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윤석봉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신경희담당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애 한소진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김진희 담당입니다. 여성가족 정현순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윤형준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그린 우편비용 관련이 되겠습니다. 목적자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기초연금, 한부모, 장애인 복지등의 각종 서비스에 관련된 결정과 변경과 중지사항들을 저희들이 통보함에 있어서 행복e음을 통해서 우체국에서 자동제작 배부까지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올해 처음 신규로 제작되는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명단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정정보센터를 통해서 바로 출력을 시켜서 배달까지 하면 우정정보센터에서 다시 복지부와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일괄 소요비용을 지출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관련입니다. 이것 자체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코자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읍면에 복지전담팀을 구성해서 인력복지 전문성을 강화해서 처우를 개선코자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전담팀 구성을 기본형과 권역형 두가지로 나눠가지고 개별 읍면 사무소에 전담팀 설치하는 것하고 완벽히 읍면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읍면 사무소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구성하는 두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함께 이 전담팀하고 발굴해서 서비스를 안내해 나가는 이러한 사료관리하는 허브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세가지 정도입니다만 세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팀이 있는데 그 팀말고 맞춤형복지팀을 다시 신설하자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과 이런 것들이 어려운 여건이 돼서 저희들이 2유형 그러니까 기존 복지팀과 맞춤형 복지팀을 합해서 허브형 맞춤형복지로 해놓고 팀장은 주지 않지만 기존 복지팀에 직원을 신규로 더 배치를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 나가고자 하는 안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18년까지는 전부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2개소만 이것을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통합복지행사 추진 관련입니다. 지난 년도 처음으로 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나눔문화라던지 복지기관간의 함께 어울릴 수 있는데 더욱 구축하고자 해서 다 함께 군청앞에서 행사를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다양하게 기관별로 추진하는 것 보다 함께 해서 추진하는게 더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유사복지관련 행사 자체를 통합으로 해서 추진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박람회하고 기부식품 릴레이 축제가 예산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실버예술단하고 일단은 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년도 자원봉사센터는 별개로 잡고 있는데 올해도 유도를 해서 함께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어렵더라도 4개센터를 함께 할까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관련입니다. 이 관계는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공설묘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가진리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조성때부터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마을에 대한 어떤 보상없이 군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불만해소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원하는 부분이 가진 해변가 하구가 하천부지로 돼 있던 부분을 지금 축조를 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가 전부 하천부지인데 그것 자체를 폐천을 해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용도폐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부터 사가지고 그 부지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화장실이나 샤워장 2층에 사무실을 지어서 민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 자체는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 12개소가 있는데 그중 1개소 대진어린이집이 아이들이 모자라서 상당히 운영난을 격고 있어서 그것 자체를 통폐합 하는 것 자체는 1개면에 1개 어린이집 자체는 운영하는게 어린아이들이 덜 불편하고 세심하게 돌봐주는게 아닌가 싶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라던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 우리가 보조금이 작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 4세 혼합반 같은 경우는 기준이 8명인데 7명밖에 안돼서 거기에 따른 보조가 안나가다보니까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일부 기본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진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일부 보조금 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시행 관련입니다. 이게 당장 2주후에 시행이 되는게 되겠는데요.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종일반이라고 해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12시간을 아이들을 돌봐주는게 있구요. 그 다음에 맞춤형이라고 해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봐주는게 있는데 이것은 맞춤형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통지는 다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거의 다 받아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업주부라던지 맞벌이 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맞춤형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가급적 부모와 많은 시간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거꾸로 온종일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보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맞춤형을 하게 되면 보수가 80%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로 이 자체를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취소를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간성읍 시내에서 시위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구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어린이집 연합회가 오늘도 저녁에 할건데요. 앞으로 두 번정도 더 한다는데, 중앙정부 요로에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아이들이 더 줄어드는 추세면 추세지 더 늘어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운 어린이집은 가급적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지원이 있어야지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이 최대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경로당 기능보강 현황에 대해서 나왔어요. 많은 경로당에 보수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앞으로 나이를 더 먹으면 경로당에 가서 우리도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경로당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성군에 경로당이 에어컨 설치는 되어 있어요?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지원해준거예요? 아니죠? 마을마다 한거죠?

예.

이건 연차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줄수도 없네요.

