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군사시설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던 구 덕포비행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연구시설로 방침을 결정한 후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 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 계획위원회 개최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제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코이카 영월교육원은 지난해 8월 개원 후 첫 교육생 40여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110기 109명의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이카는 교육생의 교육 확대․ 체육활동․복리후생을 위하여 영월교육원 2단계 사업을 계획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외초청 연수생의 관내 관광지 견학 프로그램과 학생 및 관광객 유치에 참여하여 역사 ․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월, 평창, 정선이 연계한 동계올림픽생활권 영월, 영주, 단양이 연계한 소백산 생활권 2개 생활권의 2017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을 위하여 1회추경에 사업비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생활권 지자체와 연계 협력하여 하반기 예정인 선도사업 신청 및 사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비전과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2025년 영월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7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단법인 강원발전연구원을 시행처로 선정하여 영월군 대내외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중간보고를 거쳐 올해 말 최종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영월군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군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고의 사전 예방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2018년 영월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1차년 사업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영월군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인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업무지원협약 체결과 안전증진 사업 수행 및 평가준비를 통하여 영월군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활기찬 지역경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난 5월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48개 사업 187억2,400만 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집행목표액 1,399억 원 중 5월 31일 기준 91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2회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상사업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 잘하고 역동적인 공직사회 조성 자체감사 운영 계획입니다. 영월읍을 비롯한 8개 기관에 대한 2016년 영월군 종합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실과소 공사, 용역 등 176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처리하여 13억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시행 전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상감사와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참여 소통 공감하는 청렴 영월 조성을 위해 청백e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공감 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자치법규 46건을 제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례 전수 정비, 적극적인 쟁송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 확보 및 소송 수행자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군정소식지 희망영월 2만30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하였고 CJ헬로비전 영서방송을 통해 군정뉴스를 13회 제작하여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진 및 필름을 연차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특산물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고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2016년 강원도 권역별 해외 특집방송을 제작 방송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관내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경제총조사를 실시 예정이며 1961년부터 94년까지 34권의 통계연보를 스캔, e-book화하여 군 홈페이지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3페이지에 코이카 관련해서 2단계 사업 준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코이카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큰 강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데 원래는 지난해 금년도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코이카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그러면,

부지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코이카 예산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코이카가 주천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행사에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게 있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코이카 건물 자체가 준공 처리 아직 안 됐죠? 가건물로 하고 있죠?

임시 사용을 아직, 쓰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가지고 개발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게 최종 준공 처리가 되는데 아직 준공 처리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이유 간단한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다. 우리 MOU 체결했을 때 준공 처리가 되면 그 건물의 모든 부분들을 영월군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기 위해 지금 임시 가설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지금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 쪽으로,

자,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차가 끝나면 당연히 준공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 단 하나입니다. MOU 체결하고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네.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는 거를.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기 위해서 임시 가설 건축물로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먼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건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MOU 체결 서류 이런 부분들.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도 한 번 했었던 건이구요. 그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확인해보고요.

다시 한 번 더.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을 좀 빨리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덕포비행장 부지 매입 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거의 부지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미 부지 자체가 대체로 돼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근데 8월달에는 매입이 가능한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산 걸로 그냥 군에서 이미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2014년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2015년도에 감정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군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입 신청을 국방부에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기재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필요해서 매입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유로 해서 매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나야지 되는데 그거까지가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하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데 7월 달에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고시문을 근거로 해서 국방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달쯤 고시가 되면 8월 달이면 아마 거의 매입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돼서 오늘 감정을 오늘 합니다.

그러면 지난 2015년 자체에서도 그런 관리계획시설 부분이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14년까지. 국방부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신청만 하면 매각할 거다 그래서 저희들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더니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들어가는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사항을 2014년부터 준비를 하셨던 군에서 매입절차 자체를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같애요. 아무튼 올 8월에는 정상적으로 매입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명호 의원님.

