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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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환경산림과, 농업지원과,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표한상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 설치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설치 용량별 허가기관을 보면 발전설비 용량이 3MW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를 하고 500KW 초과 3MW까지면 강원도지사가 허가를 합니다. 또 500KW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0일자로 시.군에 위임되어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우리군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현황을 보면 총 105개소에 35,112KW로 건물이 38개소, 전답이 23개소, 임야가 44개소로 임야가 가장 많이 허가가 났고, 축사도 16개소가 허가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현재 39개소의 발전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개인별 허가현황은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의 환경훼손, 산지에 대한 훼손, 그리고 환경,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어떤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무단훼손 되거나 아니면 이런 산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더더욱 가지고 가면서 지적할 부분은 과감히 지적할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산림, 환경,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과 고생하시는 거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계장님들,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들이나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높여가는 이 마당에서 어떤 환경이나 산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해 못할 일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담당과로서 많은 의견과 많은 얘기를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행정에서 보는 부분과 또 민원인들이 보는 부분이 많은 격차가 있다는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설치 지원현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서 2015년도 7월달부터 500KW이하를 군에서 하고 그 이상은 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데 강원도에서 허가하는 부분은 그냥 강원도에서 허가하면 시.군 단위에서는 말없이 그냥 설치를 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도에서 허가할 때에는 접수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다 하면 도에서 시.군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한 과정만 거치면 바로 전기사업 허가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물론 전기사업이 국가사업이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어떤 광역단체나 이런 기초단체에서는 많은 상위법을 먼저…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허가를 계속 하다가 시.군으로 넘어온 것이 2015년 7월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신청하려면 개인이든 아까도 임야, 전, 답, 이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이나 어떤 회사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태양광을 하겠다 하는 신청은 어디에다 하느냐고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한테 합니다. 500KW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산림과에 하고 그 다음에 500킬로에서 3MW까지는 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초과하면…

표한상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과에다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전기사업 허가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허가건만 하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런데 그 허가를 해 줄 때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전자사업부다, 국책사업이다 이래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해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 기술부분이라든지 전기에 대한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가면 다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는 별도로 다시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허가만 환경산림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전기사업 허가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그들이 개발행위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군 같은 경우에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이 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주어도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 인허가를 안 해 주면 못하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산림과의 소관뿐만이 아니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태양광 사업 은 경우는 환경산림과에서 설치 허가 정도만 되고, 개발행위 인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의 허가민원과장님이나 주무담당을 배석시켜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의사담당 계장님 배석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태양광 설치는 앞으로도 그렇고 필요한 거에요.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발행위까지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떤 국책, 전기사업,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없다,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물론 산림과나 허가민원과에서도 저 부서에서는 되는데 왜 이 부서에서는 안되느냐 어떻게 보면 과가 틀리다보니까 서로의 의견도 안 맞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마을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뭐 동의를 다 받아서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필요하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가져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규모에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의 500KW이하 정도면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규모가 크다든지 이러면 마을의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서면상으로 동의는 아니지만 동의를 받아올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동의를 받아오는 부분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두 군데 정도를 나가봤더니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들어오는 부분이 태양광 설치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도에서 허가를 냈든, 군에서 허가를 냈든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을 모르고 공사를 하길래 주민들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여기 무슨 공사를 합니까?’ 더니 태양광 설치라는 거에요. 이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아는 것은 그 땅 주인과 사업을 진행하는 자만이 알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500KW미만에 대해서 군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내줄 때에는 읍.면에다 통보를 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이런 소음이 우려되어서 반대를 한다든지 거기에 먼지가 난다든지 진입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사업법상에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는 내줍니다. 내주는데, 허가가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로 개발사업 허가라든지 농지면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법의 인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표한상위원

