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제2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 회계연도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사항별설명서 111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 4억405만6916원으로써 이중 세외수입은 도서관 대관료 수입 등 2498만9916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평생학습센터 운영등 5개 사업에 1억3053만4천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2억4853만3천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216쪽 사항별설명서 112쪽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78억6324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77억5924만6138원으로써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부분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단위사업분야로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은 예산액 1억1169만3천원, 집행액 1억805만2560원, 잔액 364만440원으로서 이는 평생학습관 운영비 및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납부 후 환불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평생학습네크워크 사업은 예산액 964만9천원, 집행액 888만9천원, 집행잔액 76만원으로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잔액, 평행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만들기 사업은 예산액 8870만원, 집행액 8631만9870원, 집행잔액 238만130원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지원운영기관 사업비 반납액과 행복학습메뉴 활동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회통합맞춤형지원사업은 예산액 3566만5천원 집행액 3386만5천원 집행잔액 180만원으로 이는 찾아가는평생교육강좌 사업비 집행잔액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업비 반납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사업은 예산액 1935만4천원 집행액 1689만4090원으로 245만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사업비 분담에 따라 박람회를 개최하였기에 발생한 절감액 및 부스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선진교육도시조성 분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25억1616만9천원, 집행액 24억7897만1697원, 집행잔액 3719만7303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사랑의기부나눔행사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과 초?중?고 자율형 공립고 사립유치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비 집행잔액 그리고 각급 교육기관 정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에서 14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액 6135만원 집행액 5863만4200원, 잔액 271만5800원으로 이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해 고용한 진로상담사 인건비 절감액 및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은 32억2561만8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5605만3천원, 집행액 3억5604만9770원으로 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사업 단위분야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사업은 예산액 5846만원 집행액 5762만4800원 잔액 83만5200원으로 도서관 정규프로그램 운영 및 방학특강 강사비 집행잔액과 사서직원 세미나 참석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특성화사업은 예산액 6980만원 집행액 6765만990원 잔액 214만9010원으로 3개 자료실 조성 인테리어 공사단가 차액과 홍보물제작, 물품구입, 도서 및 간행물 구입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운영사업은 예산액 2억9342만원 집행액 2억8059만1010원 집행잔액 1282만8990원으로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자료출력시스템 복사기 임대료 및 도서관 집기 구입비 단가차액분 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도서관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 1억2749만9천원 집행액 1억1510만6040원 집행잔액 1239만2960원으로 도서관 사무관리 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절감액과 소래도서관 임시주차장 보수공사 계약단가 차액에 따른 발생액입니다. 전산시스템 관리사업은 예산액 1억725만6천원 집행액 1억379만6420원 집행잔액 345만9580원으로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단가계약에 따른 차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자료확충사업은 예산액 예산액 1억7725만원 집행액 1억7379만4010원 집행잔액 345만5990원으로 도서정리용품 및 도서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사업은 예산액 140만원 집행액 56만원 집행잔액 84만원으로 이는 운영위원회 불참위원 수당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은 예산액 7728만원 집행액 7723만9360원으로 집행잔액은 64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예산액 7507만4천원 집행액 7507만3800원으로 집행잔액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시설유지사업은 예산액 8359만7천원 집행액 8303만551원으로서 집행잔액 56만6449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도시관리공단 청소관리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예산액 3억3342만5천원 집행액 3억1782만720원으로 집행잔액 1556만4580원이 발생했으며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평생교육사 1명이 지난해 12월 7일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과 도서관사서 7명에 대한 인건비 직급보조비 퇴직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분야입니다. 예산액 3553만2천원, 집행액 3363만4250원으로 집행잔액 189만775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평생교육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3억9417만원으로 4억405만6916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405만6916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서 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인 9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8억6423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77억5924만6138원이며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음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인 1억498만7862원이 발생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 사회통합맞춤형 평생학습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만원을 평생교육강좌 사업 추진 방법 변경으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고 자료확충 사무관리비 307만4천원을 도서구입비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무관리비 5550만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38,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각각 전용하여 도서구입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세부사업별 예산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계목별 예산편성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환불금 340만4800원,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운영,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184만210원, 도서관 공공운영비 1139만6640원,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 시간선택 임기제 퇴직수당 391만6790원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별 사전홍보 및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예산 편성과 적기에 감액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9개 강좌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신청 미달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35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135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 추경때 보면은 저희가 1000만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다시 세웠거든요? 그래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지금 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청이 지금 다 찼나요?