5쪽에 영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전 계획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까?

네.

여기 내용을 보면 과업착수는 아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보고를 아마 받으셨겠고 다음에 실과소 담당 의견 수렴을 해서 앞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 발전계획에 강원포럼 드론시티 영월구현 방향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주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이 드론이 주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포럼을 한 번 해 보겠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영월군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동서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치밀하게 실천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발전계획 보면 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시겠지만 어떤 핵심적이고 실천 가능한 부분을 착안을 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간보고 때 이걸 한 번 우리 의회에서도 발전계획수립 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회를 할 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의원님들.

다 준비해 놓고 전부 다 해 놓고 나중에 와서 보고 받는 거 보다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처음에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2페이지에 드론 연구시설 결정하고 또 5페이지에 보면 드론시티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다 맞춰져 있는 느낌이 일단 들구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영월이 드론에 꼭 매달려서 2025년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런 거는 아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적으로만 보면 구현 방향, 향후 추진계획에서 드론시티 영월 구현 방향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말씀드릴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문단을 군정 자문단 구성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인원을 몇 명으로 하셨죠?

군정 자문단은 각 분야별로 3명 내지 5명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다음에 지역개발, 복지, 하튼 각 분야별로 저희들 6개 분야를 자문단을 구성을 하는데 각 분야별 자문단을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개면 30명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영월에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금 분야를 설정한 부분이 환경 분야하고 뭐 아직 구체적인 분야도 나온 것도 아직 없겠네요. 그죠?

예.

