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중점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큰 변동이 없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할 테니까 여권과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권 민원접수를 3만 7,499건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건당 얼마 받지요?
순규
김순규민원여권과장
그건 여권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종류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김순규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이용주위원
그 뒤의 팀장이.
영숙
윤영숙여권팀장
여권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대고. 팀장이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과장을 드려가지고 과장이 답변하세요.
순규
김순규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종류가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2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수여권에는 10년짜리가 있는데요. 24면은 5만원이고 48면은 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복수여권은 연령에 따라서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만 8세부터 18세 미만까지는 48면은 4만 5,000원, 24면은 4만 2,000원, 그리고 만 8세 미만은 24면은 3만원, 48면은 3만 3,000원, 그리고 5년 미만은 1만 5,000원, 잔여기간에 따라서 또 주어지는 게 있는데요. 훼손이나 기존기간의 잔여기간 연장일 때는 2만 5,000원, 단수여권은 2만원, 이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올해 총 수입액이 얼마죠, 5월말까지를 답변해 보세요.
순규
김순규민원여권과장
지금 2016년도 5월 31일까지 저희 수수료 총 수납액이 7억 741만 4,000원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영등포구가 정부하고 나눠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순규
김순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외교통상부에 78%, 우리 구 수입으로 22%가 됩니다.
이용주위원
22%. 그러면 지금 그 직원들의 봉급은 외교통상부에서 줍니까?
순규
김순규민원여권과장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수수료 22%에 대한 수입과 보조금, 그러니까 전년도의 발급건수,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직원수,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외교통상부에서 보조금을 3,000여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권과 직원이 몇 명 혜택을 받는 거예요?
순규
김순규민원여권과장
인건비에는 다 다다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79% 정도 인건비 해당됩니다.
이용주위원
다른 타구 같은 데는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1년 수입을?
순규
김순규민원여권과장
타구 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이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1년 수입이 7억 7,000입니까? 아까는 5월말까지 답변하신 거죠?
순규
김순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한 1년이면 한 15억 이상 수입이 되겠네요?
순규
김순규민원여권과장
작년도 2015년도를 말씀드리면, 총 수입이 13억 8,224만원인데 외교통상부에 10억 7,600이 들어갔고요. 저희 영등포구 수입으로는 3억 300이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우리가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데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자치구에서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 100% 지원이 되는 거네요, 일단은. 시나 우리 구비나 국가나 전부 다해서 100% 지원이 되는 거네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간혹 보면 친환경 급식에 잘못 구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우리 구 관내는 없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 일이 없었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친환경 쌀은 어디에서 구매하고 있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이 구매라든가 식재 구매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쌀품평회인가를 한 번 가졌었지 않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서 그 지역의 쌀을 우리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매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등으로 선정이 된 그 지역 쌀을 구매를 하는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순위가 1위부터 5위까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위 나온 것을 학교에 명단을 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1번이든 2번이든 맞춰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용주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었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혁신지구로 됐을 때는 우리한테 사업예산이 12억이 아마 배정이 되는 모양인데 문제는 8개 분야에 대해서 29개 사업을 한다 했는데 혁신교육지구로 우리가 선정이 됐을 때는 어떠한 큰 효과가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혁신교육지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평가한 것은 전에는 교육격차 해소, 교육격차 해소를 한다면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다문화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중국인이라든가 교포들이 그만한 교육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이중언어선생님이라든가 그 분야를 맞춰서 해주고요. 또 나머지 학교에서는 학교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와 또 우리 구청과 서울시교육청과 민간인들이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천이나 구로구는 이미 시행이 돼가지고 많은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혁신지구가 되다보니까 큰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학생도 25명 미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웬만한 학교 가면 실제 25명 미만 되는 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줄 뿐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와 금천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2개 구청만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혁신을 실시했었고요. 혁신교육지구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했었을 때는 우리 구는 예비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서 본격적으로 작년 1년 동안 했고 올해 하고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우선지구로 해서 교육청 예산 2억, 그 다음에 서울시 3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구 사업과 교육청 사업과 서울시 사업은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얘기했다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고유사업이 있고요. 구청은 2억에 대한 것만 자기들이 우리한테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용주위원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문화체육과. 우리 영등포구에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인구는 지금 회원으로 400명이 되어 있고요. 보통 400명은 체육동호회 생활체육회 등록 회원수고 거기 보태서 5배 정도의 일부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5배 정도?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2,000명?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 코트가 몇 개 있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대림운동장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평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 쪽에 활용하는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2,000명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그 테니스 코트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3군데하고 대림운동장하고 돌아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용주위원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그 동호인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테니스장 코트를 만들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영등포구의 실정상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평유수지에 축구장을 건립하는 것하고 대림유수지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테니스 코트를 건립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열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안양천을 어떻게 이용해서 테니스 코트를 몇 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안양천에도 거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이나 족구장이나 축구장 등 기타 다른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국토관리청이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점차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얻어서라도 테니스장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저희 현재 할 수 없는 공간들이 광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위험 안전요소들이 설치돼 있는 공간들밖에 남아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면 테니스 코트장을 만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동호인들을 어떻게 다 수용하려고 해요, 그 적은 코트장에서?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인단체 관련 운동하시는 분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이용주위원
문화체육과장, 안 된다고 답하지 마시고 꼭 검토를 하세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검토해서 양평교 밑에 게이트장 부근으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광케이블이 계속 안양천을 다 휩쓸고 간 것도 아닌데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다음에는 양평2동 주민자치센터 건축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몇 월달에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6월 3일날 서울시 기술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준공되고 나서 조달청에 발주를 하고 사업자 선정해서 계약하고, 늦어도 추석 전에 9월 15일에서 20일.
