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대상자도 많고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책도 준비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인력이 많지도 않은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복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가적으로 사회복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계속 확대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정도 제안드리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분야 계층이나 대상자 되게 많잖아요, 사업도 많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하고 꼭 지원돼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 사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천에서 복지통합네트워크 통합나눔콜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 건데 핵심적으로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전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모든 각 대상자들, 사업내용, 기본적인 상황 그리고 과거의 지원내용 이런 것을 전체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그 한 사람 이름만 내거나 전화번호만 딱 누르면 모니터에 다 뜨는 거예요. 지원내역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콜센터를 통해서. 이것은 상당히 괜찮지 않은가. 이것은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모델 사례로 세종시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도 괜찮은 사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크게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이것 자료 왔으니까 제가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도 상의한 부분인데 언론에서 또 사회적으로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저소득청소년들이 생리대 사는 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 착용하지도 못하고 심하게는 신발 깔창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의도 드렸고 방법도 좀 연구도 해 보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고, 음성여중 교장선생님하고 한참 의견도 들어보고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보건실에서 급할 때는 주고는 있는데 그게 워낙 양이 모자라고 그것 갖고서 안 받아가는 애도 있고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 의견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아이들의 자존심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나눈 것은 청소년, 특히 저소득 청소년들 대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그런데 그 방법은 그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정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을 해서 저소득층인지 그게 확인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택배로 지원하는 방식이 제일 낫겠다. 그리고 택배로 지원을 1년에 1~2번씩 지원을 하면 괜찮겠다 그런 거고, 만약에 필요하면 아이들이 이것을 보상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그 아이들이 받은 것만큼 사회복지기관에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강요사항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면 선택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가 아이들한테 그만큼 관심 갖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은 드릴게요. 드려서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기본적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저희가 요새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게 돼서 과연 저희 관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대책이나 대상자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관내에는 조손, 한부모, 저소득 아동, 학교밖 청소년 해서 한 112명 정도가 우선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월 1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급방법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교환쿠폰이라든가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 보겠습니다.

택배로 배달하는 방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모르니까.

신청을 받아서 택배를 하든지 쿠폰을 하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번 지급방법을……,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배려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요. 그동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숫자가 워낙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담당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9월 1일부터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유치원, 초ㆍ중ㆍ고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전체 학교급식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서 지원센터 로컬푸드팀에서도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합해서 약 3,500명 되잖아요. 거기도 기본적인 친환경급식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일단은 친환경 쌀 공급하는 부분은 하반기부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쌀에 대한 차액 지원하면서 그 일환으로도 되고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실제 예산이 작년에도 검토해 봤더니 3천만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작년에는 예산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는 농협RPG를 통해서 친환경 쌀을 일부 구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문제가 뭐냐면 농협에서 배달을 안 해 주고 양이 적고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게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배달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들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선착순이기 때문에 못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4명의 도우미가 배치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마을에 가 보면 전부 노인들이니까 점심때가 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힘이 드니까. 그리고 집에서야 두 식구, 세 식구니까 간단하지만 거기 오면 40명, 50명 되는 인원이라 선뜻 나서지를 못 하는데 이렇게 도우미 배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좀 겨울에, 농번기에는 사람들이 경로당에 안 모여요. 그리고 농한기에는 12월에서 3월까지는 동네 사람이 다 모인다고 보면 되는데 그럴 때에는 집중적으로 도우미가 많이 필요하죠. 지금은 경로당에 옛날 같지 않고 화장실이 전부 실내에 있어요.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암만 깨끗이 쓴다 해도 환경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우미의 역할이 물론 급식 도우미도 해야 되지만 화장실 청소도 겸해서 하는데 집중적으로는 농한기에 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급식도우미가 농한기에 집중이 돼도 주변에 같이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젊다 하시는 분들은 도와줘요. 그 사람들 도우미만 맡기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농한기에는 집중적으로 도우미를 4명 쓰는 것을 2명을 해서 더 많이 확산을 시켜서 쓰는 방법은 어떨까. 그리고 농번기에는 사실 경로당을 많이 안 써요. 느티나무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면 느티나무 정자가 상당히 좋아요. 거기들 많이 계시니까 물론 비워놓으면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마을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여름에도 모여요, 회관에서. 그때는 또 마을사람들이 부역이라고 해서 대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작하셔서 널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저희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단위는 도시다 보니까 덜 할지 모르는데 시골에는 막막해요. 어르신들이 더 많고 그리고 주로 농한기에는 많이 모이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전수조사를 하신다든지 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15군데 하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5군데를 추가해서 총 15군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더 추가를 해서 15군데가 됐는데 이게 운영을 하면서 특별한 애로랄까 문제점 같은 것 발견된 것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사를 하는데요, 어르신들 간의 갈등도 있을 테고요, 음식, 전기 등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왔지만 소화기도 없다고 해서. 2010년도에 경로당에 저희가 소화기를 다 보급을 했거든요. 어쨌든 독거노인 거기도 바로 소화기를 할 거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대처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부의 갈등 같은 것까지 다 처리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태 분석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15군데고 인원은 얼마 안 되고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되면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자꾸 늘려서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외롭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7쪽에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동친화의식 함양을 위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동학대는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뒤늦게 보고 옆에서 신고를 해줘야지 알게 되는 상황인데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최선책 아니냐, 그래서 그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각 학교라든지 기관단체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전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노인학대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검토 좀 해보셔서 관내에 노인학대 실태가 있는가,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8쪽에 하반기 계획에 누리과정, 지금 중앙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인데 예산에 미 편성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도에 알아보니까 추경에 일단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하고 협의 중인데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상반기처럼 도에서는 예비비를 해서 우선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예.