아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전반기에 지금 1000만원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난연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신청미달로 됐는데 올해는 지금 목표를 두 배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하반기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갖고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00만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당초 목표는 1개 단체 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강사비하고 재료비 일부를 보전하고자 했었는데요 9개 단체가 신청하는 바람에 일부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신청은 뭐 12개 13개 단체 하지만 제가 나가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있는 기관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좀, 당초에는10개를 목표로 했지만 9개 선정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저희가 하반기부터 평생교육사 1명이 더 추가로 채용됐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운영은 두 분 평생교육사 분이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직원들이 그동안 평생교육관 운영에 관여했던 직원들이 현장에 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그런 강좌를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강좌에 대해서 매번 회의때도 실효성에 대해서 좀 논란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깐 올해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최대한 잘 추진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08억1686만원이며 297억603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중 보조금이 171억6405만원, 세외수입이 125억9627만원으로 총세입의 57.67%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90억6648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64.47%인 445억3259만원으로 집행하였고 30.13%인 208억1411만원으로 이월하였으며 5.38%인 37억2977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건설과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 등 1건과 도시관리과 소래구역 기반시설확충사업 등 5건,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2건, 토지정보과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등 2건으로서 총 23건에 대한 120억6822만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5억5612만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6.96% 증가한 199억395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0억5612만원으로 그중 29.13%인 56억9700만원으로 지출하였고 53억8208만원으로 이월하였으며 84억770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5쪽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1억1869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36억6269만원, 보조금이 4억5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억7727만원 중 수납액은 46억207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5.3%인 2억564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입니다. 건설과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9억8130만원으로 이중에 150억5401만원을 집행하였고 98억382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890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국공유지의 현황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건설관련 민원처리 등 총 2억2455만원이며 이중에 1억7905만원을 집행하고 약 20.3%인 45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쪽 도로망 확충분야입니다.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총 124억8553만원이며 그중에 37억333만원은 집행하였고 84억697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약 2.5%인 3억124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8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2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73억2231만원입니다. 그중에 55억9741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62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4.9%인 3억6237만원은 공사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41억2574만원입니다. 예산액 중 40억7615만원은 집행하고 약 1.2%인 4958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쪽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분야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운영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3억7817만원이며 2억1975만원은 집행하였고 1억5842만원은 사업의 잠정 폐지에 따른 미집행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하수도시설의 보수 및 장비관리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총 5억4471만원이며 4억857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0쪽 친환경생태하천구축 분야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1000만원 중 1억8671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이월하였고 약 8.2%인 1728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보고서 141쪽 구거유지관리분야입니다. 구거유지관리 예산현액은 1억90만원 중 8906만원을 집행하고 약 11.7%인 118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보고서 141쪽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부서인력의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예산현액 총 5억8937만원 중 5억1681만원을 집행하고 약 12.3%인 725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억8171만원이며 수납액은 총 2억7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4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결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억8171만원이며 예비비 1억8021만원을 제외한 일반경비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1억1869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8억7727만2229원 실제수납액은 46억2078만3539원이며 미수납액 2억5648만8690원이 발생하여 2억5568만7690원을 이월하였고 80만1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입 중 각종 보조금이 1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2억5648만8690원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9억8130만4200원으로 지출액은 150억5401만3960원, 이월액은 98억3825만2330원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0억8903만7910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 1629만3000원, 소래초교일원 자전거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79만원, 복개천 복개서로길 보행자 위험도로 개선 시설부대비 200만원, 공영자전거 위탁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400만7000원 등 불용률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2개 사업 이월액이 82억9610만9730원이며 사업 특성상 단기간내 종료가 어려운 사업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8171만5000원으로 2억2067만3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771만37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296만200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8171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50만원,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억8021만5000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대비 9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예산중 전액 1억8021만5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81% 이상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건설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로보수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네네.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고, 만약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고 적게 나오게 되면 적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공사라든지,