6월달부터 실시하면 벌써 6월 중산이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자문단을 구성하신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향에서 우리 엄경섭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참석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임의에 맞춰서 사실 자문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상중하 주천, 수주, 서면 남부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쪽 분들도 정말 인원수에 비례해서 참석을 하시든지 아니 참석을 해서 지역에 골고루 된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편중이 돼서 가다 보면 우리 영월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드론시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천이나 서면이나 상동이나 드론시티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발전 방향을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향도 각 읍면에 어떤 비중을 두어서 그분들이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발전 방향을 여기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자문단 구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 각 읍면에 대한 인원 배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군정 자문단이 구성을 하는데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주민들 위주로 군정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그런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면 저희들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실장님,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군정자문단 해 갖고 우리 영월군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자문단, 자문이라 하는 부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만들어져는 되는 분들이 자문단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여기서 맨날 오는 거 저번에 저희들 처음에 들어와서 한 번 깜짝 놀랬었던 부분이 있어요. 영월군에 대한 발전계획을 했는데 화천군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틀만 바꿔 갖고 이런 군정자문단을 만들으면 사실 돈 밖에 더 들어갑니까? 용역비 밖에. 그 사람들 수당밖에 지급 더 하냐구요. 정말 우리 이 지역에 발전을 하면 장기적인 발전 프로그램을 가져간다라면 앞으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가고 이 지역을 어떻게 꾸며가야 되는 이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자문단으로 가져가서 우리 영월군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이런 계획이 만들어져야지 맨날 뜬 구름만 잡는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자체감사. 이 부분. 오늘 아침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소방공무원인데 2명이 가짜 실리콘 손가락을 만들어서 지문인식기에다가 야근을 빙자한 도둑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더라구요. 실리콘 손을 만들어서 옆에 사람한테 간부가 줬나봐요. 그래서 대신 실리콘 손으로 찍어 가지고 300만 원씩을 야근수당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얘기가 쭉쭉 나오는 게 지문인식을 들어와서 하고 또 나가서 놀다가 다시 들어와서 찍고.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 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영월군은 그런 공무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직무감찰을 그런 부분도 실과소장님들 아침에 회의하시면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영월군은 없으리라고 믿지만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정말 야근을 일을 하면서 야근수당을 타야 되는데 그냥 남한테 실리콘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손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아주 공무원들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군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우리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외 근무수당 체크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지문이 아니고 혈관인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혈관인식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되고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근시간 돼 가지고 일단은 개인 볼 일 보러 나갔다가 9시나 10시쯤 돼 가지고 와 가지고 본인이 혈관인식을 하고 나가게 되면 근무한 걸로 됩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고 놀다가 들어 와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폐단이 있는데 이게 처음 시도할 때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보다가는 이런 자꾸 실제적으로 근무도 안 하고 혈관인식을 놀다 들어와 가지고 한다 이런 언론이 계속을 돌아 가지고 저희들이 누구누구 이런 거는 아니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특별히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와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게 자치단체 그런 현상이 전국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혈관인식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관인식기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도 나더라구요. 그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이거 책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건전한 재정 참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제도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긴급이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면 예비비에 대한 사용은 건전한 재정에 맞게끔 꼭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6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인증. 안 보셔도 되는데. 본 의원이 당초예산 때 말씀을 한 번 드렸던건가? 언제 말씀드렸었는데.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유아에 대한 안전밸트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직 구체적인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다 저희들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여간 안전부분이 가장 어른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지만 물론 우리 영월군이 지금 출생아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유아들한테 분명히 안전밸트 착용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로서 상당히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 좀 가져서 유아에 대한 안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영월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강명호 의원님께서 요구한 군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을 6월 20일까지 의회사무과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갖지 않고 바로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고종학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사무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설명이 보충할 때는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순서에 따라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를 위해 지난해 영월군 단기홈케어 건립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위탁 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추진하였으며 금월 심사 및 계약을 거쳐 내달 7월 시설을 개원 운영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복지 소외지역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북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북면 삼방회관 2층에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10월 중 개원할 계획이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군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수급자는 1,119가구에 1,487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정기적 조사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수급권자는 944세대 1,416명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중점 관리 및 보장구 사후 관리, 자격변동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욕구와 부합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희망복지기금 및 장학금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대학생 11명에게 2,700만 원의 희망복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사업은 조례 개정 후 하반기에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간과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대상자 욕구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권역형으로 3개소를 2018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땡큐순찰대 운영과 위기 가구 발굴 및 긴급 지원을 통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땡큐순찰대는 취약계층 300세대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88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기초연금 및 장수노인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7,447명에 대하여 소득 수준 및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 장수수당은 월 2만 원씩 8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확대 및 누락자 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사회 참여를 위해 1,57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노인사회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람일터 가꾸기는 21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1,000만 원을 들여 아카이브형 담장거리와 월기경춘 조형물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180가구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의 지원센터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어 교실, 방문교육 및 자녀 학습지도,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사업들을 내실화하여 다문화가정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 7월부터 어린이집 0세에서 2세반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종일반 및 맞춤반 서비스로 구분되는 맞춤형 보육사업이 시행됩니다. 관내 맞춤형 서비스 대상 아동은 총 270명으로 사업 시행 전 홍보 및 자격 전환을 철저히 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및 가정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아동과 가족의 사례관리 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180가구 280여명이며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행동 영역의 19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8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북면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청소년 정책이 세분화되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생활권 배후 도시로서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평창 정선과 함께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해식품의 유통근절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생업소 지도 점검, 유통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활동 등 786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안전 분야 합동단속, 식품 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평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등 정기적 지도 평가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 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취약시설 151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조치를 위해 4월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지수 문자 안내 서비스를 학교 등 28개소 시설 35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조리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6월 24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 점검 및 위생교육, 컨설팅을 통하여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 및 친절 수준 향상을 위하여 1대1일 맞춤형 컨설팅을 1회 3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외식업소 벤치마킹, 남은 음식 포장용 푸드백 모범으뜸음식점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모범업소 신규 및 재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접객업소 위생 및 친절서비스 수준 영향을 위해 선진업소 벤치마킹, 주방공개형 CCTV 설치사업, 수저세팅지 및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겠으며 2017년 위생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리 군 식품 접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안 보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뉴스에 굉장히 달아올랐던 생리대 건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외유논란을 겪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어느 단체에서 또 생리대를 기부했던 사항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어린 여학생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네.

