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4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4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왕규식 위원입니다.먼저 지난해 농촌진흥사업평가 최우수, 또 6차산업 수익화모델사업 공모 등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2년차 해서 청솔부추 특화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청솔부추가 사실은 2년차가 아니고 몇 년 된 것 같은데 2년차라고 하는 게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은 것이거든요.작년에 1차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2차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전에 한 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3억원을 가지고 했고 올해는 3억 2천만원을 갖고 했는데 농가수가 작년에 12농가, 올해 10농가인데 다른 겁니까?

같은 농가입니다.

같은 농가에요?

예.

그런데 작년에 한 농가도 비가림 설치하고 저온저장시설을 했는데 금년도에 한 농가들이 똑같이 이중적으로...,

전에 한 것도 저온저장고를 돈이 모자라서 못해준 게 있어요.그래서 거기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중하우스를 지었습니다.다중보온커튼을 해서 겨울철에도 상시 수확하여 로컬푸드매장에도 나가고 이른 봄에 나가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청솔부추 재배하는 농가가 단지로 구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56농가가 됩니다.

56농가에서 10농가, 12농가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못했습니다.저희들이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했던 농가에 하우스를 지어줬는데 안에 또 하우스를 짓는 농가들이 있어서 신청한 농가들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원해서 해준 겁니다.

50농가 그분들을 다 충족은 못 시키잖아요.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또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그것을 다 충족은 못하는데요.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또 농가들이 원하면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다 공평하게 똑같은 대우로 똑같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지에서 구성원들이 일부는 커다란 혜택을 받고, 물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만 또 일부는 혜택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도 안맞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혜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회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DMZ 흑고사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중점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흑고사리 예산도 세워서 썼는데 금년도에는 사업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흑고사리 하는 농가는 그동안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35농가인데요, 면적이 33㏊ 정도 됩니다.시설에서 한 것이 3.5㏊인데 거기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노지에 갖다 심는 것이거든요.현재 그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위주로만 하고 계속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단명을 하는 거예요.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이건 괜찮다, 성공적이라면 우리 농축산과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또 지원 없이도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솔부추나 DMZ 흑고사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고 특화작목으로 만들었으면 꾸준히 계속적으로 농가가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그 다음에 보면 연천에 개별로 하는 체험농장도 있고, 마을단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지난 행감때 자료에 보면 체험농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애심목장이나 창산수목원이라고 해서 지원해준 게 있어요.2008년도에 지원해주고 2009년도에 지원해주고 지난 해에도 지원해주고 그런 농장들 지원해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지역농업 농촌교육농장 네트워크 국비사업으로 1억원, 2009년도에 1억원을 해서 2억원으로 한 사항입니다.그래서 2008년도에는 교육농장 4개소를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그리고 2009년도에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체험농장 운영물품이나 홍보동영상 그리고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교육도 했고요.홈페이지를 제작했고 도농교류 네트워크 또 버스임차료, 보험료 등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교육농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7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농장들 지원해준 것은 쉽게 말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저희들이 1회성도 있고 또 3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아트존이나 모아베리나 아미골 같은 데는 에듀팜이라는 시범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여 계속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농가들한테 계속 지원해주는 것만이 상책은 아닙니다.물론 본인들이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관에서나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룻배마을이고 새둥지마을이고 푸르내마을이고 그런 데는 많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서 사무장까지 두고 지원해 주는데 이런 체험농장은 거의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적인 지원이 되나 안되나 확인하는 건데, 하여간 기술센터에서 금전적인 지원은 많이 안되더라도 기술지도나 그런 것이라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청솔부추나 DMZ 흑고사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난 해하고 금년도에도 보면 멜론을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신서 쪽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거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소득작물로 해서 멜론 재배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멜론재배가 2014년도에 2농가가 시작을 했고요.2015년도에 4농가, 올해는 7농가가 1.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작황이 굉장히 좋은데요.한꺼번에 홍수출하가 안되게끔 단계별로 파종을 했습니다.멜론이 생육일수가 약 100일 정도 됩니다.저희들이 신서 오이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2기작 작부체계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이재배보다는 인건비가 한 50% 정도 절감이 되는데 2014년도에 신세계백화점에도 납품을 했어요.그때는 3만원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직거래해서 2만 5천원 정도 가격에 나갔습니다.그래서 농가들도 좀 꺼리는데 작년에 마을행사때 가서 멜론을 파니까 굉장히 잘 팔렸답니다. 농가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안 나가고 간격을 두고 7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저희들도 작년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했듯이 갑자기 확 늘려놓으면 판로가 또 문제 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스스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수급조절에 따라 가격차이가 항상 천차만별로 나는 건데 상품성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하여간 기후 등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고 멜론 재배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양성 있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특화작물을 한 번 개발했으면 계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기계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까지 3차입니까?

예, 올해가 3년차입니다.

3년차에 우리가 지소까지 만들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만큼 농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용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애로점이 있겠지만 최고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부지소가 생기게 되면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그래서 동막리 있는 데에 지금 5명이 달라붙어 있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전화 받아야지, 수리해 줘야지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내보내거든요.농기계 빌려갖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체크해서 다시 정비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인력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문제점이 인원충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대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인원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인원관계는 농업개발과 소관으로 해서 지금 안전행정과의 인사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서부지소가 생기면 최대한 농기계기사로 무기계약직 3명 그리고 공업직 1명 정도는 꼭 확보해야 된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부지확보도 돼 있고 농기계도 서부지소에 51종 105대 산다고 지난번 행감자료 결과에도 나왔지만 확보하는데 지장 없게끔 또 인원 충원하는데 이상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작업은 연중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농가들이 작목은 다르더라도 거의 동시에 작업을 한다고 봅니다.그러면 농기계 필요한 것도 거의 동시에 가지러 오고 쓰는 농기계도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여기에 8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예.

부족한 건 없습니까? 본 소에 농기계 800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시에 농업을 하다 보니까 트랙터가 일시적으로 다 나간다든지 작업기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저희들이 2014년도 후반기부터 해서 2015년도 1년 하고 지금 현재 2016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랙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농가들이 원하는 트랙터라든가 쟁기라든가 가장 소요가 많이 되는 시기는 좀 부족합니다.부족해서 도나 일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저희들이 전화 받아서 날짜를 정합니다.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몇월 며칠 당신에게 임대해 주겠다는 것을 날짜를 정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농가들이 현재 임대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담당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임대할 때 운반해 달라는 주문은 있었지만 사실 애로점도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납을 하게 되면 수리하고 보수는 당연히 사업소에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수리하고 반납할 때 점검과정에서 문제나 그런 건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요.

반납할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약간의 고장이 나거나 일부 소형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만 크게 고장 나거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상당히 파손이 클 때 저희들이 농가한테 수리비는 부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다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사실 농기계 값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고 농가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스마트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학교 교육과 체험학교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스마트농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스마트란 것이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뜻입니다.말 그대로 똑똑하고 영리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교육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체험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계시는군요.

