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지역발전위원회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연천, 포천, 우리 철원. 그래 갖고 같이…….

네, 연합해서 하는데 저희는 한탄강 수계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계되는데, 대게 상사리하고 장흥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한 번 나가 가갔고 그런 우리군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걸 좀 주시 시켜 갖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충분히 가서 좀 얘기를 해 갖고 하여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게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체험 활동을 통해 갖고 이게 체험비도 받고 마을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와 갖고 농산물도 사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체에서요?

그런 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좀…….

아니, 지방세는 가능한데 다른 뭐 국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내역 및 정산현황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요구번호 3번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내역 및 정산입니다. 사회단체에는 철원군낙농엽합회 홀스타인품평회 사업으로 예산액 4,000만 원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의 요구번호 19번입니다. 현재 무기계약, 기간제 채용현황 및 근무지 현황입니다. 축산과에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업무 보조 인력으로 무기계약직 1명과 조사료 생산 및 가축방역 소독 보조 인력으로 기간제 인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의 요구번호 38번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중 미처리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초지조성허가신청 1건이 미처리 되었으며, 사유로는 산지전용 허가 서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류 미제출로 반려 처리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동일한 민원으로 2건을 신청하였으나 구비 서류 미비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9쪽의 요구번호 73번입니다. 관내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이용하는 축산농가 현황입니다. 이용 농가 수는 총 6농가 중 양돈이 4농가에 3,210두이며, 산란계 2농가의 5만 수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요구번호 74번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규정 신설됨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해야 하며, 우리 군에서는 633농가 중 354농가가 무허가 축사 및 적법화 대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운영으로 인허가 및 농가현장지도를 통해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분뇨배출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군보협의 등을 일괄처리하게 되며 무허가 축사 일제조사를 6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하여 위반 유형별로 적법화를 추진토록 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 설계비용을 농가당 50만 원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100농가에 대하여 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13쪽, 요구번호 75번입니다. 최근 2년간 가축사육 신규허가 및 지위승계 내역입니다. 신규허가 내역으로는 총 21건 중 2015년도에 17농가, 2016년도에는 4농가 신규허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계내역입니다. 총 20농가 중 2015년도에 15농가, 2016년도에는 현재 5농가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요구번호 76번입니다. 포크타운 운영실적 및 중단에 따른 조치내역과 운영방안입니다. 포크타운 운영실적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가공두수는 12,208두로 가공량은 1,003톤이며, 판매금액은 50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크타운 운영중단에 따른 조치내역으로는 영농법인 도담이 주주총회를 통해 2016년 3월 20일 경영악화에 따른 해산 결정을 하였으며, 청산절차는 6월말 총회를 거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도담측이 계약해지 요청은 2016년 2월말 기준으로 신청하였으나 소송대비 계약해지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로는 육가공 공장 내 바닥공사 비용 1억 7,961만 6,421원을 요구하고 있어 철원군에서는 불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포크타운 업체 재선정을 위하여 사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포크타운 운영중단의 주원인인 원료 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유통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체를 선정해 나갈 예정이며, 개인 업체는 원료 돈 수급의 불안정성 및 경제적 손실 시 포기 가능성이 높아 후순위 검토 중에 있으며, 춘천철원축협 및 관내 영농조합법인을 우선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운영중단의 문제를 보완, 철원군 포크타운 사업의 최종 목적인 철원 돼지고기의 브랜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요구번호 78번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스키드로더 지원현황 및 지원 기준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드로더 지원 형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2대에 2015년도에는 8대, 2016년도에는 6대를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는 축산농가 종합평가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전년도 평가표를 적용하되 일부 축종에 편중지원을 막고자 축종별 평가에 의해 선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평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요구번호 79번입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현황 중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몰두수는 146,788두로 소가 6,242두, 돼지가 139,848두, 기타 698두를 매몰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0,430두 중 돼지가 10,343두, 기타 가축이 80두를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매몰지 주소 및 축주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 현장 확인은 가축 매몰지 및 주변의 악취,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분석을 매몰 후 1년까지는 분기별 1회, 2~3년까지는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측정 설치 현황은 2010년에서 2011년 관측정은 35개소는 사후 관리기간 3년경과에 따라 관측공 폐공처리 하였으며, 관측정 설치기준은 대규모 매몰지와 주변 200~300이내 지하수 사용이 없을 시에 가능하며 2015년도 구제역 가축 매몰지는 친환경 처리 매몰지로 관측정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측정 수질검사 측정결과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재활용 현황입니다. 총 매몰지 135개소중 농지에 59개소, 가축소유농장 부지에 72개소, 군부대 사격장에 3개소, 군부대 훈련장에 1개소에 매몰처리 한 후 현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팀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에서 2011년도에 매몰지 사후관리팀을 구성하여 2012년도 말까지 운영하였으며 이후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는 축산과 관리 부서에서 매몰지를 사후관리 하였습니다. 2015년도 매몰지에 대해서도 관리기간 종료 시까지 축산과 축산자원화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맡게 됩니다. 사후관리 주요임무는 가축 매몰지 및 주변의 악취,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요인 관리 및 문제발생시 신속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보유 장비로는 바큠카 5톤 탱크로리외 7종이 있습니다. 매몰지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입니다. 주요임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매몰지 훼손, 함몰, 침출수 유출 및 악취 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2010년, 2011년도에는 매몰지 135개소에 담당공무원 118명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매몰지 11개소에 대하여 축산과 축분자원화 부서에서 종료 시까지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저희한테 초지조성을 하려면 그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는 산지전용이라든가, 그게 먼저 득한 후에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그런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여기에는 그거는 전혀 그 이거를 반영시키지 않으면 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일단 신청 들어온 거를 안 받을 수 없죠.