또 한 건은 이 부분 실장님. 추경 때 본 의원이 남면에 세이브칠드런에 만든 어린이집 아동 그 부분에 대해서 마당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질어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 놀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 여기에 대한 대안 혹시 갖고 계시나요?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설치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흥업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서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지금 우리 영월군에도 보면 유흥업소 화장실 위생 지도점검을 나갈 때 화장실 점검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우리 군에서.

관리는 다 봅니다.

지금 저도 유흥업소 맥주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녁에 이용을 하는데 보면 화장실이 우리 영월군 업소가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아주 취약해요. 예를 들면 바깥에 문은 있는데 안의 문은 다 떨어져 있어요. 문이 없어서 여성들이 남성들은 모르지만 여성들이 들어가서 바깥에 문만 잠그면 사실은 안에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지도점검 나갈 때 화장실 바깥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있는 그러한 화장실에 보면 대부분 문이 거의 다 떨어진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도점검을 하셔서 문을 달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들이 이용을 할 때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안정적 관리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영월에 탈북자 가족 분들이 오신 분들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탈북자 가족 5가구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탈북자는 지금 하나원으로 입소를 하셔 가지고 나오면서 책정이 되시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화천에 제2하나원에서 해서 주거지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서 수급자가 되시고 수급자가 되신 이후에는 이분들은 일정 기간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은 3년, 없으신 분은 5년간 유예기간을 받으신 다음에는 일반인들하고 같은 기준에서 직업을 가지시면 수급자에서 자활이 돼서 일반인으로 생활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영월군에 계시는 분들은 수급자로 계신 분도 있고 제외돼서 그냥 탈북민으로 관리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생활하신 분이 계신다는 얘기네요?

전입, 저희들은 바로 영월군으로 바로 오신 분은 안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

아, 다른 지역에서 사시다가.