예.

거기에 속해 있는 여성농업인은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농업인 교육은 10개과정에 연 1,5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네요.우리 군의 경우에는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연령층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스마트 농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교육분과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장수마을, 농촌생활지도마을을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회관에서 직접 모셔서 교양교육을 하고 있고 건강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농업인구가 부족한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고령의 농업인도 농가소득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트랙터 같이 큰 기계들 보험은 다 들어져 있습니까?

예,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농민들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수리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다쳤을 경우에 농민도 보험이 되고 기계도 다 보험처리가 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농협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보험이 상당히 비싸고 사고가 났어도 보험금 타려면 증거를 대기가 상당히..., 왜냐 하면 본 사람도 없고 근거도 없고 혼자 사고가 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이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며칠 전에 연천에 오이농사 짓는 분들이 가락시장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집회가 아니라 항의하러 간 거죠.다 아시다시피 오이가격이 지금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율무나 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청솔부추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멜론도 되고 있고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사과는 몇 농가가 되죠, 사과는 시작한지 4,5년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 정도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수확시기가 다가오거든요.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조금씩 생산된 것은 공무원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단체 아니면 연천군청 다 돌아가면서 우리농산물 팔아주기운동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신이 났죠.금방금방 다 소진이 됐습니다.그런데 5년 정도가 지나니까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다 아시겠지만 그전에 군남이나 백학에 참외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당도는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는 사과나 멜론 여러 가지 당도 좋습니다.그런데 눈으로 먼저 먹는다고 시장에 나가면 등급이 안 나와요.이게 문제이자 숙제입니다.분명히 지금까지는 잘 팔렸지만 앞으로 판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개발이라든지 품질개선 여러 가지 하지만 유통도 하시나요,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나요?

물론 유통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가 가공 쪽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오이가 매일 나가다 보니까 현금흐름이 한 달에서 두 달 가량 상당히 좋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심었는지 아무튼 오이가격이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멜론가격도 시차를 두고 심으셨다고 하지만 멜론 당도는 좋습니다.그런데 그게 상자에 담아서 나갔을 때는 일명 크기를 다마라고 하죠.눈으로 보는 것에서는 품질이 떨어져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그렇기 때문에 판로가 힘들다는 얘기에요. 사과 쏟아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그랬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동선별장이라든지 공동출하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여주 같은 경우는 포도밭 같은 게 너무 가격이 폭락하니까 여주시에서 나오는 포도 전체를 밭에 붓습니다.출하를 안 시키죠, 출하하는 것보다 밭에 버리는 게 돈이 덜 들어가니까.나름대로 그런 것을 하지만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다른 사람들 것은 다 묻어도 우리 것은 나가야 된다는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죠.농민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센터에서 아마 겨울철에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기술 위주로 교육을 시켰다면 앞으로는 유통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마인드, 자기 브랜드 요즘은 자기 농장이름 걸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는 농축산과와 합동으로 공동선별장 부지까지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잉생산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저희들도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과연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아무튼 좋은 방안을 최대한 연구하고 있고 농산물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솔부추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단씩 묶어서 50단이 한 박스입니다.쌀 때는 한 박스에 50단 묶어서 1만원도 갑니다.그런데 비쌀 때는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격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부추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아예 인건비도 안 나오면 안 베요.그냥 다 낫으로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또 새순이 나오니까.이런 건 돌아가면서 되는데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수확하는 사과라든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유통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먼저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보고해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16개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16개 중 자연샘이 하나고 도관설치로 해서 15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수질검사 부적합된 약수터가 가끔 있더라고요.재검사를 해서 다시 적합판정을 받곤 했는데 이렇게 부적합된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몇 번 정도 재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맨 처음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온 것은 보통 갈수기때 초기 강우가 나올 때 걸리면 불합격이 나옵니다.왜냐 하면 산에 있던 새나 이런 오물이 초기에 쓸려들어옵니다.그럴 경우에는 불합격이 나왔다가 물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다 정화되고 다시 검사를 하면 합격이 나옵니다.작년에도 2건이 그랬는데 재검사하니까 다시 합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합격 나왔을 때는 식수를 하지 못하도록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안내문 같은 것을 처리해서 적합하게 나와서 식수하시는 건 괜찮지만 검사에서 부적합이면 보고서에 의하면 총대장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적합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미검사내역에 보면 수원고갈로 미검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수원고갈됐다는 것은 건천수로 인해서 되었다는 겁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장탄리하고 망곡공원은 갈수기 때는 수맥이 건수다 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수질검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그때는 물이 나와서 다시 검사하고 식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천수라는 것은 미검사했을 때 물이 없었다가 비가 와서 우기시에 다시 샘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염의 소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일반샘물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중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수원고갈된 것은 자꾸만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물길이 다른 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뒤쪽은 건들지 않고요.자연적으로 강우가 왔을 때 바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사용하도록 하고 불합격이 나오면 바로 무슨무슨 조항이 불합격됐다고 저희가 표지판을 해놨습니다.

검사기간 같은 것은 정해져 있나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지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기간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분기별로요.그런데 수원고갈 같은 경우는 갈수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바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드리는 질의고요.보고서에 보면 망곡공원하고 장탄리가 계속 미검사로 나와 있더라고요.그래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우리 군에도 보면 요즘 연강나룻길이라든가 한탄강둘레길이라든가 이렇게 트레킹코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트레킹코스 개발하는데 연천군에도 약수터 좋은 곳을 찾아보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산막이옛길 갔을 때도 중간에 약수터가 있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쉼터가 되고 있는 벤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그래서 지금도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건천수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샘으로 나오는 일반약수터들도 정기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우리 연천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식수를 공급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에 준수하기 위해서 하는 개선사업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50톤짜리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저희가 '98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 18년 썼습니다.기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어느어느 것을 고치겠다고 작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180톤 증설하는 것 말고 150톤 기존에 있던 것을 개선사업 하시는 거죠?

금년도에는 설계를 1억 7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내년도에 설계 나온 것 갖고 관할부서인 환경부하고 밑에 한강유역청하고 재원협의를 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정확한 기간은 아니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180톤에 대한 것도 지금 이 상황이면 18년 뒤에는 거의 개선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개선사업에 보면 연계처리수 TN농도 부하저감을 위해서 개선한다고 돼 있어요.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TN농도 부하저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저도 토목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보니까 TN에 대해서 폐수속 질소성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저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시설을 개선하면 TN농도 부하저감이 된다는데 저감이 떨어진다는 표현 같은데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이라든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용역 중이라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릴 겁니다.그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른 질의를 드렸군요.

