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녹색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 서인자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환경보전과와 전라북도 등에 추월산 도립공원의 범위, 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1월 25일에는 용면 이장단과 유관기관에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도립공원 지정 및 보전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도비가 확보되면 함께 추진하려했습니다마는 도비 확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우선 확보된 군비로 자연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확보와 동시에 자연자원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과 행정절차를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4월에는 전라남도에 도립공원 지정 및 보전관리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입니다. 용마루길 유료화 추진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용마루길 관리운영 조례가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주민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4월 26일 용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용면 기관사회단체장들은 물론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고문변호사 자문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지 대부분이 문중 등 다수인 토지이고 행정절차 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료화를 추진해가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를 의결해주시면 우선 탐방 기반시설인 화장실과 관리도로를 개설하고 매표소와 안내소 등을 설치해서 9월쯤에는 유료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형태 변화와 체험활동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경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 대처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환경보전 탐구학습 등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교육인증기관, 환경전문가 등과도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확대·구축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인증을 받은 환경프로그램 교육기관도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12월입니다마는 재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환경지표 고시제 운영입니다. 환경 질의 현재 상태를 공표하고 개선계획을 설정하여 고품격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담양군 환경지표 고시제를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지표 고시는 우선 지난 6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책자화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고시된 내용은 수질, 대기질, 토양, 폐기물, 산림 등 5개 분야이며 해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중 환경변화 추이와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우리 군 환경 질 개선과 생태도시 구현 및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생태교통시스템구축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은 승강장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전기버스를 구입한 후 시범운영 실시와 노선 이용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생태문화거리 조성과 에코허브센터 조성은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설계 등을 공모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환경부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는 종합계획도 확정되면 주민의견수렴은 물론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대치리, 대전천 연접지에 수질 정화습지를 설치해서 영산강 수질개선과 오염총량제 삭감량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초 담양 하천습지 연접지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B.C 2∼3세기경의 문화재가 다량 확인됨에 따라서 사업위치를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중간에 이에 따른 변경설계 등을 관련부처와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4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가 사업비 6억72백만원, 사업량 200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환경부 지침에 의거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257동이 신청되어 4월 말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5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51%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상황을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금년 11월까지는 사업비 전액 집행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방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부터 운행 중에 있는 우리 담양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방을 상향하여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m 높여서 매립용량을 기존 18만㎡에서 22만6천㎡로 4만3천㎡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올해는 현장조사와 설계, 주민의견수렴, 행정절차이행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는 물론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제방 및 하천에 적재된 각종 부유 쓰레기가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으로 유입되어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읍·면별 2명씩 수거인력을 모집해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총 200t을 수거하였으며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거된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는 물론 하천변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안내판을 제작해서 투기우심지역에 설치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생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 현안사업으로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을 비롯한 건축공사는 지난해 1월에 착공해서 현재 종합공정 7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는 지난 5월에 공모공고를 하고 6월 초에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7월중에 작품 제안을 접수받아서 평가해서 적격업체를 선정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8월중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음, 악취, 먼지 철저관리입니다. 소음, 악취, 먼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 중점업소 지정관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관리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43개소 12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고발 2건, 사용중지 2개소 과태료 37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저분을 강행하고 소송 등으로 적극 처분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행정처분 등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발생 원인을 초기에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차단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합동단속은 물론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소음, 악취, 먼지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2015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는 2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지난 1월에 일제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방제 공중화장실은 도색과 방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덕 문학약수터 공중화장실은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앞에서 주요 현안사항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합동단속은 물론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악취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담양의 생태도시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느라 책임감이 많으시죠. 고생이 많습니다. 용마루길 돈을 받는데 그 안에 테마는 조성 안 하나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관광안내표지 판이라든가 주변의 임도하고 연결, 뒤쪽에 있는 펜션 앞에나 뒤 펜션을 관광단지와 연결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유료화를 시키면 길만 넓게 있는 것보다도 중간이나 끝 부분에 물이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봄, 가을, 겨울은 모르겠지만 여름은 더우니까 등산가방을 메고 가지는 않겠지만 가벼운 차림으로 걷겠지만 쉬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용마루길이 제대로 된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슬레이트 사업, 올해 사업을 올해 조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내년에 사업되면 올해 연말 안에 다 조사되어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자가 한 군데입니까?