전입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군에서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관리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신상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출을 시킬 수가 없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여간 표시 안 나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페이지에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금강정에 길을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윤길로 의원님이 얘기하신 생리대 문제, 그리고 요즘은 여성 성폭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경찰과 공조해서 산책길을 잘 챙겨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여성들을 위해 주는 그런 살뜰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쪽에 CCTV 있는 가도 확인해 주시고 경찰은 이미 신문에 보니까 저기 했더라구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드림이나 이런 부분에 어쩌면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우리 군민의 눈높이보다는 높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도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부단히 요구를 했거든요. 물론 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애들이 하기 보다는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지역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를 꼭 서울을 가야 되고 제주도를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지양해 달라 하는, 그게 정책상 내려오더라도 지자체 우리 형편에 맞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청소년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드림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맞춤형보육이 요즘 아주 굉장히 맞춤형보육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는 지금 노인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게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맞춤형 보육이라는 게 좋은 게 같아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종일반을 보내던 부모들한테 직장이 없으면 3시까지만 보내라 직장도 없으면 애들을 보내지 말아라 해서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퇴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슈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 그러면 직장이 우선 전업주부라도 내가 직장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3시까지 애를 꼭 찾아와야지 돼요. 그 이후의 시간은 돈을 안 대주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가 거기에 맞게 정말 애들을 많이 낳아 줄 수 있고 키워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된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도 동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세세한, 돈 안 들이고 하는 피부로 느끼는 거에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실적, 시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권익보호와 납부문화를 개선하였으며 법인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원활히 추진하여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정비로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지방세정의 내실 운영 및 체납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월사랑실천운동 지속 추진으로 상반기 268억 원의 계약 체결 중 65%인 174억 원을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595건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으며 차량 1대 교체와 청사의 안전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세무행정의 건전성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과제로 지방세수 증대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 지방세입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267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자주재원인 군세는 전년도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132억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현재 목표액 267억 대비 45.7%를 추진하여 지방세 12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원 관리와 탈루세원 발굴,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 확보의 기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총괄 개정 관리입니다. 자치법규의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 지방세 연구원이 자치법규의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영월군 군세 관련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하고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두 번째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공평과세 구현 및 자주재원 확보 방안 분야입니다. 먼저 공평과세 구현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1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및 500만 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2016년 12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법인의 편익위주 취약 분야 필요최소 분야 세무조사 실시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평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정착 및 주민세 인상입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신고 납부 홍보를 통해 전년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과세하였으며 균등분 주민세가 교육세를 포함하여 2015년 7,700원에서 2016년 만1,0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민세 인상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와 사망, 행불 등 납세자 부재에 대한 납세관리인의 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2016년 상반기 5,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2016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9억5,200만 원으로 도세 5억100만 원, 군세 14억5,1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5,700만 원으로 현년도 3억6,000만 원, 과년도 11억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및 재산 압류 1,035건, 5억9,200만 원, 예금 압류 및 자동차 번호 영치 102건에 5,000만 원, 공매 처분 3건에 1,000만 원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액 발생 방지 및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고액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추진, 예금 직장조회 실시, 금융채권 확보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실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소유 체납과 사망, 말소, 행불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에 지방세 302건 8,100만 원 세외수입 69건에 2,100만 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결손처분 이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체납 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탑재차량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으로 31건 3,000만 원에 대하여 영치하였으며 징수액은 84건 912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재산 관련 정보 홍보와 기동력 있는 징수활동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탑재차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대가 지급 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계약 하도급 시스템 사용으로 노무비 등 장비 자재자금 등 체불방지로 경제적인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집행 운영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영월사랑실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 우선 발주 시행으로 관내 업체 보호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5월말 기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65%를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 제품 반영 및 공사 도급업체의 지역 제품 사용 등 영월사랑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확대입니다. 