예, 그거는 강남아파트 계측관리를 하려고 이월시킨 건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강남아파트 계측관리를 3개동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다시 다른 동 3개동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11월에 발주하여 올해 금년도 6월까지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99.9%예요, 잔액이.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그거는 대상이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125만원 이하일 때 시세의 90%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해 줄 경우 복비 2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시세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그 정도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시피 집행을 했어요.

그것만 그렇습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사업과 매칭사업이 죠.

예, 매칭사업이 있죠.

그것도 잔액이 일부 있는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잔액이 100만원 남았다 그러면 보조금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프로테이지 해서 남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집행할 때 4 대 6으로 -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그 비율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다.

집행잔액도 비율대로 가야 된다?

예, 똑같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늦게 내나 빨리 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말까지를 납기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한 47% 정도밖에 납부 안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4월에 압류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후 압류하기 전까지 많이 내고 있습니다.

4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대부분 다 50만원 이상은 압류는 다 돼 있고요, 소액일 경우는 부동산 외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압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을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역사문화도시 추진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가 얼마라는 것을 딱 알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예산서대로 다 집행이 됐네.

이것은 예산 전체 강감찬 장군 학술연구용역비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계약을 한 상태고 그게 2015년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돼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돼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2014년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015년 11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금액이 그대로 이월되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용역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도시계획과장 성낙윤 예.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10%를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절감액이고요,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은 우리가 용역 같은 것을 발주하게 되면 예정가격이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낙찰차액이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한 100%로 발주하게 되면 보통 계약이 87.5% 정도 그 계약이 됩니다. 그런 차액을 집행잔액으로, 이게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절감 10%는 의무는 아니겠지만 10%는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이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 절감을 못할 경우는 없어요? 거의 다 10% 절감이 가능합니까?

거의 다 지금 10%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또?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라든가 내부적으로 쓰는 모든 것은 10%를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오납이 왜 이렇게 급등하고 있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31쪽.

아, 31쪽요? 과오납은 우리가 이게 예비비를 쓴 거거든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봉천12-1구역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입니다, 이게.

부당이득금?

예,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거든요. 그에 대한 예비비를 2014년도 말 10월에 최종적으로 소송결과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환급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미리 사용했다 이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봉천12-2구역 체비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면서 그 점유자한테 부당이득금을 5년치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최종적으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패소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패소했기 때문에

패소한 금액 도로 돌려줬다 이거죠?

예, 다시 환급해 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현황을 보면 건축과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떨어졌어요, 징수율이.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좀 적거든요. 다른 과는 막 96.67% 이렇게 되는데 건축과는 지금 31.72% 정도란 말이죠. 이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결정액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는요 당초에 과태료,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2014년도에는. 그 양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높았었고요. 2016년도에서는 양성화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 그 부분을 징수결정을 하면서 좀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결정할 때는 그게 이미 불법건축물 포함이 됐는데 양성화를 하는 바람에 징수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양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높아졌었고요. 그 예산현액을 계상할 때에는 그 3개년치를 평균 잡아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더 높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높아진 겁니다. 금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낮아졌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대충 몇 %나 될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금년에 징수율이 지난연도 수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 14년, 15년 자료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어쨌든 건축과가 낮아요. 건축과는 지금 13년도에 보면 46%, 14년도 48%, 15년도 31%인데 다른 과는 거의 90% 다 넘거든요. 지금 주택과가 조금 낮습니다만, 주택과도 좀 낮은 편이구만. 어쨌든 건축과가 낮은데 그런 다른 과에 비해서 뭐가 있겠지요.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 다 이뤄질 수 있으니까.

지금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징수결정을 하면서 그 이행강제금이 당해연도에는 한 50%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분, 반복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과년도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 징수율이 한 5%, 10% 이런 순으로 해서 참 많이 낮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납세태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택과 보니까. 과연 납세태만이라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납득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구청에서 좀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금년에는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요,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130만원 됩니다. 그래서 428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예산절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좀 잔액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디자인위원회 횟수가 거의, 예년에 보면 한 5 ~ 6회 정도 됩니다.

횟수가요? 5 ~ 6회요?

예, 5 ~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5 ~ 6회를 다 이걸 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5 ~ 6회를? 지금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남은 거예요?

작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며칠 안 남으셨지요?

예.

그동안 참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과장님. 열악한 관악구에 오셔 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2 ~ 3일에 걸쳐서 수해예방에 대해서 산을 한 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참 과장님께서 우리 관악구에서 업적을 많이 남기셨다는 것을 정말 상기하면서, 발걸음을 가볍게 걸어봤습니다.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음 후임자한테도 우리 관악구는 좀 열악한데, 중점적인 요소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인수인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내에 과징금 부과, 불법으로 건축물에 대한 불법점용을 하고 있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징금을 철거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

1년에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면적

면적을 그대로 사용, 예를 들어서 1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10평에 대한 연 횟수가 지나가면 과징금이 줄어드냐고 여쭤봤어요.