지침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 공사를 하겠네요?

공단에서 업체를 계약합니다.

공사를 한 군데서 합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인자 한국환경공단 하고 저희가 계약하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올해 2개 업체로 나눠서 계약했다고 합니다.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양쪽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월부터 11개월로 잡혀있는데 사실상 그해에 선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가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업체가 한 군데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어야 공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는 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안으로 해서 국비가 선정되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공사를 늦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끝내도 되잖아요. 서둘러서 내년에 할 부분은 올해 12월 안에 조사해서 국비가 책정되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업체들하고도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최고 문제인데요. 분리수거를 해놓는데도 한꺼번에 쓰레기랑 병합해서 가져가던데 그러면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위원 말씀대로 같이 함께 넣어버려요. 분리수거 의미가 없어요.

분리수거통 내에는 하겠지만 가정에서 비닐에 분리수거를 따로 해서 내놓았는데 쓰레기랑 같이 수거해버리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2020년 4월까지입니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루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포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2억 들어갑니다.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수위가 높아서 물이 없을 때는 폭포가동을 못해요. 수위를 맞추려면 예산이 2억 들어갑니다. 펌프 수위를 밑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 돈이 2억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을 건설과와 타협해서 어차피 용마루길 유료화를 시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용마루길하고 추월산, 가마골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최근 사무분장에 대한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사무분장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회의를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가마골에서 일괄 용마루길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나중에는 관광쪽으로 한꺼번에 묶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중에 관광레저과로 이 업무가 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이 2억 정도 필요해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테마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담양습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관리주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다보니까 실제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는 담양이 생태도시하면서도 정작 생태도시를 제대로 상징할 수 있는 습지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권을 저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도록 의회에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군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그 부분을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슬레이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서인자 계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특히 도시디자인과와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농촌주택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개량하거나 이런 분들이 기존 주택을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주택자금 대상자로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가 나중에 선정되면 그때는 이미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가 선정된 후라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협력하면 충분하게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을 하신 분에 대한 슬레이트처리는 우리 슬레이트 처리사업 외에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에 해마다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분들 한해서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왔다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알겠고요.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를 각 군민들이 내놓으면서 제가 볼 때는 클린하우스가 있으면서 문제가 없는데 고양이, 개가 다니면서 내놓은 쓰레기를 전부 헤집고 다녀서 쓰레기가 도로변에 날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는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생태도시다운 담양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많이 안 들잖아요.

엊그제 현장을 다녀와서 복명을 하는 과정에 제가 그랬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 조사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관리주체인 전라남도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조사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는 계속 한솔페이퍼텍에 주장을 했습니다. 한솔페이퍼텍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입지가 아니다. 다른 데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무조건 옮기라면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하고. 군산에 세풍제지가 시내에 있었는데 세풍제지가 거기에 아파트를 개발하고 다른 데로 이전한 선례들도 있습니다. 한솔에 건설회사도 있으니까 아파트를 건립하고 좋은 입지로 이전하는 게 아파트 건립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가져낼 수 있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한다고 하지만 전혀 주민들의 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군에서 관리감독하고 왜 이러느냐 하는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한솔페이퍼텍에 대해서 거의...

자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자주 나가는데 저는 왜 한번을 못 볼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명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지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악취도. 분명 악취가 났고 분명히 소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증명해야만 단속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담양에 여러 사업장 중에서도 한솔페이퍼텍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중점 관리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더 발생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용마루길, 슬레이트 처리문제, 악취문제, 두루두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담양의 최고 문제는 악취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은 미약하고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특단의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구성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군수님께 보고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려서 악취를 전담할 수는, 매일 살다시피해서 귀찮게 해야 되지 않나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개선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심각한 시점인데 각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확보됐습니까?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이번에 포괄사업비로 확보를 해 줄 것 같습니다.