2016년 임대료는 총 595건에 1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상반기 중 매각필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임대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총 15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적기에 교체하여 차량 운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공간 조성입니다. 본청 3층과 5층 바닥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사 지하실 수전설비 교체공사와 별관동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청사 벽면과 지하 기계실의 도장 및 바닥몰탈 시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의 안전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청사의 안전 확보는 물론 아름다운 청사 환경 조성으로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와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작년 12월인가 군정 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재산운영계가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우리 영월군에 재산을 보면 행정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과별로 또 관리하는 재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같은데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볼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보면 이거는 무슨 과 거고 이거는 무슨 과 거고 이래서 협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합을 해서 물론 과별로 관리는 할 수는 있지만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한 곳에서 재산운영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 갖고 있으시나요? 계장님.

황철민 재산관리담당 황철민입니다. 작년에 군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사업 목적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실과에서는 행정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에 달성됐거나 사업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향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거는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한 번.

계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은 아는데 어떤 분야를 갖다가 놓고 얘기를 하면 각 과 별로 이건 니네 재산이다 내 재산이다 이래 가지고 이런 미루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거 내 거니까 손 대지 마라 이런 상황들이 발생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군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 관계 실과별로 각 협조 관계가 잘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미루는 부분도 있고 떠앉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재산은 어차피 행정재산 그런 구분을 두고는 있지만 영월군에 전체적인 재산에 대한 모든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산운영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황철민 예. 사업 문제나 그 다음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이럴 때는 서로 실과 간에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인들이 어떤 부분에 와서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과가 아니니까 우리는 모른다, 저쪽 과에다 해라 또 법적인 행위는 이 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산권은 저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저쪽 가서 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갖고 있고 또 공적인 일을 행할 때 에도 서로 실과, 어떤 뭐라 그래야 하나 그런 일을, 서로 할라는 분들도 있고 서로 안 할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실장님이 긴 시간 동안 기획감사 쪽, 주민생활지원과, 재무 쪽을 다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점검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읍면장님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5,0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또 물론 이런 사업도 있지만 각 실과에서 사업성격상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복잡한 좀 단순하고 작은 사업들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가능한한 소규모사업이나 작은 2,000만 원 미만의 어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읍면에 좀 내려줘서 읍면장들이 재량껏 계약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그런 것도 착안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장님 또 경리계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그거는 아마 각 우리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거의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에서 거의 다 사업 쪽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다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읍면에 다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이 작은 것들은 우리 하반기에 요즘 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 거의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여지가 있으면 읍면에 작은 것들 좀 재배정해서 할 수 있잖습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다라면 한 번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보시면 부실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연 2회 정기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한다 그러셨는데 답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재산 발견 시 결손 처분 취소 후 즉시 체납 처분 이행하는 거하고 결손 처분을 안 한 상태에서 체납 처분을 이행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적극적인 결손처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셨는데 적극적인 결손처리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나은숙 징수담당 나은숙입니다. 적극적인 결손 처분이라는 거는 재산조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재산이 없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결손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나은숙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요?