이용주위원
9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런데 8월이라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때 한 달 정도 지체돼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 변경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한 달 딜레이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물을 적마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한테도 먼저 전화상으로 8월 달에 한다고 해서 8월말 안에 시공할 거라고 지역에다 전부 얘기를 다해 놨는데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8월까지 계획에는 돼 있는데 이 계획은 건축과에서 계획을 받아서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술심사하면서도 두 번에 관해서 네 가지 조건이 수용이 안 돼서 거기서도 한 20일쯤 지체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4개 조건부로 해서 기술심사를 통과시켜 줬는데 그 제도가 금년에 처음 생겼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는데요, 어떻게든지 9월 초에 하도록 꼭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왜 이렇게 올라와요? 업무보고는 향후계획에 공사발주 및 계약이 7월에서 8월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8월말 안에 시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면 8월에 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미루어봤을 때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추석 전으로…….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지역에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답을 듣고 모두 8월 30일 안에 전부 시공할거라고 다 발표를 해 놨는데 어떻게 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이게 저희가 3년 전에 이 계획을 짰던 부분인데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100% 수용해 주면서 설계 변경을 세 번에 걸쳐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일이 지체가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영등포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고 예산도 많고, 그런데 일단 2016년도 이번 초등학교 입학 학생수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돼 있나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만 6,000명에서 올해는 1만 4,900명 정도 약 1,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신위원
줄었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줄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첫째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수 감소에 따른 겁니다.
박정신위원
그렇죠. 인구수도 감소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각 구가 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젊은층의 인구유입이 활발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 도심의 아이들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느는 구도 있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전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양천이나 구로하고 영등포로 볼 때는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서울시 전체인구 줄어든 감소된 인구 비례에 의하면 우리도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인구수 감소 대비 퍼센트 테이지가 맞다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특별하게 많이 줄어들고 적게 들어오지 않고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지금 대림동 쪽에 초등학교는 거의 한국 주민들이 이주를 한다, 학교를 못 보낸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학력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이번에 또 했지 않았나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박정신위원
발표 안 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박정신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 갭을 메꾸면서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인구대비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등포의 초등학교의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엄마들이 인구감소나 애기를 안 낳는 이유도 있지만 떠나는 거죠,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목동, 강남, 구로, 요즘에는 저쪽에 테크노쪽 이렇게 해서 자꾸 빠지는데 그러한 원인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주거환경, 교육이라는 게 딱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떻든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육에 투자 한다 해가지고 투자는 하는데 어떤 기반 없이 투자 했을 때는 투자는 해놓고 아이들은 없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학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초등학생들은, 지금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줄어드는 것이고, 대림동 쪽에 다문화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 학교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인구감소에 따라 거의 비슷할 뿐이지,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전학을 한다 하더라도 다문화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수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구감소이고,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서 전학 가고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또 새로이 교육격차 차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에 관련된 것은 교육혁신지구로 해서 교육격차 해소와 거기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환경투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깨끗한 환경, 지금 어디 학교를 가 봐도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의 문제라든가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서울시 자체, 특히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인구 자체가 1,000만이 무너지고 있고 그 영향이 감소된 폭이 우리 구와 비슷합니다. 강남이 늘어나고 영등포 줄어들고 구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4, 15, 16 3년에 걸쳐서 초등학교 입학학생수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입학생의 증감추이도 따로 해서 주세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다문화 학생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자체가 내가 다문화 학생이라고 표시를 안 합니다.
박정신위원
그게 아니군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 학생들이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적으로 보면 대림동에 인구수가 한 동에 중국교포가 50% 되니까 학생들도 5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제가 보도도 접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다문화 쪽과 혼재돼 있는 곳에 상당히 학력 저하와 서로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심각한 사회문제도 되고, 그래서 다문화 애들이 따라 가지 못하고, 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질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떠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심각한 학력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먼저도 얘기가 된 적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남부교육청, 우리학교가 같이 해서 토론하고 해서 혁신교육지구 우선지구로 됐지만 거기에서 다문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에 필요한 것들, 아까말씀 드린 이중언어선생님부터 다문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토론회도 많이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아니라 교육청과 서울시와 남부, 우리 학교 같이 해서 고생해서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학력평가는 실시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글쎄,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것 만약에 했다고 하면 결과도 같이 자료를 요청받겠습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박정신위원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참고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물론 교육에 관심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육지원과이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 전반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데이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마을전문가 3명 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마숙란위원
마을전문가 채용을 3명 하신다고 했는데 기준을 어떤 전문가를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공고를 해서 뽑았는데 그게 복지분야나 기관에서 3년 이상, 학사자격을 갖거나 8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주민복지관계 근무했던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학사하고 석사, 관련분야에 근무했던.
마숙란위원
어찌되었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쪽으로 전문가들을 뽑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을? 겹쳐지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의동하고 문래동, 양평2동이 함께동이라고 구분이 돼서 거기만 세 사람이 추가로 확보되고, 여기는 마을 계획을 금년 안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저번에 양평 2동에서 ‘선유 5월’이라는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임기가 시간제 임기입니다. 2년하고 해체되는 겁니다.
마숙란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마숙란위원
3개 동을 중점으로 해서 뽑는 인원이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액 서울 시비로 지원되고 인건비만 저희가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구비가 지금 25% 들어가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인건비요.
마숙란위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2개동 빼놓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신길7동하고 여의동이 팀만 신설을 안 하죠.
마숙란위원
팀 신설을 안 하고, 지금 16개 동은 팀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마다 늘리는 곳은 전부다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18개 동 리모델링 다하고, 단지 팀만 조정 안 할 뿐이고, 신길7동하고 여의동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적어서, 인원은 네 명씩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개선사업은 18개 다 하고 있고요.
