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군수께서 호남권 지자체 부단체장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 경제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개개인의 질의가 아닌 군민의 질의로 생각하시고 보다 더욱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안행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14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인 눈높이 맞춤형 희망곡성 친절 민원실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1/4분기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추진, 그 결과를 분석, 불만족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기는 24건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현장방문 이동 민원실 운영과 10개 읍면에 인감 스캐너를 구입 배부하겠으며, 분기별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쪽 수요자 맞춤형 민원처리 및 군민 알권리 보장입니다. 상반기 중 민원창구 운영 결과 민원접수 4만 4,512건 중 방문민원은 2만 3,218건을, 민원24 등 전자민원은 2만 1,294건을 처리하였고, 근무시간 외 여건발급 및 여권도착 알리미 서비스 56건, 행정정보공개 606건, 군민이 궁금해 하기 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정보공표를 14건 추가로 발굴해 701건에 대해 현행화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에 제작된 민원편람을 정비하여 6월 중에 책자로 제작, 실과 및 읍면에 배부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총 16만 1,213필지로 주민열람인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3%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구거하천 등 지가가 없는 공공용토지 8,590필지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7년 공공용토지 지가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개업소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1,055건 중 84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허위신고 의심 물건 41건은 거래가격 등 신고내역을 조사ㆍ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 6개소에 불법 중개행위 등 자체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물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5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382개의 도로명에 1만 4,401개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이용률은 84.4%입니다. 상반기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524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판 54개소, 건물번호판 283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은 고달면을 마지막으로 설치하여 군민들이 읍면 어디서나 다양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6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지점번호판을 통명산 일원 35개소에 설치하겠으며, 시설물 관리와 맞춤형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 토지ㆍ임야조사 사업 당시 도면의 축척이 상이하고 작성 시기가 달라 지적도와 임야도 간 경계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총 1,400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518필지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80필지에 대하여 지적ㆍ임야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정비분에 대해서 경계정비 성과를 검사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고객 맞춤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621필지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2,320필지를 조사ㆍ정리하였고, 부동산 무료등기 촉탁 3,589필지를 공무원이 대행하여 1억 4,300만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축법 저촉 등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2건에 대해서 분할측량 완료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 오류자료 4,150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간 상호불일치한 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로 재산권을 보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ㆍ측량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입면 종방지구에 549필지 29만 7,000㎡를 사업지구 지정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대행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조정 조정금 산정 등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일정에 맞춰 사업을 완료하고,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일환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 올해 대상지인 옥과면 외 2개 지구 3만 여 필지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함께해요 5일장 행복 나눔 군수실』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단일요금제 도입배경 설명은 물론, 민생과 지역 현안을 살피고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함께해요 5일장 행복 나눔 군수실』을 지난 1월 9일 옥과장을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회 운영하여 애로사항 11건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5건, 검토 1건, 기타 1건으로 계속 관리하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석곡, 석곡, 옥과 장날에 맞춰 매월 1번씩 버스 승객들과 현장대화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일장을 방문, 민생탐방과 시장활성화 방안 청취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운수업체와 농어촌버스 업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경영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유가보조금은 경영이 어려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484대에 16억 원을 지급하였고, 벽지ㆍ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48개 노선에 5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유류대 등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 1대 구입비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운수업체 각종 재정지원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운수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금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 5월 말 현재 36만 1,012명이 탑승하여 손실보상금으로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및 벽지ㆍ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및 벽지ㆍ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을 6월 중에 마무리하고, 단일요금제 운행과정 상의 문제점은 수시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택시 공급정책으로 택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2019년까지 5년간 총 23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금년 목표인 5대 중 4대를 감차하여 총 9대를 감차하겠으며, 금년 감차보상금은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감차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3쪽 효도택시 운행 안정화 및 확대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효도택시는 10개면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도택시 운행횟수 4,597회 9,367명이 이용하여 84.5%를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효도택시 운행 확대를 위한 읍ㆍ면장 추천을 받은 10개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효도택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마을을 심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7월 중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효도택시 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쪽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시가지의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주민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곡성읍 읍내리 411-31번지에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가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지금은 주차장 포장 중이며 완공 되는대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파악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 만족하는데 특히 1/4분기 때 불편 건의사항 몇 건이 있었습니다, 미약합니다마는. 민원실 환경개선 및 주차문제가 어렵다, 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대기번호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적 돼서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당자 친절도는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1/4분기 때 93.4%는 만족한다고 하고, 0.4%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민원처리를 하면서 기간을 얼마나 단축해서 신속하게 처리했느냐를 평가를 매년 한 번씩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포상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권을 발급 신청할 때 저희가 미리 예정일을 고시해드립니다. 오늘 여권발급 신청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라고 사전에 예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여권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만 상당히 활용률이 높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는 개별 토지에 대해서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했는데 작년부터 공공용토지에 대해서도 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16만 필지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좀 더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1년에 8,000여 필지 정도 공공용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주고 있어서 내년에 마무리하면 전체 공공용토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산정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이 지가변동의 거래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 것은 아주 심하고 그렇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16만 필지 중에서 14만 1,000필지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실거래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형질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방문민원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예. 2014년도에 9필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이후로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주성재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그 문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중장기적으로 늘리면 해법이 또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근 남원이나 구례 같은 경우는 시내에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곡성군은 현재 없단 말입니다. 이걸 일시에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 아니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곡성읍 주차난 중에 가장 심각한 곳이 5일장 그쪽 아닌가요? ○

