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사실상 이것이 조례로 담긴 담았지만 사업의 주최는 여러 부서가 됩니다. 여러 부서가 되고 명칭을 쓸 때에 읍면에 개발위원회라든지 그런 의견을 들어서 아마 명칭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산면민복지회관만 지금 이달 중에 준공될 것으로 된 거고 나머지 것은 이미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관인데 이때도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 명칭을 양산면민복지회관으로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조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보면 복지회관도 있고 면민회관도 있습니다. 현재 6개는 이미 등기부등본상에 명칭이 부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통일 시키려면 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지금 쓰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싶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37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에서 발굴한 규제개선사항 등을 신속히 개정하여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9조에서 토석채취료 시가적용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산림청 규제개혁협력과제에 따라 토석채취료 시가적용에 있어서 현행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를 하고 원석시가를 용도별로 구분 산정하여 국유림과의 형평성도모 및 토석채취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제37조제1항에서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물류단지의 공유재산,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각대금 무이자 분할 납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안제30조6항에 담았습니다.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유치를 촉진을 하고 조기분양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안제39조에서는 8호와 9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맞게 수의매각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호에서는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종교단체가 직접 매각하기를 원할 때 제9호는 마을회관 등 마을을 설치하고자 하는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64조에서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같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그간에 감정평가사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37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에서 발굴한 규제와 현행 조례상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영환입니다. 현재 주로 이거는 황간물류단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황간물류단지는 60%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면 약85%에서 90% 사이까지도 분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업자가 더 많이 새로운 사업체가 더 많이 오는 건 아니고 현재 총25개 업체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용지를 복원하면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들어온 업체는 현재 14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분양을 처음에 2000평이면 2000평해서 하다보니까 협소하고 약간에 확장을 위해서 본인들이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찾아와서 약간 상환기간만 연장을 해주면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골자가 경제과 소관 업무하고 민원실에 공유재산 수의계약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하고 무이자로 해준다는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부칙에 보니까 2016년 2월 19일 이후 매각부분부터라고해서 부칙을 하셨어요. 적용하는 시점을. 그러면 혹시라도 그 시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기분양 받은 업체나 이렇게 잘 협의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완료된 업체들은 이미 분양대금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까지 다 넘어간 상태이고 지금 현재 한 개 업체만 5월에 신규로 분양을 한 업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다 현재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현재 지금 이미 분양이 돼서 납부한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간물류 단지 같은 경우는 미분양 용지 중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미분양 80%는 군이 매입을 하고 나머지 20%는 동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동원이 가져간 미분양 용지 20% 자기들이 매입한 거나 다름없지요. 그럼 매입시점이 그러면 2016년 2월 19일전 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이후인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분할납부 하는 것하고 동원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토지매입 대금을 다 완납을 하고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일단 앞으로 오는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에서는 무이자로 분할납부기간을 10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그냥 분양 그러니까 입주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기업체면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선별 또 해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는 안 되고요.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10년 무이자로 해서 분할 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를 뒀는데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등기를 이전을 받아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초기에 상환을 하고자하고 등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조항을 손을 보셨더라고요. 개정안으로 올리셨는데 여쭤볼게요. 6호에 보면 39조6항이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로서 군유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서 하는 것을 그냥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한다고 하면 이게 강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6항은 이번에 조례개정 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39조제3호에서 8호하고 9호만……

아, 항이 아니고 6호에 보면 기존에는 그냥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하여 직접 2005년도 12월 31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는 부분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고 있는 자라고 하면 기한에 상관없이 5년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항이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로서 군유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냥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재도 매각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소규모 농경지라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유지로서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매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것에서 이것도 아마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시설 이렇게 했을 때 1000㎡ 이하의 범위는 그 주민단체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시설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가격이 1000㎡가 기준이 됩니다. 1000㎡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해야 되는 내용을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있습니까?

아직 저는 거기까지 들은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군세에 관한 건데요 정기분 부과할 때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율은 13.1%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손보시는 건데 이게 취득세, 재산세 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취득세는 도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군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나오는 건가요?

순수한 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해서 5가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세목은……

취득세가 있어서요.

그건 도세라서 해당 안 되고요. 지금 감면조례에 해당되는 세목은 주민세하고 균등한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3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거든요. 바로 전에 근데 거기서 할 때 기존에 농공단지에 유치되는 기업들에 한해서 무이자 분할 납부를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그걸 무이자로 하는 걸 해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럼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차피 토지 같은 경우는 계약만하고 등기를 안 넘겨주기 때문에 사실 재산세 취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공장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동시에 와서 건물을 질 겁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만 재산취득이 되는 거지 하지만 그 공장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계약함과 동시에 건물을 질 겁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서 재산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경제과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재산세, 군세인 재산세를 감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본다면 분양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물론 오늘 조례안 의결은 오늘 끝나게 되어 있지만 지금 그것도 재무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서 만약에 감면을 할 수 있는지 감면한다면 그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도 단위에서 도 조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 단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산세라던가 취득세가……

영동산업단지 건은요?

지금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황간물류단지 1곳 밖에 없어요. 작년 12월 4일 지정고시가 됐거든요. 이게 6월 1일 기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아직 감면된 내용은 없습니다. 영동 일반산업단지는 아직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동산업단지 분양돼서 들어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