네, 그때 발생하는,

그런 거를 많이 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해도 어떤 종류를 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완전 걷어내고 했느냐 그냥 위에 보수했느냐 이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위에다 덧씌운 거냐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이 많고 적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보수자재비용 거기서도 좀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도로, 남동구 관내에 도로가 이제 훼손된 거 이런 거는 주민이 신고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순찰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또 바로 그냥 그때그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즉시 보수하고 또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쪽은 별로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데 구도심쪽으로는 진짜 도로 뭐 훼손된 거 이런 거, 크게 뭐 많이 된 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깐 과장님께서도 물론 뭐 다 점검하시겠지만 신도심쪽보다 구도심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차피 보수부분은 신도시보다는 기존도시에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데도 많고 많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잘 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공영자전거 위탁운영, 예산이 100% 그냥 다 남았네요? 불용처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가, 왜 어떤, 향후 계획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설명을 해주셔봐요.

이게 이제 그, 2015년도의 결산서다 보니까 이 자체가 예산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14년말에 사실적으로 잠정 폐지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한 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잠정 폐지한 지가 언제 폐지가 됐죠, 그때? 몇 년도에, 몇 년도부터 지금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폐지 시키고. 앞으로,

2015.1.8.자로 공식적으로,

2015년.

네.

그럼 벌써 지금 2016년 1년, 1년 동안 이제 폐지시키고 뭐 예산이야 불용처리하면 예산이야 어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사업을 갖다가 잘 하고 있던 사업을 그냥 어떻게 할 건 가를 좀 한 번,

전번에도 그,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폐지시킨 원인은 그때 보고드렸다시피 주변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이용하는 어떤 안전대책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잠정 폐지시킨 상태고 또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전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해넘이다리라든지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같이 연계하는 검토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지도 물색해보고 또 어떤 대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1년 동안 강구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폐지시키면 완전히 폐지시켜버리든지 자전거는 그냥 그대로 거기 보관하고 있고 지금 저번에도 보면은 늘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가 질의도 몇 번씩 하고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어떻게 할 건가를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있는 물건을 안쓸 수도 없는 거고 처분하자니 그 자체는 뭐 그렇게,

돈들인 만큼 효과가 없는 입장이니깐요,

네.

있는 걸 다시 재활용하는 걸로 전제 하에 현 주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해보고 그리고 자전거를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자체도 어차피 지금 공사,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대공원쪽 위에다 그 장수천이요?

네.

그것이 아마 완성이 되게 되면 아마 자전거도로 자체가 형성이 되니까,

그게 자전거도로 그게 형성될려면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거는 올해 안에나 내년 상반기쯤 다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하고는 소래습지공원의 자전거, 자전거 뭐야 관광지에서 거기 소래 관광 뭐 예비로 지정돼있지만 앞으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관광명소로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 보다시피 뭐 하나 뭐 그나마 자전거타고 저 어디야, 응? 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거기 뭐 있습니까, 거기, 소래에? 그 포구에 오면 뭘 보러 오는 거예요. 장도포대지 그거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자전거라도 좀 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교통이라도 거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호구포역이나 소래포구역앞에 좀 해서 그쪽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서 타고 좀 관광하고 가고 전철타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1년이 넘었는데 몇 번씩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할때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뭐, 세워도 빨리 세워야지 이거 매번 지금 여름철에 많이 관광지에 또 많이 오시고 10월달에 소래포구 축제도 있고. 앞으로 거기가 명소라고 매번 전국에서 진짜 해놓고 나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거기 소래에 보면. 먹거리 뭐 회 그거 뭐 그것도 이렇게 항상 늘 그렇게 뭐 썩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어떤 거라도 대책을 세워서 잘 하고 있는 시범으로 잘 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하는 것도 그거를 없애 버리고. 아니면 거기 공터 많잖아요. 많더라고 거기. 많은데 좀 물색을 빨리 하셔서,

네.

아니면 제가 찾아주던지 임대를 제가 해주던지, 응? 좀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노력이 지금, 지금 노력이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그거 이번에 꼭 국장님하고 9월달에도 우리가 또 있잖아요 회기도 계속 있고 그러는데 또 나온다고 이거 계속.

하여튼 최대한 검토,

휴가 갈 때 꼭, 휴가 가기 전에 계획을 꼭 수립을 하시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사항설명서 보시면 만수고등학교 일원에 통학로 확보공사 지금 1억3천이 이월됐잖아요, 그죠?