이번에 군비 3억 원 들여서 주차장 해놓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조성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 어떤 아주머니도 얘기하고, 어떤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고요.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부분이 레저문화센터 주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봐보십시오. 실내체육관 있죠? 운동장 있죠? 레저문화센터 있죠? 영재센터 있죠? 청소년문화회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사회복지회관 있죠? 관광과에 작은 영화관 얘기를 할 건데, 작은 영화관이 또 거기에 들어선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좁은 공간에 주차 확보 계획 자체를 애초에 세우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단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하기 용이하다고 해서 그쪽에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시의 공간적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실과 간에 공유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업무추진 할 때 단순하게 접근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모든 시설들이 몰리는 형국이고 그로 인해서 주차난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죠? ○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그 주변의 주차난을 검토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 로드맵을 군민들에게 제시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제시하고, 예산협조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군정의 신뢰도도 제고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관련 된단 말이죠.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장래에 나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실제로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최대한 노력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장래기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등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관광상품 운영을 위하여 국내 최대 여행박람회인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하고, 곡성관광 홍보와 한국여행사협회 팸투어, 국립철도고등학교, 천안시 산악회 등 5,200여 명의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내일로 티켓 동계 이용자 유치와 함께 하계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사, 여행사, 여행전문가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통하여 단체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명품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입니다. 명품 기차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간에 걸쳐 기차마을 조성 사업에 107억 원, 추억여행체험관 건립에 70억 원,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90억 원, 경관조명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71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즈홀 및 유스호스텔 건립, 공원조성, 4D 입체영상관 건립, 추억여행체험관 건립 및 치치뿌뿌 놀이터 조성, 요술랜드 건립, 폐철교 경관조명 설치 등 21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 기차마을 사무소 옆에 저잣거리 조성과 치치뿌뿌 부근에 미니기차, 유럽정원 기반 보강시설 등을 조성하고, 요술랜드 부근에 벽천수 및 계류시설, 마법의 숲놀이터, 다목적 물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기차마을을 한 차원 높은 관광명소로 명품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인 만큼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곡성 섬진강 동화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섬진강 동화마을은 충의산 61만㎡를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490억 원을 투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동화이야기 정원 조성과 2단계 동화마을 조성사업, 3단계 동화이야기 펜션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섬진강 동화마을 기본계획 및 지역특구 변경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은 완료되었고, 지역특구 변경 용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동화마을 조성사업 95억 원은 5월 말에 전라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도 심의를 거쳐 중앙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의원님들께서 큰 배려로 반영해 주신 9억 원의 예산으로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한 환경ㆍ재해ㆍ교통 영향평가 등 9가지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2017년부터 상반기에 특구지정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유재산 군 관리계획과 부지매입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변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침체된 압록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총 사업비 184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4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인 진입도로 및 체험센터 건립을 현 공정률 45%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80억 원을 투입하여 2단계 사업인 다리 경관 및 에코힐링로 등 관광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시설 설치를 위한 일부 사업계획 변경을 문체부 신청과 유원지 시설결정을 7월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입니다. 청계동 계곡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장 등 새로운 소재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단계 사업으로 관리사무실과 취사장 등 편의시설 건축과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은 기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및 체험시설과 유아숲 체험원 조성도 착공하여 하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을 우리 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곡성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 조성입니다. 국도17호선 가정역사 주변 관광 차량의 증가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가정역 일원에 다기능 경관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에 완공 목표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란 최초의병장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최초의병장인 유팽로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후세의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2017년 준공 목표로 생가 터를 정비하고 홍보ㆍ기념관, 안내표석, 동상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 호국역사 교육의 초석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섬진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황강에 명품 출렁다리 설치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대황강의 랜드마크 역할 및 지역주민 편익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현재 상판설치를 위한 주탑 설치 및 케이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60%의 공정률로 올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내실 있게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우리 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곡담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연계 개발사업으로 도림사 및 오토캠핑장 리조트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림사 관광지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림사 관광지 내 소공원 조성 및 주차장 등 관광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중에 있어 마무리 되는대로 조기 착공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적인 곡성세계장미축제와 곡성심청축제의 특색 있는 테마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적인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간 개최한 제6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작년 대비 3% 증가한 입장객 수 23만 3,231명을 기록,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 축제는 지난해는 3일 간의 연휴, 신선한 기온 등의 호재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연휴가 없고 30도 이상의 폭염 그리고 24일 우천 등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 것은 군수님의 곡성 영화 기고문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개선 보완하여 보다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6회 곡성심청축제 준비와 석곡코스모스 축제 개최, 지원하고 도 주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축제 참가, 22개 시ㆍ군 42개 팀이 참여하는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총 14회 기획공연과 영화 상영을 통하여 2,900여 명의 군민이 관람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섬진강 도깨비마을에 10여 개 단체의 지원을 통해 제38회 남도국악제 참가 및 입상, 곡성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 개최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옥과도서관 연중 프로그램 운영, 조태일 시문학관 진입로 정비, 섬진강문화학교 외부도색 등 문화예술 시설물 지원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에 맞춰 조속한 공사발주와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화 발굴, 국악명인 발굴 조사 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황강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석곡면 유정리 4만 2,000여㎡ 부지에 총 56억 원의 사업비로 야구ㆍ축구 겸용 다목적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고온과 가뭄으로 조경식재 부분에 대해 물주기 등 고사목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시설을 활용한 주민소득 연계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 및 참가 시, 필요한 경비를 곡성군 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성취상 3위를 달성하였고, 곡성ㆍ거창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제,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곡성ㆍ종로 생활체육 친선교류전 개최 등 각종 대회를 개최 및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및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곡성군사 편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군사 편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018년 3월 곡성군사 발간을 목표로 각 권별 집필진을 구성하여 원고 집필 중에 있으며, 또한 마을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별 문서, 금석문 조사도 꾸준히 실시하여 새로운 자료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역사ㆍ문화유산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지역 전통 문화유산을 전승ㆍ보존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17억 8,000만 원으로 우리 지역 문화재 총 45점 중 유형문화재 34개소와 무형문화재 7개소 총 41건을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이 중 16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대시키고 많은 관람객들이 곡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 활성화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호응을 유도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여 섬진강기차마을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차마을 상설 문화공연을 5월부터 음악분수 광장 외 2곳에서 5회 실시하였으며, 기차마을 지주 및 방향표지판 등 66종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이벤트 행사, 상설 문화공연, 다양한 기차마을 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을 통하여 기차마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경관 및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내 수목과 초화를 이용한 경관조성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편의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 제공 및 다변화된 관광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리길 180m 조성과 추억여행체험관 옆 해바라기 1.3km 구간 식재를 완료하였고, 연중 수목 및 장미공원 관리와 기차마을 내 음향시설 정비, 레일바이크 정비창고 보수 등을 실시하고, 여름 꽃묘 생산 및 식재를 통하여 기차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수목 및 장미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곡성 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천문대는 기차마을, 곡성 청소년야영장과 연계 가족 및 단체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월 현재 5,5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우주과학 교실 운영 및 과학체험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천문우주 과학 교실 운영 및 각종 별자리 체험프로그램 등 과학체험 행사를 운영하여 단체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통한 천문 동아리 육성 및 과학행사를 운영하여 천문과학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못 갔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축제가 끝나고 현재 마무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것보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장미축제는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는 것,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녁 늦게까지 노래를 한다는 것은 아마, 저희 프로그램은 모두 8시에 끝났습니다. 8시 안에 마무리가 됐는데 저녁 늦게까지 한 것은 향토시장에서 각설이를 11시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해보고, 과연 각설이를 넣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각설이를 제외하고 차라리 풍물패에 일정 공간을 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광장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광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나름대로 조치할 수 없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앙광장을 쓰려면 20일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기간 동안 장미축제 열흘, 심청축제 열흘 총 20일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장미축제 때 열흘 써버리면 심청축제 때 기간이 좀 짧아져서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프로그램은,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느끼지 못 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땅값 구입하는 용지매입도 문제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가정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예.

예.

예.

예.

예. 1층, 2층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승용차를 대고, 2층은 대형버스가 대는 것으로 현재 주차장 공간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들어오고 나가는 교행차선도 교통안전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일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

예.

일이 많죠? 직원들 고생이 많죠? ○

본인의 업무인데요, 뭘.

아니, 말씀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

업무량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의 업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

업무……. 6개월 해보니까요.

예. ○

우선 사무실이 분산되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고, 아무래도 모아놓으면 그렇게 많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복잡, 업무처리 하는데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지역활성화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

예.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저는 업무의 일부 이관 부분도 행정과와 상의해서 또, 지역활성화과와 상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조정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

예.

지역활성화과와 관련된 안전건설과 부분을 2차적으로 진단해서 재조정해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과, 지역활성화과, 관광문화과, 안전건설과요.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SNS 있죠? 아마 이번에 SNS의 위력을 공무원, 군민들 전부가 실감했을 겁니다. 그렇죠? ○

예.

좋은 방향으로 SNS가 흘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우려할 부분 도 있다. 만약에 곡성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SNS에 유통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문제다.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축제장에 출현하는 음식과 주성재 부의장께서 말했던 관광지 입구의 슬레이트 문제. 자, 이 문제들을 누군가가 SNS에 의도적으로 유포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건의료원 위생과. 어제 제가 행정과 얘기할 때 위생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 남자직원을 충원해서라도 기능을 보완해주자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요. 해당 실과와 본질적인 부분들을 대입해나가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

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차마을 입구 슬레이트 정비계획이 없죠? ○

없습니다.

없죠? ○

예.

그럼 언제까지, 언제 정비가 될까요? 자, 관광문화과에서는 정비계획이 없다는 이 부분을 제가 환경과, 농정과 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해나가겠습니다. ○

예.

아무튼 관광문화과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고, 일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 많고, 과장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사업비가 얼마고, 각종 사업량이 얼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직을 진단하는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 말씀도 드리고. 16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 활성화인데요. ○

예.

제가 이 페이지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곡성군의 4계절 관광자원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예.

관광문화과장님도 절감하실 겁니다. 4월 달, 5월 달 시기가 지나면 어떤 관광지가 4월 달, 5월 달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느냐. 365일 나누어보면 참 빈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봄은 있단 말이죠? 기차마을, 장미원이 있단 말입니다. ○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는 그런 대로 관광객이 몰린단 말입니다. 12월에서 2월까지의 겨울 공간에 관광객이 뚝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과 연계해서 비치, 말을 갖다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봄에는 전국적인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여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내세울만한 자원이 도림사 청계동 계곡, 어떻게 보면 참 빈약하죠? ○

예.

가을이 오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죠. 겨울에도 아무 것도 없고…… 예전에 이정현 의원 계실 때 군수님께서 워터파크 얘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여름을 커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워터파크와 리조트,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 당 정인화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예.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분께 접근해서 곡성군의 현안으로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 차원에서 전국적인, 그 뭔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가을에, 겨울에. 겨울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동계훈련장을 유치하는 것인데, 체육계에서 문제점으로 얘기한 것이 타 지역대비 숙박시설 및 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대외 유치 및 개최에 애로사항이 많다. 규모 있는 체육관, 운동장이 없단 말이죠. 옥과권에 있고, 곡성읍권에 있고, 석곡권에 있고. 애초에 처음부터 압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한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 우리 곡성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대체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봐요. 대표음식이 있으면 된다, 대표음식.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산물 유통가공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임실치즈나 순창의 고추장처럼. 그리고…… 갑자기 1가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3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일정한 한계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조금 늦추자는 얘기죠. 늦춰서 그 사업비로 음식개발, 우리의 경쟁력을 세울 수 있는 농산물 유통가공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계절 관광자원이 없다고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대책, 관광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군정 전반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기차마을 증기기관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30억 원인가 매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

예.