읍.면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행정의 절차인데 행정의 절차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민원인들 찾아온 적 있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상안2리인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까지도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상안2리 같은 경우는 총 용량이 300KW 정도 용량이거든요. 그 용량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왔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인버터에서 나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고 밤에 수면을 할 수 없다는 게 있는데 300KW 정도면 사실은 우리 냉장고로 따지면 냉장고 팬 돌아가는 소리 정도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소음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같이 가담1리 이장님이 300KW짜리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별 지장이 없겠다 해서 민원인하고 사업자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난다고 하면 인버터를 좀 방향을 돌려서 좀 떨어진 곳으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합의서를 써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게 지금 국가권익위원회까지 갔잖아요. 본위원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 봤고,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는데(모니터를 보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강원도에서 허가 낸 부분하고 지금 얘기하신 안흥에 현지가 시작될 부분의 사진을 몇 카트 찍어봤습니다. 저것이 청일 겁니다. 저 부분이 집입니다. 집인데 그 앞에 저렇게 태양광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을 만나려고 갔더니 그 주인이 농아에요.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잘 대화는 안 되었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몸짓, 손짓을 하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어떠냐? OK냐? 나쁘냐?’ 했더니(몸짓으로 X자를 나타내며) 두 팔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쁘다는 얘기죠. 저것을 멀리서 찍어봤어요. 하천 건너편에서 찍었는데 저렇게 집을 덮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인버터인데 저 소리가 아까 과장님이 냉장고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저 사진 찍은 거리가 30미터 되는 데에서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밤이면 더 가요. 그래서 그러한 소음을 주위에 사는 주민분한테 물어봤더니 소리가 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허가가 되어서 저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좀 알고 짓자,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얘기의 평이었고, 그 다음거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것은 강원도에서 허가해 준 부분입니다. 이게 안흥 상안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저 집이 보이고 다리를 건너가는 부분이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맨 위에 노란 부분입니다. 화살표 찍혀있는데. 그러면 저기 집에서 저 거리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10미터에서 15미터정도밖에 안돼요. (모니터를 보며)저 부분에서 여기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민원인이 사방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군에 가서 저 민원인이 와서 전국을 다니다가 횡성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서 저 땅을 사게 됩니다. 사서 저기에 몇 농가하고 같이 오면서 쉽게 말해서 마음의 수양과 몸의 어떤 쾌적한 이런 맑은 공기속에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어느 해 인가 도랑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군에다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태양광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그것은 그때 보수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답을 들어서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인허가 문제인데 저 부분은 아직 설치가 되어서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부분에서 그 민원인이 그 사람말고 또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데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양광 설치다, 여기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민원인이 이러한 진정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문교수에게 답을 들은 것도 알고 있고요, 의견서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도 완도나 담양 이런 부분에서 개발행위를 했다가 취소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오고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민원인에게 만큼은 이것은 뭘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민원인들에게 만큼은 편리를 봐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인버터사의 자료를 보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70데시벨 이하의 소음이 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킬로 미만일 경우에 1미터 앞의 거리에서 60데시벨 이하, 그 다음에 100킬로 이상 1미터 앞에서 70데시벨 이하로다 한다고 해서 이 소리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다, 일반 생활하는 데가 보통 65데시벨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버금가는 비슷한 정도의 소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독일 SMA인버터사의 것을 보면 거기는 소용량은 51데시벨, 대용량은 61데시벨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5월 19일인가 그 현황사업 보고회할 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음피해도 있고 전자파 이런 피해가 있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문제는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는 우리도 대응하는 