지금 또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기각 되가지고……. 까지 가서 기각이 됐습니다. 됐는데…….

예.

포기 안하고서 지금 또 소송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 여기 산란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2농가는……. 한 농가는 예전에 다울농장이라고…….

학산농장인데, 다울농장은 먼저 이제 닭을 다 뺐습니다. 거기에는 빼고 이제 거기에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학산농장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전량 30,000수를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더 이상은 그렇게 그 민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차가가지고서 또 권고를 했고…….

그렇죠. 지휘승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속에 의한 지휘승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 있는 상태에서 거기 축사. 그리고 축종하고 거기에 있는 사육시설, 현재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그……. 지금 6월달……. 5월, 6월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악취저감시설, 악취가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다섯……. 여섯……. 군데를 지금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저감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지금 살포를 하고…….

예, 저녁에도 지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다니면서…….

예, 알겠습니다.

예.

흑돼지입니다.

예.

아니, 방목은……. 지금 방목하는 대는 없어요.

예.

조그맣게 소규모로 이렇게 그런 농가가 좀 있습니다.

그건 부업으로 이렇게.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했습니다.

그 축협에서 하여튼 뭐 이달까지 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제 그 저희는 또 양돈 이렇게 하는 양돈 농가에서도 얘기는 축산농가가 되겠죠. 또 말한다면. 그 일반 농협같이 어떤 뭐 지도사업인가? 그런 비용이라도 조금 적자가 조금 나더라도 그 부분을 감소하고서 그걸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또 일부 여론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 어떤 액션은 없습니다.

아니, 소 진행 안…….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로 보냈었어요.

예, 예.

해지를 안했어요. 왜냐하면 해지를 하게 되면 아직……. 저기……. 저게 있어요. 거기에 그 냉동실에 지금 그 가공된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해지를 할 경우에 거대한 또 월 전기료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거기가.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다음 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산이 이게 된다고 보면 저희도 당연히 해지를 뭐 그 때 되면 해야 되는데 단, 안하고 있는 것은 그…….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6월말일 지나서 그 때는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선정이 업체선정도 지금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을 같이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 그 부분은 저희가 말했듯이 후순위일 뿐이지 안 된다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다각도로 이렇게 지금 그……. 검토를 좀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두 과목이 남았는데 계속 할까요? 점심 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모들을 하긴 했는데요. 되지를 않아가지고…….

예.

그러고 하다보면 또 바로 일몰되는 게 있고, 농촌진흥사업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선정만 되면 뭐…….

선정은 이제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니까 이게 저…….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기서 일몰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올해 8개 단체가 신청이 됐는데 내년에도 1개뿐이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법인으로 지원이 된 거였거든요. 일부 주민들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법인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네.

아, 네. 그 쪽 법인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어디 판매를 다닌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거를 도와 달라 그러는데 그 현실의 지원이 법인이 개인하고 똑같은 건데 장사하러 다니는데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 뭐 어디 한 번 행사를 나간다던가, 이 사람들한테 시켰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니는데 해주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계속 옵니다.

하여튼 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회원이 조합원이 12명인데 12명이서 수익금을 나눠 갖긴 하는데 수입이 워낙 많지를 않아 가지고.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저 들녘경영체가 공모사업인데 나중에 매년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10억짜리요.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거의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 4억 내려올 거 있습니다. 추경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공 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운영이 잘 되도록……. 내년까지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위원(6인) 맨위로 박성호 오필례 문경훈 박남진 김갑수 강세용 의회사무과(2인)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조 성 무 6급 전문위원 장 미 경 출석공무원(7인) 맨위로 부 군 수 김 관 식 기획감사실장 최 석 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재 흥 농업정책과장 김 영 석 축 산 과 장 구 명 호 농업지원과장 김 성 근 농업기술과장 김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