그것을 조성하고, 압록까지 그 철로가 연결됩니까? ○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 구간이기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를 해야 되고, 한 200m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주 막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 ○

예. 연계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화나라 프로젝트 10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했듯이 철로를 확장하고, 증기기관차를 1년에 30억 원씩 적립한다고 했는데 얼마죠, 그게? ○

1년에 30억 원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억 원이면 증기기관차 1대를 살 수 있나요? ○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도 사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30억 원 정도 가지면 1대는 구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항상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라, 관광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기차마을이 영원히 흥행을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느 순간 한방에 훅 간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것을 본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기차마을에서 압록까지 연장, 확장할 고민하지 말고, 이것을 시내 쪽으로 한번 유입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경제과에서 녹색거리 시범사업을 응모했는데 녹색거리 시범사업 구간이 낙동원에서 곡성역 있죠? ○

예.

역에서 터미널 군청 사거리까지의 구간이란 말입니다. 디귿자 구간인데, 저는 레일바이크를 그 선 따라 시내 쪽으로 유입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다면 시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수적인 자원이 필요할까요? 저는 특색 있는 가로수 내지는 특별한 상징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것이고, 꼭 압록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증기기관차를 구입할 것인가, 그것을 대체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광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실과와 융합적으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죠? ○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민에 대한 결과물이 있다면 조율을 하게요. ○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민원실 민원과장님께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작은 영화관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얘깁니까? ○

위치는 체육관하고요. 론볼장 있잖아요?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론볼장, 그 위치에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돼 버렸어요? ○

예, 확정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시내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의회 동료 의원을 특정해서 미안한데 주성재 부의장, 이재호 의원이 문화센터 론볼링장으로 작은 영화관을 위치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과장님, 제가 언제 론볼링장 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까? 제가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 이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김제, 고창처럼 인구가 많은 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영화관 아이템은 좋지만 시설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 군민회관, 레저문화센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해봐라, 그 얘기했고요. 맞죠, 제가 그 얘기했죠? ○

예.

작은영화관이 그쪽 론볼링장에 들어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 있죠? 레저문화센터 있죠? 실내체육관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영재문화센터 있죠? 작은 영화관 들어서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과밀화된 개발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군민회관 쪽에 한다고 해서 사인했는데 왜 말도 없이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저문화센터 론볼링장은 공간적 구조상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애초에 왜 론볼링장 쪽으로 변경이 됐는지, 그 시발점이 무엇인지까지 고민하고 판단하세요. 군정의 주요 정책들이 조변석개처럼 이랬다저랬다 해야 할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

물론 위치선정은, 당초에 장소가 론볼링장이었습니다. 아까 시설을 대체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다보니까 다시 그 위치로 갔는데, 물론 이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저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체육관 있고, 사무실 있고, 영화관까지 있으면 오히려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장소를 여기에 하든 군민회관에 하든 그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판단했을 때는 문화센터가 좋지 않냐 그래서 최종으로 결정한 것이지, 누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결정하고 누가 반대했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아니, 오해가 아니고요. ○

예.

오해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누군가 왜곡된 이야기를 밖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버리는데, ○

그 부분에서 제가 말한 것은 없는데 뭔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

예.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행정과장님께 생활회관, 보훈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작은 영화관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12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이후에 예측되는 손실이 발생이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까지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고민하고, 제가 아까 작은 영화관 아이템은 좋다고 했죠? 그렇다면 문제는 방법상의 문제란 말입니다. 규모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 5만 명이 넘는 고창 영화관과 같은 규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기존시설을 재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신축 수요가 있는 각종 보훈회관 등 모든 것을 단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군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봐야 된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방법인 것이지, 누가 이러자고 해서 그쪽으로 가버리고 누가 이러자고 해서 그쪽으로 가버리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군민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고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해버리더라, 뭐냐? 자기들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결정했는데 다른 대안을 제시해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또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은 영화관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 장소 문제나 적정 시설, 투자규모 부분을 재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발생되는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또 의원으로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만수 의원입니다. ○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도 한잔 잡수세요. 목도 마를 텐데, 잡수세요. ○

괜찮습니다.

이번 세계장미축제를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고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및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하시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 몇 가지 할게요.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

예.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체험장 조성사업,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 많이 했죠? ○

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조치하고 시정했다고 보고 받아서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추진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진입도로 부분 포장하는 것만 끝나면 마무리 되고, 유아숲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것도 금년 12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이쯤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주민들 중에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과연 그곳을 이용, 활용가치가 그렇게 되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지속적으로 유아숲, 체험장까지 한다면 활성화가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그 부분 답변해주시겠어요? ○

사실 그 지구가 청소년 체육시설로 돼 있거든요?

예. ○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망이 좋다고 한 이유는 그쪽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도 산림과에 사방댐으로 댐을 2군데를 만들어놓고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해놨고, 보편적인 캠핑장을 보면 맨땅에 텐트만 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해놓은 것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캠핑도 하고, 나무도 원형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희망은 해봅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망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군에서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는 저희가 심상하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진행해주시고…… ○

예.

저희가 작년에 부실이라고 지목해서 말씀드렸는데 건물 주변을 보면 낙석, 낙토 등 위험사각지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에 조경을 조성했던 부분도 안일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1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현 상태에서 부실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그 부분은 조치했습니다.

조치한 것으로 보고는 받았는데, ○

예.

저희가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는데 1년 동안 침하, 기타 등 자연발생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려했던 부실이 다 정리가 됐어요? ○

예. 그동안 큰 비가 안 와서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는데 장마철에 한번 두고 보면,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다 보완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부실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중복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광장 사용문제입니다. 제가 축제 때, 현장도 보고 관심을 갖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나 관광객에 질문을 해봤더니 많은 우려를 나타내요.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중앙광장 설치문제를. 아시죠? 과장님?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

예.

지금 이쯤에서 사용문제를, 앞으로 2년 남았죠? 위탁이? ○

예, 그렇습니다.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의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나 느낌을 여기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

사실 제 입장에서도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서 깔끔히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왔을 때 모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몇 번 독촉장도 내보고, 사업을 하려면 빨리 추진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자꾸 이러더라고요. 조치를 하려면 행정법의 절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를 하려고 하면 공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송해서 와버리고. 또 회신해주면 그 후 며칠 있다가 다른 내용으로 가져오고, 시간 끌기 작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저희도 참 고민이에요, 그 부분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취소사유도 아닌데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번 두고 보고…… 문제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현재 유아들 할 수 있는 애니멀카는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KTC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말로는. 현재 안전성 검토도 KTC에 접수해놨지만, 언제 완료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대로 갈까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안 되면 3년 동안 해주고 그 이후에는 연장을 안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 충분히 파악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답변하셨으니까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과장님 생각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시에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는데 실상 안 되다보니 돌이켜보면 말입니다. 대단히 잘못 된 것 같아요. 첫 단추부터. 앞으론 이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이 추후에 더는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행정적인 소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아무튼 참고하시고, 여기에 같이 하신 실과장님들도 공유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대황강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 22일 날 전면적으로 준공일을 결정한 것으로 담당팀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좀 언어의 저기가 있어서……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설계 전부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함축해서 설계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용역도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설계도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상황에 대해선 팀장님과 주무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울 때. 부실공사 특히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십여 분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침에도 팀장님과 얘기했습니다만 음향기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팀장님께서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네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준공 전에 현장확인을 한 번 더 하셔서 전문가와,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아니, 크게 시설해놓고 성능 테스트해보니까 도저히 성능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알고 계시죠? ○

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조경에 있어서 수종이나 위치 등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것이 많더라고요. 일일이 문의하고 건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아직 준공이 안 끝났기 때문에 준공 전에 시정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음향기기 관련해서는 설계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하기 전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고요. 조경부분은 저도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만한 조경시설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조경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적극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제가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일뿐더러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상당히 바쁘실 텐데 그보다 이 업무보고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할애하셔야겠습니다. ○

예.