거의 다 있고 독지가가 2개읍면 정도를 연차적으로 다 해준다는 독지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에어컨이 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전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나온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자 금액을 가지고 다 들어오는 단체에 굳이 나눠주는식은 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양성평등이면 남성단체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 발전기금 목적에 맞게 연차적으로 줘도 목적에 맞게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도 정말 필요한 그런거라야지 우리 보면 항상 하는 그런거 같아요

위원님이 일전에 좋은 말씀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자단체에도 지원계획을 공고를 하겠구요. 지속되는 사업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제가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때는 프로그램 이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데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서 프로그램에 반영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가진리 장애인작업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구요. 앞이 좁아서 작업장이 그런데 다른 것도 시급합니다만 작업장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올해는 안되겠죠?

예.

내년초라도 빨리해서.

작년도에는 환풍기만 해줬는데 주변정비 포장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빨리 시설환경개선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경로당 보조금 관리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경로당 보조금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정산 서류라던가 증빙서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하고 14쪽 연관된건데요. 경로당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11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년도하고 ’16년도 지원사업들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15년도에 만약에 지원사업을 해서 보수해줬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다른 경로당들이 지원될 수 있겠금, 물론 긴급한 사항들이야 어쩔수 없지만 지금도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13개 정도가 있더라구요. 나머지를 보면 보통 3년정도면 주기적으로 돌아와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되는 곳은 가급적이면 또 다른 경로당 아쉬운데가 있을테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맞춰서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23쪽,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가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요. 전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문화가족말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나 토론사항에 속할 것 같은데요. 다문화라는 말이 이제는 쓰기가 무색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저희가 만들어 놓은거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 업무를 차라리 건강가족지원센터 속에 같이 넣어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다문화라는 말을 자꾸 없애야 되는 추세가 맞잖아요. 우리가 선을 그어놓는거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족지원센터에 통합을 해서 이 일을 해도 괜찮을 법 한데, 이걸 2개를 나누는 통에 사실 주변 부대비용들도 더 들어가는 것 같고 앞으로는 통합하는게 안낫나요?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강가족지원센터장 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따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처럼 통합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센터장 인건비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함께 이 업무를 같은 자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같이 쓰는거라서 일개시군에서 하기가, 좋은 말씀인데 좋은게 있으면 언젠가 전국적인 회의라던지 그럴 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거리감 없이.

전국적으로 안한다고 해서 일개 시군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좋은 안을 내놓으면 그게 전국적으로 좋은 수범사례가 될수 있으니까 어쨌든 요즘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평등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다문화 쪽은 가급적이면 우리하고 똑같이 해서 건강가족지원쪽으로 통합해서 일을 했으면 여러모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26쪽, 지역아동센터 부분인데 이것도 앞에 내용하고 비슷한거예요. 제가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점점 더 인구가 줄잖아요. 아이들도 줄고 그럼 저희들 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이라던가 질의라던가 이런게 미약한 쪽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도 저는 이런 기능들이 학교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학교도 요즘 소규모학교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학교시설들도 기존에 다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사용을 다 못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거거든요. 그러면 학교기능에 이런 아동센터 기능 내지는 드림스타트의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학교쪽으로 모이게 되면 소규모학교통폐합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다 없어질 것 같고, 학교의 기능도 살고 교사의 질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것도 제안을 해봤음직해요.

그것도 제안사항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분이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연장근무라던지 하면……

그것은 교사들을 서로 달리하면 관계가 없거든요. 방과후 하는 아이들을 가보면 시설이 일단 미약해요.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후에 남아 있는 건물들 그런 좋은 시설들 있음에도 우리가 그 시간 이후로는 사용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학교쪽으로 모이게 되면 넓은 운동장, 놀이터 좋은 시설들 다 갖고 있는 것을 그런 쪽에 자꾸 접목을 시켜주면 서로 부담들도 덜 할테고 학교기능도 살릴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과장님 그만두시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쪽에서 생각을 해봐주시고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고성군 감사처분에 대한건데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지적됐던 사항이죠. 성범죄 경력조회를 먼저 하고 그리고 채용을 했었어야 했는데 채용을 하고 난 뒤에 성범죄경력을 조회한 거꾸로 순서로 바뀐 이런 일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게 있더라구요. 차후에는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행히 그 뒤에 조회를 했더니 한분도 없었다고 그래요. 차후에는 그런 것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교부된 복지수당이 있더라구요. 4대보험료 집행잔액하고 이게 다 조치를 하셨나요?