마숙란위원
아, 인원은 그대로 더 뽑고, 2개 동은 어려운 사람이 적으니까 빼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동마다 보면 굉장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어찌 되었든 육안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민센터가 많이 노후가 돼서 금방 다시 새로 짓고 이래야 되는 주민센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전부 리모델링하고 하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또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영등포청사가 노후 돼 있어서 6개 동사무소가 영등포본동, 신길4동, 대림1·2·3동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무실 이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림3동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대림2동도 그렇고요. 거기에 인력이 7명이 충원 돼야 되거든요. 방문간호사하고 대림3동 같은 경우는 복지직이 6명. 그런데 그전에 리모델링하지 않고는 구조를 아시겠지만 그 인원을 충원할 수 없고, 또 하나 대림3동에 저희가 의장님한테도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12억 6,000 받아서 하고 저희 일부 구비가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예산 13억을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하는 공기는 전혀 지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타당성 용역조사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은 물론 그것도 염려스럽지만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시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우리 구에서 주든 그 돈은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너무 돈이 많이 허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했고, 이것을 꼭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꼭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 민원도 몇 번 받았고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복지나 건강이 가는 차원에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숙란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지금 도와주겠다 하는 취지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마숙란위원
현장에 찾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려운 사람들을 서류적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서류상에 하다못해 집이 조그마한 거 있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있다든가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사실 본 위원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겁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고 권한 행사도 못할 담보 잡힌 집이 있거나 이 분들은 당연히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마숙란위원
제외되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복지플래너 복지직이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논해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거고. 건강, 방문간호사가 거기 1명 포함이 되는 거죠. 같이 2인 1조로 해서 그런 분들 찾아가서 뵙고. 그래서 위원님 지금 복지개념이 저번처럼 선택적에서 보편적으로 가는 개념이어서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글쎄, 과장님이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복지를 해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는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다 바라고 있지만 어찌됐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집은 하나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그 두 부부가 다 아파요. 그래서 몸도 육중하고 하다보니까 돌봄이 와서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직장까지 그만 두고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복지2팀이 신설이 되면 그런 사람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법적 안에서 돕는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영등포의 어떤 그런 자원, 예를 들면 이번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지하고 연계한다든지, 겨울에 이웃돕기 13억, 16억씩 모으는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이라도 좀 혜택을 주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제도권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기초수급자…….
김용범위원장
잠깐만요.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죠. 그걸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회의를 그렇게 가요. 복지국에서 답변할 사항이잖아요. 정확하게 답변도 못 하면서 왜 그렇게 또 자치행정과장이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찾동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범위원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거까지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마숙란위원
하여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걸 질의했고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에 대해서 주말에 하는 것을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파악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해왔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51개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주민들이 전산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시간에 1만원을 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마숙란위원
설문조사 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마숙란위원
설문조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대부분 다 들어줍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정치적, 종교적 아닌 부분은 다 저희들이.
마숙란위원
그러면 저도 지역에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다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110억으로 잡았습니다.
정영출위원
110억 가까이 되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평균 몇% 써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5월 기준인데요. 거의 한 50%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3, 40% 정도는 써야 되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조기발주하고.
정영출위원
어떤 안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그 예산은 다 써야 되는 거 맞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이번에 국회의원선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료 보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정영출위원
한 8,700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보세요. 보고 답변하세요.
자료 주세요, 자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출위원
거기 몇% 썼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89%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국회의원 선거 100%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여비, 급량비나…….
정영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 A당과 B당이 치러졌는데 어느 투표소에는 인원을 B당에서는 참관인을 부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A당에는 충원이 됐는데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 거기까지 관여 않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래도 그건 지자제에서 우리…….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정당에서 선관위에 우리는 참관인을 누구 누구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 참관인이라는 게 개표참관인이 있고 투표참관인이 있는데…….
정영출위원
1,000만원 정도 쓰지 않은 요인이 어디서 안 써서 1,000만원을 못 썼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안 나오셔서 수당을 안 준 거죠.
정영출위원
그건 홍보를 덜 했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객관성 있게끔 각 당에다 A당, B당에다 똑같이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건 하지 않습니다.
정영출위원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남는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여서…….
정영출위원
그거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돈이라는 얘기죠. 정당에서 좀 나가달라 했을 텐데 안 나가셨으니까.
정영출위원
그런 사항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면 선거중립을 방해하는 거죠.
정영출위원
하여튼 이건 퀘스천으로 놓고 다음에 한 번 확인 검토를 해 보세요, 부소과장님께서. 알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다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주민 예산이…….
정영출위원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거 맞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몇% 썼습니까? 10%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에 2억 2,000이 저희가 작년 다드림복합시설로 물권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했는데 거기에 8억이 서울시비로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지금까지 와 있고 2억 2,000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아니 8억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서 2억 2,000을 더해서 잡아놨는데 물권을 아직 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2,000.
정영출위원
물권구입비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에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주민,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안산시가 최고 많고 저희가 그 다음입니다.
정영출위원
안산시를 좀 우리가 외국인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조직도 국 단위로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게 많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국인을 지원한다 하면 대상이 어느 쪽입니까? 대상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지원팀이 있고요. 저희들이 외국인인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다문화지원과라고 해서 이 분들 우리 국민들이고요,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귀화했거나 결혼한 사람들이고. 저희는 외국인이라 하면 그거 포함되지만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근로자들이 잠깐 왔다 가거나 장기간 3년, 4년 체류하다가 돈 벌러 오신 이런 분들인데요. 그 분들이 저희들이…….
정영출위원
외국인 주민하고 근로자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근로자는 서울시에서 나와가지고 서남권글로벌센터에 외국인근로자팀이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외국인근로자 지원하고 그리고 또 결혼이민자도 지원하고, 분류를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할 때 지금 우리 영등포에 외국인이 얼마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이 7,600세대 해서 한 1만 6,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행자부 자료에…….
정영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영등포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주인구는…….
정영출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거주인구는 확실치 않고요. 지금 6만 9,000명이 영등포에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리고 출입국에서 받은 자료는 지금 3만 8,000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불법이 많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지금 국적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분포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조선족이 지금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정영출위원
중국동포하고 그 다음은 어떤 어떤 나라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
정영출위원
자료 보고 얘기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필리핀, 동남아권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중국인 동포를 빼놓고는 지금 나머지 외국인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중국인이 거의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나머지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6만, 7만이니까 그것이 2만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만 얼마 정도요.
정영출위원
그 정도나 됩니까, 그거 엉터리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정영출위원
2만명이나…….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82%인가 중국인이 그런데요. 총 7만 잡고…….
정영출위원
아니, 2만명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1만 얼마 정도 될 거 같다고요.