자, 장미축제를 성공리에 치렀다고 자평하고 계신데요. ○

예.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년에 비해서 인원은 좀 더 늘어났나요, 관광객은? ○

예,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늘어난 것도 아니던데요? ○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

표로 하고……

아니, 표에 허수가 좀 끼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관광객이 몇 명이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에 치우치다보니까 한편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아까 주성재 부의장께서 잠깐 언급하시던데 주거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관광, 관광하지 않는가. 이건 다분히 전시행정으로 그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섬진강 기차마을, 최근 들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나 이번 장미축제 기간에도 입증되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

예,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이분들이 장미공원 그 조그만 곳에 국한돼서 집중될 것이 아니라 기차마을 전역에 분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객 동선현황을 보니까 장미공원 속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미공원 생태관 내에 요술랜드나 4D 영상관 같은 곳에 산재해 있죠? ○

예.

자, 제가 축제기간에 20만 4,000명 정도가 왔다는 입장객 현황을 들고 있는데요. ○

예.

20만 4,000명의 이동동선을 한번 봐봤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데요, 이분들이 4D 영상관이나 이런 곳에는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자, 5월 한 달만 보더라도, 장미축제 기간만 보더라도 이분들 동선이 20만 4,000명의 7,300명 정도가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에 놀이공원을 딱 만들어놨는데, 중앙광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중앙광장이 열섬현상을 일으키니까 관광객들이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자, 이것이 뭡니까? 정책의 실패입니다. 오늘 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군수, 부군수께서 안 계시는데 그렇게 반대한, 의회에서 반대한 중앙광장을 해놓고 나니까 열섬현상이 생깁니다. 이번 축제기간 때, 제가 유일하게 그 중앙광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안 하시던데? 운영 안 하시던데, 거의? 이번 축제기간에. ○

축제 둘째 날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애니멀카를 했는데 물론,

제가 그럼 가는 날만, ○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

예.

제가 가는 날만 운영을 안 했을까요? 제가 한 시간 동안 그곳에서 기다려서 사진 몇 컷을 찍었는데…… 좋습니다. 그 답변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어차피 중앙광장은 군정질문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아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

4D관이나 요술랜드 쪽에 안 가는 이유는 이번에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오는 관광객은 꽃을 좋아하는 여자 분들이더라고요. 여자 분들이 90% 왔고, 봄 수학여행 같으면 어린이들, 가족단위로 오는데 이번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모두가 여성이고, 아이들 가족단위 관광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덜 갔고, 중앙광장도,

과장님, 우리가요. ○

예.

축제를 하고 나면 우리가 성과분석을 하죠? 끝난 다음에? ○

예.

지금 성과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과분석을 왜 합니까? ○

부진한 점, 미비한 점, 잘 된 점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분석하는데,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성과분석을 해놓은 것을 단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어요. ○

예.

엄연한 적법절차에 의하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성과분석 의뢰했던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하게 돼 있죠, 요구하게 돼 있죠? ○

예.

지금까지 안 되고 있죠? ○

예. 이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치렀던 행사나 축제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관광객, 입장객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또 못 된 것도 그 속에 다 포함시켜서 내년도 축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예산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정책실패가 곳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이쯤정도로 하고요. 금년에 성과분석 나오면 반드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곡성 동화마을 프로젝트 있죠? ○

예.

사업비가 490억 원으로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서 한다고 돼 있는데, ○

예.

이것도 투자심사를 2016년 5월 달에 의뢰했네요? ○

예.

그렇죠? ○

예.

거시기에 보면. 투자심사를 받는데 전라남도투자심사입니다. ○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약 5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중앙심사가 아니고 전남투자심사예요? ○

아니, 저희들이……

95억 원이니까? ○

예.

100억 원 미만으로 잡으니까 전라남도투자심사가 되는데 향후를 봤을 때 전라남도투자심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앙투자심사대상입니다. ○

맞습니다.

예? ○

예, 맞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다가 전라남도투자심사까지는 통과돼서 가는데 중앙심사에서 철커덕하고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사업비 자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염려해서 그동안 돌고 돌아서 늦었던 것이 어떤 이유냐면 총괄계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몇 번 개별적으로 세워준 용역비를 총괄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워드렸습니다. 이제야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고 해서 장두환 팀장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큰 틀에서 총괄계약으로 가서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투자심사는 또 우선 피해가기 위해서 95억 원만 전남투자심사로 한정시켜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정책실패 안 하겠습니까? ○

특구로 갈 지정은 저희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얼른 사업이라도 하려면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가져와서,

자, 과장님.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100억 원 미만의 사업이 아니고,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약 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로부터, ○

예, 맞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애초부터 가야 합니다. 그 사례를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있죠, 4페이지? ○

예.

이것이 당초에는 몇 년 사업이었습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서 201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죠? ○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은근슬쩍 2013년에서 2018년 6년 계획으로 딱 올라와 있습니다. ○

예.

공사 진척도가 몇 % 진척되고 있습니까? ○

한 45% 정도 끝내고 있습니다.

시각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40% 됐는데…… ○

아,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

현재 1단계라고 하면 40% 정도.

2016년도에 끝내기로 하고, 이 사업은 당초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

예.

1단계 사업은 직접투자방식이고, 2단계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아까처럼 해보겠다고 했는데 2단계 민간투자 부분이 좌절돼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까? ○

그래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은 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특사업이 제때 제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

아니, 잠깐만요. ○

예.

지특사업이 제때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왜 안 내려옵니까? 그동안 투자심사 다 받고, 적법절차에서 타당성 검사 다 하고, 경제성 분석 다 했는데 안 내려올 수가 없죠, 연차적 사업인데. ○

내려오긴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대체적으로 정책실패입니다. ○

예.

뭐냐면 유독 관광과에 그런 건이 많아요. 이 사업이 당초 25개 사업에서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버립니다. ○

예.

애초에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발주를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해서 가는데 가다가 사업이 중단 됐습니다. 왜 중단되었는지 보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하기를 이 사업의 근간을 다시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 사업입니까? 184억 원이죠? ○

예, 184억 원.

그렇다면 10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이니까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받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특사업으로 확정되었으니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착착착 진행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당초 25개 사업 중에서 21개 사업으로 바뀌고 이 사업이 중단되었냐, 이겁니다. ○

아, 그게……

정상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

강 의원님,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

2015년도 당초에는 24개 세부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11개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군수님 내부결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상황을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결재 받아서 도와 협의했더니 도에서는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바꿔버리면 중앙에서 사업비가 축소돼서 그건 안 되니까 그건 당초 사업대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가기로 하고, 당초 바뀌는 것이 뭐냐면 딱 두 가지 사업만 변경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

예.

제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2개 정도만 바뀔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ㆍ군 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50% 이상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앙심사 재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이 다 바뀌었어요, 이것이. ○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별도로 강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늘어지면 저희들이, 확인 안 된 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

예.

2014년 12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발주를 합니다. 긴급발주를 합니다. 긴급입찰로 때려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만큼 사업이 늦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가기 위해서 긴급발주를 내렸는데 그렇게 급하게 내린 거시기가 왜 갑자기 2015년에 와서, 2014년부터 제대로 발주된 사항에서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되냐, 이거예요. 자, 모든 것은 예산의 편성 전이라든가 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지방중기재정에 의해서 편성된 건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1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가게 돼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보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다 편성해놓습니다. 그런데 매년 달라요. 얼마나 무계획적이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 세운 것과 2016년도 재정계획 세운 것이 달라요. 일례로 2016년도에 중앙심사에서 확정되지 않고 재변경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2016년도에 갑자기 8억 원씩 세우던 것을 20억 원이라고 딱 세워놓습니다. 2016년도에. 2016년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20억 원 어디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관광에만 치우친 것으로 해서, 축제에만 치우친 것으로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란 얘깁니다. 정작 축제 뒤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직원들이 이곳에만 모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방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 못하겠는데요. 기본계획 변경을 언제 하냐면 2015년 6월 15일 날 변경 승인이 올라갑니다. 그동안 뭘 했을까요?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타당성검토하고 경제분석 다 하고 해서 하등의, 아주 잘 된 거시기라고 이렇게 가는데 2015년 정작 공문 상으로 보면 2015년 6월 15일 날 변경한 승인이 이제야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2014년도에는 왜 긴급입찰을 때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발주했던 S건설. ○

예.