다 되고 있습니다.

후원금계좌 중간정립정산이 부정적 금액이 잘못들어갔던거.

후원금 계좌는 따로 관리하고 있구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지적이 안당할수 있겠금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먼저 8쪽, 공설묘원 추모의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많이 활성화 되고 이용율도 높아지고 긍정적으로 자기 역할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누가 제보를 주셔서 그런데 파묘, 개장 그렇게 됐을 때 거기 여러 가지 나오는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요?

물건은 전부 탈관을 했으니까 물건은 없고 성물이 남아있긴 하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석물처리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장현황을 5년간 받아봤는데 45개 정도 나와 있더라구요. 성물 양으로 보면 적지 않은 양인것 같은데, 확인하셔가지고 둘레석이 재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던 것을 만약에 썼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되죠?

그럼요.

그렇다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건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들어가다가 시간상 다 못들어가고 말았는데요. 국공립시설에 원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인사이동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위탁기간 동안은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죠.

거기서 시설을 이동해서 원장자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원장되면 종신형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하고 변화된 경우가 있었어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다는 것은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5년을……

계속인데 그 계속중에 변화된 내용이 있냐구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없을걸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이……

원장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이 많은 원장이 간성, 토성 정도고 전부 거진, 현내는 다 젊은 원장들이라서.

원장님들이 물론 우리 고성군에 유아 그런 부분에서 태생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 역사이고 증인이시기도 하고 존경해마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때가 훨씬 지났어요.

위탁하고 있는게 어린이집 관련인데 국공립만, 사립은 자기가 하는게 5개소인데, 그것 자체는 위탁이 들어올때마다 지역에서 여론 같은 것을 참고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기준이 마련돼야 돼요. 그것은 지역의 여론이라던가 관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몇회까지라던가 이런 식의 규정이 있어서 공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예.

그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장애인복지시책 추진현황해서 나오고 그랬는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복지사라던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올해 인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적용자체를 작년도 가이드라인을……

매년 1회추경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접목해서 인상을 시키고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게 안이루어졌습니다. 왜 안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순수 인건비에 대해서 군비인데 각 중앙에도 여러갈래 협회에서 연초에 당초예산 편성보다 늦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자기네 국도비는 반영을 안시키면서 순수 군비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을 일방적으로 동일치 않은 가이드라인을 연초에 내려보내거든요. 이건 어떤 지침에 의한 규정된게 아니고 자치단체장한테 자기네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권고를 할 뿐이지 거기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고성군 예산 여건에 맞도록 해서 저희들이 레벨을 정할 탓이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은 아니구요. 자치단체장도 고성군 재정여건에 맞도록 편성해 나가는 것이 맞는거고 기본적으로 한다면 해마다 조금씩 인상시켜 주는게 맞는데, 거긴 별도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별도라는 것이 장애인차량 하나 구입한 것 때문에 인상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거 하나 해줬구요.

그건 내가 볼때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차량 1대를 구입해줌으로 해서 인건비를 못올려주겠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두 번째 인가 그래요. 국비지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일부 깎은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봉급자들이 바라는게 봉급인상과 직책의 승진 이 두가지가 최대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봉급자들의 삶 자체가 그런데 이런데 왜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거꾸로예요. 그것도 국비와 군비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왔던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적 그러한 부분의 기준,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계하고 여건을 보고 협조해서 좋은 여건이 된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할 때 300억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보이는예산들이 있었어요. 그런거 하나 하면 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838만 4천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런 것을 다 충족시킬수 있었어요. 그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장 같은 경우 새로 구성된게 있고 그걸 빼면 2,800정도인데 그 정도면 우리 과장님이 힘써가지고 해주셨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량이 다릅니다. 각 단체별로 다른데, 실무파트에서 분석좀 해서 얼만큼 힘들고 쉽고 이런 것들을 나눌 필요가 사실상 있구요. 있다고 해서 다 반영시켜준다는 것도 거꾸로 형평성에 아니지 않냐 싶은 생각도 어떤때는 해보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면 안되구요. 인원도 우리가 볼때는 지침이 있어서 누구누구 확보하라는게 있어서 확보를 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업무량에 따른 것은 표준서식화해서 공개는 못하더라도, 좋은 말씀 주신거 가능한 예산의 여건이 된다면 상승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모두 올스톱 동결조치한 것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부분어떤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맞아요.