정영출위원
하여튼 서면으로 자세히 주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현황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외국인 근로자는, 혹시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아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는 어느 나라 나라별로 쿼터제로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은 2016년도에 몇 명을 할당하고 또 예를 들어서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할당제로 나온 즉, 정식 근무하는 정식 비자를 받은 쿼터제로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은 우리가 영등포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영출위원
기업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체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리핀 사람 몇 명이 지금 근로를 하더라 이런 자료. 그러면 그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서울시 근로자지원팀에 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파악해서.
정영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나 외국인 와가지고 근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명, 그 쿼터제에 의해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노동부 계통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그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들 한 번…….
정영출위원
그것도 한 번 철저히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또 외국인 주민,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주요부분이 어디입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비는 아주 미약한데요. 7,000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 한국 전통문화체험하고요. 또 컴퓨터…….
정영출위원
한국어교육.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나라의 모국어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근본적인 대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보면 대림2동이라든지 외국인 특히, 중국 동포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안전문제, 범죄라든지 또 교육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다각도로 우리 국장이나 부서과장께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제가 얘기한 근로자문제, 또 교육문제, 안전문제, 이런 다각적인 문제를 검토하시고 제가 요구한 필요자료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과 한 번 질의할까요. 과장님은 부서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시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영출위원
얼마 안 되시겠군요. 그래도 많이 파악을 하셨고 과장 근무하기가 지역에서 동장근무하기가 편해요, 문화체육과 과장근무하기가 편해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출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구청장기 대회가 몇 개가 있지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가 11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연합회장기가 20개가 있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회에 전체 종목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종목은…….
정영출위원
그런 것은 파악하셔야지요, 몇 개 종목이 있는지.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구청장기가 11개…….
정영출위원
아니, 11개고 연합회장기가 20개인데 전체 종목이 지금 몇 개 종목이냐 이거지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전체 종목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무슨 18개 종목이에요, 훨씬 많지요, 전체 종목은. 한 서른 몇 개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요. 부서 계장 자료 주세요. 아니, 생활체육회의 종목이 몇 개 종목이라는 것도 그것도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 종목이 20개고 종목별…….
정영출위원
20개고 11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목은 서른 몇 개가 될 거 아닙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가 11개고 연합회장기가 20개라서 전체 31개입니다.
정영출위원
전체 종목이 31개입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정영출위원
담당부서 계장 31개 종목 맞아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저희 계장님은 지금 행사 때문에 나가 계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구청장기가 11개, 연합회장기가 20개 해서 31개가 맞습니다.
정영출위원
31개입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구청장기 대회도 하고 연합회장기도 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로는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구청장기 한 번하고 연합회장기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보고하는 내용은?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종목별 대회는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두 번씩 하는 종목 없어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지금 겹치는 것은…….
정영출위원
아니,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기대회도 하고 연합회장기대회도 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틀리잖아요, 얘기하는 내용하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겹치는 종목을 같이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보고는 구청장기대회가 11개이고 연합회장기가 20개 해서 전체 종목은 31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몇 개 종목은 더블 된 게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지금 구청장기 11개가 있고 그 다음 연합, 이건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라는 거는 대회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아까 종목별 그건 아까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가 중복되는 것이 이렇게 보면 11개가 중복이 됩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전체 종목에.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그 다음에 구청장기가 없는 육상이나 야구 이런 것들이 또 10개 정도 되고.
정영출위원
자, 과장님! 과장께서 새로 조사 좀 해 보세요. 지금 얘기가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종목이 대회도 안 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대회도 하고 연합회장기 하는 대회도 있고 연합회장기만 하는 대회도 있고 그게 분리가 되어 있단 얘기예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비지원하고 있는 지원하지 않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 보다 훨씬 많은 종목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우리 영등포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저변확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종목이, 지금 바둑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지금 바둑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정영출위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지원하는 종목에는 없습니다.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종목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종목은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문제는 생활체육부서 과장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 종목인지는 알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지원하는 종목이 뭐고 연합회장기 지원하는 종목이 뭐고 또 더불어서 구청장기대회도 하면서 연합회장기도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종목은 뭔가 하는 것도 알아서 어느 종목은 예산을 얼마 지원하고 어느 종목은 차등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차이가 있네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랑 연합회장기랑 중복되는 종목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22개입니다.
정영출위원
그것은 자료로서 세밀하게,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지금 질의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용이 뭔지 알아서 내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오세요. 부서 과장이 그것은 파악해 놓으셔야죠. 또 하나 연장선에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누구세요, 생활체육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조일연 사무국장이십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무국장님은 누구신지 아세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김종구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사표를 내서 새로 오신 분인데 사표 낸 사유가 뭔지 아세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직접 가지고 와 주세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에 뛰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과장이라든지 더 파악을 하셔서 상세하게, 그리고 내가 지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는데 아까 그 내용도 좀 있습니다. 철저하게 강사라든지 강사들에 대한 서울시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학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20억이고 학력신장에 47억, 혁신사업에 5억입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현재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이 얼마라고 하셨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20억 다, 27억 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25억 정도 되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25억 정도요.