이 부분 기발주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4년도예요. 그때 돼서 지금까지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한테 손해배상청구 안 들어옵니까?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이 순간에 이 서류를 보면서, 물론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만 오산면 효 테마파크 사업이 순간적으로 오버랩 되는 것은 한낱 기우에 그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 지켜봅니다. 효 테마파크 손해배상청구 들어온 것 가지고 오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가져옵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자 행위에서 철저히 책임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결재라인을 보니까요. 군수, 부군수, 관광문화과장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명확히 책임을 질 정도의 각오로 일하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전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강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관광문화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이제 1년 되어 갑니다.

예. 그 정도면 상당 부분 섭렵했을 거라 보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

예.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면 관급자재 발주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관급자재. ○

관급자재 발주 안 돼야겠죠.

안 돼야 하는데 관급자재는 전부다 발주가 됐어요. 조기집행 때문에 발주한 겁니까? 아니면…… ○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확인도 안 하시고, 주무과장님께서 확인도 안 하시고,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앞으로 S건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선 이대로 가면 안 되겠죠? ○

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이재호 의원께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관광과와 문화과를 합쳐 놓다보니까 일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과와 지역활성화과에도 혼선이 일다보니까 의회에 10년째 있는 저도 지역활성화과와 건설과에 있는 일을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분간이 되겠습니까? 민선6기에 조직개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강행할 이유가 있었는가. 조직이 안 돌아갈 이유가 있었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에만, 축제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정작 해야 할 것에 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만수 의원께서 중앙광장 말씀하셨습니다. 중앙광장 또한 그렇습니다.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온 군민이 나서서 반대할 정도…… 중앙광장에 놀이시설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그것 재확인해보겠습니다. ○

관광객에게 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유겠죠.

아니, 넓은 공간을 제공하려면 그대로 놔줘야죠. 녹지공간으로 둬서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기차마을의 상징인 중앙관문을 콘크리트로 막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돈 1,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군민의 휴식권을 빼앗고, 곡성군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열섬현상으로 만들어놓은 이런 정책이 잘 됐다고 봅니까? 잘못됐죠? 누군가는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의 반성 없이는 절대 군정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모두들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군수, 부군수는, 책임질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업무보고인가, 저는 이것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이 시간에 이보다 더 중요하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겠죠. 부군수의 불참사유를 보니까 언제부터 예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호남권 지자체 부단체장 전문교육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드리는 얘깁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할까 하다가 마침 제 차례가 왔기에 냈습니다. 기 지나버린 행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의 토대 위에서 더 나은 행정으로 군민을 향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일차게 전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성의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과연 상반기 동안 추진한 행정에 대해서 군민을 향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잘 했는가. 의회는 그에 따라 역할을 다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한데 저도 몇 번 들락날락 했습니다만 보니까 실과장님들 전부 들쭉날쭉 하시고, 책임져야 할 군수, 부군수께서는 보이시지도 않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겠습니다. 제가 보다보다 못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참석한 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본회의장이 그렇게 만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내가 발표하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군정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어떻게 발표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자. 다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하셔야지, 자기 차례 아니면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만약 중앙에서 승인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중간에 이미 실무진들과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죠.

추가적으로 2011년도에 했던 타당성검토, 그리고 이번에 변경요청하면서 했던 타당성검토 보고서 원본을 그대로 제출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내지 마시고,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다시 한 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강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환경과와 경제과 2개 과가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는 점심 이후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월요일 날로 할까요?

의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점심 먹고 하죠.

그러시죠. 어차피 오늘 잡은 일정은 오늘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하시고, 월요일 날 의사일정을 변경하기에는……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환경과, 경제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윤현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섬진강 침실습지 국가 지정 추진 외 13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섬진강 침실습지 국가 지정 추진입니다. 섬진강을 보호하고 경관을 유지함은 물론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에서 우리 군 고달면 고달리까지 섬진강 구간으로서 면적은 2.036㎢이며, 우리 군이 전체 면적 중 약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습지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여 국립습지센터에서 정밀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천 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며 연차별 계획을 통해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야생 동ㆍ생물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20여 명의 전문 엽사들을 통해 멧돼지 26마리와 고라니 220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76농가에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를 지원하였고, 인명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획단 운영과 피해보상금 지급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94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고, 앞으로 61동의 추가신청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처리와 지원으로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1,147톤과 음식물류 폐기물 55톤을 처리하였고, 쓰레기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 등 가격 현실화를 위해 조례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과 무단투기나 소각, 불법 매립 등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겠으며, 생활ㆍ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급수 구역 확장 및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에서 고지대 또는 소규모 생활권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급수구역 확장과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으로 올해 급수구역 확장 대상은 곡성읍 서계리와 삼기면 금반리, 연봉리, 입면 제월3구이며, 노후관 교체 대상은 곡성읍 죽동리와 석곡면 석곡리로 군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관로 3km와 노후관 1.7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계를 하였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장수군 동아댐에서 공급하는 맑고 깨끗한 물을 오곡면 등 8개 면 107개 마을에 지방 상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4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정리에서 삼기 금반리 구간의 송수관로 10km와 삼기면 금반리에서 압록 구간의 배수관로 106km를 매설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 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탱크 1,500톤과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마을 내 급수관로 16km를 매설하여 2017년에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7쪽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노후관로를 개량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오곡 명산리와 미산리, 죽곡 남양리와 유봉리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5.5km와 관정 1개소, 배수탱크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설계를 마치고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곡성 석곡면 일원의 오수관로와 펌프장, 가정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8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곡성은 오수관로 10km, 펌프장 4개소, 가정관로 401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석곡은 오수관로 6.9km와 펌프장 3개소, 가정관로 17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잔여공정에 대해서도 성실히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초기 단계인 새천의 수질정화를 통해 섬진강ㆍ보성강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곡성읍 신기2구 마을을 포함해서 13개 마을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신기, 고달, 상한지구는 하수처리장 오수관로를 완료하였고, 남양, 서계, 평촌, 칠봉, 가곡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유봉지구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곡성권역 하수처리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 토양식 공법의 노후된 하수처리장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에 어려움이 있어 석곡면 두지마을 외 6개 마을에 대해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장 조사 및 기본 자료를 수집하는 용역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에 사업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옥과ㆍ석곡ㆍ입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로서 지금까지 중계펌프장 슬러지 준설 및 옥과 하수처리장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총인처리장 교체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곡성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곡성 하수처리장 일일 하수처리 능력이 4,500톤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의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질원격 감시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자체 수질검사를 강화하였고, 생활하수를 비롯해서 방류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와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분리식 하수관거로 인한 분뇨 직 투입으로 인해 협잡물에 대한 전처리시설이 없어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3쪽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고달 목동마을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시설 보수와 자체 수질검사 강화 등 방류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와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마을 하수처리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과 장옥 설치 등 주변 환경 정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4쪽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 관리입니다. 작년 12월에 생태체험관과 합강투어텔을 통합하여 3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업보상 계약자 변경 및 홈페이지 수정 등 시설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서 인수인계를 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청소년 수련 활동 시설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체험 인원은 2,517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4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족단위 체험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위탁시설물 유지관리와 체험프로그램 사용료 등 우리 군 승인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내실 있는 생태체험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주택에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구당 336만 원? 이건 100% 보조사업인가요? ○

거기가 한계점이라 33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통상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조비율이. ○

통상적으로 그 돈이면 가옥 1동은 다 철거됩니다.

거의 100% 보조를 해주는 형국이네요? ○

예.

다름이 아니고 관광문화과 업무보고 때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기차마을 입구에 있는 주변 창고 그리고 사업장 주변을 보면 슬레이트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 거론됐었고 지역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언론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이 사항을 지적했거든요? 관광문화과에 확인해보니까 군에서는 그것을 매입해서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방치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할 의향이 없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용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일부 부담하게 하고, 군에서 일부 부담해서 정말 오랫동안 거론돼왔던, 논쟁돼 왔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현실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재 사업장은 지난 2012년인가 그때 정부 양곡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현재 장선리 쪽에 사업장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사업장의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재 기차마을 앞에 슬레이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동 정도 있고요. 조금 떨어진 낙동원 사거리로 불리는 쪽에 슬레이트 건물들이 10여 동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국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 보호를 우선으로 해서 주택에 한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을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강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그것을 처리하려면 상대성이 있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타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주택 처리사업 자체도 미완성 상태입니다. 전체 동수로 치자면 35% 정도 밖에 진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용도의 건물을 떠나서 타 용도의 건물을 처리하기에는 아직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 내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 공감대를 말씀하셨는데 주민 공감대는 그곳이 관광지고, 외부 관광객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지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의 공감대인 것이고요. 타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떤 건물과의 형평성을 말하죠? ○

예를 들어 똑같은 용도의 창고건물, 공장건물, 축사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이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관광지이고, 외부인에 노출이 많이 되고, 지역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정리해 나가자, 그 취지거든요. 형평성 문제는 후행적인 문제인 것 같고, 주택사업의 한계성 얘기는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 문제. 현재 주택에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군에서 관광지 주변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외부인들에게 혐오적인 시설물을 타깃으로 먼저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그분들의 자발적인 철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당장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슬레이트만 철거하자, 슬레이트만. 이 방법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고 적은 예산으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과장님이 현재 당면 업무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이 문제가 1년 또는 2년 이상 가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

저희가 현재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있어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50%와 도비 10% 받고 있고요.