확보 못하면 추진 못하는 것이죠?

현재는 군비만 가지고 우선 자연환경하고 토지이용실태만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향후 관리주체는 도 아닙니까?

그렇죠. 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용역비 절반을.

전라남도에서 도립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에요? 두 군데인가요?

현재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예.

영업정지 2건에 2개월, 이것은 언제 실시한 것이에요?

금년도 실적입니다.

업소가 다 나와 있고요.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단속조치내용하고 지침, 금년도 상습 악취발생지역 지도점검 내역도 주세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개선이나 명령조치 있으면 주시고. 군정질문 추진 중이라는 것은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여기 군정질문 개선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하면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예.

금년 한 해도 6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후반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어진 예산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차질없이 주민을 위한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없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무조건 투입하지 마시고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사고이월이나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비로 내려오는 국가공모사업은 될 수 있으면 군비가 매칭 안 되게 국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악한 군비를 거기에 매칭해서 효율성 없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부터입니다. 2015회계연도 녹색환경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해서 177억9,946만원이며 이중에 132억6,340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34억9,799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3,805만6천원입니다. 먼저 하천정화사업으로 하천주변 쓰레기 투기우심지역 쓰레기 정화를 위하여 9,14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질 및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실버환경감시원 인건비로 2,852만7천원,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환경오염방제 장비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176만1천원, 합동단속 출장비 190만원, 배출시설 민간합동단속 급식비 16만원, 시료채취기 등 자산취득비로 3,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폐기물 관리사업 분야는 304동의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6억7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석면피해자 구제사업으로 요양수당과 급여로 1,39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부분 중 주민환경 의식전환 및 생활화를 위한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국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태도시담양21 운영사업비로 940만원, 체험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57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비는 야생동물 먹이구입비로 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비로 2,5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로 관리인부임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로 3,1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으로 15억591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19억5,415만1천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7,808만7천원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사업장 제초 및 유지관리를 위해 1,48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및 관급자재 구입비 등으로 9억4,29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688만4천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호 주변 용마루길 조성사업으로 1억3,641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1,285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료 등으로 2,78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는 업무추진비로 71만3천원, 담양군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4,097만8천원을 집행하고 3,696만1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담양군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포럼 운영비로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3,815만2천원을 집행했고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일환인 그린리더활동 지원비로 1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운영비로 체험관 청소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840만3천원,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으로 6,432만9천원, 체험활동 등의 재료비로 189만6천원, 체험관 운영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4,775만7천원, 입구 중정홀 방음과 영상설치사업 등으로 2억2,893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관리입니다. 15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집행하였고 종합계획수립용역비와 생태교통시스템구축비 등으로 22억9,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708만5천원, 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수질검사 등...

과장님, 금액이 큰 건만 설명해 주세요.

예. 천만원 단위 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수질검사 등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굴삭기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6,965만원, 악취저감 약품이라든가 구입재료비가 8,606만9천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5억9,837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34억8,235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8,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불법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단속용 카메라 구입 설치비, 분리수거대 제작 등에 집행했고 환경정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폐건전지 위탁처리비 또 영산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 부담금 등 1,272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인 기타보상금은 1억5,138만1천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8,596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효율적인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세계대나무박람회 분뇨수거 용역비와 화장실 전기요금 등으로 6,851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담양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기존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9,387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48만1천원, 월액여비 등으로 3,436만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2억3,81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총 7억9,360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렸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 13억5,792만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354만9천원, 기타 수입이 7,458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643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827만2천원이고 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금이 2,617만5천원 등 총 13억5,7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6,359만원 중 3억8,009만8천원을 집행하고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비 8,113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예비비 등 1억235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배출삭감시설 수질검사 모니터링 사업비와 추진여비, 오염총량 이행평가와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7,534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천 주요지점에 수질측정망 관리 등을 위해서 6,63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변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수질정화여상 시설유지관리 인부임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1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예비비 2,862만7천원은 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수계관리 주민 지원사업은 영산강법에 의해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전면 갈전, 운산마을에 주거생활 편의도모를 위해서 직접지원과 마을회관 보수비 간접지원 등으로 1억5,2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주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집행됩니다마는 남면 구산리, 인암리, 만월리, 무동, 가암리 등 5개 지역에 공동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7,358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주민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1,074만4천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 1억9,046만4천원이며 징수교부금이 4,062만8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5만3천원, 예치금회수 1억2,871만8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853만3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앞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하고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해서 총 2억3,925만6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 환경보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9,046만4천원입니다.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1억7,331만3천원을 예치하였고 , 환경관련 각종 행사추진으로 지방의제21 관련 전국협의회비와 환경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국 강의 날 행사 참석에 대한 비용, 환경의 날 행사 지방의제 관련 사업지원 등에 1,07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삼만리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3,8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5만6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야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쓰고 승인된 건인데 그래도 이 결산서를 보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두건 정도 질의할게요. 에 보면 각종 청소업무 위탁업무 있죠. 집행잔액이 83백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뭐죠? 위탁 청소업무 민간위탁이전금인데 83백만원 잔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예.