정영출위원
사실 수준별 맞춤학습지원이라든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색사업이라든지 우수학교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주민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좀 쓰자 혹은 강당을 쓰자 하는 데 협조적인 학교도 있지만 굉장히 협조를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만약에 협조하는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학교에 협조 요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산지원 자체가 학교에서 협조를 조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구민들에게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개방을 해가지고 시설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정영출위원
지금 영등포에 한 100주년이 넘은 오래된 역사 깊은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 지역인데 우신초등학교 맞죠? 우신초등학교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학교장이?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사실상 우신초등학교를 보면 학교 측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많이 시설을 해 놨는데 축구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시설 훼손이 문제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각 부서에서 그런 협조문제가 있을 때는 그쪽에 설득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잘 얘기를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 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협조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요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동료 위원도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의동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협조를 했는데 협조를 안 하는 분야는 강당 빌리는 거라든지 학교운동장 쓰는 거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설득을 해서 안 들으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퀘스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거부를 하고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협조하는 않는 사람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하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원한 것은 학생들이고요. 학생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단했을 때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설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런 문제도 지역의 주민의 원성이 높고, 또 학교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상호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집과 고집으로 하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를 해서 27건이 신청을 했는데 18건이 선정이 됐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17개 사업이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사업이 공모가 된 건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개인데요, 여의도 부모교육 이렇게 몇 개만 하고, 제가 자료로 있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지원 사업이 3건 신청됐는데 2건 선정됐는데 이 사업은 또 뭐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본동에서 신청했던 갤러리, 북카페 봄봄이 3년 째 계속해 오는 사업이고요, 대림동 언니네 작은도서관도 3년째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를 공통으로 해서 이름을 우리마을지원사업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지원을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한 제한이 없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 분들이 계획서를 주면 서울시에 단순히 전달하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이사업이 대표적으로 잘 돼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시에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지원단은 뭐예요? 지원단 지원 6,000만원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게 25개 구청에 다 있는데 저희하고 민간인하고 중간 조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 마을전문가들을 이분들이 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관과 민과 중간역할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봉사료를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원단이 몇 명이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다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6,000만원 지원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의 활동수당, 그분들도 가정을 일구고 있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식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업비 내지는 자기들 활동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종류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원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6,000만원지원, 또 동주민 마을기획추진단해서 전문가 채용, 또 공동체사업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제대로 되는 건가 보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만 하면 서울시에서 돈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관리가 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체로 한 사업은 5,400만원 가지고 이번에도 18건을 해서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300만원 정도 사업을 해서 옥상텃밭을 가꾼다, 게임이라고 해서 바느질을 배운다 해서 수수하게 우리가 5,400이고 나머지 모든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말은 좋습니다. 마을공동체로 해서 마을주민들끼리 서로가 정보교환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좋은데요, 이것을 악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원을 하면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지원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관리를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또 현장에 어떤 행사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나름대로 정산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민들이 뭐라 합니다. 순엉터리이고 저 사람들은 문제가 많고 주민들이 가서 사진 전시관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사진을 올려놓고 마치 활동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중간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열심히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혹시 그분들이 어떤 순수성을 잃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아니신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순수성을 잃으니까 옆에서 주민들이 뭐라 한다니까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해서 직접 불러서 임원도 다 바꿨고 이런 절차도 있었습니다만…….
선희
정선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구에서 자치행정과에 서울시에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몇 번 마찰도 있었고 저희 의지도 관철시켰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원단이니 마을기획전문가니 있으면 뭐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순수성을 잃지 마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 하겠다 이 정도까지 강하게 압박해서 지금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의 허점을 보고 그걸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관리를 철저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을 꼭 점검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 같은데요, 보니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직위 보직관리 사업이 있어서 전문관제 실시와 직위공모제 팀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도 같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전문화시키고 특정직위 팀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팀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팀장 발령을 내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전문관 제도는 일반 주무관 이하 7급까지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한합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본인이 내가 정말 호적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면 그 직원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호적팀에 배치해서 그런 직원들은 전보 제한에 관계없이 근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홍석위원
보니까 팀장급은 안전기획과 법무, 다문화지원, 종량제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문관제는 감사, 조사, 교육, 예산분야가 있는데 이 분들은 순환보직 형태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이 마련되는 겁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팀장 직위공모제는 직위 자체를 먼저 지정해 놓고 우선적으로 법무팀하고 도시안전과 전번에 새로 생겼던 안전팀하고 다문화지원팀하고 종량제관리팀이 저번에 신설이 되고, 또 다문화지원팀은 같은 경우는 현안사항이 많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4개 직위에 대해서 지정한 다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팀장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팀장으로 발령 냈고 이분들은 물론 가급적이면 조금 전보 제한에 관계없이 장기근속 시킬 예정입니다만 전보제한 그 부분은 특별히 제한을 안 뒀습니다. 팀장들은 전보제한을 특별히 제한을 안 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관 7급 이하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2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팀장급은 발령 승진 요인이 있어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더 활성화돼서 그야말로 공무원도 지자체마다 경영시스템 도입해서 경쟁을 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도 더 발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특히 직위공모제에 교육이 빠져서 아쉬운 데요. 동료 의원들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교육 부분은 전문관 7급이하 직원 한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허홍석위원
들어가 있는데 팀장급에서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별관청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허홍석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부서가 들어가는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의 투자심사가 일단 적정으로 판정이 났고요, 곧바로 건축과에서 설계공모하고 설계해서 최대한 금년 안에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준공이 내년 11월인데 지금쯤은 어느 부서가 배치가 될 것인가 용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5층은 강당으로 사용하고 지하1층은 각종 기계실, 전기실로 하고 1, 2, 3, 4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아시다시피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마치고 설계는 사무실 공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확정을 안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지역경제과나 나가 있는 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그것은 시간이 있어서 좀…….
허홍석위원
의회에서도 앞전에 논의를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별관청사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세부추진계획을 빨리 세워서 의회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아까 선거관리업무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자치행정과에는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사실 선거 벽보관리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죠.
허홍석위원
그런데 모 지역에 한 후보의 벽보가 두 장이 붙고, 한 후보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점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허홍석위원
한 후보 벽보가 두 장이 붙어있고 한 후보 벽보가 없었습니다. 구체적 이야기를 하면 1번 후보 벽보는 두 장이 붙어있고 2번 후보 벽보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발생돼 있었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홍석위원
또 연설 지원차량이 그 내용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세를.
허홍석위원
유세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모 후보 지원을 위해서 유관단체 차량이 동원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히 다뤄야 될, 선거는 상당히 공정성을 요구 하는 건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주의라든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선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연초에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선거 있는 해라고 해가지고 신년인사회 때 사실 구의원들이 배제됐다고 봐야 되죠. 배제된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타한 어떤 해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주무과장으로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번 회기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렸었나, 저희들은 그 때 답변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홍석위원
어떤 답변을 그 때 드렸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허홍석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거와 관련돼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떤, 그 때 최종적으로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이 약간 괴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 최종 답이 그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고 배제를 시켰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원망스럽게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때 환경이나 모든 걸 봤었을 때 저희들은 적절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 최종적으로요.