양양 같은 경우는 아직도 ‘14년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 저 밑에를 바라보고 기준을 삼지 마시구요. 저 위를 바라보고 기준을 삼아가세요.

제 얘기는 같은 일을 하면서 인근 시군도 복지사들이나 종업원들이 어려운 여건도 있구나, 그래도 우리 고성은 한해만 못해줬구나라는 비교를 통한 위안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떠나시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숙제를 남겨주고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형편상 타지에 가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즉,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원하는 공연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고성에 사는 아이들을 가진 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유아라던지 소이 말하는 “트니트니” 이런 프로그램이라던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고성에는 없고 그리고 얼마전에 인제에 고성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갔더라구요. “딩동댕” EBS에서 하는 “번개맨” 이런 공개방송 프로그램을 하는데 고성사람들하고 속초에서 많이 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의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한 자료를 추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다시 한 번 영유아 문화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하셨구요.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고성군에 복지환경개선 및 지역문화융성과 경제발전을 꽤하신 두 선배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예로운 퇴임을 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퇴직후에도 그동안의 실력을 아낌없이 고성군에 재능기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두 분 퇴직여행 다녀오시면 선배님들과 고성명태 안주에 달홀주 한잔하면서 그동안 공직생활 노하우를 배우는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아낌없는 고성사랑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이성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기획담당입니다. 송권태 예산담당입니다. 김순옥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최정석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난영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신규 및 변경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로 금강산육로관광중단 피해에 따른 대응추진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중단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많이 피폐화되고 공황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과 의회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관전이 있어서 사회단체에서도 자발적인 발로 인해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그동안 계속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3월달에 군수님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건의서를 각 요로에 발송을 했구요. ‘16년도 5월 4일에 금강산관광중단 피해대응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34개단체를 해서 개최를 했고 그중에 10개단체를 추진위원으로 대표위원으로 구성해서 5월 11일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분이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어떻게 목소리를 낼것인지에 대해서 심층 토론이 있었구요. 5월부터 피해대응에 따른 전군민 서명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11,000여명 받아가지고 6월 13일날 국무총리실하고 통일부하고 방문을 해서 건의서를 전달을 했구요. 언론에도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7월 11일날 2시부터 4시까지 200명이 참여하는 집회신고를 마쳤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그래서 11일날 집회하는 것을 오늘 오후 3시에 대책회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군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행정의 여러 가지 흐름 또 발전하는 과정 이런 것을 주민들이 샅샅이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전군민이 시책에 호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보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칭 고성 기자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께 주지를 시켜서 300만원 인센티브 시상금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도자료를 체크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같이 체크를 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준보다는 앞으로 언론에 좀 더 군정홍보적인 역할을 더 가미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3건의 언론보도를 군정시책관련해서 보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식권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청렴도가 2014년도에 4등급에서 2015년도에 2등급으로 많이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청렴도가 1등급 달성 목표로 여러 가지 청렴관련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렴 식권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각종 업무관련해서 많이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방문하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부조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식권제를 운영을 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추진하고 있구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일반민원은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관련해서 오는 것만 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하고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75매 정도가 사용됐고, 앞으로 활성화되면 건전한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은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규제는 물에다 빠뜨려서 건지지 말라는, 쓸거만 건지라는 그런 주문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하는데 역할을 많이 해서 지난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추진실적 정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표창과 아울러서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받았구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64개 자치법규에 89건을 개선완료했고, 도 및 중앙부처 상위법령 개선 규제발굴도 23건을 건의해서 일부 수용내지는 수용이 6건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발굴해서 특히 생활불편관련 또는 기업체 애로관련해서는 적극적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용역과제 심의 및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인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투명성, 건전성을 보장하면서 낭비요인을 제고하고자 주민들 예산에 참여해서 그런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난 5월 30일자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전부개정을 완료했구요. 보면 심의대상이 1천만원 이상 학술연구용역을 명확화 했고,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용역 및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쉽게 말씀드리면 401-01에 하는 엔지니어쪽 용역은 심의를 안받고 학술용역만 앞으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역실명제 도입을 해서 외부전문가를 지정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기회 확대로 예산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난해에 20명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위촉을 완료했구요.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구요. 본 예산 편성관련해서는 금년도 10월중에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마지막 시간 같은데요. 부군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유달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행감에 같이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고성군정 언론보도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같이 굉장히 어려운 고성군 경제상황을 언론에서 계속 표현해 주시고 무엇보다 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언론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명태축제 홍보하는게 도시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성단체에서도 홍보를 나갔습니다만 물하고 명태하고 나눠주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까 하고 생각하고 되돌아온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명태축제위원회에서도 올해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주셔서 강원도내에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도내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행사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홍보가수 진미령씨, 아직 큰 행사는 많이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활약이 아직까지는 미비하지 않은가 해서 정말 우리 고성군의 홍보를 위해서 진미령씨가 눈에 보이게 뛰어줬으면 아직까지 아쉽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더 활약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한대로 진미령 홍보위원이 위촉된지가 얼마안돼서 그런면이 있는데 저희가 축제행사때 와서 공연하는 것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나라박람회에도 가서 직접 시음도 하고 명태채도 홍보도하고 달홀주도 시음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점차 그런 역할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미흡한사업에 대해서 농촌폐비닐 수거 공동집하장 지속적인 확충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계획임,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도 내년에 공동집하장 마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마을마다 집하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군수님 제일 정책과제 중에 하나가 청정고성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부합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영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어요.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하는 얘긴데요. 일단은 3쪽에 나와 있는 체험행사 경품을 명태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굳이 꼭 명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 보시면 지역특산품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저희 지역특산품들도 같이 이 행사를 빌어서 우리가 홍보도 할겸해서 같이 등장을 했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구요. 그리고 통일고성명태축제 아까 민주평통하고 이야기인데요. 상의를 잘 해보세요. 이게 왜그러냐하면 경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게 맞아요. 통일고성명태축제에 어울림직하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가 통일자가 안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올릴 수 있는 행사들이 있으면, 자 무대가 다 있잖아요. 단지 그 행사만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따로 행사 하다보니까 다른 비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상의하셔서 그것을 서로 하는 것을 뺏어간다 아니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정말 고성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그리고 명태축제가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게 자꾸 들어가줘야 돼요.