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보면 작업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혹시 언제 정도 시작할,

아 지금 시작은 했구요,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원래 계약상으로는 7월 준공으로 돼있는데 6월이면 뭐 이번달이면 완료될 거 같습니다.

완료돼요?

네.

예산이 그럼 전액 다 이게 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네, 전액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 시킨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계약금 같은 건 원래 안주고 하나요?

네?

계약금이나 뭐 그런 거는 원래 안주고 시작을 했나요, 거기는?

아, 정식 입찰을 한 거죠, 계약을 한 거고.

그러니까요 계약금, 계약금같은 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침,

집행이?

네?

올해 한 거예요, 이건 작년 예산이고.

이건 작년에 한 거라고.

네, 작년에 예산을 지금,

작년에 예산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아, 올해 들어온 거 같은데?

그걸 명시이월시켰고 올해 지금, (명시월된 사업, 돈은 올해 사업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이 있음)

올해 들어가는 거라고 돈이.

네, 이거는,

그럼 공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에요? (거의 끝난 상태라고 하는 이 있음)

네.

아 그래요. 그럼 그 자료 좀 저한테 그것만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 공사한 내역 그 자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147쪽～148쪽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37억6881만9천원 대비 1억370만1137원이 증가한138억7252만13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9816만5168원이 증가한 8억3816만5168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총예산액 140억7099만2천원이며 126억4271만2460원을 집행하고 14억2827만9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부분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3472만7천원 중 1099만8700원을 집행하고 2372만8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행정대집행 미집행으로 인한 철거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2만7천원, 민간위탁금 건축건물대집행 철거용역비 2천만원은 행정대집행 대상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으로 150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은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현장관리, 건축물대장관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사업으로 예산액 1억1414만원 중 1억734만8610원을 집행하고 680만1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간대행사업비는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시 건축조례상 수수료 단가조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수수료 지급액이 감소하여 516만1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부분으로 151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부분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억3106만원 중 4억9301만4560원을 집행하고 3804만5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6개 단지 신청을 예상하였으나 3개 단지가 신청하였고 분쟁발생시 신청으로 개최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미개최, 준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수수료 신청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002만44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등 정비사업 지연사업으로 72개 단지 78개 사업 4억8197만5천원을 지원하고 1802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부분입니다. 주거급여에 맞춤형급여제도 개편이 2015년 1월 시행에서 7월 시행으로 지연됨에 따라 집행액이 소요예산액에 미치지 못해 115억7072만2220원을 지출하고13억4824만4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입니다. 저소득주거안정 부분으로 만수7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12개월, 서창 LH 1단지 6개월간 공동시설전기요금을 지원하여 2659만1170원을 집행하고 799만2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저희 건축과의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7억6881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9억5466만6673원, 실제수납액은 138억7252만137원이며 미수납액이 30억8214만6536원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81.07%인 14억2139만24650원이 발생하여 미수납액 대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0억7099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26억4271만2460원이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4억2827만9540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대비 10.15%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89만4400원, 무허가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2000만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감사, 공동주택관리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002만440원 등 불용률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에 보시면은 무허가건축물 용역비가 2천만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대집행, 무허가건축물 대집행건이 발생이 되면은 거기서 대집행비용으로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발생치 않아 가지고, 물론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일부 철거하는 건 있지만 집단적으로 용역사업이 발생치 않아서 항시 2천만원 정도로 매년 세우고 있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무허가로 이렇게 신고 들어오고 불편사항이 있다는 그런 무허가들은 철거를 하나도 안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할, 지금 저희는 직원들이 일부 나가서 뭐 일단 행위 중에 하는 거는 저희가 대집행이 가능한데 완료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무허가건축물은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제도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제도로서 거의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세워가지고 아마 대집행 철거비 용역을 좀 세워가지고 물론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로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주변에 우리 남동구 관내에 보면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도에 집행이 안돼있고 그리고 행정철차상 또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작년도에는 집행액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올해는 그럼 어느 정도는 했습니까?