네.

나은숙 네.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결손처리를 하셨다가 재산 발견 시 즉시 체납 처분을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은숙 아, 예.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산 조회를 해서 체납을 받겠다는 징수하겠다는.

예, 예. 그 부분인데 결손처분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상황이면.

나은숙 무재산.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시효 소멸 완성이 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합니다.

구태여 그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은숙 체납액 징수율이나 어떤 지방재정 계획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징수율이 상승이 되면 교부금이나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나은숙 예,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나은숙 항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교부세가 아주 그냥 체납액 보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작아지는 게. 그래서 왠만하면 재산 조회가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거 다 해놔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그게 안 해 놓을 경우에는 체납액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결국에는 교부세 받는데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많은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징수부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체납액 정리입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지금 엄승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결손 처리를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겠죠?

나은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지방세가 체납이 많이 돼 있는 집단이라 그래야 되나 부류라던가 이렇게 보면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갖고 있죠?

나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몇 번의 지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도 먹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그분들, 그렇다면 결손처분이 그분들이 가장 많겠죠? 그죠? 그분들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죠?

나은숙 거의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그 부분, 물론 재무과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에 체납이라든가 이 부분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 주면 사실 결손처분 해주면 거의 면죄부라 그러고 아까 다시 재산이 됐을 때 다시 환원하겠다 이런 부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무과하고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 귀농귀촌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면 재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일정 부분 패널티도 우리가 교부세 패널티로 먹게 했고 또 이분들은 결손처리가 돼서 면죄부도 주어지고. 그런데 이분들은 오시면은 영월군에 귀농귀촌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분야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왔는데 안 해 주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재무과하고 지원부서하고 정말 철저하게 협의를 하셔서 우리 영월군에 크게 재산상의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꼭 해야 될 거 같아요. 지원부서랑 우리 재무과 부서랑 해서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그 시스템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농업 보조 쪽에 많이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나갈 때에 일단 기본적으로 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체납 같은 경우는 확인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할 때는 재무과에 체납 그걸 꼭 확인하도록끔 우리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부인은 채무주로 등록을 해 놓고 나는 채무자가 아니야. 내 이름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고 나는 해 놓고 자식 이름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도 받고 이거는 철저하게 정말 검토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재무과에서는 체납 징수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 같애요. 또 어쩌면 사업부서처럼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받으러 번호판 떼러 가면 어려움도 당하고, 실장님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 건입니다. 현재 영월군 인구는 4만071명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겪고는 있는 구조적인 인구 감소 문제와 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생활 환경의 취약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영월군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조금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영월군의 경우 약 250명 정도의 출산대비 사망인구가 많은 자연감소가 250명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만071명이라는 인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인구가 미세하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주요시책으로는 대학생들 기숙사비 지원이라든지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또 전입장려금 지원 이런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기숙사비는 526명에 대해서 1억2,500여만 원을 지출을 했고 전입장려금은 25세대에 340만 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 건입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직원들의 업무적인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공무원들의 전화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선진해외정책, 연수 또 장기교육 실시 또 문화예술 체험교육 다양한 직원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총 7억1,500만 원 정도이고 금년도에도 문화예술체험교육이라든지 장기 직원 역량강화교육은 이미 실시를 하였고 기타 교육들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역량 강화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건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과 조직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되고 다양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또 직원들 스킨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해외 배낭여행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여행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박물관 견학, 런치타임 틈새음악회 이런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라든지 틈새를 이용한 음악회는 우리 직원들의 공연도 추진을 하고 또 연초에는 클래식 음악도 현관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재능도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또 각종 화합의 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역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원봉사 플러스원 운동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5개 봉사대에서 1,56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7개 봉사대에서 856명이 봉사를 실시를 했고 동호회지원은 5개 동호회에 대해서 4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총 38개 봉사대 837명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조금 더 많은 일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를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 또 공무직 6개월 이상 기간제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지급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최대 1,600포인트 금액으로는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콘도 운영 부분도 있고 상반기 추진을 실적을 보면 단체보험 직원들 가입을 해 줘서 800명 정도의 1억4,000만 원을 보험료를 지급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강검진과 휴양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 접목을 통해서 마을 자체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6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총 지원 예산은 금년도에는 1억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영월 정보화마을은 강원도 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행자부 평가 기관 우수상이라든지 마을 우수상, 장려상 이런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액은 전자상거래 약 1억1,000만 원 또 체험관광을 통한 수입이 765만 원 등 수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마을 1기업 자매결연을 통해서 구입의 지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그쪽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발굴을 하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영월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통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영월군에는 총 73개소의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군청이라든지 터미널, 읍면사무소, 또 장릉 천문대 주요 관광지 이런 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통신사에서 50%를 부담하고 군비가 약 28% 기타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돌 외 16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군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에 서부시장에 보시면 입구 쪽에 플랜카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서 시장 미관도 저해하고 또 환경 쪽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을 초래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광판으로 설치함으로 해서 환경도 깔끔하게 하고 각종 행정정보라든지 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손쉽게 또 눈에 띄게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하면 문제 있는 부분을 더 개선해 나가고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장비라든지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영상 저장장치를 증설을 하고 영상통합 소프트웨어 증설을 함으로써 각 CCTV에 저희가 체크되는 여러 가지 사항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처리라든지 또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방범 CCTV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약 300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질이 떨어지는 장소가 상당부분 있어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 물량은 화질개선이 18개소에 48대, 신규 설치하는 게 10개소 32대가 되겠습니다. 또 기존에 200만 화소급은 이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전 설치하는 부분은 7개소에 23대입니다. 이거는 재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CCTV 부분은 군민의 안전이라든지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 전광판 관련해서 저희 영월군에 전광판이 몇개나 있죠? 개수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형태 전광판은 군청에 저희가 현관에 하나 설치해 놓고 있고요. 서부시장에 설치한 거. 다른 부분, 민간에서 설치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거.

관에서 설치하는 거는 2개 될 겁니다.

설치하는 건 그렇고 운영하는 거는 또 별개죠?

운영은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원 공급만 되면 필요한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만 입력하면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격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청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문자를 입력하면 그 문자가 뜨는 겁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광판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도 좋고 글자가 또렷해서 보기도 좋은데 이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글자가 깨져서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흉한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현재 수주면에 2개가 있는데 그게 수사모에서 운영을 하다가 영월군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고장이 났으니 그거를 고쳐 주든가 아니면 교체라든지 해야 될 거 같아서 수주 같은 경우는 하계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런 홍보하는데 있어서 보기 흉하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지 전광판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연관되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를 따지기 전에 저희가 필요하면 해당 부서가 있으면 그쪽에 협조를 받고.

해당 부서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읍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면 읍면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든지.