허홍석위원
차후라도 사실 모든 소통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은 선출직이든 이런 상황들이 배제되었다 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주의를 해주시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 염려하신 거 항상 각심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자치행정과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청사 양평동2동인가요,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 보니까 신길4동과 대림3동 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추진계획은 벌써 서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3억 정도 넣고요. 내년도 실시설계 끝나면 또 공모를 해서 하면 2018년 양평2동이 입주하고 나서 바로 재원 같은 거 판단해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확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사실 궁금한 현황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령 신길4동 같은 경우는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2년 공기를 저희들이…….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에 이렇게 나가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그 신축의 필요성은 모든 구민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한,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심사도 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야 설계도 하고 이런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업은 그런 성격이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런 걸 정하기 위한 겁니다.
허홍석위원
어바웃 어림잡아도 3, 4년 족히 더 걸리겠네요, 완공 준공까지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평균, 일반 공정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마 우리 행정국 소관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 신길4동 같은 경우는 9구역이 곧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와 관련돼서 경로당도 이전해야 될 상황인데 모처에 임대를 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동청사에 경로당이 들어갈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냐면, 어차피 신길4동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전해서 개발이 들어간다면 지금 그와 관련된 메낙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메낙골공원이 화장실도 없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고 인근 아파트에서 화장실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간이화장실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인근 주민들 민원은 차라리 경로당을 이쪽으로 이전해 오되, 메낙골 쪽으로 이전하든 어찌됐든 이전해 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을 해서 경로당도 쓰고 메낙골과 가까운 화장실도 같이 해결을 하고 이런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주무 과장님과 행정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아마 복지국 소관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더 추가 교육지원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꾸준히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신길4동에 해당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새마을문고지요.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서요. 우리 팀장이 현장도 오서서 그런 상황도 파악을 했었고 한데, 본 위원이 우리 팀장님한테 서울시 작은도서관 벤치마킹해라 그걸 좀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구는 작은도서관이지만, 오늘 명칭을 보니까 구립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구립에서 공립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먼저 얘기해 주세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은 법적으로 새마을문고가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으로 2009년도에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고요. 우리가 구립이라고 쓴 적은 없고 단지, 공립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어차피 공립 내에 우리 구립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길4동의 인원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도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25개 구를 다 확인해 봐도 실제로 거기에 정상적으로 정직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도 옛날부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5개월, 5개월 해서 공공근로를 10개월 하고 2개월의 공백이 있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일 7,000원씩 50일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10개 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꾸준히 우리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허홍석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가 방문간호사가 배치되고 이런 지원사항들이 복지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은 그 동네에서 걸어서 5, 6분 안에 책을 같이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보면은 한 5개월 있다가 또 책을 관라는 하는 사서격이죠, 사서도 아니지만 그 분들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소개도 하고 관리를 하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해요. 또 업무가 5개월 후에 떠나고 또 다른 분이 오면 그 업무를 잘 몰라요.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다른 구는 저는 알고 있기로는 전문사서를 둔 구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저희들이 발의를 할 테니까요. 그쪽 부분에서는 정말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른 구 사례를 잘 된 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한 두 달 전에 요청드렸던가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사 이 문제는 우리 구도 현재 공공근로가 대신 근무하고 있지만 그 공공근로를 교육시키면서 계속 전문사 사서들 3명을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처럼 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생활문고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꾸준히 그 분들은,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꾸준히 계속 해온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처럼 전문가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나름대로 생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의 그런 5개월, 5개월 비전문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책의 관리가 미흡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요. 우리도 지금 다른 구 파악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몇 개 도서관은 위탁을 줬고요.
허홍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해서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허홍석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지금 우리 11구역 내 특성화 도서관 부지가 펜스 친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설계용역은 올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7월 27일날 투자심사가 되고 거기서 통과되면 8월말쯤에 다시 종합투자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종합투자심사 진행되면 그 때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허홍석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특성화 도서관 부지로 가는 겁니까, 항간에는 박물관이랑 플러스 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원래 1, 2층은 박물관 기능을 두게 하고요. 3, 4, 5층은 도서관 기능으로 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어떤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있는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투자심사기관에서 타당성조사…….
허홍석위원
설문조사를 어느 바운더리 어느 샘플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우리 용역을 하면 타당성조사할 때요 그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에서 직접 해가지고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이 하셨겠지만 어느 가령, 몇 동 걸쳐서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아파트만 했는지 이런 바운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가?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일단 우리 아파트 주민들부터 그 근방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것도 여론청취라는 것도 자의적으로 여론청취하면 안 됩니다. 광범위하게 샘플을 정확히 해야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제가 지금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로는 저도 전체 여론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길동에 지금 여타한 도서관이 없어서 그나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역사박물관까지 플러스 시킨다면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여론청취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 자료를 내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1월달에 오셔서 제가 민원사항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있는데요. 1층에 국선도라고 모임이 있고 운동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국선도 알고 계시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허홍석위원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매트구입을 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기는 안 맞다. 그래서 아예 방치를 해두고 있데요, 신제품을. 그런 것을 구입을 할 때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구입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구입을 했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 매트문제 들으셨습니까? 국선도에서 이용하는 거.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매트 불편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신제품을 사놓고 이용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합당치 않아가지고 차라리 기존 것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물품구입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이용자의 의견을 물어주세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동료 위원님들하고 행정부하고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요즘에 정치권에서 가장 회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국장님 뭐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글쎄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고기판위원
정치인이 아니고도 국민들 다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협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하고 의회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글쎄, 저희들은 협치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당연히 의회하고 소통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낀다면 저희들이 반성을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구하고 관계되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 모든 과정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구와 우리 의회가 남들이 보면 쌍두마차를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와 행정부의 기능이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들 과정들이 정말 잘 정비돼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서로가 공감대 형성하면서 한다고 하면 행정부하고 의회가 얼마나 재밌게 잘 갈 수 있잖아요. 공통점은 똑같잖아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각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전 직원 소통화합 한마당을 10월 중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올해는 계획하고 있어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작년에는 안양천에서 운동회 위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걸 탈피해서 운동회보다는, 운동회를 격년제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급적 강의식 이런 거보다는 직원들을 뭔가 좀 자유롭게 사색을 할 수 있고 똑 직원 간에 조금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딱딱한 이런 실내보다는 실외 쪽으로 해서 회차를, 회차도 보통 저희들이 4회차를 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너무 대규모로 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 조편성하는 것도 약간 소규모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까지 직원 한마당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을 의회에서도 나오고 직원들 내부에서도 나온 거 같습니다.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올해는 정말 직원 스스로가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정상적인 소통 한마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 중에 근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 걸러가는 징검다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이 시행된 게 2012년에 처음 서울시 권고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지금 중간 저희들이 징검다리 역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떤?