올해는 저기 올 6월 4일날 소래어시장의 일부 철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6월 4일날 토요일날 집행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 거기 무슨 계획서 세워갖고 우리가 어차피 소래역 광장, 어시장 광장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집행 계획서를 짜고 있고 식품위생과나 공원녹지과나 연계적으로 해서 지금, 일단 거기서도 어시장쪽에서도 매차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장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갖기로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 아마 이번주도 아마 회의를 하기 때문에 좀 그쪽 결과 좀 보고 집행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사항설명서요,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5억이 책정이 돼있었잖아요, 그죠? 예산이.

네.

보니까 지금 1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네.

그 예산은 뭐 어느 정도 수정이 안돼서 1800만원 남겨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1억 정도 남았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저희가 집행잔액을 다시 재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 건데 이게 어떤 때는 4억을 포기하거나 취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1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만 2015년 1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현황 그것 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오늘 기획예산실로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76억298만원에서 예산액 대비 55.1% 감소한 34억1204만505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징수교부금으로 247만9949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수입금 42억36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5202만6750원으로 지출액은 44억2163만8130원이며 107억8115만3720원을 201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4923만49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및 이월액을 살펴보면, 157쪽이 되겠습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확충사업 관련 총 예산 10억7903만4700원 중 7억7653만2970원을 지출하고 2억9238만5030원을 이월하였으며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총예산 70억원 중 3464만7800원을 지출하고 69억6535만2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만부구역 원도심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8억988만5030원을 지출하고 4억9389만1750원을 이월하였으며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는 7억4870만3340원을 지출하고 1억2114만6660원을 201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1쪽입니다.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공사 관련해서 총예산 13억6131만300원 중 7억2301만8920원을 지출하고 6억3829만1380원을 201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능골지구 2-2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등으로는 1305만1500원을 집행하고 16억3014만880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공사 시설비 등으로는 3505만7600원을 집행하고 6억3994만2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4923만4900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은 도시계획관련 고시 횟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 735만4850원을, 또한 소래구역 기반시설확충사업 관련해서는 소래구역 지구단위결정용역 집행잔액 1012만1200원, 그리고 만부지역 원도심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및 전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831만7820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집행잔액 963만4370원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도림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억4461만3천원으로서 8.8% 감소한 6억7937만203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64쪽입니다. 도림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7억4461만3천원 중 지출액은 3776만3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억685만2660원으로서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반환금 집행잔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65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949만1천원으로서 21.4% 증가한 7202만715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66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5949만2천원 중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이 3539만원이며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2410만1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6억29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억9770만6781원, 실제수납액은 34억1204만5051원이며 미수납액 13억8566만1730원이 발생하여 13억6862만4930원을 이월하였고 1703만680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이 62.35%를 차지하고 보조금 수입은 3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13억8566만173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28.88%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징수 실적이 부진한 세밀한 원인분석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3억5202만6750원으로 지출액은 44억2163만8130원 이월액은 107억8115만3720원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억4923만4900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대비 0.97%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판단되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우편발송대 200만원,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5만5350원, 개발제한구역순찰 및 단속 사무관리비 554만55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600만원 등 불용률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외 4건, 사고이월은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외 2건이며 이월사유로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대부분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림지구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총 합계의 세입예산현액은 8억410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5157만9185원이며 실수납액은 7억5157만918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도림지구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총 합계의 세출예산현액은 8억410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6186만174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7억4224만3260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대비 92.3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비비 7억685만266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3539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 집행잔액 600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사항별, 네, 1페이지. 그 개발제한구역에 생활비 보조해갖고 6백만원이 이게 어떤 돈이에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생계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게 있습니다. 한 가구당 이렇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땅값이 있어 갖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상회보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로다 지급을 해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계속 찾아봤는데,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네?

예산이 올해도 세워져 있어요?

네네, 올해도 있습니다. 600만원, 국빕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매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은 많잖아요, 근데.

개발제한구역.

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자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조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생계보조. 생계보조하는 거거든요. 생계비로다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근데 생계비는 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내려오나요 이렇게?

우리 개발제한구역법이 있으니까 국비로다가,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원주민에 해당돼야 한다는 이 있음) 원주민, 네네.

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설명 다시,

네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서점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는데, 해당자가. 그게 맞나요? 과장님 지금 설명, 지금 답변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생계가 어려운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산이 이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재산가치 따져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정도로다가 땅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주택만, 허름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 대상이 되는데,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 지금 지원 조건에 보면 가구당 월소득이 433만4989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하. 대상자가?