왜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에 전혀 편성 안 됐죠?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 이병창 경영지원과장. 이철규 명품딸기담당.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 김준렬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품목개발 및 현장 실용화 기술연구를 위해 3분야 18세부과제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담양 딸기 명품화 국·내외 경쟁력 향상입니다. 유럽 품종출원을 마친 죽향과 담향딸기는 종묘수출을 위하여 지난 5월 17일 네덜란드 플래보플랜트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포도, 단감 등 탑푸르트 재배기술 보급 시범단지 2개소, 포도 유기재배시범 1개소, 매실과원 간수시설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패션푸르트 안전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무가온 시설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7개소에 1.1㏊에 패션프루트 안전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체험을 실시하고 가공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 베리류 시설하우스 가온 조기수확 시범입니다. 베리류의 조기수확 및 고품질 안전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1개소에 설치하였고 조기재배를 위한 적합품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농식품 ICT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개소에 시설현대화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온·습도 등의 최적환경 유지와 시설물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융복합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마쳤고 사업 확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채류 문제 해충의 미생물적 방제입니다. 흰가루병과 담배가루 방제의 현장실증을 위한 과채류 문제해충 및 미생물적 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마쳤고 금후 자재공급과 효과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분석기관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검사 및 토양분석을 연중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용미생물을 대량 배양하여 최저의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우량종자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입니다. 전국 보급종 및 국립종자원, 식량과학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관리소 등 종자공급체를 다변화해서 우량종자를 공급하였고 담양 특색에 맞는 고품질 벼 품종육성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현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틈새작물 도입 부가가치 향상 기반구축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및 약용작물을 5개소 1.2㏊에 보급하였고 틈새작물의 판로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반 구축사업을 1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초생재배에 의한 오디 균핵병 방제 실증시험입니다.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균핵병 방제 실증시험 3개소에 추진하였고 헤어리벳치 초생재배를 3개소 실시하여 균핵병 방제효과 분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농작물 병해충 과학적 예찰 및 방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포장 및 관내일원 재배포장 농가를 대상으로 발생상황 조사분석에 철저를 기해서 병해충 방제정보 제공 및 병해충 피해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몽골 농업기술 보급 협력사업입니다. 몽골 농업기술 보급 협력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9월경에 원예특용작물 재배기술 등 우수한 농업기술과 문화교류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부존자원 활용 6차 산업화입니다.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향토 전통음식의 상품화를 위해서 다슬기와 채소를 이용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1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교육 등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자원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확충입니다. 특정 신체부위 장시간 반복작업과 불편한 작업자세 발생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대전면 강의리와 농업안전을 저해하는 불안전한 작업관행을 개선하고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담양죽녹원작목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어촌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다원적 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전통자원과 세시풍속을 접목한 6차 산업화 기술지원을 위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무정면 동강리 강정자마을의 칡넝쿨 줄다리기 재현과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교류 활동으로 용면 도래수마을에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1과1촌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사업입니다. 담양읍 남초등학교 6개 학년 461명을 대상으로 1인 1화분 가꾸기, 화단 텃밭가꾸기, 딸기따기 체험 등 10일에 걸쳐서 현장체험학습과 종묘, 농기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역 선도실천의 핵심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3개 학습단체 884명을 대상으로 신속한 영농기술 정보 제공과 전문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분야별 과 제기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 명품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전문경영인이 양성되도록 죽향딸기반, 명품한우반, 소셜마케팅반 등 3개 과정 60명을 대상으로 12회 운영하였으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4개 분야 3,8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보급 등 작목별 단계별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귀농인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입니다. 