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201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석진 대표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5032억 1000만 원에, 수납액은 5015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19억 28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이 149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4434억 300만 원 중 수납액은 4359억 6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3%를 징수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외 10건의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660억 7700만 원 중 수납액은 655억 9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3%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4367억 9500만 원 중 지출액은 3110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1.2%가 집행되었으며, 1003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88억 9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33억 68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80억 73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664억 1500만 원 중 지출액은 408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1.5%가 집행되었으며, 169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87억 4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8억 26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억 3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억 87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82억 1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억 74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 34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7억 800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군의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1년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써, 2015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2조 3821억 3100만 원, 총부채는 87억 3900만 원, 순자산은 2조 3733억 9200만 원입니다. 총자산은 예산집행에 따라 유동적이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장기차입부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0.95%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5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1146억 1100만 원이 증가해서 재정상태는 5.07%개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13건, 일반·특별회계 공통사항에서 1건 등 총 14건을 지적해주시고 수범사례로 4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법규 연찬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에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우리 군이 더욱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6-30 2015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4367억 9480만 원의 99.8%인 4359억 643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664억 1476만 원의 98.8%인 655억 991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6.3%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367억 9480만 원 중 71.2%인 3110억 64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인 1003억 389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8%인 253억 908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664억 1476만 원 중 61.5%인 408억 627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인 169억 648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3%인 85억 8713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71건 776억 4680만 원, 사고이월 52건, 315억 8415만 원, 계속비 이월 8건 80억 7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이월액 관련 내용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223억 6010만 원이 증가한 것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편성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1100만 원이 감소된 23억 651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감소는 되었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대비 133억 4718만 원이 감소된 339억 780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예산의 100%를 집행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세출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대비 우리군 자산 총액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여 순자산 규모가 전년대비 5.07% 증가한 2조 373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결산검사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지연, 용역과제 심의 누락,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출원인행위 소홀 사례는 업무연찬 미흡에 따라 지적된 것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초과지출, 2015년도 예산운용소홀, 국도비 보조금 과다 반납,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적정,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2015년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부진 사례는 예산관련 업무연찬이 미흡하고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가 부족하여 초래한 결과로 정확한 국도비 자료관리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2015년도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 소홀, 이행강제금 징수업무 소홀,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 징수 소홀 사례는 업무 전반에 대한 연찬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한다는 점에서 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참여하게 된 것이 2번째입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했었고 그리고 2015년 올해 하게 됐는데 전년도에 사실은 위원이긴 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결산검사 할 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셨어요. 본 것 중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서면으로 다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 서면으로 받은 걸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각 집행부에 공통사항입니다. 하나는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는 경향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막연히 아 이 예산이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꼭해야 될 예산인지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재차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예산집행 잔액이 안 남는데 기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도비가 너무 과도하게 잔액이 남습니다. 지금 전년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약 48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각 실과별로 이제 수령액 대비 잔액율은 차이가 있는데 주로 어디서 국도비 잔액이남는가 살펴봤더니만 보조사업에서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국도비 잔액이 남는 것만큼 군비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지요 과장님?

예.

국비가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같이 매칭사업으로 편성했던 군비도 그만큼이 남아서 이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투여해서 투입해 가지고 지역에다가 재원을 쏟아 부을 돈이 그냥 묶여서 사장화 돼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예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대부분의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국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편성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조금사업 상당부분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국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게 정말 이 재원이 다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과거에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것까지 예측을 하셔서 이 국도비는 너무 과하다 우리가 그러면 과감하게 국도비가 편성되어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하고 그 상태 예산편성 과정부터 걸러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두 가지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요 그거를 유념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해서 하시면 내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결산할 때는 집행잔액도 좀 덜 남고 국도비도 덜 반납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호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된 예비비는 총 114억 1642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13억 79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62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9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508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차단 방역 지급액 건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주의 수준이 2014년 12월 18일 경계로 상향 발령되어 질병의 우리군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방역 초소 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비로 1차 2015년 1월 7일 2억 3300만 원, 2차 2015년 4월 29일 3300만 원을 배정하여 총 2억 66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2015년 12월 21일까지 9051만 2000원을 집행하여 1억 7548만 8000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정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급액 건입니다. 2015년 4월 21일 영동읍 동정리 71-1번지 낙석사고 발생과 관련 긴급복구 공사를 위해 1차 2015년 4월 29일 2200만 원, 2차 6월 16일 7억 7000만 원을 배정하여 군비로 전액 집행 후 7월 29일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총 30억 원이 교부되어 기존 예비비 지출을 국비 지출로 대체함에 따라 예비비 7억 92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동호흡기 중후군 대응대책을 위한 지급액 건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우리지역 유입 및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손세정제 등 소모품 구입과 이동진료소를 위한 콘테이너 설치를 위해서 2015년 6월 16일 9610만원을 배정하여 9월 10일까지 5963만 1000원을 집행하여 3646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가뭄대책을 위한 지급액 건입니다. 가뭄의 장기화로 농산물의 용수부족과 밭작물 시들음 현상 발생 우려가 있어 저수지 준설 및 대형관정개발 등 용수개발을 통하여 가뭄 극복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5년 7월 9일 2억 2500만 원을 배정하여 10월 16일까지 1억 860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891만 9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건으로 예비비 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6-3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4개 사업에 6건 3억 3622만 400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