네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요, 남동구에?

원주민. 원주민,

그러니까 원주민들 중에서 그러면은,

네, 지금 찾아봐서, 저희가 올해도 반회보도 내보내고 또 별도로다가 추출을 했습니다. 동에 파악을 해서 추출을 해봤는데 다 통보도 했어요, 개별 통보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뭐 어떤 분들한테 통보를 했나요? 어떤 분.

우리가 판단해서 원주민이라고 생각하고 거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동에 있지 않습니까? 동에다가 전부 공문 뿌려서 저희가 제출해라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개별우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자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뭐 세대별로 해가지고 6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서류 넣고 뭐 넣고 하면서 60만원을 받을 수, 60만원이 한도라 그러는데 최대치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제가 한 번 얘기들을 주민들한테도 저희 관내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한 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 분들 대답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까짓거 뭐 서류 제출하는 데 불편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이제 서류라는 게 우리가 또 별도로다가 제출하려면 구비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게 귀찮아서 못하면 뭐 못하시는 거죠 뭐. 본인들이 안하시겠다는 거죠, 뭐. 해봐야 대상이 안될 거다 판단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이요?

네.

그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뭐 하는 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들을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통계치가 50%가 안되더라구요, 실제적으로.

아,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알고 있는 사람도 적고 또 실제적으로 보장해주는 부분도 적고. 한도가 60만원이라 그러는데 60만원을 다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

뭐 한도라 그러면 최저는 얼마를 주나요?

저희는 60만원까지기 때문에 60만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뭐 있기 때문에 대상자만 있다 그러면,

대상만 되면 그냥 60만원 까지도 최대로 다,

네네.

뭐 차등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액 범위에서 우리가 사람이 신청자가 많으면 뭐 이렇게 하겠지만 대상자가 뭐 열 사람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00만원이면? 그러면은 열 사람 내에 신청한다 그러면 60만원 최고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 번 좀 주변에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거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대상자가 전혀 없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언뜻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은 159쪽 보면은 만부구역도심정비사업하고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정비사업하고 두 가지 이렇게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다른 사업보다는 좀 많이 넘어 왔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작년도에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과에서 신경쓰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한 거는 저도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부지역 4억9300만원 이제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얼마 전에 이월돼서 지금 토지 4필지를 샀습니다. 매매를 해서 이거는 한 1억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구요, 1억정도 남아 있는 상태는 이제 구옥 철거라든가, 지금 현재 매수된 구옥 철거라든가 기타 뭐 제비용으로다가 사용할 예정에 있구요.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 그것도 이제 1억2100만원인데 작년에 구옥을 매수할려고 감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2억몇 천을 2억4천인가를 금년 예산으로 세워서 이것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지출 지금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간석자유시장 주변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다시 9억이 국비가 확보됐고 또한 이제 우리 구에서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다가 토지들을, 이제 뭐 맹지 된 토지들을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석자유시장 뒤 먼저 매입을 국비도 보조받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네.

뭐 거기 토지를 앞으로 어떤, 사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맹지를 매입해서.

지금 용역계획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뭐 주차장도 쓰고 또 공원도 쓰고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다 일단은 토지를 확보해야 모든 게 사업구상이 다시 나올 거라고 판단해서,

아니 근데 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거기 지역이.

네, 일단은 맹지부분만 다 매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맹지를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거의 뭐 다 됐다면서요. 간석시장,

아니 다 한 건 아니고 아직이요.

아, 일부.

네, 일부 했습니다.

일부 하면은 그 장소를 앞으로 큰 계획은 있겠지만은 주변에까지 다 맹지를 매입할 때까지 우선 매입하고 있는 것은 철거를 해서 뭔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작년에 매입한 토지가 이제 경로당 뒤에 있는데 그건 아직 철거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 사용용도, 그 건물이 노후된 건 그렇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놔둔 상태구요. 향후에 매입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철거를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네. 매입하는대로다가 철거를 한 건 한 건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지금, 저기 잠깐만요. 작년에 매입했던 거 그거 말고 그 뒤에,

네네, 또 매입한 게 있습니다.

네, 매입을 지금 추진은 다 됐다면서요.

네, 지금 다 통보를 했는데 아직 계약성사는 안됐습니다.