그것은 주택에 한정된 것이고요. ○

예.

주택에 한정된 것이고, 국가가 못 미치면 우리 지방정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적법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제가 아까도 관광문화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번에 SNS 위력을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안티성 SNS에 거론된다면 잘 가꿔놓은 장미공원이나 기차마을 이미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고민해보십시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관련 실과가 관광문화과라면 관광문화과와 함께 고민해서 단기적으로 끝내야 할 부분이지, 언제까지 미뤄지냐는 얘기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또는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단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소통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정례회 때 부군수님을 상대로 소통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예, 기억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문제 거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아시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가 부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많이 설치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이해관계 되는 부서별로 대책회의를 갖고, 소통도 하고, 더불어 그 내용을 의회와 자주 소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

예.

이렇게 했는데, 최근 우리 지역을 보면 목사동에 2군데, 입면에 1군데, 석곡에 2군데에 양돈장 지역양돈을 설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경제과이지만 환경과, 산림과, 경제과가 두 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장소에 참석하셨습니까? ○

참석 못 했습니다.

참석 못 하신 이유는요? ○

일단 실무자들 회의로 구성 돼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실무자는 과장님께 보고를 안 하나요? ○

이야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지역 현안으로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혐오시설 부분을 우리가 앞전 임시회에서 가축 거리제한을 대폭 확장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고, 더불어 기업형 축산이 유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강화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의회에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대부분 그런 민원들은 민원과를 통해서 주무과가 배정이 되고, 주무과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접수하고 알게 되기까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이 참석했지만 그 업무를 2번에 걸쳐 대책회의를 했어요. 석곡 연반리에 양돈장 1만 두, 약 6만 평. 그 내용이죠? ○

예.

과장님께 보고했으면, 지금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부서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관련 부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의한 거예요. 누가 됐든지 민감한 부분이고 또,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을 상대로 대책회의를 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해달라고 당부 드렸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하나요?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기가 늦었으면 이틀 후에라도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3일 후에 이 일을 접하게 되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3일 동안, 그 후에라도 소통을 해야지요. ○

알겠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그렇게 소통, 소통해도 참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의원님들이 공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예, 맞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전혀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도 다시 한 번 소통관계에 대해서,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에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나 기획실이나 행정과 등 업무에서도 소통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공유가 잘 안 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업무가 과중해서 못 하셨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닌데 누차 강조해도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정말 암담합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의원님들보다. 이것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고, 이후에 만약 소통 관계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대두시킬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답변 있으신가요? ○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꼬마잠자리 생태 복원사업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복원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습지 지정관계하고요. 체험관, 체험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지 지정관계는? 진도가? 부지는 다 매입했습니까? ○

대부분 국가하청입니다.

예. ○

국가하청이고요.

아니,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잖아요. ○

아, 그것은 월봉, 월봉 습지입니다만 월봉 습지부분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매입 진도는 25% 정도 매입이 돼 있습니다.

매입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현재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하게 진도를 못 내고 있는 이유는 현재 그것을 언젠가 한번은 해야 하지만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진행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

현재 그 땅이 거의 맹지로써 불모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 공유분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이 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광특이죠? 광특 회계로 자금을 신청했죠? 전부 지특인데요. ○

예.

빨리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초 사업을 계획했으면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늦게 하는지 아니면 부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지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에 필요성 없는 부분은 예산 확보할 때 안 해야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필요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그것은 저희가 굳이 급하게 매입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체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소유권 확보가 안 된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함축해서 설명해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 사업계획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차질 없이 하면 이후에 어쨌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보면요. 석곡 3단계 하수관거 죽산, 구봉, 온수, 공북, 공북은 목사동이고요. 이 구간 구봉 쪽을 보면 거의 다 끝나고, 상수도 끝나고, 하수관거 부분도 다 끝났습니다. ○

예.

내용 아시나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됐거든요? ○

예.

그런데 군내버스가 다니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절반은 임시포장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마무리공사를 안 하는 겁니까? 6개월이 됐는데? ○

현재 전체적인 포장문제를 거론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 내지는 하수도정비 사업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전체적인 도로포장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자 해서 좀 시간이,

아니죠.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

부분포장만 돼 있습니다.

부분포장만, 그러니까요. 당초에 예산이 성립됐고,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

예.

예산도 확보돼 있고, 부분포장만 돼 있다면 그 부분포장을 빨리 복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부분적으로 밖에 포장이 안 되죠.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장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장 방법을? ○

예.

그럼 예산은, 전체적인 포장에 대해서 예산 확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

도로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마무리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련 부서하고, 관련 부서가 어디일까요? 지역활성화과요? ○

아니요,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요? 도로니까요? ○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을 확보한다면 2회 추경까지는 끝났고, 그렇죠? ○

예.

3회 추경에 협의해서 한다? 그 말씀이죠?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참 질문하기가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관련 부서와 올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가, 기타 업무적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타협을 해보고,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2월, 3월로 넘어갑니다. 현장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요철이 심하고, 한쪽 절반만 파헤쳐서 시멘트 포장으로 5cm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군내버스부터 일반차량까지 다니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련부서와 타협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8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곡성, 옥과, 입면 지역 약 2,000여 세대에 67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곡성읍 소재지, 입면 창정리, 옥과면 소재지 중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에 대하여 매년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추가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으로 8개 마을에 209가구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옥과면은 신청 가구가 없어서 금년 사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신청 가구에 대한 사업비는 군비 4억 원 포함, 총 9억 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는 도시가스를 공급 개시 하겠습니다. 2쪽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국비 사업인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 714m, LED 조명 교체 공사 214개소, 로컬푸드 하수관 설치 공사 53m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9,000만 원 기차마을 전통시장 아치형 상징 조형물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징 조형물은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기차마을 전통시장 입구에 7월 말까지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매년 200만 명이 찾고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연계한 주말시장을 5월 한 달간 10회 시범운영하였으며, 주말시장 홍보 및 판매 촉진 행사를 8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유치와 판매 촉진을 위해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상인 의식교육을 통해 상인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과 연계한 토요장터 운영과 제16회 곡성 심청축제와 연계한 주말시장 추진 등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곡성 심청상품권 구입 확대 추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곡성 심청상품권 구입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판매 20억 원을 목표로 곡성 심청상품권 구입 확대 캠페인 및 유관기관, 기업체 대상 간담회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동참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의 일정금액을 구입하는 등 6월 말 현재 기준 6억 3,3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일부 상가에서 0.5% 수수료 때문에 곡성 심청상품권 받기를 꺼려하고 있으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곡성 심청상품권 구입에 각 상가를 비롯해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나가면서 하반기에도 심청상품권 판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섬진강도깨비마을, 행복스토리, 제일영농조합 법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로 3,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자립기반을 위해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총 사업비 50%를 지원한 보조금 사업으로 29명에게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연 4%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곡성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0만 원 출연금으로 업체당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협약을 체결하여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도 4억 2,000만 원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조금 제2회 추경예산 5,000만 원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 사업 외 8개 사업장에서 36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35명을 모집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투자 여건 및 지원시책 등을 담은 투자유치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실적은 11건의 투자상담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개 기업에 투자액 18억 원, 6명의 신규자를 창출하였으며, 2개 기업이 현재 투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전 관련 대형프로젝트 사업 유치를 위해 한전KPS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 관련 공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광주-전남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련 기업체를 타깃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운곡특화농공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MOU를 체결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및 호남분원 유치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옥과IC인 오산면 연화리 28번지 일원에 부지 3만 3,000㎡, 건물 6개동 6,750㎡ 규모의 연구단지 및 KTC 호남분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월 중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KTC 이사회에서 자체 출연금 70억 원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 지원 사업을 공고하여 지난 5월 25일자로 본 사업 주관기관으로 KTC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곡성군, KTC와 본 협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는 KTC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등을 거쳐 늦어도 금년 11월은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책자 제작 배포와 중소기업 전시판매전 참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사업과 강소기업 육성사업,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총 3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겸면, 석곡 농공단지 내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4,800만 원을 출연하고 관내 기업 총 4개 기업이 16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를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기업 불편 해소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산업용지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산면 운곡리 일원 103필지 10만 2,000여㎡에 총 사업비 146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공고 및 열람 실시와 5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등 27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회에서 조건부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결과를 보완해서 전라남도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농공단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는 농공단지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절차를 마무리한 후, 늦어도 11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에 따른 지난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사항으로 총 용역비 3억 원을 들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오곡면 기차마을 부근과 옥과면 옥과리 전남과학대 남측 부근, 고달면 두가리 일원 등 총 32만 1,000㎡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토지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라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 용역비 4억 원을 들여 정부표준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지자체 중 18개 지자체에서 완료되었고, 금년에 우리 군을 포함하여 4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및 공공정보 대국민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을 조기에 완료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보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 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매수청구 가능한 토지는 827필지, 4만 3,000여 ㎡이며, 토지에 대한 총 보상비는 66억 2,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매수청구된 1개 필지에 대하여 6,7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매수 청구된 부지에 대하여 우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건축 복합민원 신속한 처리입니다. 건축 복합민원은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생산활동과 바로 연계되는 대표적인 생활민원 업무입니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고, 스마트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민원신청 93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역점을 두고 개발행위, 환경 등 복합민원 총괄부서로서 친절한 상담 민원처리와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좋은 경관디자인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의 경관형성과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좋은 경관디자인사업 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 150건, 석곡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개선사업 6개소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13개소의 상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인 없는 노후 방치간판 정비사업과 행정선전탑 설치 사업 1개소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 27건의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을 심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4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특화규제 발굴, 군 읍면 공무원에 대한 단체교육,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대비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주신 책자를 보면 4쪽에 곡성 심청상품권 구입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셨죠? ○