잘 되어야지 이것 때문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안 보내고 그러면 또 큰 문제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지방세 체납징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징수하는 징수율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연도는 지방세 현년도 징수실적과 과년도 이월액 징수실적, 또 체납액 징수노력도를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시군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87% 정도 되는데 기존보다 전년도가 낮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골프장이 53억 9,800만원 정도 체납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골프장을 제외한 체납 징수율은 우수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내는 데가 부도가 나서 골프장 같은 데는 그래서 못 내는 거죠?

관내 골프장이 체납된 데가 동부월드하고, 젠스필드CC죠. 드래곤힐하고, 코스카CC 항석개발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3군데가 회생이 인가된 데 있고 개시가 돼가지고 다 체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회생 계획에 의해서 동부월드는 지금 29억 2,600만원인데 작년 12월 11일에 인가 결정이 나서 현재 매년 6억 1천만원씩 2016, 2017, 2018년 3개년 동안 18억 3천이 납부되고 나머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10억에 대해서는 7월 중에 금융권 대출을 통해 납부액이 있고. 또 한 가지 젠스필드가 18억 2,6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라개발에서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현재 매월 분납계획에 의해서 2억원씩 2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납부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8억원 납부됐고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납부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스카CC는 1억 8,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 개시가 이미 개시가 돼서 7월 15일에 관계인 집회가 있습니다. 이때 회생 개시 채권을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해서 그때 납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면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회생계획에 의해서 이미 법인 회생 인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법원에서 별도의 조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가 될 부분이고, 기타 회생개시가 진행 중인 코스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코스카도 대한재무건설공제조합에서 회생채권이 691억원인데 전액 출자액으로 저번에 이사회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징수를 많이 하면 좋은데 징수현황을 지금 중간쯤 왔으니까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냈고 어디가 아직 밀려있고 또 어떻게 거뒀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여간 납세정의구현을 위해서라도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안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10월 중에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또 1천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151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ㆍ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서로 안 내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에 세외수입체납액에 세외수입이 대상이 주로 뭐죠?