고기판위원
실질적으로 실제 운영체제를 살펴보면요. 예산도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어떤 안건 접수해 가지고 서울시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료 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고하면 우리 구민이 다수가 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에 가보면 구민들은 불과 서너 명이에요. 다 외지에서 와서 커피 마시고 친목회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겠죠, 서울 시민이니까요. 관악구 사람이 오든지 강북구 사람이 영등포로 오든지 서울시에서는 돈 주는 거는 똑같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이…….
고기판위원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이런 영등포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분들이 공모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스스로가 행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마을공동체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점검을 잘해 주시고, 특히나 자치행정과 업무도 많잖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보면 자치행정과가 영등포구 전체의 복지까지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점검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의 정착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날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행정국 개편에서 다문화지원과 조례가 올라오고 있죠?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복지적인 업무하고 행정적인 업무가 같이 병행해서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를 다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산에서 전국적인 다문화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안산에 두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 벤치마킹할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복지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복지 쪽으로 돌려줘서 행정국은 행정국의 고유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랄까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나가야만 다른 행정 업무적인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아까 마을공동체 이야기가 많이 화두가 됐는데요,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마을공동체라는 이름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마을단체에서 어떤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오래전에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의 개인사업이라고 주장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나름대로 우리 걸로 소화시켜서 우리가 추진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제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숙원사업들도 시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나 우리가 그 마을공동체사업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잘 발전해 나가면 하나의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매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되는 숙제를 저희들이 갖게 있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초에 마을공동체를 출범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만 가면 인정도 하고 다 공유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가 된다면 호응도 하고, 최초의 마을공동체 취지에 걸맞게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과정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독단 한 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찾동 하면 찾동 기능 중에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 이런 사업도 있지만 동업무 중에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내용도 상당부분이 들어 있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과도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은 교훈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복합적인 행정기능이 잘 제도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아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직위 및 보직관리인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따른 건가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행자부 치침보다도 지금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고요.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직위 공모제도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올해 처음 시작한 건데요, 우리가 직원들의 옛날 그전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순환을 시키는 것이 화두가 됐었지만 최근에는 시대가 전문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전문화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관 제도, 전문직위제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시범을 해 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런데 제가 5월 19일자 보도를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3년 이상 근무 추진해서 전문직위를 지정해서 우대하고 교육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 양성 직위 보직관리 보니까 회계부분이 빠져있어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회계부분은 왜 빠진 거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여기서 회계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영등포 직원 중에 회계직 회계담당 이것은 있지 않고, 재무국에 계약팀이 있고 지출팀이 있는데 그런 걸 통틀어서 회계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위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직위로서 정해져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회계부문에 전문직을 한다 하면 회계 관련 분야 중에 어느 직위를 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정신위원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보건소가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는 업무인데 보직 순환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의 파악이 느리고 일을 할만 하면 자꾸 바뀌고, 그래서 보건소 업무에 행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거든요. 일단 여기 직원공모나 이런 거를 보면 보건소 계통도 빠져있고 행자부에서 제시한 회계공무원도 빠져있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갑자기 많이 할 수는 없고 확대해 나가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리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행정직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부분에 측면에 치중할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일반적인 행정 제너럴 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형평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의 여론도 수렴하고 의견을 들어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너무 지금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시간은 됐지만 위원장도 세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총무과장한테 질의할게요.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이라는 걸 총무과장 알고 계세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처음인데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처음 들었어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이것은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맺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등포 청사 건립 심각해요. 그냥 이렇게 해마다 1, 2년 지날 일이 아니라고요. 과거로 돌아가면 2003년 김용일 청장 때 청사 건립을 위해서 그때부터 50억을 적립하기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후로 다른 구청은 호화청사라고 해서 구청장들이 추진력을 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했어요. 어떻게? 행정자치부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못했죠.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서초구청은 금년부터 시작하죠. 작년 12월부터 예산 투입 없이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한 거죠. 포천시하고 달성군하고 서초구가 선정이 됐어요. 서초구는 건립기금 1,000억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 개념은 업무나 상업복합시설로 리뉴얼 한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뉴얼 개발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 가져 봐요? 한 달 1년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잖아요? 신청사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정말 관심가지고 청장님한테 간부님들 이런 제도 제안한 적 있어요? 돈도 민·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LH공사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도 다 조달이 돼요. 타구는 이래요. 또 얼마 전에 동작구는 제가 신문 본 겁니다. 노른자 땅이 현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매각돼요. 장승배기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2019년 착공해서 2021년 완공되어서 500억 규모의 잉여자금이 또 생겨요. 우리 직원들 청장님 모시고 있는데 나몰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세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SH하고 저희들도 도시재생 관련 MOU를 맺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취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거기에 어디를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청사도 포함되는 건데 그게 공공개발의 하나의 형태인데요. 그런 면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SH공사 사장도 영등포에 방문을 해서 MOU를 했고,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도 지금 위원장님하고 같은 취지를 충분히 상의도 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공식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위원장
고민을 하는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조차도 주관 과장인 총무과장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게 더 화가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무관심 하냐 이 말이에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전번에 신문기사는 봤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공문 같은 거 혹시 응모하라고 내려온 적 없어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전번에 저도 신문에서 서초구 같은 경우 내용은 유심히 봤습니다만 어림잡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가 보다 했지만…….