협의하면 되겠습니다만 민주평통은 헌법에 보장한 대통령직속기관이다보니까.

대통령직속기관인데 행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위상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그 주체를 민주평통에서 나오셔서 거기서 같이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서로 윈윈하는 일들이 생길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안사항 들어온 것 중에 보니까 『화진포 통일축제를 시작하자』라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구요. 이것도 보니까 명태축제하고 연관시켜도 괜찮을법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진포를 저희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명태축제하고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쪽도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금강산육로관광 중단피해에 따른 대체산업이 있는데 앞에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향후계획에 보면 건의문 전달한거 이것만 나와 있는데 긍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얻어내야 될 부분에 대한게 안적혀 있어서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긍극적으로 어떤 대체산업을 하나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아내야 된다거나 이런게 같이 가야 되죠, 목적은 그거죠?

행정에서 사전에 저희가 교부세과장을 먼저 방문해서 만나서 3건을 금액 큰거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가다보니까 군비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채워달라는 측면에서 3건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7월초면 조만간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건의된 상태에서 주민들 목소리가 커지면 사이즈도 더 커지지 않겠나 그런 바램이 있구요. 대체산업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CIQ주변 넓은땅 거기에 국가적인 대체사업단지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 주도로 이런 행사들도 시위 건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게 이게 행정에서 챙겨야지 그분들이 다 챙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여기에 예비비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강풍피해복구비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현재 예비비가 어느정도 있나요?

기준은 1%이내 편성하게 돼 있는데 26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야진 지난번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난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게 어쨌든 자력복구로 결정이 나서 자력복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비비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에는 그렇구요. 저희가 별도의 어민들 복지 내지는 생산기반시설이라고 보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강풍피해복구, 태풍피해복구 해서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복구 이런 비용들이 적용되는 사례는 그거하고 달리 봐야 되는 것인가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비비 사용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달리 봐야 되는 것인지요.