용역을 착수한 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돼서 용역사에서 현황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현황 나오고 파악되면 용역보고 때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처리시설하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개선 목적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이 공공처리시설과 거의 연계되는 건데요, 환경기초시설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분뇨차량 이런 게 구석돌로 출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아마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도 물론 부탁하고 조치를 취해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무슨 대처라든가 주민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저번에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3개리 이장님 중에서 두 분하고 회의를 해서 차량들이 자꾸만 마을 안으로 들어오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제재할 수 있도록 급한대로 우선 CCTV를 하자고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제재하고 사후관리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운전수분들이나 장진교 밑에 다리는 좁습니다.그것도 개선사업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좁더라도 그쪽으로 조심히 운전해서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2020년 우리 군 급수인구 8만 5천명을 예상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용량을 확충하고 있는데요.2013년 7월 공사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상반기 보고보다 준공이 1년 늦어진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죠.

이유는 예산 하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만 잘 확보되면 공사진척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지금 배수지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완료되고 있는데 관로부분이 남아 있습니다.앞으로 사업비가 140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본예산이 경기도 지특예산에서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수자원본부에서 받는 돈이 13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57억원으로 줄어서 57억원 가지고 31개시군을 나눠주다 보니까 6억 6천만원밖에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군비를 38억원 정도 상수도의 잉여자금을 전부다 여기에 투입해서 올해는 48억원을 들여서 배수지까지는 마무리 짓고 저희 본 처리장에 있는 여과지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관로를 빼고 난 것은 금년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관로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도 보면 총사업비 대비 25%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그 다음에 연천처리구역 차집관로개선사업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이렇게 예산이 없다없다 해서 그냥 있진 않겠지만 담당들하고 연락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맑은물관리사업소 사업을 보면 상수도시설 확충, 차집관로 개선사업, 공업용수 공급사업, 환경사업소 이런 것들은 모두 수백 억원대의 공사로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예산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처 아니면 대외협력관, 국회의원 총동원해서 우리가 모든 분들 힘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사업비 때문에 보좌관님한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 지역예산과장님도 제가 가서 면담을 했고요.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님도 저번에 가서 설명드리고 지원요청을 사실은 했습니다.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많은 편입니다.처리장 같은 경우 상수도를 새로 만든다든가 신설하면 되는데 저희처럼 증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긴 뛰는데도 힘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군민들의 중요한 식원인 상수도, 하수도 처리시설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15년도 결산검사에 관련한 질의인데요.지출원이 휴가 중에 직무대리 없이 지출한 일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어떤 상황인가요?

지출원이 주무팀장인데 연가나 휴가 갔을 때 지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봉급 같은 경우는 2,3일 전이면 그때 결재하고 가면 되는데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례에 나온 규정대로 대리지정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보면 1월부터 10월에 걸쳐서 4회 2억 3,8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만 그런 거죠, 평상시엔 그렇게 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보면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에서 제4항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할 사람이 대리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에는 이런 사항은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먼저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이게 원칙적으로는 언제 준공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6월 30일입니다.전에는 우리가 4월 30일 했다가 동절기, 그 다음에 계측제어 업체가 부도가 나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2개월 정도 해서 공사기간이 6월 30일 준공계획입니다.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것은 2015년 연말 아닌가요, 4월 말이에요?

4월 말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포인트는 뭐냐 맑은물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논의하에 6월 30일까지 폐수처리 부담하는 비용 49억 5천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가결을 시켰거든요.이게 뭐냐 하면 6월 30일까지 처리비용 보전해주는 것을 하면 그전에는 모든 게 끝난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던 건데 무슨 말이냐면 6월 30일이 지난 7월 1일부터는 폐수처리비용이 지금 1,070원 하고 있는데 1,450원이나 1,500원에 가게끔 모든 과가 같이 협의하에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6월 30일 전에 이미..., 지금 어떻게 되셨죠, 공장마다 계량기 다 들어갔나요?

계량기는 지역경제과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통수시험 한 번 하셨죠?

통수시험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저번주에 관에 누수가 나는지 통수시험을 했고요.확인하니까 새는 데는 없고 어제 확인하니까 계량기 설치는 30여개 돼 있는데 물들이 조금 차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치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종합시운전을 6월 30일 하시고 공사완료는 7월 10일로 하셨는데 그러면 6월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물 들어가는 겁니까?

물은 지금도 차있습니다.지금도 시운전을 하고 있거든요.언제든지 관만 연결되면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계량기 있는 데까지 물 가는 것만 하시는 겁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원칙은 그런데...,

그러면 계량기에서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통 개인급수도 토지경계까지만 해주거든요.조례에 토지경계까지만 하도록 돼 있고 거기부터는 본인이 따가야 되는데 지금 공장의 여건이 새로 건물을 딱딱 지은 게 아니고 남의 건물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여건입니다.어제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그런 공사는 안에 장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소형뿌레카라든가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어제 총무하고 만나서 저희 4개 공무소가 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여유 있는 팀이 2,3팀밖에 안돼요.하루에 1팀이 들어가면 3개업소 정도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하는 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또 그 사람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안할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물값 200~300원 내는데 저희가 426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회장님하고 2주 전부터 얘기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키겠다고 해서 오늘 급수신청 서류를 갖다주려고 합니다.갖다주면 총무가 돌려서 일괄 받아주면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월요일부터는 물이 한 집씩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왜냐 하면 공사 하나 하고 일제히 한 번에 싹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하나씩 집어넣어 주면서 끊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물을 공급하면서 하나씩 연결하는 것으로 하면 열흘이면 다 연결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26일이나 27일 정도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공사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지연되겠지만 말일 전에는 다 연결돼서 물이 공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약 170억원을 들여서 공업용수장을 우리가 건립했고요.물론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라든지 지역경제과, 건설과 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건설과 하천팀에 얘기할 때 화면이지만 너무나 잘 알고 여기 팀장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많이 파이프를 깔아놓고 공업용수를 끌어당겨 쓰고 있는데 주목적이 저것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그대로 불용수를 없애고 폐수처리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라든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끼리라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너희가 해라 이런 핑퐁게임이 아니라 정말 나서서 해결해야 될 연천군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달 말까지 거의 다 완료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완료되는 시점에 나머지 걷어내는 것은 건설과라든지 폐수처리비용은 환경보호과 다시 한번 꾸준히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무튼 이달 말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임진물새롬센터입니다.이게 2012년 8월 25일 준공이 됐습니다.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만 4년 됐습니다.만 4년 됐는데 본 위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다가 확인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이 건물이 미등기사항으로 건축물대장에도 없고 등기부등본에도 없습니다.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등기를 못낸 이유는 다른 것들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준공 20일 전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사실은 준공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서류 만드는 게 상당히 많아요.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처리장 사업을 몇 개씩 하고 담당자가 준공하기 20일 전에 인사이동이 났어요.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누락됐습니다.