김용범위원장
신문기사를 봤으면 주관과장으로서 ‘아,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우린 못 했구나’ 하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죠. 청사 아까도 나왔어요, 별관 문제. 쪼가리, 쪼가리 무슨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라도 번듯한 청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세월만 보낼 일이 아니라고요. 다른 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행정국장, 엊그제 승진 발표 놨으니까 부구청장으로 가시면 가시는 동안이라도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앞으로 진짜 번듯한 우리 구민을 위한 청사 좀 만드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부터 청사 사정을 알고 있었고, 저쪽에 문래동의 공공용지도 와 보면서 위원장 말씀하신 취지에 공공개발 쪽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다방면에 걸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상의 드리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김용범위원장
하여튼 특히 관리직에 있는 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정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내가 잠깐 왔다가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있을 때라도 초석을 다져놓겠다는 마음가지고 일 좀 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다음은 CCTV 건에 대해서. 방범용 CCTV 있죠? 어느 날 보니까 영등포가 범죄지도가 나왔는데 대림동에 있다고 이야긴 하겠지만 한강이남권에서 안전도 5등급까지 분류가 되는데 우리 영등포는 4등급에 속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보면 방범용 CCTV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금년도 우리 동에서 수요조사해서 신청한 게 95대예요. 그런데 49대가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46대만 설치되고 49대가 설치가 안 됐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것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이런 CCTV를 몇 대라도 더 하겠다고 왜 안 잡아요? 그 정도 관심이 없어요?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다고 영등포가 그런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에서 행정을 펼치는 사람은 그런 걸 인식하고 추경에 몇 대라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잡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업무가 2년 전에…….
김용범위원장
어디로 갔어요? 도시안전과?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내줬던데요. 아, 도시안전과구먼. 아무튼 행정국장, 행정위원회에서 발언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시안전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정말 이런 것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하고 바로 오후에라도 그 사항을 확인해 보고.
김용범위원장
그러세요. 반절도 설치가 안 돼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지, 구민생활 안전이 더 우선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건 줄 알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작은도서관 얘기했죠? 작은도서관 개념 정립에 대해서 시급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교육지원과장 얘기했지만 새마을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모든 시스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문고하고 이원화돼 있어요, 실제 움직이는 것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도 혼란스럽고 빨리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다 하면 거기에 맞게 모든 시스템이 같이 따라가 주라고요, 그걸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운영상에도 혼란이 생겨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절은 새마을문고 반절은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지금쯤은 빨리 정립이 되서 혼란이 없도록 해 줘야 될게 교육지원과의 몫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제가 그래서 주문하는 거예요. 혼란 좀 없도록, 그래야 발전이 돼요. 우리 허홍석 위원님 엊그제도 그것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개념 정립부터 시켜 주십시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잘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소시켜라 이 말이에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수희입니다.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등포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등포문화재단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입니다. 저번 2월 임시회 때 제가 얘기했던 잉여금 문제요. 어떻게 해결을 하셨다고 했지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단은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저희가 출연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 이사회에 통과가 되고 나면 기본재산에 편입을 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처음이었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했던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차년도에, 예를 들면 잉여금 부분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는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냐고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 했던, 예산편성 때 했던 거에 이걸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다시 하나 만들었고요. 그 예산서를 이사회를 통과하는 절차는 밟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예산서는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잉여금 자체를 우리 의회에 통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질타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다. 계속 그걸 그냥 했다는 거 아니에요, 썼다는 거 아니에요.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봄꽃 축제 부분은 사용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시회의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정례회 때 이 보고한 내용이 숫자사항이 틀려요. 지금 없던 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2월 26일날 임시회 때 준 거랑 봤습니다. 이게 지금 틀려요. 전산장비 구매하겠다는 것도 없었는데 지금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직원 정례조례 교육실시한 것을 구비로 275만원인데 598만 9,000원이라고 다시 숫자가 틀려서 올라왔고 지금 그런 사항이 계속 보여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우리 위원들을 저기해도 숫자가 왜 자꾸 틀리나 이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 정보 자료 확충 2월달에는 구비로 4,1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구비가 2,100만원을 주고 시비가 4,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숫자상으로 자꾸 틀리니까. 그리고 외부기관 공모사업 추진을 비예산으로 하겠다 했는데 국비 시비 다 지금 나왔고. 왜 자꾸…….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 부분은 그게 아니라 외부공모사업은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간 것을 저희가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부에 공모가 되면 그 집행기관에서 일정 정도를 주시고 국비 시비랑 매칭돼서 나오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는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외부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 쪽은.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이 숫자상으로 2월 임시회 때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지금 정례회 때의 업무추진 내용에 숫자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맞는 게 몇 개는 있고 틀려요. 이 숫자상이 왜 이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왜, 그렇게 틀립니까? 업무추진이 이렇게 틀려도 되는 겁니까?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총무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제가 지금 지난번 거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선희
정선희위원
도서관 문화강좌도 2월달 임시회는 없는데 또 이게 이번 업무보고 사항에는 나왔어요.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
선희
정선희위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업무보고를 왜 그렇게 해요? 없던 게 나오고 또 숫자상에 1원이라도 여기 안에서 이게 틀리게 되면 우리가 무슨 신뢰성을 갖고 보고를 받겠냐는 거예요, 지금.
태용
진태용문화재단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지방출자 출연법에 손익금 처리에 출연기관이 결산손익금이 생긴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이월수입으로 계상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1월달에 봄꽃 축제 등 언제 그게 나올지도 모르고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에 편입시켰습니다. 다음부터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모아놓았다가 차차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산…….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자료를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바로 비교가 불가능한데 다시 비교를 다 해서 위원님들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드려도 될까요? 지금 바로 진행하기가.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2월달에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한 내용과 지금 6월달 정례회 업무보고 내용이 틀려요. 틀린 게 많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구비의 숫자사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수시로 바뀐 거니까 위원들한테 보고할 내용이 없잖아요. 맘대로 그렇게 뒤죽박죽,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계획 있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도 올렸고 그것도 2월달에 이렇게 1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년의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중간입장에서 보면 그 때 보고한 내용이 있고 또 구비로 얼마, 만약에 275만원 쓰겠다 했는데 구비가 598만 9,000원 썼고 예산이 틀려졌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안 보고 그 때 그때 보고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숫자사항이 나오는 건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송수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확인해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해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의 보고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보고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정리가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업무보고가 미진하여 추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6월 20일 9시에 업무보고 건을 다시 받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건은 추후 다시 받기로 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