예비비 지원이 공공시설은 원래는 재난복구상 지원이 금액 얼마 안되는 부분이니까 사유시설만 피해에 대해서 재난대책법이라던가 거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지출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접근하는 것을 어민들 소득기반시설로 접근을 하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 법에 관련된 부분에 준수해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법에 준해서 다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상황들이 놓일때마다 거기에 맞는 법을 적용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을 보내기가 어려운 부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면서 이게 다른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더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검토가 될걸로 보는데요. 저희도 예산지원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9쪽, 10쪽 연관된건데요. 군정홍보실적 홍보비집행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각종 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다른 쪽 측면에서 보면 다른 광고비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한 효과가 우리가 하는 것하고 너무 작지 않냐 그리고 주요홍보내용들을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여기서 매년 올라오는 자료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내용들도 담아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고성에 관련된, 하여튼 작은 행사라도 여기에 새로운 것들을 담아낼수 있는 것 그리고 중앙쪽에도 사실은 중앙홍보매체들도 이용할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지방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효과라는게 저희 지방에서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수익을 올리고 홍보를 하자는데는 지방말고 그 외 지역에도 홍보가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홍보효과는 분산을 시켜서라도 중앙쪽에라도 좀 더 홍보를 강화시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류사업인데요. 일단은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경희대하고 단국대하고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나요?

경희대는 고성출신 경희대 입학생을 군수가 추천하면 거기서 입학해주는 제도를 실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적이 있구요. 단국대는 뚜렷하게 내놓을만한 실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번 교류 형태만 있었구요.

대학들과의 교류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우수연구사례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 학술교류 용역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대학들도 충분히 이용을 하고 이 주변에서 우리가 엊지 못하는 부분 여기에 같이 상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대학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는 쪽에 용역을 전문적으로 해서 대학들을 자꾸 끌고 오는, 좋은 사례를 자꾸 끌고 오는, 대학들하고의 교류도 중요한 것 같애요. 그런 쪽으로도 해 주시구요. 외로 보면 다른 곳은 다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반둥군만 예전에 한번 하고 진척되는 교류사항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료를 보니까 국가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당분간 파기하기는 그렇고 잠정적인 교류 중단으로 뒀다가 나중에 일이 있으면 다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던데, 그런 의미에서 존치를 해야되는데, 읽어보니까 언뜻 이해는 가더라구요. 그런데 안하고 있던 부분을 새로 할려고 하는 추세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왕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변화라던가 그런 것을 보면 존치하는게 새로 자매 맺을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경비도 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뭘 교류할 것인지를 찾아내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시간적 경비적 이런 측면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다가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새로운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곳에 대한 국외교류 이쪽도 찾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서시에 군수님께서 갔다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담아서 저희 의회에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쪽, 고성군 언론보도 활성화, 순수하게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주면 다 내는 것이 아니니까 지면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홍보라고 하면 언론 매체와 인터넷매체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개념을 가지고?

각 방송사에 인터넷 팝업창이라던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구요. 얼마전에 파워블로그 12명을 초청해서 관내 투어를 시켰는데 그분들이 유저(user)가 1,500명에서 3천명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것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SNS를 활용해서 활발하게 하시는 공무원들을 만들어내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오픈시키면서 거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으신 제안이구요. 자치과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확대를 더 시키는 걸로……

초점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그 초점이 이 초점보다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통일고성명태축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축제가 해안쪽에 장을 펼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들과 노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 안쪽 시장과 시가쪽하고는 연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들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진 전통시장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서 주는 이벤트 같은 것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거기 상권이 형성되고 먹거리도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외부상인들이 와서 벌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먹거리 장터 만들어서 거기서 버는게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것이 기존 거진읍의 상권과 연계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어떤 것을 준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이벤트적으로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그게 관건인데 축제의 가장 중요한게 지역의 상가들이 경기가 부양이 돼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올해도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동선을, 그것을 위원회에 제안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는 일단은 유인책으로 퍼주는 느낌, 우리 지역의 특산물 고르메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헐값이라도 줄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서 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 반영이 되도록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5쪽, 정책자문위원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기대가 되는 바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큰 그림의 대안이 나와주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간담회나 심포지움 사업보고회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여기가서 동참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듣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쪽으로도 개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한건데 여태까지 한두번만 대표로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구요.

자리에 대한 배려 이런거 없어도 됩니다. 와서 우리 위원들이 듣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장기발전계획이라던가 통일 프로젝트도 이 분들을 다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용역하는 사람들도 긴장을 하고 소홀히 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고성군 이미지 수도권 홍보내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재밌는게 있어요. 에드브레인 해서 알프스리조트 개장 홍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개장을 했는지 궁금해서.

작년에 개장한다고 해놓고 썰매장만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개장 초기로 개장을 전제하에 그런 썰매장을 운영을 하니까 그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알프스가 그동안 장기 방치돼 있다가 그런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한거구요.