방안으로다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제한규정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허가민원과에서도 6월중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7월중에는 이것을 지침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례로다 제한규정을 도시계획조례로다 제한을 한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제한한데가 21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제한한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해서 지침을 만들 것으로 허가민원과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허가민원과장님 배석을 요청했는데 민원인이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배석의 자리를 원칙으로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위원장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5분, 10분후면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양해를 받은 거니까 다시 한 번 가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5월 17일날 저희들이 현황사항으로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행위제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주요도로부터의 거리제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 차폐막 설치권고, 높이제한 이런 다른 지역에 제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마련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표한상위원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지침도 만들기로, 전국에 지침 만든 데가 20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다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사진을 본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허가를 내준 과장으로서 안 맞잖아요. 민원인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은 맞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민원인들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산림훼손, 민원 이런 부분을 담았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군으로 넘어오면서 이 허가건 때문에 한, 두 번이 아니었단 얘기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군수님도 그러면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으면 어떤 그것을… 물론 올해 6월달에 한다는 부분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과에서만 얘기가 되는 거에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개발행위과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허가민원과 과장님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허가민원과에 가서 준비사항을 알아본 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6월달에 다른데 것을 검토를 해서 7월달에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허가민원과에 방문을 해서 허가민원과장하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지침에 가운데에도 전국에 만드는 것을 보면 대개 100미터 거리를 둡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3개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으로부터 거리제한은 서천군에서 규정으로 만든 것이 250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 보성군이 100미터, 고창군이 주요도로변에서부터 500미터, 농어촌도로는 200미터, 그 다음에 아까 밀집지역에서 거리제한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천군 같은 경우는 10호이상은 400미터, 5호이상은 200미터, 경남 고성군이 300미터, 이렇게… 토지용도라든지 건축안전 등을 고려해서 통풍이라든지 조망, 경관을 해서 고려한 부분이 서천군에 있고요, 옥상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를 3미터로 제한한데도 있고, 차폐수, 차폐막을 권고사항으로 둔데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울타리 높이도 2미터로 되어 있는 데가 서천군, 1.5미터로 규정한데가 고창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지침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과장님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흥 상안리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합의서를 서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지장이 있으니까 뒤로 돌려서 그쪽으로 하고, 차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그게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쌍방이 합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허가 건에 있는 그 부분까지이고…

은숙

김은숙위원장

지금 표한상 위원님 개발행위담당계장께서 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바쁘신가 봐요.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도 지금 민원을 다루고 있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은 횡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중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자료라든가 배석시키는 그런 과장님을 요할 때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허가취지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이것이 개발행위 인허가로 가는데 지금 사진을 보시지는 않았어도 아마 우리 이한주 계장님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안흥 상안리 건이나…

모든 이루어졌던 태양광 설치인데 이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산림과장님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의 이런 10미터도 안 되는 부분에 허가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과 또 집 마당까지 해 주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민원인이 모르고 마을에서도 모르고 있는 그런 개발행위는 앞으로 변화와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허가민원과의 주무담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군수님께 어떠한 계획과 보고가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월 정도 되면 뭔가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허가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최종으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부분이 허가민원과잖아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 안 내주면 개발행위 못 받으면 환경산림과에서 내주었다 하더라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에요. 그만큼 민원들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5년도 7월부터 500KW이하가 군으로 시달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태양광 설치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개발행위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배제 당하지 않는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다 포함되어서 담겨져 있을 거에요. 