매년 한 번씩 하는데 면적이 줄어들면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건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철거라는 게 없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에 대해 반복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늘면 더 내야 되고 줄면 덜 내야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잖아요?

예.

제가 한 번 보니까 그거는 잘된 부분도 있는데 측량이 좀 미비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다시 조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주택 같은 거는 보통 한 5년 근린생활 하게 되면 없어지고 이러는데 공원 내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 철거할 때까지 다 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이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2010년부터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과장님과 함께 해 온 것 같습니다. 저하고 현장도 많이 나가셨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예, 격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5쪽에 보면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한 52% 정도가 되네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원하는 게 3개 대상이 있었는데, 3개소요. 그런데 원유치원이라고 1개소에서 신청했다가 중간에 - 예산이 다 배정됐는데 - 포기를 해서 그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이요, 그거 지금 잔액 비율을 보니까 24.6%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산불 방지대책이 주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인부를 5명 채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산불은 하루 일당이 4만2,000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5만원이 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고 해서 4명만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원자가 그렇게 없어요?

예.

인건비가 너무 싸서 그런가요?

그렇죠, 인건비가 8,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싸고요, 하루 일당이.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다른 사업장보다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원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좀 높고 사업기간이 긴 분야로 가려고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81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교육」이 있어요.

예.

집행잔액이 26%인데 이 집행잔액이 26%가 된 이유가 뭐죠?

책자 만들고 남은 금액하고요 무등록 중개행위나 등록증 대여행위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100만원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상금 지급이 발생이 좀 덜 돼서

예, 발생이 없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차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249억2,5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21억4,788만7,000원이며, 이 중 60%인 256억625만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65억4,163만5,000원으로 이 중 시효완성으로 1억5,377만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63억8,785만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6억6,821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9,571만6,000원으로 이 중 87%인 80억8,857만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억713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2억5,761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9억5,217만1,000원으로 이 중 53%인 175억1,767만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4억3,449만8,000원 중 1억5,377만6,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52억8,072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277억4,064만9,000원 중 179억9,400만8,000원을 지출하고, 8억8,775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억5,888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6,878만1,000원으로 이 중 125억301만5,000원을 지출하고, 8억8,775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7,801만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5,666만1,000원으로 이 중 54억9,099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억6,566만8,0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20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88억5,888만7,000원의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4,057만1,000원, 예산절감 5억6,739만6,000원, 예산집행잔액 11억1,6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3,252만원, 예비비 55억170만원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무관리비 1억857만2,000원 중 316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노후장비 교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사항은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이 건설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으로 상세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로 3,414만8,000원 지출결정하여 3,401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만5,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3억6,72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5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1,17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로 도로보수사업 외 3건 연도 말 사업비로 교부되어 부득이 7억1,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로 동절기 제설대책 외 3건 1억6,975만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과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9,189만8,000원이며, 당해연도 수입 2억2,281만9,000원 중 1억4,989만6,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6,482만원입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5,005만5,000원이며, 당해연도 수입 8억4,736만7,000원 중 4억2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9,718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결산심의자료(최종) 부록 참조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결산검토보고(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기생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자료에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과다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추계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시효완성 1억5,377만6,000원 결손처분 했는데 시효완성의 내용이 뭡니까?

저희 건설관리과가 맞습니까?

국으로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서너 가지로. 국장님이 - 제안설명서 2쪽 상단에 보면 - “시효완성으로 1억5,377만6,000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그 내용이 뭡니까?

체납, 그러니까 체납을 했을 경우에 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돼버렸다는, 시효가 지나버려서 받을 수 없다는 그 금액을 결손처분한 그런

왜냐면 못 받는 거, 시효가 지나서. 그럼 그 안에 지속적으로 추적도 하고 노력은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납세태만이 23.19%인데 지금 현재 조치 진행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무재산 같으면 이해하는데 납세태만은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치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금액이 적다 보니까 체납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는 독려하지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세무과로 넘겨서 독려를, 전담 팀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는요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서울시비로 한 3,000만원 내려오나요?

4,500만원이 금년에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에요?

예.

지금 우리 관악구에 20명이 채용되어 있지요. 20명이 채용돼서 그 사람들이 1인당 하루에 수거량이 몇 장이나 됩니까?

하루의 수거량은 정확히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4월로 기준 해서 보통 한 200만원까지 지급한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은?

조그마한 족자형은 1,000원, 큰 것은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장당 얼마씩 매기죠?