전광판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니 담당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관광지에 설치를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겠죠. 목적에 맞게끔.

그러면 수주에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어느 부서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네요?

내용 자체는 의원님께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신경써서 챙겨봐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전광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광고물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광고 옥상에 섰을 때 점멸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네온싸인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규격이라든지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관계가 되시겠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직무역량 관계. 사이버 위탁교육 전화 외국어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참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이 어떤 내용이죠? 위탁 교육한 부분. 76명이 2기 1박2일.

이 부분은 직원들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직원들을 보내서 일정 부분 행정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아니 지금 신규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1박2일로 동해에다가 교육을 보내신 적이 있죠?

예.

몇 명이 갔었어요? 거기는.

한 기수에 대략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35명에서 40명 사이입니다. 2기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동해 어디다가 했죠?

옥계 여성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사실 동강시스타 콘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10구좌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내면 적에는 동강시스타를 도와주기 위해서 3억을 들여서 10구좌를 한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서 관내 공무원들이 교육 역량을 받는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자체를 이용을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1박2일짜리 예산을 갖다가 지출을 하면 동강시스타 살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꼭 동해 옥계수련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할 때 과연 이게 옥계가, 타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상당히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옥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동강시스타 살리자 뭐 구좌가 뭐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흑자다 적자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논란을 많이 갖고 오는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나가서 우리가 충분히 동강시스타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1박2일 우리가 구좌를 사 놓은 부분을 이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더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나갔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실제 교육 경비는 사실 똑 같습니다. 지역에서 하나 나가는 돈은 똑 같은데 그 중에 일부가 동강시스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구좌를 활용해서 우리가 24구좌를 해 놨잖아요. 그죠? 구좌 활용방안을 가지고 갈 수, 숙박에 대한 걸 가져갔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런 30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해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군청 버스를 통해서 갑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 군청 버스로 갔었어요? 본인이 하여간 알기로는 군청 버스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개별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로 빼기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몇 차례 이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할 때 별마로 천문대에서 도 하고 동강시스타 여러 군데에서 사실 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지역에서 했을 때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데에 있습니다. 완전히 붙어 가지고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지 않으면 업무 때문에 계속 들락거린다는 거죠. 실제 아주 강하게 통제를 하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산만할 정도의 교육이 사실 이루어집니다. 한 번 나가서 할 때도 이 부분이 지역에서 하는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는 사항입니다. 할 때도 과연 이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에 우선을 둔다라고 하면 한 번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역시 나갔다 와서도 다시 한 번 내년에 하고자 한다면 지역에서 하되 개인 차 이용을 없애고 통제를 철저하게 해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형태로 결론이 날 만큼 물론 교육 효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나가서 하는 게 교육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통제할 수 있다는 이동할 수 없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니까 근데 영월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어떤 대책만 강구된다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나가서 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로는 지역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말로만 우리가 동강시스타 살리자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24구좌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네. 강명호 의원님.

3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이 부분에 내용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건 우리 국내를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함께 어떤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직원들 가족 간의 소통이라든지 화합을 조금 더 화목한 가정 만들기 차원에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부분이죠? 꼭 영월군에 한정된 건 아니고.

영월군 아니어도. 타 시군이어도.

타 시군에도 관계없이 지금. 그 부분이 35가족을 올해 하신다는 거죠?

예.

1인당 30. 1가족당 35만 원씩.

최대 3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을 경우에 35만 원 최대라고 하는데 보통 다 최대로 받겠지만. 어떤 경우에 최대 35만 원까지죠?

여행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3명이 가게 되면 3명에 따른 경비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1박2일이나 2박3일 개념이 없고요?

그런 개념으로 주는 거죠. 만약에 2박3일 간다면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올해 추진한 팀이 있나요?

현재까지 6가족이 다녀왔습니다.

6가족이요?

예.

이 부분이 선정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괜히 오해 소지 안 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