그래서 지침을 만든 전국의 이것을 보면 물론 그 지역이 지침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집과의 10미터 거리, 또는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 아까 인버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멀리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태양광 하면 전파 하면 사람들이 인식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위협감을 가지게 될 거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허가민원과나 환경산림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전기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부분은 해야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민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횡성을 찾아오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도 있더라는 얘기를 늘 기억하시고 오늘 환경산림과장님 그리고 허가민원과에 간곡한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발행위든 허가든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서… 민원인들도 알아요. 이게 거리가 얼마정도 되고 다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군에 와서 허가 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또 일방적인 대답밖에 못 듣고 이런 부분이 우리군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군수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침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표한상위원

허가민원과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을 꼭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시설을 한 곳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시설을 하면서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없는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의 이야기로는 전자파 또는 인버터 등을 통해서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인버터에 대한 소음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자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인버터에 대한 소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70데시벨 이하로 표기되어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자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세종시에서 자전거도로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조사한 바가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자파라고 하면 보통 전기장하고 자기장 2개가 있는데 전기장 같은 경우가 87v/m라고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62.5미리가우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체보호기준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자전거도로에서 한 게 이 기준의 5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 수준이다.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노트북이나 선풍기, TV 이런 생활제품보다도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훨씬 낫다고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담당하지만은 이게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축산농가들이 축사지붕을 잘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홍보했고 상당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마리 정도 수정을 했는데 평소 같으면 거의 다 되는데 절반 좀 넘어가는, 그렇게 수정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에 농가들은 이 부분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또 수정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정부기준안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든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기술적인, 전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제 인체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해서 조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고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토를 한 것이고 또 동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동물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 기준안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지가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임야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토사 절토나 성토를 해가면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임야에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그 부분을 규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차원에서는 그런 거에 개념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어디든 규정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조직도 생기고 하면서도 가장 기후변화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물론 생태계가 파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인덕

김인덕위원

본위원은 하여튼 산림훼손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개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림들이 훼손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지역에는 상당히 산림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전국적인 인정 아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이라고 하는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산림들이 많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업체들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변에 살고계시는 주민들 또 산림이 훼손돼서 경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부분,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여건들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현장에서 사업자와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우리 군과 면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상부기관에 어떤 방법으로든 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만큼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산림이 훼손해 가면서 개발을 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에 한해서 산림훼손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개발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른 부분도 일맥상통합니다. 개인들이 사유지를 내 땅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과장님께서 형평성 논리를 말씀하시니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유지 개인택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허가민원과에서 답이 왔어요.