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신오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축의 종류를 일부 추가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하여 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연도별 적정선으로 현실화하여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축의 종류를 추가함은 타당하고,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처리비 차등징수 기준 환경부지침(2012. 3. 개정)에 따르면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경우 허가, 신고, 규제미만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되 신고대상 기준으로 톤당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는 최소 금액을 6천 원 이상으로 하고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0년 6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최초 운영 시 결정된 금액 톤당 2천 원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요금 동결기간 15여 년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 40.8% 등을 감안할 때 가축분뇨처리 원가대비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5년 기준 톤당 처리원가가 2만 6930원이며 현재 농가부담 처리비용은 언급한 바와 같이 톤당 2천 원으로 원가대비 7.4%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운영비 지출 현황을 보면 군비 71.3%, 수계기금 28.7%로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축분뇨 차량운반비는 현재 톤당 5천 원으로 함안양돈협회와 영복농장에서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함안양돈협회는 운영비 적자로 자체적으로 운반비를 6천 원을 받아 일부 보전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액비 살포 수수료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생긴 이후 가축분뇨처리비를 15년 만에 처음 인상함에 있어 농가의 부담을 최소로 하고 환경부 권고안에 근접하는 적정선에서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별표2 수정 제안안을 건의 드립니다. 13페이지 밑에 보면 당초 제안안은 처리시설사용료를 2천 원에서 허가대상 5천 원, 2019년부터 만 원 요래 해놨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현재 2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올리면 250%입니다. 또 50% 이래 올리는 건 단계적으로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7천 원, 6천 원, 2천 원 요 단계조항을 좀 추가로 했으면 하는 뜻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갑자기 인상되는데 따라서 지금 15년 동안이나 안올리다가 올리는데 당사자들이 혹시 갑자기 인상되는데 대해서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협의같은 게 있었습니까?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요즘 환경문제가 가축분뇨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상농가가 29농가다 그지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우리 군에 산양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개정안에서 비교를 잠깐 할 것 같으면 허가대상지역은 5천 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내용이 같습니다. 5천 원, 5천 원, 2천 원 같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7천 원으로 하고 그다음 신고대상은 6천 원, 규제미만은 2천 원,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 만 원으로서 허가대상지역은 만 원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8천 원, 규제미만은 3천 원, 이렇게 수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수수료는 본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요 상태에서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50%, 100% 인상하게 되었을 때 수요농가가 큰 무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대상농가가 29농가밖에 안되고 또 여태까지 못 올린 걸 한참에 올리는 건 좀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올려야 될 거니까 나는 당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될 걸 지금 사실 군비를 가구당 한 4000만 원씩 충당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 생각도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 수요자들한테 설득을 좀 잘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사실 29농가 때문에 군비를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어서 지금까지 지원한 것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이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걸 좀 잘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조권래입니다. 35페이지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오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기금 30억 원을 조성하고 이자 발생분에 한하여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30억 원 조성 후에 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9월 29일 제정되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기금 30억 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그 목표액이 미달되어 2016년도 현재 조성기금은 22억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는 삭제함이 타당하고 제5조(기금의 용도), 제9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내용)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보전율 연 4%에서 3% 이내로 책정함은 타 시군 사례를 보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필요시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집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운영상 택시 이용요금 부담액이 1대당 1200원으로 농어촌버스요금 1300원보다 낮은 요금부담으로 이용자가 증가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미운행지역 신규운행 편의제공을 위해 요금체계를 개편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함안행복택시는 8개 읍면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운행횟수를 월 30회를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방법은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회 이용승객은 2인 이상 탑승 시 가능하고, 요금은 대당 1200원을 자부담하고 택시미터 요금액에 따라 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인 탑승 시 1인당 600원, 3인 탑승 시 1인당 400원에 불과하여 농어촌버스를 이용 할 경우 1인당 1300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농어촌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택시를 선호하다 보니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필요한 이용자 자제를 위한 인식제고와 고령화 및 노약자 증가추세로 신규운행 마을도 점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이 균등하게 수혜를 받고, 군비 부담을 적정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행 이용요금 1대당 1200원을 일인당 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요금개편 시 환산요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 시 마을별 인구수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마을별 월 30회 운행횟수를 배정함으로서 수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용객 및 고령 인구수를 고려하여 운행횟수 수시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용자의 편의차원에서 군 관내를 벗어나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법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여 적발시 보조금 삭감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대상 인구수를 확인하여 마을별 운행횟수 조정 검토는 물론 미운행 마을도 신규 지정여부를 검토하여 군민이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실적은 없죠?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30억 목표액 기금조성까지는.