업무가 누락됐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그분이 만약에 20일 전에 발령이 났다고 해도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가 있지 않나.

저희가 파악한...,

발령이 났어도 인수인계 얼마든지 할 거고 저 건물이 작은 것도 아니고 벌써 만 4년이 지났는데.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온 지가 2년이 됐는데요.등기 없는 것을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알아서 사실 올 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보다 보니까 서류 챙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더라고요.또 4년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감리에 대한 감리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소방 이런 것을 다 받다 보니까 옛날서류라서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 도장을 다 받는게 쉽지 않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소장님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당연히 그때 당시에 했었어야죠.제가 토지대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필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거기에 소유자가 국가라든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4년이 지난 후에 지금에 와서 말씀하신 대로 감리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다시 찾아서 준공을 한다는 게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이유 말고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파악을 해봤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요.일부 토지가 잘 아시겠지만 임진강 측량을 하면 옛날에는 다 하천 쪽으로 밀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측량이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도로확정 개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도면이 하천 쪽으로 다 밀렸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일부 개인 땅하고 접촉됐어요.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일부 보상을 별도로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공을 못한 건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는 담당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말 그대로 20일 전에는 챙기기 시작했어야 되거든요.저희가 작년에 준공한 백학원당은 감리 있을 때 준공서류를 다 만들어놔야 되거든요.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안한 게 미스거든요.그래서 제가 안 이상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서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심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빨리 한다고 하시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사고가 나든지 화재가 나든지 무슨 불상사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작은 건물도 아니고 또 야영장이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야영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무허가에요.왜 허가를 못 내느냐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저 건물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하나도 허가가 안된 거고 등기가 다 안된 겁니다.일반기업체 같으면 오너가 가만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이요?

확정측량을 지난 주에 했습니다.

준공에 따른 예산수반은 없습니까?

측량비 외에는 들어갈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업무 했던 분에게 솔직히 이것은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어도 준공하려면 건축물 생성신청을 할 때는 확정측량을 합니다.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이유야 그때 당시에는 아마 측량의 불부합이라든가 뭔가 있지 않았나 예측은 되는데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저희가 측량을 다시 저번 주부터 신청을 했거든요.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측량이 우선 되어야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서류는 옛날에 했던 감리나 소방시설 한 사람들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임진물새롬센터에 대한 건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드셔서 등기가 안된 부분과 사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처리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산정하셔서 당시 담당자들까지 다 확인하셔서 서류목록으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실 수 있죠?

예.

이 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니라 우리 연천군에서 가장 큰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입니다.

맞습니다.가장 큰 재산을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연천군에서 대대손손 가장 큰 재산은 물입니다.봄에 한 번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황강댐 지속적인 공사 때문에 물이 흐려져서 강물이 흐리냐고 했을 때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정수비용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노후됐으면 교체라든지 꾸준히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 연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물인 저 물을 자손대대로 잘 넘겨줄 수 있게끔 관리차원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전곡고등학교 뒤에 보면 절을 크게 지어놓으신 것 있죠?

예.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연천군민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족구장하고 농구장 운동시설 만들어 놓은 것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접근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저번에 고등학교에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갔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해서 보상까지 다 돼 있습니다.3번국도에서 지하차도로 갈 것이냐 고가로 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보상은 다 돼 있는데 개설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그게 개설만 되면 활용률이 좋아지거든요.그래서 지하도를 뺀 나머지만이라도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시설은 좋게 해놓고 사용을 못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 도로가 개설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35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조혜형입니다.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관리팀을 맡고 있는 전기현 팀장입니다.사업팀을 맡고 있는 서형교 팀장입니다.항상 전곡리유적 발전과 구석기축제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첫 번째로 음식점 운영에 있어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식당서비스도 불친절하다는 의견과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개발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매년 반복되는 음식점 메뉴 다양성 부족에 대해 음식점 입점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연천군 외식업지부와 지난 3월 2회에 걸쳐 사전 입점업체 선정시 메뉴의 다양성을 요구하였고, 입점업체의 친절 및 위생교육을 축제기간 전 1회, 축제기간 중 매일 종합민원과 위생팀 주관하에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음식점 입점을 추진하여 관내 던킨도너츠 매점을 입점토록 조치하였고, 더운 날씨 행사추진임을 감안하여 기존 매점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노인복지관, 전곡성당, 공정무역 홍보부스 등 행사장 곳곳에 분산배치하여 차가운 음료를 무료시음토록 또는 판매하게 함으로써 방문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 대표적인 축제기념품이 없고 다양한 캐릭터 기념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 기념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추진한 사항으로 먼저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주먹도끼 먹거리 만들기를 판매 및 체험으로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이를 계기로 주먹도끼 먹거리를 축제 대표기념품으로 대당 제작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먹도끼 형상 빵을 이용한 고급제과제품을 현장에서 즉석식품으로 판매하는 코너를 운영한 바 있으며 아울러 구석기퍼레이드 참가 자원봉사자 전원에게 인센티브로 고급포장된 기념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구석기축제 기념품 SNS용 나만의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좋은 호응을 얻었고, 전곡선사박물관과 함께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 판매토록 협의 추진하였습니다.기념품 판매장은 행사장 입구 동선 초입 및 바비큐장 동선에 위치하도록 하여 관람객 접근 및 판매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민간업체의 강을 이용한 축제개최 시 우리 군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민간업체인 (주)IMG가 한탄강관광지 수변지역을 이용한 겨울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해 추진한 한탄강 내 겨울축제 당초계획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미산면 동이리로 변경되어 우리 겨울축제와 인근한 거리에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부분을 연계토록 협의하여 각자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내에 상업 팝업창을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금년 1월 동이리에서 실시한 민간 겨울축제 사업이 계속 관내에서 추진될 경우 홍보부분 이외에도 프로그램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사관리사업소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보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체험장 안에 염소를 갖다놨는데 나무를 다 갉아먹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염소가 원래 나무들 다 갉아먹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나무 심기도 어려운 데 아닙니까? 심으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못 심게 하고 다 갉아먹으면 보호망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망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염소가 아니라 산양입니다.

예, 산양이요.염소과라 제가 다 염소라고 부르는데.