아, 계약은 아직 안된 거예요.

네네.

그럼 앞으로 계약 할 걸로 보고,

그래서 그 분들이 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아 다 파신다고 했어요.

네.

파신다고 헀기 때문에 같이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가 때문에 이제 금액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은데, 일단 어차피 매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매입을 하면은 철거를 해야, 그쪽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철거를 한 후에 뭐 전체적으로다 매입을 하기에는 몇 년 걸려야 될 거 같고, 일부, 매입을 한 땅을 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런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고 앞으로 그 주변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맞는 계획을 좀, 뭐 영원히 쓸 땅은 아니겠지만은 우선 비어있는 땅이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만부부락도 지금 매입을 할 때 그렇게 뭐 저도 그렇게 한꺼번에 쭉 다 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구분구분 이렇게 원하는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10일 전에 만부부락을 올라갔었는데 이제 여름철에 장마가 졌을 때,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처리를 어떤 식으로 물 흐름을 어떻게 잡아줘야 될 것인가, 거기서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상의를 했어요. 매입은 해놨는데 그 대책이 없다는 거죠, 뒤에 대책이.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시라, 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혹시 과장님 그쪽에 올 여름 홍수가 났을 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뭐 현장을 가볼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장마 졌을 때 집들이 워낙 노후돼있어갖고 무슨 인재가 나지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지금 제일 위험한 지역이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다가 지금 들어와있는 상탭니다. 그게 아직 승인은 안됐습니다마는 그쪽에다 위임을 할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주변에 뭐 소유자든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경작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자에게 뭐 하여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재건축추진은 어느 정도나 몇 프로나 진행돼가고 있는지,

지금 승인신청을 했다가요 보안을 지금 내린 상탭니다. 지금 약간 좀 뭐가 안맞는, 수치계산이 안맞아서 보안을 한 상태구요. 곧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거기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동네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지금. 중간중간 매입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좀, 첫째 이번에 비 올 거를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이 동 지역을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차근차근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힌장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69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1643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3616만5495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억9618만105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25.2%와 73.89%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3998만5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분야 중 노점상실명제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도로실명제 규정위반 부스에 대한 연장허가 지연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사업수입은 현수막게시대 대행료수입으로 1억4546만41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분야 중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도로 무단점용 및 불법 광고물 위반과태료 수입 2억3717만8400원과 압수물품 매각처리에 따른 수입 242만2855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4년도 이전 부과된 체납과태료 중 2111먼46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23억3215만1650원 중 90.4%인 21억888만7584원을 지출하였고 9.57%인 2억2326만4066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분야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306만4천원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2755만800원을 지출하여551만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단속 민간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4천만원 중 일반지역 및 특정지역 단속용역비 등으로 4억8480만83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출납기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519만1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에 광고물관리 및 단속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499만1천원 중 일반운영비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으로 1억192만6664원을 지출하여 306만433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942만5천원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다음쪽에 있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비용 보조금 등으로 3748만1670원을 지출하고 불법고정광고물 대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94만3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9153만4천원 중 7420만8820원을 지출하여 1932만5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1810만2020원, 주민참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보상금 지급에 2610만6800원, 불법유동광고물 처리비도 3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분야에서 도시디자인사업은 예산현액 12억5707만4650원으로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개선사업, 논현2택지 수인선고가 철도경관사업 및 도시경관 수시조정사업 시설비로 11억2192만6500원을 지출하여 1억3514만815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172만5천원으로 공공요금 제세, 도시경관시설 세척, 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과 도시경관시설 수시정비비, 야간 경관조명 전기료 5772만1580원을 지출하고 400만3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934만8천원 중, 175쪽 계속입니다,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부서운영비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3826만3200원을 지출하고 107만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서 1억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의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자료 449쪽과 4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억6380만6263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공공예금으로 2억6380만6263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운용현황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33만5926원, 한국옥외광고센터수입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5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985만350원 등 총 1억9018만6276원이고 지출은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로 4464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4559만9600원을,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1억668만2730원 등 총 1억9692만2330원입니다. 2015년말 기금 조성액은 5억6380만6263원으로 전년도 대비 673만65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억1643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3616만5495원 중 실제수납액은 3억9618만105원이며 미수납액 1억3998만5390원이 발생하여 61먼590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3936만94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억3215만1650원으로 지출액은 21억888만7584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2억2326만4066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대비 9.57%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민간위탁금 200만원, 주민참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보상금지급 1520만7200원 등 불용률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운용 목적으로200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조성액은 세외수입 1533만5926원과 예치금회수 수입 2억7054만2317원, 예탁금 이자수입 985만350원 등 총 1억9018만6276원이며 2015년도말 현재 7억6072만8593원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도 사용액은 옥외광고물정비 부문에 총 1억9692만2330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5억6380만6263원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수료?과태료?사용료 등 광고물 관련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된 바, 향후 옥외광고정비기금 확충을 위한 세입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사항설명서 보시면 맨 밑에 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단속 용역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액은 5억4천인데 지금 5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단속을 이건 용역을 주는 거예요?