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답이 왔는데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도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유지 관련된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사진이 저렇게 나와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크게 해서 몇 커트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저 산 정상입니다. 가운데가 파여져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런 사진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올해 인허가가 되어서 올해 사업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나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산림차원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되고요 사진 가운데는 4, 5년이 지난 사업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완공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주택을 지은 분들이 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놓고 보면 한 집도 집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산림만 저렇게 덩그러니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다못해 경사지에다가 풀씨라도 뿌리든가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놓고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형평성 논리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외의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몇 년 기한을 두고 몇 년 이내에 집을 짓지 못하고 저런 형으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올해 허가받아서 내년에 꼭 지어라’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여유의 기간을 가지고 정말 그 부분들이 하여튼 개발이 허가가 났으면 개발허가지에 완공이 돼야 돼요. 준공이 돼야 되고.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저렇게 있다는 것은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두고 계시는 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태양광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이외에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환경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규제를 하고 싶어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해서 세월이 지나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상부기관의 어떤 조치가 없다고 해서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도 사진 본 거를 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김인덕 위원님께서 개발면적 3천제곱미터-1만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한데 대해서 택지조성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산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총 33건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그 중에서 8건은 준공이 됐고요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3건이고요 기간 내 못해서 대집행을 한 게 1건 있고요 허가취소를 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허가 산림부분에 대해서 한 거를 보면 보통 2년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2년 내에 완료를 하는 비율을 보면서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2년 범위 내에서 한번이든 두 번에 걸쳐서 그 범위만큼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간 내에 23건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간이 4년을 초과한다든지 그랬는데도 건축이 착공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해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복구비 청구를 해서 대집행절차를 밟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대집행하는 부분, 원상복구까지 가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이 그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대집행을 하고 그것을 허가취소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원상복구는 이미 훼손된 산림은 절대 원상복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주가 그 사업에 성공해서 그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료에 의해서 4년 후 지난 것이 있어서 대집행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사진은 여섯 카트를 찍었지만 저 사진은 올해 사업이 인허가 나간 사진도 있고 또 몇 년 전에 사업 인허가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저렇게 묵인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군민들이 보는 거에요. 그 다음에 가장 인접농가들이 보는 거고. 그런 대안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보통 산림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는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적사업 위주로 협의처리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농지면 농지,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이 다 같이 합쳐서 그러한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냥 원상복구로 모든 것을 마무리 한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상복구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대균 위원님께서 또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균

이대균위원

위원장님, 그냥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분야, 산림분야 많은 큰 분야를 다 아울러서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횡성군 관내 어느 곳을 다니다 봐도 너무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고 벌채를 해주다보니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서 산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사태는 토양이나 암석들이 사면을 따라 갑자기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고 큰 비나 지진이나 화산으로 산에서 바위나 흙이 갑자기 무너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토양이나 암석이 불안정해서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현상도 있는데 이 산사태 약처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해줘야지 산사태가 덜 날 것 같아요 과장님?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보고된 바와 같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3년 이후에 2016년까지 사방사업을 36건, 28,130제곱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계류보존이 4건이 있고 사방댐이 15개소 유역관리가 3개소, 산사태복구가 4개소, 산지사방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군에 산사태지정현황을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개소와 면적이 늘어났는데 늘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2014년도보다 2015년이 갑자기 늘었나?’ 