염소라고 부르시면 구석기유적지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앞으로 산양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다 갉아먹는데 미리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상은 했었는데 저희가 미처 조치를 못 취했습니다.이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화면에 보시면 구석기축제때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비가 와서 이런 것은 계속 흘러내려가는 상황이고 보시면 완전히 진흙바닥으로 돼 있습니다.물이 괸 상황이고 보시면 본 위원이 갔을 때 축제가 끝나고 15일 정도 후의 현상입니다.완전히 맨 땅이죠.이렇게 맨 땅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올해 축제가 24회지 않습니까, 그럼 24년 한 건데 앞으로 몇 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잔디관리를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즉, 전체적인 면적의 배수관리를 해야 되고 설비를 다 해야 되죠.두 번째 잔디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3박4일이나 4박5일 하지만 선사유적지는 대대손손 몇백 년이 갈지 몇천 년이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지를 제대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다른 데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잔디를 이 정도로 잘 관리한다면 잔디 하나만 보고도 엄청난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소장님 체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1년 열두 달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아이들하고 같이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이 오더라고요.그럼 잔디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자산가치가 있고 선사유적지에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100% 다 동의하고 배수관리가 안돼 있는 것도 동의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문화재청하고 더 협의해서 배수관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이고요.잔디관리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지금 시기별로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저도 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사진촬영을 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생육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 배수가 안돼서 잔디가 잘 안 자란다, 죽었다는 것도 100%는 아니고요.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 물이 고이는 지역의 잔디가 많이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물이 고이지 않는 지역의 잔디가 죽는 것도 있고요, 또 물이 고이는 지역은 잘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잔디관리가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상최대의 과제입니다.굉장히 어려움도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 들어서 잔디가 최고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점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축제를 5월 5일경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잔디가 한참 올라오는 시점입니다.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지금 정도면 상당히 많이 커져 있겠죠.어려운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 하나라고 생각하고요.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1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문가나 용역을 줘서라도 배수시설에 관한 것과 잔디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은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열두 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연천군을 방문할 수 있는데 우선적인 게 잔디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연말에 겨울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기본계획은 올 2월에 수립했고요, 세부계획은 아직 미수립 상태이고 내년 1월에 추진하는 겨울축제 계획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 1월에 겨울축제 했던 규모보다 작게는 2배 내지 크게는 3배 정도 더 키워서 수도권 제일의 겨울축제 행사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저희 기본목표입니다.

기본목표시잖아요, 그러면 2016년 1월에 진행된 지난 겨울축제에 대해서는 소장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축제의 가장 어려움이 날씨인데 2016년도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이상고온 식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겨울축제 하는 데가 거의 다 힘들었지 않았나, 그리고 취소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계획을 너무 광범위하게 세웠다가 날씨라는 문제에 걸려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기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장기예보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장기, 중기, 단기를 저희가 매일 일과처럼 항상 확인합니다.작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 90% 이상 취소됐는데 저희가 그나마 보름 정도 빨리 준비하는 바람에 눈을 많이 제설할 수 있었습니다.아까 기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올해 1월 2일 시작했는데 1월 첫 주는 지나고 둘째 주부터 실시하고 11월 말부터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하고 관련되는 사업은 확실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2017년도 축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한 겨울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작년에 이어서 올해 1월에 2회 겨울축제가 구석기유적지에서 개최됐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4억 6천만원 더 투자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겨울축제가 우리 군에 특별히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이번에 겨울축제때 빅데이터 조사를 했습니다.축제를 개최하지 않았던 2014년도하고 축제를 첫 번째 개최했던 2015년도, 그리고 올해 '16년도 연천군 전체 매출액을 직접 분석했습니다.단 주유소라든가 마트는 조사하지 않았고 모든 요식업소, 식당을 다 조사해 봤더니 축제를 안했을 때보다 했을 때가 전체 매출의 27% 상승효과가 발생했습니다.원 단위까지 정확히 나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겨울축제가 봄축제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게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7%의 매출이 올랐다면 일단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행감자료에 보면 유적지 내 잔디보식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2012년도는 2건에 2,800여만원의 잔디보식이 되었고요.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5건에 8,700만원의 잔디가 보식되어서 한 3배 이상 증가됐습니다.'12년, '13년, '14년에 비해서 '15년도에 5번에 걸쳐서 3배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축제때 많이 훼손됐을 것이라고 생각들 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확인해 봤더니 겨울축제가 미치는 영향이 잔디생육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눈이 많이 포설되었던 지역의 잔디가 많이 죽었으면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잔디를 많이 심었던 이유는 일단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수라든가 배수문제, 아니면 잡초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 눈에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 지역은 어쨌든 다시 심는 차원에서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구석기축제만 했을 때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축제가 지금 2회입니다.1년 지나서 2회, 3회로 들어가는데 그 시점과 잘 맞아서 잔디보식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그러면 전혀 겨울축제하고 무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소장님께서도 겨울축제와 잔디보식의 연계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약간은 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5건에 걸쳐서 많이 심었는데 그중에 2건이 실은 입구 농산물큰장터에 잔디보식을 많이 했어요.잔디가 가장 많이 망가지는 이유는 결국 잔디밭 내의 차량출입입니다.차량출입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또한 비가 왔을 때 너무 많이 밟고 질퍽대면 그 지역이 다 훼손되고 죽는 현상이 발생합니다.어쨌든 행사를 추진할 때 1년에 두 번 크게 하는데 가능하면 잔디밭 내에는 사람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차량통제를 해서 훼손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잔디는 이렇게 넘어가고요.작년에 겨울축제를 가서 보았을 때 눈썰매장에 눈이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앞서도 동료위원 얘기했다시피 날씨도 원인이겠지만 기온이 따뜻해서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겨울축제 장소선정과도 조금 연관해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겨울축제가 구석기유적지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넓은 벌판 같은 데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온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장소의 적합지가 아니지 않나, 해빙과 더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한 번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건의사항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겨울축제를 공설운동장 현가리 차탄천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타당성이 어떨 것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첫째 차탄천은 지금 아시다시피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가동보 설치하는 데가 굉장히 넓고 편편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면 고수부지와 하천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고요.옆에 턱이 있기 때문에 구석기유적지의 판판한 운동장과는 너무 다를 겁니다.온도 측에서도 조금 더 낮으면 낮았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흥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신탄리 가는 3번도로를 막습니다.막아서 거기에 부스를 활용하고요.그러면 3번 우회도로가 새로 생기고 연천군청 앞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신탄리로 가시는 분들이나 대마리쪽 가시는 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다.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그래서 주차장 걱정은 할 일이 없습니다.또 수레울아트홀이나 공설운동장의 사무실을 축제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철이 들어옴으로써 3번, 37번과 연계해서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전철이 들어왔을 때 2019년도에는 연천역에서 전철을 이용해서 내리시고 조흥아파트 앞에 연천공영버스터미널을 조성합니다.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종점까지 와서 내리시면 편하고 또 현가리에 역이 있습니다.현가리에서 내리시면 지금 구석기축제장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굉장히 편리하게 주민들이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구석기유적지에서 개최했을 때 손님들은 파주나 동두천으로 그냥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차탄교 사랑교를 통해서 뒷길로 많이 빠져나가지만 만약에 연천에서 개최한다면 연천시내를 통과하고 전곡을 거쳐서 동두천과 파주로 나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아까 소장님께서 27%의 경제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내년 1월에 계획하고 계신데 당장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전체적으로 일단 계획하고 계시지만 군수님과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참고해 주셔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어디가 더 용이한지,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그 부분은 선사유적지를 벗어나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저는 유적지 내 25만평을 관리하고 거기를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임무의 소관이고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천공설운동장, 차탄천 주변 굉장히 좋고 아이디어가 괜찮습니다.