이 사람들이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왔다가 실망하지 않을까요? 홍보 안하니만 못한 책임지지 않는 홍보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알프스라는 단편적인 스키장 보다는 알프스라는 전체 650고지의 가치를 홍보했다고 보고……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홍보는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할 홍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행감을 하면서 거기에도 오대벼에 대한 홍보를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군정이미지홍보 거기에 이게 같이 협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히 접목이 돼서 예산도 줄이면서 홍보효과를 높이면서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기술센터를 얘기해보니까 이쪽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고성군에 이미지홍보가 제일 앞서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름해변, 관광 홍보 이런 쪽으로 쭉 나열돼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농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것에 대한 강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구매욕구 유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 것은 수도권 홍보하는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확대를 할려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지 홍보할 때 해수욕장 개장이라던가 해수욕장 운영, 여러 가지 축제 홍보할 때 농특산물을 겸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히 녹아들면서,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중복되는 예산이랄까 그런 부분도 줄이면서 효과도 거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용광열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기타교류 2회해서 하산스키군과의 교류협력, 교역가능성 파악해서 새롭게 갔다왔어요.

예, 갔다왔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관계하고 있는 곳이 마땅치 않거나 너무 적어서 이렇게 갔다오신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이게 라조브스키군 인근이더라구요. 명태를 브라디보스톡 항하고 하산, 동춘항이 그쪽으로 갔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동춘항이 앞으로 항구가 개장이 되면 저희하고도 상당히 역할이 있을 걸로 보고 또 명태가 주산지더라구요. 명태주산지인데 수입하는 문제 또 교역하는 문제 또 수산물 중에 해삼양식을 많이 하더라구요. 양식한 해삼물을 우리쪽하고 어떤 접목이 있을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왔는데 수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교류할 품목이 뭔지.

제가 6대때 하면서 인도네시아하고도 연계되고 라조브스키군하고 연계되고 하는데, 그런 시작의 단초를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뚜렷한 목적과 꼭 거기여야 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고성군이라는 기점을 놓고 보면 우리가 향후에 제일 중요시돼야 될 부분이 중국부분이고 러시아부분이고 일본 부분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부분은 거의 스톱돼 있잖아요. 몇 년동안 전혀 교류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 부분이 중국 문제 때문에 한번 방문하는 이런 계기가 됐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왜 해야 되고 서로 내방을 하면서도 어떤 결과를 가져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산군을 보니까 우리 농촌하고도 많이 연관을 지을수 있겠더라구요. 앞으로 보면, 날씨가 추워서 그것만 이겨낸다면 광활한 면적이 맨 풀밭이더라구요. 그래서 축산하는 분들도 가면 그냥 드러내놓으면 키우겠더라구요. 그런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 것은, 그런데 구체화시키고 실행단계는 심도있게.

할 것은 많고 농업인단체들이나 기업들이 가서 그런 것을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다 망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분석이나 접근의 신중성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명태주산지이고 우리가 수입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에 우리가 한번 2천톤인가 가져왔는데 애먹었어요. 속초항으로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하역 이런 장치들이 없어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그런 과오가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류를 통해서 향후에 10년이나 20년뒤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면서 어떤 시장을 열어갈 것인가 이런 정도는 사실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꼭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킷을 설정하고 진득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기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이 승소했을 때 상대방에서 소송비용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16건에 걸쳐서 4,4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적받은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과징수를 왜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는데, 재산이 있어야 압류라던가 채권확보가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아니, 상대방하고 소송을 벌여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이행이 안된다면 어느 소송도 엄청난 소송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일부러 그 비용을 다 내가면서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승소하면 당연히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확정결정을 받아서 부과하는데 부과한 것 중에 채권확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16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려도 되나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하는 김에 하나만 더 부탁을 할께요.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건데 그래도 기획실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들 있어요. 주소지는 이리로 되어 있는데 실거주지가 이쪽으로 안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파악이 되나요?

건설업체 등록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등록부서에서 조사를 하는게 바람직한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가 자료로 쓸수 있는 부분 그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협의』하고 『합의』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합의는 어떤 안건을 상호의견이 일치된 부분을 합의라고 하고 협의는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이죠. 제가 정확하게 정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명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2016년 6월 3일 기사입니다. 강원일보 기사에 이게 나왔어요. 우리 동료의원이신데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오셨더라구요. 베데예프사 샥신회장을 만나 조업현황과 명태코터 작업일자등을 협의하고 올해 생산량 중 고성군이 필요한 명태생산량을 적극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관에서 핸드링해서 나가셨는데 저희 의회가 모르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따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나요?