예.

2015년도 목표금액이 총 얼마죠? ○

2015년도에 20억 원이었습니다.

20억 원? ○

예.

그러면 지난 5월 말까지 몇 % 정도, 몇 억 원 정도가 판매됐을까요? ○

6억 300만 원 중에서 50% 정도, 아니, 20억 원에 대한 6억 300만 원 정도 판매됐습니다.

몇 % 정도 되죠? ○

35%쯤.

35% 정도? ○

예.

경제과와 농협중앙회가 금고 체결하셨나요? ○

심청상품권이 2001년 9월 22일 날 최초로 곡성군 발행됐습니다. 그때는 곡성군수와 금융기관 대표, 농협은행 곡성군지부가 위탁계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

지금도 연계해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내 17개 금융기관에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곡성 심청상품권을 농협에서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죠, 현재는? ○

예.

제가 알기로 전에는 공직자분들께서도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저희가 처음에 2001년에 발행해서 2006년 12월, 2007년 3월 말까지 공직자들이 수기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갖다 판매했는데요. 2007년 4월 1일부터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심청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조폐공사에 장당 1만 원짜리 할 때 예산에서 100원씩 줘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와 곡성 농협은행 곡성군지부가 서로 계약해서 발행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살 때는 1%를 감액해서 사주고, 상가에서 받아들일 때는 1%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고,

그게 문제점이라는 말씀인가요? ○

예.

본 의원이 봤을 때 그것이 문제점이라기보다 현재 곡성군에서 발급돼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도 감사에서 이걸 지적 받으셨죠? ○

예.

도 감사에서는 어떤 지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

도 감사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요. 그때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전산시스템이 될 때부터 현재까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농협 곡성군지부에 관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뭐였냐면 상품권이 판매는 됐는데 돌아오지 않은, 회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자를 농협만 먹여 살린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

예. 그때 저희가 도 감사 때 결론을 못 내리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시 받았는데요. 저희가 전산이 되기 시작한, 지금으로부터 역으로 가서 전산이 될 때까지 역순으로 계산해서, 판매량과 재고량 계산해서 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 해서 가능한 전산시스템이나 회수금액을 군 세입세출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하기에는 애매모호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지만 이 자리에서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참고하시죠? ○

예.

그리고 상품권 환전액과 미환전액 금액을 대행기관에서 우리 곡성군에 어떤 식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저희가 연말에 예산에서 판매금액에 대한, 거기에서 정산을 받아서 총 0.5%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해보니까 한,

연1회 보고 받는다는 말씀이죠? ○

예, 연말에요.

연말에 연1회 보고받는 방식인데, ○

예.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판매했을 때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암군이죠? ○

예.

영암군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익월에, 그 달 20일을 지나서, 매월 상품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던데, 현재 우리 군은 상품권 관련조례는 없는 거죠? ○

예,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유남숙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전에 영암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조례가 돼 있는 곳은 전라남도에서 영암만 제대로 돼 있고, 담양군은 다른 조례에 한 줄만 명기돼 있고, 저희도 기존에 위탁계약서에서 처리했지만 조례를 신규로 제정한다면 영암의 사례를 봐서 보완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일정 기간을 잡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협상품권을 계약부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약금액 일부분으로 심청상품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심청상품권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농협에 가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그렇게 새것, 말하자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주민들이 사용해서 시장이나 마트, 상점을 통해 들어와 현재 농협에서 현금으로 환전해가고 있는 상품권은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고,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예. 보편적으로 공직자들이나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한 상품권은 거의 사용이 2번, 3번 갑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농협주유소에서도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 코너가 슈퍼입니다. 슈퍼경영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횟수가 계속 되더라도 마지막에는 슈퍼로 오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지막 거기에서 군 농협에 환전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상가에서는 저희한테 구입자가 1% 혜택을 본 것처럼 예산을 반영 조치해 달라, 몇 차례 그런 내용의 건의도 받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전자에 말씀하신 업자들의 물품구매나 공사대금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목표가 20억 원인데 강행해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20억 원 쪽으로 추진하다보면 목표는 달성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아까처럼 100원씩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예산이 들어간 상품권을 갖다가 바로 군 농협에 가서 몇 미터 가지도 않아서 바로 환전하고 폐기처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강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폐기처분할 때는 행정공무원이 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을 합니까? ○

그것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환전을, 최종적으로 읍면사무소로 갑니다. 심청상품권이.

과장님,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이 금액이 다시 정통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사용된다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갖고 오면 천공기로 심청상품권에 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공무원 한명이 반납을 했는데 1만 원이 틀려서 그 담당공무원이 변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럼 심청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거의 1년 정도,

정도? 확실하게 유통기한이 있나요? 지금 현재? ○

예.

그럼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기하나요, 아니면? ○

날짜는 명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

아니요. 군 농협에서 판매가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영암의 경우 유통기한이 있어요. 발행일로부터 몇 년까지 사용한다. 5년인데 5년은 너무 길고,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날 발행했으면 발행할 수 있는 심청상품권은 2018년 언제까지 사용을 한다 라든지 해서 빨리 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통과정을 통해서 사라진 금액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돈은 실제 주민들의 돈이거든요. ○

예.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향후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결정해서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까 질의하신대로 심청상품권 신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암군의 사례를 본받아서라도 하반기에 심청상품권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그동안 사용하다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덧붙이자면, 마지막인데요. 20억 원의 심청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

100원 당?

아니요. 그것을 발행하기 위한, 100원은 수수료고, 한 장당 100원인가요? 그러면 총 금액이? ○

2,000만 원.

2,000만 원인가요? ○

예.

연 2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1%,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상품권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심청상품권 구입한 사람은 혜택을 주고 마지막에 환급받은 사람은 100원의 마이너스를 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상품권이 전라남도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8군데인가, 9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봤더니 상품권에 대한 보상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품권이 원래의 목적이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강매되고 있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수수료지만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

예.

그런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리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기한은 없다고 메모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기한도 잘 정해주십시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예.

제가 아까 환경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예.

질의의 답변은 준비되셨나요? ○

예.

아까하고 똑같이 묻겠습니다. 제가 올해 정례회에서 부군수님께 소통에 관한, 복합민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

예. 그때 혐오시설 같은 내용은 반드시 항상 군 의회와 곡성군이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때 부군수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

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잘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간단히 표현하자면요. ○

예.