최적의 조건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유적지 겨울축제를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해당 읍면 또는 해당 실과원소에서 관광과라든가 연천읍에서 별도의 겨울축제 테마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정에 맞는 축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그 부분은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각 읍면에서 별도로 겨울축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그런 것들은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주는 형태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각 읍면에서 그 지역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강원도 벤치마킹 갔을 때도 지역주민이 연계가 돼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저도 읍이나 여러 쪽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군수님이나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꼭 옮긴다 안 옮긴다를 정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최적의 조건을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선사유적지 내에 당나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나귀가 그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나귀는 군에서 구입한 건가요?

예.

하루에 몇백 명이 운동할 때마다 눈을 찌푸리고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데 다른 장소로 옮길 수는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유적지에 당나귀가 축제때는 4마리가 들어오고 평상시에는 2마리,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산양도 있고 닭도 있고 토끼도 있습니다.이것을 저희가 도입해서 키우는 이유는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아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을 했고 또한 인기도 굉장히 좋습니다.세입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특히 당나귀 같은 경우는 오줌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제가 계속 봐왔고 저희 일반적인 생각 같아서는 유원지라든가 동물원처럼 완전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완전한 시설이라면 바닥을 포장하고 오폐수를 받아낼 수 있는 것만 하면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그런데 유원지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나오고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문제, 또 요청하면 안 해주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또 유적지는 관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관람객, 체험객들이 연천군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그런 냄새 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데 결국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서로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유적지 내에 많은 시설을 도입하고 싶은데 문화재청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저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당나귀뿐만 아니라 고능리쪽에 대규모 사파리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얼마 전에 군수님께 보고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항상 문화재청하고 부딪히니까 이러한 계획들을 모두 담아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들, 도입하고 싶어하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다 담아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방문해서 어쨌든 문화재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해야겠다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7월에 기본계획이 개략적으로 테스트 형태로 나오게 되면 1차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들어가게 되면 당나귀 문제는 실은 오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조금이라도 당나귀가 서있는 지역에 포장을 해서 받아내면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내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당나귀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받은 겁니다.만약에 당신네 회사가 들어와서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저희 경비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고 개인이 들어와서 경비 다 대고 대신 당나귀마차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금 일부를 받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정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죠,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데.지금 모노레일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강구해서 저희 지역이 좀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청소할 때는 좀 덜 나더라고요.청소하고 배설물이 없으면 냄새가 덜 나고 배설물이 쌓여져 있다면 아주 역한 남새가 나거든요.옆으로 가면 정말 좋아요.닭장도 있고 아침마다 닭이 울거나 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양이 나무를 갉아먹기도 하고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생각에 좀 아쉬웠고요.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장소를 옮기기 전까지 당분간 청소라도 깨끗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당분간 청소라도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 다니시는 시간대하고 좀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인이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청소는 매일 하는데 새벽에는 원래 기압이 낮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죠.그런데 오후 되면 덜 나더라고요.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습지가 있어요.요즘 공사하시던데 거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맨하탄 입구쪽 습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습지에 물을 담아서 연꽃이나 이런 것을 심으려고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습지도 잘 가꾸면 아름다운 습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길이가 너무 짧은데 더 길게 할 수는 없는지요?

문화재보호구역 원래 작년도 이전에는 승인 받아놓고 조금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저것 가지고 무슨 습지라고 만들려고 노력하냐고 했었는데 제가 온 이후에 장비 들여서 그나마 많이 늘린 겁니다.그런데 또 얘기가 나와서 중단시킨 거고요, 중단시킨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그나마 조금 더 넓게 파놓은 것 가지고 방수공사해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습지가 생기면 좋은 환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아침 5시 반 사이에 지나가다 봤는데 분수를 24시간 가동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밤에는 절전하는 차원에서 가동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분수를 24시간 가동하니까 밤에는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전기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요즘 확인을 못했는데요, 원래는 10시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세팅이 돼 있었는데 요즘 계속 공사관계 때문에 세팅이 해제된 것 같고,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이것은 원래 10시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돼 있습니다.새벽에 다시 들어오고요.그런데 요즘 작동이 잘 안되는지 다시 확인해서 10시에 켜고 원래 9시부터 켜도록 돼 있었는데.

24시간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 좀 확인하셔서 낮에만 가동될 수 있도록 절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권완섭입니다.군정발전을 위하는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통일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평생교육팀 최재범 팀장입니다.교육청소년팀 신정숙 팀장입니다.도서관팀 정창모 팀장입니다.장학관팀 박승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요구사항이 공통 1건을 포함 2건, 건의사항이 공통 1건을 포함 10건입니다.먼저 장애정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어학연수 관련사항입니다.어학연수 시 참가한 학생들이 핸드폰 사용으로 연수효과가 떨어지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2015년 국외어학연수를 대비한 사전교육으로 국내어학연수를 파주영어마을에서 5일간 실시하면서 어학연수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수프로그램에 집중토록 추진하였습니다.또한 국내연수 후 홈스테이 방식의 호주어학연수를 3주 일정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강사육성 관련사항입니다.통일평생교육원은 수강생의 역량을 강화시켜 취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취업활동 지원은 관내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강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관외강사 비율은 강좌별 46%로 강사평가 시 관내강사의 경우100점 만점 중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강사모집 시 관내강사가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경쟁으로 강의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사업 기반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실력 있는 강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련사항입니다.현 건물은 천장 및 벽체보가 유리로 설치되어 있어 과도한 일사량 유입과 단열 미흡으로 여름철에는 실내온도가 상승하고 동절기에는 난방열이 외부로 유출하는 등 냉난방이 비효율적입니다.개선사항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는 천장부는 고효율 단열필름 시공으로 햇빛에 의한 복사열을 차단하고 난방열 이동을 차단하고자 2016년 10월경 시공할 예정입니다.시공이 하반기로 늦춰진 사유는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공무원 등 취업준비생을 위한 학습권 우선보장을 위하여 연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2층 열린공간 홀 내부를 수평증축하여 서가 및 열람실의 직접채광을 차단하고 확장된 공간을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 세 번째 1층 영유아실 동측 빈 공간을 증축하여 건물 전체의 기능개선 및 공간활용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구조변경 사항으로 안전, 기능, 층별용도 등 종합적인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어학연수 관련사항입니다.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추천 후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여 신청자가 없는 학교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전에 교육청과 전 학교에 신청공문을 발송하고 홍보하여 관내 초·중학교 모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사항입니다.통일평생교육원은 당초 여성회관으로 사용되던 시설로 각종 실습실, 양재실, 미용실습실, 제빵실, 조리실, 체육실이 여성위주로 사용되고 있어 강의실이 부족한 실정이나 2016년 교육편성 시 남성에게도 교육참여 기회가 주어지도록 남성선호 강좌인 중급반 통기타, 대화의 기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수요자가 많을 경우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 편성될 수 있으나 수강신청자, 수료자가 낮은 비인기과목의 경우 폐강하고 신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 관련사항입니다.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학력증진사업으로 EBS학력증진 멘토링사업을 강화하고 EBS아카데미 금요일 강의확대 및 고교3학년을 확대 운영하고,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및 진학멘토링 사업을 신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규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미래인재 양성교육 관련사항입니다.EBS학력증진 멘토링사업은 학교추천 및 선발고사를 통한 성적우수자 및 중하위권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파주영어마을 연수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 사전연수 교육 후 적응력 및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국외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대상이 발생합니다.대상자 선발 시 최대한 사회적배려자를 고려하여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관내학교 학생수가 적어 중복대상자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장학관 운영 관련사항입니다.2015년 연천장학관 운영결과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향토장학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안건을 채택하여 2015년 10월 13일 연천군의회에 사전보고하였으며 11월 23일 규제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찬우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교육지원청과의 협조관련 사항입니다.군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추진 상 이견차이가 발생한 사항으로 상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교육지원사업 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이 상호 협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간부소개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어학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에서 관내 학생을 위해 여러 가지 국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외어학연수는 필리핀과 실시하였으나 지난 해부터 호주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20여 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어학의 기초도 쌓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어학연수를 실시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를 실시하면서 어려운 것은 학생 선발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성적우수자와 적응력우수자를 했더니 추천하다 보니까 사회적배려자가 좀 적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사회적배려자들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해서 가는 학생을 5명 했었는데 이 인원도 사실상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지만 학교에서도 추천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 합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선발고사로 인해서 성적우수자, 적응력우수자로 선발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조금 배제되는 사례가 있어서 선택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또 한 가지는 학생들을 데리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로 본인이 요구하고 가부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향수병이 걸리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 동안 가는데도 향수병이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선발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죠.각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죠?