하는 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2014년도에 산사태를 개소를 보면 62개소가 있는데 2015년에는 112개가 나타났고 토석류면적을 본다든지 다른 면적을 봐도 차이가 거의 한 7배-8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의 얘기는 아무래도 벌채허가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한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왜냐면 벌채량이 2015년도에 늘었습니다. 늘은 거는 맞는데요 그게 2014년도 9월달에 벌기령이 완화가 되어서 개정이 된 게 2014년 9월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2014년도 분을 2015년도에 가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산림중앙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해서 늘어났다고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2016년도에도 토석류 면적을 보면 2015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거를 볼 때 벌기령 허가 때문에 늘어났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까 2014년하고 2015년하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보다 2016년이 산사태 위험면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어쨌든 도표에서 보면 토석류 면적이나 산사태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또 중앙산림청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9개 읍.면을 다 다녀보시지만 아주 산들을 발갛게 까놨어요. 그런 것을 조금 있다가 제가 사진 몇 커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횡성군이, 또 타 시.군도 그런 벌기령에 의해서 하는데도 있겠지요.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정부지침에 의해서 했으니까. 산사태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어요. 산사태취약관리 현황에서 보면 산사태 예방단을 운영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취약지역의 인원을 4명을 채용했습니다. 단장 1명, 단원 3명해서 매일 산사태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순찰하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면적이 올해 것 빼더라도 174개소가 있으니까 한 번씩 더 올라가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고요 다니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로도 만들어주고 응급조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들여야 될 부분은 장비임차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산사태경보발령 훈련도 하고 그러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거는 재해예방도상훈련을 올해 5월 19일날 저희들이 2시에 실시했습니다. 사람이 한 실지훈련은 아니고요 도상훈련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산사태는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펜션단지든지 아니면 귀촌하시는 분들이 와서 갑자기 산 위쪽에 가서 아까도 사진에 봤지만 그런 데 개발을 하고 있다가 무너져서 우리 횡성군에도 그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산사태를 보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산사태가 났던 것을 보면 춘천시에서 산사태가 2011년 7월 27일날 춘천시 천전리에서 ‘부분별한 개발이 부른 참사, 인간이 만든 재앙’ 춘천산사태로 40여명 사상자를 낸 거 아시죠? 인하대학교 학생들 왔다가 그 고귀한 젊은이들 생명을 뺐어갔잖아요. 봉사 왔다가 펜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하대학교에서는 산사태 추모비도 세웠다는데 이런 거를 보고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2000년도에 집중폭우로 우리 횡성군에도 765송전탑, 청일 고시리, 신대리 이쪽에 산간계곡이 훼손돼서 벌채된 나무들이 춘당리에도 정미소를 덮쳤었고 또 고시리 같은 데는 박스다리를 나무들, 등거지들이 메워서 신대리 같은 데도 고시리랑 많이 묻혀서 저수지로 전락한 큰 수해현상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다 산사태입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 2천 몇 년도에 비가 또 왔었죠. 횡성댐이 그때 무렵에는 만수위도 차지 않았어요. 텅 비었는데 매일시장이 침수된 거 아시죠? 매일시장이 왜 침수되었는지 횡성댐이 범람해서 침수되었으면 아마 횡성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실 그 무렵에 댐은 텅텅 비었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포동리 콧구멍다리, 박스다리로 연결되는 바람에 거기에 산사태로 벌채한 나무들이 와 걸려서 저수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매일리 갑천시장이 물이 차서 전부 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요즘에는 그걸로 인해서 수자원공사 중앙수해금을 받어서 집을 깨끗이 단장을 했지만 그 때는 본위원이 바깥에서 현장을 봤지만 횡성댐은 텅 비었었다고요. 이게 다 인재가 부른 재앙이었어요. 또 얼마 후면 비가 올 시기가 됐어요. 10년이면 큰 재앙이 올 때가 됐는데 우리 지역 이렇게 많은 산사태위험지역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갖게 되었는데 과장님, 춘천지역이나 우리 횡성댐 또 갑천면 상대리, 얼마 후에 이거는 우리 횡성군의 잘못이 있었어요. 인허가 잘못해주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어떠한 분이 인허가는 정확하게 해줬지만 그 계곡을 등거지가 메워서 집이 한채 묶여버리고, 그날따라 노인네가 시장인가 노인대학에 오는 바람에 죽지 않았지만 집이 다 묻히고 슬라이딩해서 떠내려오고 또 논밭 전지가 묶였던 사실 아시죠?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거를 볼 때 과장님,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벌채하는 데 출장을 나가보면 나무를 벌채하고 나무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잔가지 남는 거는 거기에다가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거를 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사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법 차원에서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것까지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벌채기준도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벌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은 언제든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에 대해서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지정지를 지정해서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방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서 그러한 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벌채를 하면은 우족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안 되는 나무들을 그냥 쭉쭉 산에 버리잖아요. 한군데 모아 쌓아놓는다면 괜찮지만 계곡 같은 데다 덩그러니 해서 놉디다. 요즘 보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또 거기서 내려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지금 숲가꾸기를 하면서 나뭇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를 밑에 지역에는 좀 성의껏 해서 재놓는 방법이 있지만 6부 능선, 7부 능선 가 보면 그냥 베어만 놓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거 해 놓다 보면 산불나면 쏘시개만 되는 거에요. 