지금 전체 37억 400만원 체납액 중에서 건설교통과 체납액이 차량관련 자동차손해보장법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27억 6,600만원으로 86.2%를 차지합니다.

예, 과태료? 그러면 세외수입은 주로 차량에 대한 세외수입인가요?

예, 맞습니다. 전체 법질서 과태료 체납 중에서도 70%가 차량 관련입니다.

그 밑에 과년도 35억 체납된 것은 이것은 지난 것 쭉 누적된 거예요?

누적된 건데 다 차량 관련입니다.

차량에 대한 징수대책은 뚜렷하지 않나요? 이 차들은 사실 대부분 차값이 별로 없는 차들일 것 같은데.

저희가 상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병행해서 체납액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분기별로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질서규제행위법이라든지 지방세외수입법에 의해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관계법에 의해서 체납처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짓지만 농사짓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사업용 차량이거나 그런 건가요? 책임보험도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책임보험 같은 것 안 들고 대포차량이 주종을 이룹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면 상당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용차가 27대, 승합차가 16, 화물차가 48 이렇게 있잖아요, 전부 해서 거의 100대 가까이 되는데 이 관리에 철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이 정비나 관리가 잘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나면 재물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잘못하면 인명피해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한동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게 저도 궁금한 게 저번에 문제된 공무원 관련한 부분들 또 업체 관련해서 다시 계약준 것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 계약 내용하고 자료 좀, 제가 자료가 전혀 없어가지고 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자체 규정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업체가 한두 업체는 아닐 것 같고 그런데 문제된 업체에다가 또 주고 그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현실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계획부터 저희하고 상의 안 하고 업자하고 계획을 잡을 때부터 교류를 하는 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아니면 초안도 그려달라고 얘기를 해보고 저희 회계과 계약팀을 우선 거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실무부서에서 이쪽의 계열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뿌리치고 다른 데로 돌려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뢰에 대한 문제이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무부서에서 편리하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외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제기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편중되면 안 되고 특혜시비에 오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여나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담당부서장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원칙을 가지고 조정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계약을 책임지는 것은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에 조기집행 얘기하셨는데 사실 조기집행이 본 의원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조기집행한 결과가 어떻죠? 우리가 조기집행 잘 해서 상 받거나 그런 것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집행부서고요, 실제로 주관하는 부서는 예산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우선 작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받았죠?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예산 한 5천억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 사실 몇 억이나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실 이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시고 그러는 건데 따져봐서 현실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무리하게 집행하게 되고 탈도 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에 공시지가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는데요, 공시지가 관련한 업무에서 특별히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린다 이런 방향 혹시 없어요?

그런 것은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표준지공시지가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단 올라가면 따라서 공시지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표준지공시지가가 5.3%가 상승됐습니다. 상승돼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된 것이 8% 정도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이게 적용할 때 그것을 비교표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음성군 전체 공시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거의 다 올라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개발행위가 있고 공장 같은 것도 신축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땅값이 올라가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국토부 정책이 계속 올리는 정책이면 그런 정책적 이유가 있을까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든가,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일단 표준지를 정해서 가격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가격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표준지공시지가 포함해서?

저희 공시지가 상승분은 소이나 원남 같은 데도 소이가 0.2%가 상승됐고 원남이 2.5%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농지도 약간씩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 포함해서 전체 대부분 군민들이 자꾸 이렇게 세금 올리고 그러려고 공시지가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고, 특히 농민들은 사실은 농업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불만인데 표준지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러면 군에서도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결정이 끝나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공증을 받는데 거기서 내려간 것도 있지만 거의 다 감정평가에서 검증을 받기 때문에 거기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서 사실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시가를 사실은 많이 따라왔죠. 그런데 전체적인 시가 자체가 떨어지는 데도 있거든요.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데서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특히나 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농산물 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아예 농지도 농민들이 진흥지역에서 풀어줘라, 제한을 철폐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냥 무조건 올리지는 않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사실은 이의신청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엄청나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행정적인 방향은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