30억 기금목표인데 지금 수신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신금리가 2%대 정도 되나?

지금 1.7%.

그러면 30억인 것 같으면 얼마 됩니까?

30억 목표액에 한 5000만 원 정도.

그걸 가지고 소상공인의 지원 해소가 가능합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지원해주는 걸 보는 것 같으면 일인당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예?

소상공인 보증을 해주는 걸 보면 일인당 22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인 것 같으면 약 17억 정도, 대출이자로 봤을 때 연리 3%로 보는 것 같으면 한 17억 정도 하는 것 같으면 77명 정도 수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30억이 되어도 수신금리가 낮기 때문에 실제 이자 지원을 해주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만일 대출을 하게 되면 취급금융기관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 합니까?

그건 협약을 해가지고 할 건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남은행이나 농협 대출금리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농협이 비싸고 경남은행이 조금 싼데, 현행은 보면 농협은 3%에서 4%고 경남은행은 2%에서 3%로 한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금융기관을 정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건 신용대출로 다 하는 거죠? 신용보증대출로. 담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전부 담보는 아니고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2200 정도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 서줘도 일반 우리 신용으로도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아마 신용보증서를 끊은 사람들, 자기 담보보다는 이율자체가 신용보증에서 끊는 것 같으면 이율이 거의 1%에서 2% 정도 되고…

보증료는 그래 되는데 그걸 우리 소상공인한테 조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반신용으로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신용보증대출 말고. 우리가 대출에는 신용보증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물책담보대출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2200 정도 되면 일반 신용으로도 담보 없이 신용보증재단 없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출을 해주는 게 직접 대출이 아니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금융에서 일단 우리 기금으로서 맡겨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자 3% 이내를 보전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예,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가 3% 이내 되는 것 같으면 그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럼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담보를 하든 신용을 하든 그건 저거 재량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쭉 보면 거의가 이자보전을 2.5% 정도로 해주고 있네. 창원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하기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3% 이내니까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너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또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취지로서는 금년 연말까지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0억 기금이 조성되어야 창업자금 이자라든지 경영안정자금 이자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숱한 세월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조성을…

그런 상황에서 요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금이 30억 다 모이기 전에 이자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금 조례에는 30억이 되었을 때만 지원해준다 하는 그런 명시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목표액은 30억 이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산이 된다면 제 생각에 올해는 좀 그럴 거고 내년부터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로 30억이 될 때까지 출연을 해주고 또 지금 현재 22억인데 그게 1.7% 정도 되어봐야 한 3400～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금은 기금대로 해주고 이차보전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을 별도 예를 들어 한 5000만 원 정도를 하든 적정한 금액을 소상공인기금 특별회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적립금은 적립금대로 하고 이차보전은 이차보전대로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가능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22억인데 이게 1.7%인 것 같으면 3400～3500만 원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공인이 몇 명 안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1억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인 것 같으면 7000만 원 정도는 이차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기금은 별도로 5억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라도 그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는 손을 안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것만 해줄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감해주기 위해서 우리 군이 나서는 문제고 그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다고 보는데 30억 기금이 모아지기 전이라도 이자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안을 정말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어려울 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운행을 하는 예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주로 대포차에 해당되는데 제80조1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80조2호는 이전등록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91조제7호의2 여기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만이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위탁받지 않고 운행하는 이런 차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불법사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실제 신고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뒤쪽 신고서에 보시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다 기재토록 되어 있고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게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구비하려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서 보상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독려전화도 자주 옵니다. 공문도 오고. 그리고 대포차량이 90년대 이후부터 많이 늘다보니까 이 대포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쉽게 예를 들면 대포차량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매주 화․수요일을 불법 운행차량 단속에 영치활동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지금 수정 토론해서 심의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문제가 있어 차후에…

보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부결을 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상세히 토론을 했으면… (“그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안상식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토론결과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원예특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