과태료는 크기에 따라 매기거든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20명이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하지 않습니까, 낫을 달고.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빌라분양’ 해 가지고 전주에 걸어놓은 거, 한 1m 50cm 되는 이런 거 한 장에 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하는 게?

과태료는 족자형은 그 정도 됩니다.

20명이 하루에, 제가 그 사람들 인터뷰를 좀 해 보니까 1인당 부지런히 내면 200장 또는 100장을 뗀대요. 그러면 20명이면 2,000장만 해도 35만원으로 엄청난 세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4,500만원, 구비는 얼마?

구비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4,500만원이 소진되면 또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거를, 제가 상당히 좋다 하는 거를 느꼈어요. 지금 20명 하는 거를 한 3명이나 4명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본인이 소지하고 열심히 할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몇 개월 하고 예산 소진돼서 중단되면 또 단속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걸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아마 과태료가 나가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조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하면 어떨까.

예,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장당 지급을 하라, 월 300만원은 넘기지 마라, 1인당. 그렇게 지침을 내려줘서요.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은 이미 시행이 됐고.

왜냐하면 그거를 책임성을 갖고 열심히 하면 관악구가, 과거에 전주 같은 데에 그것을 하기 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단속하니까 금요일 오후에 오토바이 타고 아주 난리를 쳐요, 그것들 걸고 다니느라고.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면 공무원들 퇴근시간 딱 되면 가서 걸어, 그리고 월요일 되면 - 구청에서 단속하니까 - 얼른 걷어서 뒀다가 금요일이면 또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얘기를 해 봤어요. 쭉 얘기해 보니까 아주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 아주 좋은, 지속적으로 해 볼만 하다. 예산이 소진되면 그 다음부터 도로 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건의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반명순 위원입니다. 불량맨홀 정비요. 그게 보니까 지금 21%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에요?

예, 낙찰차액입니다.

지금 쓴 거는 별로, 지출액은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낙찰차액으로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46쪽을 보면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 예산액과 똑같이 지출이 다 된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거라서 낙찰차액 이런 거를 다른 설계용역 시켜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낙찰차액을 원래는 반납해야 되는데 시비라서 그냥 다른 데로 쓰고 있습니다.

돌려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에다

그 사업에 다 쓴 겁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구비 같으면 조금이나마 절감할 텐데.

구비 같으면 다 안 쓰죠. 시비니까 다 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합니까?

시비 사업은 보통 반납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 건데, 어쨌든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그럼 그 사업을 제대로 했는데도 한 90만원 들어가더라, 1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사업을 또 보충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어떠한 변경을 해서 쓰는 건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다 보면 설계변경 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 해서 쓰고 그래도 쓸 데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토목과 예산을 제가 봤는데요 예산이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사실은. 공사하는 데 땜방이라고 그러죠, 우리 때우는 데. 뭐 전체적인 보수는 하지 못하더라도 땜방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땜방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고생을 제일 많이 해요, 토목과가. 제가 파악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수도 정비할 때 같으면 깨끗이 잘 돼서 좋은데 토목과는 땜방도 잘 안 되니까 맨 욕만 먹어요, 일만 힘들게 하고. 그 예산을 잘 좀 편성하셔서, 올해 편성 좀 잘 하셔서 내년에는,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었는데 작년에 다 못 썼더라고요.

아, 그 명시이월은 작년 연말에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아, 시에서?

예.

그 전에 있었으면 썼을 텐데.

그렇죠.

그럼 올해 좀 쓰세요.

예, 올해 쓸 겁니다. 올해 쓰고 있습니다.

민원 좀 들어오면 과장님이 고생스럽지만,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토목과가 고생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 도로정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딱 해버리면 좋은데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물론 민원이 됐었으니까. 여기서 여기 땜방 하는데 말이죠 개월 수가 딱 13개월 걸렸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 구의원으로서 진짜 제가 얼굴을 들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하고 제 탓이 아닙니다. 국가의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건 사실인데 올해는 좀 수고스럽지만 예산편성을 좀 잘 하셔서 올리세요. 제가 합당하면 저도 한 번 예결위 들어가서 한 번 토목과를 위해서, 관악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만 하니까, 주민들은 이거 빵꾸 난 것도 못 때우냐고 자꾸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곤혹스러우니까 그거 좀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는 오늘 명시이월이 시에서 들어오지 않고 작년에 남겨놓고 안 썼다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내가 오늘 논쟁거리가 될 뻔 했는데 시에서 줬다고 하니까 올해 남은 거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71쪽을 보면 수방대책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집행잔액이 43%가 되는데 사업이 그때 당시, 43%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지?

73쪽 말씀하십니까?

71쪽, 맨밑에.

예, 수방대책 4,000만원이요?

예.