예.

그런데 학교에서 안내문을 받고도 학부형들한테 전달을 안해서 빠진 학교가 두세 군데 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맨 처음에는 얘기만 있었지 빠지진 않았습니다.작년에 백학초등학교에서는 신청했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소된 것 외에는 전부다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궁평초등학교에서 그것을 안 받아서 신청을 못했다고 학부모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재작년까지는 학생추천에 의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선발고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전연수로 우선 적응력과 교육을 받고 그 중에서 성적우수자로 어학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발생한 사항이지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학부형한테 전화가 와서 듣기로는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선발은 다 됐는데 자기네 학교에서는 이런 전달을 못받았다고 해서 조금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내문을 보내겠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에 발생된 사항은 저희도 항의 받은 것은 있었는데 그 학교 학생들 선발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실력이 없는 학교가 아닌가 했는데 그때 상황에서 적응력이 좀 미흡했다든가 성적이 교육 받을 때 들어갈 때와 중간고사 나올 때 평균점수를 받아서 했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전부 중하위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런 사항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자기네 애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연락을 못 받아서 그랬다고 항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 학교마다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사전연수 과정으로 서울영어마을에 시키고 거기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성적우수자와 태도가 좋은 사람들로 선발토록 사전공지도 하고 학교에 다 해서 개략적인 인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그 인원을 60명씩 받고 있습니다.

6월에 심사를 하죠?

아닙니다, 어학연수는 8월 말에 확정되고요.7,8월은 사전교육 차원으로 해서 서울영어마을로 사전입소를 시킬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또 무엇이 있는지요? 어학 말고도 학력증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요.

EBS는 지속적으로 12월까지 하고요, 또 하반기 되면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멘토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11월 17일 수능일 이후에는 바로 입시설명회까지 해서 학생들한테는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과에서 미국과 국제교류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학연수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미국 어학연수가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짜셔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통학버스 운영 지원대상 8개가 초·중으로 돼 있나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데는 8개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5억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그건 그렇고 연천초가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연천초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산분교 폐교로 인해서 작은 버스를 도에서 지원받았던 건가요? 아마 작은 버스를 지원해서 내산리를...,

연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차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 중형버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버스가 폐교되면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이파크에 작년하고 올해 많이 입주하셨어요.어린 학생들이 65명 늘었습니다.제가 심의위원 들어갔을 때도 교육지원청장님과 원장님과 담당들하고 같이 의논할 때 인원수가 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군수님도 걱정하지 마시라, 인원수가 얼마나 늘지 모르니까 지금 예산은 못 세우고 왜냐 하면 다른 학교도 다 큰 버스를 원하고 있고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정 인원이 많이 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원장님도 연천초등학교와 5사단과 연계해서 아이파크에 사시는 주민들과 두세 번 연천초등학교에서 저와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답답했던 게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우리 연천도 그렇고 대안이 없었습니다.아이들 당장 아침 낮으로 등하교를 시켜야 되는데 대안이 없이 말씀들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물론 연천초등학교에서 건의하는 것은 버스 중형을 대형으로 교체하면 65명을 두 번 왔다갔다 하면서 나를 수 있다고 대안을 얘기했는데 교육청도 예산이 없고, 연천군도 예산이 없어서 3월 신학기가 돼서 5사단장님이 부랴부랴 5사단 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연천초등학교에 있는 중형으로는 아침에 내산리를 들어갔다 오고 아이파크에 가서 한 번 실어오면 시간이 끝입니다.아이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이상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차량으로 아침에만 하고 오후에는 군인들이 훈련을 나가기 때문에 그 차를 못타고 부득이하게 훈련 있을 때는 아침에도 없습니다.아침에도 없으면 부모들이나 이런 식으로 65명이 오고 있습니다.차탄교 같은 경우에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마음대로 걸어서 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건의하고 부탁드리는 건데 도에서 지원했던 것이라 아마 군에서 특별히 그 사항에는 지원이 안됐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이것에 대해서 그때도 저희들 교육지원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몇 번 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 가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예산은 작년 10월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11월 의회에서 확정된 것을 있는 예산 가지고 어디를 더 주고 덜 줄 수도 없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학교까지 우리가 또 주게 되면 버스운행과 관련된 것은 공통사항으로 전부다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은 8개학교만 해주고 이것도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단가만 매년 올라갑니다.서로 좋은 차를 확보하다 보니까 매년 단가가 올라가는 사례도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할 때도 8개학교라든가 10개학교는 일괄적으로 입찰을 봐서 해주면 좋겠다, 또 학교별로도 사실상 연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형이지만 군남초등학교는 2대 있는데 거기는 학생수가 줄고 여기는 학생수가 느니까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또 그건 절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보다 더 대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원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계속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은 압니다.학교 자체도 등하교는 몇 명 안되지만 아이들과 체험을 간다든가 할 때 전교생이 가기 위해서는 큰 버스가 필요해서 안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요.본 위원이 질의드렸듯이 도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진짜 못해서 어쩔 수 없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더이상 못한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도위원님한테 급하게 달려가서 얘기했더니 바로 서류를 꾸며서 도에 올려서 1억 2천만원이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그것을 가지고 버스를 신청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그래서 아직까지 5사단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이들의 안전문제입니다.5사단 차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전용차가 아니고 병사들이 운전을 합니다.안전 차원에서 다시 건의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억원이나 1억 2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우리 아이들 65명의 등하교인데 연천에 공원이라든가 도로사업 등 몇백억 원에 비하면 1억원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결론은 그렇게 진행 중인데 이건 본 위원이 서운했었습니다.교육청도 뒷짐 지고 있고 우리 연천군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서 뛰어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 하면 다른 시군 아이들이 아닙니다.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답답해서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바로 처리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하여튼 교육지원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사실 통일평생교육원이 0세부터 100세 노인까지 평생교육을 담당하느라고 광범위하고 업무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친환경 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청소년들한테 친환경 쌀을 먹여서 잘 성장하라고 연천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보통 학교급식에 5,4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잘된다고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공급은 작년보다 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작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연중 계약을 하지 않고 수시로 가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확보된 물량을 조기에 다 판매해 버리는 바람에 확보가 안돼 있어서 학교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던 사항이고요.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영양사분들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전체 물량을 저희들이 올 초에 농협에 통보해줬기 때문에 그 양은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을 약속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 우리 군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잘 했어요.지난 2015년도 8월에 관계자 회의를 해서 연천농협, 전곡농협,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원 담당자 해서 친환경 쌀 공급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 회의도 개최했고 그 회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친환경 쌀 급식이 잘될 수 있도록 농협에는 연간물량 확보해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제때 공급되도록 다 교육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교부액이 5,176만 4천원인데 집행이 1,153만 6천원 해서 집행률이 22%밖에 안됐습니다.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각 학교에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어요.그 이유가 뭐라 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쌀이 농협에서 확보됐던 것을 조기에 다 판매하는 바람에 친환경 쌀 공급을 못해줘서 예산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조기에 확보했는데 왜 농협에서 다 판매합니까?