석곡면 연반리 기업 양돈, 이 부분은 언제 접수가 됐죠? ○

5월 30일 퇴근시간 5분 전에 인터넷 접수되었습니다.

예. 5분 전에요? ○

예.

과장님은 그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

저는 5월 30일 날 접수되고 바로 건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의회에서 가축 제한거리 의결된 개정조례가 5월 31일 12시에 공포가 됩니다.

예. ○

그렇기 때문에 두리영농조합법인 이란 석곡 연반리 대규모 돈사 신청자가 대행건축사를 통해서 내일 발효되기 전에 오늘 퇴근시간 5분 전에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5분 전에 인터넷 접수가 됐고. ○

예.

과장님이 그것을 보고 받은 시기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

그때 바로 받았습니다.

바로 받았죠? ○

예.

얼마나 지나서요? 5분? 10분? ○

군 퇴근시간 안에.

퇴근을 몇 시에 하시죠? ○

7시에 합니다.

7시에? 7시 안에 받았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과장님만 알고 계셨습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 안 했습니까? ○

그때 바로 보고전을 만들어서 군수님, 부군수님, 동향부서, 의회, 의회는 e메일로 통보했습니다.

e메일로요? ○

예.

군수님, 부군수님께는 바로 보고전을 만들어서 보고하고요? ○

예.

의회에는 e메일로 보냈고, 의원님들한테는 설명했습니까? ○

핑계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퇴근시간이 넘었고, 또 조례가 재개정된 것이 내일 공포가 되기 때문에 우선 보고보다는 상급자에 보고하고 저녁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날,

아니,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진실만 얘기하세요. ○

예. 의원님들께서 해외를 가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고를 바로,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좀 지연했습니다.

아니,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보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식화해서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설명 다 드렸습니까? ○

그것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게 소통의 중심인데요. 아니, 그 지역출신에, 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데 저도 보고를 못 받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한분도 확인을……, 보고가 아니라 내용도 몰라요, 내용도. 지금도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소통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의원들과 소통하자고 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보고는 아니더라도 석곡에 기업 양돈 몇 두가 들어온다는데, 이것 문제될 것 같습니다 말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해요. 이게 주무부서에서 하는, 과장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희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못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은 그만 하고, ○

예.

우리 군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밖에 없습니까? 의원들은 안 합니까? 주민의 대표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이런 내용을 설명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잘 됐습니까? ○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서식화는 아니더라도 내용이라도 설명해줘야 되는데 내용도 몰라요,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벌써 언제인데요?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이래놓고 소통, 소통. 부군수님을 다시 본회의장에 세워야겠어요. 이게 소통인지. 대책회의 내용도 의원님 중에 한분도 모릅니다. 대책위 두 번 했죠? ○

예.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저도 참석은 안 했습니다. 부군수님 주재로 산지, 개발행위, 건축, 환경 팀장급들로 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사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6월 7일 날 1차 보안요구 나간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참 개탄할 일입니다. 아까 환경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참석 안 했으니까, 면피용입니까? 팀장님이 참석했으니까 보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

팀장이 보고를 저희들한테,

아, 보고했으면 그 내용을 의회에 소통해야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여기서 접수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보세요. 어떤 기업형의 몇 두, 몇 평, 시설은 어느 정도, 기왕 나온 말이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 이만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설명해보세요. 모르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부서 복합민원 처리하다보니까 저희가 총괄접수를 하게 됐는데요. 석곡면 연반리 대규모 축사 돈사 접수 현황입니다. 신청 건축물 건축개요는 건축비는 두리영농조합법인 대표 왕규정 전북 김제, 대지 위치는 석곡 연반리 896번지 외 9필지입니다. 건축현황은 대지면적은 8,536평, 연 면적은 5,268평, 용도는 축사 중에서 돈사 5동, 부속 2동. 허가접수는 2016년 5월 30일. 처리기한 7월 4일.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저희가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 허가 심의대상과 산지전용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질오염 총량협의 환경영향평가, 소방 동의 등 그 내용을 복합민원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5월 31일 날 각 부서별로 관계법 검토의뢰를 했고, 석곡에서 양 모씨 외 72명이 축사 돈사 신축결사반대서명을 6월 3일 날 저희 부서에 접수했습니다.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건축팀장 외 실무팀장 실무자회의를 6월 7일 날 부군수실에서 가졌습니다. 저희들의 결론, 2016년 6월 7일 날 민원서류 1차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2차 실무회의는 다시 건축팀장 외 11명이 부군수실에서 6월 11일 날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막대한 민원이 있어서 우리 지역도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 및 고심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다면 의원이니까 나만 알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

예.

군수니까 군수만 알아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

예.

그래서 제가 누차 소통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꽉 막혔어요. 자숙하세요. ○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 거리제한을 1km하면서도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내놨지 않습니까? ○

예.

자, 이 문제가, 아까 두수는 공개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 1만 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어요? ○

예.

잠정 집계에 의하면 1만 두라고 하네요. ○

예.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 현존 관내에 있는 양돈 중에 제일 큰 양돈장이 됩니다. 주민들 반발 있겠죠? ○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온 것이 정말로 잘못 되었고 아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도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대처방안도, 우리 의회에서도 대처방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석곡이 우리 지역이라고 석곡 이만수만 의원이 아니잖아요. 1지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2지구 의원님도, 1지구, 2지구 의원님 다 같이 모니터해야 할 대상이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예.

이후에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좋은 경관디자인 활성화 기반사업 중에 2,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좋은 경관디자인 사업을 용역 중에 있는데 말입니다. ○

예.

보행안전개선지구 30억 원 사업과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녹색거리 시범사업과는 별개의 것입니까? ○

예. 녹색디자인 경관사업은 현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친환경으로.

예, 친환경. ○

친환경 사업이 20억 원 사업이고요. 그건 전라남도 사업이고, 보행안전개선지구 30억 원 사업은 국민안전처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별개입니다.

친환경 녹색거리 사업은 20억 원 중에서 재원구분이 도비가 50인가요? ○

3대 7입니다.

도가 3대 7. ○

예.

보행안전개선지구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면 약 50억 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이 경제과에서 추진되는데 내용이 가로 숲길 조성, 휴게공간 그리고 녹색거리. 제가 아까 관광문화과에 기차노선의 확장을 시가지 쪽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지역 내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기차마을의 숙원사업이었던 시내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좋은 경관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1차적으로 당장 2,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완료했던 것이 전자에 말씀드린 친환경 경관디자인 사업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8월 1일까지 마침 어제 도에서 공모, 기관을 군수님께서 몇 차례 가서 방문하셨고, 저희도 경관디자인과와 충분히 협력해서 8월 1일까지, 금년에 전라남도 2개소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응모해서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듬해 좋은 경관디자인 사업은 금년 7월에 국민안전처로 군수님과 다녀왔습니다만 공모를 합니다, 전라남도 경유해서. 30억 원 사업인데 확정이 된다면 2018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동선이 기차마을에서……? ○

예, 디귿자입니다.

디귿자. 낙동원 사거리? ○

곡성 산업회사 쪽에서 전통시장, 군민회관 앞까지.

그렇죠? ○

그리고 현재는 사업비를, 사업을 응모해서 그것을 따오기 위해 군민회관까지 갔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하셔서 터미널 부분까지 취약한 부분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역활성화과에서 교육청 문화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엊그제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러시아는 주요 도시에 광장이 많이 있어요, 광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장으로 집결하는 성향이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난 부분이 뭐냐면 교육청 있죠? ○

예.

교육청 그 다음에 문화센터 간 2차선 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교육청 그 주변에 사거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

예.

사거리 쪽에 조그마한 광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역활성화과, 관광문화과, 그리고 그 동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아까처럼 가로수, 명품 가로수길이나 산림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십시오. 1개 과에서 추진하다보면 타 부서에서 추진한 것과 서로 컨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연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때 공양미 삼백석 그쪽 간판정비 하겠다고 하셨는데, ○

하반기에 조사할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

왜 그러냐면 현재 조기집행하면서 계획을 여러 군데, 석곡이나 옥과는 재정비구역이라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곡성읍은 그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점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통 얘기가 없길래 아, 녹색거리 시범사업 속에 그것을 포함시키려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

아니, 거기도 들어가는데요. 우선 당장 바닥포장하는 것을 안전건설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간판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