기본적인 명태수입관련 합의는 예전에 교류협력할 때 기본적인 것은 했고, 그 외에 이번에 의원님 가신 것은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그런 기관대 기관으로 해서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고성군하고 합의 항목은 잘못된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군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직 뚜렷하게 이야기가 된게 없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너무 정확하게 났길래 계획들이 선행되는 것들이 있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도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가능하시나요?

저희하고 라조브스키군하고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의원님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이라고 보구요.

저는 내용이 이렇길래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나해서 물어본건데 그건 아니구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국비지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봉급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를 이번에 동결을 시켜놨더라구요. 그게 아주 재밌어요. 내용들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차량 구입비 때문에 인건비를 못올려줬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부족으로 못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추경할 때 정말 돈이 모자라서 못올린건가요?

차량구입비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구요. 인건비는 자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가야 할 부분 같고 기준내에 제도권 내에서 명확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매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고 그걸 1회추경때 늘 접목해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18개시군이 거의 비슷한 식으로 가고 있었고, 그런데 봉급쟁이들이 뻔하잖아요. 봉급 오르는 재미 승진하는 재미 다들 인상요인에 맞춰서 생활의 여건을 가져가는거고, 삶이 다 똑같잖아요. 돈을 쌓아놓고 사는게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너무 미숙하게 대응하는거 아닌가 싶더라구요.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삭감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금인상이 다 올라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담당한테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담당께서는 마이크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참고인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태 : 예산담당 송권태입니다. 함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회추경때 올라왔던 부분이 맞구요. 관련부서에서 차량지원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유사 단체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송권태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운영비, 그러니까 그게 기간제들처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은 일당 4만5천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구요. 부서에서 금년도에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편성을 할 때 그 정도선이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근거가 있어요. 2016년 보건복지부 및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매년 인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른 시군도 다 올려주고 있고 무슨 얘긴지 아세요? 공무원들 봉급 안오른적 있습니까?

송권태 :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법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송권태 :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섬세하게 가야 돼요.

송권태 :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과에서 이런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규정에 적용하자니 애매하고 그런 기준이 있더라도 고성군 전체 형평성 문제, 실과에서 우후죽순으로 자기네 인기주의로 막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통제하고 정리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제하는거지 이걸 일부러 삭감하고……

실장님 보건복지부하고 강원도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내려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줘도 사회적인 형평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이 온당하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주고 있었다면 다시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확인해보구요.

2회 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세요.

예.

꼭좀 그렇게 될거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 제출요구와 함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는 2015년도 통일고성명태축제 공무원 체험에 따른 의견서에 따른 2016년도 축제 프로그램 운영시 우리가 의견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체 의견서를 6월 20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2015년, 2016년 사고이월 현황을 볼 때, 사고이월 11개 실과소 47건 중에 전년도 이월사업 18건을 제외한 29건의 사업은 사실 명시이월 사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의회도 타당하다면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에 적극 동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이 사람 인체로 보면 브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전체적인 고성군의 나아갈 길도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성군은 세출예산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상 세입면에서 교부세와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 의존적인 재정구조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비율이 세율로 볼 때 1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규모가 끊임없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 재정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수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서 재정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군의 체납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군과 체납액을 비교해볼 때 2016년도에는 군평균 체납액이 52억 1,400만원 우리군이 45억 3,800만원으로 6억 7,600만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는 고성이 54억 2,200만원 군평균 53억 8,200만원, 2012년도에 볼 때 고성이 61억 2,800만원 군평균 54억 9,700만원, 2013년도에는 고성이 63억 1,300만원 군평균 54억 7,500만원, 2014년도에는 고성이 70억 7,500만원 군평균 54억 8,6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전국 군평균 체납액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성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융자사업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로인해 문제는 지역경기하락이 지속되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융자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현실적인 징수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사항인만큼 1인당 체납액으로 생각해보면 결과는 더욱 심각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의지 부족도 있겠지만 무리한 융자사업이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벌어지지 않는지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대책방안을 기획감사실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조속히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6년도 감사 강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