귀농인 120명을 대상으로 8회 3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업·농촌의 정보, 농업기술, 지역민과 관계소통, 영농사업계획서 작성, 관내 농업·농촌의 우수사례 지역현장 학습 등 12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40농가를 선정, 농가별 경영진단과 처방, 경영개선 기본교육 1박 2일의 심화교육과 후속교육, 정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을 위해 2개 유형의 자율학습 모임체를 운영하여 역량강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자돈사내 환경제어시스템 설치를 통한 자돈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폰 활용, 환경제어관리시스템 기술을 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을 이용한 기술보급입니다. 농장내 폐사축 처리로 질병 전염원 차단 및 청정농장 기반조성과 환경오염 및 질병발생 및 폐사축 처리시 발생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농장여건에 맞는 양돈형 폐사축 처리장치, 가금용 폐사축 처리장치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 재해예방과 시스템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기술을 모돈 100두 이상 2개소, 양계 5만수 이상 3개소에 보급하여 농가실정에 맞게 ICT기반의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5조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및 부산물 활용기술입니다. 고품질 사료작물 연중 생산체계 구축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쑥 이용 농식품 부산물 TMR 사료화를 통한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축산 신기술 보급 확산으로 경쟁력 향상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번식효율 향상 관련기술 적용, 생산비 절감과 6개사 화석연료 대체할 수 있는 적외선 활용 난방비 절감시스템 구축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남부지소 신축운영입니다. 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신축으로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불필요한 경비지출 절감으로 농가경영을 향상 시키고자 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신축 건축이 입찰 완료되어 조만간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 담양딸기 연구인력과 기술보급 확대입니다. 당도가 높고 조기수확이 가능한 우량계통 담양 3호를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우량묘 생산 육묘시스템 설치 지원과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였고 또한 효율적인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연구보조인력 2명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담양 3호 품종출원 추진과 안전생산을 위한 재배 매뉴얼 개발로 담양 딸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정면 동강리 칡넝쿨 줄다리기 이쪽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전통문화인데요.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안 되어 있죠? (농촌자원담당 김준렬 집행부석에서,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헌으로도 남기고 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재 신청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최근 축산물 등급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정부차원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마블링이 좋은 게 최고 등급의 고기로 판명되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우 사육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없도록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기준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하고 현장기술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준안을 잡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GMO 농산물 재배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GMO 자체가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언제 현실화될 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농민들에게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을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특히, 축산영농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도 중요하지만 축산도 농업이잖아요. 축산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곡물사료보다도 TMR사료라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특단의 축산농가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서둘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따라가야죠. 예전에 우리가 60년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고기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 기름기 한 덩어리 넣고 무 넣고 국물 먹으려고 기름을 중시했었는데 지금은 식성도 변했기 때문에 맞춰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것은 추진 중인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15년 편성된 55억8,186만3천원입니다. 이중 12억8,589만9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822만1,6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 86%입니다. 정상 집행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임대농기계 활성화 맞춤 농기계 지원 세부사업은 임대사업소 남부지소에 신축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등 9억1,7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세부사업은 사업부지 매입 지연으로 2억8,60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고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년도 것 결산승인 건이라 우리가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숙지한 사항입니다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당해연도에 끝내고 올해 본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끝낸다는 조건으로 해야 내년도 이월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적기에 농가에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연구사업들이 진행되어서 금년도 실적이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