그때 당시 재작년까지는 조기확보 계약을 못해놓고 항상 확보돼 있는 줄 알고 가서 매달 공급받다가 더이상 물량이 없다 보니까 구입도 못하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 햅쌀이나 다른 쌀을 사고자 하는 취지로 해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이건 아니다, 예산을 절감해놓고 내년도에 할 때는 친환경 쌀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급식 친환경 쌀을 지원해주는 게 연천농협하고 전곡농협인데 연천농협에서는 대광초하고 연천초하고 연천고등학교에 하고 나머지 전곡농협에서는 군남초, 백학초, 전곡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에 친환경 쌀 재배농가가 많습니다.친환경 쌀도 전곡농협에서 11만 7천㎏이 나오고 연천농협에서도 10만 1천㎏이 나와요.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생산량에 비해서 전곡농협은 45%만 있어도 되는 거고 연천농협 같은 경우는 20%만 있어도 친환경 쌀을 다 제공할 수 있어요.그런데 그게 안되는 경우는 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농가들한테 수매를 받아서 자기네가 친환경 쌀을 갖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때 공급을 안 해주고 일괄적으로 사서 쉽게 말하면 돈이 묶여 있으니까 자기네가 초기에 방출하는 거예요.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거까지는 그랬지만 올해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학교에서 원할 때 공급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되고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제때 잘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천에 친환경 재배농가가 많은데 저번에 의회에서 보육시설 연합회하고 간담회도 갖고 학교하고도 가질 때 항상 친환경 쌀을 구입하러 가면 쌀이 없다는 거예요.농협에서 미리 사서 자기네가 갖고 있으려면 보관 등 여러 가지 문제, 또 돈이 묶여 있으니까 일찌감치 가격을 덤핑하는 식으로라도 처분하는 거예요.계속 갖고 있으면 7,8월 되면 새로운 신곡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혹시 못 팔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그 원인도 알았고 문제점도 알았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농협하고 인지해서 공급이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도 군청에서 농협에 강제적으로 꼭 해주라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농협에만 맡길 게 아니라 농가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런 데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협에서 충분한 물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농협에서 물량을 안 갖고 있으니까 작년에 예산을 줬는데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농협에 가면 쌀이 없다니까 예산집행이 안된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농협에 요구할 때 필요한 양을 사전에 공지도 안 해놓고 가면 항상 살 수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올해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농협 관계자하고 학교 영양사분들하고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사전 미팅을 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친환경 쌀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학교에 공급해 주는 양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농협에 벼가 없었어요.그런데 농가들은 쌀이 많이 남아 있는데 농협에는 작년 가을에 추곡수매할 때 확보한 쌀 갖고 있다 다 방출을 시켰어요.그리고 없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농협에서 농가에 쌀이 있다고 하니까 사준다고 그러는 건데 확인을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원만히 안될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올 2월에 학생들 호주연수 중에 홈스테이 관계로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은 전곡 학생인데 처음에는 언어소통이 잘못돼서 홈스테이 가정하고 이견차이가 났던 사항이 되겠고요.그 과정에서 어린 학생이 소외감을 받아서 발생된 사항입니다.그건 학부모하고 그 학생하고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나중에 에이전시와 호주 상부관이 참석했을 때도 같이 대화해서 앞으로는 그 학생은 기회를 유실했지만 그 다음 학생들도 그런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가기 전에 룸메이트 같은 것은어떻게 정하죠?

그건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학교하고 홈스테이 가정에서 정하는 거지 저희들이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초호화 호텔 같이 수영장도 있고 그런 홈스테이에서 지내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완전히 쪽방에서 잔다고 그 학생 부모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호주 같은 데에서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가정사마다 생활 정도가 다 다르듯이 호주도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어느 집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화시설에서 생활하는 데는 수영장도 있고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또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호주에서는 그런 것보다 문화를 갖추고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데는 블루카드라고 해서 평가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거기에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학생들을 다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요.이번에 있던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은 바가 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실망스럽고, 그 시설도 우리 직원들이 묵었던 숙소보다 사실상 더 좋았다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보내온 이메일을 봤는데요, 그 이메일을 보면 어떤 부모라도 눈물을 흘리겠더라고요.다른 홈스테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큰 민원을 받았어요.원장님한테도 한 번 전화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4월 26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장 현장확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감사자료 사전수집 등을 위하여 그동안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김규선 군수님 그리고 김정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연도 감사 시에는 같은 사항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9시 50분에 실시하겠습니다.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