수방대책 사업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있고요, 특히 많이 남은 금액이 여비 쪽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라는 게 재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노조측에서 수방 비상근무가 야간에 발령됐을 때 직원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교통비를 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교통비 2만원씩.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아시다시피 작년에 강우 일수라든가 강우량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비상발령 횟수가 좀 적었고요. 그래서 여비가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 강우 일수라든가 복지 이게 꼭 필요하냐 그런 어떤 논란이 좀 있어서 올해 예산편성 때는 이 여비가 빠졌습니다.

그럼 빠진 거는 비상대기 하는 횟수가 적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좀 줄인 건가요?

아니요, 여비 자체에 재작년에는 노조측에서 요청을 해서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노조측하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우리가 10시 이후에 비상발령이 되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중복지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올해부터 그게 빠졌습니다.

그럼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했다는 거죠?

예, 처음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여비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10시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예산은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면서 또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다?

예, 교통비조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집이 먼 분들은 좀

그러면 금년에는 여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빠졌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지원이 되는 걸로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완전히 다 빠진 거예요?

예, 예산 자체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노조측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반영이 됐었는데 1년 운영한 결과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굳이

그러니까 교통비는 뺐다?

예, 그렇습니다.

야, 교통비를 4,000만원씩 잡았으면 많이 잡았네요.

아니요, 저희들 본부요원만 하더라도 전체 한 90명 정도 됩니다. 강우 일수를 따지면 보통 단계가 1단계부터 하면 한 15회 정도 됩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도 포함돼서 그렇게 숫자를 따지다 보면 액수가 컸습니다.

금년에 수방대책에 대한 대비는 다 끝난 상태죠?

대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항상 준비하고 대응준비까지는 끝났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대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반명순 위원입니다. 경전철 노선 도입추진이요. 보니까 잔액이 64% 나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쪽에 있습니까?

89쪽입니다.

경전철 노선 도입 대책협의회 위원수당, 협의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위원수당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남아서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예.

1년에 몇 번 정도 예정인데요?

구에서는 굳이 그렇게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132억5,666만1,000원에서 54억9,099만3,0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77억6,566만8,000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인데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없나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봉천동 국회단지,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난곡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출한 게 그거에 대해 54억9,000만원 정도 나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계세요. 우리가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건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좀 의지력을 가지고 한 번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데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을 1억857만2,000원을 했네요.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노후장비 교체비라고 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노후장비는 몇 년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아, 교통지도과. 아무튼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좀 각별히 봐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장 허물기 사업 지금 다 끝났죠?

상반기에 사업이 끝났고, 하반기에

몇 대분이나 하셨어요?

지금 37건에 약 48면 정도를 했습니다. 목표는 55면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현재 한 48면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문·신청 건수는 몇 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신청건수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신다? 그럼 하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 세운 데는 다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해소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 관악구가 주차장난에 지옥이니 하며 어떻게 보면 심각한 실정에 있는 건 사실인데 - 그 맡은, 주문 다 받는 대로, 민원인들이 신청한 대로 다 빨리 끝내주세요, 말썽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 하면서 폐기물을 지금 어디에다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동네에다 막 갖다 뿌리고, 그거 감독하셔야 될 거예요.

예, 감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냄새 나는 걸 갖다가 막 쌓아놓고 있다가 지정한 장소도 없이 세 얻어서 불법으로, 경찰에 막 고발한다고까지 나와서,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만 양해해 달라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구의원도 해야지, 자기 지역 일인데. 그런데 말도 잘 안 듣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런 데를.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또 들어요, 얘기 안 하면 그렇고. 그런데 그거 이해합니다. 자재 들어오고 쌓여있고 하는 건 이해하는데 거기서 깨 가지고 나가고 우물 같은 데다 막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하는 건 좀, 방지할 수 있는 씌우는 거 그런 걸 해놓고 하라고 지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78%예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78%가 넘는다는 것은 예산액을 조금 잘못 잡은 건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과 소관인가요 이게?

예.

그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이강훈입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78%가 좀 넘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잡을 때 너무나 적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지금 안전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가 합산해서 잡고 있는데 그 내용은 따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줄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좀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보면 5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조금, 한 56%라면 좀 적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들이 세입징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이런 게, 주차장 위반 스티커 이런 것 때문에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제 수납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한 55 ~ 59% 사이로 전부, 10년도부터 쭉 이렇게 보면 55 ~ 59% 사이.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제 수납액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걸로 봤을 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항목을 보면 납세태만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미수납 항목을 보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례를 쭉 답습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징수액에 비해서 평상시 한 55%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우리는 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좀 더 수납액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시효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액이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액은 200억원 정도 되지만 징수결정액을 보면 500억원이 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번 검토 좀 해 보셔서 - 우리가 수입을 최대한 늘려야 되니까요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소송 문제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