네. 작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요?

네.

근데 뭐 단속이 잘 되는지 이게 잘, 궁금하긴 한데 저희 창대시장 주변을 비롯해서 모래내시장 뭐 이쪽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을 5억4천만원씩이나 주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위탁을 줬어요. 줬는데, 이 분들이 단속한 내역을 받을 수는 있어요? 보고는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이분들은 하나요?

작년에 용역을 준 사항은 한 12명을 용역을 준 거구요. 거의다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로. 그리고 이제 저희 남동구가 노점지역이 한 2백 한 50군데 정도 됩니다. 이제 그 분들 다 커버를 한 사항이구요. 그리고 이제 보통 행정대집행 할 때는, 특히 구월동 로데오같은 경우 대집행할 때는 많은 인력들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좀 나간 사항입니다.

행정대집행을 뭐 그쪽에 몇 번 하셨나요 그러면은? 로데오 거리나 이쪽에?

작년에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 했어요?

네.

근데 뭐 다녀보면 계속 그냥 있어요, 노점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통 상가 가지신 분들은 완전 적자보고 노점상에다 그냥 펼쳐놓고 하시는 분은 세금 안내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땡잡은 거 같애요. 소래 가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소래쪽에. 그 단속을 지금 보니까 5억4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희 뭐 직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업체에 그 뭐, 여덟 분이라고 했나요?

작년에 12명,

네? 16명?

12명.

12명. 그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고를 우리 과장님이나 받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매일매일 단속일지를 저희가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은 조를 짜서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다녔습니다, 네.

근데 단속이 잘 안돼요.

그런 어떤 용역반에 대한 어떤 단속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면이 없지않아서 올해 2016년도에는 용역비를 예산이 섰었는데 용역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근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예산은 이렇게 5억4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니다보면 단속 되는 거 같지가 않아요. 계속 뭐,

노점의 특성상, 노점은 정말로 그 지역의 노점을 완전히 뿌리를 뽑을려면 말 그대로 거기서 단속원이 1년 내내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 단속을 해서 대집행을 하면은 이제 노점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또 몇 달 후에 또 다시 나타나는 현상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상가 가지고 있지 않고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걸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과장님 좀 해서, 그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 뭐 민원사항, 상가분들이 많은 민원을 내는데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좀 처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정수입니다. 제229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은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정성을 다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행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조세훈 체육센터팀장입니다. 고화식 문화센터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하절기 무더위에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6개 사업에 대한 총예산액은 32억4928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30억9299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5628만9천원입니다. 8쪽입니다. 해수공급시설 예산액은 3억2781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3억1790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990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240만7천원, 동력비 집행잔액 341만천원, 9쪽입니다, 지하매설해수 노후배관 파손 등 긴급 보수공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85만원 등입니다. 12쪽 현수막게시대입니다. 예산액은 3465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3214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50만6천원입니다. 16쪽 보안등입니다. 예산액은 1억6747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630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41만6천원입니다. 18쪽 공원등입니디. 예산액은 7724만1천원이며 집행액은 7508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15만5천원입니다. 20쪽 공공문화시설입니다. 예산액은 1827만2천원이며 집행액은 1770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6만6천원입니다. 22쪽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입니다. 예산액은 26억2382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24억8708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673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정원감소로 인한 보수집행잔액 8086만2천원, 23쪽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990만천원, 전기요금 절감액 1025만6천원, 성과급지급 잔액 2000만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