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2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조사 업무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상이변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안전을 위한 재해복구 활동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행정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대책 마련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된 융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고 있어 연체 이자가 원금보다 더 불어나는 등 융자를 받는 주민들이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손처분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의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공정한 계약 체결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다수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장의 조림봉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림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제초 작업 시 조림목의 절단 방지를 위한 조림봉을 빠짐없이 보완 설치하고 적기에 제초작업 및 넝쿨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4건의 시정과, 2건의 개선사항, 5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 개선토록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