산불이 더 빈번해지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생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족이나 등거지 돈 안 되는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리고 파이낸스 뉴스인가 보니까 ‘전국에서 18,081곳이 산사태취약지역 사방댐 원천봉쇄에 나섰다’ 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산사태예방사업추진을 하고 있더라구요. 횡성군 산림재해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5년도 사방사업 추진을 한다고 여러 가지 뉴스에 실려 있는데 ‘군비. 도비해서 33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유림 산사태 취약지역 7곳 사방댐 신규설치, 기존 4곳을 관리한다. 신설 설치 장소는 우천면 정금리 6곳인데 17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이곳에 했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금년도 산사태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계류보전이 2개소에 31억9,900만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방댐이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억8,100만원, 그 다음에 산지사방사업은 3개소에 11억7,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106억5,800만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 하는 게?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환경산림과장님, 어쨌든 추진을 잘 해서 재산피해가 없고 인명피해가 없고 우려되는 지역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계장님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를 보며)과장님, 이 지역이 어디냐면 춘당리 얕은 산인데 사진이 흐려서 잘 못 찍었지만 길이 산등에 나서 여기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음 카트, 이것은 바로 갑천면 사무소 옆이에요. 저쪽에 사진이 좀 흐려서 잘못 나왔지만 산위에서부터 빨갛게 길이 났어요. 산사태 나면은 우리 면사무소 옆에 우사나 집들에 토사를 흘려놓으면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카트, 이거는 ‘836미리 폭우에 멀쩡한 이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먼저 송전탑 때문에 2000년도에 수해복구를 했는데 ‘836미리 폭우가 내렸는데도 멀쩡한 이유’ 이거 옛날에 김대중기자가 쓴 건데 보면은 이렇게 공사를 해서 우리지역에 사방댐으로 인해서 멀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카트,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서원면에서 들어가는 입구, 올라설 때 나무하고 거기도 벌거숭이가 된 지역인 것 같아요. 서원면 농협 주유소 앞에. 다음 카트, 이거는 우천면 즌댕이 청우골프장 옆인데 이게 몇 년 됐어도 산에 길이 나 있어요. 아물지 않고. 이런 거를 볼 때도 폭우가 나면 나뭇가지가 내려와서 큰길가 옆에 박스다리에 꽉 찰 겁니다. 여기까지네요 횡성댐에도 포동리 가는데도 댐에 상수원보호지역 있는데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 좀 심은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벌채를 하고 조림을 심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산주는 낙엽송을 원했는데 낙엽송이 없다보니까 소나무로 작은 거를 심은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어디냐면 구방리인데 소나무를 심었는데 동네분 몇 분들이 얘기해서 가봤는데, 위에 올라가보지도 않고 길가에서 봤는데 저렇게 죽은 게 길가에서 보니까 하나둘이 아니라 계속 있으니 살은 거를 보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현지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 나무는 80% 인가 살면 괜찮다고 하는데 실지 한군데 20평, 30평 되는데 몽땅 죽어있으니까 그 위에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군에서 나무 심는 식재비는 주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렇게 나무 식재하는 돈을 주고 있는데 점검을 해보나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구방리 산26-1번지인데 2015년도 가을에 4헥터에 대해서 소나무 9,600본을 심었고요 금년도 봄에 소나무 3,500본 1.4헥터를 심었고 말씀하신 낙엽송을 5.4헥터에 1만8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소나무가 죽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심고 감리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고사율을 보니까 고사율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더라구요. 이게 정확하게 나오려면 올해 풀베기를 8월경에 실시를 할 겁니다. 풀베기기 끝나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활착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9월 초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그 때 나올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고사율이 205가 되면은 보식을 하고 505가 됐을 때는 재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오는 거 봐서 저희들이 보식을 할 건지, 재식재 할 건지 그런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니까 나무숲에 있어서 일부 죽은 것도 보이고 살은 것도 보이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몇% 정도가 고사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제가 산마다 다니면서 죽은 거만 찍어온 사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군데서 찍은 게 10장만 찍었어요. 과장님이 한두 개 죽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름철이고 숲이 우거졌다고 하시는데 가을철 되면 조사를 해서 본위원한테 현장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사진에서 보면서 산사태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채를 했든 각종 개발사업을 했든 간에 그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벌채를 안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벌채를 제한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도에 제기돼서 하다가 중단을 했던 부분도 있고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떠나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발이 됐든 벌채가 됐든 간에 사업대상지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려하시는 산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벌채를 해주시는데 아주 삭벌을 하고 어떤 데는 한, 두개를 남겨놓더라구요. 그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데는 아주 가파른 산에도 아주 빨갛게 벌채를 하고 어떤 데 작은 나무는 살려놓는데.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벌채할 때 5헥터 미만에 대해서 벌채를 할 때는 잔존벌수를 남겨놓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겨놓지 않고요 5헥터가 넘어갈 때는 헥터아르당 잔존본수 50-60본을 남겨놓도록 규정이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많은 양을 벌채할 때는 몇 프로 남겨놓고 작은 5헥터 미만은 삭벌을 해도 된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까지 김영배 산림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이 산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22000년도에 횡성군에 큰 재앙이 왔었잖아요. 수해복구나 갑천면 상대리에 집이 묻히거나 조금 전 둔내에 톨게이트 건너편에 가봤더니 빨갛게 벗겨놨더라구요. 이거 참 위험한데 이런 거를 볼 때 토사가 밀려가지고, 나뭇가지가 밀려서 하천에 와서 교량을 덮치면 바로 댐이 되는 겁니다. 댐이 되면 상류로 침수돼서 큰 피해를 입는데 이런 취약지구를 우기철이 돌아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횡성군에는 산사태가 안 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